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녕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제6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업무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내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순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기본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태입니다. 기획감사실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그리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직제는 지난 1월 10일자로 감사계가 기획감사실로 조정되므로 5개계에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주요기능, 1-5쪽 일반현황, 1-6쪽 `98 재정규모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7쪽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군정 기획조정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활동평가의 날에 현안사항 및 주요업무를 사전보고 및 협의함으로서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은 지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분기별로 질문사항에 대해서 1회 정리를 해 가지고 처리결과를 통보를 해 가지고 완결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정기회의시 의원님들의 질문건수가 132건,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수가 62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회 및 임시회 능동적 운영을 위해서 조례안이나 예산안에 대해서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설명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 운영방법 개선으로 심의안건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게 토론 후 책임 있는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지역발전 저해법규 완화·개정 추진을 위해서 동부권행정협의회 운영시에 지속적으로 규제법규 완화에 강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98년 2월 2일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다가 저희 동부권협의회 명의로 건의서를 송부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건의와 외부기관 중복감사 지양에 대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각종 지시사항·공약사항 관리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년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 실시입니다.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및 투자사업은 총 18개 분야에 113건 1,119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봤을 때는 ’98년도 신규사업이 61건, 계속사업이 27건, 명시이월이 25건이 되겠습니다. 매분기말로 정기 심사분석을 해서 심사분석 결과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대책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긴축 재정운영으로 IMF 경제위기 극복입니다. 먼저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체제로 전환해서 공무원 스스로 내핍, 절약, 절제 생활 10대 강령을 적극 이행하겠으며, 제2의 농업부흥혁명 완수를 위해서 군 재정에 닿는 대로 총력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행예산 편성으로 긴축재정 운영을 위해서 소모성, 행사성 경비를 계속 축소하고 기준경비는 30%, 경상경비는 20%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도 1월 22일날 내무부에서 개최한 각 시·도 부시장, 부지사님 회의관련 현안사항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예산편성 분석결과 내무부 목표액 대비 경상비 부문 예산절감 권고안에 대해서 거기에 초과 절감단체가 전국 250개 광역기초단체 중 20개 단체가 적정 편성했다고 양평군을 포함해서 경기도에서는 의정부, 안양시, 화성군 이렇게 20개 단체에 포함이 됐습니다. 저희 양평군은 그 중에서도 100%이상 절감한 단체로 지정이 돼 가지고 전국에 1위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IMF시대에 맞는 심도 있는 예산심의의 결과라고 봅니다. 다음은 1-12쪽 자주·의존재원의 총력 확보로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서 국비보조금 신청은 4월달에 도비보조금 신청은 5월달에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8월달에, 양여금 신청은 6월달에 각각 신청해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기회의시 김용녕의원님께서 규모가 큰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를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 국·도비 보조 신청을 하기 전에 자료를 사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투자심사는 3월달에,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 연동계획을 4월달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무의 효율적 관리로 ’98년도 1월 1일 현재 저희 지방채는 총 520억5,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원금이 364억4,900만원, 이자가 156억500만원이나 전체 중 저희 실제 군비 부담은 이자 포함해서 106억6,900만원, 실제적인 원금은 8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양여금이나 도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별지 한 장씩 배부해 드린 지방채 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방채 총 원금을 가져온 게 364억4,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28억6,500만원, 특별회계 각 30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가져온 채무액 유형별로서는 청사건립에 7건, 하수종말처리장에 4건, 하수도정비가 4건, 팔당수계 오·우수 하수관거가 3건, 주택사업이 10건, 상수도사업이 13건, 맑은 물 공급사업이 2건, 도로개설이 1건 해서 총 44건에 364억 4,900만원의 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걸 상환재원별로 따져봤을 때는 양여금이 144억7,200만원, 도비가 131억100만원, 군비가 81억4,500만원, 그 다음에 주택사업 융자받은 실 수요자가 7억3,1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364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지로 군비 부담액은 81억4,500만원이고 그 외에는 양여금이나 도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5년도 7월 2일 이후에 채무를 저희가 한 것을 분석을 해 봤을 때 총 303억6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강하, 서종 하수종말처리장에 174억4,000만원, 상환재원에 대해서는 양여금이 82.35%, 군비가 17.65%가 되겠습니다. 팔당수계 오·우수 하수관거는 2건에 75억인데 이것은 상환재원이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양평 우회도로 개설에 30억을 작년에 차입해 왔습니다만 상환재원은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양서 상수도사업에 총 23억6,600만원을 차입해 왔습니다만 상환재원은 전액 도비가 1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7월 1일 이후에 실질적인 채무원금은 303억600만원 중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액은 도로개설 30억에 대한 50%와 또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17.65% 군비부담 해서 총액의 15%에 해당되는 45억7,800만원만 저희 군비부담이고 그 외에 양여금이 143억6,200만원, 도비가 113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채무상환 시 상환재원을 잘 검토해서 납부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예방차원의 감사 운영입니다. `98년도 행정종합감사 실시기관은 6개 기관으로 양평읍, 옥천면, 단월면, 지제면, 보건소와 공영개발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선거 전후한 기동감찰반을 운영하여 공무원이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무사안일, 불법 무질서 행위 방치와 공직기강 해이, 주민불편사항 묵인사항 적발 시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예산 및 업무의 적기 집행지도를 철저히 하여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겠으며, 적발 시에는 적극적 업무추진 시 잘못된 사항은 관용을 확대할 방침이나 무사안일이나 업무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시는 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법제·송무 행정 능력강화입니다. 지난 정기회의 시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자치법규를 현재 일제히 정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미 11월 1일서부터 시작해서 금년 5월 31일까지 추진해서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송무행정 수행과 예방기능 강화를 위해서 주요사안에 대한 법령 질의 및 군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상례화 하며 반려불허가 민원에 대한 정밀 재검토와 소송사건에 대하여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통계업무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각종 통계의 정밀조사 및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광공업 통계조사를 4월달에, 그 다음에 광공업 생멸 통계조사도 4월달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는 10월달에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통계자료 발간으로 군정 기본 통계수첩을 4월달에, 행정지도 5월달에, 통계연보는 11월달에 각각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도심권 개발계획 추진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이므로 이것은 시간을 두고 군부대와 국방부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특수시책에 대한 일몰법 개념 도입은 지난번 정기회의 시에 기위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경제난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간단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내핍생활 절약, 절제의 그 10대 강령에 중점을 둬서 절감목표에 3,679만7,000원의 목표를 두고 실천하겠으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0쪽입니다. 먼저 내핍생활 절제, 절약 중 첫 번째 구내식당 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월 평균 한 10회 정도의 외식을 하는 걸로 봤을 때 앞으로의 외식을 가급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내식당을 철저히 이용하게 됐을 때 기획실 직원 20명의 한달에 월간 절감액을 40만원으로 봤을 때는 한 1년이면 480만원의 절감 효과를 보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회식 줄이기입니다. 대부분 소속직원의 전보나 승진 인사이동시에 상례적으로 회식을 하는 것을 회식비용이 1회에 대부분 했을 때 한 30만원 들어가겠습니다만 연간 회식비로 봤을 때 360만원으로 추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단체회식은 가급적 지양하고 꼭 필요시에는 1인당 5,000원 범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식을 축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연간 320만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 전기절약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는 전력 사용기기가 형광등 27등, 모니터가 9대, 프린터가 7대, 복사기 1대, TV 1대, 냉장고가 1대가 되겠습니다. 월 전기료는 9만4,100원 정도의 전기료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형광등을 27등인데 10등 정도로 소등을 하고 중식시간에 전기 사용기기 전원 차단, 퇴근 후에는 전원플러그 뽑기를 해서 이렇게 봤을 때는 전기를 월 2만8,000원, 연간 한 33만원의 절약에 추계토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전화 절약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의 일반전화가 현재 2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97년도 총 전화요금 납부현황은 145만3,000원, 월 평균 12만1,200원 정도가 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사적 전화는 일체 금지토록 하고 일반전화의 시외사용 일반전화는 전화기를 사무실내 지정석을 설치해서 부스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월 3만6,000원, 연간 한 43만원의 전화 절약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1-24쪽 수돗물 절약입니다. 이 사항은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을 무질서하게 계속 틀어놓고 사용하는 것 보다 양치 시에나 이럴 때 컵을 개인별로 별도로 보관함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화장실에 변기에 벽돌 같은 걸 놨을 때 추계로 봤을 때 월간 절감액이 한 6,700원, 연간에 한 8만1,000원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25쪽 사무용품 절약이 되겠습니다. 이면지 발생 시 전량 사용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복사용지 수불대장을 비치 활용하고 필기구 신규구입 시에는 재활용 가능한 품목을 구입함으로서 복사지 연간 절감액은 한 32만원, 기타 사무용품에는 한 24만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 커피 마시지 않기 운동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4층에 현재 자판기에는 지난 1월달까지만 해도 커피를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국산차로 전량 대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연간 한 90만원의 커피를 안마시지 않느냐 이렇게 절감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27쪽 IMF시대 1인 1통장 더 갖기가 되겠습니다. 전 직원이 총 정규직원이 18명이 있습니다만 자율적으로 1만원이상 월 단위 불입액을 설정을 해서 저희 기획감사실 게시판에 통장 실명을 게첨하였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자율적으로 가입금액을 받아본 결과 한달에 92만원, 1년에 1,100만원의 예금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차량 2부제 운영 및 카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직원 총 20명의 출근방법은 당초에 13명은 자기 자가용 이용, 카풀이용이 1명, 대중교통이 2명, 도보가 4명으로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카풀제 운영에 따라서 자가차량 출근직원은 양근리나 공흥리 거주 직원 4명은 억제토록 하고 그 다음에 출근방법 개선으로서 자가차량 이용직원은 13명에서 9명으로, 그러니까 4대는 안 가지고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풀이용이 2명, 대중교통이 2명, 도보가 4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2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저희 그러니까는 기획감사실의 총 차량 당초 13대중 9대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9대도 홀수날은 3대, 짝수날은 6대만 실질적으로 집에서부터 안 가져오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적으로 군청에만 안 들어오기 위해서 각 차량을 죄 몰고 와 가지고 저런 제방 뚝 같은 데다 사실적으로 전부 다 정차하고 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일체 집에서부터 안 가져오기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을 때 연간 한 480만원의 유류비를 절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경상비 절감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경상비는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자산취득비, 여비해서 총 1억5,186만8,000원의 경상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종 전기, 전화, 일반 사무용품 절약으로 봤을 때 거기에 3%, 그래서 경상비 7%이상의 절약을 해서 전체적인 10%의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절감은 한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첫째, 군정설명회를 통한 경제난 극복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서부터 계속해서 군정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슬라이드 활용 및 군정설명회시에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교육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전 군민의 위기의식 인식, 시민,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협력, 공직자의 역사적 소명, 제2의 농업부흥혁명 선언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16회에 2,311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 ’98년도 예산절감 편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양평군은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절감 우수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준경비, 경상사업비, 기타 일반사업비를 대상으로 내무부나 도에서부터 권고하는 기준경비 30% 절감,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20%에 대해서 다시 한번 1회 추경에 모든 것을 재검토를 해서 추경 시에 절감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예산 재배정 확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각 군 본청 각 실과소에 소규모로 편성되어 있는 대상사업은 총 37개 사업에 82억9,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읍·면에다가 배정을 해서 조기에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 배정 대상사업을 1월중에 확정한 바 있고, 2월 1일 현재 11개 사업에 48억6,200만원을 읍·면에다 예산 재 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사업 추진사항을 보면서 완전히 재 배정토록 해서 3월초에는 모든 공사가 착수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구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구의원입니다. 보고하신 내용 그대로 전국 기초단체에서 최고의 긴축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역신문의 보도를 읽고 군청에 근무하는 우리 전 공무원 또한 전 주민이 상당히 기뻐하실 걸로, 또한 수고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자체도 우리 군청을 이끌어 가는 군수님 이하 또 특히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장이하의 여러 직원의 피나는 노력도 있었겠지만 지속적인 우리 의회의 채찍과 또한 격려가 있었음에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보고하신 내용 1-10쪽을 보게 되면은 제안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실내에는 대 의회 창구인 기획계가 있습니다. 이 제안이라는 것은 사실상 여러 의원님들께서 임시회나 정기회 이 당시 또는 업무보고시에 질문이나 질의를 통하여 상당히 많이 제시한 것이 많습니다, 제안적인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데 요새 보면은요, 의원님들이 그동안 냉철하게 분석해서 제시하고 했던 내용이 철저히 분석도 안되고 또 그걸 많이들 잊어먹습니다. 의회 의원여러분께서 제시한 기발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적어도 기획계가 있는 기획실내에 있는 팀원 여러분은 머리에 담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물론 다른 주 질문을 받은 주무과장들도 그리 해야 되지만 어떠한 사안이 나왔을 때 “이것은 의회에서 언제 어느 정도쯤에 이만 이만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려고 하고 이런 방법론을 펴고 있습니다”하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의회에서 벌써 나왔던 얘기가 나중에 갑자기 무슨 새로운 아이템인양 모양 그래서 의회에서 제안하고 제시한 내용이 완전히 희석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기획계가 왜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의회에서 나왔던, 제시됐던 내용은 충분히 항상 감지되어 있어서 그것이 곧 의회 위상도 되겠지만 의회 위상이라는 것은 공직자들이 의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옳은 것을 발췌해서 제대로 지켜나가는데 스스로 공조체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 전장에도 의원님들 관리카드를 제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예를 딱 하나만 들자고 해도 물론 아까 지역신문에 우리 기획실 팀의 긴축예산이 전국 최고라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의원님 기발한 옛날에 발언하신 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 여태 한 번도 제대로 관리가 됐으면은 벌써 이행됐어야 될 얘기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의원님들의 질문 또 답변내용 그것을 어떻게 과연 제대로 관리를 하실 것인지, 말로만 뭐 의원 관리카드 철저히 하겠다 이걸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특별한 묘안이 있으면은 이번 보고 시에 한 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평소에 아이디어 제공을 여러 가지 하고 한 사항에 대해서 주무 창구 부서인 기획계에서 그런 모든 사항을 갖다 수렴을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군정에 도움이 되는 사항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항을 등한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의원님들이 군 본청 각 실과소장들을 상대로 해서, 군수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사실상 다 관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다만 여기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 정기회의 시에 질문건수가 132건, 행정사무 지적건수가 62건입니다. 사실상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군정질문 했을 때도 물론 저희가 의원님들한테도 사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기별로 질문한 건수와 또 지적건수에 대한 추진사항을 정리를 해서 완전히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완결여부를 확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군정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더군다나 또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대해서 좀 제안제도나 아이디어 같은 게 나왔을 때에는 좀 체크를 해서 발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녕의원 질의하십시오.

고기섭의원입니다. 3-43쪽을 보면요 구내식당 이용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내식당 이용은 직원들이 이용도 문제 때문에 행정부에 지원을 받아 가면서 식당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일반인들하고 직원들하고 차이점을 두고 있는지, 이 군청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민원사항이었는데요, 외지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식당운영에 차질을 둔다고 하니까요, 그 사람들은 엄연히 사업자 등록을 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행정부에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군청에서 이웃에 있는 업소에 피해를 준다는 것은 이게 잘못된 구내식당 운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한 운영방법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그걸 좀 고려해 봤으면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주시고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네가 1월달부터 그걸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식권이 일반인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다 하얀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 공무원은 1,500원 이었었고, 일반인은 2,000원 이었었는데 실제 어떤 일반인들 친한 사람은 공무원이 사다주는 경우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금년에 1월달부터 개선을 해 가지고 저희네 공무원은 그냥 하얀 식권이고 그 다음에 일반인 노란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네가 거기에서 일반인이 하얀 표를 내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지금. 노란 표를 내야지만이 식사를 제공하는데, 저희네가 하루평균 지금 여기에 한 10명 정도 됩니다, 일반인이. 지금 특히 양평 초등학교 교사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양근4리 노인회관에 있는 노인 분들이 한 15분이 오시는데 그분들은 저희네가 노인들에 대해서는 그냥 1,500원에 제공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네도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 거기 인건비를 저희네 군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은 현재 받는 거로다 사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지금 현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인상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먼저 물가를 올리기가 뭐 해서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네가 앞으로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한 저희네가 구내식당에서 이익 남은 게 한 4,000만원을 지금 예금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네가 앞으로 어느 정도에 수익금이 오르면은 자체운영 할 수 있으면은 군비를 지원 안 받고도 저희네가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질문한 거는요, 행정부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여기 찾아오는 주민도 군민의 한사람이고 또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군민의 한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하는 목적이 외지인을 불러 들여서 이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게 안 된다, 된다 이걸 떠나서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게 일반인들하고 같이 맞춰 가지고 그런 여건에서도 들어온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 행정부에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이 군청에서 업자들의 빈축을 사선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저희네도 알고 있기 때문에 1월달부터 개선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한 1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초등학교 교사 분들이 대부분 오고 계신데, 그래서 저희네가 앞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태량의원 질의하십시오.

신태량의원입니다. 한 가지 좀 물어봐야겠어요, 이 국민운동단체라는 거 말이지 요전에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문화공보부 그 건을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가 물어봤었는데 문화공보부 산하에 11개 무슨 운동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군에도 이것이 국민운동단체라는 것이 10건인가, 이게 9건이 되는데, 9단체가 되는데 이것이 상부에서 내시가 있는 겁니까, 이 군 자체로써 이것을 조직하게 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태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조직에 의해서 저희네가 뭐 이걸 조직해라 그래서 조직하는 게 아니고 사단법인이면 사단법인, 재단법인이면 재단법인에 의해서 조직이 되는 거지 저희네 양평군에서 이걸 조직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이게 내시가 있는 거로구만, 정부에서?

정부에서 사단법인이면 사단법인, 재단법인이면 재단법인에 의해서 설립이 되는 거지 저희네가 양평군 자체로 이 군민운동단체를 설립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충달입니다. 문화공보과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그리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기본현황 4-2쪽부터 4-10쪽까지는 유인물로 서면 보고 드리고 4-1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소식지 발행, 용문산 관광지 보완개발공사, 문화재 보존 관리 보조 사업,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군립도서관 운영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양평새소식지 발행은 ‘97년도와 같이 월 1만부를 발간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더욱 알차게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IMF 시대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정란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산 관광지 보완개발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 5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진입로 포장 1억8,000만원, 가로등 설치 및 교체 6,000만원, 특수고압 지중매설 1억원, 공공편익시설정비 3,000만원, 주차장 휀스 설치 6,000만원, 다목적 광장정비 1억원, 관광안내판설치 3,000만원을 가지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중이며 해빙과 동시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14쪽입니다. ‘97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써 총 13건에 17억4,200만원을 투입해서 상수도 교체공사 등 13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 설계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해빙과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 보조사업으로 총 7건에 8억4,000만원을 투입해서 양근향교와 지평향교 보수, 옥천삼층석탑 건립, 이항노선생 생가 강당건립, 사나사 요사채 건립, 양평군 전역에 문화유적지 지표조사 및 시굴토록 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문화재 이월사업으로써는 사나사원증국사 석종비 비각건립 공사가 함씨각 미이전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함씨종중과 협의가 기히 완료되었기에 해빙과 동시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현재 6개 면에 2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도에도 자연발생유원지 추가신청을 접수를 받아서 현지확인 한 후에 추가 지정토록 하겠으며 자연발생유원지 위탁관리인 회의를 5월경에 개최하여 행락객과 마찰이 없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96년 재 작년도에는 수입액이 9,727만3,000원 이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1억867만9,000원으로써 11.7%가 증가되었습니다. 4-18쪽입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료이용극대화를 위하여 총 10종에 4만5,064권이 현재 도서관에 비치돼 있으며 금년도에는 도서구입 및 자료확충을 위하여 2,300만원을 투입해서 도서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문예행사 개최는 독후감 모집 후 우수작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이용자 좌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미지산 발간도 200만원을 투입해서 250권을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제 2기 요가교실운영은 1월 16일부터 4월 16일까지 12회에 걸쳐 30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용홍보 강화를 위해서 도서목록이나 이용안내서를 제작 배부토록 하겠으며 벽지학교 학생 초청하여 도서관 견학을 2개교에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평새소식지와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4-19쪽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지발간 계획과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건립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0쪽입니다. 군지 발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발간기간이 금년도에 시작해서 2000년 12월까지 3년간에 걸쳐서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발간구성은 1권에는 역사와 문화유산, 2권에는 현대사회 부록으로 발간하겠으며 조례에 따라서 군지 편찬위원회를 즉시 구성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총 예산은 금년도에는 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향후에는 2000년까지 약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 군지는 90년대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약 1세기에 걸쳐서 안한 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90년 이후에 발간된 변경사항이나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인한 수록치 못한 사항, 또 우리 군이 당한 6.25의 동란의 진상, 또 양평의 지정학적 관계, 기타 자치단체 출범과 아울러서 21세기의 전망 등에 대해서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4-21쪽입니다. 다음은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건립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문면 신점리 용문산 관광지 내에 규모는 1,650㎡에 건축면적은 1,256㎡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도 시작해서 2000년까지 추진하고 2001년도에 개관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 추진사업비는 14억원으로써 도비 9억원과, 양여금 5억원으로 소요될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22쪽입니다. 공간별 전시계획을 보고 드리면은 제1전시실에는 내 고장 양평, 제2전시실에는 양평의 문화, 제3전시실에는 양평의 자연과 상업 그리고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달에는 4월달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고 금년 10월까지는 공사를 착공을 해서 2000년 10월까지는 건축 및 부대공사를 완료하고 2000년 12월까지는 전시관 수장자료를 수집하고 전시를 한 다음에 2001년 4월달에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개관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4-23쪽입니다. 다음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10대 실천과제는 모든 것을 생략하고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앞으로 내핍생활을 계속해서 실천할 때에 연간 절감액이 약 4,645만원이 절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10대 과제는 타 실과소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그 10대 과제 10가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31쪽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군정의 다양한 홍보로써 대내적 홍보로써는 유선방송 자막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군정보도 자료를 폭넓게 제공하여 주민홍보를 하겠으며 “양평새소식지에도 경제난국을 극복합시다”라는 고정란을 설치운영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모임행사시에도 군정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대외적으로써는 TV 교양프로를 통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중앙언론사에도 군정보도자료를 제공해서 지방지 지역신문과 같이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홍보토록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도 홍보하여 양평군의 위상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32쪽입니다. 다음은 중개유선방송 제한방송 실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난시청 해소를 위한 중계유선관리법에는 정규방송 외에 1일 2시간이상 방송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 들어서면서 ’95년 1월부터 방송시간이 철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IMF의 위기 속에 국민모두가 고통분담을 감당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정규방송을 제외한 유선방송의 재 송신을 중지하는 제한방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도 TV 정규방송을 2월 16일부터 단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관내에 5개 유선방송사에도 2시간씩 단축 제한방송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2시간 절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시간 이렇게 단축방송 시에는 연간 약 6,7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4-33쪽입니다. 군립도서관 열람실별 보일러 순환기 통제운영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면은 군립도서관에 보일러 용량이 1일 1대 1시간에 300,000㎘짜리 1대가 있습니다. 1일 유류 사용량이 9만2,332원이 소요가 됩니다. 연간사용량이 969만4,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지에다가 1, 2, 3층 각층마다 18개씩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은 보일러 순환기 통제시기를 열람인원 154명 미만시에는 3층 남자열람실을 폐쇄해서 2층 여자열람실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3층 남자열람실 유류를 절약할 시 1일에 3만686원이 절약되어 2개월 간 184만원이 절약될 예정입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행 자제홍보는 국내외 여행업체수가 3개소가 있습니다. 중부, 한양, 코리아관광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국내보다는 국외여행을 선호하고 효도관광 및 단체관광 시 국외여행을 생활화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 국외여행을 자제하고 국내여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으며 또한 여행 성수기이전에 3월달 이전에 관광사업자 정기교육과 수시 교육을 실시토록 해서 국외여행 자제토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용문산 관광지 개발 및 문화재 보수공사 조기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각종공사를 동절기에 설계를 완료해서 ’97년도 명시이월사업과 조기에 추진하여 고용증대와 지역 판매 자재사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도모코자 합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9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15건에 18억8,900만원이며 ’98년도 사업은 13건에 1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용문산 관광지 보완개발은 7건에 5억2,500만원이며, 문화재 보수는 6건에 7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6쪽 입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조기공사 발주로 노동력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공사자재 사용 시 우리군의 자재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8년도 문화공보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일성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중계유선방송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이 양동지역엔 말이지요 유선방송사가 있는데 군정홍보는 나오는 자막을 못 봤어요. 프로를 주지 않아 그러나 왜 그 원인이 뭡니까? 그거 좀 조사해 보셨어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유선방송한테 팩스로 이렇게 줍니다. 뭐 구인정보라든가 우리 군청의 위기, 만약에 IMF 경제의 위기를 극복합시다 하는 자료를 계속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양동까지 가서 유선방송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게 안 나오면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게 3년이 경과 됐는데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확인해 가지고 그런데 자막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건데 이걸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확인해서 즉시 별도로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운회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재무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경제난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쪽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5-8쪽을 보시면은 차량보유현황이 나오는데 금년도에 3대를 폐차처분을 했습니다. 여기 따라서 현재 기사대기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사대기실을 폐쇄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10쪽 ‘98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 현황,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현황, 세원조사, 체납액 징수계획, 군민회관·실내체육관 주변부지 매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1쪽 ‘98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 현황입니다. 총 ‘97년도에는 214억6,500만원의 목표였던 것을 ’98년도에는 28억4,700만원을 늘려서 243억1,200만원에 ‘98년도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세는 ‘98년도에 113억5,000만원, 군세는 129억6,200만원 이렇게 올렸는데 현재 IMF 체제 하에서 상당히 세수가 감축될 걸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1월중에 ‘97년도 1월중하고, ’98년도 1월중에 취득세 등록세를 비교해본 결과 취득세는 금액적으로 26%가 지금 감액이 됐고 그 다음에는 등록세는 21%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대로 나간다면은 ‘97년보다 20%선 정도는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추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군세 중에 자동차세를 보면은 ’97년 1월 그래서 ’96년 12월과 ‘97년1월을 비교했을 때 ’97년 1월에 68대가 증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98년 1월을 ’97년 12월과 비교를 해보니까 34대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자동차세도 ’97년 수준을 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1회 추경 때 정확한 세수전망을 해서 예산운영에 차질 없도록 그러한 목표액을 수정해서 지방세 징수행정을 하겠습니다. 5-12페이지 세외수입 징수목표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주로 우리 예산에 반영되는 것인데 ’97년보다 54억1,200만원이 늘어난 123억3,6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많이 늘어나는 것이 사용료 수입해서 8억5,700만원인데 이건 용문산 놀이기구 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했고요, 징수교부금을 16억을 잡았습니다. 이건 곧 도세 징수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도세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줄어들면 징수교부금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수입을 저희네가 26억을 이렇게 높이 잡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자금운영에 좀 타이트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자수입도 좀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최선을 다해서 징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3쪽 ’98년도 세원조사입니다. 그냥 정상적인 저희네가 징수결정 외에 이 탈루 은닉하는 세원을 발굴해서 찾아내는 세수를 4억8,9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법인 45건, 그 다음에 개인 12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5-14쪽 ’98년도 체납액 징수계획입니다. ’98년도 목표액을 16억3,000만원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상당히 높게 잡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종 세금 그러니까 IMF와 연결해서 볼 때 이것도 감액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액은 할 때 하더라도 체납세액을 일소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모든 행정을 집중해 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세액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채권확보가 아주 필수적인데 그래서 자동차, 부동산, 예금, 전화 가입권, 그 다음에 급여 등 제반압류 조치를 해서 채권확보가 안 되는 이러한 체납세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5-15쪽 군민회관·실내체육관 주변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그 부근에 사유지 12필지 1만7,945㎡를 전부 사 가지고 군민의 문화·체육 및 여가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기여하고자 이걸 매입에 착수하겠습니다. 현재는 각 필지별로 조사를 해서 감정요청 중에 있습니다. 감정이 끝나는 대로 개별 전부 접촉을 해서 이 땅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네 재무과에서 금년도에 펼치고자 하는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자 인.허가 업무개선하고 입찰수수료 조례제정 두 가지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저희네가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 순서가 이렇습니다. 민원인이 인허가 신청서를 민원창구에 접수를 하면 재무과에 경유를 해서 체납세가 있는지 유무를 확인을 하고 복합심의를 거쳐서 각 실과소에 이 민원서류가 도착되면 이 민원서류를 처리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이 되는데 모든 게 적합해서 처리 해주고자 해도 체납세가 있으면 다시 반려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과까지 거치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원실에서 민원서류 접수할 때 직접 거기 단말기를 설치해서 체납세 요구를 거기서 통보를 해주면은 그 사람이 체납세를 내든지 또는 거기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이 접수된 민원서류가 반려되지 않고도 이 민원서류를 처리 할 수 있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단말기를 추가 설치해서 민원인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입찰수수료를 제정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50건에 입찰이 있었는데 1만1,770 업체가 참석했는데 평균 건당 220개 업체가 왔습니다. 이것이 이런 입찰이나 있을 경우에는 우선 주차장도 복잡해지고 저희네 재무과는 아주 상당히 복잡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막고 또 공사를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실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걸 하기 위해서 지금 입법예고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지금 시안 낸 것은 10억 이하는 7,000원, 그 다음에 10억 이상은 1만원 이렇게 징수하도록 그렇게 입법예고를 해서 마쳤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되면은 한 1억 정도의 양평군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5-19쪽 경제난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네는 전부 생략을 하고요, 다만 저희네 청사관리에서 세 번째 전기, 유류 절약하기인데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네가 1월분 전기사용량을 ’97년도 1월하고 `98년 1월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97년도 1월에는 전기사용량이 6만3,393㎾,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4만8,024㎾ 그래서 한달 동안에 한 1만5,000㎾가 줄어들었고 금액적으로는 11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류는 1월분이 ’97년도 1월분 총 사용량이 1만6,400ℓ, ’98년도 1월 사용량은 6,440ℓ 그래서 역시 한 1만ℓ정도가 들어서 금액적으로는 한 760만원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전기, 유류 절약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5-21페이지 11번 보면 폐지 재활용 수집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네가 아주 조그마한 일이지만 저희네 공무원들이 행정습관상 어떤 일을 보다 잘못되면 그것을 잘게 찢어서 휴지통에 넣거나 아니면 꾸겨서 이렇게 휴지통에 넣는 게 있어 가지고 이걸 우리가 조사한 결과 군청에서 하루 생산되는 이런 폐·휴지가 90㎏내지 한 100㎏ 이렇게 됐었는데 저희네가 이 시책을 펴 가지고 폐지를 찢지 않고 그냥 모으든지 또 보완성이 있는 것은 문서 세단기에 넣어서 이렇게 잘게 부셔 가지고 마대에 넣어서 보관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루에 생산되는 폐지가 10㎏내지 15㎏밖에 아주 대폭 줄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폐지를 모아서 파는 것, 그 다음에 폐지를 소각로에서 태우기 위한 기름값, 전기료, 사람 거기서 지켜있는 이런걸 전부 하면은 여기 지금 세수증대 연 240만원으로 나왔지마는 전체적으로 한 400여만원 이렇게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것이라도 이렇게 하면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구나”하는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22쪽 양평군 공사계약특수시책조건 시행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보면은 총 210건 400억에 대한 공사를 계약을 했는데 관내 업체는 100건에 30억, 그 다음에 관외 업체가 110건에 370억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조금 우리 관내업자들의 취약점은 관내업자들은 거의가 다 전문건설업체고 우리가 입찰할 수 있는 여건은 전부 일반 건설업체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관외업체가 이 수주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군 관내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자재나 인력을 관내 사람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자금 외부 유출을 방지하도록 이러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재무과에서는 ’98년도에 악착스럽게 세금을 받고, 쓰는 것은 아주 그냥 자린고비처럼 쓰겠다는 그런 각오를 피력하면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구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구의원입니다. 우선 궁금한 것 한가지 묻고 질의하겠습니다. 5-11쪽을 보면은 ’98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 현황이 있는데 군세 중 주민세를 보면은 ’97년 대비 ’98년에 한 1억3,500만원 정도가 감이 되는데 이 감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감 되는 이유는 저희네가 이 법인세할 이것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우리 관내에도 많은 업체가 떠나고 작년 이게 중반부터 이런 업체가 부도가 나고 이렇게 나서 그래서 이렇게 세수결함이, 아니 목표를 줄인 겁니다,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고해 주신 양평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시행하시겠다는 22쪽을 보게 되면요, 사실상 관내업자 보호 또 우리 관내에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특수조건을 시행하시겠다는 그런 의도나 참 평소에 관내업자를 생각하는 이런 생각은 상당히 고맙게 느껴집니다. 현재 본 의원이 수집한 요구한 자료에 의한 것을 보면요, 이 관내업자가 보호받고 한다면은 일단 수의계약을 하는 형평성이 좀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관내에 있는 업자들이 규모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계약고가 좀 많고 적음은 있겠지만 본 의원이 본 업체들을 보면은 사실 별 차이가 없는데도 어떤 업체와 그 대비, 업체간의 대비를 해 보면은 두 배에서 무려 10배가 넘을 정도의 계약고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은 그래서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느냐, 간단하게 여기에 나와있습니다만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은 26조5항의 전단을 보면은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000만원이라고. 현재 1억원 이하가 수의계약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5,000만원이죠?

그런데 5,000만원이하인데 2월 2일자로 1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건설업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반 건설업체는 1억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문건설업체도요?

아니, 전문건설업체는 아니고요.

아니죠! 그래서 그 조금 그나마 생각을 해 주신 게 부과세를 제외한 아주 순 공사비로 5,000만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요전에 하신 걸로 들었는데요.

그러니까는 5,000만원 이하인데 5,000만원이면은 부과세 10% 그 다음에 거기에 5,000만원 공사를 하는 관급자재 이걸 전부 제쳐놓고 순 공사만 5,000만원 있을 때 수의계약을 이제까지 해 줬습니다.

예, 글쎄 그렇게 상당히 여태껏 예를 써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97년도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공사를 모두 총괄해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하 두 배에서 10 한 3, 4, 5배 정도까지의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에서 하는 것은 아주 누가 봐도 공평하다고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여기를 봐도 군에서 수의계약 한 내용은 1, 2건 이렇게 아주 정확히 분별하셨는데...

각 읍·면에 경리관을 달리하는 게 각 읍·면에서 나가는 사항인데 그건 면장이 전부 경리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면장이 고유 권한이고 다만 저희네가 상급기관으로서 그걸 지도를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면에 경리관 입장에서 볼 때 편중을 시킨 그 이유를 저희네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면장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신임도, 공사능력도 또는 여러 가지를 봐서 결정을 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도 그 표를 보고 조금 그런 의아심을 가졌습니다만 그것은 각 면장에게 다시 공정하게 경리관 입장에서 금년에는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할 것이고요, 또 왜 이렇게 되는지 그 내부적인 것은 한 번 좀 파악을 해 볼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면장이 분임경리관이기 때문에 면장의 고유권한으로,

그냥 경리관입니다.

예?

분임경리관이 아니고 경리관.

그냥 경리관인가요?

예.

하여튼 고유권한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공사를 아주 못하는 업체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아주 공사를 제대로 수주를 하지 못해서 겨우겨우 어떻게 죽지 않을 정도로 명맥이나 이어가는 회사가 어쩌나 공사를 하나 맡으면 거기서 좀 남겨먹어야 되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좀 로비를 했는지 하여튼 경리관들하고 잘 아는지 간에 공사를 와장창 한꺼번에 많이 따낸 업체는 이것 한꺼번에 다 소화할 수가 없어서 대충대충 넘겨서 부실공사가 되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분배가 있어야 되고 그 공정한 분배상의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껏 저희 의회에서 현지조사를 할 적에 사실상 우리 관내업체가 시공한 공사 또 대부분이 그것은 아주 작고 소규모적인 공사이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많이 안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간에 들리는 얘기로 어느 업체에서는 너무 정말 배가 불러 터져서 공사를 엉망진창으로 해놨고, 어느 업체는 너무 벗겨먹다 보니까 공사를 엉망진창으로 했다는 이 세간의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차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선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이제는 관내업자가 한 현장조사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본 군의 사실 모든 경리를 맡아하시는 재무과장님으로서는 아까 해 주신 말씀대로 이 수의계약 배분의 형평성을 유지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