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영식 의원 발언
용직
박용직위원장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 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의사계장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어제에 이어 계속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밑에서부터 세 번째 심야퇴폐·변태영업소 지도공무원 출장여비 이랬는데 이것이 활동을 하게 되면 여비가 물론 필요 하겠는데 이 관계가 각 부서하고 협조해서 같이 하는 과가 있습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같이 합니다. 저희는 주로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또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합동 단속을 하고요, 또 위생계가 별도로 읍면과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어저께 우리 직원, 내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어느과에서, 내무과하고 재무과가 관계가 없는데 있는 것 같은데?
병철
이병철사무과장
내무과에서 한다고 그런것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확실히 실적이 있는 게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요새 아주 청소년 관계가 상당히 문제시 되고 있는데 물론 열심히들 하고 계시겠지만 형식에 그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으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다음에 235페이지 복지뱅킹 회선 사용료라는게 어떻게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각종 우리가 직접 군에서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들 한테 직접 보조금 넣을때 지로예요. 그래서 바로 군에서 직접 통신이 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면을 통해서 갔는데 직접 회로에 넣어 드리기 때문에 그 회선 사용료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35페이지까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다음에 238페이지 현충일행사에 참석하시는 400명에 대한 실비보상과 그 밑에 보훈의달 국립묘지 참배유족 실비보상 이것이 보상액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관계지 그걸 한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현충일행사의 참석 유족 실비보상은 유족이 4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오는 분들한테 수건이라든지 선물을 하나씩 마련 해주는 내용이고요, 또 유족 실비보상 이것은 100명에 대해서 그거는 5,000원짜리 식대를 주는 경우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국립묘지에 갔다가 오는 도중에 점심식사 먹는 것 그겁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3페이지 동그라미 꼭대기서부터 첫 번째 보훈단체 보훈사업비 지원 이랬는데 보훈사업을 보훈단체에서 보훈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맨 첫 번째...
용직
박용직위원장
243페이지입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맨 위쪽에 보훈단체 보훈사업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간담회가 있습니다. 보훈단체 보훈 민원들하고 두번에 걸쳐서 저희가 간담회를 할 때 식비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1년에 두 번씩 합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보훈단체가 보훈자들이 수가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수는 4개 단체가 있고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유족회 등 다 있는데 거기는 인원을 따지면 한 1,000여 이상이 됩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러니까 100명만 선발해 가지고...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대표자 간담회를 1년에 두 번하는...
용직
박용직위원장
대표자 그 지역별로다 합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지역별로도 하고...
용직
박용직위원장
1년에 200명에 대해서 하는데...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지역별로 나눠서, 한번은 지역별로 나눠서 하고요 한번은 우리 보훈회관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 해주십시오.
재찬
장재찬위원
243페이지에 보훈단체 정액보조에 우리가 4개 단체에 들어가지 못 했지만 저번에 군정질문 때 말씀 하시기를 6.25 참전회에도 보조를 좀 해주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보조가 6.25 참전회에도 있는 겁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4개 단체 중에서 보조는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6.25 참전용사에는 국가가, 이건 다만 국가가 결정할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건의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침이 오면은 반드시 지침오는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장애인 단체 자립사업비 지원 이래고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지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도 이것도 역시 장애인이 저희 관내 한1,000여명 되기 때문에 간담회도 있고 행사도 있고 해서 한 250명씩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장애인들에 대한 운영하는데 이런 것도 실비로 계상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장애인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지체장애인이 있고 신체장애인이 있지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전상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내용은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전상자도 그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러니까 상이군인도 될 수가 있고 또 일반 재해로 인한 것도 있고 원래...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선천적인 장애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48페이지 맨 밑에 하고 그 밑에서부터 두 번째 양평공원묘원 묘지조성공사, 그다음에 양평공원묘원 옹벽 및 배수로 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양평의 공원묘지, 공원묘원에 있는 그 묘지데 지금 거기가 거의 다 만장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5,000평을 지금 저번에 다시 묘역공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배수로, 석축 쌓기 등등 묘지조성공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500만원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9,500만원인데 그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차량 출입도 용이하고 이렇게 되는 곳이 아닙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차량이 한번만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많고 그래서 다시 뒷부분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교통이 왕래가 서로 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다음에 251페이지 가정복지 활성화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 활성화추진.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부녀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모자가정도 지도를 해야 되고 또 소년·소녀가정도 지도를 하고 그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활성화에 대한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기
홍영기위원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홍영기위원님.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 활성화 추진 밑에 보게 되면은 저소득 모자가정 생필품 지원이라 그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3만원은 좀 작은 것 같은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5만원씩 올려 가지고 해주실 생각이 없는지?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그건 지금 5만원씩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희도 그러길 기대하지만 예산상 어려워서 현재까지 3만원씩만 지급을 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근데 이거 불쌍한 사람들인데 딴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좀 증액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다음에 253페이지 딸들의 캠프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여기 딸들의 캠프는 모자가정과 소년·소녀가장 그러니까 모자가정의 아이들과 소년가장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50명이 캠프도 하고 모여서 청소년 수련 내역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당일로다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2박 3일이라든지, 1박2일이라든지...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1일 코스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1일 코스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가장들인데 어린동생들 놔두고 거기 나가서 잘 수도 없는 것이고.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1일간 하는 내용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4페이지 꼭대기에서부터 2번째 동그라미 여성단체 활동 사업비 지원 이것 활동사업비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은 여성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여태까지 현재까지는 정말 정신적으로 그런 지원만 했지, 여태 물질적인 지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너무 단체들이 하는 내용 중에서 너무 참 그래서 단 10만원이라도 다른 군에 비해서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한 10만원씩만이라도 그래도 주면은 더 활성화 되어서 더 잘 할 줄로 믿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올해는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어느 단체 어느 단체인지 한 번,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그 단체는 새마을 부녀회나 주부교실, 어린이 육영회, 적십자 봉사회, 또 미용사회 저희네가 J·C부인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다음에 256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청소년 예절교육 강사 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예절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시키는 건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45개소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 교장선생님이랄지 그런 유지분들이 초등학교를 돌면서 교육시키는, 예절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포함된 내용으로서 현재 45개교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학교에서 하면 그 강사는 다른 학교에서 갑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주로 양평에는 청운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주로 다니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양평군 수련원에 부원장님, 또 예전에 면장님 하셨던 분, 부군수님 등등 이런 유지분들이 나가셔서 하는 내용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니 이런 분들이 전부 공무원들 아닙니까? 공무원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공무원들은 없고 청운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한분이시고요, 다른 분들은 공무원들이 아니시거든요. 지금 전에 교직자 하시던, 전에 교장하셨던 분 이렇게 해서 군청에서 지정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7페이지 밑에서 동그라미 세번째 청소년 육성 및 선도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이 내용은 청소년들이 욕구발산을 위해서 한마당 우리가 한마당 모임의 잔치를 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작년에 한 번 해 봤습니다. 양평 우리 체육관에서 한 번 해 봤더니 그게 굉장히 많은 효과도 있고 청소년들이 좋아해서 올해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한 번 가요제를 한 번 행사를 계획할 계획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 간다 그럴 때 말씀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 어린이 놀이터에 놀이기구를 전부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14개소에. 어떤 놀이기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아주 진짜 못쓰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놀이터 1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나 어린이 놀이터가 지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다 떨어진다든지 떨어져 다친다든지 또 갑자기 아이들은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수를 좀 해서 안전하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틀리고 이러기 때문에, 물론 과에서 안전진단을 하셔가지고 하겠지만 사용할만 한 것도 해가지고서 이렇게 버릴 우려가 있으니까 그 실적이라든지 점검사항 이런 것을 개소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위원장님!
용직
박용직위원장
홍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260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보게 되면 정부미 지원시설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어린이 집에 들어가서 보육을 하는 아동을 말하는 건데, 뭐냐 하면 저소득층,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들 중에서 어린이가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건데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가족 중에서 들어가서 할 때는 우리가 전액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거기는 그러면, 질의 끝나셨습니까?
거기는 그럼 월수 얼마까지가 저소득으로 분류되어서 들어가게 됩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는 그냥 월수입이 얼마 안 되니깐 그건 전액이고요, 전액 보조하고 그 외에 또 영세민이라고 치면 월 60만원미만의 자녀 중에서 갈 때는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하는 내용에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이게 몇 곳이나 있습니까? 어디어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세군데서 합니다. 양동 쌍학 어린이집하고 용두 어린이집하고 양근어린이집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이런데서 주민들이 불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잣집 아이들도 갖다 맡기고서 이렇게 해서 부부가 어디를 간다든지 그런 예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부 미지원시설이로군 그래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영기
홍영기위원
그걸 붙여 놔 가지고 정부미 지원이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얘긴가...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게 정부 쌀 주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하지 않는...
고기섭위원
뭐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연말연시 소년소녀 만남의 행사라는데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고기섭위원
이게 261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연말연시 소년소녀 만남의 장 행사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걸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소년소녀가장이 저희가 4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 번 만나서 군에서 추진하는 내용으로서 군에서 한 번 점심 한끼 먹여주고 학용품 좀 사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고기섭위원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265페이지에 보면, 알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럼 제가 질의할게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유사 내용이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로당 말씀하셨는데,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김용녕위원
264.
용기
이용기위원
264페이지요, 265페이지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게. 경로당 20 뭡니까, 64페이지도 경로당 난방비 지원, 경로당 운영비 그 다음에 265페이지도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이렇게 전수 유사하거든요. 이런 걸 하나도 합하지 못합니까? 이것도 국·도비 다 들어 간 건데.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누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따로따로 목이 따로따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5만원 줘야 되면 나중에 또 추가지원비로 2만원을 더 주게 되고 이런 내용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대로 그냥 나열을 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김용녕위원님!
김용녕위원
우리 양평군 관내에 경로당 총 수가 몇 개나 되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숫자는 총 얼마가 되는지, 현재 264쪽에서는 153개소로 명기가 되어있고 265쪽에는 161개소로 되어 있고, 266쪽에는 180개소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총 우리 경로당 숫자하고 노인숫자하고 알고 싶습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현재 운영되는 노인 경로당은 165개소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어서 참여하는 노인은 9,600여명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녕위원
그러면 이 경로당이 규모가 좀 큰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고 또 노인숫자가 많은데도 있고 불과 몇 안 되는 경로당도 그저 마을 입방 정도로 이렇게 운영되는 경로당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똑같이 지원액수는 크고 적고 다과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는지, 차등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노인회원이 전체 20명이상이면 경로당으로 등록이 됩니다. 차등지원은 없고 그냥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김용녕위원
알았습니다.
고기섭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고기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경로당이 165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해마다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을 지으면서 숫자가 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파악이 되어가지고 이 예산이 성립된 겁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현재 그것은 경로당으로 인정이 되어서 거기 등록되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일단 해당이 되면은 면에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면 그 수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그러면요, 만약에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이후에 난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이제 다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지원방법은 있습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지금 예산에 성립이 안 되었어도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고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위원장님!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허가등록을 해서 허가를 해 주시고 나중에 현지에 나가서 사후 관리 같은 것도 확인을 하시는 게 있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게 되면은 지금 이게 군에서 이게 많은 지원이 나가니까 사실상 운영은 안하면서 그냥 등록만 해 놓고 여기서 나오는 돈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확인을 하시는 건지.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읍·면에서 운영하고 그렇게 우리가 난방비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도 하고 그렇게 다닙니다. 그리고 군에서 또 그것 하라고 저희가 공문도 지시도 하고 그럽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예.
김용녕위원
그럼 266쪽 맨 밑에서 두 번째 180개소는 12월 1만원씩 지원하는 것 이것 산출기초를 고쳐주셔야 되겠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왜 이것은 이러냐 하면은 아까 고기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지금 딱 그대로 숫자를 해 놓으면 다시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 다음에 268 위에서부터 4번째 고용촉진 훈련기관 지도여비라는데 이건 어떠한 교육훈련기관이며, 어디 현재 양평군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미진학 청소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나와서 한다든지, 중학교만 나와서 미진학 할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기술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성들은 미용학원, 남자들은 컴퓨터, 중장비 등 이런걸 가지고 8개 과목을 가지고 저희가 교육시키는 내용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어디 가서 위탁교육 합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위탁교육을 합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어느...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주로 서울에 있는 그런, 구리에 있는 그런 중장비 학원도 있고요, 또 서울에 있는 미용학원도 있고, 또 간호보조학원도 있고 등등 여러 군데가,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럼 숙식까지 겸하면서 하게 됩니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경기도립 학원에 가 있을 때는 숙식도 하고 영세민에 한해서는 5만원씩을 오히려 받아가지고 가는 형편도 있지만 여기는 숙식은 제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각자가 하고 우리가,
용직
박용직위원장
교육비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교육비만 제공을 합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신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신
윤광신위원
윤광신위원입니다. 237쪽이요, 237쪽부터 장애인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이런 어떤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 뭐 장애인이라고 그래가지고 해 줘야 되겠죠, 그거는. 그렇지마는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며, 그것이 효율적으로 어떤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것인지 그걸 좀 알고자 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우리 양평군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 대상은 몇 군데나 있는 것이죠?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창인,
광신
윤광신위원
창인원하고,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아 예, 거기 사회복지시설을 말씀 하시는 거죠?
광신
윤광신위원
예.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창인원 한군데밖에는 지원하는 데가 없습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이런 것이 여기서 장애인 기능경진대회 참가선수 실비보상, 그 다음에 조금 밑에 장애인의 날 모범표창 이런 것도 있고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238페이지 장애인 자녀 교육비 이것 보면 다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이런 것은 10명,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이게 있는데 그 밑에 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또 91명이 되어있고 또 1개소가 돼있단 말이에요. 뭐 국·도비인데 이것은. 그런데 군비가 이 밑에 또 있는 것 같애요. 그리고 넘어서 계속 있더라고요. 장애인 복지시설 수용자 구료비, 그 다음에 간식비, 부식비 그런데 우리 양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거기 창인원에 지금 들어가 있는 중에서 몇%나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 양평군 주소를 가진.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양평에 주소를 가진 사람은,
광신
윤광신위원
장애인이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한 몇% 단 몇% 안돼요.
광신
윤광신위원
글쎄 한 10%도 안 된다 그러는 것 같아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10%이내입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 양평군에서 지원이 되면서 뭐 장애인이 많아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이런 것은 도비나 국비를 들여서 말이죠, 이것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군에서 너무 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 양평군에 장애인들이 많다고 한다면은 뭐 장애인이 없어야 되겠죠, 없어야 되는데 뭐 5%밖에 안 되고 6%밖에 안 되는데 도비나 국비 가지고 말이죠, 그것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히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상당히 많아요, 아주. 여기 뭐 사실 장애인이라 그래가지고 건드리지 못하고 “야, 이것 뭐 장애인이니까” 다 도와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먼저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감사를 나가시고 이렇게 했지마는 원장님 거기 계시고 뭐 부원장 계시고 다 이런데 보니까 이상스럽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기 개인 사업이 아닌가 말이죠, 굉장히 지원이 많이 납니다. 낙석방지공사 하는데 몇 억씩 도비, 거기 다 그냥 건물 짓는 것 이런 것 말이죠,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영식
최영식위원
위원장님!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니 끝나고요.
광신
윤광신위원
그리고 작업장 있잖아요,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광신
윤광신위원
거기 작업장을 갖다 하는데도 이게 도비, 국비 다 지원해 주는데 거기 기름인가, 기름 짜는 공장을 하죠, 거기가?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광신
윤광신위원
기름 짜는 공장을 해가지고 그게 장애인들한테 직접 혜택을 주는 건지 아니면 원장하고 부원장하고 챙기는 건지 난 그런 것도 말이야 좀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광신
윤광신위원
다 지원이 다 대 주는데.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물론 부식비, 이게 목이 여러 가지라 그렇지 먹고사는 내용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살아가는 내용이지 먹어야 되고, 때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그런 시설을 갖추는데 목이 많다 보니까 장애인만 많은 걸로 이렇게 되지마는 실질적인 것은 거기 다 모두 먹고사는 내용이에요.
광신
윤광신위원
부식비하고 먹고사는 내용은 부식비하고 뭐 피복비 뭐 다 들어가서 지원이 되는 상태인데 그런데 거기서 공장을 기름공장을 크게 하드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장애인들이 그냥 일도 많이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그게 판매가 되는 거죠? 식용으로.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그것 실질적으로 판매는 안돼요.
광신
윤광신위원
판매 안하고 그것,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판매는 안하고 왜 하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립적으로 뭘 너무 먹고 놀기만 하니까 살이 찌고 생각이 없으니까 막 이러니까 자활자립자가 뭔가, 자활 그러면은 우리가 물리치료도 해 주고 그런 시설이고 또 자립을 하려니까 기름도 짜는 것 이런 것도 같이 일도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어느 단체가 정말 위문을 왔다 그럴 때 어느 삼성이라든지 이런데서 위문도 오고 그럴 때는 거기서 그거를 사원들을 위해서 갖다가 주고 그런 내용...
광신
윤광신위원
판매는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게? 기름을 거기서...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공장허가가 나가야지 판매를 하는데 거기는 허가가 나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 먹고 그런 내용입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판매는 하지 않는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식
최영식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끝난 다음에, 끝나셨어요?
광신
윤광신위원
양평군의 우리 장애인들이 한 5%밖에 없으면서 그런 것은 도비나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돼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최영식위원 질의 해주세요.
영식
최영식위원
예, 최영식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과장님께 한번 말씀 들여 봅니다. 우리 양평관내에 노인분들이 약9,600명이라고 지금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 앞으로 비전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 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노인들에 대한 소모성에 대한 경비지원은 연간 몇 억씩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노인들에 건강관리에 대한 어떤 기구라든지 시설에 대한 것은 전혀 부재하거든요. 그래서 노인들 건강관리가 잘돼야 사회복지가 밝아 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라 그러면 소모성 경비가 많이 지원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노인들 체력단련을 위한 체력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각 노인정이나 혹은 사회단체가 무보수로, 무료로다 제공하는 노인대학 그런데 보면은 노인들이 체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에 가 보면은 겨울에 뻥이라고 할까요, 그런 화투놀이로다가 그 담배연기가 꽉 찬데서 하루종일들 보내시거든요. 그러면 체육에 대한 기구가 다만 한두가지씩이라도 공급이 되면 여가시간을 이용하든지 거기에 취미를 붙여서 이렇게 운동들을 하시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노인복지 앞으로 비전에 대한 것도 착안을 하셔서 소모성 경비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체육기구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보면은 사실상 뭐 전혀 자체부담으로다 연간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정신함양 교육을 위해서 여타에 대한 정신적 교육 이런 측면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실질 체육에 대한 기구는 사실 준비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돈 못 들인 게 아쉽기도 합니다. 단 한 가지 좋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서면에 환경부 지원사업으로다가 마을 새마을 회관을 건축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체육시설 기구가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됩니다. 마을에 보통 한마들에 한 열서너가지, 열다섯가지, 열일곱가지 전기 안마기구니 뭐 이렇게 살빠지는 뭡니까,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 또 바퀴 돌리는 자전거, 또 미니당구장 각종 이런 운동기구가 약 20가지 미만이 지원이 돼요. 가격으로는 그게 한 1,000만원이상 정도가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 어쩌다가 노인정에 거길 가 보면 노인네들이 안마 하시는 분도 있고, 자전거 타시는 분도 있고 뭐 그리고 여러 가지 기구를 아주 다양하게 하시면서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그래 몸이 뿌드득하면 거기 전기안마에 두러 누워서 안마도 하고 말이지요, 여러 가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거 장만 잘해줬다고 그래서 많이들 이용들을 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실제 가보시시면 아실 겁니다. 단적으로 양서면 도곡리 가 보시면, 도곡리 마을회관 가 보시면은 아주 잘해놨어요. 양수1리 마을회관에도 가 보시면 그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아주 다목적으로다 노인네들이 잘 활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지원이 안 되는 지역, 환경부 지원이 사업이 안 되는 지역은 우리 복지과 차원에서 어떤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그렇게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노인대학 시설하는데 또 경로당에 그런 시설을 해 주시면은 아주 유용하게 노인들이 잘 쓰시겠다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다시 한번 심위위원님께 경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만 듣고 타당성 여부를 우리 자신들이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만 들으셔야 됩니다. 금액에 대한 증, 혹은 앞으로의 계획은 가급적이면 묻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이왕 말씀을 저한테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중단 시킬 수도 없고 심의는 오전 중에 빨리 끝나야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확실히 판단을 잘하셔서 거기에 대한 설명만 충분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수고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다음에 건설과 나와 주세요. 앉아 주세요. 상정된 예산에 대해서 간단간단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도 명료하게 간단히 대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420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넘기시고, 427페이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정말 어느 때 자랑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희망적이었었지 현실적으로 자랑스럽지 못 됐는데 현실에 매도한 사정은 여러 가지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구입에 대해서도 역시 공무원들이 일조하지 않으면은 국가 위기를 넘기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여쭈겠는데 하천 감시용 카메라를 여태 없이 했던 것을 5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서 구입을 하게 됐는지 한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카메라가 있었는데 청경들이 읍면별로 배치하다 보니까 어떤 불법상태를 갖다 주면서 하기 위해서 모자라는 숫자를 보충하는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모자라는거요?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건설과에서 과원들이 나갈 때 하나씩 가지고 나가서 겸해서 하는 거지요?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하천 감시원들한테 하나씩 지급해주는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영기
홍영기위원
위원장님!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영기
홍영기위원
그 427페이지에요, 그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 밑에 방재교육시 홍보물 제작이라고 그래서 이게 홍보물 한건에 50만원씩 계상이 되는데 이게 어떤 홍보물인지?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교육을 시키는데요, 민방위 교육을 하거나 이럴 적에 교육을 시키는 읍면 직원들한테 하고 공무원들한테 하는데 책자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거나 직원들이 자체제작한거, 방재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홍보물, 전단식으로 된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예, 됐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다음에 429페이지 안전사고예방 및 재해대책 추진 특수활동비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이게 여름 되면은 익사 사고 같은 것이 많이 있고 그래서 현지로 나가 가지고 여름에 재해대책 하거나 이런 것을 할 적에 주민들도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경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물에 빠진 것 다 빠져서 죽어서 건져놓은 다음에 가면 필요도 없을 것이고, 사전에 우리 지역은 이 안전대책 지역에 진단을 한다고 예산은 많이 들어 있는데 현재 그 실행상태가 극히 그게 좀 대책적이 아니고 그냥 가서 보고서 끝나는 게 많은데 유효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다음에 430쪽 이것은 사고위험 방지 안내표시판 설치데 현재 우리 지역에 위험지역에 안내표지판이 설치 안 한 곳이 20개소가 있습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이것이 설치는 매년 예산 세워서 하는데 올해는 못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광탄있는 데서 사고가 났고, 신내 대명콘도 뒤에서 익사 사고가 나서, 그런데 “여기는 수심이 깊고 위험하니까 수영하지 말아라” 그런 경고 표지판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보이는데 갖다가, 한 개 장소에도 여러 군데 해야 되는데 있고 또 하나만 해야 되는데 있고 그래서 이건 그렇게 됩니다. 하천변에 갖다 설치하는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다음에 431페이지에 재해대책 기금 적립금인데 여기 적립에 대한 요령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주시고 현재까지 진행 된 것을 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재해대책법에 전년도 3년간에 보통세액에 결산해 가지고 그 금액을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예치가 됐고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기준액으로 하는 겁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이거해서 농협에다가 제일 이자가 높은 걸로 해서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또 재해가 나기 전에 우선적으로 예방하는데도 일부 쓸 수 있고요, 재해가 난 다음에라도 우선 응급복구라든가 이런 것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재해대책이라면 혼동을 가져오는데 예방대책이 있고 재해가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습...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두 가지 목적으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두 군데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계가 애매한데 철도건널목 주변을 건널목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철도청에선 하등의 책임이 없습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철도 건널목은 우리가 철도시설을 일부 이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건너가는 것이, 철도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철도 건널목에 건널목 침목은 그 사람들이 갈고 하지만 바깥에 있는 안전표지판 같은 것 저희들이 하게 됐고요, 또 저희가 도로를 확장하면서 철도건널목을 계량한 게 있으면 청원 시설물이라 그래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침목도 매번 갈아주는 것까지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청원시설물로 계량한거에 대해서.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렇다고 볼 적에 기존 도로를 횡단하는 철도는 철도청에서 책임을 져야 될텐데도 건설과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철도법에 그렇게 또 돼 있어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철도법에 자기네들 용이한대로만 돼 있군요. 알겠습니다.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이것이 국가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물론 지방도나 이런 국도가 통과하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농로나 이런거 통과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국가 기관사업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시키는 거지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다음에 43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재에 콘크리트 커터가 없어서 지금 새로 사는 겁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이게 지금 현재까지 콘크리트를 깨고, 지금은 포장도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조그맣게 깨지고 이런 것은 보수를 해야지 되는데 전부 전면 덧씌우거나 이런 것은 외주발주를 해서 해야 되지만은 일부 조그만 것은 그냥 갖다가 누더기식으로 떼어 놓을 수가 없어서 반듯하게 잘라 가지고 손으로 미는 로라로 해서 보수하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핸드로라가 거기 수반되는 공구예요?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손으로 미는 로라입니다. 다지는 기계.
영기
홍영기위원
그다음에 건설 행정용 천막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건설행정용 천막이 현재 있던 것이 낡아서 구입하는 겁니까, 필요성을 느껴서 새로 구입하려고 계획하는 겁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이게 지금까지는 없는데요, 매년 보다 보면 방재의날 행사도 하고 또 군민의날 체육행사하면 저희들이 씨름장 설치하고 저희들보고 천막 쳐놓으라고 그러니까 읍면에서 구입하려니까 여기저기 빌리러 다니기가 어렵고 그래 가지고 2개를 살려고 합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공용으로 살려고?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공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그런 행사에 쓸려고 합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 없는데 쳐놓으라고 그런 사람이나. 다음 쭉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문제기 때문에 쭉 넘어 가시고 그다음에 건설과에 포괄성 있는 질의를 하실 분, 예, 김영구위원님.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에 예산요구 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공통 관서당 경비로 봐야 됩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그것이 양평군에 1억8,000만원인가 기준경비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김영구위원
그러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공통 관서당 경비로 봐야 돼요?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김영구위원
그 외에 특수활동비,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활동비나 또 무슨 건설사업 추진 활동비나 특수활동비 어디다 주로 쓰십니까? 이 특수활동비.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특수활동비는 주민들을 만날 때도 쓰고 도나 이런데 가서 예산 협의하고 그럴 때 쓰고...
김영구위원
쉬운 말로 소모성 경비가 좀 있어야지 되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예, 소모성 경비가 있어야지...
김영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이것이 기준경비로 세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영구위원
이게 기준액 입니까, 지금?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기준경비로 해서 우리...
김영구위원
아니, 글쎄 지금 세운 게 기준액이에요?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양평군에 1억8,000만원 중에서...
김영구위원
아니, 글쎄 1억8,000 얘기는 하지 말고 이 건설과에서 지금 비용 요구한게 기준액이냐 이거지요?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전체 기준액 중에서 저희들이 목적대로 세운 겁니다.
김영구위원
그런데 건설과가 왜 더 많아! 그러니까 건설과, 도시과 잘 안보니까 쓱 소외되는 거니까 세운건가, 솔직히 얘기 합시다, 우리.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사업량의 금액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아, 이정도 써야 되겠다. 건설파트 또 일이 많으니까. 좋습니다. 쓰신 것은 쓰시는데 이렇게 많이가 필요하냐 이거지요? 왜 이렇게 많아졌냐 이거지, 예년에 비해서.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과년도에 비해서는 많은 것은 제가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꼭 필요해서 세운 겁니다.
김영구위원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어떤 활동비로 하려다 보니까 지금 시류가 쉬운 말로 10원 써서 되던 게 이젠 100원 써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건데 지금 타 위원님들 보시지만 이게 그런 게 아니라 도시과, 건설과는 슬슬슬 넘어 가니까 이쪽으로 온거 같은 그런 냄새가 나 가지고요, 그건 절대 아닙니까?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김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이 수로원 관계는 우리 군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을 해야지 되는지? 과거에는 국도 수로하는데 주로 치중을 했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우리 군비로 쓰는데 그게 그렇게 된 배경 설명 좀 해주세요.
창호
홍창호건설과장
국도는 과거에는 국도는 국가에서 국도 수로원이라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두고서 거기서 예산이 나와서 집행만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도 수로원은 의정부국도 유지사무소에서 지금 관장하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에서 모든 것은 다 국도는 국도 수로원이 합니다. 그다음에 지방도 수로원이라고 하는데 지방도 수로원은 지금 도에서 50%의 인건비는 월급의 인건비에 대해서 그거는 50% 지원하고 군에서 50%를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들어가는 경비, 피복이라든가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예취기라든가 그런 소모성 경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녕위원
거의 군도나 우리 지방도에서는 작업하는 걸 별로 못보고 국도에 나가서 많이 작업들을 하드라고요. 물론 관내에 소재한 국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지·관리하는데 어느 정도 책임은 있다고 보지만, 예, 알았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건설과는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앉아주세요. 여러분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과장님이 안계시므로 해서 지금 건설관계가 많고 그래서 건설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실지 실무적인 답변은 계장님이 하실테니까 각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영구위원님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460쪽에 보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차량인 크레인을 임차하기 위해서 1회에 20만원씩 6번을 하신다고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 얼마 높이에 대한 크레인입니까? 보통 20만원으로 임대할 정도의 크레인이라면은 한 기껏해야 10m이하짜리 크레인인데요, 계장님 아시면 대답을 해주세요.
종순
김종순도시행정계장
저희가 이 크레인은 올해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다 보니까요, 지주이용간판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정확히는 자문을 받아 봐야겠지만,
김영구위원
그러니까 인력으로 안 되는 중량감 있는 광고물을 하려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20만원짜리 크레인이라면 작은 건데 이것 우리 뭡니까, 교통 정비 렉카, 그것 견인차량을 뭡니까, 조금만 개조를 하면은 그 견인차량은 이 붕대가 들어왔다 나갔다만 해서 그렇지 이게 서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것하면 이것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쓰는 용도가 틀려서 아주 힘든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이것 앞으로 계속 이 정도 또 하다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이 사업 하다가 지금 6번에 한다 하지만 6번이 안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더 상황이 전개되면 7번, 8번 하게 되면은 또 추경에 또 요구를 할테고 그런 상황도 나올지 모르는데 그런 방법 한 번 구상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종순
김종순도시행정계장
그렇게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이라는 걸 알면 본인이 철거시키도록 조율하고 안하게 되면 법에 의한 처단을 하게 되면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처럼 넘버를 띠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누구 건지 몰라서 할 수 없이 관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이런 것은 거기 전화번호까지 다 적혀져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급적으로 우리 돈을 들이지 않고 철거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도시행정계장
자율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 다음에 459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 불법 건축물 측량 수수료 이랬는데 그것은 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주택계장
저희들이 중앙부서에서 계속 감사도 많이 나왔고요, 경계나 건축물의 위치가 육안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정확한 측량 의뢰중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누가 그 측근 사람들이 우리 땅에도 들어왔다든지 시비가 붙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연
황성연주택계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정·민원에 의해서 현장조사,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런데 불법이라고 명토를 박았을 적에 이론적으로 맞지를 않는데, 어디 들어온 것 같아서 측량을 한다 이러면 벌써 그것은 알고 들어갔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그런 건물이 서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 되지만 싸워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적에는 관에서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요. 됐습니다. 또 도시과에 대해서 쭉 넘기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구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고기섭위원
없는 것 같은데요.
용기
이용기위원
끝냅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뭐 없으시면 다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적에 꼭 마이크를 가까이 해서 소리가 들릴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앉으세요. 480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그라미 밑에서부터 두 번째 주민신고용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무슨 신고에 대한 홍보물 제작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밑에서,
용직
박용직위원장
두 번째.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밑에서 두 번째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고요원들을 이러이러한 수상자라든가, 거동수상자라든가 불순분자라든가 이런 신고홍보물을 제작하는 게 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니, 이게 거기 이게 잘못됐나요, 인쇄가?
고기섭위원
원이 두 개가 나왔네요.
영식
최영식위원
매죠, 매. 3,000매.
용직
박용직위원장
3,000매겠지, 이게.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매입니다, 이게.
용직
박용직위원장
3,000매면 그냥 부락으로다 전부 나눠 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훈련한다든지 그럴 적에 신고요령에 대한 인쇄물 이런 것을 나눠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481쪽입니다. 민방위 실기 강사 수당을 1,05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밑에 보면 민방위대 창설 특별강사도 뭐 7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방위 실기강사는 1시간에 7만원입니까?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1시간에 7만원씩 해서 75시간 그렇게 두 번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강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우선 건설업무나 이런 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인정하는 품샘이라든가 이런 기준 액수가 있어서 계산하기 좋은데 이 민방위 실기에 대한 강사는 1시간에 7만원씩이냐 이거죠.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지가 않고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료가 5만원이고 1시간 추가할 때 2만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쉬운 말로 하루에 4시간을 실기를 강사 한다면 1시간이 기본이 5만원이고 1시간당 2만원씩이니까 쉬운 말로 4시간이면은 11만원이면 되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75시간을 다 7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75시간 7만원이면은 525만원으로 나오고 그게 2번이니까 1,05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걸 상반기, 하반기 2회를 하기 때문에,
김영구위원
아, 글쎄 2회인데 이게 어떻게 7만원씩 계상을 했냐 이거죠. 2회를 하던 뭐 75시간을 하던 100시간을 하던 그것까지는 지금 그것 나중에 업무보고 추진실적을 보고받을 때 보면 알겠지만 1시간에 7만원씩 어떻게 계상 요구를 했냐 이거죠.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게 시간당 기준이 7만원이고,
김영구위원
아 시간당 기준이 7만원이어서?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영구위원
그러면 주로 이렇게 1시간씩만, 실기 강사는 1시간씩만 합니까?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김영구위원
그러면 이 계산이 틀린 거죠. 기본이 7만원이고 시간당 2만원이든지 3만원이든지 올라 갈텐데 어떻게 다 75시간 하는 것을 7만원씩 요구를 하냐 이거예요, 지금.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건 아까 설명한 것이 틀린 것 같은데.
김영구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1시간씩 했다고 치자 이거예요, 하다 보면 실기 강사 주로 몇 시간 합니까, 1번 오면?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2시간 합니다.
김영구위원
2시간?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영구위원
그럼 벌써 이 차액이,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 그리고 실기 강사가 2시간을 하고 그러지만 1시간짜리가 많습니다.
김영구위원
아 좋습니다. 그것 어디에 7만원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7만원이라고?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여기 나와 있네요.
김영구위원
아 그럼 주로 1시간이다?
그럼 75회씩 상·하반기 그러니까 150회를 하는 거네요, 결국?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이렇게 합니까, 정말로?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영구위원
주로 1시간씩?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영구위원
그럼 2시간 하는 경우에는? 2시간이면 10만원씩이예요, 3만원씩 하면.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예.
김영구위원
그럼 이 차액은? 아니 올해 업무계획에 1시간짜리 실기 강의 2시간짜리 실기 강의가 지금 업무계획에 되어 있질 않습니까? 지금 민방위과의 민방위 실기 강의를 언제 어디서 어떤 강사로 몇 번을 몇 회에 하겠다는 것은 안 되어 있고 이 75시간만 정해 놓은 겁니까? 그 업무계획을 안 해 놓으셨냐 이거죠.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 그것은 작년에 한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금년에, 금년에.
김영구위원
작년에는 딱 이렇게 75시간을 했습니까? 1회에 1시간씩?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 정도가 됐어요. 각 읍·면의 민방위교육장에서,
김영구위원
그러면 민방위 교육 실기 교육은 1시간으로 끝납니까?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4시간을 민방위 교육을 전 단계에 하는데 2시간은 기본 소양교육이고, 2시간은 실기교육인데 실기교육은 농기계 수리교육이라든가 또 기상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응급처치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김영구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작년에 이걸 기준으로 했다는데요, 150번, 150회를 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실적을 계장님께서 지금 가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그러니까 올해 했다는 얘기죠?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이것은 예상된 시간을 해서 계상한 것 아니겠어요?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럼 작년에 실적을 얼마로 계상했었는데 안 되고 얼마밖에 못하기 때문에 얼마를 반납했다든지 그런 실적을 갖다 여기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태량
신태량위원
제가,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신태량위원님
태량
신태량위원
신태량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과에 계신 분들이 일을 잘못 했다는 게 아니고 요전에 감사 당시에도 총체적인 감사지적사항을 내 써 올렸는데 기동력이 하여튼 그래서 거기 기동력이 모모가 있느냐 해서 그 조사표를 받아놓고 있는데 말이죠, 그 기구가지고 민방위과가 움직일 수 있어요? 나 그것 한심하던데. 즉 말하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짚차정도라고 있어가지고 유사시에는 거기 달릴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렇게 예산요구를 해 봤어요?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도에서 금년에 상사업비로 해서 무쏘차 1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량
신태량위원
배정이 됐어요?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태량
신태량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글쎄 기 기구표 가지고 그것가지고 무슨 놈의 민방위재난과sis 말이요, 글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81쪽에 민방위 실기 강사 수당이라는데 이 실기강사는 어디서 나오는 누구인지.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기강사가 저쪽 양서면에 사시는 현대우씨가 응급처치 방법을 강사를,
용직
박용직위원장
민간인이십니까?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재난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민방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촌지도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5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밑에서부터 두 번째 농촌지도사업 및 평가보고서, 농촌지도사업 실행계획 제작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신정균입니다. 지금 질문 주신 농촌지도사업 및 평가보고서는 농촌지도사업 실행계획서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계속해서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행계획서 및 평가보고서는 도에서 우리가 연중 사업한 것을 평가를 해서 도에다가,
용직
박용직위원장
자체평가를 하는 겁니까?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자체 평가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자체 사업을 자체 평가한다?
알겠습니다. 529쪽 이륜차가 지금 몇대 돼있습니까, 농촌지도소에요? 전부, 각 면에까지 해서.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15대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15대 보유하고 계십니까?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또 맨 밑에 당구장 표신한데 농촌지도학회 연회비라는 게 그게 뭡니까?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이건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지도관 또는 지도소 직원들의 연구활동비로서 세미나나 학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연 1회된 학회회비가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1년에 1회를 지정해서 보내주고, 거기에 대한 우리 학회에 참석해가지고 학회진이 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위에다 돈을 내는 겁니까?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현재까지 5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0쪽에 가축 질병진단실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이거는 저희 본관 2층에 설치돼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질병진단을 하는데 뭐를 채취해 가지고 와서 시험하는데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예, 축산물 가공물이든지 우유 또는 뭐 앞으로 금년도에 들어오는 장비를 가지고 채소법까지 다 체크가 됩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31, 531쪽에 보면 지역사회개발사업 현지출장 지도여비 이랬는데 뭐를 어디 가서 지도 하시는지? 그 밑에 종합봉사의날도 마찬가지고 농기계 이동 수리실적을 연락해서 발취해서 갖다가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531쪽 지역사회개발사업 현지출장 지도, 종합 봉사의날 현지출장 지도 이랬는데 이 두 가지는 여기서 설명을 해주시고 농기계 이동 수리실적만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지역사회 개발 시범사업은 우리가 속칭 주재지역이라 가지고 특색작목을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작은 지도소를 거기다가 설치를 해서 전체적인 부락에다가 지도소와 같은 그러한 미니 지도소를 차릴 수는 없으니까 어느 한 특정지역을 집중적으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지도하는데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재지역 활동 여비가 되겠고, 종합봉사의 날은 우리가 매주 화요일날 부락에 나와 가지고 농기계도 하다 못해 가축진단 또 현지 농작물 병충해 해서 하루를 집단서비스날로 정해 가지고 직원들이 도시락을 싸 가지고 나가서 현지를 지도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가축진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가축진단은 전문 지도사 및 특별지도사가 있어 가지고 축산 담당자가 하는데 그것이 사실상 축산 그러면 포괄적으로 크지만 지도소에서는 협의회에 가축 위생관리 쪽으로 해서 그거 관리하는 전문 지도사가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구위원님.
김영구위원
지금 그 한쪽에 대해서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연계가 되는 쪽으로...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니, 연계해서 질의 해주세요.
김영구위원
지금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지역사회개발 현지출장 지도여비가 84만원이 요구돼 있고, 또 533쪽에 보면은 대민활동비가 1,700만원이상이 요구돼 있습니다. 이게 저로써는 같은 이유로 보는데 당연히 농촌지도소 직원으로써 지역사회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대민활동 아니냐, 대민활동을 하는 것이 지역사회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지금 대민활동비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요구가 됩니까, 1,700만원씩? 정액이에요?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예, 이건 정액이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지방행정, 49명이 한달에 49명이 대민활동이 이렇게 해라.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3만원씩.
김영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이러면 다 지도관님이시고 농사에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534페이지 동그라미 꼭대기서부터 두 번째 농촌지도업무 추진 이러는데 이것은 뭐 포괄성 있는 겁니까? 요구사유에 보면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에 업무용으로다 농촌지도 업무에 효율적 운영에 소요되는 재잡비 이렇게 있는데...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꼭대기서부터 네번째 교통비 이렇게 해놓고 이게 10만원씩 해서 52명× 12월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뭡니까?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이것도 정액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정액이에요?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니, 정액인데 정액이라도 좀 알고 넘어 가야지. 6,240만원인가 이건 무슨 교통비예요? 그건 어떻게 쓰는 겁니까? 쓰는거나 좀 알아 봅시다.
병철
이병철사무과장
월 봉급에 포함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건 차량관리비, 그래서 각자한테...
병철
이병철사무과장
그전에 차량비라 그래서 5급이상 주던 걸 지금은 일반직원까지 다 줍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글쎄 그래서 아니 다른 과에서는 못 보는 거기 때문에....
병철
이병철사무과장
아니, 다른 과도 다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있어요? 교통비라면 출장비가 없던가 둘 중에 하나는 없어야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5페이지 읍‧면 농민상담소 청사 도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꼭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든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현재 면사무소 청사 내에 있는 것을 제하고 8개소에 대해서 도색만, 도색만 그것을...
용직
박용직위원장
환경미화를 위해서 칠은 오래되고 그러면 보기 싫고 이래서 칠한다 이건데 이것을 올해 꼭 8개소 다 합니까, 우리 관내에서?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칠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고 그래서 이건 1/2...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니 이게 뭐 4개소야, 8개소...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8개소 곱하기 1/2...
용직
박용직위원장
8개소에서 1/2만?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지, 그냥 4개소 이랬으면 쉬울텐데 8개소에 1/2,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이건 벌써 올 6월전에 계획해서 올리셨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서 편성되어 있지만 우리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국난을 극복 한다는 정신을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다는 걸 아셔야 될 줄 압니다.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질문해도 됩니까?
용직
박용직위원장
질의해주십시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그 지금 페이지 535 사무용집기류 구입 이랬는데요 이게 1,800만원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센터를 진다고 했을 때 이 나중에 이사 옮기기도 힘들고 한데 차라리 새집을 짓고 그때 구입하는 게 어떤가 해서 묻습니다. 지금 꼭 해야 되는지 그것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어차피 우리 센터가 완성이 되면은 집기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을 활용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보완을 하겠습니다만서도 완전 노후 된 집기를 조금씩조금씩 보충하는 뜻에서 집어넣었습니다. 별도로 사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고서 계상 했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요, 모든 집은 짓고 들어가면 그 집에 여건에 맞게끔 집기들이 다 들어가야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조건에서 집기를 구입했다가 그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가서 집기류가 용도에도 안 맞으면 아주 보기도 흉하고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뭐 지금 당장 그게 없어서 안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건 좀 미뤄 가지고 센타 건립이 되고 나서 그거에 맞는 집기를 구입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일부 집기류는 노후화에 따른 교체도 되겠습니다만서도 매년 하반기에 청사가 완공이 되면은 거기에 기본적으로다가 들어갈 집기를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45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구위원
그전에 하나...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말씀 하세요.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542쪽 하이텔 부가정보 이용료가 요구 되어 있는데 이 하이텔 쉬운 말로 전에 통신공사에서도 이거 우리 군민들 상대로 우선순위로 해서 나눠줬던 그 하이텔하고 틀립니까?
용오
김용오기술보급과장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잘못된 거 같습니다. 5천원입니다.
김영구위원
그렇겠지요. 720만원인데 그럼 이게 72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용오
김용오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용기
이용기지도기획계장
하이텔만 사용 되서 저희 상담소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다른 정보를 빼보는 저거에서 월 5만원 계상 한 것입니다. 다른 정보사용료, 부과사용료에서, 하이텔 내에 것만 이 아니고 다른 정보사용 까지...
용오
김용오기술보급과장
하이텔만은 5,000원은 맞습니다.
김영구위원
그러면 5만5,000원이 되어야지요?
용기
이용기지도기획계장
그걸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영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다음...
김영구위원
지금 어디까지 나간 겁니까?
용직
박용직위원장
전 545를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그전에 제가 또 포괄성 있게 할테니까 질의하실 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리실습 LPG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1년에 한 4통정도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언제, 무엇 때문에 이걸 조리실습을 누가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조리실습은 저희가 군 단위 생활개선 회원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군단위 생활개선회가. 연중 교육계획에 의해서 분기별 한번골 정도 계획이 되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중에라도 요새 생활개선회에서는 일반 식당에서 관혼상제 행사적에 음식을 너무 낭비하는 것을 줄여보자 이래 가지고 생활개선 연합회에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뷔페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이번에도 기금조성을 해서 옥천 마리아의 집도 위문을 갔었고 오늘쯤 양동에도 아마 모임을 가는 모양입니다. 수시로 4회 정도 또는 생활, 음식연찬회 또는 경연대회 이런 걸 했을 때 식당에서 LPG 가스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입하는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여기서 실습 되서 나온 음식은 팔아서 거기서 이익금을 가지고서 불우이웃도 돕고 그런다는 말씀입니까?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그런 것도 있고 기술의 정립을 위해서 실습하는 거 조그만 것 하는 것은 팔지 못하겠습니만서도 시식평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이 54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섭위원님.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지금 544에 보면 4H 회원을 갖다가 연찬교육을 시키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4H 운영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거겠지만 전반적인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기 까지는 4H가 큰일을 했다고 보는데 일부에서 저번에 좀 불만스러운 얘기를 들어 봤거든요. 후계자 같은 경우에는 요즘 와서 만들어진 단체라 그런지 몰라도 활성화 되는데 4H로 커온 사람들은 너무 불성실 하다는데 이 사람들은 관리를 지금 젊은층으로만 관리하고 있는 건지 이걸 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4H 말씀 입니까?
고기섭위원
예, 예.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농촌에 4H가 대상 연령층에 4H 순수한 제천 청소년 4H회원으로서는 상당히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천 청소년들을 전수 조사를 해보니까 일개 부락에 한사람, 두 사람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락별로 형성할 수가 없어 가지고 대개 요새는 면단위, 군단위 이렇게 해서 묶어서 작목별로다가 작목을 지목을 해서 그 작목을 대상으로 해서 부락별로 형성을 하고 이런 실정이고요, 또 우리가 저희가 학교 4H를 중학교로부터 교육이니까 사회교육을 바탕으로 한 학교 4H를 조직해서 운영하는 게 어떠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쭉 그렇게 해옵니만서도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대로다 군단위에 작목반을 위한 영농 4H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후계자 말고 4H에서 나와 가지고 후계자가 안 된 지도자, 준 지도자급에서는 4H 연맹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육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김용녕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입니다. 544쪽, 45쪽 양면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 동료 고기섭위원님이 방금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각종 임차료가 18번에 총액을 한 450만원정도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이 시기별로 봐 가지고 다 어떤 것은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 양평군청에 확보해 놓고 있는 기동력이 우리 의회도 한 대있고 또 집행부에도 한 대가 있습니다. 이런 많이 수송할 수 있는 이런 기위 확보해 있는 기동력을 활용을 하시는 게, 하실 방법은 없으신지? 또 이 가만히 보면 말이지요 어떨 땐 대량이동도 있지만 그만한 기동력이라면 또 충분히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기위 연차 여러 차례 평가회니 또 뭐 견학이니 뭐 이런 걸 해서 차량을 제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편입니다. 역시 교육을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일단 인원이 짤뚝이 인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큰거 대형차량 한대를 임대하고 좀 남는 거는 저희 베스타는 군청 버스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속해서 짤뚝이 예산에 대해서는 소형차로 활용해서 보완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운행 관계는 좀더 긴축을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긴축이 가능한거지요?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예.
김용녕위원
감사합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또, 홍영기위원님.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지금 김용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좀 부합되는 얘기데요, 양평군 4H연합회 야외교육 차량임차가 25만원에 8대로 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야외교육은 어떤 교육을 실시하는 건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그건 야외교육은 4-H 3대 중점 행사라고 그래가지고 여름에 교육할 때도 야외교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청소년의 달 행사 또는 경진대회 이런 것을 합해서 3대 교육행사라고 그러는데 여름 하계에 청소년 교육행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그런데 이 행사를 그러면 차를 가지고 어디 밖으로 나가는 건가요, 우리 관내에서 하는 건가요?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보편적으로다 2년에 한 번씩 차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관외 훈련도 있고 관내 훈련이었을 적에는 또 어느 양평 어느 지정된 장소가 되질 않고 장소를 선택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근해서 용문 조현리라든지 또는 산골짜기로 들어가는 수도 있고 이럴 적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그쪽으로 거기까지 와라 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시내버스를 활용해서 이렇게 임대를 해서 파트타임제로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게 되면요, 우리 관내에서 할 경우에는 차를 1개면에 한 대씩 안 하더라도 타면 운반하다 놓고 또 타면 인원을 운반하고 한다면은 한 반정도만 가져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그래서 코스를 청운～단월코스를 한 대를 이렇게 하고요, 양서～옥천 코스 이렇게 해서 한 2코스나 3코스로 정해가지고 분할해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윤광신위원.
광신
윤광신위원
윤광신위원입니다. 550쪽에 상단 두 번째요, 시설채소 그린음악시스템 보급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채소가 음악을 듣는 건지, 글쎄 이걸 잘 몰라서요, 그것 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소 이것 뭐 160만원씩 지원이 된다는 것 같은데 160만원인가요? 16만원입니까? 16만원씩인데,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광신
윤광신위원
160만원이네요, 160만원.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소채, 과수 뭐 이런데다 하여튼 첨단 과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린음악시스템 장치를 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도 근간에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 보니까 해충도 상당히 심지어는 해충이 안 보이는 그런 경향도 있고, 서너마리 보인다고 봤을 적에 이것이 설치 안 한데는 백 한 열마리정도 나오고 그렇고, 일단은 기분 좋은 음악을 틀어주니까 물소리, 새소리 거기 환경에 부합하는 그런 걸 해 주니까 산소동화능력 또는 세포의 활성화 등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작물이 좋아가지고 과일도 상당히 싱싱하고 당도도 높고 육질도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 이게 우리가 처음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평가를 해 보니까 긍정적으로 상당히 좋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이것이.
광신
윤광신위원
글쎄, 동물에 대해서는 얘기 들었는데요, 식물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소한 것 같아서요. 과일도 이제 음악을 들려주면은 과일이 아주 빨갛게 먹기 좋게 되고 그리고 병충해가 방지가 되고 그런 어떤 생각을 하시는, 됐어요, 그래서 한 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김영구위원
예, 위원장님!
용직
박용직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이왕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린음악시스템도 그렇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 상식적으로 알고도 싶고 해서 한 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552쪽에 보면은 진디벌을 이용한다는 천적 해충방제 기술을 도입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그런 설명도 해 주셨는데 진디벌이 지금 어디에 이용되는 천적이고 또 칠레응애인가 뭐 하는 천적도 있죠?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예.
김영구위원
그건 또 어디에, 이런 걸 좀 상식적으로 이런 기회에 한 번 해 주시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궁금증을 풀은 그린음악 이런 게 사실상 지금 다생물복합농업으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이제. 상당히 장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이 기회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욱
한상욱기술개발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담당과장이,
김영구위원
전문가께서 하시는 게 더 낫겠죠.
상욱
한상욱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한상욱입니다. 먼저 아까 우리 윤광신위원님께서 하신 그린음악도 제가 함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린음악은 음악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면은 새소리나 물소리 또 우리가 듣기 좋은 그런 음악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되는 원인은 음악을 들려주면 이렇게 식물에는 세포 저거를 울려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세포의 유동이 원만해 져가지고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그걸 들려주면 제일 큰 효과가 있는 것이 진딧물 발생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걸 들려주지 않았을 때의 그 결과하고는 110마리정도 나오던 게 그걸 들려주면 3마리 정도 나와 가지고 발생이 2.7%정도로 저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육이 촉진되어 가지고 제일 생육이 좋아지는 것이 미나리입니다. 미나리인데 그것은 35%의 효과의 생육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진디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작물에 진딧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이나 고추 같은 것 내일모레 따먹어야 될 건데 그걸 농약을 뿌리면 그런 농약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것은 벌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방이나 이런 것 같은 조그마한 벌인데 그걸 그냥 자율상태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넣어주면 그것이 이 진딧물을 잡아먹고 농약을 치지 않아도 그걸 진디벌이 진딧물을 잡아먹어가지고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니고, 또 진딧물이 아주 없어 지면은 벌이 먹을 게 없으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작물에 피해가 없을 정도로 적당한 밀도를 유지하게 해가지고 농약을 진딧물을 약을 뿌리지 않고 농사짓는 그런 농사법이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여기는 안나와 있지만 칠레응애는 어떤 천적입니까?
상욱
한상욱기술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그것에 대한 상식이 없어가지고,
김영구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상욱
한상욱기술개발과장
이상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 사안에 대해서 수반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수 잡초 방제 시설을 한다는 것은 보온덮개를 갖다가 밭에다 덮어 놓는다 이런 말씀이죠?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또 그린음악시스템이라는 것은 음악을 들려서 한다는 것은 나는 이런 점이 주민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나 이런 것을 내가 이제서 이해를 하겠는데 다 시험해서 방송된 걸 뭘 또 실험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밭에다가 예를 들어서 보온덮개를 갖다 확 덮으면 풀 안 난다는 상식은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시범을 보이면 그 덮는 것하고 노력하고는 것하고 대비적인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는데 다 해서 방송되고 보지 않아도 뻔한 것을 또 시험을 한다 이러면 지금 솔직한 얘기로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려 죄송한데 농민들이 다 해 놓은걸 가서 뭐 또 시범한다 시범한다 이런 식으로다 나가면 지금 지도소에서 뒤쳐져있다고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억제를 하고 좀 개발된 것 여태 다른 곳에서 안하던 걸 지도소의 권유나 실험으로 했을 적에 성공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만 저의 말씀은 마치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550쪽에 염류직접 방지 간이양액 재배시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550이요?
영식
최영식위원
밑에서 두 번째.
병철
이병철사무과장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작물을 이렇게 재배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질소, 인산, 칼륨 3요소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량을 한 장소에 계속 시범을 할 것 같으면은 잔여독성 또는 미분해된 영양이 토양층에 그것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작물에 대해서 도움이 안 되고 해를 끼치는 역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이 축적이 되게 되요. 땅속에 이것이 잔여독성으로 남습니다. 이것을 해갈을 해준다, 분해를 해 준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다 그렇게 다 알고 계신 걸 또 시범을 왜 합니까?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아니 그러니까 기위 있는 것이 여기의 이 토양에는 어떤 것이 많이 있느냐 그것을 체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독성이 있는...
용직
박용직위원장
토양검사를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본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것을 더 시범한다든가 무슨 작물을 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치유하는 쪽으로,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발전적인거면 아주 좋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1쪽에 동그라미 꼭대기에서부터 두 번째 질병종합관리 고품질 신선유 생산시범인데 이 요령과 방법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저희 금년도에 아직 달러가 올라와가지고 첨단 과학장비가 지금 일부 들어와 있고 지금 오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달러 값이 올라가가지고 추경에 좀 이게 어려운 관계가 있는데 한 1억2,000만원짜리인가 이게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들어 오면은 유일하게 양평군에서는 가축 첨단장비로서는 지도소가 유일하게 보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볼 것 같으면은 즉석에서 여기 신선유 생산시범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가 체크를 해가지고 즉시 즉시 처방이 나오니까 그러한 시범농가를 선정해가지고, 육성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인근 축산농가에 파급을 하겠다는 이런 사업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재 이 지도소에서도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밑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실지로 느끼시는 게 있으시죠?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체적으로,
용직
박용직위원장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이신데 위에서 하드라도 결과를 이것 사실 아무 실효성 없는 것을 왜 해마다 반복해서 하도록 하느냐, 이런 것은 좀 해서 예산절감에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예, 알았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 다음에는 554쪽 가축 질병 진단실, 위에서부터 4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질병진단실 명예실장인데 누가 명예실장을 합니까, 여기서는?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이게 농촌진흥청의 특색사업으로 이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농촌지도사 중에 가축 의사, 수의사죠. 수의사 그것이 있으면 가서 진료 진단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러는데 의학법상 이것이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수의사중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방역주사 같은걸 할 적에는 그 사람한테 위탁을 해서 입회를 해서 같이 조사를 하는 그런 체제로 활용하고 있는,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니 그것은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것이고, 가축질병진단실 명예실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것 설명해 주세요.
용오
김용오기술보급과장
저희 원칙적으로 가축에 대한 진단하고요, 거기 처방을 하려면은 수의사들에 의해서 수의사가 아니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첨단 기자재를 가지고 거기 제일로 했던 것 일반병 검사라든지 저희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처방을 해도 무슨 약을 쓰라든지 할 수 있는 치료 실제적인 걸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약으로 쓰라는지는 처치를 해 줄 수 있었고 그걸 수의사들이 걸고 넘어오면 저희가 안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의약품을 수의사회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했는데 개중에 전국적으로 보면은 우리 직원들이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관계가 없는데 거의 대부분 지도소에서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는 데서는 수의사회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그 의사를 명예실장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진단을 실제 하면 그 사람한테 검토를 받아서 조치사항만 수의사의 명으로 해서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에서 수의사가 있다면은 이런 일이 없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들러서 자문도 받고 저희가 조사한 것을 검토를 받습니다.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년도 실적이 있으실텐데 실적을 좀 해서 이따 저희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오
김용오기술보급과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또 그 외 지도소에 대해서 포괄성 있는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용직
박용직위원장
김영구위원님
김영구위원
김영구위원입니다. 562쪽 그린원예 생산성 향상시범으로 요구된 사유를 보면은 난방방법을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 언젠가 업무보고 하실 적에 지열을 이용한 난방법 개선하시겠다는데 이게 그런 겁니까? 난방방법을 개선 하신다는데,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지중난방, 지중난방시설을 하겠다는,
김영구위원
그 지열을 이용한 그것 맞습니까?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예, 지중난방입니다, 지중난방.
김영구위원
지중난방이란 건 뭡니까?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바닥에다가 호일을 깔고 이러는 겁니다.
김영구위원
아니 지열을 이용한 무슨 그 한 번 보고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태양열입니다.
김영구위원
아 태양열 말고 지열.
용오
김용오기술보급과장
아, 그러니까 태양열을 직열을 통했을 때는 열을 저거해가지고,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러니까 더운물을 순환시켜서 밑에 땅이 뜨뜻하게 해 준다는,
용오
김용오기술보급과장
태양열을 이용해가지고 순환시켜서,
김영구위원
이게 지금 그 방법으로 개선하시겠다는 겁니까?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예,예. 또 하나는 맨 마지막 낚시터 571쪽이요, 낚시터에 소각로 설치 글쎄 이게 뭐 굳이 농촌지도소 소관인 줄은 몰라도,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구위원
571쪽이요.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영구위원
그래요?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예.
병철
이병철사무과장
거기는 산업과거예요. 그게 유인이 잘못된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잘못됐어요.
김영구위원
아 유인이, 자라양식장, 그런데 여기 자라양식장은 또 뭡니까?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건 산업과.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삭제되어야 될 페이진데,
용직
박용직위원장
제본이 잘못됐어요.
김영구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고기섭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고기섭위원님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페이지 568쪽에 보면요, 제일 하단부에 4-H 교육 행사용 텐트 구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50만원짜리를 10조를 구입하겠다고 그러셨는데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적에 4-H 운영이 무지하게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인원이 없어서 인원을 관리하기가 무지하게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교육을 위해서 행사하는 내용까지는 좋은데 꼭 10조까지를 다 구입해야 되는 건지요? 50만원짜리라면 대형 텐트로 보이는데 그게 꼭 그렇게 필요한거냐고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보통 4-H 행사를 하다 보면은 2박3일정도 또 보통 평균 2박3일 관외로 나가서 수련시설을 장치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50만원이면은 그렇게 큰 텐트는 아닐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50만원짜리면 10인용은 되죠, 10인용.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예, 중형 정도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이 한 500명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는 못 데려 간다 하더라도 텐트가 그렇다고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확보를 해서 정상적으로,
용직
박용직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런 것은 지금 생활수준으로 봐서 그냥 오라고 그래도 다 싸가지고 옵니다, 솔직한 얘기가. 이것을 가급적, 공용으로다 만들어 놓으면 1년도 안가서 다 빵구 납니다.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각자 책임지도록 해도 지금 부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갑자기 부자가 되는 바람에 팩 쓰러졌습니다, 이번에.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지도소에 대해서, 예, 김용녕위원님
김용녕위원
김용녕입니다. 561쪽 맨 밑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을 1개소에다 하시겠다고 5,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어디다가 건강관리실을 설치할 것이며, 또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유자격자가 의사나 간호사나 있는지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페이지는 잘 모르는데 이 농기계 수리부품을 사신다고 1,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그 1,000만원을 가지고 수리부품을 확보해 놓으셨다가 실제적으로 농사철에 농기계가 일시 가동될 때 순회해 가면서 수리를 해주시는 건지, 1,000만원 가지고 수리에 임하신다면은 1,000만원이 본 위원 판단으로는 굉장히 좀 적은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우리가 농기계 수리관계는 1년에 180일 정도를 현지에 가서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기사 한사람하고 운전사가 보조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사가 하나 결원 중에 되어 있습니다. 계속 오랫동안 결원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오라는 데는 많고 갈 시간은 적고 이래서 농민의 욕구를 다 충족 시켜주지 못 합니다. 그래서 부품, 상용부품이 되겠습니다, 이 1,000만원은, 아주 간단한거, 이것은 1,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필수적인 상용부품, 소모품을 확보해놨다가 현장에서 즉시 교환을 해주고 그 외에 중용 같은 건 농가 부담을 해서 실비로다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서도 실질적으로 소품확보 예산이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용녕위원
안 해도 괜찮을 것을 이런데다가 좀 예산을 더 많이 확보 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고맙다고 또 농번기에 농기계가 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손해나는 부분은 꽤 많거든요. 그럼 이 1,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비용을 부담을 안 시키고 무상으로 해주는 거지요?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이건 실비를 회수를 합니다.
김용녕위원
실비회수를 해요?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예.
김용녕위원
실비회수를 하는 거라...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그걸 여입해서 다시 활용하는 거지요.
김용녕위원
이게 무상지원 해주는 것 보다 이런 걸 무상지원을 해주는 게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됐고요, 농어민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이건 국비사업으로 전 도에서 한 10건 미만정도, 어떨 때 적을 때는 3‧4건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금년도에,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으로 1건이 국비사업으로 청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사업은 하나고 아마 후보지는 상당히 여러군데고 그래서 이것은 적지를 물색을 해서 앞으로 장소를 심의까지 해서 적절한 장소에다가 완급을 감안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가만있어, 지금 농어민 건강관리실 설치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것을 설명 내용을 듣기에 확실히 제가 지식을 구할 수 없는데 한 번 자세히 설명 해주세요.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거기다가 우리 헬스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건물안에다가 장치를 해서 농업인들이 하우스 작업이라든지 농촌에 찌들어 가지고 제대로 목욕같은 것 이런 게 체력단련 할 여가가 없었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사업으로다 채택을 해 가지고 농촌에 일을 하고 나서 자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사업으로다가 보고를 하는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위에서 내려온 사업이에요?
정균
신정균농촌지도소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하여튼 알고는 있겠는데 참 이게 큰일났군!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세요? 예, 농촌지도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아까 사전에 양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넘더라도 3개 부서까지 마저 끝내고서 오전회의 끝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게 달려 있어요. 앉아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경기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588페이지, 동그라미 위에서부터 두 번째 국외여비 이래놓고서 600만원이 돼 있는데 실제로 중앙에서 자금이나 이런 걸 영달 하지 않고서도 우리 환경사업소 요원들이 외국에 가서 배워 가지고 오면 여기서 돈을 안들이고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혹시 있는지, 겸해서 여기 예산 상정한데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이 국외여비는 하수처리 선진화 기술습득을 위해서 일본을 가게 됩니다. 거기 일본...
용직
박용직위원장
마이크에 바싹대시고 설명 해주세요.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일본을 주로 가게 되는데 일본이 하수처리 기술이 상당히 선진화 되서 거기서 견학을 넓히고자 매년 저희가 도비를 지원 받아서 가는데요, 올해는 경제가 어려워서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이번엔 다른, 이거 대신에 하수처리에 추경 때에 목을 변경해서 다른 효율적 하수처리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도비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역시 사업소장님이 답변을 잘 해 주시는군요, 도 예산이지만 다시 생각할 문제가 있다. 옳은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다음에 590쪽 꼭대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도에서 하는 건데 여기는 어떻게 시찰하는 겁니까? 30명이. 우리 사업소 직원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사업소 직원만 해서 가는 걸로 이건 한 번쯤 취약부서기 때문에 한 번씩은 견문을 넓혔다고 생각합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알았습니다. 현재까지 하고 전 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홍영기위원님.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583페이지 맨 상단에 보게 되면 이륜차 유지비가 있는데, 13대가, 지금 환경사업소에 이륜차가 13대씩 있는 건지?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예, 각 처리장에 있습니다. 각 처리장에 저희가 13개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처리장에 1개...
용직
박용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영식
최영식위원
한 가지만...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예.
영식
최영식위원
최영식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기 예산관계는 현재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남양주에서는 오수처리시설비를 환경부 부담에서 다 전액을 부담해줘 가지고 주민들이 일체 부담을 안 한다 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분들은 개인부담으로 처리비용을 대는데 앞으로는 우리도 남양주와 같이 그런 중앙부서 예산을 얻어다가 지역주민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거 한 번 좀 안을...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각 가정에서 오수처리 말씀 하시는...
영식
최영식위원
예, 남양주는 다 군에서 환경부사업에서 다 일괄적으로 비용을 다 대서 처리를 한답니다.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관련부서와 알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김용녕위원님.
김용녕위원
김용녕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41억 이었었는데 명년도 예산이 총 규모가 46억으로 한 5억정도, 4억8,000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중에서 거의다가 도비이고 우리 군비로 부담하는 내용은 간추려서 모모가 있는지 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환경사업소장
군비로 운영하는 것은 599쪽 쓰레기위생매립장 운영 그게 5억3,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613쪽 분뇨처리장 운영에서 3억3,200만원이 군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 도합 8억6,729만7,000원이 군비고 나머지 37억9,800만원이 도비, 그래서 군비 점유율이 18.6%에 해당됩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환경사업소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앉아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7페이지 보면 공영개발사업 추진여비 이게 지난해에도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실적이 숫자실적, 또 이 출장이라는 목적이 새로운 것을 갖다가 발굴하기 위한 출장인지 현재 발굴해서 시행중에 있는, 시행이 아니라 시공 중에 있는 그런데 가는 출장 여비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김영태공영개발사업소장
신규 발굴하고 겸해서 하는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겸해서요?
영태
김영태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다음에 대민활동, 석산개발 타당성 평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태
김영태공영개발사업소장
이거는 사업을 하기 이전에 부존량 조사를 하는 타당성 평가가 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하기 전에?
영태
김영태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석질이나 매장량 같은거 이런거 조사하는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이건 석산에 대한 것만이지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딴것이 더 유리한쪽이 있다 그러면 그쪽에도 이걸 전용해서 사용 할 수 있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안돼요?
영태
김영태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꼭 석산에 한해서만 쓰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럼 또 어따 하실 계획입니까, 이거?
영태
김영태공영개발사업소장
석산이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영태
김영태공영개발사업소장
강하면에.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니 강하면에 이미 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영태
김영태공영개발사업소장
작년에 못해서 올해 다시 신규로 다시 하는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여태 돈 들어 간 건 없었나요, 타당성 평가에 대한?
영태
김영태공영개발사업소장
없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돈이 들어간 게 없고?
영태
김영태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처음이에요?
영태
김영태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처음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러면 좀 이상하네, 앞뒤가 맞지 않고 먼저...
영태
김영태공영개발사업소장
작년에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요 올해 다시 명시이월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반납을 하고 다시...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읍‧면에다가 부지를 해 가지고서 발굴되는 사람에 대한 오히려 보상을 주면서 각 읍‧면에서도 주민을 막론하고 공무원 주민을 막론하고 한 번 어디 좋은 게 있는지 그런 것을 반상회에 회부를 해서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되면 많은 개발에 좋은 점이 발굴될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셨으면 오히려 그런데 돈을 좀 쓰는 게...
영태
김영태공영개발사업소장
새소식지 하고 군민신문, 백운신문 이런데도 저희들이 자료 공포를 요구 했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에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엔 보건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보건소에 대한 것은 저로써 여기 설명을 들은 그런 게 없었는데,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방주사 쎄 게 놀까 봐 그러나 어떻게 질의를 안 해!
김영구위원
없다고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예.
김영구위원
예,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김영구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예, 김영구위원입니다. 그 피임약재 기구를 구입하신다고 하신다고 하시는데 509쪽에 보면요, 이거는 피임이라는 일대일에 대한 상황인데 이거 무료 배부하는지?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무료배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료 배부를 하는데...
김영구위원
글쎄, 무료배부냐 아니냐 그것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무료배부입니다.
김영구위원
또 510쪽에 보면은 성병이나 에이즈검사에 대한 시약을 구입하신다 그랬고 이전에 또 보면은 이 성병이나 에이즈 검사에 대한 홍보로 현수막이나 전단을 만들어서 배포하신 그랬는데 현수막이나 전단내용 어떻게 어떤 식의 내용입니까? 예방차원의 홍보내용이...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전단은 이런 용지정도가 되는데요...
김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내용은 에이즈 대한 내용인데 금년에도 저게 한 게 있는데 안가지고 왔네요.
김영구위원
아니, 이게 상당히 에이즈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데 길가에 가다 보면, 먼저 언젠가 한 번 본적이 있을 때는, 아 자꾸 이런 얘기, 콘돔을 사용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사이 가다가 보면은 콘돔사용으로 에이즈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 이런 문구를 봤단 말이지요, 제가. 침투가 된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아니에요.
김영구위원
아니에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절대, 콘돔으로 저거가 되는 겁니다.
김영구위원
어제 무슨 엘리베이터 여기서 봤는데 가로 2㎝정도 직사각형정도가 에이즈 바이러스다, 여러분이, 거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에이즈 바이러스가 통과 할 수 있는 문은 여러분이 지금 타고 내리는 엘리베이터 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써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궁금했고요, 또 마을 건강원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514쪽에 보면은 마을 건강원이라고,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보건 진료소별로 위촉을 했는데 많은 데는 7, 8명이 되고요, 마을별로. 그래서 젊은 아주머니들이 그 진료소를 저것 진료소장을 협조해서 마을에 다니다가 무슨 질병환자가 있으면은 어느 집에 어떤 환자가 있다 연락을 해주고 그런 식의 마을건강원이라고 그러는데,
김영구위원
자원 차원이네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자원봉사자입니다.
김영구위원
예, 좋습니다. 또 517쪽을 보면 방문보건사업 장비를 4종을 구입 요구했었는데 과연 방문보건사업 할 때에 현재 어느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이 장비명을 보면은 대부분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장비로 우선 생각이 되는데 이것 외에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또 장비가 없습니까? 쉬운 말로 무슨 심장마비 쪽이라든가 했을 적에 이 지금 현재 보유한 장비하고 이 요구한 장비만 있으면 방문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데는 문제가 있냐 없냐 이거죠.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무리는 없습니다.
김영구위원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김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장비명 중에서도 뭐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경피신경 자극치료기는 뭐예요?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경피신경 자극치료기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물리치료기입니다, 물리치료기. 지금 진료소에 물리치료기가 없어가지고 물리치료를 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용직
박용직위원장
지소에다가 지원을 해서?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진료소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진료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각 읍·면에?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주 참 좋은 생각이신데 그것을 꼭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심사를 마친 `98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과 오는 19일 오전에 계수조정을 거쳐 19일 오후에 의결 후 오는 20일 개의되는 제11차 본회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양평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