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제6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업무보고의건이 계속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시 기본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98년도 사회복지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과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경제난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직제 및 정원과 7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98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 자립·자활, 사회복지사업의 내실화, 여성복지사업, 청소년 건전육성, 아동복지, 노인복지, 식품위생, 공중위생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자활 기반조성입니다. 거택보호자 1,199명에게 16억2,685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월동기 특수영세민 및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으로 1,083명에게 3억4,695만9,000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자선보호시설인 희망의 집 외에 7개소에 대해서 152명에게 1인당 1만원씩 36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자활 능력 확대 지원사업인 생업자금 융자와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내역은 ’97년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생략하고 의료보호 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해서 하겠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의 내실화 구현입니다. 재가장애인 복지대책은 ’97년도와 같이 계속 지원사업으로 생략하고 ’98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재활자립장을 200평을 5억원을 들여서 장애인들의 생활을 재활을 위한 작업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수요를 감안해서 그 작업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운영은 ’97년과 같으며 보호비와 주·단기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등 총 6억9,162만1,000원을 지원하고 ’98 장애인복지시설 신규사업으로는 낙석방지공사와 요양시설의 개·보수, 부식차량 구입 등 3건에 대해서 2억4,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훈단체 선양사업으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과 ’98 신규사업으로 충혼탑 시설 보수에 1,800만원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행함으로서 복지향상과 애국정신을 함양코자 합니다. 6-11쪽입니다. 여성복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교양증진을 위해서 주부대학 운영과 주부취미, 부업교실 등 3회에 걸쳐서 1,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지원사업은 ’97년과 같은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건전가정 육성은 신규사업으로서 부모와 자녀의 의식교육에 중점을 두어 올바른 부모교육 및 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외된 저소득자녀를 대상으로 딸들의 캠프를 운영하여 격려와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으로 있으며 86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에 한마음대회 및 자원봉사자 교육 및 지원에 대해서는 총 1,07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은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98년 3월에 착공계획으로서 지하1층, 지상3층에 연건축면적이 1,431평을 계획하고 지하1층은 수영장, 식당 등으로 지상1층은 보육시설, 대회실로, 2층은 각종 교양, 강습실로, 3층은 예식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6-12쪽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은 계속해서 어려운 청소년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건전 청소년 활동지원에는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의 욕구발산과 놀이 한마당 잔치를 위한 청소년 가요제에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청소년 올바른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 육성을 위한 범 군민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각종 홍보활동 및 유해업소 합동 지도를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청소년 수련시설의 올바른 운영 관리를 위해서 공공 및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6-13쪽입니다.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및 지원사업은 생활보호비, 취학아동 도시락비, 학습재료비, 구료비, 피복비 등 45명에게 4,132만4,000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육시설 관리 및 지원은 보육시설의 지속적인 관리 지원을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총 1억9,69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육시설의 확대 지원으로 지제와 양동면 쌍학 보육시설에 총 3억6,713만8,000원을 지원하여 `98년도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6-14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추진으로 ’97년도와 지원내용은 같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노인복지기금 적립 등 노인복지사업에 `98년도에 총 16억130만5,000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기예대회 및 노인대학을 운영해서 59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으로는 노인회 군지회 운영비 등 총 2억3,336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양서면 노인·아동복지회관은 양서면 용담리 535-1번지 3필지에 지하1층, 지상3층에 건축면적이 1,122㎡로 ’99년도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국토관리청에 폐천부지 양여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6-15쪽입니다. 식품위생관리입니다. ’97년도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1,994개소에 대해서 지도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야퇴폐·변태업소 165개소와 취약지역 3개소에 대한 지도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다방업의 티켓제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 108개소에 대해서 지도 및 위생교육을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를 위해서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를 지도하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의 활성화로 부정 불량식품을 근절토록 하겠으며,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관리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군민건강증진에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코자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공중위생관리입니다. 남·북한강 숙박업소 32개소에 대해서 중점 지도 관리하여 주민 위화감 해소와 건전사회 풍토를 조성하겠으며, 공중이용시설인 이·미용업소, 목욕업소, 유기장 업소 184개소에 대한 안전지도 강화로 공중위생을 도모하고 재난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겠습니다. 6-17쪽입니다. 사회복지 특수시책으로 자선보호시설 자원봉사 위문과 청소년 현장봉사 활동 전개, 저소득 모자가정 생일 찾아주기, 영업허가 및 신고의 신청절차 간소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3쪽입니다. 23쪽부터 32쪽까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자체 실천 10대 과제는 공직자의 내핍생활로 연간 1,292만1,000원을 절감목표로 해서 IMF시대에 경제위기를 극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33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식업소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추진과 수입품 소비억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청소년 수련원 유치부 수련활동, 상설 중고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 가정 식생활 개선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3쪽부터 43쪽에 자세한 내용이 있고 간추려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업소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1,278개 전 업소가 매일 쓰레기 발생량을 카드화하여 기록 관리하여 30평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IMF 식단제를 운영 지도하고 집단급식소에서는 완전 자율 배식제를 운영하여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입품 억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게음식점에 대해서는 국산차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산차 값을 인하하여 값을 받고 있으며, 숙박업소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각 객실의 온도를 2도씩 낮추었으며,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주 1회 휴일제를 운영하던 것을 월 4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원 유치부 수련활동 실시입니다. 청소년 수련원은 9세부터 24세까지 미만의 대상이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부를 대상으로 신설해서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어린이의 전인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 수익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상설 물물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1월 19일부터 군민회관 1층에 상설 물물교환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주 화, 수, 목, 금 4일간 10시부터 16시까지 여성단체협의회 주체로 중고품 4,828점을 확보하여 교환을 원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1월 19일서부터 2월 6일까지 9일간 그 운영실적은 총 798점으로 대여가 18점, 교환이 581점, 판매가 199점이며 판매액은 74만4,200원입니다. 향후 저렴한 신상품을 판매하는 등 물품의 구색을 구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세부추진내용은 첨부된 유인물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50명 이상씩 이곳에서 물건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창희입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경제난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 순입니다. 7-2쪽에서부터 7-6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는 환경관리와 청소관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도 생활환경 보전과 자연환경 보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금번 보고는 생활환경 보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차등 점검제를 청, 녹, 황, 적 사업장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사고 방지를 위해서 비상연락체계 정비 및 사고수습 대책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세차행위도 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신문고 128 전화를 ARS를 설치해서 주·야 환경사범에 대한 신고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배출업소 168개소, 축산폐수배출업소 250개소, 분뇨정화조 896개소에 지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교체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신규시설물에 대해서는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매연 여과장치를 청소차와 대형 화물트럭 14대에 부착토록 해서 여타 차주에게도 파급되도록 하겠으며, 배출가스 무료측정을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악취사업장인 축분비료공장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7-11쪽 청소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는 생활폐기물 관리와 재활용사업으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2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13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배출 실명제 추진 정착을 위해서 봉투에 실명란을 삽입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을 엄선해서 배출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 판매토록 하겠으며, 시가화 지역 분리배출 확대를 1,294세대에서 6,988세대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가정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음식업소 등 감량 의무사업장 408개소도 지속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도 대형 유통업체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청소장비 확충 및 인력관리를 위해서 환경미화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66명을 가입시켰으며, 청소차량 3대,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 1대, 경운기, 손수레 18대, 암롤박스 3대를 구입 교체하겠으며, 청소차량 매연여과장치도 10대에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7-15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가화 지역인 양평, 양서, 용문 지역의 분리수거 확대 기반구축을 위해서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 1대와 음식물 실외용기 250개, 물기제거용기 4,000개를 구입해서 추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16쪽이 되겠습니다. 실외용기는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물질 투입 시 현장교육과 재 투입 시 미 수거 조치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겠으며,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시 수거 금지토록 해서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완전 분리 배출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전용봉투는 3, 4월중에 제작해서 시가화 지역 이외의 전 수거가능지역에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해서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으로 전량 수거해서 사료화 하여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17쪽 재활용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품은 매주 금요일 분리수거 하겠으며 재활용 수집단체를 다량배출사업장, 초·중·고등학교,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지정하여 수거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우수단체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재생화장지 교환창구 읍·면에 12개소에 대해서도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7-18쪽이 되겠습니다. 55개 주유소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겠으며 공공기관에서는 재활용품을 우선 구매 사용토록 홍보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도 준공 즉시 운영되도록 해서 재활용품이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회용품 사용지도도 1,344개소에 지도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7-19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병정화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합병정화조 설치사업은 ’97년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6,600만원으로서 44개소에 설치해 가지고 상수원 수질오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7-2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 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천에 앞서 저희 과의 각오로는 절전 생활화로 군민을 위한 참된 봉사자로서 솔선수범하고 군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천계획에 있어서 공무원 실천 10대 강령을 추진해 가지고 8,250만원을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7-2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 내 규제 완화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염원 현황을 파악해서 한강에 미치는 영향과 오염유발시설을 조정 관리함으로서 무분별한 오염유발시설의 난립을 막고 관리적인 오염유발시설을 조정하기 위한 물 환경연구소를 설립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중앙 부서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의 전액 국비지원과 조기 투자요구로 규제사항을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구역 외 지역에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 입지 시 자체 오수정화시설 방류수가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질 이하로 방류 시 입지 허용토록 상급기관에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오염유발시설의 적정관리로 오염유발량을 최소화하여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이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7-29쪽 쓰레기 자원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봉투 상업광고를 지난 67회 임시회의 시 홍영기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과에 따라 스폰서를 모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30쪽이 되겠습니다. 빈병 및 캔류에 담배꽁초 안 넣기 운동을 전개해 전국 980억원의 재활용 대체효과가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시상제도 마찬가지로 운영해서 재활용품 수집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7-31쪽이 되겠습니다. 오수 정화시설 및 합병정화조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공사 시 관내업자에게 시공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축산폐수배출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건축주로 하여금 관내 시공업자에게 시공토록 권고하겠습니다. 합병정화조 교체사업 추진 시 마찬가지 관내업자에게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 공사 시 인력을 관내 주민을 활용하고 자재 및 물품을 관내에서 구입토록 마찬가지 유도하겠습니다. 공익요원 및 군, 읍·면 담당자로 하여금 기준초과 예상업소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지도를 실시해서 범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되도록 마찬가지로 유도하겠습니다. 7-32쪽이 되겠습니다. 255마을 담당제 활용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매주 1회씩 255마을 담당마을을 출장해서 군민과 연대하여 심각한 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범 군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뼈를 깎는 고통분담에 동참하는 주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표명하겠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비상체제 하에서 군정에 대한 주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녕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용녕의원입니다. 양평읍 쓰레기 매립장 지금은 시효가 다 되어 가지고 지제면 무왕리로 반입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양근리 그린아파트 뒤에 매립장에 설치해 놨던 간이 소각로 기당 그 당시 소요예산이 기당 5,000만원인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2대는 어떻게 폐기처분을 했는지, 아니면 매각을 했는지 매각을 했다면은 매각비용은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잡았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쓰레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너무 우리 군정이 주민들로부터 신임을 못 받는 예가 좀 더러 있습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분리수거를 해 놔도 수거하는 미화원들은 그냥 한꺼번에 한군데다 다 쳐 넣어 가지고 가서 “참 저러면 쓰느냐”고 하는 지탄을 많은 듣는 이런 행태입니다. 지속적인 참 교육을 시켜 가지고 소기의 목적대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과 아니면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과 아니면 갖다 폐기처분 시킬 것과 구분이 되도록 아주 미화원들 물론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겨울에 추울 때 고생들 많이 하십디다. 그런 분들은 어떤 측면으로든지 사기도 좀 고무시켜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목적한바 대로 차질 없이 수거가 되도록 좀 교육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려요. 그리고 이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말이죠, 본 의원이 초대부터 2대가 종료되는 오늘날까지 아마 예산을 그냥 갖다버린 게 10억원이 훨씬 넘습니다. 지금 대충만 따지더라도. 그냥 이 예산을 편성만 해놓고 추진을 하다가 추진이 안되면은 그냥 중도하차하고 중도폐지 시켜버리고 시책이나 이런 군정을. 그런 예가 비일비재했었어요. 제일 한가지 실례를 든다면 말이죠, 도곡리 쓰레기 매립장을 지제면 무왕리하고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발주도 같이 했어요. 그 당시 용지 매입하는 데만 기억원이 들어갔고요, 그 용역을 준 비용만 해도 이게 기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냥 전부 무산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 당시 뭐라고 관계관한테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책임지고 하겠느냐” 몇 번씩 다짐을 받고서 아주 “제 직을 걸고 하겠다”고 말이지, “이걸 만약에 못하면 내 이 직을 관두겠다”고 이런 얘기까지 한 예가 있는데, 다 자리만 피하면은 같은 고향에, 같은 연고 가지고 있으면서 의원이요, 아니면 공직자요 이러기 때문에 책임을 따갑게 못 묻는 이런 실례가 비일비재했었어요. 다른 것은 다 차치 해 놓고라도 그 많은 예산을 그냥 휴지로 만들고 강에다 띠어버리고 불태워버리면서 오늘날까지 발전이 됐는데 간이 소각로 그거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만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께서 질의하신 간이 소각로 폐기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 매립장이 폐지가 되면서 간이 소각로 역시 마찬가지 그 장소에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해 가지고 관련업체와 일반업체하고 같이 사용타당성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습니다만 간이 소각로가 보면은 안면에는 한 5㎝정도의 철판, 그리고 나머지는 벽돌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었고 주요부품인 풍구하고 모터로 이렇게 이루어져있었습니다. 해서 고철 되는 것은 전부 용접기로 절단을 해 가지고 무왕리 매립장에 갖다 놨었고 마찬가지 사용 가능한 풍구와 모터를 뜯어다가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지금 보관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예, 됐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기섭의원 질의하십시오.

고기섭의원입니다. 7-16쪽에 보면 말입니다, 그 상단에 이물질 투입 시 현장교육과 재 투입 시 미 수거 조치라고 그랬습니다. 그 많은걸 생각하시고 군민을 위해서 대책이 안 서니까 투입 시 미 수거 조치한다 이런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 쓰레기는 대부분이 여러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노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미관상 안 좋은데 이것을 대책 없이 미 수거한다고 하면은 주변이 말도 못할 걸로 생각합니다. 대책방안이 꼭 그것밖에 없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 미 수거 조치라는 그 단어를 어떤 미관상 해치지 않는 그런 걸로다가 조치를 다시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요구치 않습니까?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태량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산업과장께 질의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동료의원님께서 질의 하셨기 때문에 보충적인 질의를 하고 이 답변은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 끝난 후, 예정된 담당관의 업무보고가 끝난 직후에 기획실장께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 신태량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이 모든 지금 산업과를 비롯한 전, 아직 보고 안된 과까지 다 뒤져보면은 내핍생활 실천 강령 10가지 이렇게 해서 다 일률적으로 써놨습니다. 무슨 커피 안마시기. 사실 그런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실에서 우리 양평군청의 모든 예산을 입안하고 편성하는 기획실에서 절감차원으로 “이런 이런 거를 우리 본청이나 각 읍·면 공무원들은 지키기로 했습니다” 했으면 됐고 또한 굳이 그것을 각 실과소별로 보고를 하고 싶다면은 단 한장 면을 이용해서라도 “뭐 하는데 우리 10대 실천과제를 통해서 우리 과는 이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완전히 전시행정 쪽 그래서 전시행정이란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이 끼워서 짜 맞추기. 그거 한 장이면 될 걸 가지고 여남은장씩 해서 전수 안 그런 실과소가 없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더욱 기가 막힐 일은 사무용품 아끼기 이래서 팩스종이, 인쇄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겠다는 그런 결연한 각오는 보이면서 수없이 써댔습니다, 지금. 도대체 이번 업무보고 시에 몇 장의 종이가 낭비가 됐는지 그 숫자 좀 세셔서 얼마치지 한번 기획실장께서는 마지막 시간에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 기안자체도 일전에 정기회의 시에 요구했던 대로 국·도비 이런 표시 좀 해 달라고 했더니 그건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업무보고 용지 기안자체가 굳이 이렇게 한 장에 몇 자 적은 종이 또 전수 보면 무슨 여기 글씨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총총히 해놓으면 읽지 못하는 그런 의원님들이 계십니까? 의원님들이 보면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이런 기안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더 있는지 몰라도 그 다 이 한 장에 도대체 몇 자가 써 있는지, 이거를 총총히 썼을 경우에 과연 이 업무보고 이게 얼마나 줄어들 건지 예상 좀 해 갖고 얼마 차이가 나는지 나중에 좀 보고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홍영기의원 질의하십시오.

홍영기의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9-8에 보게되면은 금년도 쌀 생산목표에 반당 수량이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가 490㎏고 양평군이 470㎏로 나왔는데 근데 단수가 오히려 올라가야 되는데 450㎏로 줄어들었는지? 이건 어떤 금년도에 재해예상을 해서 줄어들은 것인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10페이지 보게 되면은 시설채소 지원이라 그래서 1개소에 12억 300만원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건 단지로 묶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한사람한테다 보조를 5억에 가까운 보조를 주는 건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생산 목표에 시발당 수량을 450㎏ 저희 양평군에도 실적이 470㎏입니다, 97년도에. 그런데 20㎏를 줄여서 한 거는 지금 현재 양평군의 평균단수가 420㎏가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년 따져 보면은 작년, 재 작년도는 굉장히 풍년이 들어 가지고 굉장히 단수가 높게 된 거기 때문에 전국 평균단수가 490㎏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전국 평균목표가 그렇게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수를 정하고 목표를 정할 때는 평년작 수준을 정해서 목표를 하고 그거보다 영농을 잘해서 단수가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는 대로 해서 정부의 쌀 생산 목표 수급상 이걸 최고치를 잡아놔서 차질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년단수로 이게 보통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 하달된 목표가 우리 450㎏로 돼 있는 거고 지금 저희가 올릴 때는 452㎏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2㎏가 잘려서 450㎏로 내려왔고 면적은 저희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도 줄을 것을 감안해서 정부 목표를 잡기 때문에 이렇게 면적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지가 시설채소단지 1개소에 12억300만원 사업비에 보조 40%, 융자 40% 들어가는데 이거는 지금현재 양동면에 추진하고 있는 시설채소 단지입니다. 1개 단지. 그래서 많은 농가에 분산이 지원되어서 단지화 하는 사업으로 자동하우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하고 금년도 2개년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금년 봄에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김영구의원이 답변요구 한 기획실장의 답변은 휴식을 한 후에 듣기로 하고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완중입니다. 지역경제과의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직제 및 정원현황 그리고 일반현황, 재정현황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1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물가 안정대책과, 넉넉한 경제건설, 상거래 질서확립, 가스·유류 및 전기 안전관리, 교통거리질서 확립 그리고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버스승강장 설치,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리,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확충, 공영주차장 건설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으로 49개의 지방단위 관리품목과 공공요금의 안정을 군민의 피부에 직접 영향이 미침으로 물가관리로 물가안정을 시키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허요금 사전심의제로 물가관리 추진체계를 강화하겠으며 49개의 지방단위 관리품목의 행정지도 가격을 준수토록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및 단체 물가모니터 요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개인 서비스요금을 안정시키겠습니다. 10-13쪽입니다. 경제난 극복의 비상대책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기에 지원을 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연탄운반비 지원, 에너지 시범마을 육성,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 등을 해빙과 동시 조기발주 또는 착수해서 지역경제과 활성화되는데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10-14쪽입니다.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 가격표시제의 정착유도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상거래용 계량기의 정기검사로 부정계량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또한 불법·불량공산품, 상품권 발행, 무 등록 방문판매행위 등을 수시로 조사 확인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겠으며 유사 휘발유 등 품질불량 석유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0-15쪽입니다. 가스와 전기시설 업소 및 주유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예방행정에 힘쓰겠습니다. 10-16쪽입니다. 교통거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단 및 안내문 배포와 언론매체를 통하여 선진교통 문화를 정착토록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노상방치 차량 강제처리와 시가지 차선 도색으로 교통거리 질서확립은 물론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확인·지도하여 건전한 선진문화 교통을 정착을 하겠습니다. 10-17쪽입니다. 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사업용 차량의 불법영업행위와 법령위반차량 운송사업체에 대한 특별확인지도 실시와 재정난 압박으로 운송사업을 회피하는 업체에게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업체와 군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오지교통 지원 사업을 전액 국비로 공영버스 한대를 지원을 하고 오지노선 운행 기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액 도비로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10-18쪽입니다. 금년도에도 연차사업으로 12개소의 버스승강장을 경제난 극복의 비상대책으로 해빙과 동시 발주완료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0-19쪽입니다. 금년도에도 교통사고 우심지역에 교통신호기 외 791개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역시 본 사업도 해빙과 동시 발주토록 금월 중 현지답사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10-20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는 기본조사 용역결과를 기위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돌출 됐습니다. 돌출된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조사결과를 면밀히 재검토를 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0-22쪽입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일러의 수명연장과 에너지 절약으로 경제난 극복의 일환으로 가정경제의 절감을 위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군민이 참여토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10-24쪽입니다. 24쪽부터 33쪽까지의 자체실천 10대 과제에 대하여 내핍생활을 통해서 저희 과에서는 2,500여만원을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4쪽입니다. 다음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전 군민 비상대책 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생활과 밀접한 지방물가 49개의 지방단위 관리품목 가격을 안정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97년 12월 4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49개의 지방단위 관리품목 행정지도 가격을 심의 확정을 해서 지난 1월 15일 음식업, 숙박업, 이·미용업, 다방, 세탁업 조합장과 관련 부서간의 간담회 실시로 경제위기 극복을 동참토록 의견 개진을 한바 있습니다. 아직은 뚜렷하게 인하하는 업소가 소수에 불과하나 과다 인상업소에 대하여는 홍보기간을 걸쳐 위생검사,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보고자료제출 명령권 등을 발효하겠다는 관련 부서와의 의지를 제시를 해서 현재 행정지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35쪽입니다.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하여 음주와 흡연을 줄이고 커피를 덜 마시고 외식을 자제해서 절제된 금액으로 저축을 증대하고, 10-36쪽입니다, 음식은 먹을 양만큼 주문하고 분수에 맞는 경조사비 지출 안 하기 고급유흥 음식점의 이용을 자제하는 등 접대와 소비문화 개선을 전 군민이 동참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0-37쪽입니다. 외화를 무분별하게 낭비하고 있는 부분이 에너지 분야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5일자로 에너지 소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력사용에 있어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거 전기사용 제한에 관한 조정명령권이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발동이 되었습니다. 대상은 분야별로 별도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로써는 주유소에 대해서, 10-38쪽입니다, 주유소에 대해서 전자식 전광판, 조명전구, 네온싸인, 형광등 배면조명, 투광기 등 전기를 이용한 옥외광고물을 24시부터 익일 일몰 시까지 전기사용에 대해서 현재 홍보·지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홍보지도 하겠습니다. 끝으로 태양열 온수기 설치로 연료를 절약토록 현재 관련 부서와 개인이 회사와 약정하여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하는 가구가 증대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97년 연말까지 조사를 해본 결과 한 2,000여 가구가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촌지도소에서 50가구를 설치 예상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으로써 지역경제과의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질의하십시오.

양근천 복개에 대해서 답변은 요하지 않으면서 참고로 과장도 유념해주시고 특히 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실장이 총괄관으로 임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공직사회 복무자세가 정립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근무기강의 해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지난번 동부장 경영하는 심웅래씨 상가 상사 시 조문을 갔는데 그 지역에서 양평 시장 내에 번영회장을 비롯해 가지고 몇몇 인사들이 거기 왔었습니다. 양근천 복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과장께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71면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126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게 돌출된 결과였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시장에서는 그걸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은 의회 의원 놈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그걸 못 한다고 말이지요 여럿 있는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비단 이번이 한번이 아니었었습니다. 지난 ’97년도 정기회기 때 우리가 현지 출장조사를 한 이러한 때도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지적을 했더니 이게 주민들 편에 점차 들어간 거예요. 그거 뭐 어느 의원, 어느 의원 이렇게 지칭을 해 가면서 주민들이 강력한 항의도 하고 집단적으로 와서 정말 이게 참 이러한 양평군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의 현주소라고 하는 건 사실 서글픈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공직자라면은 언행을 조심하고 이게 어떻게 반영이 돌아올 것인가 하는 것을 예견을 한 다음에 말씀들을 해주셔야 할텐데 시장에서는 의원들이 뭘 하는 거냐고, 수 십년 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 이었었는데 그걸 왜 못하게 하느냐고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의회와 집행부와 참된 양평군정을 끌고 나가고 잘못된 건 고치기 위해서 숙의를 하는 과정 중에 양평군민 전체 예산에 그만큼이 들어간데도 모를텐데 일개 주차 71면 확보하자고 126억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거 언어도단 아니냐고 내가 오히려 더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책임지지 못할 얘기들은 아예 나가서 입을 벌리지 말든지 이것은 용역을 주고 보니까 땅을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거기다 그거 복개하는 게 불합리하더라 하는 이런 얘기로 전파를 해주시든지 합리적인 얘기를 해주시길 바라고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실장께서 말이지요 군수한테 얘기를 좀 해 가지고 직무교육이나 뭐 이런걸 통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자세가 정립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걸 촉구 드리면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그거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저거 한 바는 없었는데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학풍입니다. 산림과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경제난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 직제 및 정원은 3개 계에 총 14명에 현재 13명 1명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11-4쪽 일반현황에서는 임야면적, 임상별 임야면적, 임목축척, 헥타당 축적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1-5쪽 휴양림은 3개소가 있는데 한군데는 국유림 휴양림으로써 조성이 완료되서 사업을 하고 있고 2개소는 사유림 휴양림으로써 서종면 서후리와 옥천면 용천리에 개인이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보호수는 총 45본이 있습니다.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는 저희 군에 후계자가 9명, 모범독림가 둘, 우수독림가 하나, 자연독림가 1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재소는 임업협동조합 제재소외에 3개소가 있습니다. 총 4개소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 11-6쪽 산림과 ‘98년도 총 예산이 21억4,176만8,000원으로써 경상비가 21% 나머지 79%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쪽 ‘98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림 및 육림사업 그 다음에 산림기반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쪽 조림 및 육림사업에서 첫째 조림사업에 금년도 총 125㏊로써 경제수가 120, 큰나무 조림이 5㏊ 총 사업비 2억3,915만9,000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육림사업은 총 2,132㏊로써 조림지 풀베기사업 1,092㏊, 어린나무가꾸기사업 230㏊, 천연림보육사업 10㏊, 덩굴 제거사업 500㏊, 간벌사업 300㏊로써 총 7억1,958만4,000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1-9쪽 산림기반 조성사업으로써 임도 신설 및 보수는 임도 신설이 2㎞, 보수가 3㎞해서 총 1억2,391만7,000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 병·해충방제는 총 790㏊로써 지상방제가 210㏊, 항공방제가 500㏊, 솔잎혹파리수간주사가 80㏊해서 총 6,364만9,000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11-9쪽 하단부터는 세부사업별로 사업명 하고 사업량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유림 영림계획은 1,500㏊를 추진할 계획이고, 사유림협업체 공동소득개발사업은 이거 표고재배 시설로써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임산물 저장시설 이건 저온저장고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고재배 시설 기반조성으로써 3,000㎡가 되겠습니다. 11-10쪽 임업협동 지원사업 1개소 그 다음에 산촌종합개발 사업은 작년도와 계속사업으로써 단월면 석산1리에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 7월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추비사업이 10.18㏊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사업으로써는 예년과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신고소 각 1개소씩 해서 255개소, 감시탑 및 초소가 17개소 그 다음에 산불조심 간판설치가 75개소, 그 다음에 감시원 배치는 60명을 사역을 하는데 이거 참고적으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0명 사역을 2월 15에서부터 5월15일까지 하면은 2억841만3,000원이 소요가 되는데 9일날 강설·강우로 인해서 이거 연기를 약 한 23일 날로 사역을 하도록 해서 예산을 약 한 1,100만원을 절감을 계획을 해서 사역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감시원 배치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공익요원은 이것이 우리가 희망요원이지 현재 확보된 인원이 30명이 아닌 현재는 9명이 공익요원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화기물 보관소는 9개소, 입산통제구역 지정관리는 13개소에 6,859㏊, 등산로 폐쇄는 14개소에 78.5㎞, 무전기 보유는 기지국, 차량국, 휴대용해서 총 166대를 갖고 있습니다. 무전기 신규구입이 12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장비 구입은 산불진화차, 고압에어소화기, 소각금지 경고판 이 하단부에 있는 소각금지 경고판은 이것이 특색사업으로써 국·도비 보조를 약 70% 받고, 나머지 30% 군비를 받아 갖고 한 개에 천원 단위로 해 갖고 2월말까지 소각금지 구역에 경계를 표시하다시피 해서 저희군내 2만4,000개가 꽂혀질 겁니다. 이것은 경기도의 특색사업입니다. 11-11쪽 압축식 산불진화기 20대, 그 다음에 방연 마스크 6종에 185종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정비 및 외과수술에 있어서 보호수 보호시설이 4개소, 그 다음에 보호수 외과수술 3개소, 보호수 입간판 설치가 11개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정화 사업은 감시원이라든지, 보호구역 지정이라든지, 산지정화 간판이라든지, 산지정화 주요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조수 보호는 조수보호구 표지판이라든지, 조수보호구 경계표지판이라든지 설치를 해서 야생조수 보호활동을 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에 있어서는 가로화단관리 36개소, 소공원관리 5개소, 국도를 비롯한 지방도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가로수는 700본으로써 뒤에 특수시책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로화단은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거는 용문면 관내 삼성리 입구가 되겠습니다. 11-12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 안길 가로수 식재로써 살구나무, 벚꽃나무를 식재를 해서 마을 안길 경관조성과 관광 양평의 이미지 홍보는 물론 수확적기에 수확하여 농민수익증대에 기대됨을 목적으로 해서 단월면 석산1리 1.5㎞ 300본 벚나무와 강하면 왕창리 광주군에서 넘어오는 저희 군 관내입구인 2.4㎞ 구간에 400본 살구나무를 식재 하겠습니다. 예산은 4,868만7,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1-13쪽 경제난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에 대해서 내핍생활 자체실천 10대 과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핍생활 10대 실천과제는 구내식당 이용하기 외에 9개 항목으로써 총 산림과에서 예산절감까지 해서 7,469만5,150원을 절약계획으로 하고 지금 내핍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5쪽 지역경제 활성화 책으로서 첫째 영림계획 시업 임목벌채 등을 벌채년도를 앞당겨 시업토록 하여 고용증대를 유도하고 벌채목은 표고작목 및 화목 등으로 재활용토록 하고 참나무류 벌목지에 대하여는 잣나무 등 일반수종 식재를 지양하고 맹아조림 실행 표고작목 재원을 확보토록 하고 조림지 공간에 적지에 산더덕 산채 등을 심도록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로 IMF 극복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부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 벌채지 조림에 작년까지는 서종면 관내에 금년도까지 산더덕이 125㏊를 식재를 하고 벌채지 산주라든지 작업을 하는데다 지금 47명한테 서안을 보냈더니 저희 군 관내 서종면을 벗어난 타구역에서 뭐 지제라든지 양동 일반구역에서 약 65㏊를 산더덕을 재배를 한다는 희망이 들어와서 지금 더덕종자를 알선을 해주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양평군 관내 사유 임야로써 벌채시업지에 대한 벌채년도 자체 변경 및 벌채시 관내 인력고용 부대 명시로써 총 기대효과를 분석을 해본 결과 12억8,591만5,000원이 경제활성화에 이바지가 된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조림사업에 5,700명 정도, 무육사업에 1만9,303명 정도, 벌채사업에 3,308명 해서 총 2만8,318명이 작업을 할 수 있고 노동이 제공이 되어서 약 12억8,500만원의 소득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되어서 이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16쪽 산림형질변경 공사비 절감 및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책으로써는 산림형질변경허가와 관련하여 공사시 형질변경 면적을 최소화하여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호하고 우리 군 관내 중장비 및 공사인력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공사 및 건축자재도 관내 자재를 이용토록 유도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협조토록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총 예년의 허가건수를 대비해서 분석해본 결과 69억7,700만원이 경제에 부흥이 되어서 연간 동원장비로써는 8,902대, 그 다음에 연간 동원인력으로써는 3만8,154명이 동원이 되어서 약 69억7,700만원의 경제부흥을 하고 있어, 이것도 허가 시에 부대조건에다가 전부다 명시를 해서 조치를 해주고 있고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지역 장비업자라든지 지역인력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1-1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목적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 시 온돌방 1개 이상 설치 유도,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택건축 시 석유보일러로 난방을 하여 주택주변에 연료가 있어도 이용하지 못하고 썩히는 등 자원의 낭비와 석유 수입에 따른 외화가 낭비가 되고 있는바 주택건축 시 온돌방을 1개 이상 설치함으로서 임산자원도 이용하고 외화도 절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축 시 온돌방을 1개 이상 설치토록 유도를 지금 허가 시에 조치를 하고 있는데 수허가자를 문의를 할 때 직접 면담도 하고 온돌방 설치 시 소각 가능한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고 벌채부산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전사고 및 유류파동 시 대처 등 효과를 설명하여 유도하여 허가부대 조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부적인 분석은 아닙니다마는 온돌방 1개를 7평 기준으로 해서 현행 석유가격을 분석한 결과 연간 약 6개월 석유보일러를 가동하는 걸로 봐서 600ℓ로 해서 절약액이 약 39만9,000원정도가 소득이 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것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상당히 파급이 되고 있는 저거고 임산작업지에서 지금 임산물을 여기서 부원해서 보고드릴 거는 임산물 사용농가가 많이 늘어나서 지금 읍·면에다가는 현행 산림법을 보면은 화목도 벌채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서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고 생각이 되어서 읍·면장한테 지침으로 저희가 전부다 시달을 해서 부락단위로 벌채가 필요한 농가가 있을 때는 읍·면장한테 의사표시를 하면은 면에서 전부다 대행을 해서 일괄 산림과에다가 면에서 보고를 해주면 저희가 나가서 현지조치를 해서 허가조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있어서 혹시 연료채취로 인해서 교통비라든지 군청에 들어오고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로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기섭의원 질의하십시오.

고기섭의원입니다. 11-10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산불예방 해 가지고 등산로를 폐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 양평군이 특별한 자원도 없고 특별히 외지인을 불러들일 때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 맑고 산이 수려하고 공기 맑은 양평이라고 항시 부르짖는 게 양평군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14개 등산로를 폐쇄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 등산로가 어떠한 형태인 것인지, 만약에 외지인들이 이 양평군을 찾을 수 있는 등산로를 폐쇄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마을 주민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다니는 등산로를 폐쇄하는 건지 이거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14개소 78.5㎞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나 자금을 들여서 개설한 등산로가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양평은 용문산을 비롯해서 강상면 광주군 일대로 해서 양자산이라든지 또 각 읍·면 단위로 한 두 개씩의 명산과 등산로가 있어서 자연개발이 된 상태를 전국적으로 2월 1일부터, 봄철에, 5월 15일까지 입산통제구역 고시가 되어서 법적 절차를 조치를 한 사항이고 또 가을에는 11월 1일서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등산로 및 입산통제 구역을 고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군 자체로 저희군내 찾아오시는 내방객을 막기 위해서 통제 폐쇄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부득이 해서 폐쇄기간이라도 입산통제 기간이라도 조직적이고 책임자가 있어서 입산을 허가를 요구 시에는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저희가 입산허가를 사항에 따라서는 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라든지 그 산악회라든지 산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고 자연을 보존할 수 있는 단체라고 인정이 될 때는 입산허가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녕의원 질의하십시오.

11-17쪽 주택목적으로 산림을 형질변경 허가를 득 할 때 온돌방을 하나씩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시겠다고 허가부대조건에 부연을 해서 이렇게 권장을 하겠다. 이거 참 아주 잘된 아주 정말 우리 양평 같은 데서 벌써부터 이런걸 해왔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또 더더군다나 산림과장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 도시과나 환경과에서 환경측면에서 쓰레기를 양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면은 전격이겠으나 산림과장님이 이런안을 냈다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림과에서만 할게 아니라 도시과나 환경과 각 건축을 다루는 환경을 다루는 이러한 과와 협조체계를 가지시고 이게 권장사업이 아니라 제도권사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이 제도권사업이라고 지칭하는 거는 곧 조례 등 무슨 건축예규 같은 거라도 내규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하는 게 합리적인 권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양평이나 양서나 용문 시내같이 고밀도의 주거단지 내에는 이런걸 사실상 권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외에 각 면 독립가옥, 독립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게 참 꼭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이니까 좀 이걸 제도사업으로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또 농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요 읍·면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걸 빨리 제도권사업으로 말이지요 이렇게 채택을 하셔 가지고 각 면에서 이런걸 할 때는 아주 절대 필요로 하는 이러한 우리의 주거형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 이러한 착안은 수범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걸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준비가 되었으면 기획실장은 김영구의원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태입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질책성 질의사항으로 달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 내핍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작성하게된 동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총체적으로 현재 경제난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 군에서도 공무원 스스로 한번 솔선수범해서 근검절약을 해보자, 그리고 나서 지역에 대한 경제활성화는 뭣이냐 이러한 방안을 방침을 정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내핍생활은 각 실과소별로 한번 작성해서 내봐라 말로만 지시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실천이 어렵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각 실과소별로 처해진 여건과 인원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산출금액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별로 좀 한번 산출해서 내놔봐라” 그래서 그걸 수치화 하게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실과소에서도 실천의지가 더 강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 방침을 정해서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수치화 되어서 작성된 사항에 실질적으로 실천이 잘 됐는지, 안됐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나중에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분기별로 이걸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될려면은 천상 각 실과소에서 나름대로의 전략계획을 내놓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과가 나왔는지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각 실과소별로 전부다 일괄적으로 작성하게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전략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제일먼저 10가지를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 의원님들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10가지 이내로 10가지가 좀 안 되는 데도 있고 10가지 이내로 작성이 됐습니다. 이걸 폼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한번 드린 거는 아닌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일먼저 작성을 해서 보고가 되니까는 각 실과소에서 나름대로의 그걸 보고 또 자기네가 더 좋은 안을 갖다가 추가로 작성한데도 있었습니다. 해서 그게 일률적으로 전부다 작성이 되니까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이게 전시적인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시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의 의원님들한테 모든 보고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했을 때는 이러한 것은 저희가 좀 개선을 해 가지고 총괄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복사용지도 저희가 절약한다고 절약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김영구의원님께서는 몇 장이 들어가느냐, 이게 얼마까지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까지 나오겠느냐 이렇게 까지도 요구가 됐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결과보고 할 때나 또 보고할 때는 총괄적으로 각 실과소 읍·면별까지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김영구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구의원입니다. 짧은 시간에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왜 전시행정이란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지금 금방 예가 나왔었습니다. 산림과 업무보고 11-14쪽을 보면은 단 한장에 내핍생활 자체실천 10대 과제해서 절감목표 얼마, 한 장에 됐습니다. 이 한 장만 가져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아! 각과에서는 이런 거 생활화하기로 하고 자기네 나름대로 과에 규모가 크고 작으니까 이런 목표까지 세웠구나”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실상 그 내용이 좀 틀리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보면은 기획감사실에서 먼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기획감사실은 누가 봐도 우리 양평군 공무원 중에 참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데고 그 좋은 안이 거기서 작성이 되니까 좀 훔쳐보기도 하고 가 베끼기도 하고 이렇게 했겠습니다만 그거 그게 전시행정 아닙니까? 이거 업무보고용 업무보고 짜 맞추기, 이거 누가 그렇게 인정을 안 하겠습니까? 무려 10여장 이상씩 소모가 됐고 이 종이도 사무용품은 사무용품이려니와 군수님이 초창기에 한번 말씀하시던 인푸트(Input), 아웃푸트(Output)까지 한번 해보신다면 이게 우리 내핍이냐, 과연? 또 한가지 이왕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더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 재원에 대한 표기를 국비, 도비 뭐 군비 표기를 해달라서 상당히 그런 대로 표기는 돼 있습니다만 국비일째는 양여금이냐, 교부세냐, 뭐 보조금이냐 표시가 될 수 있으면, 특히 양여금 같은 경우 표기를 해놓으시면 앞으로 몇 달 있으면 3대 의회가 진행이 됩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께서는 3대 의회 개원이 되면은 바로 또 이 업무보고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12명 전원의원님이 다시 등원하신다는 그런 확정도 없고 또 다른 새로이 의원님이 탄생되면은 그분들은 “아,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로구나, 이건 전액 군비사업이로구나” 하는 이해도 빠르고 또 알아야 모르고서는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알아야 편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번 정확히 3대 의회가 됐을 때 정확한 표기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기안자체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은 이 지금 4권에 나눠있는 이 업무보고용 1권으로 끝납니다. 충분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쫙 부수 많게 띄엄띄엄 건너뛰어서 지금 내핍생활을 생활화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동료의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기를 군수, 부군수를 대신한 임석 상관 공무원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을 지칭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또 그런 상태에 계신 분이고. 이런 내핍생활도 내핍생활이고 이런 걸로 인한 다른 모든 것이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뭐 여기 산림과장 계신데서 얘기 자꾸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참 이렇게 한 장으로 될 수 있는 거는 한 장으로 이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또 한번 말씀드릴 것은 이런 업무보고 시에 나온 의원님들이 질의, 특히 정책성 있는 질의 같은 것은 과감히 좀 기록을 하시든지 감지를 하시든지 항상 하셔서 다른 과장들께서도 알고 있다가 좀 어떤 대안이 처했을 적에 사용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뭐 짧은 시간에 애쓰셨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서면으로라도 사실상 액수까지 빼보고 싶지만 각오가 있으신 걸로 알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더 이상 원치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