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녕 의원 발언

김용녕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네 지금 양평군 체육회의 기금은 한 1억2,000여만원이 기금이 조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자수입으로다 지금 현재 충당하고 있고요, 체육회 기금으로.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아주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2월달에 만약에 저희가 기금을 적립을 하면은 12월달에서 얼마든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2,000여만원 체육회 기금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거기다 함께 넣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지금 김용녕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2002년까지 돼야지만이 현재의 5,000만원의 연 기금이 생기는데 내년도에는 그래서 얼마의 이자수입이, 지금 계산 안 해봐서, 생기는 것하고 내년도에는 체육회에 별도의 저희네가 체육활동에 대한 것을 군비로 보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이 완전히 조성되는 해 까지는 저희네가 군비로 지원하고 조성이 완전히 끝난 해에는 그 이자의 기금을 가지고 체육회를 운영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대로 하시고 저희네 부칙에 보시면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규칙을 정할 적에 그 금액에 대해선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대해서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 후 지방재정의 수요 급증과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원가보상 수준 저조로 지방재정부담가중 으로 수익자 사용 부담에 의한 투자 재원이 불가피하므로 일반행정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활동적 상수도 사업을 기업회계 원리가 적용되는 지방 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하여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합리화 기반을 조성해서 투자재원의 자체 조달 및 행정서비스 수요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때문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전문 23개조 부칙 3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 내용은 제2조에 수도사업의 범위, 제3조에 관리자의 지정, 제6조 하부조직, 제7조 인사, 제10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12조 일반회계의 부담, 제13조 제14조에 출자 및 일반회계 등의 재정지원에 관한사항, 제15조 지방채, 제16조 수입금 마련 지출, 제17조 잉여금의 처분 절차, 제22조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을 규정하였고,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2조에 예산의 합병해 가지고 “이 조례가 시행후 양평군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양평군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자본금으로 한다” 라고 부칙 제2조에 규정 하였고, 부칙 제3조에는 폐지조례로써 “이 조례 시행후 양평군 상수도 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양평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 한다”라고 부칙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의 관련근거인 상위법은 지방 공기업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직영기업은 설치·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제2조 제1항에는 “이 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에는 “법 제2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 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93년도 4월10일자로 개정된 조항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제1항의 기준에 새로이 도달하게 된 것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도달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사업에 대한 법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93년4월10일 개정되었고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도사업의 경우 설치 기준은 직원수 30인 이상, 사업규모는 1일 생산능력 1만5,000톤 이상으로써 양평군의 운영규모를 살펴 보면은 현재 53명이며, 1일 생산 능력은 1만6,000톤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정기준에 도달하므로 수도사업은 조례 제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금년 9월2일부터 9월2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10월 27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심의·의결된 사항입니다. 경기도내에 직제상 상수도사업소가 설치된 시·군에서는 기시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따라서 본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가 되며 공기업법에 의한 독립채산제 실시 응익 원칙에 따른 투자재원의 자체 조달 및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경영의 전문화로 행정서비스 수요의 양적확대 및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권영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되신 거지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겠습니다. 지금 김용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을 위해서 빌려온 기채는 5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원금 35억3,000만원, 이자 17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수도과 인원은 지금 총 53명이 상수도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예, 현원입니다. 여기에 정원경찰 12명 그다음에 일용잡급, 검침원이 되겠습니다, 15명, 나머지는 우리 행정계통에 기능직과 그다음에 행정직, 토목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양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가 통과된 후 사업소 설치가 뒤따를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 되면서 상수도 사업소가 설치가 되는 게 각 시군에, 시군에서 계속 그렇게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거하고 있는 설치조례가 되자마자 바로 사업소가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설치조례가 의회 통과되고 난후에 행정 그러니까 내무과 인사계통과 협의한 후에 이것을 답변드리는 걸로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인원과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자체를 우선 양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기관을 두고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사항을 파악을 해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떻게 얼마다, 저거 할 수 있는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 자료를 좀 우리가 수집해 놓은 상태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양평군에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도, 뜻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접수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공기업으로 되는 양평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가 된다고 해서 바로 사업소가 설치되어야 되는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지금 경기도내에 31개 시·군중에서 공기업으로 수도사업설치조례를 제정해 놓고 아직 사업소가 생기지 않은 시·군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시·군에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본 결과 사업소를 꼭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없고 공기업 자체로만 운영을 할 수 있게 상하수도과에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소 설치를 안 하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지금 김용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조례가 되면서 공기업설치조례가 되면서 사업소로다 가는 길은 길이지만 사업소 설치를 바로 안 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악을 안 했던 것이고, 지금 우리가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시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설치조례가 통과되어서 공기업이 된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수도사업소를 꼭 바로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뜻의 조례 상정은 아닙니다.

김용녕위원, 반대토론입니까?

다음은 반대토론 또 하실 분 계십니까?

김용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행정기구 변경에 대해서 저희가 추궁 받은 것은 지난 우리가 경기도 종합감사 받을 적에 우리가 행정기구를 설치를 못 했다는 구두의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질문하신 저희네 하향조정, 어느 정도 줄거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신문에 보면은 내년도에 2만4,000명을 줄인다, 읍‧면·동을 통폐합, 5,000명 이하는 통폐합한다 여러설이 있지만은 아직 저희가 어떠한 지침이나 이 런걸 받은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네가 저희 생각은 이 행정기구설치조례가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네가 기위 의회에 상정해 놓은 1억의 용역비를 상정해 놨지마는 앞으로 국가의 어떠한 지침이나 이걸 받아가지고 저희네가 지방자치에 맞는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거기의 결과에 의해서 저희네는 과감하게 감원이 그 조직진단결과에서 감원이 되면 감원을 할 것이고, 또 더 늘어야 된다면은 늘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용녕위원님 지금 김영구위원 동의안 하시는 거지요?

그럼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녕위원님께서 우리 정부의 조직의 감량, 인원의 감량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초에 승인조건이 순증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금 전에 위탁사무에관한조례가 뒤로다가 지금 순서가 바뀌었지마는 지금 저희네가 예를든다면은 군민회관, 실내체육관, 관리사무소의 정원이 5명이 늘어났지만 임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은 승인된 날로부터 1년이 되어야지 저희네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7일날 이 정원도 반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네가 상계 조정이 되는 것은 이 인원이 다른 직열을 없애고 이 직열로 바꾸는 것이 상계 조정인데 지금 현재 이건 승인조건이 순증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내년도에 지금 강하 하수종말처리장, 서종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민간위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위 축산폐수처리장에 승인된 인원과 이 인원은 정원만 늘렸지 저희가 임용을 유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네는 작은 조직을 가지고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인원을 방대하게 늘리거나 그럴 예정은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신운희입니다. 양평군군세감면조례 개정한 조례 제정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이 금년도 10월 1일날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는데 지방세법 제9조에 과세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한이 `97년 12월 31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방세법이 이래서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지방세법에 의한 양평군군세감면조례도 그 조례에 따라서 시한을 2000년 12월 31까지로 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는 감면이 되는데 자동차를 바꾸거나 또는 이전, 도난 이런 사실상 이런 사유로 해서 어떤 경우에는 자동차가 2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30일 이내에 그렇게 정리되는 것은 자동차 1대로 봐가지고 그대로 계속 감면을 해 준다 이 조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속철도사업에 대한 감면은 이것이 우리 군세감면조례에 있는데 이것이 지방세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세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을 아주 삭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짚형 자동차가 전에는 업무용, 상업용 이런 걸로 많이 썼는데 현재에 와서는 이게 역시 일반승용차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네가 제출한 게 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하고 두 번째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두개를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이렇게 그게 먼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하세요.

죄송스럽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 10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양평군 군세를 정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 정비사항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의 시행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과세 사실이 나타나면은 그냥 부과를 하고 징수를 했는데 부과하기 전에 이 과세가 적당하냐 이러한 심사 적부제도를 만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신설했고요, 안 14조의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세 관계서류를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건 고지서가 되겠습니다. 리·반장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겁니다. 이 고지서는 도달주의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그 사람한데 납세자한테 도달이 되어야 그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내가 받지 않았다” 이렇게 됐을 때는 세금을 안내서 어떤 법정에 왔을 때 저희네 행정에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로 하든지 아니면 리·반장을 통해서 직접 도달이 되도록 하든지 이런 조항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필요한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조문 일부를 정리했습니다. 이상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마치고 조문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금년도 10월 1일자로 지방세법에 따른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양평군도 군세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데 그 개정이유가 있고 주요골자는 제12조2에 서류송달의 방법이라든가 또는 14조2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두는 규정, 17조에 세율에 관한 부분이 개정되었고, 따라서 본 조례에 따른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 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동법 시행령 제88조 세율에 관한 사항이 금년도 6항이 8월 30일날 다시 신설됐습니다, 조항이. 그 다음에 동법 시행령 39조2에 서류의 송달방법에 관한 규정이 금년도 10월 1일 개정이 되어서 신설된 조항이 되겠고, 또 동법 제70조 과세전 적부심사 제1항에 관한 건도 금년도 8월 30일날 지방세법이 개정됐고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한 청구절차 등도 금년도 10월 4일자로 신설, 제4항, 5항이 신설되었고, 동법 시행규칙 제39조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직무도 금년 10월 4일날 신설된 조항이고 동법 시행령 158조 지방세 위원회 제1항도 10월 1일자로 신설됐고, 시행규칙 제39조도 10월 4일자로, 이와 같이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해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금년도 10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했고 12월 3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에 따른 관련법규 및 행정절차 등 보완하는 차원의 개정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녕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라고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4,000만원이하면 아주 초고급 주택을 말합니다. 과세표준 시가액은 우리가 실제 매매하고 우리가 느끼는 그냥 정상인들이 판단한 그런 지가에 1/5 내지 한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냐 하면은 이것을 적정가격으로 이렇게 했을 때 상당한 조세저항 이런 문제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시가를 정하는 것도 그렇게 산출하도록 맥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초과는 이거는 아주 초호화주택 그러니까 그래서 중과세 되는 그런 주택을 얘기하는 것이고 대개 우리가 30평이하 정도면 1,200만원 이하내지 1,200～1,600만원이하 여기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각 구조별로 지수가 있어 가지고 위치지수 그다음에 건축년도 지수 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토지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모든 걸 매입하고 할 때 토지공시지가를 적용하는데 실제 사놓는 건 감정가격은 3배를 더 해줍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가지고도 우리가 세금을 저거 하는데 이 공시지가에 또 실질적으로 32%밖에 과표적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현시가를 가지고 과표를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조세저항 때문에 이렇게 과표를 낮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사람이 살고 있는 30평 내외 집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0만원에서 1,600만원 또 아주 큰집이면 2,200만원까지 그렇게 해서, 대개 우리가 재산세 세율이 10/1,000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공시지가를 하는 게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과세요율을 30%에서 올라 갈 겁니다, 이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짚형 자동차는 이렇게 바뀝니다. 비영업용으로서 2,000cc이하는 현행은 160원이었었는데 60원이 올라서 220원입니다. 그럼 1년에 12만원이 오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1,500cc이하에는 현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160원으로 이렇게 저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9만원 정도가 오르는 걸로 봐서 우리 군내 지금 등록되고 있는 자동차는 짚형이 한 2,000대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렇게 저거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2,000대에 12만원이면 2억4,000정도 증액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종교,

아니 과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이 조항은 과세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만 지금 안 한다 그런 것이고, 다른 세금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것은 면제를 하고 재산세, 세종별로 다룹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는 사실상 면제를 합니다.

아니 이것은 저거 했던 건데 이게 계속해서 이 조항에 의해서 면제됐던 겁니다.

종합토지세는 과세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사무민간위탁조례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제출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