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기 의원 발언

홍영기의원입니다. 정축년 한해가 저물어가는 오늘 그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 8만 군민을 위하여 함께 봉사해 오신 장재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의 노고와 넉넉한 인심, 넉넉한 경제,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오신 민병채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모두에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특히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시한 제8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우리 양평에 유치,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양평의 위상을 한껏 드높이는데 앞장선 집행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와 격려를 드리고 얼마 남지 않은 `97년에 계획된 모든 군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1인당 국민소득 70불, 수출 4,500만불에서 시작된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국민들의 절약정신으로 1964년에 수출 1억불, 1977년도에 수출 100억불, 1996년도에 수출 1,000억불을 달성 연평균 9%의 고도경제성장을 하면서 우리는 현재 1만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경제는 고비용 저효율 무분별한 과소비로 `96년말에는 급기야 외채 1,000억불, 경상수지 적자 230억불, 실업률 2%로 경제의 공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지역경제와 가정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이를 위하여 어떤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60, 70년대의 농경사회에서 8～90년대에 갑작스러운 산업 및 서비스 사회로 탈바꿈하면서 우리의 행정 또한 주된 농사행정에서 이제는 환경행정이 우선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세계화 6대 시책과제중 하나가 환경문제이며 도정 목표 역시 경제제일주의 다음에 환경문제를 중요시 하고 있으며, 국민 여론중 79.4%가 경제성장보다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양평군은 지난 `96년 12월 23일 약 70억원의 예산을 투입 지제면 무왕리 군 위생매립장을 준공, `97년 2월 21일부터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하여 오히려 집행부의 환경행정이 소홀함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96년 10월 음식물 Tm레기 제로화 시책 추진이후 그 성과,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및 쓰레기 실명제 실시 이후 성과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97년 8월 5일 82억원의 예산을 투입, 준공된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사항 및 슬러지 처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환경사업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지내 폐도부지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 관내에는 대지 내에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폐도가 양평읍을 비롯한 6개 면에 119필지에 6,549㎡가 현재 있는 바 이를 주민에게 불하하지 않으므로 주민의 생활의 불편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바, 집행부에서는 주민 민원 해결 차원에서 이를 폐도 승인후 주민에게 불하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과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관리 운영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 관내에는 1972년을 시작으로 1997년까지 양평읍외 11개 면에 128개소의 자연 유화식 및 양수식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4,247가구 16,714명이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주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매일아침 등산과 더불어 관내 약수터를 찾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관리 및 위생대책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우리 양평군에서는 개별지가 공시 및 토지 등급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건설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에 의거 196,795필지중 총 조사대상 164,58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실시한 바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본 업무는 직접 주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으로 보다 더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군 전체의 필지중 1%에 해당하는 2,000필지의 표준 필지로서는 공정한 지가산정이 어렵다고 보는 바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년도에 접수된 이의신청 처리는 어떤 절차에 의하여 처리됐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