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녕 의원 발언

앉은자리에서 질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양평군 보건소와 양평군 농촌지도소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쭉 설립이후에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 후에 날로 악화되어 가고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사업소가 설치가 된지 이제 몇 년 됩니다. 그 인적 구성을 보면은 보건소가 소장님을 비롯해서 한 60명 내외 직원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가 보건소와 유사한 인력을 확보하고 농촌지도 업무에 임해 왔습니다. 환경사업소는 근자에 설립을 한 사업소입니다마는 무려 70명 가까운 인원으로 양평군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3개 사업소 우리 저 공영개발사업소까지 합치면 4개 사업소가 되겠죠, 3개 사업소만 가지고 비유를 해 본다면은 환경사업소가 무려 70명내외, 보건소가 69명 내외, 농촌지도소가 60명 내외 이렇다고 보면은 농촌지도소는 그 직급이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각 과 체계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과 체계가 지방공무원화 됐다면은 과감하게 형평에 맞도록 이렇게 조직의 개편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초대 민선 군수께서는 절대적인 인력 감축과 예산절감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우리 의원님들은 항상 다른 말씀을 드려 가지고 집행부로 하여금 똑같은 조건과 분위기 속에서 직급에 상응하는 직무를 이행하는데 불구하고 농촌지도소만 과 체계가 운영된다고 하는 거는 시의에 맞지도 않고 또한 양평군 전체 공무원 사기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본인이 선출직 공인이 아니었더라면은 이런 말씀도 드릴 기회도 부여받지 못했겠습니다마는 더더군다나 현 농촌지도소 소장께서는 저하고는 학교 동창이고 아주 자결한 친구입니다마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게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하신다 하더라도 소장님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이 된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실 걸로 알고 감히 형평에 맞는 조직개편은 언제쯤 또한 형평에 맞는 인사제도 정착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내무과장께서 어디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녕의원입니다. 지난 6월 13일 제6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3일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6월 14일, 16일, 17일 3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제출키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 1,381억1,782만2,000원 중 지방세 수입 125억1,700만원, 세외수입 234억5,998만6,000원, 지방교부세 314억7,200만원, 지방양여금이 99억487만6,000원, 보조금 467억6,596만원, 지방채 139억9,800만원으로 각각 수정·증감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1,381억1,782만2,000원에서 일반행정 248억4,254만6,000원, 사회개발 562억9,975만1,000원, 경제개발 507억6,600만4,000원, 민방위비 4억9,864만9,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7억1,087만2,000원으로 각각 수정·증감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45억8,587만6,000원, 하수도 특별회계 2억8,383만1,000원,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 20억7,665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억3,316만4,000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2억1,306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1억6,560만6,000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9,925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11억1,227만9,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2억3,496만6,000원으로 각각 수정·증감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중 주민을 위한 사업예산 반영과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한 예산편성으로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보아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