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식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일 제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양평군의회 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지난 10월 2일과 4일, 양일간에 걸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서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행정 통제 수단입니다. 그럼으로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하여 결산에 대한 승인을 해주지 않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이번 결산심사에 임하면서 느꼈던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결산심사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완벽하게 장부 정리를 해 놓고 20일간에 걸친 자체검사를 거친 내용을 짧은 기간 내에 문제점을 찾아낸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둘째, 법적인 허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예산안은 통과 시한이 있지만 결산안은 통과 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없더라도 예산집행의 무효 또는 취소와 같은 규제조치가 없어서 결산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년도 예산 심의에 있어서 전년도 결산심사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결산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심사 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기초 재원으로 그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세원의 발굴 등으로 추가세입이 예상되거나, 세입예산 계상액보다 추가징수 되었을 시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적정한 재원 판단으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토록 조치되어야 하나, ’96세입부분 결산심사결과 일반회계 과년도 수입 7,920만7,000원, 상수도 특별회계 잡수입 2억3,183만4,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잡수입 2,262만4,000원, 과년도 수입 1,620만7,000원, 주차장특별회계 잡수입 1,364만2,000원, 기타 3개 특별회계에서 1,500만6,000원 등 총 3억7,852만원을 세입예산에서 계상치 않고 사장시키는 등 재원판단을 소홀히 함으로서 열악한 재정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심사 결과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가 점차 커지고 복잡·다양해지면서 예산의 이월 또는 불용 처리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공감이 가나 ’96년도 예산액 1,483억4,625만4,000원 중 39.2%인 582억3,868만8,000원이 이월사업 등으로 집행되지 않은 채 이월되었으며, 특히 128억2,357만3,000원이 불용 처리됨으로서 예산의 편성 및 재정 운영에 미흡한 결과로 지적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군의 재정 형편상 전체예산의 40%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면 전체 집행된 예산은 60%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예산의 총체 규모만 늘어남에 따라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먼 처사로서 앞으로는 예산의 편성 및 재정운영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심사 결과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예산회계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 근거하여 ’96년도에 59개 사업 394억9,899만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나, 이중 9건 63억4,766만5,000원은 이월사유가 부지 미 확보 등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84조 2항 규정에 의거 일정 면적이상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고 예산에 반영하여 이월시킴으로서 예산이 사장되는 등 제반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의회승인 시에는 반드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액 결산심사 결과입니다. ’96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03억956만1,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무려 135%가 늘어난 수치로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기채가 늘어난 것은 인정되나, 상환재원이 지방비로서 특정목적을 위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는 상환재원을 국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겠으며,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군의 실정으로 숙원 사업의 해결 등에 채무는 필요악인 만큼 앞으로 기채선의 결정등 차입금의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에 대한 결산심사 결과입니다. ’9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42억8,647만1,000원으로서 전년도 118억2,272만원 보다 24억6,375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월사업비 결산심사 결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및 동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그때그때 단일안건으로 처리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은 지방재정법 및 동 시행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자체 결산검사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시정·조치되어 향후에는 동일한 내용이 되풀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으로 21세기를 눈앞에 둔 현 시점에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3풍의 양평건설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식의원입니다.

의장!

최영식의원입니다. 상정된 원안대로는 동의하되 우리가 기채 상환이 303억9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기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135%에 대한 증가에 대한 기채가 누적되어 있으므로 차기 회계연도부터는 이 본 15%에 대한 부담 예산은 도비나 국가비로 충당을 해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검토해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군수님 허리 아프신데 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