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계장 전봉진입니다. 제6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97년군정질문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시 지적사항 또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셨던 점들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조치결과를 청취하시게 되는 사항으로서 오늘은 질의나 질문 등을 가급적 억제하시고 보고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11월 25일부터 개회되는 `97년 정기회의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하여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종태입니다. 기획실 소관 보고건수는 군정질문사항 2건, ’96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6년 12월 제59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시 김영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대 군 의회 출범 후 정기회, 임시회 군정질문 시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이 답변한 내용 중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한 대책과 책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대 지방의회 개원 이후 의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에 질문하신 사항은 총 39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318건은 본회장에서의 답변으로 종결되었으며, 75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추진하여 오던 중 14건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 완료되어서 의회사무과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나머지 61건에 대해서는 이번 제67회 임시회의 시에 추진사항을 소관별로 각 실과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실에서는 의원님들의 군정질문 시 질문답변관리카드를 지속적으로 작성·관리하겠으며, 각 실과소 해당 부서로 하여금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추진사항, 추진실적 등을 착실히 챙겨 분기마다 의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9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시 홍용표의원님께서 군에서 제정하는 조례에 대하여 군민에게 홍보한 실적과 향후 홍보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법규는 총 조례가 147건, 규칙이 73건, 훈령이 43건, 예규가 49건 등 총 3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총 94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97년에는 양평군군세감면조례를 포함한 43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지방지 및 지역신문에 44회, 양평군보 및 새소식지에 22회 게재하여 주민에게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부담 등 군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을 적극 반영함은 물론 지방지와 지역신문, 그 다음에 양평새소식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여러 의원님들께서 누차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운영중인 자치법규 전체를 대상으로 군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금년 말까지 일제히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우선 금년 말까지 자치법규를 소관별로 검토를 마친 후 내년 1월서부터 3월까지 제정·개정·폐지 등의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이행한 뒤 ’98년 4월부터 의회의 승인을 득 하도록 하여 6월말까지는 자치법규를 깨끗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 제59회 정기회 때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1반에서 장재찬 의장님, 김용녕 의원님, 고기섭 의원님이 지적하신 ’96년도 1/4분기, 2/4분기 주요업무 심사평가에 나타난 주요사업 부진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부진사업으로는 농어민체육센터 건립, 공설운동장 건립, 용문 보육시설 설치, 보훈회관 건립, 지역농업개발센터 건립, 지제면 무왕리 간이상수도, 단월면 보룡리 간이상수도, 양동면 쌍학리 간이오수처리시설, 단월면 보룡리 간이오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농어민체육센터 건립의 건은 ’97년 7월 사업추진기획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설명회를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97년 12월 10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말까지 계약 및 공사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의 건은 그동안 부지선정의 어려우므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사업부지 타당성 평가 용역 중에 있으므로 금년 안으로 부지를 확정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문 보육시설 설치의 건은 ’96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해서 ’97년 12월 1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보훈회관 건립은 ’96년 11월 30일 준공되어 현재 입주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센터 건립의 건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어민체육센터 건립과 현재 병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설치에 있어서 지제면 무왕리 시설은 ’97년 6월 4일, 그리고 단월면 보룡리 시설은 ’97년 8월 20일 준공되어 수돗물 공급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이오수처리시설은 양동면 쌍학리 시설이 ’97년 3월 4일 준공되었고, 단월면 보룡리 시설은 ’97년 7월 8일 준공되어 오수처리시설을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적하여 주신 대부분의 사업이 ’96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 차후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모든 사업이 당해연도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충분한 사안 및 예산확보 여부를 정확히 검토하여 집행계획을 수립, 정확하고 책임감 있는 심사평가를 통하여 부진사업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3반 박용직 의원님, 최영식 의원님, 김영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 농민상담소장 월액여비 조정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읍·면 농민상담소장의 월액여비를 1인당 11만5,000원, 연간 소요액 138만원을 계상, 편성해서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는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여비액을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정여비를 지급 받는 대상은 읍·면·동 공무원, 읍·면 주재 농촌지도직 공무원 읍·면·동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보건요원으로 기타 근무여건상 15일 이상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상담소장의 월액여비 상향조정은 국내여비 규정과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현재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최일선에서 농민과 상시 상담 등의 어려움을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관리카드에는 되어 있지 않지마는 지난번 ’96년 12월 제59회 양평군의회 정기회의 시 박용직 의원님께서 군민 1일 명예군수제 운영실적과 성과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96년 12월 17일 서면으로 답변 드렸습니다만 ’97년도 추진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 1일 명예군수제는 군민이 군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군정에 대한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행정공개를 강화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자치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96년 7월 16일부터 양평군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남녀 1명씩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매주 화요일 명예군수로 위촉하여 군수실에서 군수와 함께 근무하는 제도로서 ’96년도 17회에 34명, `97년도에는 3월까지 8회에 16명 등 총 25회 50명을 위촉 운영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를 말씀드리면 군민이 명예군수로 위촉받아 근무를 하면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상세히 파악하고 또한 군정에 대하여 알고싶은 사항이나 의문점을 확인하고 아울러 군에 대하여 건의사항이나 그 밖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서 군민의 군정참여는 물론, 행정공개가 확대되고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그 동안의 운영한 사항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영기의원 질의하십시오.

홍영기의원입니다. 금번 우리가 제6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95년～’97년군정질문및행정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보고의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95년부터 ’97년까지 군정질문을 한 내용 중에서 제가 어제 기획실에서 만든 보고자료를 가지고 집에 가서 보니까, 많은 부분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게되면은 오히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 잘 좀 챙겨주셔서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제가 저 자신도 지금 ’95년부터 질문한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마는 제가 질문해 준 중에 완결되지 않은 게 지평 우회도로건, 또 군민 의식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또 주차장 문제, 군사보호지역에 대한 문제, 또 지방세 체납관계, 대평리 골프장 관계,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아직 종결이 안됐는데 지금 보고사항에 빠진걸 보니까 이것이 비단 지제면 뿐 아니라 각 면에도 여사한 사례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성실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군정질문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총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393건이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현재까지 봐왔을 때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별 이의가 없으시고 또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 종결된 사항으로 답변처리 된 게 318건, 그 중에서 75건을 관리해 오다가 14건이 완결되어 가지고 사실상 61건만 저희가 현재 관리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홍영기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을 사실상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여태까지 관리카드로 관리하면서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사실상 “이게 종결이 되셨습니까?”하고 전부 다 확인을 했어야 되지만 집행부 자체에서 그냥 완결 처리된 사항으로도 판단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은 전량 카드를 만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기마다 하여튼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토록 해 가지고 종결되는 사항을 하나하나 챙겨나가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들어가시지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류재각입니다. 민원봉사실 군정질문 답변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9회 정기회 군정질문 1건과 64회 임시회 군정질문 1건 해서 2건의 질문답변과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1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그 당시에 보고드린 사항은 조치가 완결된 걸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장재찬 의장님과 김용녕 의원님, 고기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별공시지가 선정의 전문성 및 형평성 제고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그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전문성 및 형평성 결여로 인한 과대·과세 처분 등으로 이의신청 및 항의 등 주민 불이익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과 군·면·리간의 공시지가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시작된 ’90년도부터 ’96년도까지는 각 읍·면별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담당 부서의 변경, 산업계에서 세무계로 담당 부서가 변경되고 담당자의 과다한 업무 및 이동으로 인해서 조사의 전문성이 결여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7년 공시지가부터는 담당자 5명으로 지가요원을 편성해서 군에서 일괄 조사·선정하여 전문성과 조사에 적정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타 시군과 읍·면·리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는 우리 군에 배치되어 있는 감정평가사 4명의 개별지가 검증시 지난해 까지만 해서는 일부 필지만을 약식으로 검증을 해 왔습니다. 지금은 올해부터는 조사대상토지 전체에 대해서 검증을 실시토록 했으며, 인접돼 있는 시‧군 남양주, 가평, 여주, 양주, 홍천 등의 시‧군에 대해서는 시가자료 확인 등을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지역간 균형과 형평이 유지되도록 업무조치 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더욱더 주민에게 봉사하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내무과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승구입니다. 저희네 내무과는 군정질문 시 7건, 행정사무감사 시 1건, 총 8건에 대해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6월 10일 제64회 임시회의 시 황일성 의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재조정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조정등은 인구와 면적과 같이 일부부만 가지고는 조정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직진단에 의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걸 맞는 행정조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행정조직을 진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양평군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조직이 되도록 ’98년도에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할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6년 12월 11일 제59회 정기회의 시 홍영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대 ’97년도 체육대회 개최용의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율방범대는 15개대에 522명의 대원이 지역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범지역에 대한 방범활동 및 야간순찰 활동을 하고 있으나 먼저 활동장비 및 운영경비의 부족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어 우선 장비구입 등 운영경비를 지원하여 자율방범대원의 근무의욕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96년도에는 총 3,064만원을 지원하였으나 ’97년도에는 1,668만원을 증액하여 4,73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체육대회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체육대회를 읍·면 자율방범대장님과 협의를 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면 전액은 지원이 안되더라도 일부에 체육대회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또 내년도에는 군수가 주민자율방범대 쟁탈전 체육대회를 개최하든가, 양단의 결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자율방범대원의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사기를 높여 가지고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 12월 9일 제59회 정기회의 시 김영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자전거이용 출‧퇴근 실시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네 지금 군청에 공무원의 보유차량이 총 274대입니다. 그래서 ’97년 4월 1일부터 저희네 공직자 차량 2부제를 운행을 했고, 외부인이 고정해서 군청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선도해서 현재는 무단 방치시키는 사례를 철저히 근절시킴으로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어 현재 본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는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자전거 이용 출‧퇴근 시에는 강제성을 부과시키는 것이 매우 지난하고 현재 관내 도로 구조상 자전거 이용을 권장할만한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한 청내 주차장 사용료 징수 관계는 현재 주차료 징수하는 기관이 도심지의 일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군과 또는 민원인과의 신뢰성 회복과 화합 분위기 조성 등 가급적 불편사항을 해소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현재로서는 주차료 징수 문제는 군청에 주차장이 포화상태일 때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공직자 차량 2부제 확행 및 외부인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철저히 사례를 근절시키도록 노력하여 주차난을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 12월 12일 제59회 정기회의 시 김영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한마음 수련대회를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기별 1박2일로 714명이 한마음 수련대회에 참석하였으며, 그중 설문에 응한 498명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연수기관에 대하여 83%가 적당하다, 전반적 운영에 대하여는 90%가 비교적 잘되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교육 효과 면에서 91%, 식사의 질에서는 95%, 교육환경에서는 85%가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마음 수련대회를 실시함으로서 공직자의 기본자세와 공직관 조성에 긴 시간을 할애하여 21세기를 맞이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탁월한 교육효과를 제고하였다고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96년 6월 25일 제54회 임시회의 시 윤광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 건립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재정 형편상 학습관의 신축이 어렵기 때문에 갈산 노인회관을 학습관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양평지역 학생회와 협의한 결과 지금 현재에 갈산 노인회관이 야간에는 학습하는 관계로 갈산까지는 원거리이고 외져서 범죄우려가 있어서 사용이 불가하다고 대학 학우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디다가 해야될지 대책이 사실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방송통신대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구열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 12월 9일 제59회 정기회의 시 윤광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문고 활용대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고시문고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 3개년 사업으로 ’94년부터 실시하여 ’96년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문고의 설치 목적은 1읍·면 1개소의 고시문고를 중점 육성하여 새마을 문고를 지역단위의 문화정보센터로 활용하고 국민정신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도모하고자 1 문고당 국·도비 포함 500만원이 기초사업비로 ’94년 4개소, ’95년 4개소, ’96년 4개소를 설치하여 12개 읍·면에 1개소씩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문고 설치는 읍면에서 추천하여 군을 경유, 도에서 선정 지원하여 설치되었습니다. 문고관리는 읍·면장 책임 하에 관리하고 있으며, 기 설치한 문고 중 유명무실하거나 이용도가 극히 저조한 부실문고는 사후관리 지침에 의거 정비 또는 필요한곳에 이전할 계획이나 읍‧면간 이전은 불가하며 기 설치한 문고를 이전코자할 경우에는 문고운영위원의 포기 의견서 제출 시 검토하여 보다 이용도가 높고 활용도가 높은 적정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네가 실례로 ’96년도 옥천면 아신리 마을회관에 설치되었던 마을문고가 이용률 저조로 옥천 청소년 공부방으로 이전 승인한 사실이 있으며, ’97년도에 양서면 용담리 마을회관에 설치되었던 마을문고를 국수교회에 청소년 공부방으로 이전 승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96년 12월 9일 제59회 정기회의 시 윤광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군 레포츠 공원 진행상황에 대하여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97년도 현재 정주권 개발사업을 포함 5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부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98년도에 도비보조금을 지원 받아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을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3반이신 박용직 위원님과 최영식 위원, 김영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전국규모 행사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관객동원에 실패하여 악 영향을 파급하였다는 내용입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 시 전국규모 씨름 대회 홍보 소홀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8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와 제24회 군민의 날 행사시에는 많은 관객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국대회 규모의 씨름대회 등 각종 대회가 있을 시에는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많은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구 의원입니다. 청내 주차장에 관한 것을 우선 하나 질의를 하고요. 사실상 이 주차장에 대한 얘기가 나간 후로 내무과에서 상당히 애를 써서 완벽할 정도의 관리를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금 나가 보십시오! 옛날 그대로 다시 또 원위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용두사미격의 주차장 관리는 앞으로 또 어떻게 하실런지 답변 해주시고요, 동료 황일성 의원께서 64회 임시회의 시 질문 하셨던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을 재조정, 효율적인 재조정을 할 것이냐, 답변이지요, 이게 쉬운 말로? 추진실적이라고 ’98년도 당초예산에 연구용역비를 1억원으로 요구하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 1억원이라는 용역비의 편성 이유가 사실상 너무 많다고 보는데 이게 인구를 비례해서 용역비가 산출 되는 건지, 아니면 면적에 비례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인구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좀 특수성이 있어서 건당 이렇게 1억씩 줘야 되는 건지, 이렇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내 주차장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2부제 운영과 또 외부인, 우리 군청 청사를 주변으로 해서 차를 우리 군청 내에 주차시키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여기에 주차를 못하도록 해서 앞으로 민원인이 편리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재조정에 대한 내용 중에 조직진단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인구나 면적에 의해서 용역비가 산출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네가 인근의 부천이나 많은 시‧군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비를 금년도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산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구용역비가 된다고 그러면 현재 우리 행정조직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행정조직에 대한 것을 지방자치 시대에 맞도록 조직개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 인구에 대한 진단 용역비는 지금 타 시‧군에 의한, 미리 실시했던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건당이란 얘기입니까, 1건당?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비는 건당이 아니고 그 내용에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외국의 사례로 외국에도 가는 여비, 또 숙식비, 인구에 대한 거는 거기 용역비에 산출이 안 됩니다.

예,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외국까지 나가고 전문인이 하는 건데요, 그지요?

예.

이 전문인이 외국까지 나가서 외국 사례도 보고, 인근 사례도 보고 할려면 이런 용역비를 우리가 왜 씁니까? 우리 발전기획단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덴 뒀다 뭐 합니까? 이 용역비 가지고는 우리 스스로도 이런 진단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1억원이라는 돈 가지면은. 양평군 발전기획단이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못 해준다면. 이 전문가들이 외국도 나가게 되고 다른데 예를 들어서 볼 정도라면 전문가로 인정도 할 수 없겠고, 우리 발전기획단에 있는 엘리트 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 갔다 와서 사례도 보고, 인근 사례도 보게 되면은 그게 우리에 맞는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안 그러십니까?

저의 견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저희네가 ’95년도에 조직개편을 할 때도 저희네 공무원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네는 그 틀에 짜인 조직개편이 되기 때문에 저희네가 내년도에 조직개편 계획은 정말 전면적인 개편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현재 인원이 우리가 788명인데 과연 이 인원이 필요하냐, 아니면 반으로 줄여야 되냐, 10%를 줄여야 되냐, 또 사실 뭐 여기 김용녕 의원도 안 계시지만 김용녕 의원 항상 제출하신 읍‧면 통합이라든가 모든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저희네 공무원 가지고 하면 맨날 틀에 짜인 조직개편이 되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편을 할려고 이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예, 다시 한번만 묻겠습니다. 일전에 양평군 발전심의회가 발족이 됐지요? 명칭을 정확히 제가 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30명으로 구성된... 기억 안 나십니까? 조례도 통과가 됐고.

조례는 통과된줄 알지만 아직 발족된거에 대해서는.

아, 발족은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도 예산이 수반되는 심의회도 그렇습니다, 그지요?

예.

우리가 지금 우리 지방자치에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군수를 뽑고, 의원을 뽑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한 그나마 큰 전문가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용역을 시켜서 이 과다한 용역비를 지출해야 될 이유가 꼭 있느냐, 이거지요? 우리 양평군의 심의위원회도 그럼 발족을 하고 그러니까 민간단체, 우리 공무원, 어떤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 이렇게 하면 이 정도는 용역까지 안 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글쎄, 저는 그 견해를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전문적인 지식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사실 미흡합니다.

아, 지방공무원만 왜 따지냐 이거지요? 민간 단체도 있고, 진정으로 양평군을 위하고 항상 자나깨나 염두 해 두고 걱정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 중에는 기발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있고 한데 과연 이 행정조직 하는 이 연구용역을 굳이 이런 1억이라는 돈을 세워서 해야 되느냐? 그거 옳다고 생각 하셔서 물론 올리셨겠지만 지금 본 의원이 제시하는 이런 방법은 그럼 생각은 아예 안 해 보셨나요?

글쎄, 제가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네가 하거나 또 우리가 또 아까 말씀하신 양평군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하면 틀에 짜인 조직이 되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편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용역 줘서 할려고 합니다.

전문을 어디다 기준을 두시는지 몰라도요, 내 집안살림에 나 보다 더 전문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외부인이 전문가입니까?

이 지방행정 조직을 맡아서 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한 단체입니다. 양평군이라는 기초단체입니다. 그렇지요? 이 기초단체에 있는 구성원 보다 이 기초단체를 더 잘 아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네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단체도 잘 알지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적인 저희네가 지금 전문적인 상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네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전문적인 개편을 할려고 그러는 거지, 저희네가, 우리가 단체를 저희네가 몰라서 저희네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홍영기 의원 질의하십시오.

홍영기 의원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관계와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98년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보게 되면은 공무원 감축을 성실히 잘한 시·군에게는 예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양평군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자율방범대 체육대회에 대한 답변은 하여튼 ’98년도에 긍정적으로 실시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내년도에 따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임의보조금 지급현황을 보게 되면은 19개 단체에 우리가 예산이 지금 1억이 서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그 예산 중에서 특히 우리 의정동우회 같은데 예산을 우선 좀 먼저 깎고 또 나머지 19개 단체에 대한 예산을 깎게 되면은 따로 예산을 안 세우더라도 충분히 이런 행사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정말로 음지에서 남모르게 일하는 사람들 이것 우리가 반드시 도와줘야 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우고도 이런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걸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꼭 실시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네 우선 내무부 방침 및 지침에 의해서 정원을 삭감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네가 내무부에서 정원을 준 것이 753명, 그리고 저희네 보·정 정원이 766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네는 766명 밑으로 정원을 하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네는 현재 정원이 788명입니다. 그러나 현원은 753명이지마는 지금 정원은 788명으로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경기도에 건의한 사항이 뭐냐하면은 저희네 환경기초시설이 있는 저희네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경사업소가 77명입니다, 정원이. 이러한 정원은 정원에서 제외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건 다른 시·군과도 더 많은 인원을 저희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에다가도 건의를 기 했습니다마는 저희네는 이 정원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정원이 내무부에서 정원에서 제외주지 않는 한은 현재 실정으로는 인센티브를 받기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축산폐수처리장이나 강상, 강하, 서종 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을 최대한 줄여갈려고 그러는데 환경기초시설을 저희네 정원에서 제외주지 않는 한은 인센티브를 받기는 힘든 현재 실정임을 제가 말씀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홍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의보조에 의해서 하던지 또 여의치가 않으면 하여튼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하여튼 그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기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섭의원입니다. 제59회 정기회 김영구의원이 질문한 한마음수련대회에 대한 건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교육은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 면에서요, 전반적으로 설문이 498명이 설문을 받은 과정에서 「잘 됐습니다」가 60%고, 「적당합니다」가 30%고, 나머지 한 10%정도는 어떤 대답이 나왔는지 대략적으로 감이 잡힙니다. 이 모든 것이 기준 10%정도에 대한 설문내용이 안나와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답변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싶고요, 공무원들을 보고 한마음 수련대회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10이면 10이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 자체는 좋지요. 무슨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 교육비 4,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였을 때 그 효과가 그런 식의 대답이 나왔다면은 그런 교육을 계속해야 되겠느냐, 이 공무원이 많은 시간을 빼 가지고 이 교육을 받았을 때 하루아침에 변형은 안되겠죠. 하루아침에는 변형이 안될지 몰라도 그 교육의 뭔가 의미는 느끼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교육 자체가 무슨 교육이었으며 10%가량 되는 사람들의 답변은 어떤 답변이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에 대한 답변과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받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광신의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광신의원입니다. 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애를 많이 쓰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갈산노인회관이 선정이 됐는데 거기가 야간에 위험하고 야간에 가서 공부하기가 조금 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른 곳에 학습관을 선정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예,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생이 40명인데 40명이 함께 와서 공부를 하면 관계가 없는데 밤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이 많을 때는 20명도 되지만 어떤 때는 1명, 또 어떤 때는 3명 이렇기 때문에 자기네가 거기가 두렵다 해서 안됐는데 앞으로 저희네 어디 공간이 날 때는 하여튼 최대한으로 검토해서 방송통신대학생들의 학구열을 높이도록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평수는 많은 평수가 필요하진 않은데...

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충달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건수는 총 13건으로서 군정질문사항 8건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6년 6월 제54회 임시회의 시 이용기의원님께서 화서 이항로 선생 생가 등 관내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지정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양평교육청과 협조하여 인근 초·중·고교로 하여금 1학교 1문화재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44개 문화재에 29개 학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종면 노문리 소재 화서 이항로 선생의 생가 주변정리를 위하여 금년도 6월 군유지 교환계약을 체결 완료하고, 7월에는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며, 8월 생가주변 종합계획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10월 23일 경기도에 이항로 선생 생가 주변정비종합계획기본설계 심사요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설계승인 이후에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98년도에는 강당 건립 30평을 건립토록 도비보조금 2억5,000만원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문화재를 훼손·도난 되지 않도록 문화재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년 6월 제54회 임시회의에서 김영구 의원님께서 용문산을 안내하는 안내표지판 설치와 특산품 홍보계획, 그리고 용문산을 대표하는 심벌마크 및 새로운 홍보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문산을 안내하는 안내표지판은 ’96년 9월까지 1,500만원을 투입하여 1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용문산 관광지 홍보안내판은 현재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6번 국도 4차선 확장공사 후에 용문면 마룡리에 은행나무를 소재로 한 대형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산품 홍보는 양평새소식지를 통하여 매월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문산을 대표하는 심벌마크는 용문산 놀이시설 2차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도 5월 이전까지 제정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6월 제54회 임시회의에서 고기섭 의원님께서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보전·계승할 수 있는 역사관 건립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문면 신점리 용문산 국민관광지 내에 내년부터 2001년 개관을 목표로 하여 총 43억원을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축 면적 약 380여평의 민속자료 전시관을 건립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98년 도비보조금 10억5,000만원을 현재 신청을 하였으며, 내년 초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98년도 내년 10월에 공사 착공을 하여 2000년까지는 건축공사 및 부대공사가 완료가 되고 2001년 초에 민속자료 전시관 개관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간별로 전시계획은 양평의 역사나 관광, 생활문화, 의식주, 민속놀이, 정신문화, 또 자연, 특산물, 산업, 지형, 문화재, 장신구, 식생활 기구류, 명승지, 토기, 식기류 다양하게 전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 12월 제59회 정기회 그리고 ’97년 6월 10일 제64회 임시회의에서 윤광신 의원님께서 지역 관광명소를 알리는 관광지도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관광지내의 안내표지판은 1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 용문산 관광지 홍보안내판은 1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국도 6호선 4차선이 확장공사 후에 대형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4차선이 확장공사가 완공되면은 그 여유 있는 휴식공간터를 찾아 가지고, 공간터를 찾아 가지고 지역관광명소를 알리는 관광지도 설치가 되도록 추진을 꼭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 12월 정기회의에서 김영구 의원님께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향인사들의 효율적 관리와 고향방문 유치 등을 위한 자율적 홍보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평새소식지에 7면에 내 고장 읍·면 소식 고정란을 2월부터 신설하여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평새소식지 6면에는 「우리 고장 특산품을 삽시다」라는 고정란을 신설 운영하고 월 한가지씩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7월에는 배로잼, 8월에는 지제 된장, 간장, 9월에는 밤 가공식품, 강상면 성림식품이 되겠습니다. 10월에는 지제면 황지농산을 소개한 호박가공식품을 소개하였습니다. 11월, 12월도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홍보를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년 12월 제59회 정기회에서 김영구 의원님께서 놀이시설 완공 후에 입장료 이원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문산 그린랜드 5개 기종이 완공되는 ’98년 상반기에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 관람료와 관광지 입장료를 분리하여 징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6월 제64회 임시회의에서 최영식 의원님께서 몽양 여운형 선생 생가 유적지 지정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몽양 여운형 선생에 대한 자료를 다방면으로 숙지하고 있으며 많은 수집도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몽양 여운형 선생의 역사적 공증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국가보훈처에 정식으로 의뢰를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몽양 여운형 선생의 생가지역을 고장의 유적지로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 행정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 5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3반에서 박용직 의원님, 최영식 의원님, 김영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6년도 전국 중요행사시 군정홍보의지가 미흡하고 TV홍보의 기회가 일실 되었다는 것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 및 공지사항 관련 프로그램은 군청방송실 녹화기를 이용하여 녹화 후에 관내 중계유성방송사 5개사에 1만896가구를 대상으로 2회 이상 현재 방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나, 군민의 날 행사,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한 공청회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특히, KBS 1TV 「6시 내 고향」에 2회 방영하였고, KBS 2TV 「생방송 아침을 연다」에 2회, KBS 2TV「출발 전국을 향하여」, 교통관광 TV 「정보네트 세상을 연다」, SBS 「전국을 달린다」등 TV에 많은 홍보를 현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국규모 행사시에는 적극적으로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사2반 이용기 의원님, 홍영기 의원님, 윤광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유산 및 관광사업을 군의 최대 역점 목표로 삼아 다시 찾아오는 양평이 되도록 홍보하여야 하나, 홍보실적 미흡과 화서선생 생가주변 정리가 잘 안되고 있으며 투자가 미흡한 건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유산과 관광사업 홍보를 위하여 3개 TV 방송사와 중앙, 지방 지역신문을 통하여 양평의 주요명소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양평관광 책자 2,000부와 우리고장 문화유적 책자 3,000부를 제작하여 각 시군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양평을 알리는 자료로 수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항로 선생 생가주변정리사업은 현재 경기도에 종합계획기본계획 심사 요청을 하였으며, 내년도에 5억원을 투입해서 강당 300평을 건립할 예정이며 도비보조금 2억5,000만원을 경기도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2반 이용기의원님, 홍영기 의원님, 윤광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연발생유원지 입장권 번호 미 기재 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는 자연발생유원지 수수료 영수증 제작 시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영수증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2반 이용기 위원님, 홍영기 위원님, 윤광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별로 농악놀이 즉 사물놀이에 대한 지원 확대건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각 읍‧면 농악금 지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농악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7년 지원액은 7개 단체에 1,05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내역을 보고 드리면 개군농민회에 130만원, 지평종고 130만원, 양평초등학교 130만원, 양평여중 130만원, 청운농민회 170만원, 용문중·고교 180만원, 개군초등학교 1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7개 단체에서 12개 단체로 확대하여 1,050만원에서 1,800만원을 지원토록 예산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2반 이용기 위원님, 홍영기 위원님, 윤광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6년도 공무원 응시 등 6회에 걸쳐 자료를 주었으나 4번 채널을 홍보함으로서 유선방송 보급 지역이외의 지역에서는 홍보내용을 접할 수 없는 등 실질적 홍보 효과가 미흡하다는 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중계유선방송 4개사에 1만896 가구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 유선방송으로 홍보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양평새소식지와 각종 홍보자료를 활용하여 알권리를 소상히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 읍‧면 게시판을 통하여도 홍보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구의원 입니다. 한가지씩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이렇게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출향인사에 대한 관리책입니다. 물론 지금 새소식지를 통해서 이 고향 소식을 접하고 반갑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을 만나 본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동료 홍영기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방범대대 체육대회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출향인사들에 대한 체육대회 한번 구상을 해 보셨는지, 또 출향인사 관리가 당시에 이 출향인사의 관리에 대한 질문을 할적에도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보다 훨씬 재정자립도가 낮은 산청군이라는 경우 뭐 14%가 밑돈다고 합니다. 거기엔 출향인사를 20만명을 관리하는 카드를, 전산화 된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홍보를 “내 고향 맑은 공기를 마십시다” 뭐 이래 가면서 고향 농산품 파는데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정도, 이 새소식지에 게재하는 것만 가지고는, 제일 큰손님입니다, 우리 출향인사들이. 제일 큰손님을 다른 단체에 뺏기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해서 그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 문화공보과에서는 출향인사를 왜 이걸 했느냐 하면은 저희는 새소식지를 출향인사에게 보내다 보니까 출향인사 명단을 가지고 우리가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업무를 떠넘기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재경인사나 출향인사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내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내무과에서 옛날에 ‘86년5월9일날 재경군민회 발기인대회 때도 제가 같습니다만, 내무과에 있을 적에. 그래서 발기인대회도 했고 양평의 신세계 아니면 밤벌농장에서 내려 오셔 가지고 체육대회 행사도 했고 그래서 가수들도 오고 많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런걸 못 했고 또 재경인사, 서울에 있는 재경인사, 재경 군민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경인사나 출향인사 관리에 대해서.

예,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새소식지를 우리 출향인사한테 보내는 부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3,000부 정도가 됩니다.

3,000부 정도 나갑니까?

예.

그럼 더 보낼 수도 있는데도 우리 어떤 예산이나 이런 정도로 해서 부수가 모자라서 못 보내는 경우도 지금 됩니까?

아니, 그런 것보다도 읍‧면에서 재경인사를 전부다 올적마다, 저도 이번 추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에서 가서 주소를 파악해서 우체국에 알려주고 관리를 하라 그러고 또 이런 정도인데, 재경인사 명단 입수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누구 어디 사느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몇 천명밖에 안 되는데 이건 제가...

아니 현재, 현재 새소식지를 보낼만한 인사분들이 더 많은데도 우리 새소식지 부수가 한정이 되어서 못 보내는 경우도 있냐 이거지요?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아직은요?

예. 명단만 확보되면 더 보내고 나중에 만명이상 되면 더 확대해서 발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TV중계 때 군정 홍보를 하기 위한 의지가 미흡했다는 그 처리의견에 이것은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원치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대부분 좀 우문이 되더라도 현답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건 현문을 했는데 완전히 우답입니다. 도대체 지금 “이 행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이득을 챙기지 못하고 손실을 보게된 경우까지 됐느냐” 했더니 뭐 다른 얘기, 뭐 생활체육대회, 이게 무슨, 이게 왜 나옵니까? 당시 손에 쥐어 있던 밥숟갈을 제대로 먹지 못 했냐고 따졌는데 다른 거 했다는 이런 우답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집고 넘어 갈려고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엔 이런 답변하지 마십시오.

예.

물론 당시에 지금 서 있는 과장님 답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본 의원의 질의하겠습니다. 그 감사2반에서, 2반에 지적사항 이었었던 양평홍보 및 문화유산 관리미흡에 대해서, 이 지적사항은 문화유산 또 관광 더욱이 우리 유학의 거봉이신 화서선생 생가 주변정리 이런걸 지적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현재 해병동지회 회장으로 있는 이순복씨라는 분이 양평 이곳에 오면 “양평”이란 이런 타이틀을 가진 책자를 만들고 있는 정보는 알고 계십니까?

정보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 한 이틀에 한번씩 들려서 저희가 자료도 주고 같이 만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쪽에서는 개인 사비를 들여서 거의 1년에 걸친, 1년은 안되지만 몇 달, 한 6‧7개월에 걸친 작업으로 책자를 일단 가본이라고 하는가요, 이런걸 떠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군정홍보나 또한 이런 것을 삽입할 그런 신경 쓰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 사실 한 50% 정도도 안된 상태입니다. 사실 면별로 쭉 쭉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되면은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양평 군정도 그 안에다가 홍보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꼭 해서 나중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화서선생에 대한 자료 이런 것이 상당히 불충분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 넘겨줬습니까, 그럼?

제가 넘겨준 건 현재 없습니다. 그거 화서선생에 대해서는. 그런데 일부 사진은 찍어 놓고 그랬는데 자세하게 해서 넘겨주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도 많이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용기 의원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물읍시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잠깐만 하겠어요.

예, 최영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최영식 의원입니다. 우리 몽양 여운형 선생 유적지 발굴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단서가 붙었어요.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을 시에는 향후 생가지역으로 유적지를 복원할 계획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한편 책자를 보면 독립운동에는 앞장서서 일해왔고 지역적으로 보면 시대적인 영웅으로 까지 자칭이 됐던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특히나 배고팠을 때에 삶의 질을 탈바꿈한 그 토지분배 개혁에 대한 것이 그 당시에 몽양선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아마 그 당시에 배고팠던 사람들은 다 기억이 날겁니다. 또한 지금 인물난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어려운 이런 시대가 왔다라고 까지 느껴지는 이런 상황에 지난날에 이 귀한 우리 양평에 어떤든간에 그래도 인물이었다고 하는 이런 분의 생가가 지금 말 할 수 없이,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현장에를 한번 다녀오셨지만 말 할 수 없는 그런 초토가 되고 말았거든요. 그래 앞으로 후대들을 위해서라고 그러면 양평의 한 시대적인 인물로 긍지를 높이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분의 생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걸 건의했던 바인데 글쎄 시대가 많이 바꿨습니다마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인정을 받는 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 군 차원에서라도 다소나마 좀 복원할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 양평에 훌륭한 과거의 인물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선 뭔가 좀 투자해 볼 수 있는 여력은 없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참고하셔서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태량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 “문화공보과” 난 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 지금 무슨 문화유적지니 또는 유명인사들, 언제는 “1,00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하겠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군내 전체를 확실한 조사를 해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작년에도 의병장 김백선 묘역에 대해서도 작년에 그 밑에 개 사육장이 있고 그래서 계단을 좀 만들고 뭘 좀 묘역을 돌봐주는 이런 국가적 차원에서 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뭐 더 심하게, 언제 한번 거기 돌아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또 이게 저희 면의 경우에는 예전에 그게 역천 바닥이라서 그런지 크게 많이 있지도 않아요. 이춘풍 효자정문 이란 거. 갈운리 전주이씨네 종문이 있는데 그것도 섞어 문드러져 가요. 이것도 먼저 어느 부군수적에 얘기를 하니까 “ 아, 그거 다시 효자정문을 수리해서 안 되겠고, 다시 세워 주겠다”고 그러더니 또 그만이고, 사람만 갈리면 그만이니까 이게 행정이 이렇게 되면 안 될 줄 알아요. 이건 완전히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이 재정이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어느 거, 어느 거 이렇게 해 나가야지 이거 뭐 지금 김백선 의병장 관계 같은 거는 아주 전혀 심에도 안 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철저히 조사해서 좀 연차적으로 이렇게 수리해 가지고 보전하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여기서 뭐 이거를 질문하고 그러면 “아, 어느 선생 거는 앞으로 1,00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은 도시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난 봐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짤막한 거 3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홍영기 의원 질의 하십시오.

동료 김영구 의원님께서 용문산 홍보시설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은 ’98년도에 은행아가씨 선발대회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그럼 산채아가씨대회와는 별도로 또 은행아가씨 선발대회를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6년 행정사무감사 2반에서 지적된 양평 홍보 및 문화유산 관리 미흡에 대한 조치결과 중에 보게되면은 홍보책자 제작을 양평을 알리는 36페이지 분량 책자가 2,000부, 또 우리고장 문화유적 책자 제작을 3,000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또 이런 책자를 발간을 한다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한데로 묶을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농악대 지원관계 거기에 보게 되면은 ’97년도 제반사항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이 적고 많은데 이것은 대원의 수에 의해서 이렇게 배분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준이 어떤데 기준을 두고 예산을 배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작년까지는 산채아가씨 선발대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가 저희가 산채아가씨 선발대회는 그러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산채아가씨 선발해서 간단하게 끝이 나기 때문에 양평은 산채아가씨보다도 은행아가씨가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산채아가씨 말고 은행아가씨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금요일날 보고 드리는 의정평가의 날 이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릴려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은행아가씨를 선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잣나무인데 은행나무로 내년도는 먼저 김영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올해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까지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제가 내일 모레 보고를 드릴려고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제환경비엔날레 계획도 제가 보고를 드릴려고 지금 자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 생각을 그렇네요. 물론 지금 경기도나무가 은행나무다 이런 얘기예요.

예.

도 나무가 은행나무인데 앞으로 이게 산채아가씨는, 산채아가씨보다는 은행아가씨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실질적인 우리 소득 면에서는 우리 산채가 우리 양평군에서 그래도 소득 측면에서는 봐서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글쎄요, 은행아가씨보다는 산채아가씨, 또 아니면은 둘을 겸해서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강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보책자 2,000부와 우리고장 문화유적 3,000부를 발간을 해서 배부를 했는데 그 홍보책자 제작이 2,000부인데 사실 돈이 1,9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른 데는 큰 도시에서 잘 되어서 물어보면 2억씩 들여 갖고 홍보책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1,900만원 가지고 할려니까 사실 분량도 그렇고 화면도, 지질도 정말 제가 보더라도 돈이 없는 군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냘픕니다. 또한 우리 고장 문화유적 소규모 책자는 그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게 조그마한 겁니다. 팜플렛이 돼 가지고 접어가지고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묶는다는 것은 무리고, 그 내용이 그 내용 대개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소규모 책자이기 때문에 호주머니에 갖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홍보책자는 그것은 2,000부 짜리는 큰 겁니다, 이렇게 B4용지정도 큰 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묶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내년도에는 일단 했기 때문에 이걸 안 할려고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절약상 내년에는 안하고 후년정도나 다시 할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악대 지원관계는 금액이 차이가 있다는데 이것은 단체 수를 우리한테 제가 받아보니까 단체가 어떤 데는 17명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30명 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걸 조정을 하다 보니까 똑같이 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상씩은 다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130만원, 또 너무 큰 데는 170만원, 또 많은 데는 180만원까지 이렇게 차등을 뒀습니다. 차등을 둬야 한 3, 40만원, 50만원 이 정도 차이니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에는 1,05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8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골고루 각 읍·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편성할 적에 예산을 짜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용직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용직 의원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사물놀이니 이래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걸 내가 정말 눈물이 나오도록 섭섭한 일들이에요. 뭔고 하니 사물놀이랍시고서 사실 사물놀이가 아니고 옛날에 농악인데 농악 치던 가락으로 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학교마다 다 틀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농악이라는 건 12가락이 있어요, 군악서부터 행진곡에서부터 치는 것이. 아마 양동에 계시는 어느 분이 아마 그런 재능을 보유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녹음을 해서 보급을 하도록 이렇게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이 아니고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그것은 지금 개군에 가면 석장초등학교에 김덕수 사물놀이를 공부방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서요. 그래서 당초에는 거기서 여러 가지 장구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우게끔 팜플렛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개군 석장초등학교에서.

그런데 그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자기네들이 요새 신가락으로 만든 건데 우리 옛날가락에 농악 12가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거의 전국에서 약간씩은 틀린데 그걸 그런 보유한 분이 개군에 젊은 분이 한 분 계시고 한 60 가까이 되신 분하고, 양동에 아마 70 넘으신 분이 보유하고 있어요, 기능을. 그러니까 그것을 발굴해 가지고서 이렇게 옛날의 우리 가락이 나오는 거지, 지금 이것 신가락 하고도 신악기 하고도 같이 친다고 그래서 아주 신기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작대기 가지고 두들기면 그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진짜 가락 12가락을 발굴해서 보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은 모든 가락이 우리한테 맞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덕수 그 사람 하는 건 자기네들이 꾸며낸 것 아니에요. 옛날에 듣지도 못하던 거예요, 그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6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