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예, 최영식의원입니다. 공사관계 부군수님, 좋으신 답변 해주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 군 차원에서는 크나큰 사업이 요즘 지역마다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종말하수처리장, 지금 말씀하신 명예감독관을 30명 이상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명예감독관에 대한 책임의 소지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해서 명은 받았습니다마는 현장에 나가서 이렇다고 할 제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떤 때에는 현장에 가서 공법을 설계에 맞는 공법을 시행을 하고 있는가 물어보면 “전혀 모릅니다”하고서 그냥 작업을 해요.

예를 들어서 관로 설치를 할 때에 석분을 바닥에다가 몇 절을 깔아야 된다고 하는 공법 설계내역이 나와있는데 그걸 제대로 이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이행을 안 한다라고 보면 언젠가는 지반이 침하가 되어서 부실 공사가 되어서 재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보행과 차량 교통에 크나큰 불편을 주고 심지어는 악화가 되면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오는 이런 전례가 있고 현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요, 실질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고, 물어보면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일만 시키니까 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해요. 그러니 “제가 명예감독관이요, 왜 설계대로 공사를 시공 안 합니까?”하고서 명예감독관 위촉받은 사람들이 이 시간 시점에 이르기까지 한사람도 가서 현장에 나가서 아마 대화가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부군수님 한 번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뭐 우리같은 사람도 가서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됩니다.

그 어떡합니까? 그러한 사례가 종종 있고 현재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전에 차후에 부실 공사가 되어서 재 공사를 시공한다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런 공사는 완벽하게 해서 관계공무원들도 차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이중의 피해가 안가는 그런 맥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보충질문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