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용녕 의원 발언
용직
박용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계속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어제 자체심사를 마친 사항으로서 오늘은 질의답변을 거쳐 수정안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답변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기획실장이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관련 실과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먼저 질의를 한후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할까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상하수도과 그 다음에 꼭대기에서부터 동그라미 두번, 세번, 네번, 다섯번, 여덟번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7페이지 위에서 상하수도과 상수도 오수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산업과 `96 농산유통사업, 건설과 `97 수해복구사업, 환경사업소 `95 상하수도 오수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이 사항은 각 했던 사업 정산에 따라서 잔액분이 남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용잔액을 갖다가 이번에 반납되게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보조금 사용잔액은 모든 사업이 종료됐을 시에 정산보고를 해 가지고 그 집행, 당초 예산비율의 승인내용대로 집행도 그 비율에 따라서 잔액분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하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정산이 다시 최종적으로 완료되는가에 따라서 그 비율별로 부담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이상까지 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여기 그 다음에 48쪽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를 역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거기서도 47페이지에서부터 중간에 보시게 되면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내무과, 사회복지과, 상하수도과, 산업과, 산림, 건설, 환경사업소까지 거기에 대해서 사용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반환하는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좋습니다. 다음에는 54쪽 동그라미 아래쪽에서 감정평가 검증 수수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이 사항은 개별공시지가,
용직
박용직위원장
54쪽이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54쪽 감정평가 검증 수수료는 2,078만6,000원의 검증 수수료가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16,000필지에 0.18%인 288필지에 대하여 이의신청 예상필지로 판단되어가지고 당초 예산편성을 2,300만원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의신청 필지가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증 수수료가 이번에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분 1,053필지에 대해서 검증수수료를 추가로 2,078만6,000원을 갖다가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여기 63쪽 동그라미 첫 번째 44회 동계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이것은 지난번에 내무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렸을 때에 제가 들었습니다만 44회 동계 경기도 체육대회를 저희 양평군에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는 원덕천을 갖다가 내년 6월 9일서부터 아마 동계 경기도 빙상경기대회가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따른 날씨가 너무 현재 푹해가지고 결빙이 안 되어서 구체적으로는 더 있어봐야 계획을 최종적으로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한 번 개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몇번 개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기본운영비 이런 게 들어가서 계상을 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여기에 대한 것이 주체가 경기도죠?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경기도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런데 장소만 여기가 되는 건데,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그리고 저희가 출전하는 저희,
용직
박용직위원장
우리 선수에 대한 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우리 선수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홍영기위원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영기
홍영기위원
홍영기위원입니다. 맨 밑에 보면 또 제44회 동계 경기도체전 출전지원이라고 200만이 계상되어 있단 말이에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이것은요 그 위에 43회 동계 경기도체전 출전 지원금 200만원을 잘라가지고 부기변경 하려고 그런 겁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그 다음에 이건 지나간 건데요, 5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이 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 500만원이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그건 어떻게 된거냐 하면요,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이 해마다 해당연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이번에 `97년도에 대한 업무수첩을 제작을 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나눠 주려고 하다 보니까는 지난번 의회에서 통과해 주신 내년도 예산에서 이걸 갖다가 인출을 하다 보니까 업무수첩 제작을 일찍 못하게 되어 있고 1월 중순쯤 가서 이걸 나눠주는 경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이거를 갖다 미리 제작을 하게끔 해서 내년 1월달이 딱 되면은 공무원 업무수첩을 전부다 배부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다 이걸 넣은 겁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세워져 있는 것은 `99년도에 업무수첩을 제작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성
황일성위원
여기 저,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 다음에,
일성
황일성위원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일성
황일성위원
63쪽에 지금 44회 동계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건에 대해서 그 횟수와 선수의 명단 총 몇 명이나 출전하는데 2,500만원이 들어가나 여기에 확실한 확인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위원
이상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다음에,
태량
신태량위원
그 수첩 의원들은 쓸 수가 없는 건가요? 그 내용이, 의원들도 하나 줬으면 하는데...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이렇게 되어 있는 수첩인데 “업무수첩” 해가지고 “양평군” 이래가지고 마크 들어가는데요, 그것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안을 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 다음에 양평군 복지회관 91쪽 꼭대기에서부터 두 번째 양평군 복지회관 칸막이 공사 이래놓고 1식 이래서 1,2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이것은 현재 이 앞에 양근4리에 있는 노인·아동 다목적회관을 갖다가 지난번에 공사가 완료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 사무실을 좀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으로 막아가지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하여튼 그거가 그냥 큰 사무실만 되어 있어가지고 쓰기가 아주 불편하다고 그렇게 되어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사정사정하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더 자세한 사항을 아시려면은 저희가 해당과장님을 부르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니 왜 묻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에도 이게 들어와 있었잖아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산도 예산에는 이 사항이 없을 것이고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내년도 예산에는 이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수리가 다 끝난 거예요, 이것은.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니 먼저 복지회관 할 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칸막이.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아니 이건 저희가 추경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김용녕위원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없어가지고 이걸 빠트렸다고 부랴부랴 나중에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니 칸막이 공사, 그런데 이게 1,200만원이 들을 정도로다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위원장님! 67페이지 좀 물어보겠는데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기
홍영기위원
67페이지에 국립자연사 박물관 홍보물 제작이라고 그래서 42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5개 시·군이 문체부 대상에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홍보물이 또 필요한건지.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이것은 사실상 공보과에서 사실상 이것을 지금 리후렛이니 이런 것 죄 만들어가지고 지금 배부를 해 놨는데요, 사실상은 자기네들 수용비가 모잘라 가지고 추가로 더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위원장님!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용기
이용기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국립자연사 박물관 홍보물 제작에 대한. 여기 제가 거기 임원의 일원으로서 어려운 고충을 조금 말씀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번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마만큼 군수님을 비롯해서 문화공보과 또한 그 위원들 이 양반들의 노고가 대단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물 제작도 여타 시·군보다 대단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의와 성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 각자 주머니 털어서 이 홍보물 제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우리 양평에. 그래서 지금 저 강상면에 이환위원 같은 분은 자기 경비를 써가면서 이 홍보물에 투입된 돈이 지금 여기 계상된 돈보다 많습니다. 이마만큼 사비를 써가면서도 이 유치경쟁을 위해서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과장보고는 이걸 배로 조금 더 증액해서 올리라고 그러세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억울하게도 우리 위원님들은 증액을 할 권한이 없고,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이용기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내년도에도 이미 예산이 또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런 사람은 개인적으로 한 사람은 그런 보상을 해 줘야 돼요. 사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편법을 써서라도, 사실 그렇게 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태량
신태량위원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용직
박용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82쪽으로 넘어 갈텐데 그전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넘기시고 80 이건 뭐 80 여기 칸막이가 또 있네. 여기서 두 번 봤나. 고속발효기에 대한, 97쪽 고속발효기 운영 계량기 설치인데 그 발효기에 계량기가 설치해야 될 건데 안 된 상태에 있는 건가요, 이게요? 저기 97쪽 위에서부터 세 번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60만원이요.
예, 고속발효기 설치에 따른 계량기가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걸 새로 구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상식을 구하고자 하는데 고속발효기가 얼마만에 발효가 되는 겁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시겠지?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이것은,
용직
박용직위원장
제가 해당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김용녕위원
86쪽에 관한 질문 좀 드릴게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하세요.
김용녕위원
86쪽 맨 밑에 저공해 비누공장 운영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성립전 집행을 한건데 이게 저공해 비누라면은 어떤 걸 말하며 또 1개소 업체는 어느 업체이며 또 여기서 생산된 비누가 소비시장에서 어느 정도 호응을 받고 있으며, 양평군내에는 얼마나 공급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6월 달에 2회 추경이 저희가 성립된 이후에 도에서 600만원에 대한 도비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 자체에서도 추경은 마무리 추경이나 천상 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이 사항을 갖다 사업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폐식용유를 이용한 빨래비누를 생산해 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을 해가지고 정확은 수량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이걸 생산을 해서 각 여성단체에서 전부다 일반가정이나 업소별로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녕위원
그러니까 비용은 받지 않고 그냥 무상공급을 해주는 거군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이것은 무상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이 공장이 어디에 있는지 실장님은 모르시겠죠?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공장은 다른데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군수님 관사에서 이것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성단체에서 해가지고요, 군수님 관사에서 비누제작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폐식용유 가지고 하는 것, 그런 것?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 예.
영기
홍영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저공해비누 공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기섭위원
어디요?
영기
홍영기위원
여기 저공해비누 공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식
최영식위원
명목을 붙이려면 공장이라고 그래야지.
영기
홍영기위원
공장이라면 집을 지어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폐식용유로,
용직
박용직위원장
명분은 공장으로 되어 있지만,
영기
홍영기위원
그럼 저공해 비누 그냥 운영사업비라고 그래야죠. 이게 왜 그러냐면 말이에요,
김용녕위원
공장이 아니라 생산이야, 저공해생산.
영기
홍영기위원
이게 내 기억으로는 `95년도엔가도 이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말아버린 걸로 알고 있는데,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이번에는 이걸 만들었어요.
영식
최영식위원
이게 지난번... 관외에도 이걸 하시고요,
영기
홍영기위원
아 좋아요.
김용녕위원
아 좋긴 좋은데 이게,
용직
박용직위원장
확실히 내용은 알아야지.
김용녕위원
얘기를 하자면 이 600만원은 여성단체협의회에 그냥 지원금으로 하는 거로구나, 지원금으로.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다 600만원을 줘가지고 거기서도 이 폐식용유를 이용한 비누를 만들어서 각 가정이나 이런 업소에 주고 있는 겁니다.
고기섭위원
무상으로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무상공급입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그런데 이건 공장이 지어져야 매년 되는 것은 이건 항상 이렇게 끝나는 거라고요.
김용녕위원
이건 계속해서 줘야 돼요, 사실은.
영식
최영식위원
공장을 유치할 만한 이게 안 되잖아요. 공장규모의 입지가 안 되기 때문에...
용직
박용직위원장
이것은 산업과 소관 아니에요, 농촌지도소나?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단체한테,
용직
박용직위원장
여성단체에게 위임해서 이건 사회복지과?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김용녕위원
이건 원칙적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해가지고 여성단체에다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말이죠, 종교시설 같은데서 말이죠, 이것은 폐식용유 수집도 하기가 좋고 그리고 교육효과도 많고, 교인들한테.
영식
최영식위원
이건 죄 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김용녕위원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것 보다 이게 또 다니면서 각 면별로도 한 번씩 해 주면은 환경에 대한 교육도 간접적인 효과도 볼 수 있고 이런 것은 괜찮을 것 같에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장려하라고 할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휘관을 보좌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께서 앞으로의 대책 그런 걸 오히려 돈이 더 들더라도 그런 건 장려할 필요가 있는 건데요, 이건. 그러니까 이건 계획을 세우세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군유림 조림지 두충, 128페이지 여기 요구사유가 두충나무를 식재하였으나, 이건 산림과 소관인데, 이런 게 있네요, 맨 밑에 보면 두충나무를 식재하였으나 부적지로 고사 되었기 `98년도 타수종 재식재 계획으로 감액 계상됨, 감액계상이 됐다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적지를 판단한 다음에 심어야지 고사되어서 한다든지 감액이라고 그러면은 이건 마음에 안들잖아요. 원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저 128페이지 하단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용녕위원
118쪽 맨 위에 자체사업 용문문화마을 개발이득금 재투자사업 2억7,5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27만5,000원인가?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아니요, 2억7,500입니다.
김용녕위원
이것은 어느 사업을 일시적으로 세웠다는 것 하고 개발이득금이 생산 된 데가 어디이며, 총 개발이득금이 총액이 예산에 몽땅 다 계상이 된 건지 그걸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맨 위에.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용문문화마을은 어디냐 하면은 광탄에다가 세워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지을 때는 저희가 모든 사항을 갖다 농어촌진흥공사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그동안에 현재까지의 거기는 다 개발하고 나머지 그 비용을 갖다가 다 정산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따른 개발이득금 나오는 게 2억7,5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세목을 잡음과 동시에 다시 문화마을에다가 시설물 같은 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용녕위원
재투자라고 하는 사업종목이 뭔지?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그것은 거기 용문문화마을추진위원회에서 거기 문화마을에 대해서 무슨 가동이 필요하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어디 보도블럭이 필요하다든지 그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별도로 다시 짤 겁니다.
김용녕위원
그런데 그게 거기 문화마을 가 보니까 도로포장이나 보도블럭이나 가로등이나 노인회관이나 어린이 놀이터나 아주 문화마을로서 현대식 취락형태가 잘 조성이 됐더라고요. 재투자할게 거기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2억7,500이라면은 문화마을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잘 만들어 준 것만 해도 그 동네는 어느 마을보다도 더 훌륭한 주거형태를 조성한 이러한 완벽한 마을이라고 보는데 그런데다가 또 재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게 형평에 어긋난다고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은 합니다. 일단 거기다가 우리가 그렇게 막대한 도비나 군비를 들여 가지고 완벽히 잘 만들어놨는데 거기다가 개발이자가 조금 남았다고 해서 2억7,500을 또 투입한다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문화마을 당초의 개발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재투자를 거기다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이 사항을 좀 듣기 위해서 산업과장을 잠깐 부르겠습니다.
김용녕위원
이것은 그 인근마을을 예를 들어서 용문 거기 인근 마을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형평을 맞춰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그 마을에 할 것도 없는데 거기다 다 재투자한다는 것은 돈에 치어죽는 건 어느 동네는 그렇고 어느 동네는 말아죽고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설사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고 운영상에는, 실제 운영상에는 그 마을에다가 재투자할 게 아니라 그 인근마을에다가 그래야지 위화감도 덜 생기고 “어느 마을은 문화마을이니까 저렇게 복 받은 동네 낙원이 됐고 말이야, 우리 그냥 이 옆에 동네인데도 말이지, 우리 동네는 죄 이 모양이고” 그걸 좀 맞춰줘야 된다고 봐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이것은 하여튼 제가,
김용녕위원
설명을 좀 산업과장한테 차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지침을 한 번 따져 봐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그게 그 옆이 아니라도 그런 마을을 조성하는데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을을 또 만들을 적에 써야 되는데 억지로,
고기섭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문화마을 같은 것 만들면은 수익사업이 되면요, 사실 그 자리에 재투자하는 것 이것 지침이 그렇다면 내부적인 지침이 그런지 몰라도 그 자리에 투자되는 것 보다는 거기서 이득이 오는 개발이득금은 사실 다른데다 또 투자를 해서 개발시켜주고 이렇게 되어야만이 형평성에도 맞고 다 맞는데 한군데만 개발이득금까지 또 받아가지고 그렇다라면은,
영식
최영식위원
법으로 만들어야지.
고기섭위원
이 지역민들한테는 위화감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말이에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자신 있게 답변을 못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규약이나 지침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여튼 이것은 또 거기 나온 대로 당초에 개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것도 만들어 놓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산업과장에게 자세한 얘기를 들어 보시면은,
용직
박용직위원장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시면 듣기로 하고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용녕위원
151쪽 질문 하나 할게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하세요.
김용녕위원
151쪽 맨 밑에 사업예산 시·도비 보조사업 그래가지고 민방위 급수시설 폐공처리 2개소인데 600입니다, 도비. 이 민방위 급수시설 어디다 급수시설 팠으며, 파는데 들어간 소요재원은 얼마였었고, 또 왜 폐공을 처리를 처리하는데 600만원씩 또 들여서 메꿔 버려야 되는지 그것도 기획실장이 잘 모르실텐데, 이 내용은.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이것도 민방위과장을 부르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민방위과장 불러주세요.
김용녕위원
이것 파는데 돈 들어가고, 메꾸는데 돈 들어가고...
용직
박용직위원장
여기 보고서 나중에 질문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영기
홍영기위원
민방위과장이 와봐야 알겠지만 환경사업소에서는 1공을 메꾸는데 175만원인데 여기는 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영식
최영식위원
구덩이가 싸이즈가 있거든요.
영기
홍영기위원
글쎄,
용직
박용직위원장
여기 163쪽 거기 보면 농기계 교육훈련사업 있죠?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농기계 농민 자가정비 및 수리를 위한 농기계 정비훈련장비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 농기계를? 교육을 위해서, 그것도 지도소에다가 문의해서,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이것은 농기계 교육훈련사업 해가지고 일단 국비가 815만원이 내시되면서 군비 815만원을 부담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부담을 했는데요,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결과적으로 농기계를 갖다가 정비하는 교육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속품 같은 것을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가 815만원이 내시되는 바람에 저희 군비가 815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김용녕위원
그러니까 농기계를 정비훈련을 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건데,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러게 말이야, 훈련하는 장비라고 그래서 말이 잘못된 건지,
김용녕위원
부속품 얘기를...
영기
홍영기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부속품이라면,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게 잘못 된거네.
영기
홍영기위원
내년도 예산서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리고 이왕 이것 아주 이것 때문에 그전서부터 골치 아팠는데 이게 포괄성이 있는 위에서 지원이 있어야지, 꼭 군비 50%를 부담해 주느니 이따위 소리를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데가 돈을 억지로 갖다 붙여 쓰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뭐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기획실장님 회의 있을 적에.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그런데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드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국비는 국비대로 그냥 보조가 내려오고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또 지출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군수님 맨날 말씀하다시피 차라리 국·도비를 얼마를 그냥,○위원장 박용직 그럼!
양평군에서 알아서 쓰면 되는데,
용직
박용직위원장
결과적으로다 쓸데없는 데가 억지로 할 수 없이, 그러니까 국비 빨아 먹으려고 그러다가 그냥 군비도 쓸데없이 쓰게 된다고, 낭비라고. 이것은 우리끼리 여담으로 하는 소리인데 참 이런 게 전부 모순투성이라고요.
영기
홍영기위원
위에서 선심행정을 하는 거예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냥 아주 모르고 그냥 있는 것이 속이 편한데.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용녕위원
167쪽 가운데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관급자재 상승분이라고 해가지고 1,2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요구사유를 보면은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관급자재의 단가상승분 계상 그랬단 말이에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김용녕위원
그런데 이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준공 된지가 이미 오래됐고 벌써 가동중인에 설치공사 할 때 관급자재의 단가상승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뭘 의미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 당초 축산폐수 설치공사 용지보상비가 1,200만원이 돈이 남았기 때문에 그걸 잘라가지고 이 관급자재 상승분에 대한 편성 요구가 왔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있다 답변을 드리고요, 우선 163페이지 농기계 교육훈련사업에는 1,630만원이 트랙타를 산다는 것을,
용직
박용직위원장
교육을 하기 위해서 트랙타를 사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트랙타 운전하는 그런 것 아마 교육시키는...
영식
최영식위원
실습을 하는구만, 실습을.
김용녕위원
실습용?
용표
홍용표위원
위원장님!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용표
홍용표위원
163쪽 밑에서 두 번째 지역농업개발센터 진입로 부지매입이라고 올라왔는데 지난번에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어떤 거요?
용표
홍용표위원
163쪽 밑에서 두 번째.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진입로 부지매입이요?
용표
홍용표위원
예.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저기를 해 주신 것을,
김용녕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만 해 줬지.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김용녕위원님이 167페이지 관급자재 상승분 내용을 지금 예산계장이 알아봤는데요, 이건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정산보고가 잘못됐기 때문에 관급자재 상승분을 갖다가 사실상 돈을 못 집행해가지고 일단 축산폐수처리시설 공사비 남은 것에서 일단은 용지보상비가 나갔기 때문에 거기서 1,200만원을 잘라가지고 그쪽으로 다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용녕위원
정산을 잘못해가지고서 차질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저희들이 정산을 할 때는 각 부문별로 전부다 내역 부기별로 그걸 갖다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가끔식 가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용녕위원
아니 그게 감리회사가 있어가지고 감리회사에서 공사감독도 철저도 하려니와 감리회사에서 관급자재 상승분 같은 것은 다 정산서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정산이 되고 준공이 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엉성한 감리회사에서 정산을 했는지 말이에요,
고기섭위원
여기 축산폐수처리장도 이제 문 닫아야 될텐데, 지금 돼지를 방목시킨다는데 축산폐수장이 필요하겠어요, 이게.
김용녕위원
이건 만약에 인정 안 해 준다면은 기획실장님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이것은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용지보상비는 그냥 감 되어서 예비비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줘야 될 사항을 돈을 준다고 해놓고서 못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녕위원
책임행정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걸 착오를 일으킨 것 아닙니까? 어디서 책임을 지든지 책임을 져야죠. 환경사업소에서 지든지 아니면 감리회사에서 지든지 먼저 문서대로 우리는 결재 다 해 준 것 아닙니까, 군수는? 그러면은 누가 잘못했으면 행정처분을,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하여튼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갖다가 추가로 요구가 됐는데요, 일단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가외로 더 나가는 금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당초 축산폐수 처리시설에는 그 예산에서 일단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이걸 추가로 군비를 더 보태가지고 지출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녕위원
이게 군비란 말이에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군비인데 일단 토지 용지보상비가 남았기 때문에 거기서 돌려가지고 일단 납세를 한 것이 때문에 어차피 처음에 제대로만 이걸 갖다가 계상이 됐었다면은 다 이 1,200만원이 이미 지출이 됐을텐데 실질적으로 정산을 행정착오로 잘못하는 바람에 지급을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녕위원
글쎄, 내 얘기는 감리회사에서 그 어마어마한 용역비까지 받아가지고서 감리를 하는 놈들이 왜 착오를 일으켰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뭔가 사의에 의한 말이지, 거기서 요구한대로 여기서는 군수님은 다 결재해가지고 보내줬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아니 글쎄, 관급자재는 감리비에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김용녕위원
인정해 줍시다. 할 수 없이 기획실장이 말씀을 하는데...
일성
황일성위원
이게 내가 먼저 질문을 한 번 했더니 그때 기계가 부실하게 처음부터 시공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용량 나오는 것에 비전이 더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1일 2차밖에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인분석이 뭐냐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따졌더니 그래서 그것을 노후화된 것을 그 기계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걸 연말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가 그것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건지 의심 가는 게 그런 게 좀 있어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런데 이것 확인을 일부 나가서 권위있는 위원님들이 나가서 이걸 확인하고 와야 되겠네. 이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일성
황일성위원
이게 이유가 사실 실상 참 거의가 내가 엊저녁에도 전화로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도 수거가 제대로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반영을 하는데 아직 물어보지는 못하고 있는데,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니 여기 기재된 내용만 보더라도 물가상승에 대한 것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어떤 구실로 이걸 쓰는지 몰라도 이 자체로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지 않아요? 정산이 다 되어 있을텐데 이걸 상승을 한다고 해서 또 준다면 말이 안 돼죠. 이것은 하자보수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하자보수를 보수비로 쓰지 않고 무슨 하자를 고치려고 그런다든가 구실을 대는 것밖에 이게 안 된다고.
김용녕위원
그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그건 나중에,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용녕위원
169쪽 맨 위에 환경기초시설 근무자 사기앙양이라고 그래가지고 1,000만원을 물론 재원별 성질을 보면 도비입니다만 1,0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환경기초시설 근무자 휴게실 증축비 이것은 어떻게 하는거며 어디다 하는 건지, 또 환경기초시설 옥천처리장에 가 보면은 다른 것도 지난번에 작년도엔가 추경에 요구를 해가지고 멋지게 만들어놓고 했는데 무슨 근무를 하는 건지, 뭐를 하는 건지, 휴게만 하는 건지 말이야, 이것 예산을 아주 너무 방만하게, 도비라고 해서 이것 막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국비라고 해서 막 쓰면 안되고. 이게 뭐를 하는 건지 우리 기획실장이 알기는 아는 건지...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이게 환경사업소에는 모든 전액 거기 근무에 대한 직원이고 운영비도 하여튼 관리비가 다 전액 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세 번째 보시게 되면은 하수처리시설 수선 해가지고 거기서 도비 1,000만원이 현재 그게 수선비가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냥 반납하기는 좀 저거 하니까는 휴게실을 갖다가 좀 만들겠다 해가지고 1,000만원을 그쪽으로 돌렸는데요, 그것은 하여튼 환경기초시설 옥천 아신 거기다가 아마 사무실내에다가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녕위원
그 사무실내 도비라도요, 이런 것은 낭비적 요소가 많이 있는 거니까 그냥 반납을 하세요, 반납. 이것 참 정말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공무원이 먼저...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여태까지는 도비인데 국비인데 이러고서 그러지 말고,
고기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고기섭위원
177쪽이요, 먹는샘물 개발사업 취수공 관측공 원상복구비 6공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폐공 6공을 다시 폐쇄시키겠다는 것 같은데요, 모든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폐공이 되면은 그 폐공에 대한 복구비는 업자가 폐공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다가 자리를 옮겼다고 해서 그걸 나중에 다시 폐공비 따로 들이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청운면 신론리에다가 먹는샘물 개발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을 한겁니다, 이게. 그런데 6공을 지금 뚫르다가 지금 집단 민원이 야기되는 바람에 일시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지난번 군수님께서도 가셔서 이 사항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단은 행정절차는 정당한 절차를 다시 밟아서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에 대해서 다시 대화를 재개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다시 개발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6공을 갖다가 뚫다 말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방치하면 지하수가 오염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6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주 원상복구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일단 다시 추가로 더 개발할 수 있게끔 임시적으로 복구를 해 놨다가 다시 개발하려고 일단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까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잠깐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걸 들으니까 부락사람들하고 마찰도 있고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하든지 그냥 폐공시킨다는 구실 하에서 원천적으로다가 지하수 개발에 대한 폐공인데 생활용수로도 양수해서 쓸 수 있는 방안으로도 해야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많이 들어간 예산의 회복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다시 건의를 해가지고 이걸, 그게 정 그걸로다 밀고나가지 못할 바에는 다른 생활용수라고 개발해서 그 지역의 용수로서 쓰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데요.
김용녕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거기 주민이 얼마나 살고 생활용수가 그렇게 부족하다면 이거를 말입니다, 이렇게 행정절차를 미이행하고 묵인을 했다면 우선 행정벌이 뒤따른 다음에 이 수순이 밟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절차는 어떻게 됐는지,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런데 아직 그걸 추진을 계속해서 밀고나가면서 하려고 그런다, 일부를 주민들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하려고 그런다 이러면서도 정 그걸 하다가 안 될 적에는 다른 지역의 전기 양수를 한다면 얼마든지 그 위도 올라갈 수 있고 아래로도 내려올 수 있는 이런 문제라고 그런 설명을 아까 사무실에 와서 잠깐 했어요.
김용녕위원
아니 공무원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했으면 행정행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그렇게 책임 안지는 행정을, 그냥 거짓말만 하고 그 자리만 지나가고 말이지, 이래서 여지까지 나라가 이 모양이에요, 사실은. 누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지.
용직
박용직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가만 있어봐, 설명 들으시려면은 들으시고,
김용녕위원
들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럼 넘어갑시다. 신론리가 아니고 갈운리, 갈운리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예, 갈운리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이상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녕위원
가만 있어봐요, 하나 더 있는데요. 위원장님!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김용녕위원
185쪽 가운데 양평읍 간이쓰레기 매립장 농작물 보상이라고 그래서 630만8,000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기정이 480만2,000원이고 경정이 1,120만원인데 공시지가가 상향조정 되어가지고서 보상액이 전부 주는 건가, 다른데도 여타 11개면도 유사한 사항이 다 발생이 됐는데 왜 이 양평만 요구가, 추가요구가 됐는지 그것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양평읍 간이 쓰레기 매립장이 그린아파트 지나고 덕흥리 가는 왼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간이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지금 현재 소유자와 지금 읍사무소 간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 소유자 측에서는 당초 계약할 때는 그 쓰레기를 일시 매립했다가 나중에 소각을 해가지고 원상복구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그게 장기적으로 거기다가 매립을 하다 보니까 사실 다시 그걸 퍼갈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렇게 하려면은 땅을 아주 사들여오게끔 지가에 의해서.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는 지금 어느 쪽으로 완전히 결말이 날는지는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한 480만원 정도를 농작물을 그동안에 심지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한 480만원을 했는데 당초에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전체 다 면적을 갖다 따졌어야 되는데 거기 옆에의 다른 사람 농작물이 처음 할 때는 매립이 안됐었는지 제가 다니다 보면 거기까지도 완전히 매립을 해서 다 덮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사람네까지도 아마 추가로 보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걸 추가로 더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녕위원
다른 면은 어떤가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다른 면은 아직까지 농작물 보상요구 온 것은 없습니다.
김용녕위원
그러면 다른 면에도 이게 다 해 줘야 된다고. 사실 다른 면이라고 그래서 이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면에서 면장이나 담당직원들이 슬기롭게 땅 주인하고 문제 해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차라리 이것은 몽땅 다 사가지고요, 이것 우리 행정관서에서 사기친 겁니다, 사기. 이것 몽땅 다 파다가 쓰레기장 매립장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 파간다고 땅 주인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불신이 자꾸 생기는데 해마다 말이죠, 농작물 쓰레기장 보상 이만큼씩 다 줘야 돼요, 해마다. 한 번 주기 시작하면 왜 안주느냐고 먼저 그걸 해줘가지고서 말이죠, 손해배상 청구소송하면은 꼼짝없이 1,100만원씩 더 지가상승 하려고 그러는데 더 줘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 따라가지고 또 11개 면이 다 따라와요. 이 땅은 사버리든지, 문제 있는 땅은. 양평군에서.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11개면까지 다 아주 차제에 다 조사를 해가지고 피해보상 다 요구해라, 이런다든지 뭔가 행정의 통일을, 획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우리 양평읍장이 지제쓰레기장 매립장 준공되면 다 받을테니까 임시적으로 사용해 달라, 여기 지금 들어간 돈이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해서 우리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5,000만원짜리 뭐 몇 천만원짜리 몇 개나 갖다 해서 놨어요, 몇 개를. 하나 쓰지를 못해요, 전부 녹 슬어버리고. 소각로 말이에요. 그것도 3개를 한꺼번에 한다고 그랬다가 깎아버리고서, 의회에서. 하나 해 보고 가동실적이 좋을 때 운영 실적이 좋을 때 그때 더 하자 이래가지고 했더니 하나도 안 썼어요. 두 개 또 만들어놓고 썩히고 말이야, 이렇게 돈들을 막 갖다 찢어버리고 썪혀 버리고 하는데 이것 뭔가 참 정말 기획실장님 잘 해 오셨지만 이런 것 연구할 때는 말이죠, 아주 감정해가지고 이런 것은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사버려요. 그럼 군에서 부자가 되고 앞으로 고도로 이용할 수 있는 말이지, 부지도 확보해 놓고 이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 이것 사세요.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하여튼 일률적으로 환경보호과를 통해서 한 번 싹 조사를 해가지고 개인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김용녕위원
여기 다 줘야 돼.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원만히 협의를 해서 매입하는 걸로, 사실상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 써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하여튼 잡종지 같은 것을 잘 관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녕위원
질문 다 끝났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이상이십니까?
김용녕위원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홍영기위원
그럼 따 끝난 거예요, 인제?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영기
홍영기위원
가만 있어봐요. 한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제44회 동계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 말이에요, 이게 주관이, 아니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주관을 경기도에서 하는 거죠?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우리는 출전선수 이것만 부담하는 게 나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대회 일정표 보니까는 뭔가 잘못됐네요. 선수단 장비구입은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 빙상장 관리라든지 대회 운영비는 당연히 그럼 도에서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죄 우리가 군비를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프랑카드니 애드벌룬이니 뭐,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그 사항은 내무과장님 불러다가 이번 사항은 내무과장님한테 구체적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혹시?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일부러 이리 끌어다 놓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일성
황일성위원
여기 현재 선수 명단을 보면 말이에요, 전체가 15명이 제일 많은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니 대회를 유치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비를 우리가 써야 되니까...
일성
황일성위원
아니 이 도로 되어 있는데,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니 도에서 하겠다고 그런걸, 도 수원서 하겠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쪽으로다 발전을 위해서 유치하겠다 유치작전을 써서 할 적에는 경비를 부담해야 되지요.
일성
황일성위원
회장기 도내 남·녀별 초중고등학교대항 빙상경기대회가 있고 44회 경기체육대회 동계 빙상경기대회 겸 제79회 전국 체육대회 동계 빙상대회 경기도 예선대회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제21회 교육감기 도내 초·중·고등학교 대항 빙상경기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3회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대충 보면은 1월 6일날, 1월 9일부터 10일, 또 1월 14일부터 19일로 이렇게 날짜까지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역을 보면은 작년에는 제가 가 봤을 때 이런 천막을 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콘테이너 임대를 해가지고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내역이.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내용을 읽어봐서 모르니까 어느 쪽인지 확실히,
일성
황일성위원
내무과 소관이에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글쎄, 오라고 그래요.
일성
황일성위원
이 자체가 도 거기서 써야지 군비를 여기서 쓰면은...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담당체육계장이 왔는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설명을 듣도록 하죠.
일성
황일성위원
빙상경기대회 일정표하고 제가 봤는데 여기에 대한 걸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무과장
다른 것은 볼 것 없고 이 경기를 치루는데 2,500만원이 왜 필요한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희원
이희원체육계장
체육계장 이희원입니다. 이 빙상장은 지금 다른 경기하고는 달라서 다른 점은 얼음을 얼은 상태에서도 빙지를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월동기의 경기기 때문에 학생들의 유니폼대라든가 모든 게 다른 경기에 비해서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출전선수들이 롤라스케이트로다가 춘기에 훈련을 받고 동계에는 다시 스케이트를 신고 달려야 되는데 신규 학생들에 대해서는 스케이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스케이트를 구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스케이트가 있는 학생이라도 다시 발이 커지면은 구두를 갈아 끼워서 발에 맞추어서 경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우리 선수들까지는 다 해 주는데 그런 경비가 들어간다 이거죠?
희원
이희원체육계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럼 여기서 유치하는 것은 수원보다는 여기가 춥기 때문에 얼음이 얼고 이래서 여기다 장소만 제공하는 겁니까, 원래?
희원
이희원체육계장
아닙니다. 이 동계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금년도에 5개소가 유치를 하려고 5개 시·군이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군에서 빙질이라든가 행사장에 대한 이상유무를 작년에 잘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양평군에서 하겠다 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우리가 결과적으로 유치시키는 거지요?
희원
이희원체육계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유치시켰을 적에는 경비를 부담해야 되지만 도에서 장소를 여기다 물색해서 할 적에는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양론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희원
이희원체육계장
그건 아닙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이상 거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기
홍영기위원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기
홍영기위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제목이 동계 경기도 체육대회라면은 당연히 도비를 받아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개최를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대회 제8회 경기도지사 생활체육대회는 우리가 주체를 하면서도 예산.....
희원
이희원체육계장
도에서는 생활체육대회 때는 2,500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동계 체육대회에는 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500만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프랑카드라든가 본부석 단상에 설치 그 다음에 꽃, 수반, 화환 그런 준비물에 대한 사항으로 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위원
여기 도비가 지원된다는 항목이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니지. 그것은...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그 500만원은 도비를 전도자금으로 현재 결정이 되면은 내려오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2,500만원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이건.
일성
황일성위원
그럼 500만원 우리가 들어오더라도 2,0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다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희원
이희원체육계장
예.
영기
홍영기위원
먼저 과장님 답변은 여기 출전하는 선수 비용으로 답변을 한 걸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건 자꾸 우리 돈 들여서 하면서도 경기도 생색내는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되는 거지.
희원
이희원체육계장
그러니까 행사 개최비용으로서는 경기도에서 500을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선수 25명에 대한 출전이라든가 지원에 대해서는 시·군비로 2,500만원이 그 속에 포함이 됩니다.
영기
홍영기위원
내가 얘기 한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선수단 장비 구입하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빙상장 관리라든지 대회 운영비 기타 잡비는 당연히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선수 출전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빙상장 관리라든지 또 500만원은 빙상장 관리는 그 500만원으로 되고 대회 운영비하고 식대 기타 잡비 이런 것은 도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 건데...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런데 너무 부담금이 적어, 전도되는 부담금이 너무 적어. 사실 하여튼 행사라면은 적어도 2,000만원정도는 내려주면서 그것도 횟수가 여러번 이란 말이에요?
희원
이희원체육계장
예.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런데 이게 적은데 우리끼리 하는 소리지 그걸 따질 수는 없는 거고,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그 500만원이 2,5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글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도되어서 “너희들 여기 보태써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도비에서 내려온 거지, 보태 쓰라는 얘기지.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산업과장 아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사무과장
민방위과하고 산업과, 민방위과부터 우선 설명을 들으시죠.
용직
박용직위원장
민방위과장 아까 민방위과 할 때,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폐공. 151페이지.
용직
박용직위원장
폐공처리를 2개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뭣 때문에 얼마를 들여서 몇공을 팠으며, 이것을 왜 폐공을 해야 되는 동기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강상면하고 양서면에 2개소에 비상급수시설이 금년에 책정이 됐습니다. 국비로 집행됐는데 당초에 폐공에 대한 예산은 서지 않았다가 이게 한군데만 파서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 파서 폐공을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및 완벽한 폐공시설 처리 등의 철거하도록 1공당 300만원씩 600만원의 도비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상면하고 양서면에 폐공을 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저거를 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럼 애초에 그걸 팔 적에 말이에요, 수맥 같은 것을 뭘로다가 좀 이렇게 점검을 해서 한다든가 이러질 않고 그냥 무조건 생각나는 데다가 뚫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게 수맥이라든가 이런 걸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도 현실적으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안 맞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게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및 완벽한 폐공처리를 하도록 당초에는 예산이 도에서 배정이 될 때 이게 배정이 안됐었고, 추가로 해서 배정이 됐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이것을 공사를 할 적에는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1개공에 대해서?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게 2억2,000만원 예산입니다, 금년에.
용직
박용직위원장
2개공에 대해서?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1공에 2,000만원씩.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300만원씩 그냥 날라가는구만?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날라가는게 아니지, 누구나 갖다 쓰더라도 쓰는 거지.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아니 이게요, 여러군데를 뚫르다가 보면은 물이 안 나오는 데를 갖다 폐공처리 하는거고요, 개발을...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럼 성공을 했구만, “어느거든지 하나 했는데 여러 공을 시추를 했는데 그중에서 폐공된 것만 양수가 가능하고 나머지 폐공된 것만 메꾸는 겁니다” 이랬으면 답변도 빨리 나오는 것 아니에요.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용녕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폐공처리를 하는데 1공당 300만원씩 안 들어가고 175만원씩밖에 안 들어가는데 민방위과는 어떻게 폐공처리하는데 300만원씩이나 들어가나, 특히 이게 사실 또 잔소리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비저항 탐사니 뭐냐 해가지고 어느 곳에 파야지만이 틀림없이 지하수로 나온다고 하는 게 탐사방법이 있는데 폐공처리를 그렇게 큰 돈을 들어가면서 안 해도 한군데 파면은 충분히 나옵니다. 지금 이런데 물 파러 다니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기 1공에 6,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얼마나 금침을 해서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2,000만원이면은 말이죠, 지하 2㎞까지 들어갑니다, 2㎞. 지하 2㎞까지 들어가서 2,000만원입니다. 아주 물이 어마어마한 게 좋은 것이 나오는데 이 참 관에서 하는 건 너무 돈을 많이 써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것 그냥 설계해 온대로 그대로 그냥 여기서 결재해가지고 집행만 하면 되는데 여기저기 관내에도 이런 것을 종사하는 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말이죠, 폐공 하나도 안 해요. 한군데 파면 거기 그대로 나와요. 앞으로는 좀 담당자로서 알뜰하게 경제를 운영하려고 하는 자세 자체가 접목이 된다면은 이러한 소모적인 예산낭비 요소는 강요 안받아도 얼마든지 해 내리라고 보는데 좀 각별한 유념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여기 300만원씩입니까? 이게 다른 예산요구액 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거기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나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절감하라는 이런 충고는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상급수시설이 처리하는 업체가 이런 조그마한 업체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들어간 걸로 생각되고 또 폐공처리하는 그런 방식도 조금, 어쨌든 도에서 1공당 3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이것을 설계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집행한 후에 나머지는 반납을 받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이게 원래 그렇게 했을 때 6,000만원씩 들었으면 거기서 다 폐공처리하는 것 까지 나와야 되는데,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용직
박용직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영구위원
올해 시공한거죠, 이것?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영구위원
직접 민방위과장님 시공하는데 가 보셨습니까?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가 봤습니다.
김영구위원
이 비상급수라는 것은 1일 몇톤의 물이 필요로 하는 겁니까?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100톤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치는 않습니다.
김영구위원
비상급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상급수 아닙니까?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100톤정도의 물을 필요로 하는데 6,000만원정도가 소요된다, 이것이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시공을 했습니까?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김영구위원
그러면 입찰을 봐서 했습니까?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걸 면으로 전도를 해서 면에서 실시한겁니다.
김영구위원
아, 양서면하고 강상면이요?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런데 지금 이 양평군에서는 비상급수로 민방위 국비로 지원되는 것인데 이게 간이급수시설과 연계를 해가지고 평상시는 간이급수시설로 물을 공급을 하고,
김영구위원
말하자면 병행을 한다 이거죠?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쉬운 말로 이 공을 개발해서 강상면 같은 경우 간이급수시설로 하다가 비상사태가 돌발하면 간이급수는 차단하고 비상급수로 뽑아서 쓴다 이것 아닙니까?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알았습니다.
고기섭위원
이 급수시설은 제가 위원님들을 갖다가 이해를 시키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 간이급수는 저희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간이급수가 아니라 비상급수죠. 이게 강상같은 경우에는 대형 대공을 갖다 뚫어가지고 거기가 이 2공으로 뚫어서 못하고 3공을 뚫어서 결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물이 없다 보니까 그 밑에 까지 뚫었어도 대책이 안서서 그 사람들도 전문이라고 해서 뚫었는데도 그 지역이 워낙 물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2공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175원씩 다른 과하고 틀리다는데 강상 같은 데는 2공이 지금 폐공입니다. 강상면 같은데나 양서지역으로 봤을 때 좀 위원님들이 이해를 도우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런데 원래 민방위 비상급수라는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소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라 함은 일반 물이 오염됐을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또 화재가 났을 때 사용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반 하천이 오염되어서 먹을 수가 없다든지 간이상수도가 오염이 되어서 먹지를 못한다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용녕위원
기획실장님! 이건 상하수도과에서 일괄하도록 하는,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니 사실 소화전 같으면 강물을 끌어서 해도 되는거거든.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재난관리 측면에서 도비하고 국비를 주기 때문에...
김용녕위원
그런데 이게 유사시에 재난관리에 충원하지 않으면은 다 마찬가지거든.
재국
심재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김영구위원
보조받는 맥이 예산흐름을 민방위로 돌리면은 비상급수로 돌리면은 쉬운 말로 우리 부담 없이도 할 수 있으니까,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니, 평소에 쓰는데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고기섭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비상급수로 나온 건데 여러 가지 이용도로 봤을 때 간이급수를 갖다가 연결을 시켜서 이용하게 되면,
김영구위원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6,000만원짜리라는게...
용직
박용직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이상 질의하실 분 또 계십니까? 산업과 설명 듣겠습니다. 산업과가 몇 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118페이지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산업과장 장호균입니다.
병철
이병철사무과장
118페이지 맨 위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설명 해 주세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용문문화마을 개발이득금 재투자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 개발을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정비시범으로 고시를 해서 농어촌정비 지역으로 해서 문화마을사업을 용문면에다가 우리가 `94년부터 `96년도까지 문화마을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 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을 했었는데 각 사업에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자 이것을 재투자하는 겁니다.
김용녕위원
위원장님!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김용녕위원
그런데 이게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몇번에 걸쳐 설명을 다 들었는데 용문 문화마을은 기반시설이 모두 다 확충이 잘 되어 있어요,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거기다가 재투자하는 것 보다는 그 인근마을에 너무 생활적으로나 이런 게 차이가 나므로 인해가지고 농촌주민들이 위화감을 가중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용문 광탄에 있는 문화마을 그 인근마을에다가 2억7,5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근사한치로 가깝게 발전시키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2억7,500만원 1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문화마을에는 가드레일이니 뭐니 도로니 보도블럭이니 이런 것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마을 예를 들어서 그 앞에 광탄 그 동네 조금 앞에라든지 그런데다가 쓰면 어떠냐 이런 것을 질문을 한건데 그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제가 답변이 충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문화마을에서 우리한테 사업조성을... 체육시설로 해서 하는 걸로 해서 사업비로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어촌정비법 42조에 보면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2억7,500만원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외 지역에다가 다시 투자할 수 없다는 거지요. 생활환경정비 그 안에다가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생활환경지역으로 고시서부터 인근마을까지 하면은 고시서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갖춰가지고 재투자사업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2억7,5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하는데 문화마을에다가 재투자를 하는 걸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녕위원
그러면 어느 동네는 넉넉하고 정비지원금을 주고 어느 동네는 아주 말라죽고,
김영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릴까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영구위원
이것 요구한 배경부터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마을을 애초에 시작을 할 적에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현재 이장을 보고 있는 분 동네에서 가장 신뢰받는 분이 추진위원장을 위주로 해갖고 그 분들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것 흔한 얘기지만 누가 온다, 뭐 외지에서 온다, 뭐 온다, 밥 대줘, 국 대줘 뭐 이런 것 까지 하여튼 동네사람들이 공히 안하는 것 해서 고생을 해서 정말 잘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후 집행잔액은 입찰차액 뭐 이런 잔액인데요, 지금 얘기하시다시피 재투자할 수 있다는 걸 알고서 그 동네 이장 동네사람들이 지금 분리가 되다시피 했어요, 분리가. 마을회관은 먼저 동네에 있었는데 실제 상황은 지금 상당한 부분을 따져 보면은 문화마을 더 많이 산단 말이에요, 사람이. 분리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그때 저희는 만류를 했습니다. 왜 자꾸 저게 어쩔 수 없을 때 나누자, 대신 이 잔액가지고 제일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회의 장소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상하게 그렇게 되니까 그 동네가 완전히 마음적으로 분리가 된 것처럼 됐습니다, 서로. 새 동네 헌 동네식으로.
용직
박용직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되지요.
김영구위원
예, 그래서 마을회관을 짓고 체육시설이다 복지시설을 더 요구를 해서 또 알아보니까 이 집행잔액은 재투자사업비로 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요구가 되고 이왕 만들어 놓은 것 아주 시원하게 잘 만들자 이런식으로 시범적으로, 아마 전국에서 제일 잘 된 걸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제 동네라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자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고기섭위원
지금 듣다 보니까 말이에요, 지금 김위원님 그럴 것 같으면 새 동네에 투자했을 것 헌동네에다 투자하면은 더 분위기가 좋을텐데...
김영구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예산이,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런데 애초에 이게 계획이 들리는 거예요, 계획이. 개발이득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군에서 붙들어매 가지고서 수입을 잡아서 임의대로 반출시킬 수 있어야 그게 옳은 일인데 거기다 재투자 또 안하면,
김영구위원
그리고 이걸 약속을 했던 거예요. 뭐 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추진위원회는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김용녕위원
제일 전국에서 잘 됐다고 해서 참 내방객이 견학부서가 끊이지 않고 했다고 하는 얘기 저도 한 몇번 가 봤습니다. 참 정말 아주 좋더라고요. 좋은데 회관을 하나 짓고 하는데 한 7,000만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 체육시설 만드는데 좀 얼마 들어가고 이럴텐데 2억정도라고, 광탄이 너무 퇴락이 됐던 데예요. 그런대로 말이지 이것 뭐 떼어먹지 않고 말이야, 이러면 되지 한군데만 어떤 데는 배터지고 어떤 데는 배고파 죽고 말이야, 이게 형평에 안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예산 운영 자체를 산업과장한테 늘상 먼저 어느 여러 가지 사업이 한사람한테 중첩 지원이 되는 이런 것은 되도록 지양하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상의 개선을 요구한다고 하는 감사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다가 말이지 어떤 농민들이나 어느 지역이나 이런데 이런데 집중 투자해가지고 군수도 욕을 먹고 담당 공무원이나 면장도 욕을 먹고 다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염두해 두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구위원
예, 위원장님! 107페이지 아주 요구받은,
용직
박용직위원장
어디요?
김영구위원
107페이지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아니 그러면 안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뭐 이것만 질문하시고 나중에 오셔서 또 처음서부터 또 다 하면 안 되지요.
김영구위원
답변 안 들으셨다고 그래갖고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어디?
김영구위원
107페이지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설명 안 된 것?
김영구위원
산업과 소관이요. 이게 11월 25일날인가 아마 이 새농업인상을 수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개면에 한 부부씩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영구위원
올해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11월달에 한 번하고,
김영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월달 몇월달이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11월초에 한 번 했고 12월에 했고요.
김영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쉬운 말로 이것은 지금 성립 전에 집행한 걸 가지고 요구하신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쓸려고 요구를 하신 겁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쓴 분인데,
김영구위원
그러니까 성립 전에 집행을 하셨죠?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
김영구위원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데,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이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우리가 한 것을 상패를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영구위원
아니 만약에 이게 성립전 집행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 주시면 개인 돈으로 쓸려고 그랬어요?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런데 이게,
김용녕위원
내가 기획실장한테 늘상 얘기하는 게 성립전 집행을 되도록 하지 말아라, 부득이 하게 왜 다 사전협의를 거쳐가지고 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우리 가스 차면 그것 못하게,
김영구위원
아니 그런데 무본을 계속해서 한 이유는 뭡니까, 11월달, 12월달?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금년도에 계획되기는 24부부를 책정을 했었는데 이게 선발을 하는데 시간이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두 번에 나눠서 1개 면에,
김영구위원
이건 공히 그냥 그럼 1개면에 2명씩, 아니 2쌍씩 공히 정해 놓으신거죠? 이게 정수별로 어떤 커트라인이 있어서 쉬운 말로 100점을 맞았으면 그게 양평읍에 다 편중해 있으면 24쌍을 다 주는 건 아니고, 읍·면별로,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아니고, 읍·면별로 안배를 해서 면장하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읍·면별로 했습니다.
김용녕위원
이 사람들은 또 새농업인상 수상자들은 별도의 예산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없고 1,500만원이든지 2,000만원씩 농협자금을 융자를 해 주는데 이자만 1차 보조를 우리가 3%, 도에서 8.5%, 부담을 하고 1.5%를 우리가 부담을 했고 5%만 자기네 부담으로 해서 장기, 뭐 장기가 아니라 이것은 3년까지 쓸 수 있는 겁니다.
김용녕위원
그런데 대개 이 사람들이 시상 받은 사람들이 면에 각종 업무협조 잘 해주고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이 사업에서도 받고 이 사업에서도 받고 이런 일이,
김영구위원
여기 대부분 작목반 아니에요?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작업반도 단체로 들어온 건 아니고,
김영구위원
아니 글쎄, 그것이 제가 아는 경우에는 정말 새농민들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저도 그래요. 우리 서종 받을만 하다고 봐요.
김영구위원
그런데 받을만한 사람이 받았는데 왜 산업과는 성립 전에 집행을 했느냐 이거죠. 글쎄, 일단 가신 다음에 상의를 하실는지 몰라도,
용직
박용직위원장
그럼 내년에 하면은,
고기섭위원
참 잘 했습니다.
호균
장호균산업과장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것 120만원 판공비도 없는데 잘 좀, 죄송합니다.
고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직
박용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