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면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감사를 실시하기에 이전에 어제 넷째 감사중 산업과 소관, 농촌지도소 소관 현지조사를 위한 김용녕위원님, 고기섭위원님, 황일성위원님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반은 현지조사반 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앉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재국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75번으로 ‘97 민방위 교육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민방위교육은 기본교육 3월5일부터 4월1일까지 23회, 1차 보충교육 5월15일부터 5월21까지 5회, 2차 보충교육 6월25일 1회, 총 29회를 군민회관 및 면 지정교육장 12개소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교육실적은 총 3,951명으로 대상으로 3,939명이 참석해서 99%의 참석률을 올린바 있습니다. 기본교육은 3,216명, 1차 보충교육 540명 2차 보충교육 18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불참인원이 12명이 있는바 12명중 전출자, 비대상자 4명을 제외한 8명을 11월27일 과태료를 부과조치한바 있습니다. 교육과목 및 강사는 일반대원은 소양교육을 국가안보태세 확립은 위촉강사 이철화씨로 하여금 국가안보태세 확립에 대한 교육을 했으면 민방위대 임무와 역할은 정창영 강사로 하여금 소양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실기교육은 전기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기술공사 기술과장인 임의빈 강사가 했으며 응급처치법에 대한 강의는 현대의원에 현대우 강사님께서 한바 있습니다. 전문요원 교육은 소양교육을 국가안보태세 확립에 대해서는 이철화씨가 했으며 실기교육은 화생방교육은 육군 6955부대 화학지원대 이규창 강사가 화생방 방호요령 및 화생망 장비사용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응급처치법에 대해선 양수의원 현대우씨가 실시한바 있습니다. 수방기동대 및 기술지원대는 수해취약요소별 사전확인, 응급대책 복구요령, 수방장비 사용법에 대해서는 양평 기상관측소 김주소장께서 맡았고 지진발생시 대처요령도 양평 기상관측소장인 김주소장께서 맡았습니다. 교육편성은 일반대원 교육은 소양교육 및 실기교육으로 나눠서 실시했고 전문교육은 직능별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민방위 교육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9월18일부터 10월10일까지 19회 기본교육을 실시했고 1차 보충교육은 11월4일부터 11월5일까지 2회를 실시하였으며, 2차 보충교육은 ‘97년11월18일 실시했습니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12개 교육장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교육실적은 3,576명 대상중 3,287명이 참석해서 91%의 참석률을 보였으면 그 기본교육이 2,843명과 1차보충교육 444명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현재 142명이 불참한바 이 불참은 현지교육 이수자가 있고 경기도내 현지교육장에서 아직 교육을 받고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좀 줄어들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숫자는, 양평군 교육은 끝났지만 다른데서 교육받아서 오는 걸로 해서 숫자가 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끝남과 동시에 본인 진술서를 받아서 상반기와 마찬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교육과목 및 강사는 상반기 교육과 마찬가지이며 하반기 교육에 틀려진 것은 농기계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농촌지도소에 이달수씨가 강의를 맡아줬고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교육반 편성도 소양과목 및 실기과목, 전문요원은 직능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97 민방위교육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97안전점검결과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기다리십시오. 지금...

순서가 바꿔졌다고요.

예, 순서는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보고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신 행정자료 감사에 의한 민방위 교육현황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영기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위원입니다. 지금 보고 해주신 교육과는 어느 측면에서보게 되면은 연관이 있다고도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다른면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17조 및 시행령 16조에 보게 되면은 민방위대에서 제외될자가 법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97년도에 우리 양평군에 민방위대 편성 제외자가 3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읍면 방위협의회를 거쳐서 결정에 의해서 제외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 방위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면에서 접수를 해서 서류가 제출되게 되면은 그사람네들이 무슨 책임있는 공무원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심사가 정말로 공무원들이 하는 심사처럼 완벽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담당자가 접수를 했을적에는 봐서 부당한 것은 방위협의회에다 이런걸 하지 말고 과감히 이거는 안된다고 아주 애당초 접수 당시부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담당자는 소신없이 그냥 접수를 해 가지고 방위협의회에다 넘기는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민방위교육 받은데 왼손없다고 해서 민방위교육 받을 수 없는거 아니지 않아요? 평상시 자기생활은 훌륭하게 하는 사람들이 민방위교육 안 받기 위해서 손가락 없고 팔하나 없다고 해서 이걸 제외시켜 달라고 의사진단서를 첨부해서 방위협의회에 거치는 이런 사례들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건 아주 공무원이 우선 본인을 면접을 한번 봐서 “넌 안돼니까 아예 진단서 띄지 말아라” 진단서 띄는데도 아마 이게 몇만원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안되는 사람은 담당공무원의 손부터 짤라서 이렇게 해주셔야지, 내가 보기에 이 395명중에서 거의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예요. 다리하나 없어도 집고 다니면서 생활한다면은 자기 의지만 있으면은 와서 받아야지 되요. 그러나 우리가 무슨 민방위교육에 실기교육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또 나와서, 나왔다가 그시간 만큼은 제외를시킨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편성 제외자에 대한 처리를 좀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총 그 민방위기본법에 20세부터 50세 되는 대한민국 남자로 민방위를 편성한다는 법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현역이라든가, 예비군이라든가 쭉 빼고 맨 나중에 심신장애자와 신체허약자를 제외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체허약자라든자 심신장애자를 그거를 민방위기본법에서 규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민방위기본법에서는 상이군경법 이라든가 또 지체부유자 그런 다른법에 몇급이상 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다도 거기에 지적은 안됐더라도 좀 외부상으로 봤을 때 민방위 훈련을 받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때는 읍면동 민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다른법에서 적용된 다리가 하나 없다든가, 손이 하나 없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른 법에서 그런거를 지정하게 돼 있는바 그렇게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좋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제외를 시키지 않고 민방위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에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해도 한계가 좀 있고 면별로 조금 심사하는 과정이 그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아주 금년에는 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 가지고 엄선해 가지고 정말 직원들이 법에 나와 있는대로 잘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과는 대부분이 국가위임사무를 주로 하고 있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민방위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위촉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스스로 합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어디 국가에서 위촉한 강사를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강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위촉강사는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도에서 강사교육을 시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강사 선정을 하면 도에서 승인이 된 연후에 민방위 강사교육을 시킨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선정은 우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여기서 선정을 해서 도로 승인요청을 하면 도에서 위촉강사로 승인된후 교육후에 강사로 이렇게...

예,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은 우리군에서 민방위교육을 시킨 강사는, 위촉강사는 이철화씨로 돼 있는데 전 부군수를 지내셨던 이철화씨와 동일인물 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강사로 선정하여 도에 가서 승인연후에 민방위에 대한 강사교육을 받고 나서 지금 위촉강사가 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위촉강사가 되기전에는 정책보좌관으로, 위촉강사가된 연후에도 정책보좌관입니까, 아니면은 현재 그냥 정책보좌관입까, 아니면 현직이 어떤 분입니까? 아주 퇴임을 하신 분입니까? 예, 좋습니다.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현직시절에는 행정직 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물론 전문강사교육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민방위업무에 과연 전문가로써의 평소지식이 있었는가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사회에 대두되는 여론은 민방위교육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까짓 민방위교육 받으면 뭐하나”, 이것은 민방위교육이라는 자체가 실전상황에 분위기속에서, 분위기속이라면 뭘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실전을 대비한 사전교육입니다. 어떤 재난이나 실제상황을 대비한. 그런데 그런게 되지 못하니까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데, 과연 글쎄 강사로 이렇게 선정해서 교육을 얼마 받는지 몰라도 애초부터 전문직이 아닌분이 이렇게 강사로될 경우에 과연 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적어도 국민안전을 염려하는 민방위재난에 대한 관리를 하고 또한 그 대상자들을 교육시킨다면 전문가들이 해야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위촉강사 지금 소양교육 강사에 대한 그 기준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행정공무원으로써 몇년을 했다든가, 또 대학을 졸업했다든지 그런 자격이 있다든가, 고급공무원을 했다든가, 군대생활을 장교로 어떻게 했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위촉을 해서 하는이 만큼 저희가 각면에 의뢰도 했고 각급기관이라든가 홍보를 해서 유능한 위촉강사를 위촉하도록 해서 여기서 결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거를 상당히 감명깊게 듣고 있습니다. 금년에 교육은 끝났고 어차피 새로운 발전적 민방위교육의 무용론이라든가 이게 없이 정말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또 마음의 자세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정말 재미 있는 교육, 실전에 이용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위촉강사도 최선을 다해 이렇게 선임을 할려고 합니다.

예, 민방위 교육의 절대 존재론이 나오게 할려면은 뭐 지금 거론한 어떤 한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런식, 억지로 써먹기 위한 인력을 만들어내는 이런 체제는 민방위과에서 지양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의 답변은 원치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박용직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최영식위원님.

최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번 질문 드립니다. 여기 재난위험시설물중에 9개소중에 미조치 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국수교가 있는데 위험시설물로 지적은 잘 해주셔서 명시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향후계획에 ‘98년도 예산확보로 보수.보강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상당히 위험시설로 실제로 엄청나게 노후되고 있는 것만은 기정 사실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앞으로 어떻게...

죄송합니다. 이 과장께서 지금 뒤에 민방위교육 현황부터 먼저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고를 받으신 연후에 답변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방위 교육현황에 대한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예, 다음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40호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은 ‘97년1월24일날 총 150개소에 대한 재난위험시설물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 재난위험 시설물 9개소와 법적관리 시설물 16개소, 중점관리시설물 125개소를 지정을 했고 그 안전지도 확인을 22회 지적건수 164건, 조치완료 128건, 지금현재 조치중 36건을 조치중에 있으며 공공시설물은 ‘98년도 예산확보로 시설을 보수‧보강을 추진하겠으며, 일반시설물은 지속적인 지도확인으로 안전문화 의식을 계도하고 정착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 9개소로 공사완료된게 3개소, 추진중인곳이 3개소, 미조치된게 3개소가 있는바 광탄교, 원삼산교, 국수교가 아직 미조치가 됐습니다. 이 미조치 된 것은 추후 예산확보라든가 해서 ‘98년도 예산확보로 보수‧보강을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추진에 대해서는 차량통행 제한조치를 15톤 이상 조치했으며 정기 및 수시확인으로 재난취약시설을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된 내용에 대한 질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차 질의가 되나요?

예, 방금 최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한가지 덧붙여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여기 보면은 차량통행 제한조치 15톤이상은 통행을 못하게금 표시는 거기 지적은 해놨습니다마는 지금 차량이 모두다 지역마다 대형화 시대기 때문에 이거 형식상으로 손바닥 만한 간판갖다 걸어놔봤댔자 아무런 사용도 없고 실제가 지금 농가주택 한동를 지어도 레미콘이라든지, 덤프카가 다니면은 이런거 몇십톤 차량이 다닙니다. 누가 항상 직원이 상주해 있으면서 제한조치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유명무실하지요. 그런데 다리가 상당히 심각한 정도에 까지 아마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관계관께서 가 보셨으니까 여기에 그대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빨리 따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지금 추진중인 것은 예산이 확보가 돼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광탄교하고 원삼산교하고 국수교는 아직 예산은 확보가 되지 못 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조치를 하겠고 차량통행이 유명무실이 계속 가서 지킬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이게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예산을 최대한 확보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재난위험시설물 제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보충질문...

예, 말씀 하십시오.

다시 말씀 드릴께요, 그럼 관계부서에다가 예산에 대한 것을 반영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요청을 전부 했습니다.

다 해놨습니까? 거기에 맞는 예산을 다 요청해 놨습니까?

예, 예.

그럼 거기 예산범위는 개보수 입니까, 다시 신건설입니까? 어느 범위내에서 예산요청을 해 놨습니까?

여기 이건 신설로 전부.

신설로 해놨습니까?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기위원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동시행령 제6조에 보게되면 매년 해빙기를 겸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96년도에는 안전점검 결과 대상건물이 51개 사항에 대한 사항이 점검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64건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게 되면은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과장님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96년도 12월28일날 양평군 제59회 12차본회의에서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가 의결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게 되면은 양평군에 각종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거기에 대한 예방을 확실하게 해서 주민들을 보호 하겠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행정직공무원을 기술직공무원으로 2명 보강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토목주사보 1명, 지방토목서기 또는 지방건축서기 1명해서 민방위재난과에 기술직이 아마 2명이 보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96년도에 행정직이 안전점검 결과를 했을때하고 기술직을 2명 보강해서 안전점검을 했을 때 어떤 정밀진단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방위과에 토목직 1명, 건축직 1명이 이렇게 승인은 됐으나 지금현재 토목직 1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금년 7월1일부로 토목직 1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직이나 기술직 이런 비교분석은 현재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도에서 안전진단 차량도 배치되고 토목직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기술을 요하는 이런 것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세부적으로 비교분석은 7월1일로 한바는 없습니다. 어쨌든 기술직을 제정을 해주신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려 가지고 이런 안전진단이라든가 사고예방라든가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말씀 하십시오.

2명중에 지금 1명을 보충을 못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건축직이나 지방토목직이 없어서 보충을 못 받으시는건가요?

예.

더 이상, 예 윤광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광신위원입니다. 안전점검 결과 조치현황 서류가 불충분한거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설물 150개소, 재난용시설 9개소, 법적관리시설 16개소와 중점관리시설 125개소가 설치 돼 있는데 이것은 어느곳에 있는 것이고 이게 교량인지 아니면 무슨 건축물인지 이런것도 확실하지 않고 또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아까 광탄교, 원삼산교, 국수교 이것은 미조치가 되어 있고 완료된 곳이 3곳이 있는데 완료된곳은 어느곳에 무슨교지 이걸 갖다가 상세하게 감사자료 서류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게 불만스러운거 같습니다. 그런 감사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그럼 하나씩 짚겠습니다. 대부분 재난관리 대상시설물 150개소는 종류별로 교량이 몇개, 건축물이 몇 개 이런식의 보고를 지금 하실 수 있습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 보고를 드리면 시간이 오래걸릴 것 같아서...

답변을 중지 시키겠습니다. 오늘 5일째하는 감사중에 서면으로 받을 대상은 3가지로 압축이 됐는데 이런정도가 서면으로 온다면 저희 감사는 오늘 강평이 끝이 나면은 이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리고 행정부쪽에 이송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지금 자료가 있다면은 지금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을 위해서 이 150개중에서 교량이 몇 개소 인가만 이라도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게 되면은 우리 지역에 다 재산 아닙니까? 자산입니다. 근데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알아야될 이거 서류로다가 재난위험시설이 어딘데 공사완료가 몇군데 됐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뭐고 이거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과장님 혼자 알으셔 가지고 이거 안되는 겁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재난위험 시설 9개소는 영암 군도 1호선에 있는 영암 2교 또 군도 15선에 있는 원삼 3교, 농어촌 도로인 중동교, 농어촌 도로인 오리골교, 농어촌 도로인 명성 3교, 농어촌 도로인 국수교, 농어촌 도로인 송곡 2교...

예, 됐습니다.

이렇게 9개가 있으며...

됐습니다. 다시 다른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사재난 위험시설로 공사완료된 3개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오리골교하고 명성3교하고 광양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완료 된게요?

예.

금방 관리대상 시설수 150개소로 보고한중에도 오리골교가 있는데 그중에 관리대상시설이 있는데 오리골교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완료 됐다 이거지요? 그런 얘기입니까?

예.

예, 윤광신위원님 더 이상의 자료를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서류를 계장님이나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건 외에 업무보고 또한 사전에 준비하신 질의사항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홍영기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사관계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고 있는게 고위층이라든지, 부유층 자녀들에 대한 병사관계 기피 문제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 양평군에서 78년생 징병검사를 597명에 한해서 실시한걸로 지금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금년에 실시한 대상자 중에서 부유층이라든지 고위직에 있는 공직자 자녀로써 병역면제가 된 인원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징병검사를 597명을 실시한바 고위층, 부유층으로 분류해서 파악된게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징병검사가 없다는 말씀...

양평군에서 고위층이나 부유층으로 분류해서 특별관리하는 대상자가 현재는없습니다.

예.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태량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태량위원입니다. 이 민방위재난과 소관업무는 본위원은 잘 모르지만은 문자 그대로 민방위 재난과인데 여기에 국민이 재난이 있든지 수해가 있든지 전체를 관장하는 과로써 이 지금 실무진에서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모든 것으로 봐서 민방위교육 또는 수방단 이런 조직에 철저를 기 했다고 보시는데 난 이래가지고서는 재난이 있든지 수해가 났든지 할적에 수방단이 모이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장비나 모든 차량 무슨 교량관계 여러 가지 등등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 우리 양평군의 지금 준비사항으로 봐서는 일조유사시에 대원이 모여 가지고 이거를 모두 방지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 말로만 그냥 민방위과 민방위재난과 이렇지 지금 현실로 봐서는 우리 양평군에 대해서는 도저히 민방위재난 이란 것을 막아 낼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답변 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나 현역이나 예비군이나 이런 방위태세가 완벽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현실이라든가 이런 해이해진 저거를 사회기강 같은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이런걸 통해 가지고 이런 위기시에 최대한 동원돼 가지고 우리가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극복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소양교육을 이철화, 이철화 강사가 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양반은 뭣에 경험이 있는분이예요?

행정공무원으로 부군수를 역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군의 민방위 소양강사 및 성남시에 소양교육도 지금 담당하고 계십니다.

글쎄, 부군수를 했다고 해서 민방위재난과 업무를 그렇게 도통 할 수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외에는 강사가 없습니까?

소양교육 강사로는 단 그분 한분이십니까?

아니,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소양교육 강사를 위촉 요청을 하는바 더 유능하고 정말 강사로써 소양이라든가 이런 갖추신분이 있으면은우리가 최대한도로 홍보를 해 가지고 더 유능한 강사 정말 실효성 있는 강사 이렇게 위촉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조유사시에는 문제거리예요. 이런식으로 민방위재난과가 움직인다면 양평군은 여기 주민은 다 죽습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뭐 이걸로 봐서 조직개편이 얼마나 잘돼 있는지 몰라도 수방단이니 뭐 민방위대가 동원 될거 같지 않아요. 본위원이 볼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신무장을 튼튼히 해도 뭐한데 그렇게 어리둥절하게 전부 답변하시는걸로 봐서 난 어림도 없다고 봐요. 이거 무슨 높은 분들하고 상의해서 좀 일사불란하게 모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단단히 해놔야지 이래가지고서는 안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정신차려서 일해줘야 되겠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용기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입니다. 소방업무인데 지금 여기 민방위재난과에서 과거에 소방업무를 봤었는데 우리 본면 같은데는, 제가 거주하는 본면입니다, 본면 같은데는 소방차 올린지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소방차를 요구해서 예산도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었는데 소방차가 여태까지 오지를 않으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담당을 했던 주무부서기 때문에 좀 요청을 해서 빨리 곧 들어 올 수 있게금 요청 해줄 수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소방, 이천 소방서에 가서 소방서장도 만나고 전화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조직을 축소하는 그런 추세인 만큼 이 운전기사를 모집을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배정이 안돼 가지고 지금 다른 소방서라든가 이런데서도 “지금현재 있는 조직이상 늘릴 수 없다” 하기 때문에 기사를 배치할 수 없어 가지고 지금현재 그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몇번을 촉구하고 한바 그 소방서 사정에 의해서 그러니만큼 저희도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식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위원입니다. 사실상 민방위과의 업무가 우리 군민들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생명보호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서로는 다 공인이 자타하는 문제인데, 특히 저희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이 소방차의 배정문제라든지 거리제한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마는 예를들어서 저희지역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국수지역에 사실상 얼마전에 밤 2시에 화재가 났는데 제가 화재나자마자 현장에 가서 지켜 보니까 약 한 40분만이 소방차가 들어오더라구요. 40분 되니까 집이 다 전소가 돼 버렸어요. 전소가 다된다음에 소방차가 들어와서 나머지 잔유불을 진압을 했는데, 고생들을 참 많이 했는지요, 그 추운데 밤 새벽 2시에 그런일이 나니까, 그래 아쉽다는 생각 특히 생명에 관한 재산에 관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역적으로 봐서 안배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오지지역 같은데 꼭 필요한, 인구밀도로 봐서 필요한 지역이라 그러면 지금 기사말씀을 하셨는데 자체에 자율방범대라든지 지금 기사가 많이 수행이 되니까 그 문제는 지역에서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소방차량만이라도 양평관내 지역에 배정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특혜가 있다라 그러면 국수지역 같은데도 한번 소방차량을 배정 해줄 수가 없는가? 사실 자다가 화재가 나면 속수무책입니다. 거리상으로 봐서도 그렇고 시간상으로 봐서도 그렇고 한두세번은 화재가 났는데 다 전소된 다음에 소방차량이 진입해 들어오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고충이 뒷따르기 때문에 이런 차제에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차후에 강구대책이 있는가, 없는가, 법규에 어느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좀 어려우시지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소방업무는 광역자치단체에 고유사무입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 관리는 경기도 소방조례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인 군지역은 군수가 관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차량이 배정 된다든가, 소방수를 증설 한다든가, 인원을 배정한다든가 이런 소방에 관한 업무는 이천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 드리는게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직결되고 있는 만큼 다방면에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경기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양평축산폐수처리장, 위치로 옥천면 옥천리 7번지 일원이며 1일시설 용량은 2,00톤 규모입니다. 처리방법은 액상부식법 더하기 접촉산화법으로 처리를 하여 양평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금년 8월5일 준공되어 가동,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82억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체계는 축산농가에서 수집운반업체가 축산폐수를 수거하여 양평 축산폐수처리장으로 반입처리하여 자연유하식으로 양평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여 최종 방류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수거대상 지역은 우리군 전 지역이며 축사폐수 수집운반 수수료는 1리터당 5원을 받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다음은 그간 축산폐수시설 운영실적으로는 8월에 10일동안 996톤을 처리 하였습니다. 9월에는 13일동안 1,632톤을 처리하였습니다. 10월에는 26일동안 1,934톤을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간 홍보실적으로는 지방 및 지역신문에 8회를 게재하였고 담당공무원 출장시 주민홍보를 7회 하였습니다. TV 유선방송 자막을 활용하여 1,000회정도를 홍보 하였고 읍‧면 및 마을방송 12회, 축산폐수 수집운반 관계자 현장교육을 10회 정도 실시 하였습니다. 축산폐수 수집운반 관계자 회의등 3회를 실시하여 축산폐수처리장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된 사항에 의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량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태량위원입니다. 이 환경 들어 가는 환경보호과나 환경사업소나 또는 여기에 대한 요즈막에 신경이 자꾸 쓰이는데 일반에서 얘기가 참 많이 있어요. 환경사업소는 뭐 하는데며, 환경보호과는 뭐 하는데냐? 이러는데 지금 환경사업소 직원이 모두 몇 명이지요?

현재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1명, 그럼 주로 거기에는 일용잡급도 다 들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용잡급은 주로 뭐 하는 사람들 입니까?

매립장에 5명이 있고요.

매립장?

예.

또 환경업무에 대해서는 없어요?

환경업무는 각 처리장에 한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미화원은 어디서 책임을 지고 감독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예. 우리 매립장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환경사업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미화원?

그건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나, 이거 당채, 지금 이 청소미화원 때문에 자꾸 무슨 말이 들려 오는데 그걸 정말, 이 환경사업소 매립하는 일용잡급인가요?

환경미화원입니다.

환경미화원으로 부른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사람네들이 61명이면은, 실과소 거시기로 봐서는 환경사업소 인원이 제일 많구만요. 이 복무관리 지도를 제대로 하셔야 되겠어요. 이 당채 뭐 하는 기관이냐, 우선 업무적으로는 우리가 본위원은 잘 모른다고 하지만은 이 복무관리 지도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에서 말이 많은데 청소미화원은 환경보호과에서 한다니까 별 문제고 지금 인건비가 높으니, 낮으니 뭐 이러는 시대에 이러한 인원을 가지고 유효적절히 이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놀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야 될줄압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본위원은 뭐 사회에서 정보들은 그거 이외에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으십니까?

예.

최영식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각종 기계시스템에 대한 활용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으며 또 한가지는 축분적재해 있는데 비닐 잔뜩 씌여놨던 밑에 어떻게 그 우수시에 흘러 내리지 않도록 옹벽설치가 돼 있는건지 그거 두가지만 답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축분처리장은 사업소에서 지금 운영관리하는게 아니고 축협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용직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직입니다. 전체 양으로 볼적에 슬러찌 처리를 1년에 몇번, 통계적으로 볼 때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저희가 축산폐수 처리장이 생기면서 총 지금 슬러찌가 하루에 1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슬러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슬러찌를 위탁을 해서 무왕위생매립장으로 매립을 합니다.

그럼 인근 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찌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슬러찌 나오지 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만 따져가지고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옥천이건 여기건, 전부 합쳐서 양서건 거기서 나오는 거는 얼마나 됩니까?

분뇨처리장에서 3톤정도 나옵니다.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게 3톤정도 나오는데 그건 전량 농지에 환원해 가지고 퇴비화로 사용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하수처리장에 나오는게 5톤, 그다음에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게 10톤 해서 그래서 18톤으로 나오는데 3톤은 퇴비화 하고 있고 15톤은 위탁해 가지고 매립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슬러찌를 전부 처리해 내는데 기계로 합니까?

탈수기 기계로 하고 있습니다.

탈수기 기계로다?

예.

그거 한번 하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한 탱크를 처리하는데.

슬러찌 운반비가 톤당 13,000원 정도 소요 되고요, 그다음에 매립장에 우리가 돈내는 사용료가 7,400원입니다. 그래서 합하면은 2만2,000원정도, 톤당 그렇게 되는데, 톤당2만2,000원정도 소요됩니다.

이 여기서 나오는 슬러찌 가지고서 그 뭡니까, 비료로도 재활용 없겠어요?

저희가 비료 퇴비화도 축산 슬러찌는 퇴비화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 가지고서 우리가 성분분석도 하고 여러가지 퇴비화 방안을 모색을 했는데 분뇨처리장거는 전량을 퇴비화하고 있지만 축산거는 소비처가 많지 않은걸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적을 퇴비화 방안을 강구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계시설을 하실적에 설명을 들을적에 거기서 쇠붙이랑 이런 것이 전부 분류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거 같은데 그것을 전답을 가지고서 경작하는분들이 요구할적에 거기 실어다 주실수 있나요?

요구하면 저희가 실어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봄에도 저희가 요구해서 실어다 드린바가 있고요, 앞으로 요구하면 저희 차량을 이용해서 실어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연구하면 좋은 사업이 되겠는데 과수라든지 그외 경작물에 상당히 필요하게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시간관계로다가 직접 사업소장님하고 저하고 앉아서 한번 의논하도록 하고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에 의한 보고외에 업무보고시나 별 다른 지적사항을 준비하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4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34 1번에 기획실 소관에 거기에 보게 되면은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조사 및 정비라 그래가지고 3,500만원의 예산이 섯는데 보조금이 50%, 아마 이게 군비가, 1-134요, 위에서 네번째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조사 및 정비라 그래서 3,500만원의 예산이 섯는데 이게 보조가 50%, 군비가 50%가 이렇게 계상이 된거 같은데 이게 금년이 다 돼 가는데 미집행 사유에 보게 되면은 공사미착공이라고 그랬는데 이 예산이 당초예산이 슨건데 이게 아직까지 공사미착공 된건지 또 아니면은 이게 추경으로 인해서 아직 공사를 못 한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금년도 감사원 감사지적된 사항인데 이거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이 아닌데, 이게? 1-134에 나와 있는건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예요, 이게 오수처리장 차집관로 조사 및 정비라면 행정적으로 이루어져야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저희는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준설을 도비 1,500만원을 들여서 금년 1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미집행 사업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질문좀 드리겠는데, 1-134쪽 펴고 계신거지요?

예.

거기보면은 미집행 사유게 공사미착공이라고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자료에 분명히 미착공이라고, 공사 미착공이라고 돼 있는데 또 그 3,500만원도 지금 미집행으로 돼 있고?

이거는 확인을 해 가지고, 차집관로 준설을 1,5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 사항은 다시 확인을 해야될...

근데 소장님 말씀은 자꾸 1,500만원이라고 했는데 3,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근데 1,500만원이 어디서 나오지?

예, 좋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예.

일단 차집관로 매설 문제가 주로 환경사업소는 환경보호과나 이외의 담당사업과에서 한일을 차후에 지금 관리하는 대부분 지금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신데 그 사항이 지금 차집관로 매설에 대한 사항이 공사 문제입니다, 지금 궁금 하시는 것도. 이것이 환경사업소 소관이냐? 일단 거기에 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도 하십니까?

차집관로 보수라든지 저희가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수사업입니까?

아니, 그위에 분명히 환경사업소장 김경기라고 해서 도장까지 찍으셨는데, 그 위에 도장찍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환경사업소 소관인데...

감사에 지적된 내용도 모르고 있나!

그러면 소장님 말이예요, 추후 확인 하셔 가지고 빠른시일안에 이걸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미루시겠습니까?

예.

감사내에 답변...

그렇지요, 예, 오전중으로.

이 문제는 사업소장께서 일단 감사중지를 받으신 연후에 마저 답변 자료를 준비하셔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허나 행정사무감사는 일시중지하고 홍영기위원님에 대한 답변 문제로 이 시간이후 공영개발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마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하시고 양평읍, 용문면, 청운면식으로 읍면에 대한 특수시책, 특색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하여 양평읍, 용문면, 청운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양평읍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읍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보고자료에 의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읍장 박재욱입니다. 양평읍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총괄보고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읍에서 추진한 경영수익사업은 기위 예산사업으로써 자체 선정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한 항목으로는 양잠사업과 휴경농재배, 그다음에 담배판매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내역표를 보시게 되면 양잠사업을 ‘96년도서부터 ’97년 2개년에 걸쳐서 추진을 했고요, 휴경농 관계는 ‘96년도 작년도에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주 수입으로써는 1,297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경영비가 약 290만원을 경영비로 운영이 됐고 순수익 사업으로써 990여만원 약 대략 한 1,000만원 수입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항목으로 보면은 양잠수익사업이 순수익이 한 800만원 올렸고요, 휴경농 재배를 해서 한 200만원, 그래서 약 1,00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세부항목에 있어서는 약재용 누에를 재배를 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4월말서부터 5월까지 5월초까지 추진을 했는데 누에 사육을 읍사무소 회의실을 이용을 해서 의잠 5잠, 500g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거는 직원들 스스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을 이용해서 수익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총 동원인원은 한 50명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생잠관계는 저희 양평읍 관내에 해성제사 상점이 놀고 있는 것을 해성제사와 협의를 해서 읍에서 대여를 받아 갖고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운영한 면적은 2,500평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의잠 5상자를 생육을 해 갖고 수확으로써는 약재로써 37㎏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647만5,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1㎏당 17만원에 판매를 해서 647만5,000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여기에 경영비가 약 47만2,000원정도 들어가고 순수익으로는 금년도에 6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수입금에 대한 활용문제는 아직까지 자체수익사업으로써 누에에서 나온거 한 600만원은 예치를 해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향후 여기에 대한 사용관계는 연말, 우리 주변에 어려운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불우이웃돕기하는데 사용할려고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두번째 특수시책으로써는 내고장 담배팔기 운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뭐 별표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좀 출향인사들의 호응이 미흡하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 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우선 각면 출향인사에 대한 명단을 파악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협조서한을 발송을 했습니다. 또한 각 초등학교 동문회를 이용해서 동문의 명단을 입수해서 협조 요구를 했고 또한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담배판매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을 냈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172포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상금액으로는 182만9,000원, 여기에서 얻어지는 군수익은 약 한 84만원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한거는 보다 홍보를 강화해서 단 1원이라도 군수입에 기여 된다고 보면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써는 담배구입 신청에 대한 수요자가 좀 번거로움이 있다 하는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구입대금을 온라인을 통해서 송금을 해야지 되겠고 또 가까운 자기 살고 있는 주변에 바로 살 수 있는 것을 신청을 한다는 번거러움이 있어서 다소 어렵지 않나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작년도 ‘96년도 쌀 증산을 위한 휴경농지를 대리경작을 우리 직원들이 자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위치는 신애1리에 있는 답인데 그것이 약 2,43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유주는 창원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직접 경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읍에서 대리경작한 결과 조수입으로써 335만6,000원, 이 산물벼로 매상을 해 갖고 거기에 따른 경영비가 약 135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순수익으로써 약 200만원에 대한 수익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 경영수익사업으로서 누에사육에 대한 것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순수익액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는 누에를 5상자를, 의잠을 5상자를 생육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한것은 가을 누에가 됐기 때문에 ‘97년도 운영한거에 1/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5상자 사육했는데 총 조수입이 314만원정도 발생이 됐고 여기에 대한 경영비가 115만원 정도가 들어가서 순수익은 198만원을 수익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읍에서 특수시책으로 한 사항은 비 예산사업으로써 지방자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이젠 읍면에서도 자체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데 목표를 두고 우선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수입이 많고 적고는 고사하고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에 공직자로써의 의식을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큰 목표를 두고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씀에 있어서 예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정말 돈벌기도 어렵고 쓰기도 이게 아껴서야되겠다 하는 이런 의식을 갖고 우리가 한번 돈버는데 많던 적던 수익사업이 많이 발생을 하면 더 좋겠지만 적더라도 “버는게 우리가 얼마만큼 어려우냐, 국가예산을 어떻게 쪼개쓰는게 현명하게 쓰겠느냐” 이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된 사항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식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식위원입니다. 읍장님께서는 특히 우리 농어촌지역으로써 지역주민과 호흡이 일치가 되는 또 같은 지역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이런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지역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들 하셔서 좋은 결과가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리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화합과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공무원들의 상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서 우리 양평군 전 공무원들에게 보급 파급이 되서 지역주민들이 더한층 공무원들의 좋은 상을 바라 볼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지만은 아울러 염려되는 것은 이런 사업을 계기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민원업무에는 차질이 없었는지, 또 어떤 민원과의 대민관계가 소홀히 된적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곁들여서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성해야될 사항은 민원편의 업무에 소홀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상당한 우려를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일과시간이 끝난 시간을 이용을 했고, 또한 토요일 오후와 또 일요일을 주로 활용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만 일기에 따라서 간혹 근무시간에도 나가서 뽕잎을 따는 경우도 발생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사항은 근무시간을 피하는걸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크게 불편을 줬거나 이렇지는 않은 사항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예, 홍영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영기위원입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공무원들이 바쁜시간을 내 가지고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신데 대해서 읍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읍장님이 보고드린 특수시책은 공무원들에 대한 특수시책인데 본위원은 물론 이 특수시책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특수시책도 앞으로 계속 발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면민이 함께 참여하는 이와 같은 특수시책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도 동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방향이 무엇이겠는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단계 단계적으로 봤을적에는 우선 공직자들이 변해야 되겠다 하는데 목표를 둬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했고 앞으로 더 발전을 시킨다고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2단계로는 주민을 같이 동참시킬 수 있는 이런 단계적인 사업으로 이끌어 나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여줘 보겠는데요, 내고장 담배팔아주기인데 이게 그러면 읍사무소에서 담배 사다놓고 나중에 돈을 받으시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하시는건지요?

우리가 읍에서 가용재원이 없으니까요,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담배인삼공사에 가서 그거를 받아다가 그냥 소포로 싸서 보내 드립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담배인삼공사에서 외상으로 주나요, 그러면?

그건 읍에서 자판기 운영하는것에 사업비가 조금 남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일부 사다놨다가 신청을 하고 그리고 또 자금들어 오는거 갖다가, 기초자금으로 읍에서 운영자금을 약 돈 100만원 범위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휴경지 경작을 하셨는데 이 산업과에서 휴경지에 대한 휴경지 경작에 대한 그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산업과에서 그 보조금은 지급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사항은 휴경농에 대한 것은 계속 휴경으로 하던 휴경농지에 한해서만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데 저희 양평읍의 경우는 이건 갑자기 발생하는 휴경농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당해연도 그걸 내버려 둬두면 휴경농지화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는 해당이 안 되서...

그러니까 쉬운말로 지금 이 휴경지 대리경작에 대한 실적중 경영비 그러니까 경영비에는 보조금은 10원도 들어간 것이 없다. 순수한 경작을 위한 읍에서 한...

예, 정부보조금은 여기 포함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쉬운말로 200여만원은 진짜 양평읍 직원들이 애써서 근로해서낸 수익이다 이렇게 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같은 경우가 그래도 한번 실행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어떤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지 인원을 봐도 한 1/3정도, 효과는 한 3배정도, 그러면 내년에는 더 증산 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내년에는 2년을 운영을 했는데 당해연도 ‘96년도에는 왜 이렇게 같은 소잠 다섯잠을 치는데 수익률이 낮고 왜 금년도에는 3배정도 그렇게 늘었느냐 하는 원인분석을 해본 이런 결과가 발생이 됐습니다. 당해연도 처음 시작한 ‘96년도에는 이 상전이 그냥 관리를 안하고 그냥 자랐기 때문에 직구 아마 20㎝정도 되는 거목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원들이 절단을 해서 끌어내고 이래서 새순을 길르기 위해서 하는데 지출이 많이 들어 갖고요, 그리고 그해에는 가을누에를 쳤기 때문에 가을누에는 봄누에 만큼 생산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첫해 시작할때는 지출부분이 많이 들어간게 되겠고 금년도 치는거는 봄누에를 쳤는데 그렇게 나무상자를 비거나 이런건 필요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출이 덜 들어 갖기 때문에 이런 수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내고향 담배팔기건인데 이것이 담배를 안피는 사람을 억지로 우리 세수증대를 위해서 피라고 권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왕 담배피는분 특히 우리 관내에 있다가 출향하신 출향인사들을 대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었었는데 이왕이면 일전에 재경 동향회인가요? 거기 같은데 가서 한번 판매를 해보실만한 그런 생각을 못해 보셨습니까?

재경군민회까지는 저희가 서한문까지는 발송을 했는데 거기까지 갖고 가서는 못 했고요, 다만 봄, 가을로 양평초등학교다, 동국민학교다, 원덕국민학교다 우리 양평읍 관내 국민학교가 3개소가 있는데 그 동문회 체육대회 할적에는 저희가 담배를 갖고 나가서 희망하시는 분은 거기서 신청을 받기도 하고요 또 직접 그 자리에서...

예, 알았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동문체육대회를 이용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그러면 양평읍 혼자 욕심으로 양평읍만 할게 아니라 산업과쪽이든지 저 재무과쪽에 얘기를 해서 전면에 이런 동문체육대회 있을 때 사실 출향인사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왕 왔을 때 우리 고향 세수증대를 위해서 내고행 담배를 사가라 하는거를 좀 그런 선심도 좀 써 보시지요, 혼자만 하셨습니까?

그거는 양평읍 양평읍 나름대로의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양평읍에 대한 질의를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양평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양평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용문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면장께서는 제출하신 보고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면장 송창섭입니다. 저희 특수시책은 은행나무 심기운동하고 휴경지이용 소득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먼저 은행나무심기 운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포도송이은행나무하고 동그리나무 두가지를 공급했는데 전체적인 총 목적은 용문면에 은행나무가 10만주정도를 심어서 은행나무골짜기, 은행나무 숲 이래서 많은 관광객이 내방해서 관광수입을 올릴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계획 대상은 농가라든가 학생 이렇게 해서 1차년도까지 가서 10만주 정도를 심어서 은행나무 골짜기 숲을 만들예정인데 금년도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금년에는 3,000본을 심고자 예산에 3,000만원을 세워서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100% 보조를 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가 보니까 많은 분들 의견이 100%를 보조를 주면은 농민들께서 그 심고자 하는 분들이 애착심이 가지 않기 때문에 50%를 보조를 주고 50%를 자부담을 시키는게 타당하다 이래서 50% 보조, 50%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000본 계획을 저희가 3,767본을 공급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자부담이 1,000만원, 보조가 1,100만원해서 2,100만원 사업을 하고 보조 실제 3,000만원 이상 세웠지만 실제 1,100만원만 소요됐습니다. 은행나무는 먼저 말씀 드리면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포도송이 은행나무도 있고 동그리은행나무도 있고 또 자연도 있고 지금까지 저희가 보면은 동그리 은행나무가 가장 은행알이 좋습니다. 모양도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효력, 성분상 가장 효력이 좋다는 것은 용문산 현재에 있는 거목, 우리 양평의 상징인 용문산 은행나무에서 열리는 은행알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종적인 목적은 용문산 은행나무 그 수를 따다가 그거를 접목을 붙여서 그것이 나오는 은행알과와 그것을 숲을 만들 그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거기서 우선 주민들에 대한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3,000본 정도를 공급했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용문분들한테 은행나무에 애착심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나무를 이전과 이전식재 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년생, 용문사 은행나무에 대한 자목이 4년생과 3년생이 있습니다. 2년생은 없고. 그것을 삼성리에 있던 것을 저쪽 금곡리로 옮겼습니다. 그때 예산들인게 아니고 그것은 농어민 후계자 경영인 협회에서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그것을 이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우리가 은행나무 종자를 파종 했습니다. 용문산 은행알 한말반 정도 한 8,000알을 식재했고 또 일반은행을 한가마를 사다가 파종을 했습니다. 이거는 활착율이 한 50%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국도 4차선이 나가는데 거기에 굉장히 좋은 대목 흉부직경 한 30전짜리 내지 35전 커다란 나무가 4차선이 지나 가기 때문에 베어지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는 그 자금을 나무 대금을 인쇄하고 풍림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칠 수 없으니까 그거를 베어야될 입장에 있으니까 면에서 쓰고 싶으면 써라 그래서 그것 용문에 주민들한테 여론에 부쳐 보니까 “그 나무를 한번 길를려면 얼마나 어려운데 그걸 베러 오래냐, 우리가 일어서겠다” 그때는 또 용문청년회원들이 나섰습니다. 청년 30명이 일어나서 56본을 옮겼습니다. 위치는 어디냐하면 마룡리에서 신점리 올라가는 그 길목에 4차선 지나 가는 산에 있습니다. 그 나무를 흉부직경 20～30㎝ 되는 나무를 그루고개 올라 가는 용문 마룡리 천주교에서부터 지제면 올라가는 그길에 좌측편에다 심고 일부를 용문 체육공원에 심었습니다. 이것도 비예산사업으로 청년회 스스로 지역주민께서 나무를 아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원봉사한겁니다. 은행수종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봄에는 포도송이 은행나무 접목 시키고 이번에 가을에는 동그리 은행나무를 심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10만주를 심고자 하는 그런 계획인데 10만주 전체를 대목을, 나무를 사다가 심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자체 생산해서 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안들어가 있지만 금년도에도 용문산 은행알을 한말을 얻었습니다. 주지스님하고 얘기를 해서, 주지스님이 자주 바뀝니다.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그 설명을 들으면 대부분이 큰 호응을 얻고 귀하지만 얻어다가 지금 땅속에 묻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년도에도 한가마라도 더 파종을 시키기 위해서 한가마를 지금 구입할 예정입니다. 향후 소득은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한말에 한 4만원정도 계산을 했는데 요즘 은행값이 떨어 집니다. 그래서 많은 변수가 있지만은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 어떻게 은행알과 관광수입을 올리것이냐라는 생각에 아직 처음 말씀 드리는 거지만 내년도에는 용문에 식당에는 은행밥이 나오게 지금 농협에서 은행알을 수매 합니다. 수매하는데, 큰 은행알은 값이 있는데 중‧소은행알은 작습니다, 값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농협에서 주로 수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은행알을 갖다가, 은행을 까서 식당에다 공급해야 됩니다. 그거를 원알을 주면 식당에서 까 가지고 하기는좀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 용문 노인회 회관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몇개리가 “일감 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1개리나 2개리를 선정을 해서 은행알을 갖다 줘 가지고 은행알을 깔때는 물에 불리면 잘 까집니다마는 물에 불리는 요령과 까는 요령을 아르켜 드려 가지고 수매된 작은 알을 노인회다 갖다 주고 그거를 까가지고 우선 큰 식당부터 저하고 농협직원하고 같이 방문을 해서 우리 용문의 식당은 은행알 3알이나 5알을 꼭 들어가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는 거니까 해달라는 붐을 일으켜 가지고 용문에 오는 모든 손님들은 은행밥은 잡숟게 하기 위해서 한번 선정을 해볼 각오 그게 이루어지면 우리 용문에서 나오는 은행알은 상당량이 소모 될 수 있지 않냐 또한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용문 가니까 은행밥을 주더라” 하는 그런 특색있는 사업을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다시 또 올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현재 은행나무 용문사 은행나무를 가지를 따야 되는데 그 가지를 접목을 붙일려고 그러는데 그 은행나무가 가지를 못 건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지스님하고 아직 얘기는 안 됐지만 그 밑에 가지, 1년생 가지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 상단에 올라 갈 수는 없고 하단에 있는거를 절취를 할텐데 그것이 기필코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주지스님과 설득에 들어갈겁니다. 내년도 2월달에 따야 됩니다. 그걸 따서 땅속에 묻었다가 약 한 3월, 4월 그때 접을 붙이는건데 만약 주지스님이 응하지 않으면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걸 따다가 접목을 일부 붙일까 합니다. 그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은행알이 상당한 양이 아직은 우리가 보급 시킨게 나오지 않지만 현재 은행알이 용문서 많이 나옵니다. 은행알에 대한 보관에 대한 대형저온창고라든가 수매자금이 필요한데 아직은 금방 급박한 것은 아닙니다만 서서히 그런 문제점이 오리라고 생각 됩니다. 이것도 그때그때에 따라서 대응을 해서 계획성 있게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결국은 용문이 살아날 길은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손님들이 와서 특색있는걸 하고 가셔야 다시 기억이 나서 또 올수 있는 그렇게 해야 용문이 살아 갈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많은 지역주민들 생각에는 은행나무로 해서 살 수 있지 않냐, 그거를 가지고 밀고 나가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서 그게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은 휴경지 이용 소득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작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게 면적이 작습니다. 한 1,000평정도 되는데 이 휴경년수가 5～7년이 됐습니다. 거기에 가 보니까 흉부직경 한 10㎝ 되는 버드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폐농지로 쓸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땅이기 때문에 휴경농지가 됐겠지만은 여하튼 이번에 국가정책에 의해서 휴경지가 없게 하라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솔선수범해서 한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봤더니 거기서 7년, 5년에서 7년 되서 흉부직경 10㎝정도의 버드나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양평읍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거는 정부 보조가 있습니다. 1‧ 2년 된거는 경운기정도에 대한 미는 작업에 대한 비용 즉 평당, 헥타당 5만원정도 그렇게 나갑니다. 그다음에 나무가 들어있는 휴경농지는 포크레인내지 그런 장비까지 계획에 신청되면 도비보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 보조를 받아 가지고 25만원을 받아 가지고 장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게 고래논인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저희하고 같이 해서 그걸 이뤘는데 참 아까도 공평하게 너무 작은 일이기 때문에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것은 약간 수입이 한 50만원정도 넘습니다마는 그돈을 가지고 지금 각처에서 용문에 주민이 어려운분한테 주라는 연락이 많이 옵니다마는 거기에 빠진분들이 있습니다. 이 빠진분들을 연말쯤가서 이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할라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에는 전체 판매금액입니다. 저희는 경영비가 몇십만원 들어 같는데 그것은 당초에 휴경지를 하면서 저희들이 상록회비라고 저희들이 매월 걷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면도 불우이웃 돕기를 해야 될거 아니냐, 실제로.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할거냐? 우리가 상록회비 매월 걷는 것에 대해서 휴경농지를 경비가 들어 가지만 그것을 불우이웃 돕기에 결국은 나가는 거지만 경비가 얼마가 됐든 거기에 지출하고 판매 전체 수익을 불우이웃돕기 하자 하는 뜻에서 실천했습니다. 이 사업목적은 휴경지에 대한 것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휴경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조그마한 소득을 올리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도 남을 도와 주는 기쁨을 또 일으킬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금년에 해 보니까 너무 미비한게 많았고 직원들도 실제로 농사를 많이 안 지어 봤기 때문에 이 고래논에서 농사를 지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일하는 기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두가지 사업을 보다 발전적으로 많은 주민의 호응을 받아 가지고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된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영기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위원입니다. 정말 면장님이 지역을 위해서 이와 같은 좋은 특수시책을 내 가지고 열심히 일할려고 하는 면장님의 의욕에 박수를 보내면서 이 특수시책이 꼭 실현이 되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보게되면은 2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 10만주에 은행나무를 심는다고 그러셨는데 그밑에 소요예산에 보게 되면은 1주당 1만원씩인데 여기 1억이라고 예산이 나왔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된건지 좀, 이게 10만주에 만원씩 할 경우에는 10억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 계산 된겁니다.

10억이지요?

예. 10억인데...

이게 10억인데 그러면 1년에 약 5년차까지 심는다고 봤을 경우에 이게 연 2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과연 이러한 예산이 확보가 가능 한 것이지 또 그다음에 용문면 농가가 1,460농가라고 봤을 때 1농가당 70주라고 하는 맣은 은행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 한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요예산을 10억을 예상을 하고 그래서 저번에 말씀 드렸지만 금년에 3,000을 세워서 저희가 1,000만원만 썼는데요 2억이기 때문에 너무 액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를 정했지만 제 스스로를 저희 스스로가 은행알을 사다가 심어서 묘목을 재배해서 그걸로 공급을 시킬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소요예산 10억이 들지 않고 상당히 액수가 몇억만 가지면 실천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료가 불충분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10억은 정정하겠습니다. 이건 실제 묘목을 사다 주는건데 사다주지 않고 저희들이 묘목을 만들어 줄거니까 10억보다 작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를 줄건지 다시한번 계획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만주에 70주라는 말씀을 지금 했는데 저희가 1,400농가기 때문에 농가별로 하지만은 저희가 산을 하단부에 이 은행나무는 하단부에만 살기 때문에 상단부는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나중에는 무상묘목이기 때문에 휴경지까지 산밑에 있는 휴경지까지 전체를 우리가 재배 한걸로 무상공급, 일부 조금 자부담 받고 그래서 산 밑에 있는 휴경면을 다 심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농가주변만 심는게 아니고 산 밑에 있는 휴경지 내지 아니면 산밑에서 농사에 이용하기 어려운땅 또 앞으로 노동력이 작기 때문에 많은 휴경이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산 밑에 있는 농경지는 거의다 심을 그렇게 계획을 잡아 본겁니다.

본위원은 이게 군정질문을 통해서, 용문위원님도 똑 같은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군정질문을 한일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양평군의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을 은행나무로 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는 산림과에 질문도 했습니다. 당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여기 지금 1주당 만원이라고 나왔는데 물론 많은 양을 지금 작은 묘목을 사기 때문에 만원가지고 계상이 됐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만원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그래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산림과에서 낸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산림과에서 낸 자료에 보게 되면은 그거는 지금 갖다 심으면 바로 은행이 열리는걸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한주에 22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만원가지고 가능한건지? 그리고 그 예산관계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뭐 면장님 군에도 오래 근무 하셨고 했기 때문에 우리 양평군 예산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는데 이와 같은 많은 예산이 과연 암만 좋은 특수시책이지만 뒷받침이 될 수 있을런지? 꼭 됐으면 본위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걱정이 많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현실성 있게 잘 세우셔서 기왕에 계획세우신거니까 이게 꼭 좀 잘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무값에 대해서 답변 드릴까요?

예, 좀 얘기를 해주시지요.

지금 이 나무를 공급시킨거는 3년생 대목에 1년생 접목 붙인 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키는 한 75전 되는건데 지금 은행파는 현지에 묘목을 파는 업소에서는 하는 얘기는 “접목묘니까 암나무다, 또 은행이 열리는게 대개 15년에서 20년 되는데 이 은행알은 7년, 늦어도 7년이면 열리는 것이다.” 그 은행나무가 작은 나무입니다, 이게. 그리고 작은나무고, 접목묘고 작은나무입니다마는 그것이 처음에는 만원 갖다가, 처음에는 금년 봄에 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저희는 3,000본 다량을 구입하니까 값을 내려서 6,500원에 샀습니다, 그 나무를. 거기서 샀고, 가을 나무는 그 묘목 형태가 묘목 자체는 좋지만 나무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3,250원씩에 샀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저희가 용문에서 심고자 하는 나무는 키가 75전에서 80전 되는 나무는 3년생 대목에 1년생 접순나무, 접순이 한 60전 정도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것이 열리는 시기는 파는 사람들 얘기가 7년후에는 열린다. 그래서 많이 열리는 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7년정도면 열려서 아주 많이 열리지는 않지만 상당한 양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특허까지 받았다는 그런 묘목입니다. 예산관계는 하여튼 다시 짜서 제가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하게 다시 뽑아 보겠습니다. 이거는 나무를 구입할 때 예산이지만 묘목을 길러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돈 안들어 가는 특수시책 하나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서 온나라가 들끌고 있습니다. 국민여론조사에 보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의 24%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우리 국민들이 의식개혁이 앞장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98년도 특수시책으로 돈 안들어 가는 이와 같은 군민의식 개혁에 대한 특수시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금방 떠오르는 답은 없지만은 하여튼 돈이 안들어 가는 특수책을 연구해서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은 없지만은 깊이 연구해서 홍위원님 말씀대로 돈 안들어 가는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한번 발표를 하고 실천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민의식개혁이라고 하면은 법 질서 지키기라든지 물자절약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거 간단한거 많이 있잖아요, 돈 많이 안들어 가는거. 누차 말씀 드립니다마는 우리 양평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21세기 우리 군민들의 선진군민이 되기 위해서 우선 우리 군민들이 정신이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 안들어 가는 그런 특수시책도 좀 곁들여서 함께 추진을 해주시면은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직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직위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나무를 심어서 수익을 잡으시면 참 좋은일인데 그 모든 은행나무는, 거기 식재하신것은 다 열리는 나무입니까? 그것도 안열리는게 있고 열리는게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구분해서 사다 심으시는지?

나무는 생리상 가지를 따다가 그가지를 심으면 그 가지형태 그대로 나기 때문에 현재 암나무를 가지를 따다가 접목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암나무입니다.

전부 유실 할 수 있는 나무다?

예,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홍용표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용표위원입니다. 우리 용문면장님 말씀 하시느라고 참 노고가 많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1,000평을 농사 짓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동원을 시키고 공무원들이 모낼때 20명이 나가 일했고 제초 살포를 하는데 4명, 가지 걸음 주는게 4명, 멸구약 주는데 4명, 벼베기 20명 직원이 52명이 동원이 됐어요, 여기에. 1,000평을 농사지는데. 그다음에 이장, 반장, 주민이 포함됐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소득량은 57만 6,000원, 많은수입은 아닙니다마는, 직원이 52명에 동원하는데 벼베기에 20명이 동원하는데 필요가 있습니까? 벼를 베는 동시에 1,000평을 농사를 짓어서 벼를 비는데 직원이 20명이 동원이 됐어요. 그리고 모내기 모낼 때 직원 20명이 가고 그랬는데 모낼 때 이앙기가 내는데 직원이 20명이 필요합니까? 20명이 나가서 모낼 때 면사사무소, 용문면사무소는 어떻게 직원들이 뭔일을 합니까? 주민의 불편이...

아까 말씀 드렸지만 휴경지 이용은 어떤 소득에 대한 창출할려는 뜻도 조금은 있었지만 큰 뜻은 면에 대한 행정이 목적대로 잘 안된다는 그런 뜻을 전파 내지 불신임 붙이기 위해서 한겁니다. 그날 논고르기와 모내기 추진할때는 하루종일 있었던게 아니고 주로 기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시간대 대개 점심시간때 나갔던겁니다. 기계가 했기 때문에, 몇사람은 달라 붙었습니다마는 그날 나왔던 인원이 20명이 그때 중식시간에 주로 같이 직원 화합도 하면서 그 모습을 보여 줄려고 했던거고, 그다음에 포크레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논은 버드나무가 흉부직경 10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비보조로다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거한거고...

올해 도비보조 얼마 받았습니까?

25만원 받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용문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운면장 류수철입니다. 산촌향토마을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촌향토마을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운면은 산간오지로써 소득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고 조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여건을 최대한 이용을 해 가지고 소득증대를 추진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찾아본 결과 향토마을을 조성을 해서 지역의 자랑거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희 청운면에는 아직까지도 환경이 깨끗하게 보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 체육활동, 휴식과 휴양을 즐기고 도시인에게 고향의 정취와 맛을 느낄 수 있는 종합적인 테마마을을 조성을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소득원으로 주민의 소득을 증대 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그 지역 신론리, 도원리 지역에는 현재 복숭아 나무나 살구나무가 아주 많이 많이 분포돼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살려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즐길거리를 제공하면서 먹거리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히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경관이 수려한 갈기산과 퓽류산을 배경으로 한 향토마을을 조성하고 따라서 고향의 맛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도시민의 휴식처로 제공하면서 지역의 무공해 농산물과 특산물을 판매해서 주민소득 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토속음식점을 개발해서 정취있고 먹거리로 이름난 고장으로 가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5년후에는 지금 천서리에 막국수촌을 능가하는 그러한 마을로 만들고자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현황을 말씀 드리면 대상마을 3개 마을 입니다. 신론1리와 신론 2리, 도원리 3개리가 되겠습니다. 가구와 인구는 총 137가구에 414명이 있습니다. 그지역에 향토수 분포는 대추나무와 밤나무, 산수유, 살구나무, 배, 사과등이 있습니다. 지역특산물로는 고추와 토종꿀, 잡곡, 송어양식, 자연산 산채, 자연산 버섯, 특히 능이버섯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은 청운면에는 토종꿀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원리, 신론리 골짜기에서 나는 것이 20농가에서 134통이 되서 소득이 약 5,000여만원 정도 되고 청운면 전체는 약 309통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정도의 벌꿀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기간은 ‘97년도에서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을 봤습니다. 그래서 ’99년까지는 기반조성 단계로 보고 2000년에서 2001년까지는 정착‧확산단계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사업은 민간자율 추진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자력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면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단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폭적으로 추진 하겠다는 결의가 다져져 있습니다. 그런 계획하에서 계획을 수립한 결과 주민자력사업으로는 향토수 식재를 금년도부터 5개년동안 식재할 계획으로 주로 유실수를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농가당 목표는 25주가 되겠습니다. 매년 5주 이상 심는걸로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조경수는 주로 벗나무와 살구나무를 심는데 이것은 군도를 제외한 마을 안길 도로를 벗나무 위주로 해서 가로수를 심어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토종한봉의 밀원으로도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다. 그래서 금년도에 심은 것은 살구나무와 복숭아외 8종해서 250주를 심었고 또 조경수로는 주민자력으로 벗나무외 2종해서 2,000주를 그 지역에다가 심었습니다. 이것은 순자력사업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심은겁니다. 다음은 등산로 개설은 갈기산이 현재 표고 685m데 거기에 3개 코스를 만들고 말머리산과 풍류산은 금년도 하반기 12월달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운면등산회와 새마을 지도자회가 주관을 해서 표지판도 설치해놓고 등산로를 개설 했습니다. 민박가정 만들기 계획은 3개리에 걸쳐서 약 20개 농가에다 앞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민박농가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택개량은 약 5년동안 40동을 계획하고 있고 금년도 실적은 12동을 주택개량을 했습니다. 다음 먹거리 조성은 기존에 있는 송어와 은어횟집에 메뉴를 다양화 해서 특색화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올 수있도록 하고 다음은 토속음식을 개발하는데 주로 메밀음식과 콩음식, 동동주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메밀음식과 콩음식, 동동주가 기존업소에서 추진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 드리면 산이라는 책자에 갈기산 등산로를 4월호에 게재를 했더니 매주 관광버스로 한차내지 두차가 와 가지고 등산을 3시간 내지 4시간하고 송어횟집에서 식사를 하고 가는 그러한 소득이 실제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꽃길 가꾸기는 지금 군도 포장을 금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을 했는데 완공이 되면은 약 5㎞에 꽃길을 가꾸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소요액은 약 6억1,600만원이 소요되는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잔디 소공원 조성은 5개소에 약 1,100평, 소하천 1개소는 이것은 여기 이 사업, 향토마을이 조성이 안 되더라도 소하천 정비를 해야 되는건데 여기다 포함을 시켰는데 왜 포함을 시켰냐 하면은 소하천을 정비하면은 거기와 부수돼 가지고 유휴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잔디를 심고 파고라를 만들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소공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광장은 1개소에 2,600평에 2,500만원인데 이것은 신론1리에 동네논이 있습니다. 동네논과 하천부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매립을 해 가지고서 잔디광장을 해서 밤벌농장 같은 그런 잔디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야영장은 오토캠핑장으로 했는데 군유림이 도원리에 있습니다. 상당한 많은 면적이 평야지에 있고 또 지금현재 소나무가 상당히 울창해 있어 가지고 그 나무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자동차가 들어가서 오토캠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99년도부터 2억500만원이 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간이 수영장은 기존보를 활용하고 또 일부지역은 간이 물막이를 해서 어른은 사용하 수 없어도 아이들이 와가지고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99년도에 200만원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향토관 건립이라고 이건 명칭을 붙였습니다만 새터부락에 마을회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회관도 쓰고 판매장도 만들고 지금 계획으로는 청운면 전주민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향토자료를 수집해서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가로수 식재는 지금 군도에는 군 산림과에서 기히 추진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살구나무를 심고 군도에서 끝난 지점에서 한 3.5㎞가 됐는데 거기에서는 벗나무를 심어 가지고 봄에는 살구나무 꽃이 진다음에는 벗나무꽃이 울창한 그러한 지역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적 시설로써 하고 벌꿀은 밀원으로써 제공할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은 지금 새터부락에 기히 조성해 놨습니다만 소하천을 시설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소공원에 파고라를 설치하고 많은 사람이 왔을 때 편의시설로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로등은 가로수 심는 그구간에 가로등을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해서 밤에도 벚꽃 놀이나 살구꽃을 볼 수있도록 이렇게 추진할라고 합니다. 반딧불이 살리기 수로는 제가 지난번에 여의도에 가서 설명을 들어서 착안한 사항입니다만 저희 관내 류장원이라는 분이 논 덕망가입니다. 거기서 수로 약 400m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 수로를 개울에다가 달팽이를 하면 장마때 떠내려 가기 때문에 수로를 농경지 옆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달팽이를 넣어 가지고 반딧불이 살리기를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경수 식재는 소공원에 조경수를 식재해서 볼거리를 만들 예정이고 안내판은 연차 계획에 의해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냥 시설만 해놓고 자연적으로 와서 꽃구경이나 하고 이렇게 가기는 뭘해서 저희가 이벤트 행사계획을 수립을 해봤습니다. 지금 새터와 도원리에는 산나물이 취와 고사리가 많이 자생적으로 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관광버스가 3대가 와서 나물을 뜯으러 매년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봄철 산나물 가을에는 버섯따기 그 청운면 신론리 골짜기가 자연산 능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로 해서 산나물과 버섯따기 대회를 하고 등산대회는 연 2회 동안 하는데 이것은 계획등산입니다. 자매결연 동 종로구 청운동과 해서 금년도에도 12월14일날 새마을 지도자회들이 오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많은 분들이 이 등산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음식 만들기는 연 4회내지 12회 하는데 이것은 면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거기 일반업소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면과 협의를 끝났습니다. 뭐냐하면 인절미 만들기, 다식만들기, 두부 만들기를 서울서 회원을 모집해 가지고서 자기가 직접와서 이러한 음식을 만들고, 먹고, 가지고 가는걸로 이렇게 회원 모집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에 예술단장하고 협의가 되서 거기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일반업소에 유도 하기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연차계획에 의해서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소공원은 소공원을 그냥 저희가 그냥 만든게 아니고 소하천을 만듬으로써 소공원이 겸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소하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정비를 일반 돌망태사업같은걸로 했을 때는 볼품이 없기 때문에 핀블럭으로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정주권사업을 가지고 그 지역에 소하천을 해 달라고 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는 공한지가 나와서 거기에 잔디를 심고 조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터부락에 300평, 운용담하고 도원교에서는 약 200평 정도, 도원리에서 회관까지 150평, 신론2리 입구, 향사비 주변 해가지고 다섯군데의 소공원을, 지금 향사비 같은데는 소공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다 조금만 더 추가해서 나무를 심고 그런다면은 소공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걸로 해서 약 1억700인데 이것은 1억은 기위 `97년도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예산을 소하천 정비해서 그건 투자가 된겁니다. 다만 여기서 `98년도에 8,200만원 소하천은 이게 예산서에 유인이 잘못돼가지고 2억2,500인데 2억5,500으로, 여기서 8,200이 아니고 5,200이 되겠습니다. 야영장은 오토캠핑장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군유림내에다가 소하천 석축을 약 한 300m하고 진입로 포장하고 소교량 가설을 두군데 하고 화장실, 음료수대, 야영장을 설치를 하면은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약 3,000평 정도가 아주 소나무숲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면은 오토캠핑장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99년도에서부터 2000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간이수영장은 세군데를 할려고 그러는데 기위 보가 되어 있는데 상고론과 참나무쟁이보는 돈을 안들여도 되고 삼백골 입구에는 물막이를 약 200만원만 들이면 아주 애들이 놀 수 있는 수영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 봤습니다. 가로수가 중점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것은 도원리와 새터 들어가는 마을안길에다가 가로수를 심었을 때 약 3.5㎞정도 되는데 상당히 경관이 수려하고 주변환경과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그건 2개년에 걸쳐서 약 1,200본의 벗나무를 심어서 봄에 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에 잔디광장은 상고론에 신론국민학교 폐교된 앞에 동네논이 있는데 약 2,600평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잔디광장을 심어서 조경과 나무대목과 아울러가지고서 밤벌농장과 비슷한 그러한 지역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부락에서는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락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관리도 하고 입장료도 받고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편익시설은 파고라와 화장실을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고라 4군데, 화장실 5동, 향토관은 앞에서도 설명드린대로 이게 새터부락의 마을회관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마을회관으로 계획을 한게 아니고 마을회관도 쓰고 판매장도 겸해서 쓰면서 아울러서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자료관, 예를 들어서 농기계 뭐 여러 가지 옛날에 쓰던 물건을 전시를 해서 서울사람들이나 아이들이 왔을 때 그러한 옛것을 다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라고 그럽니다. 가로등은 가로수 심은데에 가로등을 겸해서 소공원에 가로등를 심어서 밤에도 꽃구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 봤습니다. 반딧불이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안내판은 예상가기에는 국도에서 바로 입구서부터 향토마을이기 때문에 제 욕심 같아서는 국도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보일 정도로 크게,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살구꽃, 복숭아꽃이 피는 향토마을」 이렇게 크게 붙이고 그 밑에에 다른 안내를 넣었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4차선 국도를 달리면서 “저 부락이 무슨 부락인가 한 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한 유발심을 좀 불러내기 위해서 1,500정도 들여서 간판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경수는 저희가 `99년도서부터 예산이 허용하면은 새터와 상고론, 도원리 부락에 조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6억1,600이 계획이 있습니다. 뒤에 참고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참고자료는 `97년도 실적은 향토마을과는 무관하게 숙원사업으로 투자를 하다가 보니까는 그냥 소하천을 했을 때 효과가 없기 때문에 겸해서 공간활용을 해가지고 잔디를 거기다 심으면은 아주 멋있는 공원이 되겠다 해서 소하천에 1억700을 해가지고서 약 300평정도 밑에 나왔습니다. 이건 800만원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1억700중에는 800이 들어가 있는겁니다. 거기에서 소공원 조성을 했고 도로 확·포장은 이게 두군데인데 농어촌도로와 숙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강원도 남면과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와 연결되는 도간 도로를 금년도에 포장을 했고 잔여구간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마저 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은 2억5,500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예산서가 잘못 표기되어서 2억2,5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디광장 조성하는데 2,500, 다목적회관 이것 마을회관 하는데 6,300, 가로수 심는데 7,300, 소하천 정비하는데 8,200이 아니고 5,200이 되겠습니다. 파고라 설치 500, 가로등 설치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약 3억5,300이 들어가는데 주로 오토캠핑장에 들어가는거가 되겠습니다. 소공원 조성 약 1,700, 오토캠핑장에 2억 정도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주로 들어가는게 소하천 석축하고 진입로 포장하고 소교량인데 이것은 향토마을을 가꾸지 않드라도 이것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숙원사업으로 해 줘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원사업을 하면서 겸해서 이러한 주민의 소득과 직결시키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그래서 간이수영장, 가로수 나무 좀 심고 편익시설, 가로등, 안내판, 조경수, 반딧불이, 이것도 반딧불이에는 수로를 개인 농경지를 얻었습니다만 그 주변을 좀 정리하고 또 수로가에가 지금 소하천 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에 도로 확장하면서 풀 심는 것 같은 풀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달팽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운면의 면장님께서 지역경제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주 섬세한 면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 주는걸 보고 저는 우리 군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소심한테까지 면에서 면장이 주도하에 한다고 하는 것을 대단히 아주 높이 평가를 먼저 드립니다. 이래서 즉 각 읍·면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각 읍·면장의 아이템을 이런 좋은 방안을 제시를 해서 우리 양평군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줄 때가, 바로 일깨워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을 우리 각 읍·면장들이 본받아서 앞으로 이 청운면장께서 추진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평가를 받을만 한겁니다. 이건 분명히 성사가 되고 꼭 이루어질겁니다. 우리 읍·면이 고루 군형 발전하기 위해서 읍·면장에게 뭡니까, 읍·면장 회의 때 한 번 발표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답변을 바라는게 아니라 이런 것을 같이 활용하고 같이 발전시키는걸 원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형세상으로도 이 신론리, 도원리 지역은 상당히 지금 아이템을 내신 면장님 계획대로 이만한 정말 자원을 가질만한데가 없을 정도의 명소입니다. 그 이벤트 행사 계획을 보면은 물론 산나물이나 버섯따기 대회도 있고 또 그 뒤에 몇회에 대한 향토음식 만들기도 있는데 그것은 지금 생으로 고향을 잃은 옛 도원리 주민들이 해마다 날짜를 정하여 향사비라는 것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실향의 설움을 달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행하는 날짜도 어떤 이벤트 계획에 삽입을 해서 그분들이 출향해 있으면서 그곳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대동을 하고 올 수도 있는 이런 계획 그래서 점점 홍보가 될 수 있고 명소가 될 수 있는 이런게 있으면 밝혀 주시고요, 또한 외국인들도 이게 추후가 된다면 양평 village of natural country하면 알아들을 정도의 참 이런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이벤트 계획 또 이외에 사실 이벤트없이 홍보는 안됩니다. 그런 이 보고사항외 별도의 이벤트 계획 있으면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청운면 도원리는 헬기사격장으로 해서 1개리가 완전히 다른데로 이주를 해서 출향인사가 1년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고향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전에 같이 살던 사람들끼리 우이를 다지고 있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원리 출향인사의 모임과 연계시켜서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이것은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 날짜와 병행해서 이벤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게 홍보가 안되면 암만 잘 가꿔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1차적으로 민간추진위원회에서 무엇을 추진하느냐 하면은 동동주를 만들고 향토음식을 만들었을 때 숙성이 안된 동동주를 그냥 지금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면에서 가서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고 자꾸만 했더니 그게 안되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하지 말고 하여튼 우리가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동주도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맛을 보고 지도를 시키고, 예를 들어서 두부같은 것도 만들고 그런식으로 할려고 그러고, 홍보는 지금 1차로 조근상씨가 케이블 TV에서 한 번 비췄는에 제 생각으로는 KBS나 MBC, SBS에 이것이 어느정도 된다면은 섭외를 하면 옵니다. 섭외를 해가지고 향토마을의 뜻과 전체적인 지금 한 외형적으로는 한 40%정도는 조성이 되었는데 어느정도 7, 80% 조성이 금년도 되면은 하반기에 한 번 사진을 비춰가지고 그 지역이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기는 안넣습니다마는 방송사를 통해서 산촌향토마을이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위원입니다. 미래의 21세기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벽지지역으로서 창의력과 비젼속에 과연 지역주민이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길을 개축하기 위해서 좋은 마스터프랜 세워 주신데 깊이 감사를 드리는데 여기 내역을 보면은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개인들의 어떤 소규모적인 작목반 그런 설치를 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맥이 좀 약하지 않느냐, 물론 면 전체의 포괄적인 사업에 대한 내역은 자세하게 명세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도 이제 개인적으로 봐서 어떤 소규모적인 작목반들을 통해서 농외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이런 규모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대한 좀 아쉬움이 있기에 차제에 면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최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위 생각하고 여기다 구체화 시키지는 않았는데 향토관에다가 판매장을 아주 상설화 시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검정콩 같은것도 이렇게 포장을 해서 거기서 나는 대추, 대추는 지금 중국산이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토종 대추 뭐 거기서 더덕같은것도 포장을 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운 것 보다도 주민들하고 그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농산물도 판매를 하는데, 다만 작목반을 활용하는 것은 아직 생각을 못해 봤는데 앞으로 그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청운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홍영기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경기입니다. 홍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조사 및 정비 3,500만원 공사 미착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용문, 양서, 양평 차집관로 보수 정비사업으로서 금년 11월 26일날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26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된겁니까, 이게?

당초예산인데 이게 총 저희가 1억7,000만원이 됐는데 계속 기계 보수하고 계속 하다가 3,500만원을 집행 못했는데 이번에 11월달에 이게 보수할려고 해서 집행 발주한겁니다.

됐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태입니다. 제6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일련번호 34번인 공영개발사업소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문지구 소규모 전원주택지 사업입니다. 다문지구 소규모 전원주택지 조성사업은 용문면 다문리 산 32-1번지 일원에 군유지 9,983㎡에 소요사업비 4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16필지의 대지를 조성하고 택지내에 상·하수관거 1식, 오·폐수시설 1식, 도로포장 20a에 부대시설을 갖추어 `96년 10월에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택지매각은 일반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에 의하여 현재 14개 택지를 7억7,617만원에 매각하고 잔여획지는 2개 획지로서 가액은 1억6,123만6,000원입니다. 잔여 2개 획지에 대하여는 기 매입자, 친인척, 동호인등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매입을 종용하고 있으며, 중앙일보, 서울신문, 한국전원주택협회 등에 지자체로서의 우리 군의 택지조성 기사를 게재하여 분양 안내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조기에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일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일성위원입니다, 전원주택조성이 이게 작년에 완전히 이 사업자체가 사실 완료된걸로 알고 있는데 분양이 여태 안됐다면은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가격이 비싸서 그런지 그러면 조성자체가 잘못됐는지 뭐 문제점이 있으니까 안나가지 용문만 해도 지금 대지값이나 여러 가지 등등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왜 이게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까, 이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공사하기 직전에 이걸 감정한 가격이었었고요, 감정가격에 10%를 더 한 금액으로 상향조정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택지가격이 상당히 인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가격조절이 지금 과거 시행할 때와 현재 가격이 하시세라고 본다면은 여기 현재 이것을 조성사업에 들어간 사업비와 현재 판매되는 가격의 편차는 얼마나 납니까?

지금 당초 감정가격보다 16%가 인하되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가격산출을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금리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인데 이 사업을 해서 군에서 실질적으로 목표한 달성이 되느냐 안되면은 적자냐 그것을 묻고싶어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또 한 말씀 드릴께요. 그것을 개발 직전에는 그 주위에 주민들과 여러 가지 마찰도 있던걸로 알고 있고 주민들은 거기를 훼손하는 것을 원치 않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한 조건속에서 무리하게 이 사업을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좋아야 되는데 결론까지 이런 상태라면은 목표를 어디다 지향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일을 한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약간의 주민들하고 마찰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주민의 마찰은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그래서 공사하는데는 큰 마찰은 없이 원만히 추진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공사를 하면서 총 토지가격 및 공사비는 9억3,74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8억327만원이고 이익은 8,81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영개발사업소 직원이 몇 명이고 거기에 출자금액과 그 금리가 나옵니까? 인건비도 안나오고 출장비, 여비도 안나오겠습니다, 그건. 이런 사업을 하고 주민에게 불필요하게 피해까지 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공영사업단이 필요로 하는겁니까? 득실이 없는 사업은 아주 손떼는게 낫지.

그리고 이것은 택지개발사업은 단기사업이고 기타 한 두 개 사업은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사업을 단시일내에 수익을 볼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다면은 지가 올라갈 때 까지 기다리고만 그냥 계속 방치해 둘 계획이십니까?

아니 2개 필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아주 매각할려고...

아니 글세, 매각을 하면은 현재 상태로 그런데 직원이 지금 거기에 매달린 직원이 몇사람이나 근무를 했습니까?

저희가 7명이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시작부터 계속 거기에 신경을 쓰면서 출장 여비 등등해서 1년이 넘도록 경과가 됐는데 거기에 들어간 경비는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사업을 할려면은 시작과 끝이 매듭이 어느정도의 수치성이 나왔을 때 수입에 득권이 있고 있는거지,

거기에는 택지개발사업에는 2명이 택지개발사업에 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인건비는 한 4,100만원 소요됐습니다.

현재까지 4,100만원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매출액은 9억3,704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투자비는 7억2,000만원이 들었고요, 관리 인건비가 4,106만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81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사업에 소요된 인원은 2명이 사업추진하는데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더 이상 적자를 보지 않는 범위로 한다면은 싸게라도 팔아서 더 인력소모나 지출을 방지하는 것이 저로 생각할 때는 바람직한 얘기지, 그걸로 인해가지고 사람 뺏기고 앞으로 그것을 모델로 봤을 때 다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다시 택지조성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것을 거울삼아서 한 번 다시한번 해 볼려고 그럽니다.

거울삼아서 거기서 다른데서 흑자를 한 번 내 보시겠다?

예,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걸 거울삼아서 한 번 잘 해 보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전문인은 못되지마는 거기에 제가 3번을 관찰해 봤는데 조경 자체도 잘못됐어요. 그러고서 그걸 팔아먹을라고 한다면 진짜 올가미없는 개장사식으로 사업자체가 된걸로 저는 봅니다. 어떻게 군에서 발주하는 말이죠, 전원주택이라는게 그게 뭡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그걸 팔려고 신경을 씁니까? 보다 본보기가 될 수 있게 한다면은 조경이나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생각나는대로 한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걸.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택지개발하는 공사도 잘하고 아주 완벽한 공사를 해가지고 소비자 취향에 맞게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지적이나 문제점을 동료위원 황일성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감사 일련번호 34에 보면 말입니다, 예상 소요사업비가 4억1,300만원인데 이번 업무추진 실적 보고에서 보고했을 때 업무추진실적 보고 18-5에 보면은 사업비액이 4억7,800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 내용이 틀린건지 어떻게 행정감사 자료하고 업무추진보고하고 자료가 틀린지 이것에 대한게 어떤게 맞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먼저 업무보고에 드린 4억7,8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산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활자 잘못친건가요?

예, 각종 사업을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사항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규모 전원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소규모 전원주택지 조성사업은 2차 사업으로 서종면 문호리 산 46-3번지내에 약 3,800㎡의 부지에 7개필지의 대지를 포획하여 연건축 면적 800㎡미만을 조성하고 상하수도, 도로포장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현재 단지 예정지 상부에 사유임야 산 48번지 일원에 7,210㎡의 면적에서 29,804㎥의 토석채취 허가가 되어 `97년 10월 30일까지 토석채취를 완료하고 현재는 원상복구 이행중에 있습니다. 택지계획단지의 임야의 훼손등으로 택지조성에 주변 자연경관이 크게 변형되어 당초에 사업계획은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동 지역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1권역이므로 현재 추진계획은 총 부지면적 6,250㎡에 5세대분의 등기를 조성하고 건축 연면적은 동당 160㎡의 규모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수정된 토지원가가 3억7,800만원, 조사설비비 1,500만원, 단지조성비 2억3,000만원, 기타 광고 및 제경비 5,700만원 등 총 6억8,000만원이 소요될 것이며, 판매수익은 8억1,400만원으로 수익은 1억3,4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본조사설계를 실시하여 관련 실과소와 협의하고 인허가를 취득하여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석산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석산개발사업은 강하면 성덕리 산 38번지, 산 71번지 일원에 군 임야 1,650,000㎡에 석산을 개발, 건설 용도 골재를 생산 판매하여 건설 골재 안정적 보급 기반조성과 함께 우리 군의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정 매장량은 약 1억㎥로 사업예정기간은 약 20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산개발에 따른 예정지 기술조사를 대한광업진흥공사에 의뢰한 바, 석질은 흙음모편마암으로 대체로 강도가 높고 견고하며 흡수력도 양호하나 전리의 발달이 양호하지 못하여 새 골재로서의 개발은 70-1번지가 유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표면의 조사만으로는 그 하부의 암질, 지질구조를 확인할 수 없어 시추탐장이 필요하고 또한 석산개발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그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개요를 설명드렸으나 성덕리 주민들이 석산개발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발로 인한 분진, 소음, 교통량 증가, 지가 하락 등을 이유로 개발을 적극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동서남북을 축으로 하는 고속도로망을 편입하는 과정에서 판교-양평-가남간 계획노선이 석산개발 인근지로 계획되므로 당초 계획과 같이 30～50만평 규모의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였으나, 고속도로 건설계획 노선이 서울～남양주～가평～춘천～양양선으로 변경 확정되어 개발에 따른 규제사항은 제거된 사항입니다. 향후 석재의 부존 및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한 후 적정규모의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먹는 샘물 개발사업입니다. `96년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96년 9월 한국자원연구소와 4억2,750만원의 후보지 선정 및 환경영향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본 사업을 착수하였고 군유지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조사한 결과 청운면 갈운리 산 261-1번지 일원 군유지에 대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중에 `97년 3월에는 갈운리 주민과 양평군의회 사업설명회를 실시한 후 환경영향조사 일환으로 물리탐사, 시추위치선정, 시추하는 과정에서 `97년 6월 갈운3리 지역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먹는샘물개발사업 대책위원회와 군수 대화를 실시한 후 사업이 중지되었습니다. 또한 수원개발 허가 미이행으로 경기도로부터 원상복구 지시를 받았습니다. 향후 경기도 및 한국자원연구소와 원상복구 방법 및 행정절차 이행 등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갈운리 먹는샘물개발사업대책위원회, 지역 여론형성층, 지역주민이 본 사업에 대한 취지 및 사업시행 방법 등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주민들이 동참하는 사업으로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예, 연계성이 있는 사항이므로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어요.

지금 현황까지 끝내신겁니까?

예, 다 끝냈습니다.

이상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입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마는 지지부진, 때에 따라서는 벽에 부딪치고, 때에 따라서는 소득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산이 5억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게 서종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의 총괄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문지구 택지개발이 전부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집도 지어서 팔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거지 이사업은 약 3억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사실 저희 사업소에서 하는일이 되는 것도 없고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머리를 좀 짜내가지고라도 재정확충을 위한 사업을 해 가지고 좀 더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예, 홍용표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용표위원입니다. 이번 민선군수가 탄생하다 보니까 공영개발소가 생기면서 전원주택사업, 석산개발, 먹는 샘물 여러 가지 연구를 해 가지고 이 어려움을 공영개발소가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공영개발소가 잘 됐다면은 이런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이 칭찬을 해줘야될 과목인데 이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석산개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용역회사에 갖다 용역을 줘서 무슨 대한공업진흥공단에다가 갖다가 용역을 주고 검사를 하고 다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에 저도 안양석산개발에 주민하고 같이 견학을 갔다가 왔어요. 인근을 다 돌아보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지금 개발을 하는데 분진이나 저거는 어려움이 없는데 차량 문제, 차량이 문제 되는데 그 대형차량이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차량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거 애저녁에 기왕에 이래된거 얼마가 투자 됐든지 아주 잊어버리고 석산개발 아주 잊어주는걸로 아주 좋은걸로 난 생각합니다. 다시는 거론하지 마십시오, 이거. 이상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차량통행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기히 군수님, 위원여러분 승인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제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재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사업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익에 대한 말을 하기에는 좀 이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소요되는 금액이 여기 말씀한 사항을 대강 훓어 보니까 약 한 60억원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에 소요된 실제 금액이 얼마나 되고 또 총 소득은 그간에 얼마나 보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몇 년후래야 그 여기 기록돼 있는데로 수지분석한 내용대로 소득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먹는 샘물에서는 손익분기점은 저희가 7년차를 봤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5년간 순수익을 77억6,200만원을 봤고요, 이거는 순이익은 우리가 제3섹타 방법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이건 저희가 민간업체와 투자비율에 따라서 수익금은 좀 달아지겠습니다. 석산은 3년차부터 수입이 가능한걸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다문지구에 소규모 전원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한 그 하나만이 지금 수입이 좀 있고 다른거는 그냥 투자만 하고 있지 하나도 수익성이 결국에는 없는 상황이다 그 말씀 이세요?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용녕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태어나게된 배경과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중에 채산성이 맞지 않고 또한 되는일도 없고 할 일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러한 사업종목을 채택하다 보니까 사실 과장님 이하 휘하 계장,계원들이 사기도 떨어졌으리라고 봅니다. 의욕도 상실됐으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운명이 기구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됐으며 거기까지 쫒겨왔나 이렇게 아마 자위도 해보실 것입니다. 아마 체면 안서지요. 참 군민의 아까운 혈세가 연중 근 10억여원 가깝게 돈을 벌라고 준 돈을 돈을 까먹고 앉아 있으니 사람이 면이 섭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말이지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한 공영개발사업소는 반드시 유능한 공무원들이 거기 보임을 받아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고 정말 공영개발사업으로써의 소득을 제고 시켜야 되는 이런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부정적인 면으로 평가도 여러번 해봤습니다마는 긍정적인 면으로도 평가도 또 해봅니다. 지금 거기 소장께서 말이지요, 할 일이 많습니다. 관계규정이나 법률 같은걸 검토를 해보셔서라도 외국에는 많아요, 이런 선진사례들이. 양평군에서 년간 건설비용으로 지출되는 예산액 규모가 나옵니다. 건설과 ,도시과 뭐 저 산업과, 농촌지도소 뭐 이런데서 크고 작은 사업을 엄청많이 합니다. 저 버스승강장 하나 만드는거 오늘도 개군 출장을 갔다 오다가 귀로에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거 500만원 예산으로 전부 조감해서 지었어요. 200만원도 안들어가요, 그거. 다들 그런 얘기들을 합디다. 이 건설부분에 법률과 규정을 검토하고 우리가 양평군에서 발주하는 이러이러한 사업은 이 예산액에서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일을 추진하면 말이지 얼마정도는 흑자가 보장이 된다. 일반 단종업자한테 그 영역을 침범할는지 모릅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공무원도 경쟁을 해야 돼요, 경쟁. 이래 가지고 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거예요, 우리 공영개발사업소를. 회사로 봐 가지고 예를들어서 건축 뭐뭐 단종을 전부 구비한 사람으로 인력을 확보해서조직을 편성해 가지고 말이지요, 군에서 오늘도 농촌지도소에서, 그 무슨 집입니까? 가건물속에 스트로폴놓고 양쪽에 함석으로 압축 시켜서 건물 짓는, 그런게 다 옥천에 3억 들여서 지었어요. 아마 작년도에도 여러채 그거 여러건 지도소, 산업과 이런데서 발주해 가지고 지었습니다. 이거 말이지요 우리가 지어 봅시다,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짓자 이거예요. 이거 그외에도 찾아서 한다면은 해야할일이, 만약에 김용녕이를 공영개발사업소장을 만든다면은 아마 양평군 건설예산 업자한테 돌아갈거 하나도 없을겁니다. 법과 규정을 뜯어 고쳐서라도 군청에서 전부 발주해 가지고 이익 남는건 전부 우리 예산으로 편입시키고,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말이지요 뭔가 일거리를 찾아봐,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현지확인때 37번 국도상에 폐도로 한 1,000여평 되는거 이런데다 가건물이라도 지어 가지고 임대라도 주면 수입 대단하다. 경쟁적으로 거기는 코너 하나씩 받을라고 노력한다 말이야. 우리 동네만해도 거기 눈독을 드리는 사람이 몇십명인지도 몰라요. 아래 윗동네로 하면 옥천면에 아마 한 100여명도 넘을 거예요. 양평에 유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좀 거져 집어먹을까 하는 이런 속셈으로 맨날 군을 노크한다고. 얼마든지 우리는 말이지요 기득권을 확보하고 있는 처지에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또한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에서 “내가 왜 여기까지 쫒겨왔나, 아유 이제 인사체증 해소 되면 딴부서로 갈건가” 이것만 연구하시고 이런 생각만 하시지 말고요, 만약에 말이지요, 또 한 비근한예로 한가지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저 주차장 관리하는거 아 만약에 소득이 없으면 말이지 “한시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겠다고, 회수해 달라고” 공영개발사업소장이야 공무원 다 끌고 나가서 그놈의거 표라도 팔아요. 그러면 보이는 눈도 있고 말이지, 거기서도 최소한의 소득을 거둘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거는 너무 졸렬한 예를 들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찾아서 한다면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의욕적으로 이 없어지느냐, 아니면 존치시켜야 되느냐 하는 이런 시기, 판단의 시기가 도달했는데 이런 시기를 맞아서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어떠한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세월가는대로 처분대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 의욕을 가지고 “해보겠다, 살려 보겠다” 이런 의욕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사업을 할려고 상당히 타시군들도 교류를 해서 이런 것을 비교검토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각종 규제도 많고 이래 가지고 기획 입안한거는 많이 있습니다만 하다가 보니까 민원에 부딪칠 것도 많고 공영개발사업이라는건 경영수익사업은 대체적으로 사경제를 침해 않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저희들이 구상중에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러거는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사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석산개발도 사경제의 일부분 일 수도 있고요, 또한 먹는샘물 관계도 기위 유명한 국내업체에서 거의다 손을 뻗치고 거의다 양평에도 서울 상품이 입하되고 소비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 잘사는 영국이나 블란서 같은 나라 이런데 가보면 말이지요, 이 건설과까지 과전체를 갖다 입찰을 줘요, 사업까지. 직영을 하는 소규모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이런거는 충분히 전향적으로 연구를 하고 정말 한다면은 말이지요, 그리고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그냥 저돌적으로 앞으로 나간다고 하는 이런 배포만 있으면은 못해낼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부분이고 사경제가 아닙니까?

지나친 사경제...

지나친 사경제라고 하는거는 한계가 있는건데요, 제가 관계규정이나 법률을 검토해 보라고 말씀까지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히 그게 될 수가 있습니다. 유권해석도 받아보고 하는 노력이 좀 보여야지 우리 위원들님도 공영개발사업소를 애정을 가지고 격려도 해드리고 이럴게 아닙니까? 적극 노력을 해 보십시오. 없으면 안됩니다. 돈 벌어 드리는 부서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인제 모든 제도가 많이 개선이 될겁니다, 향후. 기구도 축소가 될거고, 읍면도 없앤다고 하는 이런 저런 얘기가 요새 매스컴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한번 해보십시다” 하는 이런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했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최영식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위원입니다. 소장님께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들여 볼려고 합니다. 어려움을 많이 당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김용녕위원님이 말씀 하시기를 좋은 용기 가지시라고 말씀 하셨는데 혹이나 공영개발소하고 민간인과 연계한 어떤 추진위원회 같은거를 한번 구성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업성에는 좀 부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역적으로 보면은 혐오시설이 됐든 복리시설이 됐든 편견이 너무 따르고 이기주의가 너무 팽창 해서 각 지역마다 그런 어려운 요소가 많이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 사실 지역마다 찾아다니면서 군민 전체가 소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복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부딪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해소한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직접 맨투맨으로 상대하기 보다는 민간인들 어떤 추진위원회 같은 것이 구성이 되서 민간인들이 앞장서서 대변하며 모든 것을 카바해 나가면서 과연 8만 군민의 소득증진을 위한 샐러리맨쉽으로 이렇게 한번 일 할 수 있는 매체가 공영개발소하고 연계가 이루어진다라 그러면 그러한 사업이 더 한층 촉진될 수도 있지 않겠나, 지역주민들하고 부딪치는 일 없이 사전에 타협이라든지 어떤 원만한 결정적인 채널을 마련을 해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됩니다. 공무원들은 외골로다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모든걸 할라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역주민들하고는 마찰의 소지가 충분히 있지요. 그래서 같은길도 곧게 가는 길이 있고 돌아가는 일이 있듯이 민간인들이 생각하는 측면하고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측면하고는 다른면도 있지 않겠나,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런 맥락으로 봤을때는 그러한 어떤 민간인 조직체를 함께 구성을 해서 공영개발소하고 연계를 한번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것을 한번 짚어 보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인과의 연계를 해서 추진 하는 것으로는 지금 성화공단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고기섭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이용기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서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5억씩이나 들어가는걸 갖다가 거기서 어느 만큼 나온다고 해서 그걸 추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 하신거 같 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예산소요액이지 3억정도 들어가면 될거 같다” 하는 식으로 대답하신거 같은데 이 추진사항 내역이나 문제점이나 향후대책들을 갖다가 몇가지를 같이 읽어서 보면 말입니다, 좀 의아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은 사업을 시작 하겠다고 했으니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게 의심이 가는데요, 왜냐하면은 문제점 상단에 보면 말입니다. 입지예정지 상단부 산림에 서종하수종말처리장 부지성토용 토석채취 허가를 양평군수가 ‘96년11월6일날서부터 ’97년10월30일까지 받아 왔습니다. 그걸 받아 가지고 한이후에 그다음에 문제점은 또 뭐냐하면은 전원주택지 배후에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된다고 그랬고요 또 채토장 진입로 개설로 택지 접근불량으로 사업성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그 뒤에 따른게 또 뭐냐 하면은 향후 대책은 원상복구 완료 후 사업성을 검토하여 소비자 취향에 맞는 개발을 추진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현지조사는 `97년 1월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여기에 자연경관이 훼손되어서 이 전원주택지를 갖다가 형성이 할려면은 자연경관이나 모든게 잘 정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자연훼손 시켜놓은 자리를 갖다가 원상복구 시킨다고 해도 그 본연의 자연은 안나올텐데요, 굳이 왜 거기다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요? 일단 사업계획을 했다가라도 여건이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여건이 아니면은 다른 구상을 해야 되는게 사업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제가 궁금했던 것 한 번 물어본겁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입지여건이 변경되고 그랬으면 입지를 다른데다 옮기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안한 것은 우리가 1월부터 8월까지 현지조사 및 사업성 검토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상당히 거기가 자리는 좋습니다, 택지로서는. 그래서 10월 30일까지 완료를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가 보니까 아직도 원상복구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를 할려면은 마구 파헤쳐놨기 때문에 그 사업비도 조금 더 늘 것 같고 그래서 관계 실과한테 원상복구를 좀 빠른 시일내에 해 달라고 협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한번 또 검토를 해 본 결과 여기만한 택지가 없는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다시 개발할려고 저희들이 마음을 다시 굳힌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것 문제점이나 이 향후 대책안에 들어있는 것 보다도 과장님 생각에는 이 지역은 훼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상복구만 시키면은 자리가 좋다는 말씀입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예, 이용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아니 저희 택지,

예, 그 뒤에, 원상회복 뒤에를 말씀하셨는데 그것 안되죠?

뒤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택지예정지에 그 사람들이 운반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냈어요.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150평 그냥 우리가 보통 편의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3억내지 5억을 들여서 판매하는거와, 이건 사업이니까 우리가 판매하는겁니다. 장사하는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요, 감정평가도 사전에 하고요, 이래가지고 실제 가격도 산정을 하고 이래가지고 사업을 시작할려고 그럽니다. 먼저는 용문같은데는 그냥 대충 인근내의 실례를 가지고서 우리가 원가계산을 했는데 이번에는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해가지고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5억이라는건 용문 택지 매각이 안될 경우 30%이상 사업이 되어야만 준공허가가 되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들인거지, 전체 소요사업비는 예산이 계상된건 5억인데 저희가 예상하는건 한 3억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인근의 부동산 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도 여러번 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평당 수익성이 있는가를 가서 문의도 해 보고 제가 뭐 여기 수익은 1억3,4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는 저희가 안할것입니다. 이것 이상 우리가 바라고서 이것 계획하고 있는겁니다.

다시한번만 질의합시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감정가격 혹은 실사가격은 현지가격의 절반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 되죠? 지금 그렇게 보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이 1,150평이 크다고 하면 혹시 모르되 대단히 조그마한 주택단지입니다. 이걸 3억을 투자해서 이걸 10억을 받습니까, 20억을 받습니까? 그대로 팔으면 5억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이것을 3억을 들여서 받으면 거기다 20억, 30억 받습니까? 그 이상 못 받습니다. 수익 더 못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영개발소에서 사업 추진하는 계획 자체가 우리 양평군의 세수를 올린다기 보다도 개발이익을 좀 볼려고 했는데 보지 못한다, 볼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겁니다, 이게.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는 가십니까?

예, 이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예, 황일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자꾸 과장님만 질책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다문리 전원주택에서 참 쓴맛 단맛을 다 보셨는데 두 번째 문호리에 가서 난 관 행정이 바로 그런데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택지개발 조성을 하면서 어떻게 뒤의 경관을 망가트립니까? 그것 허가를 왜 내줍니까, 그런 계획이 서있는데? 그 자체가 우선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 한겁니까, 이것? 군의 재정은 까먹어도 되고 개인 자산은 불려줘도 된다,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자연경관을 훼손시켜놓은건데 그 앞에다 집을 지어놓는다고 해서 자연경관 지금 그게 살아납니까? 이미 끝난 얘기다 이거예요. 거기다 어떻게 재투자의 생각을 하시고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여기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더 좋은 뭐 안이 계시면은 답변해 주시고, 없으시면 답변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저기 용문 다문지구를 그걸 하면서 잘 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일련번호 61, 62번 전원주택지 조성사업, 생수개발사업 추진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제출번호 88번 공영개발소 사업 수지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 끝난거예요.

다 끝난겁니다. 됐어요, 됐어요.

사무과장이 되신겁니까?

위원장님!

예, 홍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기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공영개발소에 대한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조금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사실 사업이 안되는 부서일수록 공무원들이 애는 더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95년도 임시회 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 공영개발소가 설치가 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과 나이가 2년도 채 안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 본인의 생각은 우리가 너무 기대를 크게 갖고 바라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은 조금 그래도 한 3, 4년 정도 지난 뒤에야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참 타 부서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서 좋은 소리 못듣고 하신 공영개발소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참 우리가 양평군이,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20%밖에 안되고 나머지 80%는 의존수입에 의해서 우리가 양평군 살림을 지탱을 하고 있는데 또 부끄러운 일은 전국의 145개 시군중에서 공무원들 봉급을 못주는 시군중에 하나가 우리 양평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은 군에서 추진하는 공영개발사업은 주민들의 불평은 집행부에서 최대한으로 이걸 지원을 해 주고 해결방법을 모색을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만이 우리 양평군이 살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 소장님은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의욕을 가지시고 또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장사라고 하는 것은 이 공영개발사업소는 하나의 저는 장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사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라고 하는 이런 축적이 있어야 되는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한 1년 한 10개월밖에 안된 이런 경험축적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기대를 크게 갖지 않았느냐 해서 좀 의욕을 가지고 주민들의 문제점이 있는건 자꾸 부딪치셔가지고 그걸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지제면의 무왕리 쓰레기장 같은 것도 거의 한 4, 5년동안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해서 설득을 하고 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는 최대한으로 수용을 하면서 이 문제를 빠른시일안에 해결하는 것이 우리 양평군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 소장님께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가만있어봐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해 드릴 것은 여기 지난번 67회 임시회 때 서면답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제출된건데 지난번 상하수도과 과장님 감사중에도 제가 이 사항을 특수시책으로 한 번 채택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먹는샘물 진출업체가 산수음료외에 6개 업체가 우리 양평군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민이 사용하는 소비량이 1년에 928톤 예산으로 따져가지고는 약 5억정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 양평군민들이 우리 양평군에서 먹는샘물을 기위 이것을 우리가 만들었다면은 5억이라고 하는 이런 돈은 외부로 유출이 안되고 우리 양평군민들의 경제를 돕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군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들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상당히 작년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도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먹는샘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사실 우리 참 자갈바닥에서 쏟아져 뿜어져 나올 때는 상당히 사기가 정말 충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제기되고 이래가지고 사실 의기소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한테 많이 얘기했습니다. 의기소침하지 말고 한 번 부닥쳐가지고 한 번 해보자고 말이죠, 굉장히 제가 격려도 많이 좀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또 사실 위원님들께서는 오히려 역학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어떠어떠한 것을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시원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공영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녕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명에 따라가지고 금일 9시부터 12시까지 본위원외 황일성위원과 고기섭위원 세사람이 출장 목적을 이행하고 온 사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장지는 양평군 개군면 앙덕리, 동 면 상자포리, 강하면 성덕리 세곳입니다. 출장목적은 앙덕리는 `97년 버섯 전업규모 모델시범사업 현장확인, 상자포리, 성덕리는 `97년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 현장 확인. 확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목적은 `97년 사업감사의 일환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은 제일 먼저 출장지인 개군면 앙덕리 버섯 전업규모 모델사업,

김용녕위원님!

이 본 안은 산업과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냥 연계시켜서 보고하시겠어요?

예, 혼동 복명이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앙덕리 버섯전업규모 모델사업자 선정 대상자 김완수씨는 `97년도 보조금 6,000만원과 자부담 4,000만원, 도합 1억원으로 목적한 사업의 시설을 90%정도 완공단계로 준공후 연내 버섯종균을 입상하여 1년차 3,000여만원의 소득과 2년차부터 4,000여만원씩의 소득을 목표로 내부시설 준공을 서두르고 있어 기대하여 볼만하다고 하겠으나 김완수씨는 지난해와 그 전년 계속적으로 매년 경운기, 트랙타, 콤바인, 벼 직파장비를 연도별로 지원·공급받아 왔음과 특히 부락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할 농기계 보관창고를 당사자의 토지 버섯 전업 재배사 옆에다 건축하여 개인 사유의 창고로 쓰고 있음은 지원취지와 목적에 위배되는 처사로서 이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되겠으며, 창고내에는 ‘95년도 군비예산으로 지원된 농작물 포장재인 가지 포장박스가 1,000여개 이상 적치 방치되어 있음은 적정 소비량 파악등 관계공무원의 업무소홀과 성의없는 처리에서 기인된 예산손실로써 이는 마땅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임과 지적된 내용은 정상 운영 될 수 있도록 개선을 바람과 지원받는 특정농민은 계속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고 지원제도조차 모르는 많은 농민과의 지원혜택의 문제점이 너무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상자포리와 성덕리 ‘97년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은 문제점은 상자포리는 문제점이 없다고 복명을 했습니다. 성덕리는 윤중섭씨 소유 시설하우스내에 배추, 상추, 오이등을 촉성재배중이고 온풍기를 가동 겨울철 수확에 임할 목적으로 오이가 수확단계에 있는데 갑자기 기름값 인상으로 인하여 채산성을 염려한 관리자가 저온 관리함으로써 오이작물이 동해를 임어 보는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면지 못하고 왔습니다. 이러한 개소에는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복명드리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출장 용무 복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말로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지확인 조사를 하고 돌아오신 위원님의 현지확인 내용을 들어보면은 수차에 걸쳐 수년에 걸쳐 지원혜택이 개인에게 집중되고 충첩됐다는 사실이 확인 됐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또한 원만한 농산물 포장재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관계로 창고에 적체돼 있다는 현상이 있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사연적인 또한 어찌해서 적체되고 어느 개인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주어졌는지 산업과장께서는 답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군면 앙덕리 김완수씨댁에 지원된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는 ‘93년도에 지원된 겁니다. 저희가 지원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로해서 마을 공동이 이용하는 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지원하는건 없습니다. 당시에 ‘93년도에 지원 한거는 도비하고 군비가 포함되서 40%를 지원하고 60%를 자부담으로 한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자부담 600만원 해서 도합 1,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된겁니다. 동건은 만약에 개인창고로 계속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금현재 개인창고로 활용을 한다면은 보수금을 곧 회수조치 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번씩 공동보관창고에 대한 거는 읍면을 통해서 타용도로 쓰고 있는지 또 개인으로 쓰고 있는지 공동으로 쓰지 않고 개인으로 쓰고 있는지 읍면에 조사지시를 해서 조사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조사를 한 사실이 있고 또 읍면에서 보고서를 받아서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으로 쓴다든가 타용도로 쓰는거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라든지 기타 원상복구가 불응 할시에는 보조금을 반납한다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동건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조사를 시켜서 보조금의 반납사유가 된다면은 반납을 분명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농기계를 공급한거는 저희가 공급한거를 확인해 보니까 ‘92년도에 과거에는 기계화영농단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가 있고 소규모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지원된거는 ‘92년도에 트렉타 39만원짜리하고 콤바인 3조식 1대하고 해서 총 사업비 2,681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조금 479만7,000원, 그다음에 융자금 1,933만원, 자부담 268만3,000원으로해서 지원 된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한거는 공동보관창고로 마을에 지원을 한거고 또 콤바인이나 이런거는 기계화영농단으로 해서 몇사람의 영농단원이 그 공동작업을 위한 기계로 지원된겁니다. 그래서 이 기계는 기위 저희가 기계화영농단의 관리기간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3년동안 관리를 해서 관리기간이 경과됐고 또 현재 ‘92년도면 한 5년이 경과 됐기 때문에 트렉타라든지 콤바인에 대한 충분한 사용연수가 지난걸로 봐서 보조금 회수라든지 융자금 회수조치는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도소에서 직파기를 공급했고 또 버섯장을 지원한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보조금이 어느 특정인한테 집중 지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각종 보조금 사업을 할 때 읍면을 통해서 개인별 명단을 받는게 아니고 읍면을 통해서 전체수량만 확인해서 취합을 해 가지고 도에 보고를 하고 물량을 배정 받아서 하다 보면은 많은 숫자를 개인별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었고 또 읍면별로 공무원이 업무취급를 할 때 신청량에 의해서 취급을 하는데 한사람, 두사람한테 지원되는 것을 좀 제재를 했어야 되는데 동 지역의 김완수씨 한테 집중 지원된 사항이 있는걸로 저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읍면에 지도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장재 지원관계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95년도에 앙덕리 채소작목반에 지원된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채소작목반에 당초에 지원 금액은 우리가 확인 할 수가 없고 상추가 9,700매, 가지 3,200매, 방울토마토 3,000매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 잔량으로 상추 500매, 가지 400매에 잔량이 남아 있는걸로 그렇게 지금 확인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900매를 사용이 가능 한걸로 판명이 될 때에는 타 작목반으로 바로 회수를 해서 타지역으로 돌리는데 지금 포장재 지원이 우리가 100% 지원 한 것이 아니고 지원비율이 40%는 보조고, 60%는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지에서 바로 인근 그 작목반내 타 농가가 쓸 수있도록, 제가 알기에는 이게 농가 창고에 쌓여 있는데 아까 현장에서도 같이 있었습니다만 본인이 대답할 때 이게 공동으로 사용하다 남은 잔량인지 개인이 남은 잔량인지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확실히 안된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에서 소진이 될 수 있도록 곧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김완수씨는 농경지를 얼마나 경작하고 있습니까?

그거 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내가 말씀 드릴께, 논이 한 5,000평 가지고 있고요, 밭이 한 1,000평 가지고 있다고 제가 기초자료를 소상하게...

예, 그러면 2㏊정도의 중소농인데 결국, 아! 또 이 김완수씨는 농업경영인입니까?

글쎄 자세한 신상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일부 시인도 하셨지만 농업경영인도 아닌 농업인들 어찌하였든간에 이 한 농업인이 산업과나 지도소 또한 각 읍면과 사실상 유착관계로 이렇게 줄을 이은 혜택을 받는 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농업을 위한 그런 혜택의 기존 대책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과에 대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태량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태량위원입니다. 이 서류에는 이것이 돼 있지 않은데 논기반조성은 지금 연차적으로 잘돼 있고 또 거기에 농로라든지 이런것도 포장이 잘돼고 그래서 이 수도작 관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강원도에 여러분들이 가보신적이 있는지? 강원도와 비교한다면은 거기는 밭기반조성이 아주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밭기반 조성을 함으로써 또 도로로 이렇게 지나 가다가 보면은 그 건너 가는 길, 다리를 이렇게 군데군데 놔주고 그래서 참 보기도 좋고 또 밭에 돌이 하나도 없고 감자를 심어서 감자꽃 피는 것을 본다든지 땅을 보면은 아주 보들보들 한걸 딴데서 갖다가 부어가지고 밭기반 조성이 잘돼 있는걸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도는 강원도하고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횡성서 부터는 아주 잘돼 있어요. 영월이나 무슨 평창 이런데 구분도 참 잘돼 있더라구요. 이 경기도에서는 밭기반 조성 하는걸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면 같은데는 일례를 들어서 우리면만 얘기하는게 아니라 비교 한다면은 그 밭에 돌 또 돌이 쌓여 있고 거기에는 농로가 없기 때문에 밭에 관수를 할래도, 농약을 살포하고 관수를 할래도 아주 애로가 많아요. 그리고 강원도에는 그뿐만 아니라 밭 관정도 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특작물이라든지, 강원도 같은데 특작물이래야 감자, 고구마 뭐 이런건데 잘들 참 가꿔먹고 있다 이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비교해서라도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밭기반 조성도 좀 해주셔야 될줄도 압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하고 논기반 조성은 저희가 농림부에서 매년 연차적으로 일정량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 지역에서 신청하는 양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 합니다만 연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양평군도 밭기반 정비를 했습니다. 개군면도 했고, 지제면도 하고 우리가 총 6개소를 양평군에도 밭기반 정비를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또 실예를 들어서 우리 신태량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운면 갈운지역도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사업을 포기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밭기반 정비를 하게 되면은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관정도 파서 급수시설도 하고, 또 농로도 만들고, 또 하천이라든지 구보가 있는데는 다리도 놓고 기반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기반조성이, 기반조성을 할 때는 논이나 밭이나 다 마찬가지로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현재 양평군 같은데는 땅값이 굉장히 비싸고 또 기반조성을 해놓으면은 저희가 일반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농지전용을 할 때 기반조성비는 안해줍니다. 가급적 같은 농업진흥지역이라 하더라도 기반조성이 안돼 있는 지역하고 기반조성이 돼 있는 지역하고 그 법자체에 시행령에 심사표 자체가 기반조성이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에 따라서 전용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평군 주민들이 그런 사실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식량작물 생산을 위해서는 밭기반 정비가 돼서 기반정비가 된 위에서 농사를 지어야지 경비가 절감되고 생산비가 절감 되는데 농민들 자체가 땅값에 하향을 우려해서, 실예를들면 지난 용문같은 덕촌지구는설계까지 다해놓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당초에는 70% 이상 찬성됐다가도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우리가 보류해놓은 상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매년 밭기반정비, 논기반 정비는 농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매년 받습니다. 청운면 같은 지역도 위원님 주변에 밭기반 정비를 요구 하는데가 있다면 매년 읍면을 통해서 조사하니까 그때 지역하고 지역주민들의 동의서가 2/3이상, 보통 70% 이상의 동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관계로 해서 한꺼번에 많은양의 신청을 한꺼번에 못 합니다만 최대한도로 저희 양평군 같은데서 할 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광신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김용녕위원님께서 앙덕리 김완수씨네를 가서 농기계 공동창고 확인을 하고 오셨는데요, 800만원 예산에 400만원 지원, 400만원 자부담 이렇게 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김완수씨가 400만원 회수한다고 그랬지요?

예, 개인이 쓰는걸로 해서...

그러면 그 400만원 회수하는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글쎄 지금 현재 저희는 보조금에 대한 것을 회수조치를 하고, 하면은 지금현재 보조금에 대한거는...

그렇게 하면 다 끝나는거로 되는 겁니까?

예.

그거 공평치 못하고 그런 처세로다가 어떤 것이 법에 의한 어떤 조치가 그렇게 이루어 진다고 한다면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항임으로 제가 개군에 사는 김완수라고 해서 절대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저자리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만한 어떤 벌을 주고 잘 할 수 있게금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의원상이 아니겠느냐,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러면은 그것이 ‘93년도에 지원이 됐는데 ’93년도 관계공무원이 누군지, 뭐 어떤 것이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이 누군지 뭐 어떤것도 나와야 되고 그것은 비단 김완수 혼자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공무원의 책임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것에서 말씀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회의장을 정리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산업과장 답변이 확인한 결과 사실이 밝혀지면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고 지금 이 문제가 애초에 현지확인을 요구한 사항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93년도에 관계공무원까지 얘기 하는 것은 현 이 장소에서 실시하는 감사내용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서 중단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은 사항이라면 발언권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5년전 5년후까지 감사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회입니다.

아,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영기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여론이 비등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좀 질의 드릴라고 그럽니다. 이건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은 작은 문제가 자꾸 여론이 되기 때문에 이 보조농약 공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병충해방제 특위를 구성해서 현지조사를 했고 그당시에도 집행부에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제는 뭐냐하게 되면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산업과에서 보조농약을 읍·면에 배정할 때는 대지적으로 배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이 대지적으로 보조농약을 배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게 되면은 사실상 그 농약을 금액으로 따지면은 불과 1, 2만원밖에 안되는데 그걸 못받은 사람들은 불평이 아주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무슨 큰 돈을 못받은 것 마냥 불평이 많은데 작년에도 현지에 나가서 제가 주민들 여론을 들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안1리에 나갔더니 백안1리 사람들이 농사를 어디서 짓느냐 하면은 신작로 건너 도곡리에 가서 많이 짓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백안리 사람의 농약이 사실상은 도곡리로 나간거죠, 이제. 대지적으로 따지니까. 도곡리로 나가는데 백안리 사람이 도곡리 가서 이장님 보고 농약을 달라면 이것 안준다는거예요.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지제같은데 예는 곡수리 같은데는 대신 가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대신 가서. 그런데 반면에 대신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 지역에 와서 그보다 더 많이 와서 농사를 지으면 우리가 좀 덕을 보겠지마는 대신 사람들은 우리구역에 와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또 지평리 같은 경우에는 지평사람들이 잘 살기 때문에 송현리 지역에 가서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농약이 송현리로 나가니까 지평사람들이 보조농약을 못받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산업과에서 어떠한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각 읍·면에서 대인적으로 경지면적을 리별로 조사를 해서 또 그 변동사항은 농지매매직매라든지 이런 것 들어오게 되면 산업계에서 체크를 해서 증감을 하면 그게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라도 주민들의 여론을 무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벼충해방제특위 때 나가서 저도 듣고 많이 보고 느낀 점인데 저희가 병충해 방제 보조농약을 읍·면별로 배정할 때는 특별한 대인적인 자료가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지면적은 읍·면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약을 배정할 때는 양하고 그것을 전부 다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자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번 읍·면을 통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조사가 어느정도 정확히 될지 저도 의심이 갑니다, 가기는. 어떤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대인적인 명단을 한 번 쭉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취합해서 읍·면별로 실지로 대인적인 명단까지 저는 필요가 없고 부락별로 농가별로 농가별로 실경작 면적을 조사하도록 그렇게 한 번 읍·면에다 지시를 해서 명년도에 병충해 방제 공급할 때는 한 번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읍·면에 지금 행정수요가 조사하는 시간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참작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시도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예, 최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9-9에 보면은 벼병충해 강력 방제기 지원 신청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지제면에는 1대가 지원된게 있는데 타 면에서 혹시 지원된 것 좀 있습니까?

타 면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게 경기도에 3대입니다, 전체가.

아 전체가요?

예,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경기도 시책으로 3대를 특별히 사업계획을 세워서 광역방제기가 지금 현재 방제를 굉장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항공방제가 좀 불가능하고 그런데는 경지정리 중심으로 광역방제를 하자 해서 경기도에서 처음 시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3대를 시범적으로 지급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더 확대가 될지 그것은 아직 의문입니다. 그래서 작년 처음 3대를 하는데 양평에 1대를 특별히 배정받아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놓고 그것 공급하는데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각 농협에다 좀 해 볼려고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농협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농협에다 했는데 농협에서 전부 다 거부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위탁영농회사에 신청을 해서 거기다 준겁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 금년도 벼멸구로 인해가지고 많은 손실을 봤거든요. 안타깝게 위원님들도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 단 건강을 이유로 해가지고 개인 방제들을 안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농촌지도소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이러한 기계가 필요로 한걸로 이렇게 느끼고 있고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이런 것이 보급이 돼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군정질문에도 넣습니다마는 여기 차제에 기재가 되어서 한 번 여쭤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아울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중지됐던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지조사를 하신 본위원회 김용녕위원의 현지확인 말씀은 들으셨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앙덕리 김완수 농가에 사업 추진에 있어가지고 저희 분야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포와 버섯 전업농 규모 모델시범사업이 중첩이 됐습니다. 벼 직파재배 시범단지는 작년부터 진흥청에서 시험을 해서 현지 적응 연락시험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육묘를 해서 기계이양을 하던 것을 노동력 절감을 위해 가지고 육묘기간을 좀 줄이고 직파를 해가지고 속력재배를 했을적에 노동력이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농촌에 노동력이 노령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작업기간을 좀 줄여서라도 우리가 속력재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시험단계에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그냥은 도저히 이것을 농가에서 잘 하려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을 해서 파종기를 1대를 사주고 또 김완수씨 혼자가 아니라 그 이외 인근 하겠다는 농가를 설득시켜가지고 지금 거기 두농가가 했습니다만서도 그래가지고 상당히 농가가 기피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농가로 하여금 성공리에 그 작업이, 사업이 끝나면은 인근의 파급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로서는 권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버섯사업하고 이 중첩이 된 것은 일단은 기술보급사업중에서 식량작물은 식량작물쪽에서 그쪽으로 추진을 했고 또 이 버섯은 경제작물이고 그것도 역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서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깐 농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선 6,000만원의 보조는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4,000만원이라는 자부담과 또 그것만 가지고 아까 현지에서도 우리 김용녕위원님께서 확인하셨지마는 자가노동력이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선 건장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업수행을 맡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한 바가 있어 사업이 좀 중첩이 됐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하시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업이 중첩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효율을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지도소에서 이 대상자인 김완수씨를 어떤 파악을 했을적에 아까 농업경영인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외에 그 농업경영인이니까 더 이상의 얘기는 필요없을는지 몰라도 농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쉬운말로 타의 다른 농업인의 모범이 될 만한 어떤 소득사업, 수익사업 이것을 할 만한 충분한 평가를 내릴만한 정도의 농업인이었습니다. 지원하기 전에 어떤 그래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이런 파악을 했을 적에 지도소에서 요구할만한 그럴만한 것을 다 갖추었었던 분이었었냐 이거죠.

일단 조사 대상농가를 선정했을 적에는 우선 성실성도 봐야 되겠고 열의도 있고 노동력도 있어야 되고 또 부담 지시한 것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군단위 상당히 큰 사업인데 우리로서는. 한 8억 정도 사업에서 한 1억정도 이렇게 되는 상당히 큰 사업인데 상당히 선발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하게 했습니다.

아주 선별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고기섭위원입니다. 어제도 질문했습니다만 현지답사한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산업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지도소에 해야 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행정감사시 상대를 하다 보니까요 이 도로가에 경운기가 여러대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내버린건지 아니면 쓰다가 내년도에 쓸려고 길에다 놔둔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산업과에서는 지역마다를 다닐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있지 않고요, 지도소 관내에서는 상담소장이 있어서 직접 주민들 방문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목반이나 아니면 지역민들 찾아서요.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우선 영농기계가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잘못됐고, 또 그것을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줘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말씀드려봤고요, 또 이 농촌지도소내에서도 업무분야가 틀려가지고 이중지원이 됐는데 이 농촌지도소 뿐이 아니라 산업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요, 산업과하고서라도 같이 중복되지 않는 그런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게요, 현지조사 결과 산업과 부분에서 같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강하면이요, 강하면 성덕 유기단지를 가 보니까 윤중섭씨라는 사람이 하는 현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얘기는 인제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목표로 두지 않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서 맞는걸로 하겠습니다”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시설을 지도소에서 했든 산업과에서 했든 그런게 됐다면은 이 연구기관인 지도소에서 연구한 그 결과를 주민한테 방법론이나 아니면 여건에 맞는게 지금 어떤거니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해 주고 또 그 결과를 검토해 보고 맞지 않으면은 방향을 바꿔주고 할 수 있는것도 지도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방향으로 좀 지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이 개군 상자포에 가서 느낀건데요, 참 지도소에서 일부러 그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시범을 할려고 해도 힘들겠드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자리에는 이중터널한 비니루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비가림 재배한 터널한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중 터널이고 연동된 비니루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온도관계같은 것이나 그 여건에 같은 장소에 똑같이 있으니까 어떤 것이 바람직하고 어떤 것이 우리 여건에 맞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봤을 때 그런 장소에다가 같은 작목을 같이 심어가지고 좀 비교도 해줘가면서 지도도 해 준다면은 이 양평 채소 원예쪽에 큰 지도사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항 행정감사 자료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 경운기가 노지에 방치된 사항을 좀 지도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말씀하신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는 농기계가 농기계수리센타가 있습니다만서도 농민들의 농민 농기계 바른기술교육과 또는 조작 이런 것은 저희가 지도를 합니다만서도 실질적인 관리쪽에는 아마 군청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지 출장을 상담소장들이 나갔을 적에 그러한 방치된 농기계를 계도를 해서 치우도록 그렇게 한 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앞으로 사업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모든 사업이 세밀한데까지 다시 중첩이 되지 않도록 선정을 해서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성덕리 유기농 윤중섭씨는 앞으로 농가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작목과 투입시기와 거기에 대한 재배기술같은 것을 상담소장하고 같이 방문해가지고 진단을 해서 재배내역을 하나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건 기술보급과장에게 지시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군 상자포 이중터널과 비가림 하우스하고 연동재배한 것은 현지에 작황, 작물이 자라는 것을 비교 평가를 해 가지고 자료가 쓸 수 있으면은 지도자료로다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운기 말씀 드린거는요, 이 도로상에 방치돼 있는것도보기도 흉했지만 우선 위원님들 같이 보신 과정이 어떤거냐 하면요, 요즘 경운기다 각종 농기구를요, 지원해줬지 않았습니까, 보조지원 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쓰다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다시 보조사업이 안 나온다니까는 그냥 바꿔 버린거 같아요. 그래서 어느정도 쓸 수 있는 것도 다 방치해서 버리고 다시 구입했기 때문에 거기 방치했겠지요? 그게 다시 쓸 수 있는거라고는 나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리들을 지도단속할, 더군다나 교육을 시켜야될 행정부서에서 좀 관심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외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16시30분에 군청 6층 대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임을 말씀 드립니다. 그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논의를 위하여 16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