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유인물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네요.

위원장님! 시간제한이 없습니까?

시간제한이 없습니까?

예, 최영식위원입니다. 환경기본대책법이 10월 1일자에 개정령이 내려왔죠, 기획실장님! 내려왔죠, 10월 1일자로? 우리가 이전에 10월 1일자 개정령이 내려오기 이전에 우리가 가장 환경법에 지역발전 저해요인 해서 위원님들도 가서 항의를 했지마는 5조 1, 2, 3항에 토지선매제도 그것이 주안점이 됐었고, 그 외에 기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초환경시설자금에 대한 내역, 그것이 그때 상의된 바, 분명히 재경원에다가 환경부장관이 연 예산의 10%를 반영을 해서 그 10%에 대한 예산을 갖고 4대강 유역 기초시설 자금으로 쓴다고 분명히 했는데, 재경원에서 0.7%로 낙찰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2,873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차기년도부터 4대강 유역에 기초환경시설자금으로 분명히 쓴다고 했고, 그 외에 5조 1, 2, 3항에 대한 토지선매제도는 만약에 한강이 상급수에 임한다라고 그러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7년이 경과된 이후에 그 법은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법령집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위원님들이 가서 항의를 했고 지역주민들이 항의를 해서 그 법은 완화가 됐고 10월 1일자에 개정령이 아마 다시 내려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모두가 다 예산에 대한 연 국가예산의 10%, 또 0.7%로 합의 봤다고 하는데 과연 0.7%의 예산이 합의된 사항을 알고 계신건지, 또 4대강 유역에서 주로 낙동강을 대상으로 해서 이 수질보완대책으로 환경기본법이 설치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강은 2급수 이상이라고 그래서 제외된다고 하는 사살이라고 그래서 토지선매제도 5조 1, 2, 3항은 염려할 것이 없다고 분명히 그 당시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한강도 상급수가 되어서 5조 1, 2, 3항에 적용이 될는지 과연 그 장관 말대로 예산이 10%에 적용이 되어서 하시라도 그 자금을 갖고 기초환경시설에 투자를 해서 상급수의 전락이 안 되어 가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안도 깊이 아시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예산내역도 알고 계신지, 금년 예산 보면 양서에 환경기초시설자금으로 7억2,400, 작년도에 근사치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의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에 이와 같은 상수원 1급수를 지향하기 위해서 고통 받는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더 되어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말씀하신걸 보면 모든 것이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으로 우리가 연장을 해서 지적을 한다라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연장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요약서만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야당 의원들 중진 의원들이 네분들이 두물머리에 와서 그때 면민과 좌담을 했습니다. 그때도 본위원이 분명히 이걸 지적을 해서 “우리 양평군에서는 재정도 없거니와 우리 양평군 재정 지원으로는 이 환경기초시설자금에 투자할 이유도 없거니와 앞으로 투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 “상하수도에 대한 기초시설에 대한 자금도 우리 의회에서 부결하겠다, 우리가 왜 빚을 져가면서 기채를 끌어다 쓰면서 거기다 왜 투자를 하느냐, 당신네들이 중진에 있으니까 국가예산을 들여서 양평군 전 지역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것은 투자를 하시오” 분명히 그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때 김상현의원께서 검토할 문제로서 앞으로 충분히 국회에 나가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이기에 핵심만 짚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고, 모르시면 다음에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는 투자효과성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한 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최영식위원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한노인회가 1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네요, 그렇지요 실장님?

그런데 다른 단체, 젊은 단체가 형성이 돼 있는 데는 그게 수배가 넘는 이런 지원이 되는데, 수입이 없는 노인단체, 노인복지가 잘 발전이 돼야 사회윤리 기강이 바로 서지 않겠느냐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경로효친 사상의 이념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많이 제창을 하고 있는데 이 노인복지 측면에서는 너무 빈약해요. 왜 젊은 단체에 자생단체로서 충분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단체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수입 없는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 100만원 지원 됐다는 것이 좀 어렵단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의정동우회는 500이 나가는데 지방행정동우회는 200밖에 안 나가는 이러한 전례, 금년에 300이 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인원수 비례한다든지 운영방법에 따라서는 그렇게 차이가 있어서는 아니되 게 되는데 이런 게 많은 차액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감안해서 적절하게 배정을 해야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사전 예고제 실시” 이 안을 어떠한 안으로 성립을 지금 잡고 계신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사전 예고제 실시.

그런데 거긴 너무 그렇게 요즘 이게 전원주택 불황으로 인해가지고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이 상당히 징수에도 문제가 있고요, 또 과거 뭡니까, 사업자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겠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게 금액도 많거니와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갖고는 확실히 그게 개발자와 우리 공직자간에 과연 어떤 그런 조화가 잘 이루어질지 거기에 의문시되어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건데 깊이 아마 이건 제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 됐습니다.

최영식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편성 시에 한 가지 예를들면은 과다 또 작년대비 10%다, 20%다 등등 예를 들고 과다예산 책정을 한 이후에 삭감 될 것을 예비해서 과다예산을 책정해서 편성 한다. 각 실과소에서 거기에 의거해서 청원을 해서 그것이 허락이 되면 의회에서 안이 통과 됐을 경우에는 “돈이 쓸데가 없이 남아돌아서 마구잡이 쓴다” 뭐 이런 얘기가 항간에는 나돌고, 특히 지난번 추경 때에 그러한 사실이 있어서 어떤 실과단체에서는 “돈을 흥청망청 쓰고도 남았다” 뭐 이런 유언비어가 나돕니다. 그래 특히 전체의 살림을 주관하는 기획실 부서에서 실장님께서는 이런 것도 감지 하시고 앞으로의 실과소 읍면에서 과다책정 예산이 들어올 경우에 타당성 여부에 배정문제가 고려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지침에 따라서 30조2항인가에 의해서 배정을 하신다고 하지만은 그게 옳게 과연 예산에 적절한 범위 내에서 과연 신청이 되는 거냐, 그것도 한번 재 보셔서 앞으로는 짭짤한 살림살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할까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거 한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장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돈이 엄청난 많은돈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됐거든요. 그러면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명분은 결국 지역주민들 삶의 질의 저하가 되는 형편상 상당히 어려움의 소재가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의 일들이 거의가 다 제때에 적기적소에 진행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방대한 예산이 넘어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예산은 출현에 따라 많이 편제해 줬는데 공무원들이 근무태만을 했든지 자기의 어떤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해서 제때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 못했기에 그런 명시이월에 대한 방대한 예산이 넘어가는거 아니냐, 그렇다라 그러면 지역주민은 본예산에 허락이 되어 있는 그런 자금을 갖고 적지에 지역의 원활한 사업을 원해서 기다렸는데 제때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 가지고 그 방대한 자금이 명시이월 된다라 그러면 그만큼 지역주민들은 불편의 소지를 안고 있고 막대한 손해를 결과적으로 본것이 아니냐? 아까 홍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물론 예치돼 있는 은행의 금리는 많이 뿔른다고 하겠지만은 더불어서 지역주민들은 그만한 손해를 결국 본 결과가 되는거 아니냐? 이런 것을 본다라고 그러면 이제 기획실에서 좀 더 참고하셔서 명시이월되는 돈이 어느 읍·면이 더 많은지 좀 그것을 강력하게 가리셔가지고 분명히 확실하게 짚고서 앞으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되는 자금이 많이 양도되지 않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를 바래서 이 말씀만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적사항입니다.

납기미도래에 대한 것 과세가 과다하게 부과가 됐든지 아니든지간에 한번 부과된 것은 소송절차에 의해서 판결에 따라서 여부에 결정이 나겠습니다마는 본인은 망해도 일단 부과돼 있는 세금은 다 내야 된다고 하는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실장님?

그런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꼭 부과를 해야 된다는 원점에는 좀 생각해 보신적이 있나요? 사업자가 흥하면은 부과된 세금을 안낼리가 없는데 왜 세금을 안내가지고 이렇게 까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시한점에 대한 것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시한번...

예, 최영식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50%는 도에 올라 가고, 50%는 우리 군에서 쓰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우리군 자체에서 공무원들이 택지개발사업 하는것도 몇억을 적자를 본다고 하는 판인데, 심지어 개인들이 우리 양평 청정지역에 와서 다른 사업은 못하지만 전원주택 사업을 한다고 뛰어 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그나마도 지금 아까 말씀대로 50%가 우리 군 세수에 증대에 한한거고 50%는 도에 올라 가는데 그러면 이러한 타당성 없는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받아 들이지도 못하고 업자들 어떤면에서 활성화도 못 시키고, 개인재산 차압은 들어가고, 이런 예가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라 그러면 양평 삼풍건설이라고 하는 전원주택개발 차원에서는 독소가 되지 않느냐? 누가와서 돈보따리 싸들고 와서 여기 와서 전원개발사업 하겠습니까? 오는 사람도 수지가 맞아야 되고, 우리도 세수에 결함이 없이 징수가 되어야 되는데 세수 결함에도 문제가 되고 오는 사람들도 손해가 가고 결국 이렇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정책이 아니냐,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거 실장님 잘 참고하셔서 서로 좋은쪽으로 되도록 한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한번만...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 된게 뭐냐하면요 지금 국가공익사업에 의해서 자기 토지를 예를들어서 도로나 국가에서 필요한 땅을 매수할때는 고시가격 α에다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이 제도가 거기에 부합이 되어 있어요. “고시가에 의해서 이익에 대한 100%에서 순 50%를 부과금으로다 부과한다” 이런 전례가 되서 행하는데 상대방이 고시가를 올려 달라면은 올려주질 않아요. 얼마전에 고시가 조정이 됐었지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미래지향적으로 전원주택을 개발하기 위해서 고시가격 올려놔야 나중에 개발부담 이익금이 적게 자기가 물을 수 있는데, 적법하게 세금을 물을 수가 있는데, 고시가는 안 올려주니까 못한다 그말이예요. 고시가는 100원밖에 안되는데 현 시가는 300원이거든요. 지금 고시가는 평당 예를들어서 지방마다 보면 토지가 평당 2,3만원밖에 안갑니다. 그런데 현실가격은 보통 준농림이면 10만원, 20만원 가거든요. 그러면 개발을 했을때에 거기에 상당한 상응이 되는 이익에 대한 것을 감안을 해서 부과를 시키는데 고시가격은 엉뚱하게 났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원주택 개발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거예요, 이게, 그렇지요? 그러면은 민원인이 고시가를 올려달랬을 때 올려줘야 되는데 한정선이 얼마까지는 올려주돼 한정선이 얼마가 넘으면 안 올려준답니다, 무조건. 본인이 암만 올려달래도 고시가는 안 올려 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많이 내려 가는 거는 내려가는데 본인이 올려 달라는 거는 안올려 준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번에 조정했을 때 그런 예가 많이 나와 가지고 고시가를 올려 달래도 안 올려주는 반려사건이 지금 여러건 나왔다고도 하는데, 이런게 결국은 문제점은 물론 정책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거를 감안해서 우리 지역적인걸 고찰을 해서 이 전원주택 사업을 활성화 시킬라면은 이 개발이익부담금에 대한 것은 관계부서에서 좀더 법을 초월해서라도 현실에 맞게 아마 이걸 적절이 처리해야만이 살아 나갈 길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더 하시겠어요. 고시가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건데 그렇지요?

질의 하나 합시다.

최영식위원입니다. 민원실 1회방문 신속처리를 기하기 위해서 과 편성을 다시 한 번 하실 방법은 없는지 말이죠, 과가 즉 예를 들어서 지적과가 특히 거기 같이 포함이 돼있는데 지적과 같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꼭 포함돼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과를 좀 분리해서 신속성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과를 개편을 해서 달리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특히 남양주세무서 관하 여기 출장소에를 가보면은 저도 한 번 가보고 놀랬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은 팩시로다가 자기네가 다 연락을 해가지고 없는 안건도 다 자기네가 다 발췌를 해가지고 과거까지 다 들춰가지고 그냥 뭐 일사천리로 해 주는데 거긴 종이대도 안받고 인지대도 안받더군요. 전부 다 무료예요. 무료로 제증명을 다 발급을 해 주면서 그 직원이 대필도 하고 팩시도 보내고 그걸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 주는데 어느 민원인 가서 그런 것 한 번 겪어본 적이 없어요, 실지가. 실장님 한 번 세무서 한 번 가보시면 알텐데 그렇게 잘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원실도 “야, 이렇게 까지만 해 주면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1등가는 민원실이 되지 않겠나”, 요즘 메스컴 보면 무전기 달고 다니면서 이동 민원도 한다라고 그러고 우리 내무과에 금년도에 좋은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지역을 순회하면서도 민원처리한다, 아주 좋은 안이 내무과에서 많이 나왔드라고요. 그보다는 민원실 차원에서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알뜰하게 잘 해 주면은 아마 얼마나 호감이 가지 않겠나, 저도 한 번 가서 민원을 한 번 해보고 “야, 역시 이제 세무서도 많이 변했구나!” 그런 생각이 갑디다. 그래서 특히 과 편성에 대한 재편성, 그런 문제도 한 번 검토하셔서 좋은 방법이 없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그것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