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기 의원 발언

한가지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군 민원실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군 민원실에서 상부에 건의를 해야되겠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양평군에는 2,000필지의 표준지가 있는데 이 표준지에 시가조정은 감정원의 감정사가 나와서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표준지에 1필지를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의신청을 하라고 통지서가 왔는데 이게 토요일날 와가지고 월요일날까지 접수시키라고 하는 이런 통지가 왔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절차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보낸거지 참으로 군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표준지 1필지는 우리 양평군의 인근에 있는 82필지에 대한 감정을 기준으로 하는 이런 필지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1필지가 가격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82필지가 다 같이 감정이 잘못되고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2,000필지에 표준필지가 시가가 잘못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양평군의 16만 필지가 잘못되는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위에다 건의를 하셔서 이러한 이의신청은 아주 중요한거기 때문에 좀 시간을 충분히 줘서 그래야지 이게 시간도 없이 보내가지고 접수하고 그 이튿날 일요일이지 월요일날까지 접수시키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상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