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전봉진입니다. 제6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될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97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이 의사일정 제1항으로 그리고 지난 홍영기의원 외에 3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되겠으며, 의사일정 제3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구의원입니다. 임기 중에 마지막으로 갖게 되는 정기회의를 맞아 의정활동에 의욕을 불태우고 계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개의되는 제6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97년도 한해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현황보고 와 증언 그리고 진술을 듣고 시책의 모든 단계별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파악 이를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 기간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감사요령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각 실과소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현지확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을 듣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간동안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내용과 12월 3일과 12월 5일 이틀 간에 걸쳐서 사회복지과 및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듣고자 양평군 정우섭 교육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모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이신 만큼 그동안 세미나 및 업무연찬을 통해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시어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특히 비전 있는 정책에 비중을 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군정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나 시책은 과감히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하고 시정 요구하여 군민 모두가 기대하는 주민본위의 자치행정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모쪼록 동 계획안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기의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 초겨울에 문턱에서 ’97년도 양평군의회 정기회 원활한 운영과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6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시 군수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현황보고 및 증언과 답변을 들음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은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장을 출석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97 정기회의에 원활한 운영과 의정활동의 극대화를 위하여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종태입니다 기획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기획조정 및 의정활동지원,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자치법규 및 송무행정 운영, 완벽한 통계조사 및 자료발간,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개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먼저 군정기획조정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금년도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은 총 17회 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주민 만족도 심사평가는 18개 분야에 84건, 총 103억2,600만원에 대해서 지난 3/4분기까지 그 평가결과 정상추진이 70건, 부진이 12건, 중단 및 시기 미 도래가 2건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읍·면정 설명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7일서부터 10월 9일까지 총 군정이나 읍·면정 설명회 개최는 총 464회에 3만6,887명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수께서 직접 하신 게 65회에 6,345명, 읍·면장이 399회에 3만54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군민 1일 명예군수 위촉운영입니다. 금년 ‘97년도 1월 4일서부터 시작해서 3월 4일까지 총 8회에 16명을 위촉 운영하였습니다. 군 의회 의정활동 지원은 의정활동평가의 날에 현안사항 및 의회 관련 업무를 총 14회에 57건을 사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 질문·답변카드는 총 57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는 18회에 51건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저해법규 완화 개정 추진은 동부권협의회에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관련 건의 및 간담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건의서는 중앙 관계 부서에 8회에 걸쳐서 제출하였고, 간담회는 2번 실시하였습니다. 수질오염방지사업 재정확대 지원 건의를 국무총리실,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반대건의서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실,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능동적 재원확보를 위해서 ‘98년도 국고보조금을 지난 4월에 338억3,3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내년도에 확보액이 127억3,300만원이 내시되어 가지고 전년대비 21.5%가 감소되었습니다. 대부분 감소사유를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국비로 대부분 지원하는 내년도 경지정리사업, 그 다음에 금년도서부터 시작되는 단월면 석산리 산촌종합개발사업 이런 사업이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없기 때문에 감소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98년도 도비보조금은 저희가 813억8,9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확보된 사항은 332억9,900만원이 내시 되어서 실질적으로 금년 대비 27.1%가 신장됐습니다. 계획 재정운영으로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분석을 3개 분야에 4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중기 지방재정 연동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건전개정 운영입니다. 지방채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반기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지금 현재 양평군에 현재 총 채무는 원금이 323억7,000만원인데 이중에서 상환이 52억5,300만원, 금년도에 상환할 게 원금 + 이자 합해서 14억9,900만원, 앞으로 상환할게 원금 + 이자 합해서 42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지방채 발행사업은 총 5건을 발행했습니다. 군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팔당호수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에 46억, 강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65억54,100만원, 서종하수종말처리장에 14억5,300만원, 양서상수도 확장공사에 11억9,000만원, 양평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30억 해서 금년도에 총 167억8,400만원을 지방채 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입법 및 송무행정 운영입니다. 자치입법 능력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 자치법규를 총 6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중에서는 조례가 32건, 규칙이 24건, 훈령이 11건입니다. 그 중에 또 제정이 14건, 개정이 49건, 폐지가 4건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집에 대한 추록은 지난 7월에 발간해서 완전히 가제정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법규연찬 및 예방기능 강화를 위해서 질의·응답 통제를 6건 했고, 입법 사전 심의제가 69건, 그 다음에 군 저희 고문변호사 2분을 갖다가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무행정 수행은 행정심판처리가 총 15건, 이중에서 기각이 6, 인용이 3, 취하가 1, 계류가 4, 타 기관 이관이 1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수행은 18건 중 금년도에 승소가 3건, 패소가 4건, 취하가 2건, 계류가 9건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 수행은 7건을 금년도에 수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통계조사 및 자료발간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2월 15일서부터 3월 14일 조사한 바 금년도에 총 사업체는 4,388개 업체에 14,46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는 4월달에 조사한 바 57개 업체에 69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광공업 사업체 발생 소멸실태조사는 1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고용구조조사는 9월달에 48가구를 조사한 바 있고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는 5개 면에 25가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각종 통계자료 발간은 군정의 기본 통계수첩을 1,000부, 또 통계연보는 200부를 발간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으로서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각종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주민 편익 위주로 개선해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 의정활동 지원 및 군정기획 조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을 계속 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정활동평가의 날의 효율적 운영으로 현안사항 및 주요업무를 사전 보고와 협의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원님들이 질문사항 전체를 카드 관리해서 분기별로 1회 정리해서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완결여부를 확실히 챙겨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기회 및 임시회의 능동적 운영입니다. 조례안, 예산안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설명, 의회의원님과 간부공무원과의 감담회 개최 확행, 또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정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군정의 기본계획 및 방침에 대한 심의·결정기능을 내실화 하기 위해 위원회 운영 방안개선으로 심의안건의 충분한 검토, 그 다음에 신중히 토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지역발전 저해법규 완화·개정 추진입니다. 계속해서 동부권행정협의회에 금년도에 협의회 회장님은 저희 군수님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환경정책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대해서 법규 완화 개정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군민 1일 명예군수제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실상 1월서부터 3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호응이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읍·면정 현황 설명회도 계속해서 많은 주민이 군정을 이해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지시되는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공약사항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제안제도 활성화로 창의적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한테 국한된 제안제도가 사실상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것을 솔직히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무원에 국한하던 것을 군민으로까지 한 번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표창과 아울러 부상을 드리고 참가자 전원에 대해서도 도서상품권이나 전화카드 지급 등 그러한 사항을 해서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확인평가 및 심사분석 실시입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해서 문제사항을 도출해 해결방안을 모색, 부진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으로 자치역량 제고입니다. 경상경비의 감축 운영으로 해서 예산편성시 영점기준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모성이나 낭비성 예산, 그 다음에 신규 계상이나 증액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그 다음에 경상예산 긴축운영으로 저 비용 고 능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투자사업에 집중 투자가 되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주민생활편익 사업, 농업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재정사항 저희 기획실에 협의 받을 시 통제를 강화하겠으며, 내년도에 특별교부세가 많이 교부되도록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적기신청 및 재원조달입니다. 내년도 국비는 법규에 나와있는 식으로 4월달에, 도비는 9월달에 신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히 작성해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산정자료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월달에 신청을 하는데 행정구역, 인구, 공무원, 도로현황 등 총 27개 종류로 작성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은 6월달에 신청이 됩니다마는 군도, 농어촌도로, 하수도관 정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잘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투자계획 수립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투자심사를 확행하고,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 연동계획을 수립해서 짜임새 있게 수립을 해 가지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앞에서도 저희 앞으로 상환할 금액이 이자하고 원금 합해서 42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항상 염려하시고 또한 지적하여 주신 채무상환에 과다한 우리 군비가 들지 않도록 상환재원을 잘 검토해서 납부가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법제·송무행정 능력 강화입니다. 지난번 67회 임시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총 저희 자치법규집에 수록되어 있는 사항이 256건, 조례가 142, 규칙이 71, 훈령이 43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치법규를 금년 11월 1일서부터 시작해서 내년 5월 31일까지 일제히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정에 대한 대상은 행정여건변화로 불필요하게 된 자치법규와 생활환경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치법규, 그 다음에 난해한 용어 같은 것을 정비해서 깨끗하고 꼭 필요한 법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적극적인 송무행정 수행과 예방기능 강화입니다. 법령 및 판례 등을 전 직원이 잘 숙지를 하고 또한 주요 사안에 대한 법령 질의 및 군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상례화 하고 반려불허가 민원에 대한 정밀 재검토, 또한 불필요한 행정심판청구가 방지되도록 하겠으며, 소송사건결과 인용사건의 원인을 분석해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완벽한 통계관리입니다. 내년에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2월에서 3월달에 조사를 하겠으며, 광공업 통계조사는 4월달에, 또 광공업 생멸 통계조사도 4월달에 같이 병행 실시가 됩니다.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도 내년 10월달에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업무의 기본이 되는 군정기본 통계수첩하고 통계수첩도 4월과 11월에 각각 발간토록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도심권 개발계획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지금 첨예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해당지역 주민들의 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심권내에 지금 위치해 있는 군부대 이전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61여단은 옥천면, 방공포대는 용문면, 종합훈련장은 양평읍 신애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 추진한 사항은 관·군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국방부를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2차에 걸쳐서 저희 군청과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토의를 한 바, 이전의 필연성은 사실 서로 공감은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년에 교환사업 또는 교외이전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를 하겠고, 그 다음에 해당주둔 군부대하고 군사령부,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얽혀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양평군발전위원회 구성입니다. 실질적으로 ’96년도에 양평군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그 다음에 또한 구성인원을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 개정한 바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발전위원회를 구성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사실상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구성치 못하게 된 사항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양평군의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구성하게 될 경우에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추진위원회 일부를 전환해서 구성토록 해서 각종 규제법규의 합리적 개선, 그 다음에 수도권 전원·관광·문화도시로서의 발전방안 연구, 기타 주민 편익위주의 행정개혁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일몰법을 도입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도입의 필요성이 현행의 각종 제도·시책·사업 등이 목표를 달성하였거나 현실에 맞지 않아도 관행에 의해서 계속 존속시키는 경우가 많고 이와 같은 비현실적인 정책운영은 행정의 비효율성과 예산의 낭비를 유발하고 있어서 이를 제도적으로 재검토·심사하고자 해서 필요성을 도입을 했습니다. 적용대상으로는 조례규칙의 제정, 법령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는 규제·제도,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각종 행사와 민간보조사업,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시책사업 등을 발굴을 해서 군정조정위원회나 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류재각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 주요업무 추진실적,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 민원처리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실적은 유기한 민원이 1만4,564건, 제증명 발급 민원이 30만5,706건, 일반여권 접수가 581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1회방문은 2,704건이 접수되어 2,017건이 처리되었으며 206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업무추진입니다. 관내 주민등록 인구는 2만6,804세대에 8만1,397명이며 이중 2중 등재된 자와 성명오류자 등 19명에 대하여는 전산자료를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거래허가는 2,825건이 접수되어 2,505건이 허가처리 되었고 11%에 해당하는 320건은 불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불허가 사유는 대부분 외지인으로써 사실 미 거주로 불허가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허가된 토지의 이용실태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에 걸쳐 3,018건을 조사한 결과 57건에 토지가 허가목적대로 이용 전개되어 지금 위반자에 대한 청문 중에 있으며 앞으로 관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각종 인허가 관련 토지 47건에 65억4,500만원을 부과하여 23건에 17억8,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부과징수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3일부터 15만3,750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여 6월 30일자로 공시지가가 결정되었으며 전년대비 공시지가 상승률 은 69.30%로 관내 최고지가는 양평읍 양근리에 410-8번지 서울양행 토지와 41-25 노바양복점 토지로 평당 미터당 211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관내 건축물대장은 2만4,571건으로 금년 1월 24일자로 읍·면으로부터 인쇄하여 그동안 등기부 대사작업을 거쳐서 1만3,500건을 정리하였으며 나머지 7,176건도 조속히 정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와 부동한 소유권 변동정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민본위의 민원봉사행정 실현,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주민등록 및 전산업무 추진, 전자주민카드 종합자료 구축, ’98 개별공시지가 조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토지이용실태 조사, 건축물대장 관리, 등기필 통지서 정리, 집합건축물 등기부 일제대사 정비, 지적전산화일 오류 입력사항 정비, 부동산 등기 실명제에 의한 실명등기 홍보, 지적도면 전산화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본위의 민원봉사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민원봉사 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주기적 반복교육 실시로 의식과 행태를 혁신하고 민주적인 민원절차의 실천으로 기관장 민원선람제, FAX민원, 전화민원 우송제, 민원처리예고제를 실시하여 참봉사 민원행정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를 위하여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 다음 장입니다, 민원예비심사제 등을 통하여 관계법 검토 및 구비서류의 적합성 등을 종합심의하고 민원처리과정을 완료될 때까지 완벽하게 추적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18쪽 주민등록 및 전산업무 추진입니다. ‘98년도 하반기 시행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자주민카드에 발급대비와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에 차질 없는 전자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의 신분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정보관리에 장비정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전자주민카드 종합자료 구축은 국민생활의 밀접한 7개 기능을 통합하여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됩니다. ’98년 4월까지 자료입력을 마치고 시험운영을 거쳐 하반기 시행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0쪽 ’98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올해는 약 16만5,000필지의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지가를 선정하게 됩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지가조사로 균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는 부과대상 사업토지 중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개발이익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98년도에 약 20건에 30억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토지가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관내 토지허가 된 토지의 이용실태조사 계획입니다. 근거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8조에 의해서 ’98년 7월 1일부터 ’98년 8월 31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97년 6월 30일 이전에 토지거래가 된 토지를 일제조사 하겠습니다. 조사결과 허가목적 미 이용 토지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유지되도록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건축물대장 관리입니다. 앞으로 건축물대장이 전산화되는 관계에 따른 준비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미등기 건물 일제등기 추진,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불일치 사항정리, 무 지번 지번상이 건축물을 일제 정비토록 하겠으며 건축물 일제 정비토록 하겠으며 건축물 재정비에 따른 홍보를 ‘97 올해 12월부터 ’98년 2월말까지 실시하여 건축물 정정 신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건축물 정정 신고된 토지는 읍·면 리별로 현지확인을 거쳐서 내년 말까지 정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등기필 통지서 정리와 2-26쪽에 집합건축물 등기부 일제대사 정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발생량은 35,000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7쪽 지적전산화일 오류입력사항정리입니다. 정비대상은 ’97년도 전산대상 누락분과 경기도에서 통보되는 오류리스트 전량에 대하여 등기본의 전산화일을 해줘 완벽하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등기 실명제에 의한 실명등기 홍보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실상 소유 토지를 장기간 실명으로 등기 이전치 않은 등기 미이행 토지에 대하여 ’98년 6월 30일 이후에는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예기간이 ’98년 6월 30일 만료될 때까지는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군민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안내 대형 관내도 제작입니다.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관내 관광명소와 문화재, 주요시설, 주요측정 등을 한눈에 알아보고 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민원봉사실 입구에 1/25,000 관내도를 제작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게첨 도면은 1/25,000 지도로써 소요예산액은 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이승구입니다. 내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부터 3-9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97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관리 및 공무원 자질향상입니다. 기구‧인력의 탄력적 운영으로 직무 효율성을 제고키 위하여 금년도 2월 4일 청소년 수련원 정원 8명에 대하여 반납하였습니다. 기구 및 정원 조정은 내무과 체육진흥계로 사회개발계와 체육계로 재무과 부과징수계를 부과계와 징수계로 각각 분류하여 6명이 증원되었으나 지역경제과 국제통상계, 공영개발사업소 총무계를 폐지하여 7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과 1명에 대하여 인원을 보강하였고 군민회관, 실내체육관 관리사무실에 대하여 2명은 상계 조정하여 순 증원 5명이나 현재 임용을 하지 않고 ‘98년에 정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환경사업소 축산폐수시설 6명에 대하여 정원이 증원되어 총 정원은 794명으로 6명이 증원되었으나 현원이 732명으로 정원대비 62명을 감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3-12쪽입니다. 공무원 자질향상 및 우수공무원 발급입니다.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를 위하여 129개 과정 316명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직장교육은 20회에 4,894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양고사는 1회를 실시하여 우수자 1명을 도에, 1명은 내무부에 추천을 하였습니다. 선진외국 견문확대 및 사기진작을 위한 공무원 공무국외연수는 58명에 대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숨은 공적이 있는 공무원‧민간인 표창을 총 105회에 399명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완벽한 준비를 위하여 투표소 정비점검, 선거담당공무원 교육, 법정선거의 완벽한 관리,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3-14쪽입니다.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구축은 교육훈련을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보안업무 교육, 비상소집훈련,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직장예비군 훈련 및 청사방호 훈련을 총 7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지역방위지원 태세확립은 방위협의회 운영 내실화와 방위지원본부 운영, 관내 군‧경 위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이 되겠습니다. 군민대화합의 장 마련을 위하여 제24회 군민의 날 행사를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2회에 걸쳐 전야제 행사와 체육행사를 다채롭게 실시하여 군민이 한곳으로 합치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하여 총 5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3 행정상 시정 61건, 주의 73건 그 다음에 재정상은 추징 11억8,000여만원, 회수 1,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은 46명에 대하여 훈계조치 하였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97 종합 타 기관 특별감사 수감은 경기도 종합감사 1회 특별감사가 7회로써 행정사은 시정 93건, 주의 75건이면 재정상은 회수 1억8,300여만원, 추징 950여만원, 감액이 2억9,300여만원이며 신분상은 징계 16명, 훈계 87명, 주의가1명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공무원 문책은 자체가 감봉2명, 견책1명, 훈계‧경고가 61명이며 타 기관의 감사결과는 정직이 3명, 감봉 3, 견책이 5명입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타 기관 수감사항은 20회에 걸쳐 96일 동안 197명인 연인원 1,010명이 본 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밝은 사회기풍 조성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율방범대 조직은 15개대에 498명이면 행정과 재정지원은 3외에 4,73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새마을 민간단체 지원은 5개 단체에 594명에 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알뜰벼룩시장은 상‧하반기 2회에 실시하여 400만원의 이익금을 얻어 불우이웃에게 지원하여 훈훈한 사회기풍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운영주체는 양평군 새마을지회이며 장소는 양평군민회관내 사무실에 지난 10월21일 개소되었으며 운영인력은 4명으로 상근인력 2명, 비상근인력 2명이며 운영장비는 18종에 28대입니다. 기능은 지역사회 각종 봉사조직의 관리, 지역사회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기획과 개발이며 금년에 시기가 늦어져 효과가 없었으나 ’98년에는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다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주민건강증진 및 체육공간 확보입니다.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체육활성화 육성지원으로 29회에 1억3,62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양평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비의 운영비로 1,4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5회에 1억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제8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군 단위 최초로 본 군에서 개최하여 군민의 힘이 한곳에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고 군민이란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저력을 생활체육대회를 통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에 우리 군민의 저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3-22쪽입니다. 레포츠공원 조성은 5개소에 29억5,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옥천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10월 14일 착공하였으면 청운레포츠공원 조성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고이월 예정입니다. 3-23쪽입니다. 지제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사업착공은 지난 11월 7일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사고이월 예정입니다. 개군 레포츠 조성사업은 부지를 확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2월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강하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하천점용을 승인을 국토관리청에서 받았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공설운동장 건립 위치는 양평읍 오빈리 산 2번지 일원에 부지 7만5,000평, 연건평 5,000평에 소요예산액은 현재 250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에서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사업실적은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후보지 선정, 타당성 조사, 분석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양평읍 공흥리 산 48-1번지에 부지 2만1,436평, 연건평 511평입니다. 시설내용은 수영장, 체력단련장, 공연장, 상담실 등이며 사업실적은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3-25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통신 및 전산관리입니다. 행정통신시설 현대화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4단위 시·군 공통 행정전화번호 체계를 10월 20일부터 시행중이며 내선직접 착신전화 증설 운영과 도～군간 종합통신망을 구축하였으며, 읍·면 키폰 교체공사를 4,8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읍·면 키폰전화기 인터폰 박스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읍·면 각 계별 행정전화 설치는 12개소에 28회선을 설치하였으며, 읍·면 리장댁 24개소에 24대의 팩스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또한 읍·면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도 6개소에 대하여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통신시설 운영 유지관리는 통신시설 유지관리에 33개소 606회선, 팩스실 운영은 1만8,100건, 교환실 운영은 년 19만6,800건입니다. 3-27쪽입니다. 행정정보화 및 전산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보급은 신규보급이 41개소에 72대, 교체보급이 22개소에 30대, 공무원 전산교육은 3기에 42명이 교육을 완료하였고, 주부컴퓨터 교육은 4기에 56명을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전산기 설치도 완료하였으며, 읍·면 근거리통신망 13개소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98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행정조직 육성을 위하여 기구·인력의 합리적·탄력적으로 관리코자 정원이 794명중 군민회관, 실내체육관 관리소 정원 5명을 내년도 2월에 반납을 추진하겠습니다. 생산성 있는 행정조직 육성을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코자 ’98년 중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하여 불요불급한 기구 폐지 및 인력의 감축과 주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대민봉사 체제를 구축코자 행정내부 지원기능 축소로 현업 부서를 보강하고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지역특성 조직의 육성으로 추진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공무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공직자 특별교육, 교육기관 위탁교육, 공무원 훈련비에 소요되는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장교육 실시는 전 공무원을 정기 및 수시로 정신교육, 직무교육, 소양교육, 시책 및 이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양고사 실시는 일반직 7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 실시하여 성적 우수자에 대한 조치는 군수 표창 및 부상 수여와 우선 승진 또는 상급기관 결원 시 우선 발탁 임용, 상급기관 소양고사 대상자로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 국외연수는 해외배낭연수를 실시코자 견문을 넓혀 가지고 우리 군정에 접목시키고자 하나 지금 현재에 우리 경제상황이 이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훈·포상은 연중 공적심사위원회를 내실 운영하고 수훈자에 대해 명예심 고취를 위하여 국내외 선진시찰을 부여하여 자긍심을 갖고 군정에 애정을 갖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현장행정 및 선거관리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 운영은 255 마을담당제를 지속 운영하고 리·반장 사기앙양을 위하여 모범 리·반장 표창, 모범 리·반장 선진지 시찰, 리·반장 자녀학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완벽히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 전담 부서 설치운영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통합선거법 교육과 공명선거 홍보, 불법선거운동 단속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보완 및 비상대비는 교육훈련을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수시 보완업무교육과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3종 사태 시 비상소집을 실시하겠으며, 직장예비군 훈련 및 청사방호훈련도 함께 실기하겠습니다. 지역방위지원 태세확립은 방위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또한 방위지원본부를 수시 운영하여 비상사태시 유기적으로 지원태세를 확립하고 관내 군·경에 2회의 위문을 실시하여 사기진작에 힘쓰겠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차원의 감사운영은 ’98년도 자체감사는 6개 기관을 실시할 예정이며 ’98년도 제2회 지방선거 실시로 선거를 전후한 기동감찰반을 운영하여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무사안일과 불법, 무질서 행위 방치, 공직기강 해이, 주민불편사항 묵인 사항에 대하여 감찰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활성화는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하여 1회에 4,878만원을 지원하겠으며, 특히 자율방범대에 대하여는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사기진작에 힘쓰겠으며, 새마을 민간단체에 대하여 5,300만원을 지원하여 민간단체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는 운영주체는 양평군 새마을지회이며 운영인력은 4명 이상이며 소요예산은 3,000만원을 지원하여 자원봉사자 중개 및 조정관리, 수요처의 발굴, 관리와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하여 자원봉사의 활성화 도모와 인간존중이 더불어 사는 사회기풍 조성 및 공동체의식의 함양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체력증진 및 화합은 체육활성화 육성지원에 총 37회에 3억599만3,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양평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 1,440만원을 지원하여 체육단체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민속장사씨름대회 개최입니다. 기간은 내년도 3월말이나 4월초에 양평 실내체육관에서 민속장사 씨름대회를 유치하여 군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 군정에 애정을 갖고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제44회 경기도 동계 체육대회를 내년도 1월 6일부터 1월 7일까지 양평읍 원덕특설링크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레포츠 및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 옥천 레포츠공원 조성을 위하여 총 15억이 소요되나 금년도 10억,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2억을 투자하여 추진하다가 추가경정에 재원이 가능하면 3억을 더 투자하여 내년도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청운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98년도에 계획된 사업대로 2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지제 레포츠공원 조성은 10억을 투자 계획된 대로 ’98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개군 레포츠공원 조성은 12억5,200만원을 투자하여 ’98년도까지 이것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강하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도 2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이 사업도 내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은 양평 오빈리 산 2번지 일원에 부지 7만5,000평, 연건평 5,000평을 계획해서 사업기간은 2001년까지 `98년도까지는 토지매입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양평읍 공흥리 산 48-1번지에 부지 2만1,436평, 연건평 516평을 투자해서 내년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실내빙상장 건립은 양평읍 공흥리 산 48번지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에 부지 3,000평, 연건평 1,300여평을 90억원이 총 소요되나 이 사업은 ’98년도에는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기본설계만 군비로 실시하고 사업비는 도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동네 체육시설 설치 1개소와 강상체육공원 복토, 용문체육공원 시설을 보수토록 하여 생활체육시설을 통하여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통신시설 현대화 및 관리입니다. 읍·면 종합통신망 구축은 1단계로 ’97년에 경기도와 양평군간을 종합통신망을 구축하였고 2단계로 ’98년에 양평군과 각 읍·면간을 종합통신망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전국 시의 전화망 구축은 1단계로 ’98년에는 서울시, 경기도 관내에 시외전화 통화시 행정전화를 사용하여 시내전화요금만으로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화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화상전화 시스템 설치는 기존에 행정전화선을 이용하여 화상전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으로 도청까지 출장가지 않아도 화상전화를 이용하여 회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주전산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전산기 운영 활성화는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우편, 인사 화상정보, 예산회계관리, 지방세관리, 지방행정종합시스템 등을 ’98년도에는 주전산기를 활용토록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근거리 통신망 설치는 근거리 통신망이라면은 컴퓨터간을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하며 1단계로 본청의 실과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2단계로 각 읍·면 출장소에 설치하였으며, 3단계 마지막으로 내년도에는 보건소, 지도소, 환경사업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공무원 전산교육은 공무원이 먼저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6급 이상 공무원은 관내 학원에 위탁 교육시키고 자체 교육장을 활용하여 7급이하 전산교육 미 이수자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전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컴퓨터로 우리 양평군을 전 세계에 알리고 우리 군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한발 앞선 지방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보급에 대하여는 `97년 현재까지는 본청 공무원 2.2인당 1대, 읍·면 공무원은 2.7인당 1대씩 보급되어 있으나 2001년까지 공무원 1인당 1대씩 컴퓨터를 보급토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입니다. 52일 마을 출장제 운영입니다. 추진일시는 연간이며 추진대상은 군청산하 전 공직자이고 출장지는 담당마을 및 업무와 관련된 마을로서 매주 1회 이상 출장의 의무화로 기존의 업무 수첩을 최대한 이용하여 출장사항을 육하원칙에 의거 기록한 뒤 수첩으로 복명하고 주요 추진사항은 매주 1회 마을 출장으로 face to face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불법사항 및 주민불편사항을 사전 조치하여 행정신뢰도를 구축하고 찾아서 해결해 주는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동부권 공직자 특별교육입니다. 이 교육에 대해서는 어제 군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언급이 있는 사항으로서 교육기간은 내년도 연중으로 기별로 교육기간은 5박6일이며 교육대상은 본청 및 읍·면 직원 중 분기별로 10명씩 선발하되 1분기에는 6급, 2분기에는 7급, 3분기에는 8급 이하, 4분기에는 6급 이하 여성공직자로 교육인원은 40명입니다. 교육장소는 민간교육시설이며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3-51쪽입니다. 실무교육 순회실시입니다. 기간은 연중으로 본청 및 읍·면사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목은 예산실무, 회계실무, 지방세실무, 민원실무, 농지전용실무, 건축실무, 환경관리실무에 대하여 실무계장이 읍·면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전 공직자가 다양한 지방행정실무의 접촉기회를 부여하고 신속한 실무처리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폭넓은 행정능력 향상으로 풍부한 행정경험을 통한 자질 제고가 기대됩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자원봉사의 날 지정 운영입니다. 시기는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이며 봉사활동 내용은 청소년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선도활동, 용문산 국민관광지, 자연발생유원지, 강·계곡 주변환경 정화활동, 장애인 불우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방문 위로봉사 등이며, 기대효과는 전 군민에게 대한 홍보 및 참여 확산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전개로 군민화합 및 일체감 조성으로 자원봉사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상 내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회의 참석차 조금 있다 나가시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충달입니다. 문화공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부터 4-8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의 다양한 홍보, 군민화합 문화행사, 용문산 관광지 보완개발, 문화재 보수,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추진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0쪽입니다. 군정의 다양한 홍보를 위하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양평새소식지 발간을 12회에 120,000부를 발간 배부하였고 군보 발간은 16회에 52건, 음반·비디오물 유통업소 행정지도를 2회에 62개소를 지도하였으며, 군정보도는 총 4,949건을 홍보하였습니다. TV, 교양프로그램을 통한 양평군 홍보는 KBS-2TV 「코미디 일번지」, SBS-TV 「전국을 달린다」, CBS 라디오 「지방시대」여름특집, KBS-2TV 「6시 내고향」, TTN방송 교통관광 TV 「정보네트 세상을 연다」, SBS-TV 모닝와이드 「그 역에 가면 무엇이 있을까?」, KBS-TV 국립영상제작소 「출발 전국을 향하여」, MBC TV 테마기획 정보뱅크 그 다음에 KBS 1TV 신 한국기행, 그 강상 출신이신 박범운교수께서 현 국립국악관현악단장님이신 일대기가 12월13일날 방영될 예정입니다. 4-11쪽입니다. 국민화합 문화행사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군민의 날 전야행사로 백운문화제와 푸른음악회 개최, 불꽃놀이 축제를 실시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호운동 전개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학교1문화재 보호운동은 28개교에 44개소를 지정하여 문화재 보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문화재 명예관리인을 14명을 위촉하였으며 명예관리인증도 만들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우리고장 문화유적 리후렛 제작도 3,000부를 제작하여 방문객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호활동 우수 학교 관내 문화유적지 순례답사는 2개교에 79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학생은 강하 초등학생 36명과 조현 초등학생 4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4-12쪽 입니다. 다음은 용문산 관광지 보완개발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놀이시설 설치공사 1차분이 완료되어 용문산 그린랜드 개장을 지난 10월18일 개장을 하였으면 관리사무소 신출공사와 관리사무소 신축공사와 방송시설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용문산관광지 보완개발 사업은 하수도 관로 교체 외 11건이 실시설계 완료되었고 2차분 놀이시설 및 운동휴양지구보완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으나 추경예산에 부기 및 재원변경으로 인하여 ’98년도에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96년도 이월사업 2건 중에서 사나사 원중국사 석종비는 완공되었으며 비각설치공사는 함씨각 미 이전 공사지연으로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97년도 신규사업 8건 중 3건은 완료되었으며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은 운계서원, 노산사지, 김병호고가는 완료되었으며 그리고 보산정 보수와 쌍학리 효열각 이전, 용문산 은행나무 보수는 현재 착공되어서 12월중에 완공될 예정이며 사나사 함씨각 이전은 착공 중에 있습니다만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이월 시켜서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항로선생 생가 주변정리 사업은 경기도로부터 기본설계가 승인이 되어서 내년도에 강당을 설립하겠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저희 자연발생유원지 중에 6개 면에 22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5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조례를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자연발생유원지 위탁관리인 회의를 개최하여 위탁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경기도 시·군 평가 시에 행락 질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5,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4-15쪽입니다. 다음은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 추진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지난 6월 21일 65명을 위촉하여 개최하였고, 국립자연사 박물관 상임위원회를 구성했고 또한 상임위원회 개최를 월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6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유치 타당성을 문화체육부와 경기도에 건의하였으며 군민 붐 조성을 위하여 주민공청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추진 서명운동도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후보지 현지답사를 지난 9월25일 단국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 용역팀 4명과 경기도 공무원 2명이 현지답사 하였고 또한 군수를 비롯한 상임위원 여러분이 수차에 걸쳐서 단국대 용역팀과 문체부 담당관을 방문하여 협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 운영은 자비로 하여 일본을 현지 박물관도 답사하였습니다. 우리 군으로 유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양평관광정보지 책자발간, 양평새소식지 발행, 용문산 관광지 보완개발 공사, 문화재 보존 관리 보조사업, ’98 은행아가씨 선발대회, 군지 발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먼저 양평관광정보지 책자 발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제작내용은 관광지별 요약을 소개하고 자연환경 친화적인 내용을 수록하며 관광지 위치나 숙박시설, 연락처, 편의시설, 향토음식, 주요농산물, 인근관광지나 문화행사, 교통안내 등을 속속들이 소개 하고자 합니다. 제작기간은 ’98년도에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환경친화적인 내용을 많이 소개하여 우리군의 환경과 관련된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줌으로서 군민의 자긍심과 자존심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4-18쪽입니다. 양평새소식지 발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해서 월1회 1만부를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도 더욱더 알찬 새소식지가 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다음은 용문산 관광지 보완개발공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7건으로써 5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진입로 포장이 1억8,000, 가로등 설치 및 교체가 6,000만원, 특수고압 지중매설이 1억원, 공공편익시설정비가 3,000만원, 주차장 휀스 설치가 6,000만원, 다목적 광장정비가 1억원, 관광안내판설치 공사는 3,0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가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보조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면 총 7건에 8억7,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근향교에 4,000만원, 지평향교 4,000만원, 옥천삼층석탑 및 일괄유물이 1억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평군 함왕성지 지표조사 및 시굴에 3억, 이항노선생 생가 강당건립에 5억원, 사나사 요사채 건립에 1억원 중 5,000만원은 사나사에서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평전역에 문화유적지 지표조사 및 시굴을 위하여 6,000만원을 투입해서 지표조사와 시굴을 하겠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은행아가씨 선발대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 미인을 선발하여 우리군의 상징인 은행을 널리 홍보함으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출향인사가 한마당에 모여 애향심을 기르고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던 산채아가씨를 폐지하고 현재 군목인 잣나무를 은행나무로 군목을 변경하고 은행아가씨 선발대회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한 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10월 은행이 단풍이 최적지를 기해서 은행나무 용문산 관광단지 내에서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사계획으로는 1부 행사로써는 기념행사, 세시풍속놀이 읍·면 경연대회 그네뛰기, 제기차기, 투호놀이를 실시하고 국립국악관현악단 공연과 은행나무제, 고적대 및 해병대 의장대와 군악대 퍼레이드 순으로 개최하고 제2부 행사로는 은행아가씨 선발대회로써 연예인 초청공연과 도립무용단 공연, 군민화합 노래자랑의 순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지역의 고유문화행사 정착으로 군민정서 함양하고 출향인사 애향운동 전개 및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우리고장 상징물인 은행의 홍보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거양토록 하고자 하겠습니다. 4-22쪽 입니다. 다음은 군지 발간 증보판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간 목적은 조상의 숨결과 진솔한 삶의 모습을 되새겨 향토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드높이며 내 고장의 참모습을 자랑스럽게 후손들에게 전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군지는 ’92년도에 처음 발간되어 수록하지 못 했던 내용과 자치단체 출발, 21세기의 전망 등 군지를 보완하여 발간하고자 합니다. ’92년도 발간 이후에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인한 수록치 못한 사항이나 우리 군이 당한 6.25의 동란의 진상, 인물에 대한 적극적인 기록, 우리군의 지정학적인 위상 자치단체의 출발과 21세기의 전망 등에 대해서 1, 2권으로 나눠서 1권은 역사와 문화유산, 2권은 현대사회부록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9억5,000만원이 소요되며 내년도에는 1억5,000만원이 소요되고 ’99년부터 2000년까지 8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건립과 국제환경비엔날레 개최 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24쪽입니다.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신점리 용문산 관광지 내에 부지 1,650㎡, 건축 1,256㎡를 예정으로 2001년도 개관목적으로 43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건축공사와 전시시설물 제작, 유물 구입 등의 되겠습니다. 공간별 전시계획을 보고 드리면 제1전시실에는 내 고장 양평이란 주제하에 이해와 역사를 도모하고 제2전시실에는 양평의 문화 생활문화, 의‧식‧주, 민속놀이, 정신문화, 제3전시실 양평의 자연과 상업 자연, 특산물, 상업과 특색 그 다음에 특산물 판매장으로써 판매장 코너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10월달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0년10월에는 건축 및 부대공사 완료되고 2000년 12월에는 전시관 수장자료 수집과 전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2001년 4월달에는 전시관이 개관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6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국제환경비엔날레 개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수 미술을 중심으로 물과 환경, 인산, 전통과 문명을 하나의 예술사업화 하는 국제적 성격의 미술환경 문화행사로 구성하고 수도권 관광지역에 환경문화 정착과 미술문화사의 세계유일의 환경 비엔날레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내년 9월부터 10월까지 격년제로 실시되면 주제는 사람과 환경, 문화, 공유를 주제를 해서 강상체육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각 읍‧면 일대가 되겠습니다. 주체는 저희 군이 되겠으면 주관은 양평국제환경비엔날레 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전시미술행사, 축제행사,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인력운영 계획을 보고 드리면 소요인력은 총 644명이 소요됩니다. 준비인력은 공무원이 22명, 민간인이 10명, 운영인력은 총 612명이 되겠습니다. 준비인력으로써는 우선 국제환경비엔날레 준비기획단을 설치에 필요한 인원이 공무원 9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 확보계획은 내년도에 자원봉사자 모집과 선발을 해서 위촉을 하고 행사인력 배치는 7월부터 교육을 시킨 다음에 시작되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제1회 국제환경 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것과 맞물려서 조례제정과 재단법인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중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양평군의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