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녕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6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계장 전봉진입니다. 제6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호균입니다. 산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 주요업무 추진실적,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9-2쪽 기본현황 직제 및 9-2쪽부터 일반현황 9-7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먼저 정예 농수산 인력육성, 농업생산 기반조성, 농업 기계화사업, 품목별 시설현대화,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소득원 다양화 및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어업, 어촌지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농어민후계자 육성지원은 금년에 31명을 지정해서 지금까지 융자조치가 23명이 완료조치 됐습니다. 앞으로 11월말까지 융자조치를 하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95년 이후에 14명을 육성 지정했습니다. 쌀전업농은 금년에 56호를 지정해서 농기계 보급 등 ’97년 10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9-10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8개 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가 3개 지구는 지난 6월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5개 지구는 곧 착수를 해서 내년 모내기 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4개명에 20억1,800만원 중 현재 95% 다 완료가 됐는데 1건은 옥천면 문화마을 진입도로가 아직 사업이 착수가 안 돼서 그거 1건 남았습니다. 이것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지제면 망미리에 관정개발은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지금현재 도에 승인을 받아서 곧 착수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9-11쪽입니다. 옥천문화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97년 11월 14일 완료해서 도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도 승인 받는 대로 바로 11월중에 착수를 해서 사업을 기간 내 ’99년 5월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보수사업은 광양저수지인데 지난 8월26일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은 5개소 3억7,600만원인데 현재 일부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11월말까지 작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소형관정 교체사업은 68공 지난 6월달에 완전히 완공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5개소에서 현재 착공은 완료를 했고 이용시설은 발주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달이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은 1,500대중 15억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공급이 완료됐고 12월 10일까지 나머지 공급 기종 완료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은 26개단에 9억9,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육성 완료일은 10월 30일 완료를 다 시켰습니다. 사업비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지원은 10동 500평 중 95%가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읍·면에서 나머지는 12월 10일까지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개량물꼬 지원사업은 총 8,870개를 지난 6월 30일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품목별 시설 현대화입니다. 9-13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은 채소 특작분야 5개 사업에 9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5% 11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수, 화훼분야 사업은 4개 사업에 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95%에 그것도 이달말 12월초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생산 및 유통구조개선사업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사업 버섯장이 2개소 1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이 90%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사업은 1개소 12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 사업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인삼생산사업은 9농가에 4,37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90% 완료됐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열 이용 지중난방 사업 1개소 600평은 100% 완료가 됐습니다. 경종농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15쪽입니다. 중소농 지원사업으로 올해 5개소 당초계획이 3개소였습니다만 2개소를 추가를 해서 5개소를 추진했습니다. 현재 1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2,509톤 1억9,600만원을 들여서 현재는 100% 완료가 공급이 다 됐습니다. 벼 물바구미 방제 약제 지원도 2,968㏊ 1억1,28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난 5월달에 방제시기에 완료했습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영농비 지원은 5,447㏊ 3억9,400만원의 사업비를 5월 30일까지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9-1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대책사업입니다. 한우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11개소에 2억7,94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이 80%정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12월까지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2개소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이 90%입니다. 마찬가지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돼지경쟁력 제고대책사업 3개소 2억5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이 추진실적이 85%선 되겠습니다. 닭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3개소 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이 80%입니다. 연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가축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6개소 1억9,900만원입니다. 이것도 현재 추진실적 90%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 31개소 7억3,18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90%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9종에 3,4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각종 질병 방역사업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 20일까지 나머지 방역사업을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4개 사업에 1억4,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80%입니다. 양조류 사육장 육성사업은 3개소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 90%입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축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18쪽입니다.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먼저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은 70개 작목반에 4억1,9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95%입니다. 이것도 연내에 다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 12대에 1억2,000만원입니다. 현재 100%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저온저장고 사업은 17동에 7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9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3개소에 1억8,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70% 이것도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원두막 설치는 23개소를 했습니다. 당초에 20개소인데 조금 사업을 23개소 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00% 완료를 지난 6월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9-19쪽입니다. 소득원 다양화 및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1읍·면 1명품 육성사업은 4개소에 22억7,700만원, 이것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포장사업은 28개 노선에 16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97%입니다. 지난번 의정평가의 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잔액 추가사업이 0.7㎞, 700m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을 12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은 510명분 3억700만원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9-20쪽입니다. 어업, 어촌 지원사업입니다.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은 참게, 뱀장어, 메기 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은어양식장 지원 설치사업은 3개소에 3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90% 나머지 사업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담수어 직판장 1개소에 1억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0%고 12월말까지 이것도 사업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21쪽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예농수산 인력육성사업하고 농업기반 생산조성, 그 다음에 농업기계화 사업, 품목별시설 현대화사업,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소득원 다양화 및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어업, 어촌 지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정예농수산 인력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은 38명이 계획되겠습니다. 지원비는 11억5,000만원의 융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3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쌀전업농 육성은 70명 3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9-23쪽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5개소인데 지금 현재 4개소로 묶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찰이 끝나고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곧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경지정리사업 착수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동면 삼산리 1개소, 내년 가을에 착수하는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1개소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제면 망미리에 금년도 사업에 연계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내년도에 4개소 8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4쪽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4개면 29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계속 사업입니다. 금년에 착수를 해서 ’99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4개 지구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1개소를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은 12개 읍·면에 2억을 들여서 필요한 지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소형관정 교체사업은 20동에 2,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25쪽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내년도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은 14개소 3억3,6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는 국비사업으로 700평에 3억2,48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26쪽입니다. 품목별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는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이 채소 특작 분야가 5개 사업에 12억1,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과수분야는 4개 사업에 2억3,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경종농업지원으로 중소농 지원이 내년도에 2개소에 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토양개량제 공급은 3,325톤에 2억1,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벼 돌발 벼행충 방제는 3,570㏊에 1억3,6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영농비 지원 5,447㏊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3억9,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개량물꼬 자원사업은 11,600개 금년보다 상당히 늘어난 숫자입니다. 9,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지원사업입니다. 9-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용작물 지원 버섯 1개소를 신청을 받아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수 생산 지원사업은 3개 분야 22개 사업으로 6억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인삼생산사업도 8개 사업에 1억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설채소 생산사업 1개소 12억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서부터 내년까지 계속 사업입니다. 태양열이용 지중난방사업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개소 600평을 2,9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수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은 74㏊ 600만원 이것을 금년도에 처음해서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9-28쪽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대책사업입니다. 한우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12개소 4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젖소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3개소에 1억, 돼지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4개소에 2억7,800만원, 닭경쟁력 제고에 7개소에 6억6,500만원, 기타 가축경쟁력 제고 사업 12개소에 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580농가에 8,400만원을 지원 계획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14개소에 3억1,200만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29쪽입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은 6,600두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식육운반 차량지원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도축장이 폐쇄되므로서 식육운반차량 지원을 도비보조 군비 보태서 3대분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록촌 축산분뇨 처리사업으로 1개소 1억2,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축분비료 포장지원이 30만매 7,500만원을 축산농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자원할 계획입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 9동에 2,8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 방역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9-30쪽입니다.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으로는 농산물 규격포장 지원은 70개 작목반에 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작목반 수송차량이 금년과 마찬가지로 10대분이 있었습니다. 1억3,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는 19개소 380평 6억9,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를 12개소 6,000만원을 들여서 5평이하의 저온저장고를 농가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도로변 원두막 설치는 20개소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주요도로변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31쪽입니다. 소득원 다양화 및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 육성인 1읍·면 1명품 사업이 내년도에 3개소 25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도로는 41개 노선에 23억8,500만원이 내년도에 사업비로 책정됐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도 519명에 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업, 어촌 지원사업은 자라양식장시설이 1개소에 5,000만원, 낚시터 소각로 설치가 3개소에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은 2개 사업에 7,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33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4쪽입니다. 우리 농산물 판매행사를 내년도에도 일단은 1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난번에 성남 블루힐에서 굉장히 참여농민도 반응이 좋았고 또 소비자들도 반응이 괜찮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번 내지 두 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서 판매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 조직 작목반 포장재 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청받은게 3개소 3점을 1,500만원 들여서 포장 디자인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3월중에 해서 내년 6월까지 디자인개발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말 농·특산물 직거래시장 설치는 금년도에 우리가 군민회관 앞에다가 설치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6월서부터 11월까지 6개월동안을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양평군하고 농협 군지부하고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평군 관내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군청하고 농협이 협력사업을 해서 농협에서 융자 지원하고 이자가 지금 11.5%의 금리를 군하고 농협하고 이차보전을 해서 농가에 융자 지원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환경 오리농법 지원으로 22㏊분 6,600수를 오리새끼 사주는 그런 지원 규모로 해서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오리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2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협하고 군하고 반반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양평군 새농업인상 시상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월 2부부씩 해서 연간 24부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읍·면별로 2부부씩 해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규모는 농가당 2,000만원씩 융자를 하고 이차보전으로 군비 3%, 농협 3.5^%, 그 다음에 농가에서 5%만 부담하도록 해서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소단지 육성지원사업도 내년도에 4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농가당 500만원씩 융자 지원하는데 이차보전으로 군비 3%, 농협 3.5%, 농가가 5%를 부담해서 농가에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또 채소단지라든지 또 열심히 일하는 농업인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농협하고 협력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6월부터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인삼농가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인삼생산사업에 있어서는 8개 사업이라고 그랬으니 이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8개 사업이라고.

인삼생산사업은 9농가에 44,370만원이 되는데 8개 사업은 어디 올해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여기 8개 사업이라고 그랬으니 말이에요?

내년도 사업이요?

27페이지.

8개 사업이란 건 뭐를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농가는 지금 인삼농가 지원...

예, 지금 사업내역에 들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배시설기자재현대화 뭐 여기 지금현재 나와 있는 사업을 분류를 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 농가는 몇 농가예요?

농가는 지금현재 몇 농가인지 우리 지원...

공무원 내년 거요?

예, 내년 거.

공무원 내년 거는 아직 안...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지원을 안 해 준다고 이 인삼농가들이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여튼 신년도에 들어가니까 고맙긴 고마운 일인데 난 8개 사업이라고 그러길래 어떻게 하는 것이 8개 사업인가 해서, 지원해주니까 다행이지요 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김영구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김영구의원입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 협의하신 대로 자로 이어지는 감사 시간과 군정질문 시간을 위해서 그때 궁금증을 풀기로 약속하셨고 또한 설령 그게 답답하셔서 의원님들이 중간에 질의하시면은 답변은 앞에 계신 답변자만이 답변을 할 뿐이지 방청석에서 답변이 나오는 경우는 의장님께서 그것은 철저히 분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운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 주요업무 추진실적,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5-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7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방세 과징, 세외수입 과징, 세원조사 순으로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 먼저 ’97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치는 10월30일 현재로 뽑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연간징수목표는 도세 95억4,800만원, 군세 119억1,700만원 합해서 214억6,500만원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한 결과 부과를 총 239억2,600만원을 해서 209억9,400만원을 징수했고 그 다음에 불납결손액을 260만7,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29억2,900만원이고 징수율은 88%, 체납율이 12%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불납결손은 ‘92년 이전에 소액주민세 800원등 이런 거와 시효소멸분 그 다음에 징수불가능분 이것을 엄선해서 불납결손을 260만원을 했습니다. 체납액은 29억2,900만원 중에 과년도분 17억5,400만원이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97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연간 징수목표를 234억5,900만원인데 이중 부과액이 247만7,900만원, 징수액이 246만1,500만원 그래서 징수율은 99%고 체납율은 1%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두 수치가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주요줄거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닉‧탈루세원 발굴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 법인 36개소, 개인‧단체 12건 이래서 세원조사목표 4억원을 가지고 현지방문 또는 서면 조사한 결과 51건에 4억3,315만2,000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으로써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또는 법인 외 비업무용토지를 27건을 조사를 해서 1억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5-13쪽 ‘97년도 ’97년도 이월폐쇄기 현재 총 우리군의 체납세가 26억8,500만원이었습니다. 도세가 14억2,700, 군세가 12억5,800 이중 금년 한해동안 노력한 결과 8억5,500만원을 징수했고 7,500만원을 감액을 했고 현재 남아 있는 체납액은 17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감액분은 ‘95년도에 수기로 업무를 처리 하다가 전부 전산입력과정에서 중복, 착오 등 이런 것이 전부 대조를 해서 찾아내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 9억3,100만원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방세 체납자를 형사고발예고를 했고 그 다음에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동산, 차량 등을 압류했고 전화 또는 급여를 압류했고 관허사업을 제한해서 9억3,120만4,000원을 정리하는데 이 사항은 먼저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해서 장려상에 기관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5-14페이지 부과징수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386에서 586펜티엄급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987만7,000원을 들였고 재무과에는 통신 O/S를 설치해서 완전히 전부 시스템을 완료했습니다. 5-15쪽 공공자금의 효율적 관리는 이자수입 목표인데 금년에 37억2,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97년11월20일 현재 51억1,200만원, ’97년12월말까지 예상되는 게 9억5,400만원 그래서 ‘97년 총 예산은 60억6,600만원입니다. 이 실적은 경기도 타시군 대비 예산대비 이자수입률을 비교할 때 1.5배～2배 이상의 최고의 실적을 거양한 게 되겠습니다. 5-16쪽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인데 저희네가 정리되지 않은 국유재산이 22,405필지에 56,915,764㎡가 있는데 이중에 등기완료 된 것이 15,786필지, 2,484필지는 등기신청중에 있고 나머지는 계속 추가로 색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내년이 되면 22,000필지에 대해서 전부 권리보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5-17쪽 ‘98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역시 지방세 징수목표현황, 세외수입 징수목표현황, 세원조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8쪽 ‘98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 현황입니다. ‘97년도 목표액이 총 214억6,500만원인데 ’98년에는 38억4,700만원이 늘어난 253억1,200만원에 목표를 가지고 추진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문제와 예민하게 직결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 군은 재무과 직원이 세법을 연찬하고 심기일전해서 상당한 증가세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또 군세중에는 내년도에 우리 간이도축장이 없어지는 바람에 도축세가 폐쇄가 예정이 돼 있고 농지세는 별 저거가 없지만 그렇게 폐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도세중에 등록세가 상당히 증가 할 것으로 보는데 한 8억5,400만원을 받고 군세중에는 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가 한 10억 이상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잡았는데 좌우지간 징수목표액을 상당히 높게 잡아서 저희 이걸 해낼 수 있나 의구심은 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5-19쪽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현황입니다. ’98년도에는 ’97년도에 130억7,300만원 이었습니다만 ‘98년도에는 목표액을 227억원으로 해서 96억2,700만원이 늘어난 그러니까 대비 173%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이 8억5,700만원 정도를 증액을 받고 그래서 용문사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많아 질 것이다. 놀이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도세가 많이 책정하는 바람에 징수교부금이 늘어 날 것이다. 그다음에 이자수입은 금년과 같이 한 56억해서 작년 당초목표보다 26억8,000만원이 늘어난 이런 수치를 잡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부담금 과목이 한 2억 잡았는데 이것은 개발부담금이 그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 역시 작년대비 173%가 늘어 났기 때문에 저희네 세무부서나 우리 전공무원이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이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5-20쪽 ‘98년도 세원조사는 48건에 4억5,000만원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21쪽 ‘98년도 체납액 징수계획은 ’97년도 10월31일현재 아까 보고드린 체납액이 29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97년도 9억5,300만원보다 171%가 늘어난 16억3,000만원 이렇게 좀 높이 잡아 봤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일소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을 일소 하기 위해서 체납세 납부 홍보활동에 최선으 다 하겠고 역시 체납자 예금조회 압류조치 또 급여압류 조치 그다음에 각종 재산의 압류, 그다음에 관허사업제한 취소등의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을 가지고 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5-22쪽 양평군 제2청사 의회청사 건립입니다. 여기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 할 것은 저희네 군세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이 양평군의회로 해서 도비요청을 하니까 “도비지원이 안 된다” 또 그 다음에 청사정비기금을 하니까 “3억원밖에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는 있지만 잠시 우리가 예산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양평군 제2청사로 건립을 하고 예산이 확정이 돼서 시작을 할 때는 의회청사로 바꾸는 방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도비를 금년에 5억밖에 못 받고 가면서 추경에 5억을 더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지방채 10억은 지금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거하면 금년초에 우선 총괄입찰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23쪽 군민회관, 실내체육관 주변 부지매입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보고 드린대로 사유지가 12필지 있고 국공유지가 17필지, 군유지가 28필지 그래서 총57필지에 53,000㎡가 있는데 이 군유지와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유지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군민의 문화체육 시설도 확보하고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또 부지를 확보해 놓음으로써 앞으로 예상되는 행정소요를 여기서 감당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유지를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필지에 7억6,300만원이 됩니다. 이건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출 한건데 이것이 감정이 되면 조금 오를 그런 소지는 있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싼 가격으로 12필지를 구입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5-25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세수 목표도 많이 잡고 체납세도 일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징수 법적 이런 것도 해야지만 징수기술도 알아야 됩니다. 이래서 감사원이나 국세청에 인사를 초청하든지 아니면 또는 군세가 같은 시군과 교류하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연찬회 경비를 한 430만원 정도 세워서 군, 읍·면 담당자에게 지방세를 완전 숙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삼아왔습니다. 5-26쪽 입찰수수료 조례 제정입니다. 이것은 지금 입찰을 저희네가 1건을 내면은 보통 300면 내지 400명이 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군의 주차장도 마비가 되고 우리 재무과 행정도 마비가 되고 이렇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오는 것이 꼭 입찰을 이걸 따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 번 넣어보자 하는 이런 의도로 오기 때문에 이러한 아주 업무도 폭주되고 주차장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그러면 입찰수수료를 받아서 해결해 보자 하는 그 입지 차원에서 이 조례를 내년에 각종 법규를 연구하고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군 재정수입에 한 1억1,700만원 정도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97 주요업무 추진실적,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쪽 기본현황과 6-3쪽 직제현황 6-4쪽 주요기능, 6-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97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층 자립·자활 기반조성, 사회복지사업의 내실화, 여성복지, 청소년 건전 육성, 아동복지, 노인복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기반 조성사업으로서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내용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1,072명에게 주·부식, 연료, 피복비, 생계비 등을 소득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월동기 영세민 저소득 주민자녀 학자금 거택보호, 사망자 장제비, 생활보호대상자 해산 보호비 등 총 2,154명에게 15억6,127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경기자립장학금과 양평군 저소득층 장학금 2개 부문에 대해서 중고교생 52명에게 2,0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자활 능력 확대 지원사업으로서 장기 저리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으로 14가구에게 1억4,8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나·정작촌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양동면 석곡리에 소재한 상록촌에 사슴 12두에 8,7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보호 진료비는 2,624명에게 6억6,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재가장애인 지원사업으로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보장구, 의료비, 자녀교육비 178명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단체 운영비와 복지기금 적립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등 총 1억4,9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인 창인원에는 시설운영비, 시설개선사업비, 장비구입비 총 6억2,8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훈단체 4단체에 대하여는 단체별로 1,000만원씩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충혼탑 도색 및 계단, 휀스 설치해서 1억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여성복지사업입니다. 여성교양지도사업으로 꽃꽂이 사업 외에 5개 과목에 대하여서 176명이 참여해서 주부 취미 부업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시, 수필 등 5개 분야에 대해서는 주부의 날 행사를 통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여성 자원봉사자 활성화 및 가정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58회에 걸쳐서 3,568명에게 교육을 시켰으며,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자녀 112명에게 실업계 고교 학비, 6세미만 아동 양육비, 학생 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등 해서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전가정 육성사업으로 21가정의 고부에게 나들이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6쌍의 영세가정에게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올려주었습니다. 여성의 화합과 단합을 위한 한마음 등반대회를 상원사에서 용문사까지 400여명이 참석해서 실시하였으며, 여성회관 건립은 현재 설계 현상 공모 결과 경기도 8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양평 소재 영건축사무소가 당선이 되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2월초에 모두 설계 완료 중에 있습니다. 6-12쪽입니다. 청소년 사업입니다. 먼저 어려운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8개소의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9,600만원을 지원해서 청소년 자립 육성기금으로 고교생 31명에게 학자금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전 청소년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어울마당과 예절교육을 58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수련활동은 양평군 청소년 수련원에서 고교생 465명에 대해서 345만원을 지원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범 군민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청소년 유해업소 자율정화 홍보활동과 출입금지 표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12회에 걸쳐서 전개했으며, 224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개소에 공공청소년 시설과 6개소에 민간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4회에 걸쳐서 지도를 하였습니다. 6-13쪽 아동복지입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으로 총 45명에 대해서 생활보호비, 취약아동 도시락비, 학습재료비, 구료비, 피복비 등을 3,200만원을 지원해서 1인당 연간 85만2,000원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보육시설 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공립 보육시설 3개소에 대해서 교사인건비, 차량비, 복사기 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아동 17명에게 보육료를 지급하여 총 1억3,500만원이 지원되었고 올바른 영·유아 보육지도를 위해서 민간시설 포함 19개소에 대해서도 2회에 걸쳐서 운영 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확대입니다. 용문 보육시설 신축사업은 현재 건축 중으로서 12월중에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지제보육시설 신축사업은 현재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계약을 체결 중에 있으며, 양동에 쌍학보육시설 증·개축사업은 현재 설계완료해서 12월중에 공사계약체결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제와 쌍학 보육시설은 공기부족으로 해서 ’98년도에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6-14쪽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 9,476명에게 노인교통수당을 월 1만4,400원씩 지원하였으며,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728명에 대해서는 노령수당을 지원하였고, 무연고 칠순노인 12명을 위해서 경로잔치를 베풀어 드렸으며, 홀로 사는 노인 43명에게 도배, 보일러 설치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노인질병 조기 발견을 위해서 건강진단을 62명을 실시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적립, 대한노인회 정액 지원해서 총 1,321명에게 9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사회 참여확대를 위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45명이 노인대학을 수료했으며, 어린이 놀이터 관리, 교통지도 등 사회봉사활동과 경로당 29개소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지원해서 총 3,0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으로는 163개소에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였으며, 13개 노인회 분회, 읍·면 분회를 통해서 월 7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된 경로당 29개소에 대해서 건물 개·보수, 난방시설 교체를 지원하였으며, 총 2억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양근리 353번에 25번지에 1필지 상에 노인·아동·부녀 다목적회관을 건립해서 지난 7월 12일날 준공을 해서 1층에는 어린이집, 2층에는 양근4리 남녀경로당, 3층에는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등 여러 개의 단체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으며, 4층에는 회의실 등이 있어 노인·부녀·아동의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6-15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 관리입니다. 먼저 식품위생으로 일반음식점 49개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업소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고 각 지부 업소 자율지도, 집단급식소 위생 지도, 다방종업원 과다 고용업소, 심야 퇴폐·변태 우려업소 등 15회에 걸쳐서 1,281개소를 지도 관리하였으며, 또한 시설개선자금으로 9개 업소에 2억원을 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입니다. 남·북한강 주변 숙박업소 중점 지도와 이·미용업소, 목욕업소, 컴퓨터 게임장 등 24회에 걸쳐서 873개소를 지도 관리하여 공중위생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으로 1업소 1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각 업소별 음식물쓰레기를 지도하였으며, 각종 교육 및 주민홍보 실천요령을 담은 홍보책자 2,000부를 제작 배부해서 업소별로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98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7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중복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신규사업에만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7쪽 저소득층 자립·자활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비 지원으로 2,282명에게 19억8,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사회복지 무인가 시설인 8개소에 대하여 180명에 대해서 1인당 분기별로 1만원씩 72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양평의 은혜의 집과 희망의 집, 평화의 집 등 무인가 사업에 대한 지도가 새로 신규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사기 진작 책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과 격려를 보내기 위해서 생활활력을 주고자 생활보호대상자 1,220명에게 생일축전과 연하장을 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의료보호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18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의 내실화 구현으로 해서 재가장애인 복지시책은 `97년과 동일한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신규사업으로는 장애인 자활 교육장 200평을 5억원을 들여서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부지 선정 중에 있으며 작업은 쓰레기 봉투 제작 작업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운영 신규사업으로는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창인원에 낙석금지, 요양시설 개·보수와 부식차량 구입을 위해서 3건에 대해서 2억3,06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훈단체 신규사업으로는 현충일 및 보훈행사 지원으로 1,362만원을 들여서 국가유공자 예우를 행하므로 복지향상 도모와 애국정신 함양코자 합니다. 6-19쪽에 여성복지입니다. 여성복지도 `97년과 동일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97년 대비에 비해서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지원사업으로 2억1,0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 가정에 대한 모자생계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 가정 육성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여성회관 건립은 ’97년에 설계를 올해 완료해서 `98년 3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225평으로서 지하1층은 수영장, 식당, 지상1층은 보육시설, 사무실, 지사2층은 예식실, 강습실 등, 지상3층은 대회의실, 체조실 등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6-20쪽입니다. 청소년 건전사업도 ’97년과 동일하고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의 욕구발산과 놀이 한마당 잔치를 위한 청소년 가요제에 2,000만원을 지원해서 청소년들의 교육과 가요제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6-21쪽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도 ’97년과 동일한 계획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확대 지원으로는 ’97년도에 설계 완료한 공사계약 단계인 지제, 쌍학 보육시설을 ’98년도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6-22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도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며, 노인·아동복지회관은 양서면 양수리 535-1번지 3필지에 대해서 지하1층, 지상3층 해서 1,120㎡로 해서 ’99년에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6-23쪽 식품위생관리입니다. `97년 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관리를 위해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군민건강증진에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6-24쪽 공중위생관리입니다. 남·북한강변 숙박업소 32개소에 대해서 중점 관리를 지도하겠으며, 주민 위화감 해소와 건전사회풍토를 조성하겠고 공중이용시설인 이·미용, 목욕업소, 유기장 업소에 대하여는 안전지도 강화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6-25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선보호시설 자원봉사 위문과 청소년 현장봉사 활동, 저소득 모자가정 생일찾아주기, 영업허가 및 신고의 신청절차 간소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6쪽입니다. 자선보호시설에 대한 위문입니다. 관내에 미인가 자선보호시설인 8개소에 대해서 수용인이 총 180여명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위문계획을 900만원의 위문비를 가지고 위문비 총액이 900만원이고 군비가 720만원과 사회복지과 직원이 월 1만원씩 그것을 해가지고 15만원을 매달 돌아가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6-27쪽 청소년 현장 봉사활동입니다. 관내에 사회복지시설 1개소와 자선보호시설 8개소 233명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따뜻한 봉사활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우선 세부 추진계획은 활동기간은 동·하계 방학중에 실시하겠으며, 9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98년 3월중 봉사수요를 파악하고 19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98년 5월중에 학교별로 봉사대를 편성해서 6월 봉사활동 세부계획을 통해서 하계방학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28쪽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생일 찾아주기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66세대와 20개 여성단체가 결연을 해서 생일을 찾아주므로서 모자가정의 사기진작과 생활의 활력을 도모하고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먼저 66세대에 대해서 생일을 실제 생일을 ’98년 1월에 파악해서 20개 단체와 결연을 맺어서 2월부터 추진하고 단체별로 만남의 시간을 만들어서 3월까지 상호간에 연계를 도모하고 3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여성단체로 하여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6-29쪽 영업허가신고절차 간소화입니다. 위생관리 영업의 허가신청서 접수와 허가증 수령등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차례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1회 방문으로 모든 사항을 처리토록 하기 위하여 원거리 민원이 편리를 도모하고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현재 민원처리사항은 허가 및 신고로 되어 있는데 지위승계 등 1,169건에 대해서 재 방문사업은 지방세 체납이나 자료미비 등 184건의 절차를 민원접수 후에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하였던 것을 이제는 개선방안으로서는 민원접수 신청 전에 우선 실시하고 원거리 민원인의 경우는 민원처리 후에 영업허가증을 직접 민원인에게 전달토록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창희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72-2쪽부터 7-6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 부담금은 14,664건에 2억6,860만원 부과해서 1만1,995건 2억852만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 징수한 2,666건은 납세자 태만이 2,299건, 주소불명이 370건으로써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징수독려기간 설정을 2회 운영하였고, 체납자 공시송달 1회, 체납자 압류조치 2회에 2,181건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율 상향조정 해달라고 상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상부로 징수 교부액은 10%로써 그동안 1천만7,000원 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오염도 검사는 6개 하천에 매월 1회씩 실시하였고 환경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오폐수시설 최종 방류구 표지판을 13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폐수배출시설 121개소, 오수정화시설 143개소, 분뇨정화조 3,794개소, 축산폐수배출업소 273개소, 7-10쪽입니다. 특정시설 36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85개소,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528개소, 자동차 배출가스 1,524대를 지도한바 있고 생활악취 발생사업장 시설개선을 1개소를 실시한바 양평축분비료공장의 탈취시설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있어서 쓰레기 봉투판매업소 6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219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쓰레기 규격봉투도 55만매를 제작해서 65만4,000매를 판매해서 1억8,920만8,000원에 판매실적을 거양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서 신고보상금을 46건에 92만원을 지급한바 있고 쓰레기 불법투기 고발 1건, 과태료부과 108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및 실명제를 위해서 안내전단 3만매, 프랭카드 93매, 스티커 10만매, 홍보테이프 20개를 제작 홍보한 바 있습니다. 6-11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재생화장지 6,000타를 구입해서 770톤의 재활용품과 교환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사업추진으로는 고속발효기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음식물 발효용기도 474개소를 추가 보급하여 총 1,294세대에 보급한바 있습니다. 음식물 물기제거용기 7,500개를 시가화 지역에 보급한바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차량도 현재 1대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는 현재 1일1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설치 추진입니다. 위치는 양평읍 오빈리 153-9번지 외 2필지에 사유지로써 오빈리 87번지 박영진의 소유토지입니다. 부지면적 950㎡에 건축연면적 315㎡에 조립식 건축물로써 예산은 1억5,000만원의 도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7월3일날 부지를 선정했고 설계용역을 10월13일날 완료하여 현재 11월23일날 입찰을 해서 주립건설, 부천시 권선구에 있는 주립건설이 입찰이 되어서 금년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7-1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장비 확충 및 인력관리로써 환경미화원을 위생매립장에 5명 추가 배치하였고, 환경미화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61명을 가입시켰으며 청소차량 1대를 구입하였고 향후 1대를 더 추가 구입예정에 있습니다. 국토 대 청결의 날 운영은 17회에 65,773명이 참석해서 639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자연보호시설물은 10종에 129건을 4억6,539만원을 투자하여 확충하였습니다. 이상 ’97년도 추진실적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8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7-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서 시설물현황 1차, 2차 조사를 하여 전산입력후 고지서를 내년도 3월과 9월에 발부토록 하겠습니다. 7-15쪽이 되겠습니다. 부과 예상추정액은 14,800건에 2억7,000이 되겠습니다. 미납자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재산압류조치를 하겠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을 공매 처분토록 하는 등 체납액 일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징수교부금은 50% 이상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상부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징수교부금은 2,159만원이 예상되나 저희 소요경비가 우편물 576만원과 유인물제작 634만원, 인건비 1,745만원해서 총 2,955만9,000원이 소요 됐습니다. 차액이 796만9,000원으로써 징수교부금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7-1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오염도 검사는 매월 1회 분기별로는 1회씩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6개 하천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7-1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 대기, 소음진동, 특정시설, 오수, 축산, 분뇨 등 환경오염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해배출업소 97개소를 청, 녹, 황, 적 사업장 등급별로 구분해서 차등점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7-18쪽이 되겠습니다. 오수배출업소 168개소, 분뇨정화조 896개소, 축산폐수배출업소 314개소에 대한 정기 수시 지도를 실시하여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폐수 10% 줄이기 자연운동 전개와 매주 금요일을 환경안전진단의 날로 지정토록 해서 모든 업체가 참여토록 유도하겠고, 128 환경신문고도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9쪽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983개소가 있습니다. 1년 미만 사업장은 년1회, 1년 이상 사업장은 년2회, 특별관리공사장은 월 1회 이상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관리공사장 4개소를 지정하고 먼지 취약도로 2개소를 지정하여 관리를 하겠으며 아울러 흙먼지 신고센터도 13개소를 운영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0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관리를 위해서 정기, 무료측정을 각 월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매연여과장치를 관용차량 중 청소차량부터 10대를 우선 부착해서 여타 차량도 부착 유도토록 하겠으며 타 기관 및 버스회사, 대형트럭 소유주에게 지속적인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7-21쪽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봉투판매업소를 계속하여 추가 지정하여 규격봉투를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쓰레기 배출 실명제를 위해서 쓰레기 봉투에 실명 기재란을 삽입하겠으며 실명 기재 후 일몰 후 일몰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배출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재생화장지 교환창구도 읍‧면 12개소에서 지속 운영하여 재활용품 수거하겠고 폐기물 불법 및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신고보상금제를 지속운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16개소에 대한 지도관리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시범지역을 일반쓰레기 분리수거 처리하겠고 그것은 대상이 공동주택 1,294세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차량 1대를 운영하여 효과적인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300개를 추가 보급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시설 2개소를 적극 활용해서 매일 1톤씩 사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408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 건축 준공 후 희망업체에 민간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가구, 가전제품 등을 무상수거해서 수리 후 유상 판매토록 해서 쓰레기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4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장비 확충 및 인력관리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장비 ’98년도에는 청소차량 3대와 암롤박스 3대를 구입 교체하겠으며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청소차 매연장치를 10대에 설치하겠고 기타 리어카, 경운기 등을 청소장비를 18대를 구입 교체하겠으며 환경미화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66명치에 대해서 가입하여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환경 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 대 청결의 날 행사를 월2회 이상 실시하겠고 기관단체 등 1사 1하천 지키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권영덕입니다. 제6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의를 맞이하여 여러의원님을 모시고 ’98년도 저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 주요업무 추진실적,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8-2쪽서부터 8-6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97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상수도 시설의 확충사업, 맑은 물 공급대책, 간이상수도 시설정비, 하수종말처리장 확충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 관거 설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상수도 시설확충에 있어 양평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평읍 회현리에 57억6,100만원을 투입 1일 1만톤으로 확장하는 사항으로 ‘94년12월 시작하여 금년 4월에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서상수도 확장공사는 양서면 양수리에 93억5,400만원으로 1일 1,000톤에서 5,000톤으로 이전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96년 시작하여 ’99년12월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6년 8월 25일 실시설계를 ‘96년9월19일 지방건설심의를 완료하였고,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금년 12월에 공사착공하고 계획연도에 사업 완료하여 양서, 서종지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추진이 약간 지연되어 있습니다. 18-9쪽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관 교체 개량사업으로 11개소에 5.5㎞를 2억7,5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2월말까지 사업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취·정수장 시설개량사업은 양평, 용문 상수도의 시설개량으로 3억원을 들여 ’98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실시설계 등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10쪽 간이상수도 시설설치 및 개량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이월사업으로 추진된 간이상수도 시설 설치사업은 단월 보룡리와 지제 무왕리 2개소로 5억원 투입하여 ’96년 11월부터 ’97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은 양평읍 오빈3리 외 4개소로 3억5,000만원을 들여 ‘98년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내역은 비상급수시설 연계 이용시설 정비로 오빈3리와 양수1리, 취수원 및 노후관로 개량으로 오빈1리, 일신3리, 대흥1리이며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것이 있어서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8-11쪽 하수종말 처리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95년 계속사업으로 강상면, 강하면 일원의 하수를 199만6,600만원을 투입 1일 3,600톤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95년 12월부터 ’98년 2월까지 추진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공정은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서종 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또한 ’95년 계속사업으로 서종면 일원의 하수를 43억5,600만원을 들여 1일 9,000톤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95년 12월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평‧국수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역시 ’95년 계속사업으로 양서면 국수리 일원이 하수를 총 공사비 91억8,000만원을 투입 1일 1,900톤의 하수를 옥천면에 설치된 양평하수종말처리장에 증설하는 사업으로 ’96년 11월부터 ’98년 12월까지 추진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8-12쪽 ’96 계속사업인 양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6년도 환경부 하수도 선진화 시범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으로 총 공사비 166억4,500만원을 투자 ’96년 1월부터 ‘99년12월까지 1일 2,000톤의 처리용량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96년 3월 21일 환경부 양평군 환경관리공단 삼자가 협약서 체결 후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2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97계속사업으로 추진된 양평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또한 선진화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이며 총 공사비 568억6,000만원을 투자 ’97년 6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1일 9,000톤을 현 처리장 용량에 추가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97년6월11일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현재 관리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준비를 계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13쪽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양평읍 양근리 외 5개소에 1억5,800만원을 투자해서 0.84㎞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은 청운면 외에 4개 면에 4억5,600만원을 투자해서 2.7㎞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8-14쪽 하수도 준설사업을 보고 드리면 양평읍 외 4개 면에 5,000만원을 들여서 12월말까지 5.363㎞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은 양여금 계속사업으로 양평읍과 용문면에 10억4,500만원을 투자해서 ’97년9월부터 ’98년 말까지 4㎞의 물량을 정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15쪽 ’96 이월사업인 양평군 우·오수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강하면에 17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9.6㎞의 지선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96년 7월 29일 착공, 금년 10월7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팔당수계 오·우수 하수관거 설치사업 역시 ’96년 이월사업으로 강상, 강하, 서종면에 도 지역개발기금 57억원을 투자 ’96년 7월 15일부터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현재 8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절기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16쪽 ’97 계속사업인 ’97 팔당수계 오·우수 지선관거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도지역개발기금 재원공사로 ’97년 2월 설계를 시작, ’98년 말까지 강상면과 양서면 국수지역의 지선관거 14.8㎞를 46억원을 투자 설치한 공사로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7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98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 상수도 급수관 설치,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하수도 정비사업,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관거 설치사업,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8쪽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먼저 양서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은 ’97 계속사업으로 양서면 양수리에 총 사업비 93억5,400만원 중 ’98년도에 50억1,600만원을 투자하며 1일 5,000톤의 시설용량으로 양서, 서종면 일부지역에 급수지역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97년 12월 착공, ’98년 4월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계속 추진하고 취·정수장 시설 및 송·배수관 설치공사를 ’98년 3월부터 시작해서 ’99년 12월까지 사업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19쪽으로 양평상수도 확장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생활용수의 확보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 상수도 미 급수지역의 단계적 확대 급수 및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 관리 도모를 위하여 양평 통합 상수도 확장사업을 계획한 바, 본 사업계획은 양평읍 회현리 현 정수장에 총 사업비 137억1,100만원을 투자해서 ’98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1일 기존 1만톤에서 증설 1만1,000톤 총 2만1,000톤으로 확장해서 기존 양평읍, 개군면과 통합으로 용문, 지제면 1단계 급수구역으로 강상, 강하면, 2단계 급수로 단월, 청운면에 수돗물을 공급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당초 용문, 지제 통합상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 과업변경 추진으로 기본설계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97년 12월까지 하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8년 5월 용문, 지제 통합배수지 공사를 착공하고 ’98년 6월 신청 중에 있는 환경부 환특회계 지원융자금이 반영되면 ’98년 8월 실시설계 및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2001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20쪽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관 교체 개량사업으로 2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5㎞의 노후관을 ’98년 3월부터 12월까지 교체 개량하겠습니다. 다음 취·정수장 시설 개량사업으로 양평 통합상수도 기본계획에 의거 용문, 지제 배수지 설치를 3억원을 투자해서 ’98년 5월 착공해서 ’98년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8-21쪽 양평상수도 확장공사 이후 신규급수지역내 부족한 급·배수관 정비를 통하여 급수 수요 충족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상수도 급수관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양평읍과 개군면 급수지역에 급수관 5㎞를 군비 2억5,000만원을 들여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98년 3월부터 4월까지 하고 ’98년 4월부터 12월까지 급수관 설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간이상수도 시설과 수질부적합 시설의 개량으로 위생적인 생활용수의 안정 공급의 도모를 위한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은 ’98년 1월부터 3월까지 5개소를 선정, 도비 5억100만원을 투자해서 취수원, 배수지, 관로를 정비 및 개량하겠습니다. 다음 8-22쪽으로 상수원보호구역내 각종 규제로 인한 소외주민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증진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양서면 양수리 외 7개 리에 마을회관 건립 2동, 도로포장 6개소, 교량설치 1개소로 9건에 6억5,000만원이 투입되며 소득증대 주민사업으로 양서면 부용리 외 4개 리에 벼, 고추건조실 1동, 농산물 집하장 1동, 유기농법 오리공급 1개소, 유기질 퇴비 공급 2,000포, 도수로 설치사업 1개소로 5건에 2억3,700만원이 투입되는 등 총 8억8,7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8-23쪽으로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양평읍 일원에 2억1,800만원을 투입 1㎞의 물량을 ’98년 5월까지 설계 완료하고 ’98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촌하수도 사업으로 양서면 외 3개 면에 5억원을 투입, 3㎞를 물량을 ’98년 5월까지 설계하여 ’98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24쪽 하수도 유지보수를 위한 양여금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평읍을 비롯한 하수처리장 구역내 5개 읍·면에 대하여 5억2,200만원 투자 1.2㎞의 물량을 `98년 5월에 설계완료 후 12월말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8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으로 도 지역개발기금 34억원을 투자 양평읍에 하수처리장구역내 4개 면의 지선관거 12㎞를 ’98년 5월 설계완료 후 7월에 착공하여 ’99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25쪽으로 이월사업인 ’97 팔당수계 오·우수 지선관거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 지역개발기금 4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강상 송학지구 5.5㎞, 양서면 국수지구 9.2㎞의 지선관거 물량을 송학지구는 ’97년 10월 1일부터 ’98년 5월 28일까지, 국수지구는 역시 ’97년 10월 1일부터 ’98년 9월 30일까지 추진하는 공사로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98년 9월 30일까지 모든 공정을 마무리짓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사업으로 ’98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군내 공공하수도 1㎞를 5,000만원 예산으로 준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6쪽 하수관거 유지보수사업은 1억원의 예산으로 ’98년 말까지 군내 1% 물량의 하수관거를 유지 보수하겠습니다. 또 기존 하수관거 CCTV 촬영조사를 1,000만원의 예산으로 군내 관거 1㎞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27쪽 한강 수질개선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한 하수처리장 확장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무리사업인 양평, 국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총 사업비 91억8,000만원이 소요되는 바, ’98년에 26억8,800만원이 투자되고 1일 처리용량 1,900톤의 공사로 계속 사업인 바, ’98년 12월 30일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추진은 하겠습니다마는 현 향후 투자액 27억6,400만원의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어 환경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환경부 선진화 시범사업으로 책정되어 추진되는 계속사업인 양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인 양평하수종말처리장 확장건설공사도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8-29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및 인근지역 하수처리를 위한 일신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용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8년부터 2001년 12월까지 지제면 일신리에 70억6,600만원을 투자해서 1일 처리용량 1,000톤의 사업으로 ’98년에는 1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9년 1월부터 ’99년 9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99년 10월 착공해서 2001년 말에 사업완료로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8-30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과에서는 조례에 의하여 수도사용가의 1주택 다세대 생활가구에 대하여 사용가 가구분할 신고에 의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바, 다가구 주택 거주주민을 위하여 미 신고된 가구에 대하여 대행신고처리해서 누진율에 의한 상하수도 사용료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는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해서 다가구주택 상하수도 사용료 가구분할 대행신고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추진시기는 연중 실시하며 대상은 1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이상 사용하는 가구 중 미 신고된 가구와 신축된 다가구 주택 중 준공 후 입주 완료하여 가구분할 미 신고된 가구이며 방법은 매월 1회씩 주민등록상 세대수를 파악 대행신고처리하고 계량기 검침원이 1주택 2가구이상 사용하는 가구에 대하여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사실여부를 조사, 이건 조례 개정 후가 되겠습니다마는 대행신고를 처리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적절한 수도요금 부과로 세입자의 요금부담 경감과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는 신뢰행정 구현을 이루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