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기 의원 발언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장님이 이런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97년2월15일자 경기일보에 보게되면 “시‧군 지가산정 엉터리”라고 하는 이런 제하의 신문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신문을 보고 우리 양평군에서 토지 등급수정된 사항과 비교해 보게되면은 우리 양평군에도 지가산정이 엉터리로 됐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이의신청 건수가 1,341건으로 총 필지대비 0.8%입니다.

이 비율로 봐서는 정말로 집행기관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공무원들이 잘 조사를 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6년도에 이의신청 건수가 738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수정건수가 542건, 무려 73.4%가 수정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게 되면은 공무원들이 지가조사를 잘못 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고 금년도에 지가조사에 의한 결과를 보면 1,341필지중에 740건이 수정이 되어서 52.2%가 수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반이 수정이 됐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조사를 잘못했다고 본의원은 보고, 그다음에 이의신청 비율이 0.8%밖에 안되는 것은 본의원도 금년에 이의신청을 한건 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의 토지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그 이웃에 정황이라든지 환경조건이 하등의 변화가 없는데 300%라고 하는 이런 인상요인이 되서 이의를 신청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농촌에 실장님도 아시지만 농촌에 가보게 되면 젊은 사람이 없어요. 노인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 이의신청을 하라고 안내문을 내보내고 그래도 노인들이 이걸 몰라요.

언제 발견을 하느냐? 종합토지세가 나가 가지고 전년도하고 대비해 가지고 인제 오르니까 그때서야 잘못된 것을 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에 대한 것을 홍보도 잘 해주시고 내가 봐서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으로 봐서는 우리 양평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공무원들이 이 지가조사를 할적에 아주 철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예를들어서 이 이의신청 건수가 정말 엄청나게 많았다고 하면 그에 대한 55.2%가 수정이 된다고 봤을 때 반이상이 수정이 되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