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량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6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계장 전봉진입니다. 제6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9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관한질문이 상정 되겠으며 금일 제9차 본회의는 재적의원 12분중 10분 의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와 제56조에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선거구순에 따라하여야 하나 사전협의에 따라서 신태량의원, 황일성부의장, 윤광신의원, 박용직의원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태량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동참해서 발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 1㎞든 3㎞든 가서 보면은 시력적으로 우리가 봐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왜 BOD가 이렇게 좋아졌는지 난 도대체 의문이 가는 겁니다. 상수도과장이 구태여 꼭 그렇게 얘기한다면 시간을 언제든지 내셔서 나하고 같이 한 번 5㎞만 걸읍시다. 5㎞만 걸으면은 과연 어떠한 형태라서 이런가를 알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윤광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의원입니다. 연말을 맞아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위기의 극복 등 산적한 현안문제로 그 어느해보다 막중한 숙제를 안고 있는 `98년을 맞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혜량하시어 본의원의 질문에 지금까지와는 달리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율방범대에 풀 보조금 및 피복비, 체육대회비, 차량유지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우리 고장에 자생단체인 봉사단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마다 설립 취지와 목적이 제각기 다릅니다. 그중에서도 자율방범대는 글자 그대로 자율적으로 지역의 안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한 봉사단체로서 의용소방대와 함께 우리고장과 지역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단체입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어디까지나 자생단체로서 야간 방범 순찰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마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 자율방범대에 임의단체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의 안녕과 치안질서 유지에 여념이 없는 이들의 노력을 더욱 값지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군면에 아동보육시설 및 시범 공부방을 지정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산업의 발달과 함께 한 거대도시의 탄생은 농촌지역의 감소를 가져왔고, 이로 인한 노동력의 유출은 이제 심각한 농촌 문제로 대두 된지 오래 됐습니다. 또한 남녀평등을 원칙으로 한 여권의 신장은 이제 사회 어느 구석에서도 남녀의 직업이 구분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성만의 전유였던 육군사관학교도 여자 생도를 입학시키는가 하면, 몇 년 전만해도 금기시 해 왔던 항해사도 여성에 진출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성의 사회 진출기회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 주부들로서는 보육아동을 맡길 수 있는 변변한 시설이 없는 관계로 그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까지의 거리가 멀고 독서실이 없는 등 농촌지역 주민이 도시화된 주민보다 상대적으로 겪는 생활의 불편은 실로 엄청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아동 보육시설 및 시범 공부방을 지정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군면 앙덕, 석장리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입니다. 우리 양평군은 일부를 제외한 전 구역이 팔당상수원특별대책구역 1, 2권역에 속함으로서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지키느라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 낙후는 물론, 주민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생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관계 당국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군면 공세리, 앙덕리, 석장리 일대는 양평상수도 보호구역으로서 2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51회 군정질문 때 이 지역 하수를 기존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할 계획이라는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는 비단 공세리, 석장리, 앙덕리 주민뿐만 아니라 양평상수도를 마시는 전체 주민들과도 직결되는 문제로서 이의 추진은 다른 어떤 현안보다도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 아직껏 추진치 않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세지구, 석장, 앙덕지구 농지의 농조편입 추진문제입니다. 군정 질문은 금년 한해 동안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소 미흡했거나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하므로서 군민의 군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켜 주므로 보다 발전적인 행정의 집행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개군면 공세지구, 석장, 앙덕지구 농지의 농조편입을 주장해 왔고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뜻이기도 하려니와 국익에도 보탬이 되는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집행부 관계자께서 이 집단민원이랄 수 있는 의견을 어떻게 추진해 오셨으며,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군～곡수간 군도 확장 2차 공사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는 지역주민의 삶의 기반을 공고히 해주는 기반시설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실시로 일부 주민에 피해를 준다거나 불안을 준다면 그 사업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군～곡수간 군도 확·포장 2차 공사중 향리 저수지 구간의 설계를 저수지 반대 방향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대로 실시할 경우 저수지 뚝 붕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한강 종합개발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한강 종합개발 계획의 사전 설명회의시 여주군에 비해 양평군 구간은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양평읍에서 개군면에 이르는 구간에 대하여 강변도로의 신설과 강변공원의 조성을 설계에 반영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영여부와 미반영 되었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군 도시계획 추진실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수립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도시공간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초공간으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촌락이 구성되는 곳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개군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 왔으며 적극적인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관계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지 그 실적과 미 추진되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숙원 사항의 해결용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개군면 시가지내 진입로에 대한 대지 230평과 집 2채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만큼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이를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방안입니다. 양서면 등지에서 유기농법, 오리농법 등으로 생산되는 일부 농가의 쌀은 기존 쌀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정지역인 우리 양평의 쌀이 타 시도에서 생산되는 쌀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양평쌀의 품질인증을 수차에 걸쳐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과장께서는 그때마다 품질인증의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특수농법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실 계획은 있는지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병충해 방제와 농약의 적기 공급입니다. 관내 8만여 인구중 농업인구가 31,000명에 달하는 등 관내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크다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발전과 농업소득증대 기반인 농업행정과 농업구조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숫자 또한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전 세계 기상이변과 맞물려 벼멸구에 의한 피해가 유난히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생각은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농약을 병충해 발생과 때를 같이하여 지급할 것이 아니라 미리 경지면적에 의한 농가별 지원액을 확정하여 해당 읍·면 단위농협에 예치시킨 후 벼병충해 발생을 예보하여 농가에서 필요한 약제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면 하는데 관계과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자포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입니다. 군정질문의 중요성을 앞서도 말씀드린 바 있고, 하자포 하수종말처리장 또한 본의원이 수차에 걸쳐 질문한 바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밑으로 하수가 스며들어 농작물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임기응변식의 답변으로 일관하며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추진 관련입니다. 민선군수 취임과 함께 빈약한 군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의욕을 가지고 조직을 개편하여 공영개발사업소로 하여금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중에 청운면 먹는샘물 개발사업 또한 당초 상당한 경제성에 바탕을 두고 추진되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바 현재 추진 실적과 앞으로 추진 방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의원입니다. 지제면 개군면은 1년7개월동안 계속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서는 3개월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등제 지급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왜냐 하면은 1년 열두달 계속해서 근무하는 방범대원들한테 야식비가 차등제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 해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구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영구의원입니다. 사실 본의회 의원님들은 의원이 되고 의원이 해야 될 일이란 게 뭐냐 하면 예산절감입니다. 물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예산 세워서 도와 주는 것은 좋지요.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입니다. 실제상에 자율방범대를 지원해야 될 사람들은 지역유지들입니다. 의원님들이고요. 내 주머니 털어서 좀 도와 주셔야지. 그래야 서로 돕고 사는 사회도 되고 협동하는 사회지요. 맨 군비만 가지고 맨날 지원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협동하는 사회입니까? 자율방범대에. 좀 본의원으로써는 이견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체육대회 같은 것은 풀보조에서 체육대회는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거 도와주는 건 좋지만 야식비 같은 경우 그 지역에서 그거 책임 못질 정도의 지역이라면 그 지역 없어져야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답변을 필요 없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윤광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군면 아동복지 보호시설과 시범공부방을 지정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보육시설 설치입니다. 현대 사회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및 핵가족화로 인한 영유아의 건강한 육성과 보호자의 가정경제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토록함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보육시설설치 확충계획 3개년 계획으로부터 ‘95년부터 ’97년까지 만6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저소득층과 맞벌이부부 가정이 많은 읍면에 96년 3월에 조성해서 현재 용문, 지제면에 신축 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 개군면에서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군소유지가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0세부터 6세 미만의 맞벌이부부 가정이 또한 없었고 취학전 아동은 개군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에서 40명 정도가 입소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설치가 불가하였습니다. ‘97년12월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이 마무리 되는 과정에서 국·도비 보조금 지원은 없지만 ’98년도에서 다시 개군면 보육시설의 설치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설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공부방 지정 지원운영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있어서는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각종 도서관과 학원이 없는 읍면에 청소년들의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학습 및 지도진로 생활 고충등 청소년의 문제상담을 실시하여 지역 청소년들이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성장하고자 하는 관내 8개소의 청소년 공부방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공부방은 지제 청소년 공부방으로써 100평에 120좌석으로써 1일 평균 이용자가 8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부방은 옥천 청소년 공부방 6개소로써 면적 최고 66평에 78좌석수로서 1일 평균 이용자가 52명입니다. 개군면 청소년 공부방은 양동면 청소년 공부방이 운영되는 동안 청소년들의 이용실적이 부진해서 폐지해서 개군면으로 변경해서 도로부터 입지조건과 시설 규모를 조사한 후에 지정해서 ‘96년10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범공부방 지원 하는 것은 도로부터 지정이 되면은 하자포리 마을회관에서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장소로 이전을 할 시에는 ‘98년도 추가예산에 반영해서 시설규모가 완비될 경우에 한해서 도에 요청을 해서 지원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계신가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권영덕입니다. 윤광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군면 앙덕, 석장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군면 앙덕, 석장지역은 ‘96년6월28일 환경부로부터 양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시 양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압송 처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석장지역은 하수정비 기본계획상 1‧2단계로 현재 ’97하수도 선진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양평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앙덕지역은 3‧4단계로 2006년 이후에 양평 하수종말처리장 확장, 증설과 연계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평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입찰유의서 작성 용역 중에 있으며 ‘98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호균입니다. 윤광신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세, 석장, 앙덕 농지개량 조합의 편입여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수차례 동지역에 대한 농조편입 여부를 질문하셨으나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것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 지역의 농조 몽리구역 편입여부는 ‘95년부터 수차례 편입여부를 협의한바 농조에서는 수리시설의 미비를 이유로 그 편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농조편입거부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수로 관로 1.4㎞가 사유지입니다. 이를 매입해서 용수로를 우선 설치해야 되고 침수 양수장을 이설해야 되며 용수로 일부 용수로가 미정비 돼 있는 정비를 완비해서 이설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6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나 국도비의 지원을 수차례 했으나 이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이를 군비로 해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금년에도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서 1억원정도의 수리시설 개보수비를 예산에 계상하려 했으나 군 예산형편상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동 시설에 대한 것을 연차적으로 조금씩 개선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창호입니다. 윤광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군, 하자포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에 향후 저수지 구간에 설계변경 용의 및 저수지 붕괴 위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군, 곡수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군도 4호선으로써 ‘96년12월11일 삼선건설 박호식과 총괄계약 체결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구간에 향리저수지 고개부분이 저수지 둑과 가깝게 시공함으로써 제방 유실 위험에 따른 설계변경 용의 및 저수지 뚝 붕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현지여건등 지역주민을 만나 검토한바 타당성이 있어 노선을 일부 변경 기존도로를 절토하지 않고 도로를 개설하여 도로가 제방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저수지의 붕괴위험을 방지토록하고 신설도로로 홍수시 저수지의 물이 월류지 않도록 종단계획고를 상향조정 시공토록 하겠으며 공사감독을 철저를 기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하신 남한강 종합개발과 관련하여 강변도로 설계 반영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양평읍에서부터 하자포리간 강변도로 및 호안공사에 대하여 ‘96년 6월 29일 설계용역에 따른 의견조회 시와 ’96년2월9일 실시한 주민 공청회시에 시행청인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 건의하여 ‘96년5월2일 설계에 적극 반영 계획이라는 통지를 받은바 있으며 금년 1월24일에도 96년12월중 의회에서 현장방문 점검 시에 제시한 총 8건의 추가내용을 남한강종합개발사업에 반영토록 시행청과 용역회사인 한국종합기술개발에 건의해서 2월11일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실시설계에 반영 계획이라는 통지를 받았으며 금년 2월21일에는 고기섭의원님과 본인과 실무자가 시행청을 직접방문해서 우리군의 건의내용을 적극 반영과 지방 겸용도로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한 결과 강변도로 개설에 따른 생태계 피해를 우려한 환경단체의 반발과 편입용지 및 사업비 증가, 지반축조 및 문제점이 예상되지만 사업시행으로 의한 수혜가 지역주민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기술적인 타당성 검토를 거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97년12월9일 고기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남한강 종합개발사업은 사업승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실시용역과 환경영향평가가 일시 중단되고 있고 지난 8월29일과 10월10일에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가 연기되어서 하상굴착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보완 조정토록 재심의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18일 건설교통부, 경기도 환경부등 관계기관의 대책회의에서도 의견이 상이하여 현시점에서는 남한강종합개발사업 추진 지연이 불가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에는 우리군의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개군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군 도시계획은 73년12월31일 건설부 고시 제515호로 최초 결정되었고 77년12월30일 경기도 고시 제393호로 재정비된 후에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도시화 추세가 가속화 되는등 현지여건으로 개군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필요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어서 금년 본예산에 개군 도시계획 재정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용역비가 부족하여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3,500만원의 용역비를 추가해서 9,5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였으며 금년 10월7일 주식회사 경영기술단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용역기관은 ‘97년10월7일부터 ‘98년6월3일까지 이며, 현재 기초조사와 자료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고 기본계획안이 확정하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에 최종 개군 도시계획 변경안을 확정해서 공람공고와 군의회 의견 등을 청취한 후에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에 승인신청하여 지역주민의 민원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시장 진입로 개설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도로는 개군면 하자포리 국도에서 소류 3류, 2류 3호선까지 시장진입로이며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지목상 대지나 현황도로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할 수는 없으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 또는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유로 무상 귀속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타당성을 검토하여 소규모 지역 숙원사업 등으로 도로가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신정균입니다. 윤광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리농법과 같은 특수농법 개발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벼농사의 유기농법으로는 오리농법, 미꾸라지농법, 우렁이농법 등이 활용되고 있으나 일반농가에서 편리한 방법은 오리농법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 양평군 관내에 양평, 양서, 옥천면 등에서 32농가가 참여하여 22㏊에 6,500수를 투입하여 오리농법으로 쌀을 생산하였습니다. 오리농법으로 생산된 쌀의 가격은 농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보통 80㎏ 한가마에 20만원으로 일반재배 16만원에 비해 4만원 정도 더 받고 있어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으며, 살충제 농약과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벼농사를 지을 수 있어 수질보전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리농법 재배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시범사업 1개소 1.1㏊를 설치 운영하여 기술을 축적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경기도 시·군 중에서 처음으로 국비 1,400만원을 지원받아 15,000평의 저투입 환경농업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오리농법과 유기농법으로 양질미를 생산하였으며 포장재 7,000매를 제작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7월 22일 케이블 TV 14채널 국정소식 프로그램에서 양평군 환경농업편에 박화천 농촌지도자 회장과 환경농업계장이 출현하여 양평군의 환경농업과 오리농법 쌀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특수농업 개발 보급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농약을 적게 뿌리고도 병해충 발생이 억제되면서 작물의 생육이 촉진되는 그린음악시설, 천적이용 해충방제, 시설재배지에 토양염류 제거시설 등 환경보존형 농업기술을 보급하겠으며, 오리이용 유기미 생산기술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벼 병충해 방제 벼멸구 피해 발생과 병충해예보제 실시와 보조농약 조기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벼멸구 피해가 많았습니다. 벼멸구는 매년 6월내지 7월중 중국 대지로부터 저기압을 타고 비례하여 벼줄기 아랫부분에 산란하고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벼의 즙액을 흡입하는 해충으로서 특히 금년에는 평야지 보다는 산간 곳간지에 또는 강 주변지역에 피해가 컸습니다. 그간 벼멸구 방제를 위한 예찰을 7월부터 12회에 걸쳐 취약지 또는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전 직원 5개 코스를 정하여 기동예찰반을 편성 운영한 바 있으나 식부면적 5,829㏊대비 2.2%에 해당하는 127.3㏊에 벼멸구가 발생하였습니다. 병충해 예찰 및 방제 추진에 있어서는 농촌진흥청 또는 진흥원에서 매주 발표되는 예찰정보 및 자체 예찰결과와 창대리에 설치한 기본예찰단의 유화 등 공중 포충망에 비례된 벼멸구 채집량을 토대로 유관기관 및 농가에 방제 통보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금년에 벼멸구 피해가 많이 발생된 원인을 분석해 보면 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증식도가 빨랐으며, 과거 10년간 가시적인 피해사례가 없어 방심한 농가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또는 산간 곳간답 조중생답에 물론 벼베기를 앞두고 잔여독성 문제로 농약살포를 기피한 농가에 피해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편 9월 8일 긴급방제협의회를 열어 전액 도비 4,500만원을 지원받아 5,115㏊에 대하여 보조하여 방제 조치하였음으로써 타 시군보다 발생밀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금후에 대책으로는 공중포충망을 용문, 서종, 단월 등 지대별로 증설하여 취약지 예찰을 보완하고 보조농약 지원이 적기에 조치될 수 있도록 새 영농설계 교육시 심도있는 반복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분재 농약 및 미스트기 확보와 사전 방제대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최신 광역방제기를 확보하여 신속하고 능동적인 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기섭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고기섭의원입니다. 윤광신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오리농법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리농법을 해가지고 가격에서는 20만원과 일반쌀 한 16만원 해서 한 4만원 정도 이득을 봤다고 그랬는데요, 그 수확면에서는 어느 만큼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고요, 또한 오리를 키웠으니까 오리에 대한 수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계산을 해 보셨는지 또한 만약에 이게 꼭 보급사항이라면은 각 주민한테 어떤식으로다가 보급을 시킬 것인지 그것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지금 오리농업을 하는 농가가 유기농 재배기술을 하겠다고 지금 양서면에서 일부 많이 하고 그런데 사례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오리농법의 쌀값을 제대로 받으려면 보통 한 4년차가 되어야만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20만원으로 표기를 했습니다만서도 저희가 옥천에 작년에 실시한 것은 1년차이기 때문에 거기에 토양의 잔여독성 관계로 해서 실질적으로 좀 쌀의 질이 떨어진다고 그럴까 그래서 20만원, 또 2년차에는 한 22만원, 3년차, 4년차, 5년차 가면은 한 25만원내지 뭐 어떤 건 30만원까지도 받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리농법으로 해서 쌀값은 일반재배보다는 상당히 가격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고 수량성에서는 저희가 수량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 금년에 잇해동안 실시했습니다만서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수량이 좀 떨어질까 당초에 걱정을 했는데 오리에 당초 집어넣어가지고 오리가 배설한 배설물 또는 조기에 해충들이 지재부에 붙어있는데 그것을 넓적한 입으로 다 이렇게 잡아먹기 때문에 충해 피해가 적었다, 그리고 또 일단 우라기 규산질 비료를 좀 투입했습니다. 규산질 비료를 투입한 결과 미량원소 공급이 제대로 돼가지고 벼 작황하는데는 이상이 없었지 않나 그래서 수량의 감소는 2년동안 결과를 보니까 수량은 감소된 결과는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기의원입니다. 우리 양평군에도 유기농법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오리농법도 역시 유기농업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유기농업을 하는 사람들의 지원은 우리 양평군에서 있는지와 그다음에 우리 농민들이 이제는 농사하면은 우리 지도소 못지 않는 그런 영농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특수영농 기술을 개발해서 농촌의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특수영농을 시켜야 이제 앞으로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와 제가 두 가지를 질문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의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원사항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서도 금년도, 작년도를 통해서 오리를 사서 보급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선진농업 문제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많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저희가 현재 경원을 할 수 있는 토지가 없습니다. 예찰답 좀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완성이 되면은 거기에 구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첨단과학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완성이 되면은 열심히 하고 또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구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영구의원입니다. 평소에 농촌지도소와 산업과의 유사한 소관 운운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답은 농촌지도소는 기술지도다, 쉬운 말로. 이런 말씀을 하셔서 동료의원도 예보제 같은 병충해에 대한 예보제를 지금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벼멸구가 자체적으로 발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듣기에는 중국에서,

예, 6, 7월에 비례해충입니다. 중국, 동남아 쪽에서 저기압을 타고 6, 7월에 본국에 비례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발생은 안하는 거고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쉬운 말로 김씨네집 소가 이씨네 콩밭을 가서 망가뜨리면 김씨네가 물어줘야 되는데 이것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달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벼멸구 누구네거라고 안 써있어서 못하는 겁니까? 임자가 없기 때문에?

바람타고 날라 다니는 해충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답변이 고온으로 인한 번식이 왕성했고 또 이에 대한 근간에 피해가 없어서 그것 또한 방심 때문에 이런 피해를 참 많이 본 농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럼 이것하고 유사한 이런 이런 벼충해에 대한 긴급한 대책 이것은 그럼 올해 이 벼멸구로 인해서 새로이 세우신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기존 우리 지역에서 상습적으로다가 있는 벼해충이 있고 또 외국에서 날아오는 해충이 멸광나방, 홍명나방 지금 말씀드린 벼멸구 이것은 비례를 하는 해충인데 이런 것이 갑작스럽게 발생이 되면은 이건 천재지변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다가 이렇게 긴급 발생이 됐을 적에는 그래서 작년에도 예비비를 지원해 주셔가지고 군수님께서 1억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셔가지고 작년도에도 썼고 또 앞으로도 이런 사항은 아주 화급을 요하기 때문에, 이건. 예산이 없으면 천상 예비비 같은거라도 지원해서 조기에 방제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기섭의원 질문하십시오.

고기섭의원입니다. 농협 공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예찰을 해가지고 예비비를 통해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시일이 무지하게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걸로 해서 예찰이 끝나가지고 공급되는 시간서부터 치료까지 끝나려면은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 농사법은 잘 모릅니다만 이 상습지역 있지 않습니까? 상습지역 같은 경우는 미리 공급하는 방법은 안 되는 건지 그것 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충해 상습지 그러면은 계속해서 지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토양의 크레이 함양이 떨어지면은 인제 병이 많이 오는데 저희는 이 댐이 건설된 이후에는 안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울을 끼고 있는 지역에 대개 우리가 치명적인 벼충해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사실은 도열병인데 그중에서도 목도열병입니다. 그래서 대개 상습지대가 뭐 어디는 괜찮고 어디는 좀 많이 나고 그런 것은 별로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지마는 인제 국지적으로다가 좀 가라앉았다든지 구릉지 같이. 지제가 대부분 거기 구릉지가 있고 개울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또 지력이 떨어지는데 청운, 단월 일부 또 강변도로에 안개가 많이 끼는데 인제 포자가 물방울을 타고서 유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목도열병 방제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이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고 농약관계는 저희가 연말이나 연초에 농협에다가 협의회를 해서 기존 도열병이라든지 해충 같은 것에 기호농약과 적정량을 해 주십사 하고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확보된 농약을 가지고 그때그때 예찰에 의해서 홍보를 해서 농약을 지도를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내용, 보조농약 확보한 내용 안에서 아 이것은 우리가 보조를 해 줘서 빨리 긴급방제를 해야 되겠다 이랬을 적에는 긴급방제협의회를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얘기가 되면은 농약을 뿌려야 될 것이냐, 안 뿌려야 될 것이냐 좀 두고 보자, 사실 조춘병이 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은 도열병은 걸린 다음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방제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방제를 한다고 갖다 다 뿌릴 것 같으면 또 이것이 효과가 뭐 뿌리면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만치 방제효과를 볼 수 있느냐 또 돈을 갖다 논에다 그냥 갖다 뿌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이게 걸릴거다 안 걸릴거다 가상과 온수관계라든지 저희가 또 모가지를 따다가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어가지고 도열병이 감염되는 것을 체크를 해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의해서 목도열병 방제를 건의를 해야 되겠다, 또 건의를 했는데 잘못돼가지고서 농약을 뿌려놨는데 그 기상이 좋아가지고 병이 안 왔다 이랬을 적에는 또 낭비가 되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의원님께서 하자포처리장에 하수가 스며들어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자포 하수처리장의 트렌치공법은 윤광신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트렌치 부지 내에서 이미 정화된 물을 한 번 더 정화처리하는 공법으로서 우기 시에는 물기가 많아 인접 농경지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 콘크리트 옹벽 7m를 이미 설치하였고 금년 8월에는 30톤의 흙과 자갈로 옹벽주의를 보강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 지난 7월부터는 트렌치 사용을 억제하면서 최종 방류구에 펌프를 설치하여 최대한 인근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도비 3,000만원을 투입, 트렌치 부지 좌측 40m 모두 옹벽을 설치하는 등 농지 피해가 없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광신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윤광신의원입니다. 올해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옹벽하고 자갈, 모래를 깔았다고 하셨는데요, 올해 농민들이 농작물이 상당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어떤 대책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설치를 했고 했는데도 하수가 스며들어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한다는 것은 좀 공사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바랍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걸 완벽하게 물기가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면에서 3,000만원을 이미 예산확보를 하였고 지금 트렌치 공법이 상당히 정화 효과는 좋다고 설치는 되었지만 그러한 우기 시에 물이 스며드는 일 때문에 농경지 피해가 우려된다 하셔갖고 트렌치 사용을 가급적 억제하여 콘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농지 피해가 있다면 농업연구기관이라든지 한 번 피해조사를 한 번 해서 피해를 봤다면 예산 반영을 하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영태입니다. 윤광신의원께서 질문하신 먹는샘물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운면 갈운리 군유지에 개발 중인 먹는샘물 개발사업은 민간의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한 공공성과 공인중개를 통한 지역발전 및 수익창출로 인한 재정확보등 수익성을 갖춘 사업이라 판단되어 ‘96년2월부터 ’96년9월까지 자료조사 및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군유지를 중심으로 가능성 여부를 조사한바 오염원이 없고 수자원 부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받아 ‘96년9월 한국자원연구소에 타당성 조사, 대상지 선정, 환경영향 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위성판독, 인..사회환경 수자원보존 가능성 등을 고려 청운면 갈운리 산260-1번지 군유지를 최종 선정하여 세부 지질조사, 구조선 발달상황, 토양오염도 조사 및 물류탐사를 통하여 시추 위치를 선정하고 채수공 2공, 관측공 4공을 시추하던 중 97년6월4일 갈운3리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을 중지하였으며 97년7월11일 한국자원연구소에 용역을 중지 통보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지역주민의 사업에 대한 인식부족을 집단민원 발행으로 사업이 중지 되었으며 수원개발 허가 미이행으로 경기도로부터 복구지시를 받았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추진계획은 수원개발을 득하지 아니하고 개발한 ...안은 재활용할 수 있는 복구방안을 강구하고 관계규정에 의거 적법 행정절차를 밟아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요구사업 의견수렴 및 지원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하겠습니다. 또한 먹는샘물 대책위원회 지역여론 형성층 지역주민 등에 대한 사업추진 및 사업시행 방법 등을 지속적인 대화와 홍보를 통하여 동참을 유도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광신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윤광신의원입니다.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반대가 됐다 해서 중단 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양평하면은 산 좋고 물이 좋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군 사업의 일환으로 꼭 그것은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박용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의원입니다. 연일 과중 중복된 업무로 인하여 피로하신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전 공무원들에게 깊은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속에서 살게 마련입니다. 현재 보다는 미래를 더 지향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께서 우리 지역이 빛나도록 발전하신 것을 깊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좀더 이런 것은 발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필요한 요건이 아니 되겠는가 해서 몇가지 질문과 더불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째 민원에 대한 접수증을 발급했으면 좋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대다수 읍면에서 많이 인허가를 해주는 문제에 대해서 한장의 종이, 두장의 종이를 가지고 와서 그냥 “놓고 가세요” 하면 놓고 갑니다. 그다음에 한달후에 오라고 그래서 한달후에 가보면 혹시 인사가 있어 가지고서 먼저 있던 계원도 없어지고, 계장도 없어지고 누구한테 하소연 할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문건이든지 거기서 접수증을 첩부해서 도장, 결재 맏아서 발급을 해주고 계장이나 계원이 인사 이동이 있다 하더라도 인수인계를 하고서 다음자에게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개선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민원실장과 읍면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통합적으로 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될 문제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국기게양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방송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상당히 기분좋게 생각하고 저도 그날 군청으로 나왔습니다만 가정마다의 국기를 달고 차량마다 국기를 달고 다니기로 이렇게, 또 금년부터는 국기를 게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게양하는 날만 했지만 1년 내내 달아도 상관 없는 국기. 왜 그렇게 됐겠는가 이것을 생각할적에 제가 그날 느낀 것이 가정마다 다는 것은 금방 표시가 나고 이웃에서 권고를 해주기 때문에 달겠지만 차량에다가 국기를 단 그런 공무원들은 한번도 못봤어요. 왜 공무원들만 지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그 국가의 흥망은 공무원에 달려 있습니다. 공무원이 잘하면 그 국가가 잘되는 것입니다. 이 홍보방송으로 끝날게 아니라 스스로 기를 달고 아주 차에다가 고착시켜 놓는거예요, 국기 기봉을. 그래서 필연코 달을 날짜외에도 달으면 좋겠지만 달아야될 날짜만이라도 꼭 달고 다니는 이러한 우리군의 공무원들이 홍보를 일제히 할적에 우리군에 정말 애국애족의 정신이 아주 바로 박혀있는 군으로 타 시군에서 왕래하는 손님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권유를 드리고 이게 홍보에 대해서 공보실장이지만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기봉을 사서 기를 달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내무과장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무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취수장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조례가 규정되어 있어야겠어요. 우리는 타지역으로 보내는 물 때문에 우리 양평군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우리 군 지방지방 마을에 간이상수도가 시설돼 있습니다. 이 간이상수도는 유압에 의한 급수를 하기 때문에 골짜구나 저 위에다가 해놓고 있습니다. 그 근방에 전답이 있는 것은 진흥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인허가가 쉽게 나가요. 무슨 시설을 쉽게 합니다. 그러면 그 물을 먹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됩니다. 왜 이런 깨끗한 환경에서 살면서도 이걸 먹게 되느냐? 이것은 저 혼자 의원의 뜻이 아니고 부락주민들의 원입니다. 어디가든지 간이상수도가 시설돼 있거나 그 예정지에는 잠정적으로 조례정해서 보호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것은 상하수도과장이나 환경과장이나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장님께서 답변 해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로써 농기계 구입에 있어서 헌 쥬브로 조립을 해서 판매하는 것을 군정질문에다 넣었어요. 넣었더니 해당 부서장인 산업과장님께서는 벌써 거기에 대한 조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조치까지. 그리고서 하청받은 회사 공장에서 저한테 전화까지 왔어요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일을 하겠으니까 용서해달라는말” 이것은 우리가 정말 귀감이 될만한 일입니다. 군정질문 들어가면 답변 장소에 와서 적당히 답변하는 것 보다 먼저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해당 참모부의 전 해당 직원이나 계장, 과장님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잘 하신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산업과에 해당되는 농기계 구입에 대한 질문은 근본 원천적으로 삭제 해주실 것을 의사과에 말씀 드립니다. 다섯번째는 거리 교통질서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경제과에는 업무가 너무 과중 방대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단속을 하겠다는 열의가 보이면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보는 곳은 제가 잘 다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민원이 올라왔어요. 또 제가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보고서 느낀 것입니다. 횡단보도에다가 상주하는 이런 택시들이 있어요. 이거 되겠습니다. 횡단보도에 상주 시키면. 안됩니다, 이것이. 또 십자로 커브나 T자로 커브에다가 차를 대기 시키는게 있어요. 양평읍내 여기 가봐도 그렇고. 또 구난차가 요 귀퉁이에 노냥 세워놓고 있더라구. 이러한 제도는 스스로 말려야 되고 이건 경찰서와 협조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좀더 노력하시면 이런거는 단속 될 수 있습니다. 쓸데없이 잠깐 용무보러간 정차된 차를 주차가 아니고 정차, 잠깐 정차한거나 경고 딱지를 딱딱 붙이는 이런 능률적인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 한가지는 이 견인차나 구난차들이 T자로에서 이 본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어느 한쪽은 보이지 않게 꼭 세워놔요. 물론 초상이 나야 장사를 지내야 수지 가 맞으니까 그렇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단속 손길이 뻗쳐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이런것에 대해서 좀더 힘을 써서 단속을 해주고 이 앞에 보면 중앙선이 저쪽으로 밀려가 있습니다. 그쪽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3차선으로 만들었는데 한쪽은 왕복의 2차선이 됐고, 한쪽은 1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주차는 하지 말라 이거지요. 그런데도 1차선밖에 없는 선에다 주차를 했을적에는 만약에 이 군청앞에서부터 서울방향으로 가는 차가 있을적에 어느 선으로 가야 됩니까? 왕복선으로다 다 한차선으로, 서울서 내려오는 차선으로다 왕복선으로 해서 다니게 됐는데 거기서 접촉사고가 있을 때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선을 긋는 것 까지는 좋은데 선을 그었으면 거기다가 견인지역이라든지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되고 항상 감시를 하면서 차량을 견인해서 처음 하는 사람 아니면 다시는 주차를 하지 않는 이런 단속법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질문을 드리지 않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금년 여름에 겪은 일인데 용문지역에 가면 우회도로로다 걸어가는 삼각지점이 있습니다, 동서로. 방학때면 교행차량의 증폭은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삼색신호를 써서 교행을 시켜야 되는데 점멸등으로 가동해 놓는거야. 편히 들어가서 앉아들 있고, 관계자들은. 사고가 날때는 바라는거지 이게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이건 정말 큰일날 짖들이예요. 이거 뭐 간단한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본의원의 눈에는 앞으로 발전적으로 볼적에 좀 이게 단속이 되고 지향적으로 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답변하시는 참모님들은 다시 재 질문이 들어가지 않도록 아주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정회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종태입니다. 박용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신청시 접수증 발급사항에 대해서 1996년도 작년도 7월23일 군수지시 제79호로 이미 시달한바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려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업무 서류에 대해서 민원봉사실이나 각읍면의 민원계에 접수하여 접수증을 교환하고 해당계나 과에 위촉되는 경우도 있고 민원봉사실이나 민원계에 접수하지 않고 직접 해당과나 계를 방문하여 접수증 교환이나 접수증 교환이나 접수대장에 기록하지도 않고 해당 담당자 책상위에 놓는 경우도 있음으로 해당 담당자의 미착안등으로 읍면에서 수개월간 검토아닌 검토사항으로 시간을 끌고 본청 해당 실과소에서도 경중 완급을 가리다가 보면 또한 수주간 시일이 경과하는 경우도 있어 착안만하면 단 일주일내 가능한 인허가 업무가 수개월내에 처리되는 사례가 있다는 군수지시 제79호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발전기획단에서 민원서류 처리개선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미 시행해서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행상태가 실질적으로는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민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군 본청 민원실이나 읍면에 특별지시를 해서 민원서류 처리개선안에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조례제정이 되겠습니다. 자연부락 단위로 관리 운영중에 있는 인근 간이상수도 시설은 대부분 70년대 80년대에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노후시설로 시설개량 및 정비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마을단위로 설치된 간이상수도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통하여 사유토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는 총 128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원주택지 개발을 통한 계곡 및 하천변 농지 및 임야의 훼손으로 계곡의 표류수를 치수원으로 하는 간이상수도 시설의 수질오염이나 수은 고갈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간이상수도 수은보호를 위하여 행정규제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평군 간이상수도 조례가 ‘95년도에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현 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상수도의 관리 운영이나 시설보수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환경보존과 상수도의 수질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데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현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본의원은 만족합니다. 없습니다.

김영구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구의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준비로 예고없이 답변을 하시느라고 애쓰신 기획실장님의 짧은 시간에 준비하신게 엿보입니다. 그러나 동료의원님의 질문중에 본의원이 생각하는 기대했던 대답이 아닌 답변인 것 같아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 접수증발급제도라는 것은 사실상 어떠한 책임감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양평군에서는 혹시 행정실명제, 공무원의 책임감 제고를 위항 행정실명제를 연구‧검토하신 일은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어떠한 서류의 실명제를 하고 있다면 그 종류, 또 검토마저 아직 안해봤다면 행정실명제에 대한 실장님으로써의 견해는 어떠하신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각종 인허가 서류 발급하는 과정에서 모든 인허가 서류가 지금 각 실과소에 특수시책을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불허반려 민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과 해당 담당자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까지 기재를 해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그런 인허가 사항에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라도 창의력 제고나 이런 문제로 깜짝 놀랄만한 행정아이디어 이런거에 대한 실명은 없었습니까?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승구입니다. 국기게양 홍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국가를 사항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민족자존과 애국심을 고취하여 국민의 역량을 결집시키고자 연중 8일인 국경일과 경축일 전회를 포함하여 24일, 특히 국경일이 많은 10월 초순에 전국적으로 국기게양 기간으로 정하여 현재 국기게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기게양의 수일전부터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마을엠프, 아파트 구내방송, 유선방송, 지역신문등 활용가능한 홍보실을 통하여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경축일 및 조기 게양일에는 전 군민의 가정마다 국기가 게양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국기 게양일에는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게양토록 교육을 실시하여 솔선수범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는 한편 주민에게도 계도하여 다 함께 국기 게양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소유차량에는 예산 지원은 지양하고 각자 구입하여 게양토록 권고하여 경축일 및 조기 게양일에는 국기가 게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하수도과장의 답변은 기획실장이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용문 개인택시지회 회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주정차를 준수하도록 적극 지도를 하였으나 불법 주정차 재발로 시정하지도 못하고 재지적을 받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군정질문 이후 불법주정차 지역에 용문의 횡단보도 그리고 도로모퉁이 또 양평읍내에 십자로나 고질적인 택시나 구난차들에 대한 불법 주차에 대하여는 강력한 불법 주정차 스티커 발부 등을 통해서 다시는 주정차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양평읍내에 중앙선의 변경 설치로 통행차량의 사고위험에 대하여는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차량에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인원과 날로 증가하는 불법 주정차 증가로 지역에서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교통지도 업무는 한 번 끝나면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 또는 재발되는 업무로 지속적인 단속을 요하는 업무임을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호등 전멸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기간내에 신호 등을 전멸등으로 고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교통 흐름이 신호 등을 작동했을 때보다 원활히 운행할 수 있다는 시험결과에 따라서 경찰서에서 아마 구간적으로 현재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계획 수립 그리고 소요판단, 설치요구, 적정 설치여부와 감독 또한 설치후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경찰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 집행 그리고 경찰과 합동 준공검사를 현재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교통시설물의 관리는 경찰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안이나 신호 등의 전멸등으로 일시 변환하여 사용되는 곳에 대하여는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음과 급격한 체증으로 군민불편을 들어 경찰서와 협의하여 신호등으로서의 유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6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