김영구 의원 발언

김영구의원입니다. 이 본회의장에 본 의회 의원의 군정질문은 우리 양평군 전반에 걸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여 수 십년의 행정경륜을 쌓아오신 관계관으로 하여금 비록 의원의 질문이 우문이 되더라도 현답을 듣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97년도 상반기를 평가하고 시책의 중요성, 실시여부를 문답하는 과정에서 관계관들께 모쪼록 성실하고 한 차원 앞서가는 명쾌한 답변을 구합니다. 3풍의 양평건설을 주창하시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각 실과소장님, 읍·면장님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 관한 질문입니다. 사이버 공간확대 등 첨단 정보행정의 방안을 묻는 질문입니다. 수년 전 이라크 후세인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야기된 걸프전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은 가공할 최첨단 정보시스템을 가공하여 세계 4위의 군사강국이라는 이라크군을 완전 무력화시키고 초전에 초토화 시켰습니다. 지금 단체와 단체는 큰 이벤트 행사의 유치경쟁, 내 고장 상품,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판매하려고 하는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어 사실상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빠른 눈을 가진 매가 먼저 사냥을 하고 정확하게 듣는 귀를 가진 개가 집을 잘 지키는 것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현실에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먼저 취하는 단체가 승리하리라는 것은 볼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에 부군수께서는 본 군의 홈페이지 구축 등 타 시·군에 뒤지지 않는 정보행정을 펴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내 소방파출소 증가 후에 군청의 협조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정보로는 지난 5월 12일 내무부에서 용문 소방파출소를 신축하는 건이 전격 결재된 것으로 들었는데 앞으로 우리 군 동부지역의 소방업무와 주민 긴급사태를 책임질 용문 소방파출소 신축 시 부지나 그에 따른 주민 자생단체들과는 어떠한 협력을 할 수 있는지 미리 밝혀주시고 또한 관내 출신 소방공무원을 배정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전 내무부 인사담당관을 지내셨던 부군수께서는 어떠한 복안이 있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군의 단체장이 전국을 상대로 한 대상도 아닌 경기·인천지역에서도 우수기초단체장이 못되는지 묻고싶습니다. 2년 전 ’95년 6월 27일 지방선거에서 경향각지의 주민들은 스스로의 주권행사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각기 자기네의 단체장이 제일이라는 자긍심으로 질책도 하고 성원을 보냈던 2년여 세월이었습니다. 우리 양평군민들도 우리 군수에게 일로 매진하라는 격려와 칭송이 있었고 또한 때로는 따가운 질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양평군의 군수는 양평군의 얼굴이고 양평군민의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8일자 경인일보에서 발표한 제1회 경인우수기초단체장에 대한 발표 보도는 우리 8만 군민의 자존심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하였길래 본 군의 군수가 누락되었는지, 누가 심사했는지, 홍보부족인지,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태도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 군수가 우수하지 못함 때문이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이런 사안은 부군수께서 챙기셨어야 할 일인데 그같이 못한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공보과장께 묻겠습니다. 출향 인사에 대한 관리실적을 묻겠습니다. 지난해 정기회기 시 공보과에서는 양평새소식지를 4면에서 8면으로 증면하고 부수도 5천부에서 1만부로 증보하여 5,000여 가구 등에 배부할 계획이라며 6천8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고 본 의원이 출향인사에 대한 관리안을 물었을 때 당시 공보과장은 출향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본 군의 특산물 사가기, 고향행사 등에 적극 참석 등 출향인사의 관심사를 새소식지 1면을 고정 할애하여 애향심과 고향 방문의식을 고취시키겠다는 답변에 따라 본 의회 예결특위에서는 원안대로 심의·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올해 발행된 양평새소식지 17호 즉 1월호부터 지난 호까지 5부를 모두 본 결과 1월호에 군수께서 출향가족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양평읍에서 출향인사에 대한 내 고장 담배팔기 등 특수시책을 소개한 외에는 출향인에 대한 구미당기는 보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출향인이 몇 명인지, 몇 명 정도와 유대가 있고 양평새소식지는 보내줬는지, 그네들의 의견은 수렴하는지, 어떠한 관리책을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묻습니다.

폐천·폐도 계획안은 세우셨는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답이나 그 외 용도로 주민들이 점용하여 이용하고 있는 하천부지, 주거부지, 도로부지가 관내에 무척 많이 있고 그중 대부분이 다시는 하천이나 도로로 재사용하기에는 그 기능을 상실한 부지들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시안으로 공익이나 주민 편익사업에 필요한 위치에 있는 부지 외에는 하루라도 빨리 폐천·폐도 하여 유익하고 부가가 높은 토지로 이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협의하여 기획한 안이 있거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사항입니다. 우리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원두막 설치건의 현재 상황을 묻겠습니다.

군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농작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지원을 위하여 10개 작목반에 농산물 규격포장재를 지원하고 저온저장고등 농산물 집하, 유통에 적극 힘쓰고 특히 국도, 지방도 등 주요도로변에 20개소의 개량원두막을 설치하여 우리 농산물을 농민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는 진정한 위농의 뜻을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을 경유하는 6번 경강국도는 바야흐로 시즌 즉 성수기에 접어들어서 공휴일이면 심한 차량정체를 빚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개량원두막이 눈에 띄지를 않고 있으니 어찌된 영문인지 담당과장께서는 밝혀주시고 아울러 개량원두막 운영자의 선정과정, 선정지역, 차후 계속 지원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조현리 쓰레기 매립장 사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순수한 마음과 희생하는 자세로 악취와 들끓는 파리 떼 그 꼴사나운 행태를 십 수년간 조현, 덕촌리 주민들은 감내해 냈습니다.

조현, 덕촌리 주민들이 벙어리도 아니요, 글씨를 모르는 문맹자들도 더욱 아닙니다. 더더욱 불법, 편법인줄 알면서도 방법이 없는 군정, 면정의 쓰레기 현안사항에 이웃사랑 하는 마음으로 참아준 것뿐입니다. 이제 무왕리 위생매립장이 완공되어 쓰레기 반입은 그쳤다 허더라도 그동안의 쓰레기 침출수와 계속되는 침출수 때문에 부근의 우물들은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님비, 지역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점점 각박해지는 세상인심에 넉넉한 인심을 보여준 조현, 덕촌리 주민들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는 적용 못할망정 철저한 복구와 부지 이용책은 제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께서는 어떠한 공법과 예산으로 복구할 것이며 침출수로 인한 음용수 개선은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내 소재하고 있는 기업 중 부실기업 등에 대한 점검사항은 있었나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국은 한보사건이라는 태풍 건에서 좌초위기까지 가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대 사건으로 인하여 충격을 받은 관내 기업은 없는가, 또한 올 초 관료사회의 부정과 부패에 직접탄을 날리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공식 폭로한 제이손 산업대표 이영수씨의 경우처럼 우리 군에서도 기업에게 강권을 발동하여 남용한 사실은 없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사회복지과로 한 질문이 내무과로 이송되었습니다. 두 분께 다 묻겠습니다. 여성공무원 복지차원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군민에게 세금이라는 물건값을 받고 더 좋은 품질의 행정서비스라는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파는데는 상품에 따라서 남자가 유리할 때도 여자가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정과 직장을 구별 못하고 남자우위사상에만 젖어있는 그런 만연상태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 어디를 가보아도 여자를 예우하지 않는 예는 없습니다. 공무원도 주민이고 더욱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여성공무원이 나날이 어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특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우리 군의 홍일점 여과장님이시고 우리 군 여성공무원의 대표자이기에 여성공무원의 문제를 제시해 봅니다. 우리 군의 경우 여성에게 불리한 인사제도나 고용에 있어서의 간접차별은 어느 도이고 또한 여성공무원의 급료는 현실적인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가 두 과장님께서는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최우선 보건행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평군 보건복지를 담당한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최고품질의 보건복지행정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피력해주시고 지금의 보건전문직 인사는 어떻게 되어야 군민보건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지, 또 응급을 요하는 긴급한 상황의 주민에게 방문 진단하여 조치를 취한 예는 얼마나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우리 의회는 본회의장에서 군수, 부군수 이하 각 실과소장께 대한 질문만 있었고 소속된 실과소장과 동일한 직급인 읍·면장에 대한 질문은 삼가하였던 사실이 있었으니 이번 ’97년도 상반기 군정시책이 적절히 시행되었는가, 면정이 군정이므로 읍·면에서는 제대로 부응하였는가의 실례를 살펴보고자 양평읍장과 용문면장을 소환하였습니다. 발전을 도모하고 지향하는 데에는 성역 없이 모두가 참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읍장께 묻겠습니다. 1월호 양평새소식지에 발표된 양평읍 특수시책 중 출향인사에 내 고장 담배 판매운동을 2월부터 전개하고 또 경영마인드 도입을 위한 수익사업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 고장 담배 판매의 실적과 그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 고향관심도에 미친 효과, 출향인사와의 유대관계에는 어떤 개선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면장께 묻겠습니다. 경기제일의 명산 양평군의 대명사 용문산의 관문인 용문면의 행정책임자로서 은행나무심기운동에 전력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상징 용문산의 은행나무를 더욱 홍보하고 관광객에게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은행나무고을로 만들자는 주민의 의견 수렴과 시책으로 실시한 이 운동의 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주민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계속사업으로서의 난점은 무엇이며 은행나무심기운동의 효과와 추후 예상되는 주민소득정도, 차후 관리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