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ㅇ안건보고

의사계장 전봉진입니다. 제6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될 안건은 군정에관한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선거구순에 따라 하되 윤광신의원께서는 오는 12월 11일 제9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순서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기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입니다. 부군수께서 첫 번째 답변하신 우리 고기섭 동료의원의 업무성격이 유사한 실과소 직제를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께서 취임 당초에 우리의회에 집요한 타당성 있는 대안제시로 적은 정부와 경상경비 절감, 불요불급한 인원억제 이런 것을 참 시의적절하게 집행을 하셔 가지고 현재 자료로 제출 받은 것을 보면은 62명의 TO 직원을 감원을 했습니다. 참 방만한 정부조직을 만부득이 현 체체하에서 국가 전반적으로 손질을 안 할 수가 없는 처리를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도 본의원은 다시 한번 묻는데요, 제일 세계적으로 인력관리를 잘 조정을 한 나라가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4,200명의 교통부 직원을 60명만 남기고 4,140명을 잘라버렸습니다. 물론 유사한 기능은 민·관이전도 시켰고 또한 순수한 인력 절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4,200명에서 60명만 남기고 다 짤랐는데도 교통행정은 더 잘 된다고, 서비스는 더 고질의 서비스로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런 보도를 어제 밤 11시에인가도 특별방송으로 KBS에서 방영한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것을 다 보고 잠을 잤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 이외에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방만한 조직을 그대로 운영하고 점점 더 우리 하부조직에서는 인원을 더 늘리므로서 인해가지고 자기의 세를 과시하는 또한 집권여당에서는 자기 식구를 늘리는 이러한 행정으로 쭉 발전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면장 제도를 없애라고 본의원이 여러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 부면장 제도가 사실 맞지 않는데 아직까지도 놔두고 있고 또한 답변과정 중에 아주 묻겠습니다, 이제. `98년도에 1억원의 용역비를 성립시켜가지고 기구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내부에서 10년, 20년 근 30년 넘게 근무한 우리 자신들이 더 잘 압니다, 그거는. 그걸 구태여 1억이라고 하는 이 아까운 예산을 용역비로 지출할게 아니라 우리 발전기획단도 있죠, 양평군에. 그 기획단을 보강을 시켜서, 아니면은 양평군내에 사교에 권위가 있다고 공무원을 정년으로 퇴역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일비라도 지급을 해가면서 우리와 머리를 맞대고 정말 알뜰한 우리 양평, 지방정부를 가꾸고 다듬는데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와 용역비를 집행하지 않을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양해를 하시면은...

예, 이해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께서 답변하실 것을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영구의원입니다. 물론 군수께서는 양평군을 이끌어 가시는 수장이시고, 또 특우에 대한 특별한 예우를 받으셔도 그리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본 회의장에서의 회의진행을 위해서 군수께서 어떤 발언을 요구하실 때는 직원을 통한 메모를 통해서 의장님께 발언권을 요청하시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양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부군수께서 답변 도중 아닙니까? 끝을 마치셨으면은 군수님께서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회의 내용이 군수께서 사실 또 다른 의원님의 질문요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상세한 준비를 하신 그 상황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군수께서는 지금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어쩌면 상세한 답변이 안 될 수도 있고 군수께서는 나중에 그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그때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요청을 하셨고 보충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양해를 했으니까 여기서 답변은 중단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부군수 질문 중에서 공무원 봉급 및 수당지급 방법 개선에 대해서의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니까 그건 말씀을 종결을 하시고,

내무과장 이승구입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4회 양평 군민의 날 행사 개최 장소에 대한 군민 여론 수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4회 양평 군민의날 행사를 지난번에 강상체육공원에서 치루었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양평종합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하므로서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을 좀 초래했습니다. 또 협소한 운동장 사정으로 참여하는 군민들의 불편함과 행사 지원에 매끄럽지 못한 여건도 주차장난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용문산과 맑은 남한강의 경관이 어우러진 넓은 강상체육공원에서 군민의날 행사를 개최하므로서 보다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행사 진행과 주차난 해소 등 훨씬 수월히 대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만족도에 대한 여론 수렴은 실시하지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많은 군민을 대할 때마다 장소 선정에 대하여 긍정적인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민의 날 행사시는 더욱 알차게 진행하여 군민의 힘을 한곳으로 결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외연수 효율성 제고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공무원배낭여행이 `96년부터 매년 40명씩 80명, 그다음에 해외연수는 1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배낭여행은 5명이 한팀이 되어 말 그대로 배낭을 메고 외국을 여행하면서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좋은 것은 배워서 향후 저희네 행정수행시 개선 또는 창안토록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을 여행한 공무원은 귀국시 여행에 대한 귀국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국보고서 및 여행 공무원에 의하면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홍보를 위한 책자발간은 차후 예산이 필요하므로 차후 예산에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양평새소식지에 해외여행에 대한 장점을 홍보토록 하겠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참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해외연수비는 1억2,000만원, 그다음에 배낭여행은 8,000만원 그래서 총 2억을 저희네가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해외연수라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개선을 위한 해외연수와 같이 꼭 필요한 해외연수만 실시하고 특히 저희네 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엄격히 심의해서 꼭 필요한 해외여행만 실시하고 낭비성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기섭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구의원입니다. 공무원 국외연수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질문에 대해서 내무과장외 다른 분의 도움적인 답변은 원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해외 공무연수는 완전한 낭비예산이며 무의미하며 행정상위주의에 젖어있는 구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양평군 군수께서는 민선 최대 군수가 되신 이후로 우리 모든 군정에 대한 사항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서비스 마케팅을 참 그런 분야에 엄청난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 공무원 배낭여행이 아무리 훌륭한 능력을 인정받은 공무원이라고 해도 세계 공통어인 영어를 할 줄 모르면 이 해외 배낭여행은 소득이 없습니다. 세계화 세계화 하는데 이 세계화에 발맞추는 이런 차원에서라도 또한 군수께서 항상 주창하시는 이 군정의 경영마인드 접목을 위해서라도 사회 유수한 모 기업체에서 현재 실시하는 토익이나 토플 이런 하여튼 기본영어를 할 수 있는 이런 시험을 거친 연후에 배낭여행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영어를 좀 해야 현지에 가서 물론 내가 뭘 사고 싶고 먹고 싶고 내 의사를 소통할 때는 세계적인 공통 바디랭귀지로 하여튼 다 됩니다만 내 의사는 통해도 남의 의사가 뭔지 알아들을 수 있어야 소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영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해외 배낭여행 대상자가 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 기본영어 습득 후 배낭여행을 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네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쉽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본영어를 어느 학원이나 뭐에 가서 습득을 한 후에 배낭여행을 하는 것은 저희네가 정말 시간상 모든 것이 잘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낭여행을 가서 저희네는 또 좀 학력이 어느 정도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저희네 지방공무원으로서 기초적인 영어는 좀 다 조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대화는 안 되더라도 보고 또 통역관을 통해서 듣고 이렇게 해서 배워서 저희네 행정에 접목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끝났으면 보충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김영구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지금 내무과장께서 하시는 답변은 무슨 학원을 이용한 이런 영어습득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기본적인 몇가지 정도의 영어는 할 수 있고 또 현지에 가서 설명자 이런 얘기 들으면 무난하지 않겠느냐 답변을 하셨는데 배낭여행이라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는지 아직 모르겠고 공무원이 지금에 외서 영어실력을 쌓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회에는 60세 넘은 만학도가 수없이 많습니다. 본 의회의 의원님 중에서도 지금도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칠순이 넘은 분도 영어한지 6개월 됐다고 하는데 거의 아주 free talking에 가까운 그런 영어를 하는 TV 방영을 봤습니다. 지금 하신 답변은 소신이 없는 답변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내무행정의 책임지는 내무과장께서 또 특히 배낭여행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써 그런 답변을 과연 해주셔도 되는지, 질책성 질문입니다. 답변은 원치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홍영기의원 질문하십시오.

홍영기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군민의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민의날 행사는 매년 9월12일날 군민의날 행사를 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4년9월30일 제정된 양평군 조례 제325호에 보게 되면은 제2조에 이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양평군 군민의날 행사는 매년 9월21일로 한다”고 하는 아주 그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겹치는 추석이라든지 또 농번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날짜를 변경해야 된다고 하는 담당부서의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은 당초에 군민의날을 설정할 경우에는 역사성이라든지 또 농촌환경의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을 해서 당시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행사는 날짜를 여한이 있더라도 날짜를 변경하지 말고 9월20일로 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은 제2조에 3월1일 외에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은 법으로 정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은 군민의날 행사가 이렇게 자꾸 변경이 된다 하게 되면은 국경일도 그때 농번기라고 해서 국경일이 변경이 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봐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된 이 군민의날 행사는 매년 9월20일날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영기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했듯이 금년에는 중추절 여건을 감안해서 9월12일로 변경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 홍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조례에 있는 그대로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충달입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을미의병 기념비의 내용이 왜곡되었다는 여론이 비등한바 이에 대한 대책과 사실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을미의병 기념비는 ‘95년부터 ’96년까지 사업비 1,732만원을 투입해서 지제면 지평리 역대 현감비문 조성단지 내에 ‘96년11월27일 을미의병 기념비를 건립하였습니다. 을미의병 기념비 건립후 비문의 검증관계, 비문의 역사왜곡 보도, 주민 진정등 여러 내용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96년11월18일 양평문화원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였으나 ’97년6월3일 언론중재위원회 경기 중재부로부터 이 사건의 중재는 불성립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김백선 후손은 문화원을 대상로해서 명예훼손으로써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7월16일 처분제명이 “사자명예훼손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간 을미의병 기념비와 관련해서 여론과 무리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기 을미의병 기념비건은 역사적 사안이기 때문에 직접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고장을 의향의 고장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의향지 발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병장 선봉장 김백선등 모든 자료가 완료되는 대로 사기의 검증을 받아서 ‘98년도에 의향집을 발간 재정립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특히 김백선 의병장 후손의 진정 및 고소건과 관련하여 금년도 양동면 쌍학리에 건립된 을미의병 추모비에 보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고기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TV 난시청지역 현황 및 난시청지역의 시청료 징수현황과 이의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료의 감면 현황을 답변 드리면 총 12개 읍면 255개 리중에서 150개리 12,309가구로써 우리군의 45.7%가 시청료의 감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 12개 읍‧면 14,615가구 54.3%는 시청료를 한국방송공사에 징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읍면 주부께서는 TV난시청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시청료를 납부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군민 편의를 위해서 12개 읍면 난시청지역을 전수 조사하여 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한국방송공사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기섭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요.

예.

예, 김용녕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녕의원입니다. 양평군 문화원에서 몇번 발행된 향맥지 또한 우리 동료 고기섭의원께서 먼저 군정질문 과정 중에 쭉 문맥을 검토해 보면 말이지요, 또한 우리 각의원님들이 방금 어느 특정인을 지칭을 했는데 임종선씨라고 하는 분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번 진언한다 하는 제하의 내용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리 고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 문맥을 하나하나 일독을 해 가면서 음미도 해 보고 했습니다. 방금 관계과장께서 새로 발간될 의향집에 바로 잡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양동 쌍학리에 보완이 돼서 바로잡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지제 지평리 비림지역에 건립한 이 비문은 양평군 지방자치단체 내에 내용이 다른, 상충한 비문이 두 개가 건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질 수밖에 없는데 맞는 비문을 존치를 하고, 맞지 않는 비문은 그것을 고친다든지 없애든지 이렇게 해야만이 의향으로서의 가치나 존재 의의도 있다고 보는데 이 김백선 장군하면은 배우지는 못 했습니다만 의혈이 남다르고 남 보다 앞장서기 좋아하고 해서 모든 의병의 원인 제공과 원동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군 출신 인사가 제천에는 아주 국가적인 영웅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에서 말이지요 여러 가지 그 양반의 공적을 인정해 가지고 훈장까지 사후 몇십년이 흐른 다음에 추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확실한 애국자요, 또 증명이 되는 건데 지평에 있는 비림지에 그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군령을 위반해 가지고 처형 당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형을 당했다면 완전 역적 행위를 했는지 군령 위반이라면 공격하라는데 공격 안하고 뒤로 뺐다든지 말이야, 이 아주 나쁜 의미로 자손만대에 그분의 직계 후손이 논하기 전에 이 사회 모든 걸 바로잡는 의미에서도 그 문구 수정을 건립부서에 요구해서 양동에 건립하는 비와 또 우리가 의향집에 반영할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은 어떤 걸 없애든지 없애야 되지 않겠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처형 당했다’ 까지만 나왔지 그 이후로다가 ‘91년3월1일에 대한민국 공로훈장을 받아서 이렇게 국가 유공자라고 됐으면 큰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집어넣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언론중재위원이나 또 고소에 의해서는 그것은 학자에 따라서 틀리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학자는 거기까지 쓴 것에 대해서는 그 후가 안 나와서 그렇지 처형 당했다는거 까지는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이 이렇게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맞지 않는 비문을 그냥 놔둘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추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기섭의원 질문 하십시오.

김영구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을미의병 기념비 내용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그리고 공보과장께서 답변 중에 올해 7월에 김백선 장군의 후손들이 명예훼손으로 법원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 판결문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의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의 명예를 뭐 쉬운 말로 죽은 사람 욕을 했다 해서 죄가 없다는 그런 논리로 받아 드리지만 양평군민은 적어도 이 을미의병에 대해서만큼은 김백선장군이 주체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건국 무공애국장을 받으신, 그 보훈처에서, 더군다나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하시는 이런 분이십니다. 어떤 지도자든 제일 처음 답변하신 군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지도자, 지휘자에는 여러 형태 또 갖추어야 될 여러 것이 있지만 이 카르스마를 지닌 지도자한테 치적이 있습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다혈질인 사람한테, 특히 무인일수록, 추진력이 있고 간혹 사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진력은 엄청난 그 다혈질인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김백선장군에 일대기를 대부분들 아시지만 이 양반이 상당한 다혈질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것 보다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부욕이 누구보다도 강했던 분이기 때문에 패하고 와서 지원군을 안 보내줬다는 이유로 항명을 했습니다. 과다 좀 과다한 항명이라서 군율 위반으로 해서 처형이 됐겠죠. 그러나 그 분의 업적은 누구든지 인정을 하고 지금도 청운 땅에서는 동료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은 참 전설과 신화 같은 이런 의병장이신데 이런 분에 대한 지금 기념비의 내용이 사실왜곡입니다. 이건 우리 양평군민의 선조 되시는 분에 대한 완전한 명예훼손입니다, 사실상의. 법적으로만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할 뿐이지. 갈아치워야죠. 또 요사이 들리는 것 보면 무슨 지난 의회에서도 상당히 여론이 분분해서 철거됐던 김찬제 유허비 더군다나 그것을 앞장섰던 분은 김찬제씨의 후손인 동료의원이십니다. 그것 지금 다시 세우겠다고 여론조사 하고 다닌다는 확실한 정보도 있고. 이게 뭡니까? 공보과에서 이런 사전적인 것 다 알고 하면은 사실 의원들이 알기 전에 이런 정보도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몽양 여운형선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제 때문에 사상적인 하자가 있다 해서 아직 참 제대로의 예우를 받지 못하고 계신 고인이십니다. 양평군이 낳은 불세출의 위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질문에서 동료의원께서도 이 분에 대한 어떤 예우차원을 갖출 수는 없겠느냐 하니까 아직은 어렵다, 당시 과장께서의 답변도, 그러나 분명히 재조명되어야 될 것인 것은 확신한다, 또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 하는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체제의 문제 때문에 참 대우 받지 못하는 고인을 위해서 어떠한 검토를 그동안 하셨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백선 의병장의 업적을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원의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기하겠으며 의향지 발간을 통해서 우리 재정비토록 군민의 사기를 드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몽양 여운형 선생 건에 대해서는 먼저 의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솔직히 아직 사상검증이나 모든 것이 지금 덜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는 검토한다는 내용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책이나 그분의 업적이나 그런 것을 저희가 현재 수집 중에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용기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용기의원입니다. 난시청지역에 시청료 안내는 곳이 과거에 이렇게 쭉 정해져 있는데 그 난시청지역으로 정해진 곳에도 지금은 또 시청료를 받아요. 그것이 해제가 되어서 받는지 그렇지 않으면 해제가 안 되었어도 받는지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시청지역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한국방송공사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97년 3월달에 현재 통보가 왔고 그 중간에 추가로 한 번 올려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구만 왔었습니다. 그런데 각 리별로 몇 세대에 누구라는 게 다 나와 있어요. 이름까지는 안나왔지마는 난시청, 예를 들으면 단월면 봉산리에 승인 세대수가 46세대다 이런식으로 해서 리별로 세대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까지만 알았지 이 내용 중에서 시청료를 그러니까 면제된다고 그러는데 또 시청료를 낸다 하는 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한국방송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실 줄로 압니다마는 다음에 하시기로 하고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권영덕입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하수도법 제5조에 의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이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작성시 과거 10년 동안의 인구증가비율과 기타 지역의 변화하는 여건 등을 가지고 향후 20년 동안의 인구를 추정하여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이 결정되며 하수처리장 건설은 10년 단위로 2002년까지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2010년까지 2단계 증설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발전을 위하여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바, 변경 최소년도가 5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 군에서는 이것에 관계없이 처리장 준공후 유입하수량을 체크하여 변경용인을 발췌해서 요인 발생시 변경승인을 환경부에 요청하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사업의 일환인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방양여금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단위사업별 배분비율에 의하여 지방재정법 제2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비율은 지방양여금 53%, 도비 23.5%, 군비 23,5%를 각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열악한 재정형편과 수혜자 원칙에 입각하여 `97 5월 10일 환경부, `97년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국무총리실 점거, `97년 8월 11일 경기도, `97년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또 `97년 9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10일간 감사원 감사 등에 우리 군의 사정을 피력하는 건의문 및 현황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군비 부담에 대하여는 전액 국비가 지원되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광역상수도 설치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상수도 시설은 양평읍 등 위생적인 생활용수의 확충이 어려운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비교적 잘 보존된 자연환경과 지형적으로 산재된 주거형태로 양질의 수자원을 이용한 간이상수도 및 자가수원 이용가구의 비중이 높은 실정으로 상수도 보급율은 26.8%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양평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은 지속적인 급수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상수도 급수지역 확보를 통한 주민 복지향상과 규모있는 상수도 시설의 통합 운영으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97년 확장 준공된 양평 상수도 시설을 추가 확장하여 기존 용문, 지제 상수도 급수지역과 강상, 강하면과 향후 단월, 청운지역까지 급수지역으로 하는 통합상수도 기본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양평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은 당초 용문, 지제 상수도 시설의 통합 운영으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장래 취수원의 추가 취수량의 안정 확보 및 취수원의 수질안정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기타 미급수지역 급수의 필요 등 난제가 발생, 양평 통합상수도로 설치 운영이 합리적인 것으로 조사되어 `97년 3월부터 기본설계 용역의 과업을 변경하고 추가 소요되는 용역비의 확보를 통하여 `98년 2월까지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평 통합 상수도 기본설계를 완료한 후에는 용문, 지제 통합 배수지 시설에 대하여 도비 지원을 받아 취·정수장 시설 개량사업으로 우선 추진하여 용문지역에 예상되는 급수 수요에 대처하고 양평 통합상수도 시설 확장은 국·도비 등 소요사업비 확충방안을 협의 중에 있어 사업비 지원 방안이 확정후 빠른 시일 내에 실시설계 및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을 앞당겨 실시할 용의에 대하여는 막대한 예산이 결부되는 관계로 국·도비 등 지원금과 군비 부담액이 원활히 결정되면 앞당겨 실시하겠습니다. 또 본 계획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누락된 사항은 본 계획의 막대한 예산과 양평상수도 확장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계획 수립이 지연되었습니다. 용문, 지제 통합상수도 설치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돌출됐기 때문에 양평, 용문지역 통합 군단위 광역상수도가 바람직하다는 조사가 나와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락된 이유는 타당성 조사 시기상 연차적으로 투자되는 재원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서에 기재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서 수정 시에 변경시키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기섭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용녕의원입니다. 상하수도과장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원, 양평군 지방공무원정원에 관한 조례를 내무과장으로부터 상정 받아 가지고 통과를 시켜주는 과정에 양평군 하수종말처리 관계로 인해서 순전히 증원되는 인원이 8명입니다. 그래가지고 90여명 내외의 직원을 우리가 가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수종말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경기도 광주군 그러니까 저 강하면 처리구역 내에 포함되는 부분이지요, 광주군 군민의 재산보호와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또 지역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광주군 관내에 일부구역을 강하하수종말 처리구역 내에서 완전 처리를 해 가지고 방류를 하도록 돼 있지요? 그러면 거기서 공사비의 일부는 지원을 받는다고 지난번에 관계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최소한 인력 하나라도 광주군으로부터 이 하수종말 처리구역 내에 와서 1명이라도 인력을 지원을 받아서 종사를 해야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광주군수한테 당신네 지역주민이 배출하는 이러한 시설유지 관계에 인력요청은 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에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면 인건비에 상응하는 매년 예산을 지원을 받도록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주군 일부지역인 영동리 지역이 우리 강하하수종말 처리지역으로 유입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강하 하수종말처리장 먼젓번에 답변 드릴 적에도 강하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전히 준공이 된 다음에 요청을 해서 공사비의 일부를 거기에 소요되는 일부를, 군비부담액에 대한 일부입니다, 그거를 받아내게끔 하겠다고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그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 인건비 상응하는 또는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 사항도 다시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호균입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 열한번째 질문하신 포장재 지원사업중 과수와 원예작물 포장재지원 실적과 규격포장재 지원은 기업농보다 소규모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일정 제하의 영세농가에 전량 지원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규격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상부 지침에 의거 농산물 생산자 조직 즉 의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목반, 작목회, 영농회, 영농조합 법인회 규격출하를 위한 포장재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생산자 조직의 신청을 받아서 국민농산물 검사소에서 전년도에 출하 활동 평가를 해서 최우수 조직에는 80%이상, 신청의 80%, 그다음에 우수조직은 60%이상, 일반조직은 30% 이하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과수원예 작목의 포장재 지원실적은 과수분야에 2,879만4,000원을 지원해서 49,043매를 지원 했습니다. 원예작물 채소분야에 1억3,897만4,000원을 지원해서 92만3,597매를 공급하는등 총 1억6,776만8,000원을 지원해서 97만6,640매를 공급 했습니다. 명년에도 농산물 포장재 지원계획에는 2억원의 예산을 지금 배정 받아서 97만5,000매 금년과 비슷한 약간 많은 숫자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자 및 사업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세농가 좀 규모가 큰 전업농가 보다 영세농가에 우선 전량 지원되는 사업은 생산자 조직별로 지원하지 농가별로 지원을 안 합니다만 우리가 나가는 지침에 보완을 해서 영세농가에 우선 지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 시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기섭의원님이 열두번째로 질문하신 농민 소득증대 및 노동력 절감에 의한 산물벼 싸이로 그 유입과 설치문제에 관련해서 농가가 산물벼 출하시 저장 싸이로의 유입이 적고 출하시기를 일실하여 산물벼 수매를 못하는데 이걸 개선해서 농가에 보탬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설치한 미곡종합처리장은 ’97년도에 산물벼 수매실적이 1,783톤입니다. 이는 정부수매분 농협 자체수매분 포함한겁니다. 그래서 건조능력이 1일 100톤, 유입구가 한군데로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산물벼 수매시 다수농가가 일시에 그거 하는 관계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 건의를 해서 미곡종합처리장에 건조, 저장시설 싸이로 2기 600톤분의 사업비를 어렵게 중앙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8,000만원, 2억8,000만원 중에는 국비가 1억7,500만원 보조금이고 융자가 1억500만원, 그다음에 자부담은 7,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농협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권고를 했는데 농협 자체사정으로 지금현재 자부담이 7,000만원이 돼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연합으로 돼 있다가 보니까 사업비를 거출하는 문제 자부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을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저희도 중앙에 면목없이 반납을 했는데 다시 한번 어렵지만 얘기를 해서 싸이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농협과 협조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입후 인력부족에 대해서는 현재 농민들이 수확시기가 품종별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저희가 읍면별 수확시기를 감안해서 최대한도로 수확시기를 늘려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좀 혼잡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10월15일서부터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월초로 시기를 감안해서 수매시기를 기간을 늘려서 농가에 수매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의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세번째 질문하신 축분을 이용한 축분비료공장 운영에 대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 축분비료가 타지역보다 비싸서 타 지역 것을 농가들이 많이 구입한다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지와 그리고 지원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협 비료공장에서 생산되는 비료는 포대당 현재 2,100원에서 2,3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일반폐기물 즉 ..라든지 이런 것을 생산하는 축분비료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축분, 우리가 생산하는 축분비료는 축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거고 일반시중에 판매한건 대부분 산업폐기물인 ..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생산단가가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16,000원에서 18,000원, 포대당, 이렇게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 또 생산원가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좋은 우리 퇴비를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원으로는 금년도에 우리가 공장에 후수처리를 지금 야적을 시켜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문제가 된 것을 금년도에는 지원을 해서 4억을 지원을 해서 보조 2억5,000만원, 융자 2억5,000 해 가지고 실내 후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가격인상 요인 즉 농가에 부담이 되는 가격인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액 군비로 축협 포장재 지금 한 30만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7,5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에 지금 반영 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 적극 협조해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실 줄 알지만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녕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97,500매의 포장재를 공급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97,500매에 대한 소요량은 잘 파악이 되신 물량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난번 12월 1일부터 5일까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위 활동 때 현장감사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 무공해 시설 재배작물이 수확단계에 있는 오이입니다. 오이가 갑작스러운 지난번 추위 때 유가인상으로 인하여 경작자가 석유값대 오이를 수확해서 갖다 팜과 동시에 채산성이 안 맞는다 이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온기자재 온풍기죠. 그 가동을 중단하므로 인해가지고 작물 전체가 하우스 내에서 주렁주렁 오이가 달린 게 얼어있었습니다. 완전히 폐농이 된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특위 위원장이신 동료 우리 김영구의원께서 강평 시에도 그 말씀을 간곡하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했다면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의원님이 질의하실 97,500매에 대한 포장재 물량은 도에서 2억원에 대한 사업비를 우리 양평군에 배정해서 우리가 공급 가능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 생산자 단체로부터 포장재 지원 물량을 우리가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작년도에 예를 든다면 물량이 이 물량이 절대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포장재가 아까 서두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산자 조직별로 전년도에 출하활동 평가를 근거로 해서 농검에서 조직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 작목반 또 그다음 작목반, 일반 작목반 이렇게 구분을 해서 100% 지원해서 80% 지원하는데 60%에서 80%까지 지원하는데 30%이하 지원하는데 등급별로 등급을 매겨서 차등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97,500매에 대한 것은 도로부터 예산을 2억 받아가지고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산물량을 받은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한 사업장을 현지확인하시면서 강하면에 성덕 작목반에 오이가 지난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지난 추위에 일부 동해를 받아서 잎이 저거된 걸 봤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변명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생산비를 영농비를 지원하는 것은 극히 드믑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영농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병충해가 급속히 확산됐을 때 긴급하게 방제하는 공동방제비라든지 이런 것 외에 일반 영농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은 온풍기의 유류, 유류대가 비싸기 때문에 아마 좀 온풍을 가열을 좀 덜해서 피해를 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강하면 작목반뿐이 아니고 양평군내 하우스를 재배하는 농가가 엄청 많습니다. 그 농가들한테 유류대를 유리 양평군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현재는 안 되는데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나 국가에서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채널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은 우리 양평군에서 부담을 해서 유류대 일부라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원의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양평군내 농민들한테 포장재를 지원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군 앙덕리에 요전번에 과장님과 함께 한 농가를 확인을 하는 과정 중에 그분의 농가에서 무려 한 3, 4년, 2, 3년 전에 우리 군비로 지원해 준 아까운 포장재가 어느 곳에서는 남는 게 거기 1,000여매가 남아있었죠? 어느 곳에서는 남는가 하면은 어느 곳에서는 또 모자라기 때문에 자가 확보를 해가지고 농산물을 출하하고 이런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면별로 소요량 판단을 분면하게 하셔가지고 지원체계를 확립시켜가지고 체계적인 일정비율에 의한 이러한 지원이 되므로 인해가지고 행정의 신뢰도도 제고가 되고 지원을 받는 농민들도 고마워하고 할텐데 다시는 이렇게 금년도에 생산된 금년도에 제작해서 공급한 포장재가 어느 농가에서는 남는 예도 없어야 되겠고 또 이렇게 무계획한 공급으로 인해서 참 그걸 보는 일반 주민이 행정을 믿겠습니까? 제발 그런 농사행정은 차제에 그 한가지를 거울삼아서 이러한 우는 범하지 말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걸로 알고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광신의원 질문하십시오,

윤광신의원입니다. 포장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재는 60% 지원에 40% 자부담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 적기에 보급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기에 농가에 적기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안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포장재 지원은 40%가 지원이고 60%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공급하는 것이 내년도에 97,500매가 계획인데 지금 현재 포장재는 우리가 돈을 줘서 공급을 해서 농가가 쓰는 것 보다는 현재로 실지로 농가에서 각 회사에 자기네들이 포장재 규격이라든지 종류를 자기네들이 회사에 맞춰가지고 농검에 확인을 받아서 납품을 받은 후에 납품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정산을 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가에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은 지금 현 체제로 충분히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 제작을 해서 쓰고, 우리가 배정한 범위 내에서. 그러기 때문에 적기 공급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장재 지원은 40%가 보조고 60%가 융자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용녕의원님 말씀하신 개군에 대한 것은 과거에 잘못된 것은 저도 시인은 합니다. 현장을 봤으니까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60%가 자부담입니까? 융자?

아 보조가 40%고 60%는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 60%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2년 전에 공급한건데 그 당시에는 농가별로 공급을 했습니다. 농가별로 공급을 했기 때문에 시행 상에 좀 착오가 있었던 걸로 보고 지금 현재는 작목반들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질문답변은 의장이 승낙 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영식의원 질문하십시오.

최영식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산업과에 대한 비전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에서는 우리 지역 농민과의 가장 유대가 깊은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많은 지원책을 펴고 있고 많은 업무량 속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특히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종 농가에 산업에 대한 지원책은 많이 활성화 시키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정보통신망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맥으로 봤을 때에 산업에 대한 지원책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생산가들의 생산 과잉 생산이라든지 또 판로, 공급 이런 시가 형성채널을 통해서 속히 정보화 시대에 정보망을 통해서 가급적이면은 생산가들한테 소식이 빨리 전해짐으로서 지원받는 모든 산업체계가 잘 이루어져야만 농가소득이 활성화 된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산업과 과내에서는 그러한 채널이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은가 해서 산업과내에서 어떤 컴퓨터 인테넷 시스템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속히 우리 8만 군민들이 도움을 받는 모든 농가들에게 그러한 신속한 정보처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또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과장으로 작년 7월달에 와서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읽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컴퓨터라든지 기타 정보망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소 전산화 사업이라서 엄청 많은 돈을 들여서 전산화 사업을 지금 컴퓨터에 수록을 해서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정보로 해서 농산물 가격 도매가격, 소비자 가격 이것이 정보지로 배포가 되고 또 우리 컴퓨터에 자동응답 채널은 지금 현재 돼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외에 또는 더 개발을 해서 도라든지 농림부에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개발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완중입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 최근 LPG가스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하나 대부분 가스사용업소 및 가구가 안전시설 설치없이 사용하고 있어서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바, 이들 홍보실적 및 향후 대책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14일 이전에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상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규정은 사업자 위주로 안전시설을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력이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그러니까 2월 14일 이후 개정된 법에는 체적거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와 안전을 위주로 LPG 체적거래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된 현행법에는 안전성과 그리고 경제성이 혼합된 LPG가스 체적거래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사용자에 대한 설치비가 가중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상산업부에서는 시설부품에 가격고시를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으로는 지금 고시화 해가지고 서로 설치하는 데에 비용 때문에 서로 높낮이의 새가 없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조정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확정이 되면 통상산업부 가스기금도 또 혹시 확보를 해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40억씩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가스공급자 또는 설비업체 융자를 해 줘서 그 사업체들이 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월납제 그러니까 10개월을 줘서 이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으로는 LPG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음식점과 업무용 건축물과 또 주택 그래서 거기에는 계량기 및 자동절체기를 설치해서 사용자가 사용량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경제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성에서는 위험성이 있든 기존의 고무호스를 3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그래서 강관배관과 가스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휴즈코크를 사용하도록 해서 아주 안전이 일단은 그런 체적거래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비는 현재 저희 경기도 관내에 30평 기준에서 보통 30만원에서 35만원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사실은 또 더 금액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전국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업자들이 몇 년간 사용자와 연간 계약을 해가지고 무상으로 이렇게 설치해 주는 그런 광역시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홍보 또는 교육으로서는 가스 사용신고 업소에 대한 수시 홍보와 교육을 또 다니면서 했고 그다음에 판매소에 자체 홍보 그러니까 업자들이 다니면서 사용자들에 대한 현재 체적거래에 대한 홍보를 14개 판매업소가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소 자체 수시 점검 및 수시 홍보도 배달시마다 그렇게 해서 사용업소에게 현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프랑카드를 2개소씩 해서 26개소를 현재 설치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소식지나 각종 지방지 및 유선방송을 통해서 가스안전관리에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체적거래가 정착이 되도록 집중 홍보와 연차적인 교육으로 시행되는 체적거래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기섭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홍용표의원입니다. 먼저 풍요로운 양평건설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강하면 지역의 용도변경에 따른 대책입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강하면이 변하는 모습을 수십년간 지켜보면서 최근 들어 엄청난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10여년전만해도 강하면은 낙후된 오지지역으로 아주 전형적인 시골마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짐작하지 못하였고 막을 수도 없는 대단한 변화의 물결 속에 우리 강하면 지역은 오늘날 낙후지역, 낙후오지지역에서 유흥지역이나 휴양지역, 문화지역으로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하지역 주민들의 여망이기도 하려니와 이제는 누구나가 도시화 되어 더 이상 낙후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은 사실이며 앞으로의 발전은 누구의 짐작도 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은 주민들 의지에 반하여 투자방향이나 지역개발등 모든 것은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못하고 여전히 10여년 전의 형태로 강하면 지역이 그 나름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방향은 여전히 10여년 전에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강하면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방치한다는 것은 주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답답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군수께서는 큰 변화에 따른 획기적인 방안으로 강하면 지역을 농업문제에만 집착하시지 말고 현재와 미래여건에 적합한 도시지역으로 행정의 방향으로 바꾸실 방향과 대책은 없는지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국·도비 보조금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보조금이 국비가 ’97년도에 비하면 21.5%가 감소되어 있고 도비가 27.1%가 증가되어 있는 바,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군 공직자들이 예산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재원확보인 바, 노고가 많은 공직자들에게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액 338억3,300만원과 도비신청액 813억8,900만원에 대하여 기 확보한 예산을 제외한 잔여 신청액에 대하여 추가대책이 무엇인지 기획실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낡고 오래된 주민등록증 갱신발급입니다. 민원봉사실장께서는 주민을 위한 봉사체제 확립을 실천하겠다고 업무보고시 밝혔는데 본의원은 그것을 먼데서 찾지 말고 요즈음 주민들이 소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보게 되면 수십년 전에 발급받아 글씨도 보이지 않고 사진도 낡고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그것을 전부 교환할 수는 없겠지만 각 부락으로 공문을 보내서 불량한 주민등록증을 재교부 받으라고 홍보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깨끗한 주민등록증으로 교환할 용의는 없는지 민원봉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고물품 교환센터 설치입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민간단체에서 알뜰벼룩시장을 개설하여 중고 생활용품을 물물교환하여 상당한 성과를 올렸는데 요즘 국가 경제가 무너지고 흔들리는 상황에서 매우 훌륭한 시책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을 보면 각 구청에서 주관하여 곳곳에 중고 물품 판매장 또는 교환센타를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바, 우리 군에서도 직접 중고물품 교환 및 판매장을 다목적 회관이나 군민회관을 활용하여 년중 운영함으로서 국가적인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폐기물 처리공장 신축건입니다. 우리 군에는 건축폐기물 처리시설이 없어서 관내 건설회사와 주민의 불편뿐 아니라 막대한 자금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인 바, 광활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본군의 여건을 감안하여 본군에도 건축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축과 폐건축자재 재활용방안은 있는지 환경보호과장의 성실한 답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강하지역 식수용 전용댐 대책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군정질문시 양평상수도의 강상과 강하로 이어지는 상수도 급수대책을 질문한 바, 이에 따른 실효성이 전무 또는 막연한 입장에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로 인하여 각종 노후시설물을 제거한 관계로 운심1리 지역은 식수원이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강하면 지역의 상수원인 항금리 지역에 식수전용 소규모 댐을 건설하여 주민의 안정적 급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상하수도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군계, 도계지점에 한국토종 농산물 단지조성 사업입니다. 본군은 경기도에서 제일 지역이 넓어서 군계, 도계지점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지점에 우리의 토종농산물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본군을 찾아오는 도시민들에게 우리 토종농산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우리 농산물을 아끼고 애향심을 제고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산업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용 관정 양수기 계량기 박스교환 보급입니다. 농수용 관정, 양수기의 계량기 박스가 십수년 전부터 철판으로 공급되어 감전위험과 부서지고 녹이 슬어 농촌지역에서 아주 보기 싫은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요즘 새로 나온 프라스틱으로 교환,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물가 안정대책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물가안정대책을 이론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보고하였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요즈음 국가경제가 무너져서 지방물가도 엄청난 상승요인이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힘든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따른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는지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신호등 설치 건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여가를 즐기려는 욕구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편승하여 전국의 차량 증가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왔습니다. 차량의 증가는 곧 교통사고의 증가라는 등식으로 이어져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나라라는 불명예를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 스스로에도 문제가 있지만 교통시설물의 부족도 한몫을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강하면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의 증가에 따른 사고발생율의 증가는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를 예방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강하면 주요도로에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읍 사격장 관계입니다. 양평읍 신애리 군부대 사격장의 임대기간이 금년도 11월 말일로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군민들의 관심사항이기도 한 이문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또한 본의원이 지난 본회의시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본군에서 이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시 임대 할 것인지, 임대한다면 임대료는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돌려받아 권리행사를 할 것인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립 자연휴양림 확대조성입니다. 우리군의 장점 중에 하나인 산 좋고 물 좋은 여건을 활용하여 군유림을 2000년대 이후를 내다보고 대도시 주민의 1일 휴식처로 활용하고, 본군의 열악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군직영 수익사업 측면에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입장료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고향 출신과장입장에서 산림과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변 가드레일 설치입니다. 강하면 왕창2리와 운심2리 사이에 남종면 수청리로 연결되는 도로는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 의원님들과 현지도 확인한 사항인데 그곳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가드레일도 없이 매우 위험하게 방치되어 있으며 며칠 전에도 사망사고까지 발생되었습니다. 강하면은 대형버스사고로 크나큰 인명사고를 겪은 경험이 있는 주민들로서는 항상 불안하다는 여론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관계 건설과장은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고 조속히 조치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쯤 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하면 골재채취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강하 골재채취사업을 추가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강하주민은 90년대부터 골재사업으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와 거부 반응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속 우리 강하면 주민이 피해를 보아야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골재채취사업으로 인한 군 수입에서 피해보상적인 측면으로 환원시켜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왜 발언해야만 하는지 그 심정을 관계관께서는 충분히 헤아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확·포장 건설대책입니다. 강하면의 왕창리에서 동오2리로 연결되는 5㎞정도의 지방도가 매우 협소하여 교통난 과중과 사고위험이 초래되는바, 예산 수반이 어렵겠지만 주민 숙원사업인 만큼 향후 확·포장계획을 수립해야만 하는데, 건설과장은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의 공가대책입니다. 요즈음 농촌지역을 보면 빈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흉물로 남아있고 심지어는 청소년 비행장소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소유주와 협의하여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든가 아니면 달리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든가, 무슨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양평읍 궁전다방 골목에서 정호여관으로 이어지는 골목길이 협소하여 화재나 비상시 소방차나 구급차량이 출입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많은 지역주민들은 목조주택 밀집지역으로 연쇄적 대형 화재발생 우려등 여건이 안 좋은 점을 크게 걱정하고 있고 본의원도 향후 유사시 큰일을 당하고 후회하는 일이 벌어질까 우려되어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이러한 곳이 산재해 있고, 예산은 없고 답답하시겠지만 담당 과장으로서 소방도로 개설등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물품확보 방안입니다. 지난번에 개군면 공세리에서 유조차 전복사고 소식을 들은바 있습니다. 한주민의 말에 의하면 119구조대 소방차가 40여분이 지난 후에 도착하여 참으로 안타깝게 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의원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불시에 발생되는 전기, 화재, 가스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읍면별 또는 법정리별, 행정리별로 우리군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대형발전기, 대형소화기, 기타 재난대비 비상물품 등을 비축함으로서 특정지역에 재난발생시 주민들이 즉각 대처하여 사고를 초기에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도시 시장 및 도시민 기호에 맞추는 양평 농업기술개발건 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특색있는 양평농업기술개발 사항이 있는데 본의원이 주민들로부터 듣기에는 농촌지도소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함으로서 농촌지도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말하는 주민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가 별로 하는 일이 없는줄 알았는데 자세히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알아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소 직원 40여명은 열심히 농촌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하는 일도 많았으며, 기술개발도 많이 하고 직원 수준도 매우 높아서 타 지역의 연구 발표,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강의하는등 상당한 일을 하고 있는데, 보다 효과적인 주민과의 밀착성이 부족하고 지역의 인식이 부족하여 일부에서 폐지론까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달리 생각합니다. 국가경제가 위태롭고 외국의 경제지배를 받는 입장에서 우리 군이 살아남는 길은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야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농업개발센터가 완공되면 그곳을 중심으로 우리군 농업의 모든 분야를 연구·개발시키는 모체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이에 대하여 고향출신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앞으로 군정 새소식지나 읍·면 게시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농업기술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 주민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하면 석산 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의원이 2대의원 시작부터 나온 이 석산개발 사업이 임기말까지 흐지부지 되고 있는데 도저히 이 사업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임기 마지막 정기회의 군정질문에서 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앞으로 강하면 석산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둘 것인지 가부를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제 20가지를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의 혼자 뜻이 아니었고 군민의 소리, 면민의 소리를 다 합쳐서 말씀드린 거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만 군민들을 위하는 것이고 의원이 질문한 것이 확실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20가지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표의원입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은 너무나 발달되고 지금 농촌이 아니고 도시화로 변하고 있는 실정에 공무원들 자체가 지금 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발전되는데 공무원 자체가 발전이 되지 않는데 에 대한 대책을 말씀 해주십시오.

예,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태입니다. 홍용표의원님께서 국·도비 보조금 확보방안에 대한 근심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98년도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미확보 된 금액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신청에 대한 절차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신청은 지방재정법 제20조의2 규정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 전년도 4월말까지 그러니까는 ‘98년도에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4월달 또 내후년도에 국고보조금 신청은 내년도 4월달이 되겠습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그다음에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국고보조사업비는 까 홍용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총 41건에 338억3,300만원을 신청하였으면 신청내역은 문화·체육 분야가 3건에 31억9,000만원, 소득증대 분야가 7건에 97억4,200만원, 행정분야가 5건에 61억원, 사회복지분야가 6건에 62건8,100만원, 건설·교통 분야가 3건에 5억9,700만원, 산림분야가 5건에 18억8,000만원, 기타가 12건에 60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신청한 결과 ‘98년도에 국비가 127억3,3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신청액에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도비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도비보조는 매년도 9월달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138건에 813억8,300만원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별로는 문화·체육 분야가 17건에 121억6,600만원, 소득증대 분야가 18건에 301억1,200만원, 환경분야가 16건에 49억4,1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15건에 21억2,100만원, 건설·교통 분야가 24건에 220억4,000만원, 산림분야가 10건에 48억원, 기타가 38건에 5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98년도 도비가 334억3,3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신청액 대비 41%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신청액의 60%, 도비보조금은 신청액의 41%의 보조금이 내시 되었으나 이는 우리군 재정의 어려운 점을 도나 중앙부서에서 좀 인지를 해서 타시군보다 더 많은 사업비가 책정되도록 기준을 초과해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고보조금은 전년도의 30%정도 범위 내에서만 신청을 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각 시·군별 국·도비 보조금 신청사항이 도에서 아주 책자로 31개 시군에서 신청한 사항을 책자로 작성을 해 가지고 각 시군에 시달한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교해본 결과 저희 군이 제일 많이 신청이 된 사항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치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중앙부서나 경기도에 ’98년도 추경이나 또한 내년도의 국·도비보조금 신청에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원봉사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류재각입니다. 홍용표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등록 갱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낡고 오래 되어 용모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 주민등록증은 가능하다면 갱신토록 각 부락에 홍보하여 깨끗한 주민등록을 소지시킬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주민등록 업무는 국가 사무로써 그 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만17세 이상인자에 대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14년전인 1983년에 일제 갱신된 것은 그동안 개인용모의 변화 및 위변조등으로 갱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1996년도부터 갱신화 작업의 일환으로 주민카드사업이 착수되어 99년도 시행예정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카드 시행 전인 현재로써는 국가사업인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작업을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는 일제 갱신 할 수 없으나 주민등록증이 낡고 오래되어 개인 용모 등을 식별하기 어려운 주민등록증을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는 각 읍·면에서 매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홍의원님께서 물으신바와 같이 주민등록증이 낡고 훼손 돼서 내용을 식별하기 어려운 주민등록증은 깨끗한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일제 홍보계획을 세워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홍용표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현재 가끔씩 열리고 있는 중고품 물물교환센터를 365일 정기적으로 상설시장화 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용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알뜰시장 운영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는데 여성단체 협의회와 새마을 부녀회에서 매월 1회 3일날과 장날을 이용해서 시장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새마을 부녀회에서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1회당 2일간씩 상설운영을 해서 총 11번에 걸쳐서 총 9,420점을 판매, 교환하였고 760만원에 대한 이익금을 조성해서 사회복지시설과 홀로 사는 노인, 저소득 장애아동에 대해서 생활필수품을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인구수에 비해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중고 의류와 가전제품들은 물물교환이 잘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실상 중고품 거출 시에는 여러 가지 에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출된 물건이 또한 훼손이 많아서 신상품과 병행해서 파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중고품 물물교환 상설운영을 위해서는 여성단체와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의 계획은 월 1회 운영을 지속적인 추진토록 하고 상하반기 운영중인 중고품 운영을 3～5일간을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국가 경제극복을 위해서 여성회관이 건립되기 전까지는 양평군 우리 복지회관내 4층에 여성단체 협의회 사무실을 이용해서 각종 생활용품과 의류, 완구 등을 98년 1월부터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양평읍 오빈리 153번지에 건립중인 재활용센터가 완공이 되면 365일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물물교환 중심센터로 활용해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홍용표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예, 홍용표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월 2회 실시를 해서 계속 운영을 했다고 하셨는데 월 2회가 아니고 365일 해야만이 물품이 들락날락거리지 한달에 한번 한다면은 누가 그거 들락날락거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계획적으로 운영해서 딴 시·군처럼 그냥 365일 그걸 갖다가 시작해야만 물품이 교환센터가 되고 다 되지, 한달에 한번 한다면 잊어버리고 해서 누가 가지고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월 1회하지 마시고 계속적인 운영하는 방안을 채택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지회관 4층 여성회관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계속해서 저희가 365일동안 운영을 하는데 거기다 완전히 활용센터라고 간판도 걸고 그래서 거기서 모든 물건이 거기서 교환이 되도록 하겠으며 그다음에 정말 오빈리에 상설센터가 재활용센터가 개원이 되면 바로 그때부터는 저희가 중심센터로 완전히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창희입니다. 홍용표의원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건축폐기물 공장설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폐기물 처리는 건축폐기물 중간처리 여부로써 폐기물처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20조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및 폐기물 처리여부를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에 영업을 할 수 있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폐기물 재이용, 재활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시설로써 폐기물 재생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환경부고시 90-16호에 의하면 특별대책지역 내에서는 신규입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군에 특별대책지역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신규승인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별대책 이 지역은 단월, 청운, 지제 일부와 양동지역에 한하여 동법 시행규칙 20조 규정에 의한 설치 기증의 적합 시는 가능합니다. 저희 군에는 1일 건축폐기물 발생량이 86년도에는 35톤, 금년도에는 90톤가량이 관내에서 도로 확·포장등 대형공사로 인한 발생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발생전량을 주변 시군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자체 건립 시에는 96년도에는 70만원, 1일 70만원, 연비가 2억2,500여만원이 되겠고 ‘97년도에는 1일 180만원에 연5억4,900여만원의 세외수입이 예상 될 수 있습니다. 자체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 약3,000여평, 관리동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등 포함을 해서 약 7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운영요원, 전문기술요원 1인과 처리시설 운영요원 2명, 운전기사 또 사무요원, 일용직 포함해서 약 13명 정도가 포함됩니다. 필요합니다. 이것은 현재 매립장에서 12명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올해 비준에 봤을 때 7억 한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랬을 때 경영수익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분진이나 소음, 폐수 등으로 인한 주민의 마찰이 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환경부에서는 순전히 경영수익만을 목적으로 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처리 책무의 공적인 성격이 비추어 볼 때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으로써 군 경영수익 차원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은 충분한 검토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건축자재 재활용은 중간처리업체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 처리하는 것은 폐콘크리트나 아스팔트의 경우에는 도로 기반 층으로 가능하며 목재일 경우에는 톱밥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재생가능 처리 분리가 안 된 것은 재활용이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용표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용표의원입니다. 우리군의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단월이나 청운이나 양동에는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인원이 14명이나 되고 예산을 따지면 7억원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앞으로의 우리 양평군의 발전을 위해서 이 폐기물이 됐든 건축폐기 건축자재가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것이 타 지역 여주로 빠진다 이런 말이에요. 여주에 한차당 싣고 가면 30만원씩 들어간데요. 그러면 군민이 손해를 보는 거죠. 당장에 이게 그게 손해 보는 건데 이걸 잡아서 자꾸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이것을 하므로서 양평군의 수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예,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폐기물이라고 한다면은 저희 간이 매립장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인근 시군에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익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제2의 오염 유발 또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는 천만다행으로 그 폐기물을 팔아먹은 꼴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 좀 더 깊숙한 검토가 뒤따라서 저희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권영덕입니다. 홍용표의원님께서 6번째 질문하신 강하면 식수 전용댐 건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하면 지역은 양평 통합상수도 설치계획 제1단계 사업으로 추진한 지역으로서 급수계획에 수의급수계획이 수립된 곳입니다. 따라서 다시 항금리에 식수 전용댐을 건설한다는 것은 중복사업이 되므로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기존 상수원의 수질 및 수량 부적합 등으로 식수 전용댐 건설이 대두되어 여건이 조성될 때에는 장기적으로 식수 전용댐 건설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녕의원입니다. 우리 양평군 관내에는 경관이 수려하고 수도권과 인접해 있으므로 인해서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이제는 강상면까지 그 구역이 확대일로에 놓여있는데 우후죽순처럼 근린생활 시설들이 사실 건립이 됐습니다. 이는 양평군 발전에 크게 기여도 한다고 봅니다마는 그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특히 카페 같은 데서는 차 한잔에 5, 6000원씩 팔고 있습니다. 이는 허가금액은 아니고 신고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신고금액을 신고하러 왔을 때는 좀 자율조정을 하도록 이 가격을 우리 관계부서에서 조정을 좀 하셔서 유도를 하는 게 인하유도를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특히 근자에 서울을 비롯해가지고 부산 뭐 대 도외지에서는 어느 음식값이든지 거의다가 반 이하로 국가경제가 우울한 위기에 놓여 있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이렇게 인하를 해가지고 대처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도 아마 여러분들이 접해 보셨을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우리 관내에도 비싼데 자꾸만 찾아갈 일 없으니까 싸게 한다면은 아마 지나가는 고객들이 말이지 더 많이 찾지 않을까 더 그래서 우리 지역이 더더욱 선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기대를 해 봅니다마는 한 번 그렇게 유도를 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카페등 그런데서 차값이 과다 징수를 한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 과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자율 인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력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아울러서 음식값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 며칠 전에 물가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사실은 서비스요금에 가격을 사실상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철저한 행정지도를 펼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구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영구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참 광범위한 물가안정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참 준비하신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 양평군에는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죠?

예.

그 물가대책위원회 현황을 보면은 위원장이신 군수이하 또 양평군에 직능단체 대표 또 연계성 있는 각 과의 과장이고 지역경제과장도 그 분 한분의 위원이시고 간사는 지역경제계장이 맡고 있는 이유로 사실상의 물가대책위원회는 지역경제과에 속하다 해도 뭐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올해의 물가대책위원회를 두 번을 하셨는데 올초인 2월 24일날 하시고 또 12월 4일날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과연 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물가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는지, 당연히 간사를 휘하 계장으로 둔 위원으로 계시는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상세히 기억하시리라 믿고 간략하게 어떠한 물가대책 심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주관하고 있는 서비스 요금 관리 품목에 대해서 제가 발의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각 실과소에서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인상의 폭이 발생을 하여서 인상을 해야 될 그런 것들을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주관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료의원의 질문내용 중에 경제가 무너진 경제, 어려운 살림살이라는 표현을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양평군 물가대책 위원회에서는 근간에 대책위원회를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 동료의원의 표현그대로 무너지는 경제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심의는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사실은 하나의 변명 같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자세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금시에 나타난 그런 사실로써 아직 물가대책심의회까지는 상정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성은 인식을 하면서 이제 그런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걸 알아 가지고 그 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될 사항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청 로비에 있는 동전 모으기 또 이 아이템이 혹시 지역경제과 아이템이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했어야 될거 같은데 지금 타부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학풍입니다. 홍용표의원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요지가 양평읍 신애리 사격장 부지 재 임대여부와 임대가 종료되었다면 향후 관리계획은 무슨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10월 신애리 31-1번지외 8필지 면적 약 173만2,760㎢에 대해서 97년12월1일서부터 99년11월30일까지 무상사용 연기신청을 군부대에서 해 왔습니다. 그러나 ’97년12월4일자로 무상사용 연기신청을 불허 통보하였으며 통보하는 내역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국방부와 긴밀한 협의로 유상사용 또는 이전 계획등 문제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통보한 사실이 있으면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본 문제점이 해결된 후에 면밀히 검토해서 본군 발전에 이바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0년대를 대비한 양평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조건이 산림법 시행령 제 31조에 보면은 국공유림은 면적규모가 100㏊ 이상, 사유림은 3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 지금 2,300㏊를 갖고 있는 군유림에 대해서 100㏊ 이상 산림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신애리 산 1-1번지에 약 172㏊, 그다음에 백안리 68-1번지외 2필지에 약 120㏊, 그다음에 강상면 신화리, 산중이라고 그러는데 56-외 1필지에 127㏊, 강하면 성덕리 산70-1번지 142㏊ 그렇게 군유림으로써 갖고 있습니다마는 면밀한 사항은 현지 토속이라든지 현지 여건을 세밀히 조사하여야 되나 현재 경사지도 있고 미임목지도 있고 해서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다시 검토한 과정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투자사업비가 현행 국공유림에는 20억에서 22억 그다음에 사유림에는 10억에서 12억 이것이 기본시설 사업계산해서 나옵니다. 기본시설은 편익시설, 체육시설, 위생시설, 교육시설 그렇게 크게 4단계로 분류를 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20억에서 22억, 10억에서 12억 규모로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연휴양림 사업비가 과다하나 사유림 휴양림은 기위 옥천면 용천리에 설매제 휴양림이라고 개인이 조성하고 있고 서종면 서후리에 청계산 휴양림이라고 개인이 조성을 하고 있으며 국유림 휴양림으로써는 단월면 산음리에 문필봉 휴양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군유림 조성사업도 면밀히 검토해서 현재 추진토록 하겠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볼 때는 약 61개소의 휴양림이 조성이 됐고 개장된 것이 58개소입니다. 그래 58개소에서 아직 흑자선까지 돌입된 휴양림은 없는 관계로 8월말 현재 산림청 통계로써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용기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용기의원입니다. 이건 군유림도 아니요, 사유림도 아닙니다. 우리 서종면 명달리 일명 삼각골, 이는 옥천면 양현에서 임도로 산림청에서 뚫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앞으로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산림과에서는 확인한바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휴양림 예정고시 지역으로써는 현재 명달리 삼각골 일원, 단월, 옥천면 갈현 일부 지역에는 현지 고시된 지역은 아닙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기섭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용녕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참고로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애리 172정보에 우리 군민이면은 군부대 사격장으로 6.25이후 계속 오늘날까지 이렇게 무상임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97년도 본 땅을 토지가격 재평가할 때 상향조정을 했는지와 만약에 상향조정을 하지 않았다면은 현 시가에 상응하는 과세시가 등급으로 올려놔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것은 물론 민원실장께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군부대에서 임대료를 임대를 받다 가지고 계속 이용을 하겠다면 임대료 징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 예견이 되고요 또한 군부대에서 국방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들이겠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회사체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살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재 임대등록대로 놔둔다면 말이지요, 감정했을 때 불과 몇푼 못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 시가가 그 지형으로 봐서 아마 근 10,000원 정도는 평당, 평방메다당 10,000원 이상은 유지하도록 임대등록을 과세등록을 상향해 놓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과장님께서 하실 부분이 아니니까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으로 그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창호입니다. 홍용표의원께서 강하면 왕창2리와 운심리간 도로간 가드레일이 없어 가지고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드레일등 안전시설이 없어 가지고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발생된 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도로는 지방도 337호선으로 경기도가 관리청입니다. 경기도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가지고 가드레일 설치공사를 건의해서 조기에 설치 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내년도 초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사업으로 인해서 군수입의 일부를 피해보상 차원에서 강하지역에 사업비로 지원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경부터 시작한 남한강 골재채취 사업은 사업구간이 강하면 외에도 양평읍, 강상, 강하, 옥천, 개군등 우리군 관내의 남한강 인접지역에서 전체가 골재채취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서 골재채취 선별장과 야적장이 위치한 강하면 지역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골재채취 사업으로 인해서 군 수입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세수입도 마찬가지겠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관내 사업을 꾸려 나가야 하는 우리군 입장에서 볼 때에 특정지역에서 발생한 세수라고 해서 그 지역에 별도로 특별사업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볼 때 어려운 현실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하면 왕창리와 동호2리간 연결도로가 미비해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바 확장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하면 왕창리와 동호2리간 연결되는 도로는 강하면 농어촌도로 면도 101호선입니다. 총 연장 11.9㎞중에서 미포장 및 미개통 구간인 4㎞에 대해서는 8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한 7.9㎞가 1차선으로 되어 있어 교통소통의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차량교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도에 경기도에 도비 보조금을 요청해서 금년도에 본예산과 1회 추경에 9억2,900만원을 예산확보해서 설계용역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노선을 확장해서 운심리서부터 전수2리까지 2.5㎞ 구간에 대해서 97년도 8월14일날 총괄계약을 체결해서 사업 추진중에 있으면 현재 발주중인 2.5㎞의 공사 마무리시 총 사업비가 14억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약 5억4,100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임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부족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계속 사업비 지원을 건의해서 동 사업이 조기 완료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잔여구간인 왕창리부터 동호2리간 5.4㎞ 구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용표의원 질문 하십시오.

강하면 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해서 군의 영리를 봤다고 해서 타 저거에다가 보상책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그거를 아니한다면, 그걸 아니해준다면 이번 98년도 골재사업은 허가를 취소하는 걸로 해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여기서 하기 어려우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그럴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끝에 실음)

예, 알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과장이 부재중임으로 건설과장이 계속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창호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이 부재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더라도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재 각 부락에 산재되어 있는 빈집은 청소년 비행대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촌지역의 공가 문제는 지난 12월 4일날 행정감사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관계가 확보되지 않아서 철거가 지연되고 있는 사정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용표의원님께서 양평읍 궁전다방옆 골목 등 화재 등의 비상에 대비한 소방도로 확보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평읍 궁전다방 골목인 소류 3류1호선은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진입을 위하여 도로의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이오나 예산관계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시과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문제는 홍익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에 금년 6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도시방재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소방도로의 개설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차가 진입되지 못하더라도 화재 발생시에 소방흡수를 연결해서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소화전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추가로 설치가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확보할 수 있도록 양평 소방 파출소와 긴밀히 협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양평 소방 파출소에서는 화재진압의 대비책의 일환으로서 건축물의 밀집 등으로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또는 건물에 비상 소화 장치함을 설치하고 인근 주민에게 열쇠를 맡겨 관리토록함으로서 화재 발생시 출동 진압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재국입니다. 홍용표의원님께서 군민의 생면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애정과 관심을 갖고 비상대비 물품 확보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점 감사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방에 관한 업무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도의 고유사무입니다. 다만 경기도 소방조례에 의해서 의용소방대 운영 및 관리를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에 필요한 대형 소화기를 비치하는 문제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로 판단되며 비상물품은 대형건물 등 취약지역에 자체적으로 자가발전기를 10개소에 비치하여 대비하고 있으며, 읍·면별 행정 법정리별 대형 발전기와 비상물품을 비축하여 재난발생시 주민들이 초기에 즉각 수습할 수 있는 그 실효성 및 운영에 약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군의 예산의 취약성 등으로 실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 재정이 허용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상대비물품을 비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기섭의원 질문하십시오.

홍용표의원입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능히 꼭 그걸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차라리 쳐다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된 과정에 면민이 싫어하고 저거 하는데 거기 적자 운영을 하면서 뭘 그렇게 하시려고 듭니까? 그러니까 다시 고려해서 그것을 안하시는 걸로 생각하시고 답변도 받지를 않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구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영구의원입니다. 불과 며칠상관에 요사이에 환경부로부터 불가하다는 확정을 내렸다는 정보를 들었는데 혹시 듣지 못하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금시초문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8회 양평군의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