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녕 의원 발언

예.

김용녕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사무과 정원이 몇 명인지, 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현재 11명이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이나,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부득이하게 현실을 문서도 뒷받침을 하기 위한 개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사무과에 각성을 촉구하는 말씀과 또 우리 위원님 전체가 다 함께 느껴야 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출신구 지역주민들한테 의회에 진출을 하면 어떻게 어떻게 양평군정을 유도하는데 애쓰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고 의회에 진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거의 다가 군살을 뺀다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또한 우리가 초대의회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마는 2대에 들어와서도 작은 정부 이게 상당한 인원을 감축을 해서 정말 알뜰 경영을 해달라, 이게 내가 군수고, 내가 의원이라면 이렇게 무모한 인력관리는, 또 이렇게 낭비요소가 가미되는 인력관리를 하지 않겠다. 또 본회의장에서 양평군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군수한테도 인력절감에 관해서 여러 번 호소 조에 가까운 지적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군수께서도 “10%의 인력을 절감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결과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근 60명 가까운 직원을 현재 감량경영을, 감량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다 숙지하는 사실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이 돼 가지고 각 회사마다 중역진들이 나이 불과 40도 안 돼 가지고 막 그냥 털고 나가는, 쫓겨 나가는 이렇게 돼 가지고 고개 숙인 아버지니 뭐니 베스트셀러도 많고 접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또 더더군다나 국내 사정뿐만 아니라 외국의 예를, 선진외국의 예도 일본 같은데도 부처를 몇 개씩 없애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뉴질랜드 같은 데는 철도청 직원이 4천명 몇 명이었는데 70명으로 줄였데요. 삭다 없앤 거지요. 우리 그러한 예를 거울삼아서 우리 의회도 생산적인 의회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의회 사무과장이나 전문위원, 관계직원 여러분들은 좀 의회가 살아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기왕에 인원도 하나 늘었고 하니까 위원님들을 보좌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실 예를 한가지만 들겠어요, 양평군 자치법규집, 조례집이지요, 조례, 거기 보면은 몇 십년 전에 제정된 조례가 현실에 완전히 맞지 않는 조례가 여러 군데 도출됩니다. 또한 새로 제정돼야 될 조례도 또 있어요. 우리 위원들은 양평군의회가 정말 업적을 많이 남기고 문을 닫느냐, 우리가 임기를 끝을 내느냐 여하는 사무과 직원들이 얼마나 위원들을 보좌를 잘해줬느냐, 안 해 줬느냐와 똑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좀 생산적이고 그 다음에 많은 업적을 남기는 제2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인원도 달라는 대로 다 보강이 됐으니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위원님들이 가끔 사무과에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 걸로 평가를 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스스로가 자성도 하고 이렇게 발전을 시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예.

저 좀 토론 좀 합시다, 우리.

토론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연구하는 이런 의미로 서로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평군에 이 하수종말처리로 인해서 순수하게 새로운 문제가 발생된 거죠. 과거의 우리 생활에 아무런 구애가 없던 사항이 이제 환경문제가 대두됨과 동시에 몇 년 사이에 양평군 전체 공무원 숫자가 92명이 늘었습니다, 환경관계로 인해서. 92명이 늘었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어가고 있는 농촌지도소는 과 체계예요, 과. 거기 서기관이 소장이고 과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정원이 몇 명이냐 하면 54명이에요. 54명인 데는 사무관이 몇씩 있어야 되고, 양평군비로 지출을 강요받는 인건비가, 사무관이 몇씩 있어야 되고, 제일 문제 시 되고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국내적인 문제가 되고 양평군은 이 환경관계 때문에 그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발전에도 절대적 장벽에 부딪혀있고 이런 판국에 92명이라고 하는 조직체에, 여기에 오히려 과 체계가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그 페이지가 아닌가?

4항을 보고서 내가 잘못 본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한테 묻겠는데 이번에 순수한 축산폐수처리장 때문에 6명이 느는거죠?

순 증원. 앞으로 서종이나 강상, 강하 종말처리장이 연내에 준공이 되면은 얼마나 더 늘을 것을 참모부서로부터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그때 또 몇 명이 늘어야 될테죠? 사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부수해서 여러 가지 좀 물을께요.

그럼 총 양평군에 하수종말 처리하기 위한 순수한 인원이 100명이 되네요?

여기...

92명에 8명이 더 늘어나면 100명이 되지,

그러면 TO승인은 이렇게 얻었는데 아직 충원이 덜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우리 전문위원이 상정된 조례안을,

이게 안맞네.

그러니까 이것을 전문위원이 저거를 할 때, 검토보고를 할 때 구분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게 해야지. 그럼 그렇게 알고요, 제가 조금 전 오킹을 했나, 오버센스를 해 가지고 자문위원폐지조례안 이것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게 있습니다. 토론이라고 했는데 토론을 질문으로 돌려 가지고 전부 수록이 돼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못 들으셨어요, 여기서? 지금 농촌지도소는,

54명인데 서기관, 사무관 수두룩하게 있고 고위직 공무원들이 전부 양평군민들이 세금 내가지고 월급 받는 게 환경사업소는 무려 80몇 명이에요, 그러면?

85명. 85명이나 되는데 여기는 전부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 어마어마하고 중차대한 일을 감내해도 괜찮은 거냐, 그쪽 TO를 이쪽으로 오히려 바꿔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은 거예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울러 우리 사무과장이나 전문위원 2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의원 발의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도 지금 검토해 가지고 전문위원하고 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거기 답변은 집행부 답변은 그걸로 갈음을 하고요, 의원 발의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안 한지 전문위원이 사무과장 두 분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양평군 정원에 관한 규정이나 모든 제도는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적인 위임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연구를 해 가는 뜻에서 이해를 하고서 사무과장이나 여기 인사를 담당하는 집행부의 참모님도 와 계시고 하니까,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먼저 조례를 개정을 해놓고, 해놓으면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새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모든 걸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역순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지요?

예, 그 사항을 알기 때문에 법령으로 양평군에서 실정에 맞게 인력관리를 인력운영을 해라 이런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연구해서 의회에서 먼저 조례를 개정해 놓은 다음에 집행부 군수가 “너 이거대로 해내라, 이거대로 따라라” 이렇게 먼저 능동적으로 해 나갈 수는 없느냐? 난 이 얘기지요?

아니, 나도 행정을 좀 다뤄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난 이해하느냐 하면 말이지요. 지도소를 지금 전부 없애 가지고 사무관을 주사로 떨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연 감모가 될 때까지, 그 보수를 그 직책을 그대로 주고 둬둡니다. 그러나 TO에는, 그러니까 거기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거지요. 인제 지방공무원화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한 사무관 한사람이 무려 100여명 가까운 인력을 통솔한다는 게, 우리 사무과만 봐도 보잔 말이에요. 우선 12명 인원 중에서 사무관이 둘이에요. 우선 특수분야라고는 하겠지만. 대개가 다 일개 과보면 말이지요, 어느 과는 과원이 7, 8명 되는 데도 과원이 사무관이 통솔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80몇 명이 되는 말이지, 인원을 사무관 혼자 어떻게 통솔을 하며 업무지시를 다 하고 업무장악을 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러기 때문에 지도소는 향후 발전적으로 현재 있는 사무관들이 말이지요, 현재 있는 서기관이 그 사람이 정령이 될 때까지는 이직을 그대로 끌고 나가돼, 그러나 TO만은 말이지 변경을 해야 되겠다. 지도소 직원을 환경사업소로 보내는 거야 직렬 자체가 다른데 그건 불가능한 거지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쪽을 늘려놓으면 그리고 그쪽을 줄이고 하면 이게 앞으로는 양평군수가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의회에서 능동적으로 집행부를 끌고 나가자, 이러한 방법이 성립될 수 없느냐? 난 이걸 한번 알고 싶어서 묻는 거야.

그렇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핵심은.

함께 연구하기로 하고 그만 종결하십시다.

아니, 생략하지요. 시간이 너무 많이...

위원장님!

예, 김용녕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의 기준액 규모는 얼만지 예산서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좀 답변해 주시고, 혜택범위는 중고등학교에 국한하고 있는지 대학교까지도 혜택을 주고있는 건지, 또 ’97년도 저소득 자녀 장학금 예산액은 예산서에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규모와 지급실적을 알려주시고, 본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장학금을 받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사회에 기여 또는 기여를 하고 있는 실적은 파악된 게 있으시다면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급하는 걸로만 끝내지 말고 연도별로 대장은 다 비치가 돼 있겠습니다마는 좀 각 면장들한테 사후관리를 하도록 이런 분들, 좀 이렇게 해주셔서 고마움을 양평군수가 이러이러한 학비를 대줘 가지고 내가 공부를 했다 이게 고마워서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나 주위에 모범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경각심은 자꾸 고취를 시켜줘야 된다고 보는데, 또 학생이 이렇게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공부한 사람이 수범된 행동이나 수범된 무슨 실적, 사례는 혹시 있는지 4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92년 이후에 113명 지원을 해줬는데 이중에서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대학생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중학교는 의무교육...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답변을...

예, 김용녕위원입니다. 제2조 위치를 보면은 “보호시설은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덕수리 217-1번지에 설치한다” 이랬는데 앞으로 설치할 겁니까, 아니면 설치를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이게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새로 지을 거다 이 얘기예요?

아 창인원은 거기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그 안에 그럼 별도의 예산은 필요 없이 새로 짓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주간이에요, 낮에만 하는 것.

시의적절 한 조례개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허나 궁금한 것은 당월, 청운, 곡수, 개군시장에 시장부지 전체면적은 각 시장별로 얼마이며, 그 시장부지의 소유구분은 어떻게 되고, 만약에 양평군 소유라면은 용도폐지 되는 공유재산의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보충질문을 하지요.

예, 그렇게 하겠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공설시장 조례랑 부합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는데 국내의 유수한 5일장으로 성남의 모란시장이라고 하는 게 텔레비전에 가끔 보도도 됩니다마는 아주 규모도 크고 전국에서 다 상인들이 모여들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가면은 사람이 찾고자 하는 거, 사고자 하는 거는 못 찾고, 못 사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발전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대도외지인 데도 불구하고 전래에 관습이 그대로 대 도외지 내에서도 답습과 계승과 발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여러 번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시장이요 지금 두 번째 자리를 옮겼습니다. 구 시장이라고 그러면 장옥이라고 해서 과거 이홍재 양평읍장으로 재임하실 때 그때 장옥을 지었어요. 근데 그 시가가 그 위치가 현재 평당 1,000여만원 합니다. 그런데 1,000여만원 하는데서 임대수입은 아주 보잘것없어요. 전체면적은 한 7, 800평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임대수입이 그렇게 없다면은 과감하게 그거를 공매처분을 하든지, 영구처분을 하든지 처분을 해서 그 처분한 예산을 가지고 제2, 제3의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사실상 시장을 그쪽으로 옮기고, 먼저 폐쇄된 기능을 다한 구 시장은 없애는 이런 발전 지향적인 상공 업무가 필요로 하는 시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현재 양평시장이 비대일로를 걷고 있는 거는 저 세월리 그쪽에 도로가 새로 잘 뚫렸고요, 광주 퇴촌면에서도 양평시장을 보러 옵니다. 또 과거에 설악면에서 이쪽에 안 봤었는데 37번 국도가 개설됨과 동시에 그쪽에 있는 장꾼들 다 양평시장을 봐요. 그래 양평시장은 장사가 잘되지요. 상인들로 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양평군의 경제 유통 면으로 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또 개군이니 인근에 각 면에 5일장이 서든 데가 거의 망가짐과 동시에 인제 폐쇄까지 돼 가고 있는 차제인데, 그 장보러 오는 사람들 양평으로 거의 다 옵니다. 그래 양평은 지금 장날이라면 아주 정말 우리 예식장 있는데서 군청까지 오려면 30분이 걸려요. 그 만큼 아주 도로 전체가, 시내 전체가 도때기시장, 청계천이나 동대문 시장보다도 10배 더 난잡하고 질서가 어지러운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까지 발전이 됐다면은 구 시장, 뭐 우리 군비로 확보할 예산은 없겠지요, 구 시장을 매각을 과감하게 해서, 현재 거기는 기능을 다 했으니까, 용도도 없고 또 임대 수입도 아주 정말 전무하다시피 하고, 그래 그걸 팔아 가지고 넓은 저 논 가운데 몇 천평 사 가지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상공행정이 전개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참고 얘기를 좀...

아니, 제가 마저. 양평시장이 그 질서, 장날 질서라는 건 찾기 참 어렵고 사람이 보행마저 참 어렵고, 만약에 참 기우일는지 모르지만 무슨 화재 사건 같은 게 났다고 하면 도저히 그건 다 타 버려도 소방차까지도 못 들어가요, 그런 날은, 장날 같은 날은. 이 좀 연구하는 공직자가 돼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이에요. 지금 시장 안에 있는 말이지요, 1,000만원씩 평당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 장옥이. 한 700평되는데 팔면 70억이에요. 그럼 70억 가지고 버스터미널 뒤에 말이지요, 이런데 몇 천평을 삽니다. 거기 시장 몇 천평을 사놓으면 그 주위가 또 덩달아 또 발전할 테지요. 그럼 양평군의 부의 축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거기도 1,000만원 짜리가 미구에 될 테니까. 이런 거를 과감하게 담당과장님은 군수, 부군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재원이 없으니까 장은 더 이상 여기서 사통팔달 되는 도로망 때문에 그냥 양평으로 막 모여들어 가지고 장날은 아주 어떻게 교통순경이 가도 호루라기 암만 불어도 도저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 재원 지원해주십시오, 안되면은 재원이 없다면은 그 옛날 재원 팔읍시다, 팔아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그쪽에다 먼 미래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새 장터를 만들어 주십시다. 이렇게 건의라도 꼭 해서 뭐가 양평군 5일장이 질서가 잡혀야지 그냥 있는데서 교통순경, 우리 군청직원이 아니라 교통순경이 거기 나와 가지고서 호루라기 암만 불어대도 미동도 안 해요, 장사하는 사람들. 지금도, 오늘도 장날이기 때문에 가보면 도로에다 장 그거 다 펴놓고 있어요. 국도에까지. 그거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한테 건의를 하세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