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홍용표위원입니다. 제6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96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결산검사 실시결과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기초 재원으로 그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세원의 발굴 등으로 추가세입이 예상되거나, 세입예산 계상액보다 추가징수 되었을 시에는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적정한 재원 판단으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토록 조치되어야 하나, ‘96세입부분 결산검사결과 일반회계 과년도 수입 7,920만7,000원, 상수도 특별회계 잡수입 2억3,183만4,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잡수입 2,262만4,000원, 과년도 수입 1,620만7,000원, 주차장특별회계 잡수입 1,364만2,000원, 기타 3개 특별회계에서 1,500만6,000원 등 총 3억7,852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치 않고 사장시키는 등 재원판단에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1,397억8,544만5,000원, 특별회계가 85억6,080만9,000원 합계 1,483억4,625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이중 39.2%인 582억3,868만8,000원이 이월사업 등으로 집행되지 않은 채 이월되었으며, 특히 128억2,357만3,000원이 불용 처리된 것은 형평에 어긋난 예산의 편성 및 재정 운영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재정자립도가 23%에도 못 미치는 우리군의 재정 형편상 전체예산의 40여%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면 실제 집행된 예산은 60%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예산의 총계 규모만 늘어남에 따라 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있는 처사로서 앞으로는 예산의 편성 및 재정운영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예산 회계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취지를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 근거하여 ’96년도에 56개 사업 394억9,899만3,000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나, 이중 9건 63억4,766만5,000원은 이월사유가 부지 미 확보 등이나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일정면적이상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고 예산에 반영하여 이월시킴으로서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등 제반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의회승인 시에는 반드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의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96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303억956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35%가 늘어난 수치로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기채가 늘어난 것은 인정되나, 상환재원이 지방비로서 특정목적을 위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는 상환재원을 국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으며,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군의 실정으로 숙원 사업의 해결 등에 채무는 필요악인 만큼 앞으로 기채선의 결정 등 차입금의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9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42억8,647만1,000원으로서 전년도 118억2,272만원 보다 24억6,375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토지매입이 79건에 24억5,118만5,000원 선박 및 건물이 2건에 6,200만원이 늘어났으나, 토지 28건과 건물 2건에 4,943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월사업비 결산검사 결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및 동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그때그때 단일안건으로 처리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은 지방재정법 및 동 시행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고의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금고의 설치는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72조, 제73조 및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 제100조에 의하여 농협중앙회 양평군지부와 계약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평군금고의 주요 취급업무로는 각종 세입금의 수납 각종 세출금의 지급, 세입·세출 외 현금 등 각종 잡종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보관 및 출납, 기타 양평군수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로서 계약서에 의하면 양평군수는 년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금고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에 따라 ’96년도 양평군금고의 검사결과 수납금을 지정된 납입일보다 지연 불입하여 9건에 10만8,020원의 변상금을 납부토록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계약서상의 책임의무를 소홀히 한 처사로서 향후 양평군수는 군 금고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을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예, 고위원님...

지금 이 상수도에서 거소불명이라고 나왔는데요, 상수도가 건물주가 있을 텐데 거소불명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가고요, 이 물을 먹는데 집에서 물을 먹고 그 사람이 갔다고 해 가지고 건물주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모든 것은 건물주가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실질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이 물을 책임지고 가는 그런 걸로다가 거소불명이라는 명시가 돼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게 의아하고요, 또 여기에 특별회계 15쪽에 보면 말입니다, 주차장이라고 해서 3,791만5,000원이 됩니다. 이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유료주차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양평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은 전체가 다 임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미 수납이라고 나와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거소불명은 담당자가 와서 설명하는 것이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영업을, 집이 변변치 못한데서 영업을 하다가 체납이 됐는데 그 사람은 내빼고 땅주인인 따라서 땅을 사서 집을 새로 짓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게 한 1년 이렇게 추적을 안 하다 보면은 지금 와서는 먼 젓 사람 걸 나중 사람이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또 건물형태나 영업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부담금 과징금 이것은 뭐냐하면요, 불법 주·정차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그러니까 저기서 주·정차 딱지를 붙이고 그 넘버를 갔다 여기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이게 여기 사람 같으면은 뭐 거의 내는데 외지사람 같은 경우, 그걸 그렇게 해서 그 차를 저희네가 그 차를 등록한 장소로가 압류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게 4만원정도 이렇게 되는데 4만원 한차당 주차위반과태료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대개 이 차로 왔다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압류도 못해놓고 그러한 사항이 그렇게 됩니다. 관내 사람도 그렇게 안내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뜻에서 고질체납자로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불법주차해서 주차딱지 붙혀 가지고 안내도 지금 이것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은 있습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압류를 해놓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등록한 부서에 압류를 해놓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어디가서 걸리냐 하면은 자동차 폐차할 때 이게 걸려서 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홍영기위원님...

홍영기위원입니다. 아까 지방세 중에서 고질적 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TV를 보니깐 서울시 같은데도 서울시 공무원 중에 약 240명이라고 그러든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240명의 고질적 체납자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양평군 공무원 중에서도 이런 고질적 체납자가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수도 관계 아까 김용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상수도 관계 이 체납액이 많은 것은 공무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95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수납하는 지방세는 그야말로 출장계획을 세우고 1년에 몇 번씩 참 다단계로 계획을 세워서 수납을 할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상수도 관계라든지 뭐 그 외에 각종 특별회계 부서에서는 재무과처럼 그렇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질적 체납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재무과에서 한 번 같이 챙겨주셔서 똑같은 차원에서 수납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지금 이 결산검사 결과 이걸 가지고 계세요? 이게 맨 끝에 보게 되면은 군 금고에 대한 결산이 있는데 수납금을 지정된 납입일보다 지연 불입을 해서 10만8,020원의 변상금을 납부했다고 잘못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한마디로 나쁜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공금 유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고질적 체납문제는 이 사항이 신문에 보도되고 그래서 저희네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네는 지금 조사중인데 우선 군청직원들 중에는 고질적 체납은 없습니다. 없고 실질적으로 저희네가 각종 세금의 납기일 마지막 날은 저희네가 방송을 하고 이래서 돈을 이렇게 안내는 사람은 전화를 해서 그래서 공무원 중에는 없는 걸로, 이제 읍·면은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각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저희네가 세외수입 측면에서 이것을 다루는데 우선 금년에 1차적으로 부군수를 중점으로 해서 각 담당계장들이 체납세 그러니까 수납 독려 실적을 보고 받은 바 있고, 11월중에 또 한 번 저걸 해서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적어도 우리 재무과처럼 그렇게 체납세를 받을 수 있는 기틀을, 폼을 알려줘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겸해서 독려를 하고요, 특히 255마을 담당제를 통해서 각 계장들한데 이렇게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마을에 체납 각종 체납 세외수입은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택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체납세나 체납 세외수입을 가지고 담당공무원들한테는 약간의 불평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씀하신 대로 이 상하수도 특별회계도 기타 특별회계도 신경을 써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네가 각 제2금융권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 금고한테 불입을 하도록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저희네가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하는데 특히 큰 것은 한일은행이 2개인데 한일은행에 입금된 돈을 곧 개설되고 얼마 안 왔습니다. 개설되고 얼마 되지도 않고 업무 미숙으로 그때 일요일이 끼고 그래가지고 기일 계산으로 5일 이내로 하는데 일요일하고 계상 착오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게 생겼고요, 특히 우체국이나 농협에서 저거 하는 것은 조금씩 한 건 두건에 금액도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있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저희네가 감사를 해서 이미 조치를 한 것이고요, 또 금년에도 감사를 한 번해서 이런 사항은 현상금을 납부토록 할 것이며 앞으로 금고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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