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녕 의원 발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화조와 외부 벽체 3층 외부에 하자가 있는데 대해서 예산을 왜 안 세웠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탁기간이 6월말까지로다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화조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작년에 저희가 하자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시공회사 상으로부터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20ppm이하로, 실험 결과 20ppm이하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하자가 없다고 실험결과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외부 벽체 3층에서 보는 그런 문제는 지금 사실 저희가 가 봐도 비가 들어오고 사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끝나기 전에 거기 운영책임자하고 저희 군에 우리 담당자하고 또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가서 이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확실히 조사를 해서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이 사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계도 문제에 대해서 7월 1일자로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된 후에 계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1일 청소년보호법 시행 이후에 청소년 계도 실적에 대하여는 먼저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목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목적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을 목적으로 해서 각종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 규제하고 나아가서 이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을 `97년 3월 7일자로 제정을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 후에 우리 부서에서 홍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법령집과 팜플렛을 1회에 걸쳐서 읍·면사무소와 파출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정 취지와 입법취지를 유선방송에다가 7회에 걸쳐서 계속해서 게재를 했습니다. 특히 서한문 3,000매를 제작해서 관내에 리·반장, 새마을지도자, 남녀 청소년지도위원, 음식업, 다방업, 담배판매업, 유관단체 등에 우편으로도 발송을 했습니다. 현수막을 15개를 제작해서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게첨하였음은 물론이거니와 공무원, 교직자, 학생, 유관단체 합동으로 양평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캠페인 및 궐기대회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알뜰시장 운영 시에 청소년보호법 홍보자료를 제작해서 3회에 걸쳐서 300명에게 캠페인을 벌려서 제작을 해서 배포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홍보교육을 담당하는 읍·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24명에게 교육을 해서 법규를 연찬토록 하였습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 바람직한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과 청소년 유해업소 환경 등에 대해서도 10월 1일 양평군 복지회관에서 순천향대학교 청소년학과 송봉국 교수로부터 약 130명이 참석을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으며, 10월 30일 군민회관에서 관내 청소년 유해업소 대표자 약 600명이 참석해서 청소년보호법 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청소년 계도 및 선도는 8월중에 방학을 맞이하는 청소년들에게 비행·탈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해업소 밀집지역인 양평, 양서, 용문에 소재지역을 군청, 경찰서, 교육청등 합동으로 1회에 걸쳐서 27명이 합동단속을 한바 있습니다. 5월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군청, 경찰서, 교육청이 양평, 양서 용문을 특별합동 대상지역으로 지정해서 청소년 폭력, 탈선, 비행과 유해업소 술, 담배 판매행위 출입여부 등에서도 단속을 한바가 있고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선도에 만전을 기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우리 군에서는 청소년보호법과 관련해서 청소년 각종 유해환경으로써 보호하는 청소년 육성을 하기 위해서 군청, 경찰서, 교육청 및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인 체계를 다지고 선도, 계도에 적극도록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감사하는 소위원실에는 양평군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정우섭 교육장님께서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교육장님을 참고인으로 저희가 요구한 이유자체가 이 사회복지과 또 보건소, 교육청이 연계하는 청소년의 올바른 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런 같은 계열의 담당과이고 담당단체이기 때문에 부득불 참석을 요구했습니다. 이 청소년보호법 시행이후에 또 아니면은 지역주민 특히 학생을 부모로 둔 지역주민들이 요사이 방영되는 TV상황이나 또 실제 우리 양평군 관내에서 벌어지는 비행을 보고서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번 여론을 제기한바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겪으셨던 여론 또한 지금 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서슴치 말고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해주십시오.

예, 김용녕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교육장님에 대한 질문은 이 사회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 또 잠시 사회복지과 감사를 중지하고 보건소장께 대한 질의‧답변이 있은 후에 그때 교육장님께는 답변을 요구하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용녕위원님 질문주신 내용은 저도 평소에 동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가정통신문 발송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제가 9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사랑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학생 생활지도에 관련지어서 사랑의 종의 방송을 10시에 저희들이 각 학교에다 지금 실시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CD로 그걸 제작을 했는데 이게 우리 지역의 군수님하고 경찰서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하루씩 이렇게 CD에 아이들 생활지도에 관계되는 내용을 수록을 해가지고 지금 제작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단가가 예산이 조금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한 CD를 각 학교의 교가하고, 지금 교가가 제가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교가가 거의 학교에 지금 거의 없는 잘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사회구조가 그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학교에서도. 교가하고 식 절차 우리가 아이들한테는 애국심 고양교육을 위한 의식절차 같은 것은 철저하게 시행을 하도록 이런 취지하고 이런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금 CD를 제작해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밤 10시에 사랑의 방송을 지금 활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실시할 예정이고, 가정통신문 문제는 사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교육은 이제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지시는 건데, 물론 교육장이 하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있을 때는 가정통신문을 많이 보냈는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가정통신문을 각 학교에다가 제안을 만들어서 시달해서 학부형에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인데 다만 문제는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정에 전달되는 내용물들을 전혀 부모님들한테 보여드리지 않는다는데 거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돈 달라고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책값을 그냥 부풀려가지고 부모님한테 보여드린다거나 이런 경향이 있는데 또 그런 문제성이 있는 아이들의 가정이 대부분 결손가정이 대부분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적은 가정이 항상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김위원님이 조언해 주신 내용을 교육행정을 하는데 최대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장선생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의 하나의 소양교육문제 말씀 계셨습니다만 요즘, 제가 한 34년째 지금 교직생활을 하고 있는데 옛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저희하고는 대화가 거의 안 되는 상태로 까지 우리 새로 나오시는 선생님들은 의식이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게 되면 아주 여기 한 가지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요번에 내년,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평초등학교의 신승한 교장님이 내년 2월 28일날이 정년퇴임입니다. 이 양평초등학교는 양평군의 얼굴 학교고 중심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의 활성화를 기하고 또 우리 지역의 대표되는 학교에 교육발전을 추구해 보겠다고 하는 뜻에서 초빙교장제를 좀 추진해 보고자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얘기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선생님들이 의식이 얼마나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선생님들이 전부 반대입니다, 초빙 교장제 하는 것을. 이걸 왜 반대하시는지 위원님들 잘 이해가 가실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초빙교장제라고 그래서 지금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령이 꼭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분들이 교육활동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젊고 능력있고 활동적인 사람을 모셔다가 그 지역에, 그 학교에 교육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이런 분들을 모시고자 하는 것이 초빙교장제의 취지입니다. 그런 분들이 예를 들자면 양평초등학교에 와서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고달픕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좀 고달픈 거지요. 열심히 교장선생님이 하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보다도 일이 좀 조금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우리 선생님들의 의식이 옛날과 같이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얘기는 정말 아마 수십년 전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우리 선생님들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편안하고 하나의 비지니스맨으로 급료를 타먹는 그런 샐러리맨으로 전락했다고 하는 것이 거의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그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선생님은 사실은 계십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선생님은 계신데 이런 것은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연수를 통해서 의식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마 기성세대가 된 분들은 의식이 변화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한테 사실 선생님이나 모일 때마다 뭐 질책을 한다거나 야단을 친다고 해가지고 그 분들이 변할 수도 없는거고 제가 스스로 또 그분들한테 흠 잡힐 일도 없을 뿐더러 열심히 하는 그런 교육장이 되면은 우리 지역도 변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모일 기회마다 우리 양평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는 분들 또 우리 양평지역이 지금 제가 와보니까 옛날에는 소외지역이었는데 조금 우리 선생님들이 희망을 가지는 지역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어촌 지역에, 우리 선생님들 전부 승진의 기회만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다. 승진의 기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농어촌 가점지역이라고 그래서 양평지역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연 몇 점의 점수를 조금씩 받습니다. 받으니까 도시에서 찌든 그런 공해에 시달리는 것 보다 이런 지역에 좋지 않느냐 해서 더러 이제 양평지역도 앞으로 선생님들이 좋은 우수한 선생님들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가 우리 선생님들을 모이는 회합이 있을 때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취지를 충분히 전달하고, 제가 또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교육활동을 열심히 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식을 하고난 연후에 질의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가 원래 민선군수님 오시기전에는 80명 이었었습니다, 정원이. 그래서 기구개편이 되면서 5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22명이 줄은 겁니다. 아마 군청에서 제일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복지국가다 한다고 그러면 보건분야의 직원들은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보건지소에 근무하던 보건직 공무원을 면 TO로 하였기 때문에 보건지소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를 주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저거를 하고 2년동안을 계속해서 안준다고 하던 것을 금년도까지는 줬습니다. 다만 개군면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없습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편을 짜가지고 1일씩 매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보건직 공무원도 환원조치가 안 되면은 내년도는 전혀 공중보건의사를 우리 군에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년도에 제대할 사람이 세사람, 일반의가 세사람, 치과의사가 두사람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볼 적에 우리군의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의원급이 지금 양평읍, 지제면, 용문면, 양서면 외에는 일반의원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건지소만 운영이 되고 있고, 진료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다가 공중보건의사가 우리 군에 배치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일반주민들한테 문제가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그나마. 그런데 의원급이라도 면단위에 한 개소씩이라도 있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안 되지만은 이 보건지소마저, 그것만 바라고 있던 건데 없어진다고 그러면은 큰 문제가,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공보위 관계도 내년도에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보건직 공무원들이 안된다고 그러면은 그나마 하나도 비고 세사람 나가면은 오지를 않는데 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냐 이게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복지국가다 한다 그러면 보건직 공무원은 줄여서는 절대 안 된다. 지금 정부에서도 방문 보건사업이다. 찾아오는 사람만 봐 주는게 아니라 이젠 찾아가서 가정을 찾아가서 모든 저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사람이 더 필요하지 우리 보건소의 직원들을 더 줄일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가족계획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금도 정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 의료보험 시혜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지금 큰 병원에서 보면은 검사를 해 가지고 남녀 구분이 되지만은 그거를 날, 산월달이 된다 그러면은 그걸 아마 아르켜 주는 모양이예요. 그래 가지고 남자다,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아르켜줘 가지고 지금 전부 아들만 낳으려고 그러는 저거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가족계획사업 관계는 우리 군에도 목표가 28명밖에는 안됩니다. 국가에서 부담해서 하는 게. 옛날에는 한달에도 몇백명씩 하던건데, 지금 저희도 가족계획사업은 실질적으로 아주 손을 뗀거나 마찬가지로. 그러나 일반주민들이 가족계획사업을 하겠다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잘 못사는 사람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원관계는 절대 보건소의 인원은 줄여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제가 몇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지금 우리 군에 독거노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목표는 독거노인 집에서 다니지를 못하고 지체장애자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해 주는 그런 저거를 계획을 세우려고 그럽니다, 금년에. 그래서 지금 자료수집도 하고 있는데 이 보건분야에 지금 병원이나 의원에 찾아가시는 분들이 보건소에서는 무얼 하느냐, 무얼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는지는 모르지마는 보건소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가서나 군민을 위해서 있는 이 보건소 이용들을 우리 군민이 안한다고 그러면은 보건소를 없애야 된다, 물론 병원에 갈 환자가 있고 의원급에 갈 환자도 있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무슨 농촌사람들 생각은 뭐라고 그럴까요, 과진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저거에서 그저 몸살감기 정도도 병원에 갑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1,100원만 주면은 약을 3일치까지를 줍니다. 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라고 그러면 돈 100원, 돈 1,000원을 깍을라고 하면서도 병원에 가면은 진료비가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6,000원인가 이렇게 받, 돈 1만정도 주사 맞고 그러면 1만정도 그냥 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오면 1,100원만 줘도 주사도 줄 수 있고 의사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실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의 존폐까지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토론적인 말씀이 나오는지 몰라도 대강 한 번 정리를 하자면 김용녕위원님께서는 지금 답변하신 보건소장님의 보건행정 그 중에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이나 또한 이런 고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방문보건사업 등이 군청이나 읍·면을 통해서도 실사할 수 있는 보건행정이다라는 그런 쪽 그래서 존폐, 폐지도 가능할 정도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그것은 여기 보건소장님이하 실무담당자들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양평군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나 이걸 들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론적인 얘기는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 물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녕윈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저거가 되서 물을 나가서 채취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균이 나왔기 때문에 불합격된 것은 대장균은 우리 손에 균이 있기 때문에 그 수질을 받을 적에 잘못하면은 오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거 관계를 면에다가 잘 이야기를 저희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떠올 때는 두 번째 저거할 때는 합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성적표를 합격, 불합격을 해서 상하수도과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할 수는 있지만은 인원이 부족이 되서 실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보건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세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면은 세사람이 다 해야 되는데 한달에 한번씩 한다고 그러면은 수질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검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인원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세 사람이 다 내무근무를 해야지 나가서는 안 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가서 채취를, 물 채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없기 때문에, 한사람이라도 더 있다고 그러면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김용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에 에이즈 환자 발견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발견된 보건소에서는 그 환자를 주거지에서 그냥 관리만 하는 거지, 어디 다른대로 전출을 간다든가 그런 것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 검사관계도 지금 1차적으로는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지마는 그 다음부터 환자로 판명이 됐을 때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안 합니다. 다른 저기에서 검사도 하고 실질적으로 전출·입 관계만 확인을 하고 가정방문하고 그런 저거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한사람도 발견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군의 저거는 임질하고 매독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 치유가 가능한겁니다.

예,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를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1명뿐이 지금 배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읍·면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업무기 때문에 읍·면에도 각 1명씩 환경담당이 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시설로 인한 오폐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피해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파악된바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방부 자체계획에 의해서는 지난 수질개선 기획단과 연계를 해 가지고 상당히 침체돼 있던 군부대 의식을 개선했다고 말씀 드리는 건데 지금 세차장이 군부대에서는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가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히 금년도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오염원은 없고, 오수처리장도 마찬가지 다 한 상태입니다. 한 상태이고, 아울러 군수처에 담당하는 인사담당이 스스로 32사단에서 텔레비에 한번 나왔다지만 부레옥잠이 상당히 많이 저감을 시킨다고 해 가지고 부레옥잠을 32사단으로부터 가져다가 각 부대에 나눠줘 가지고 지금현재 계속해서 재배를 하고 있어 가지고 오염원이 상당히 많이 저감된 예가 있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군부대는 저희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해서 계도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공군사령부로부터 자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설을 아직 못 했는데 계속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공군사령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공군부대와 연계해 가지고 시설을 해 가지고 오염원이 절감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우리 양평군에 간이상수도로 등록돼 있는 128개소에서는 44개소에 대한 지표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수를 가지고 식수로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128개 전체를 분기마다 한번씩 보건소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통보를 앞으로 빠짐없이 해서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그다음에 또 수돗물 관리를 잘해서 잡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 자체는 128개소, 그건 지표수만이 아니라 지하수 그다음에 용촌수까지 다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실시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4분기, 2/4분기, 3/3분기 다하고 그다음에 35개소, 30개소, 12개소에 개소는 이중에 지표수도 있을 수 있고, 지하수도 있을 수 있고, 용천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파악을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이상수도 자체를 지표수로써 활용하는 간이상수도 자체를 우리가 128개소 중에서 44개소를 조사한 결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량 자체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팔수 있을 정도의 물이 흘르는 데는 대부분 간이상수도 수원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간이상수도 수원으로 하고 있는 지표수는 계곡에서 나오는 조금 잘잘잘 흐르는 그런 물에 깨끗한 물 정도지, 그거해서 팔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간이상수도든지 우리 수도든지 그다음에 사나사 계곡에서 나오는 물이든지 하여튼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그런 물을 만들래면은 원수 자체를 수질검사 하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그거를 채집하는 채집 장소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상수원보호라는 보호구역 지정을 하고난 다음에 얘기가 돼야지, 거기 그쪽을 등산로가 돼 있어서 그분들 들어 가는거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용수로써 원수로써 수질검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게 계속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해서 사람이 먹어도 괜찮다는 판정이 나왔다고 해서 그걸 물로다 해서 팔 수 있는 그런 건의는 지금 현재로써 힘들거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자체를 우리가 물을 생산해서 수거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려면은 거기에 등산객이나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없게끔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로써는 참 불가능한 걸로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수를 수질검사를 해서 보고는 의회에 드리겠습니다. 단 그 보고를 드려서 그 물자체가 음용수로써 합격판정이 났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팔 수 있는, 그렇게 하겠다는 상품화 하겠다는 건의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제시사항이라면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제시안일 뿐이시죠?

다음 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5쪽 일련번호 제59호 수도 및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및 미납액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10일 현재 상하수도 특별회계 미납현황을 보면은 먼저 상수도사업에 있어 37억8,066만5,000원을 징수결정액에서 37억1,887만9,000원을 수납했고 6,227만6,000원이 미납된 상태이며, 하수도 사업에 있어서는 7억3,729만2,000원을 징수결정해서 7억883만원이 수납되어서 2,846만2,000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5억1,794만7,000원을 징수결정해서 44억2,720만9,000원이 수납되어서 9,073만8,000원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다음 8-16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행정감사자료에 말씀하신 읍·면별 사용료 체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에 있어서 총 2,551건의 미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 5억4,711만6,940원을 징수결정해서 5억355만1,200원을 징수해가지고 4,356만5,740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8-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현황은 6,454건의 미납건수가 있습니다. 1억4,815만1,700원을 징수결정해서 1억2,754만5,760원을 징수해가지고 2,060만5,940원이 체납되어서 징수실적은 86.1%입니다. 다음 8-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납액 조치사항 즉 조치사항과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미납액 정리 세부계획으로서 읍·면별 체납액 현황을 파악 및 분석하고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며 매월 고지서에 이건 발부가 됩니다. 그다음에 징수독려반을 편성 지속적인 체납독려를 하고 있으며, 미납자에 대하여는 정수처분 및 단수조치를 한다는 공문을 발부해서 지금 단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고질체납자는 지방세에 의한 재산압류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납액 정리 특별기간을 `97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운영해서 미납액 자진납부 유도로 징수독려반 가정방문으로 독촉장을 정확히 전전달하고 납부독려를 하였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한 독촉기한 내에 납부치 않을시 단수조치하고 또는 채권 및 재산압류를 시행할 예정이며, 행불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전산망을 활용 추적확인 납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후관리 및 체납액 발생 예방 조치로서는 신규체납액 발생 억제로 가옥철거 또는 이사 등으로 인한 발생시 명의이전과 신규 신고시 체납액 일소후 컴퓨터 자료를 정리하겠으며, 가옥철거, 이사 등 행불로 시효가 경과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확보후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도 마찬가지로 상수도처럼 하수도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로 설치되어 있어서 그걸로 답변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입대비 적자폭은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에 매년 10억에서 20억 정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폭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몇 년후에 흑자 폭이 흑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의회 개원 시에 제안설명 드렸듯이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 문제는 나올 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면은 손익계산서에 의한 계산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공기업 특별회계가 확정된 다음에 그건 거기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몇 년 후에 흑자 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지금 추계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한 하수처리구역의 변경을 말씀한신 걸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양평거를 ‘96년6월28일날 우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런데 그와중에 거기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와중에 빠진 데는 빠지고 빠질 수 없는 데가 그러니까 빠져서는 안될 곳이 빠진 곳이 있고 빠져도 될 곳이 들어간 곳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로써는 최선을 다한거라고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중에서 다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98년도 예산에 양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용역비를 1억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의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양평 것도 같이해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위원장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관로, 오우수 관로 하수관거를 비롯한 무슨 차집관로 등 하수를 문제로 한 매설된 관로는 대부분 아마 하수관로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하수관로를 준공할 때도 그렇고 또한 유지 보수할 때도 요사이 사람이 다 일일이 들어갈 수 없어서 내시경을 쓰는데 우리 군청에서 내시경을 필요로 하는 과는 상하수도과, 건설과, 도시과 등 하여튼 사업부서가 있는 과는 다 필요로 할 줄 압니다. 그러면 현재 내시경 같은 경우 구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한과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상하수도과를 비롯한 사업부서에서 총 병행해서 내시경을 구입하면은 공사 준공 후에 또 그외 유지관리가 상당히 이로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상하수도과장 견해는 어떠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기존 하수관로를 CCTV 촬영을 하기 위해서 CCTV 촬영기로 1,000만원의 예산을 지금 예산에 계상해서 이번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CCTV 자체를 구입을 해서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장비를 운영·가동할 수 있는 인원이 또 기술적인 저거를 가지고 있는 인원이 다시 제공이 되어야 되는 형편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 인원을 조정하고 할 수 있는 내무부서와 협의가 된 후에 CCTV도 사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으로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CCTV 자체가 우리 군에 있다면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좋은 점은 많을 걸로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세워서 CCTV를 촬영하는 것 보다 또 그렇게 사가지고 인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 하고 비교분석을 해 본 다음에 그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셋째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