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제6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업무보고의건이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상하수도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시 기본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권영덕입니다. ’98년도 상하수도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경제난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 순이 되겠습니다. 8-2쪽 기본현황에서부터 8-8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상수도 급수관설치,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하수도정비사업,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관거 설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여건개선으로 급수구역 및 수용가 증가에 따른 수돗물 공급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의 공중위생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양서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은 ’97 이월계속사업으로 양서면 양수리에 총 사업비 93억5,400만원 중 ’98년도에 50억1,600만원이 투자되며 1일 5,000톤의 시설용량을 양서, 서종면 일부지역에 급수예정으로 ’97년 12월 26일 공사착공 하였으며 ’98년 4월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계속 추진하고 취·정수시설 및 송·배수관 설치공사를 ’98년 3월부터 시작하여 ’99년 12월까지 사업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11쪽으로 양평 통합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평상수도 확장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생활용수의 확보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 상수도 미 급수지역의 단계적 확대급수 및 상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도모를 위하여 양평 통합상수도 확장사업을 계획한 바 본 사업계획은 양평읍 회현리 현 정수장에 총 사업비 137억1,100만원을 투자해서 ’98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1일 기존 1만톤에서 증설 1만1,000톤 총 2만1,000톤으로 확장해서 기존급수구역 양평읍, 개군면에, 통합으로 용문, 지제면을, 1단계 신규급수로 강상, 강하면을, 2단계 신규급수로 단월, 청운면에 수돗물을 공급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당초 용문, 지제 통합상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 과업변경추진으로 기본설계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98년 1월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98년 5월 용문, 지제 통합배수지 공사를 착공하고 ’98년 6월 신청 중에 있는 환경부 환특융자금이 반영이 되면 ’98년 8월에 실시설계 및 세부사업을 추진해서 2001년 12월까지 공사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12쪽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관 교체 개량사업으로 2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5㎞의 노후관을 `98년 4월부터 12월까지 교체 개량하겠습니다. 다음 취·정수장 배수지 시설개량사업으로 양평 통합상수도 기본계획에 의거 용문, 지제 통합배수지 설치를 12억3,600만원을 투자해서 ’98년 5월 편입용지 협의를 ’98년 8월 착공해서 ’99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13쪽이 되겠습니다. 양평상수도 확장공사 이후 신규급수지역내 부족한 배수관 정비를 통해서 급수수요 충족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상수도 급수관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양평읍과 개군면 급수지역에 급수관 5㎞를 군비 2억5,000만원을 들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98년 4월 24일까지 완료하고 ’98년 5월부터 12월까지 급수관 설치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된 간이상수도 시설과 수질부적합시설의 개량으로 위생적인 생활용수의 안정공급의 도모를 위한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은 ’98년 1월부터 2월까지 5개소를 선정, 도비 5억100만원을 투자, 취수원 배수지 관로를 ’98년 12월까지 정비 및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8-14쪽으로 상수원보호구역내 각종 규제로 인한 소외주민에게 지원사업을 통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증진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양서면 양수리 외 8개 리에 마을회관 건립 2동, 도로포장 6개소, 교량설치 1개소로 9건에 6억5,000만원이 투입되며 8-15쪽 소득증대 주민사업으로 양서면 부용리 외 4개 리에 벼, 고추건조실 1동, 농산물 집하장 1동, 유기농법 오리공급 1개소, 유기질 퇴비공급 2,000포, 도수로설치 1개소로 5건에 2억3,700만원이 투입되는 등 총 8억8,7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8-16쪽 한강수질개선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장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무리사업인 양평, 국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총 사업비 91억8,000만원이 소요되는 바, 기 37억2,700만원이 투자되고 `98년에 26억8,800만원이 투자되어 1일 처리용량 1,900톤의 공사로 계속사업인 바 `98년 12월 30일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마는 향후 투자액 27억6,400만원이 재원조달문제가 있어 환경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환경부 선진화 시범사업으로 책정되어 추진되는 계속사업 양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는 총 공사비 166억4,500만원 중 ’98년 13억2,500만원이 투자되고 1일 시설용량 2,000톤으로 증설되는 공사로서, 8-17쪽입니다, 본 공사의 추진계획은 환경관리공단에서 ’98년 1월부터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7월 30일 착공예정으로 해서 ’99년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양평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건설공사 역시 ’97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계속사업인 바 총 공사비 568억6,000만원 중 ’98년도에 44억9,8000만원이 투입되며 1일 처리용량 9,000톤의 물량이 확장되는 사업으로서 본 추진계획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공사로서 ’98년 3월 30일까지 입찰유의서가 완료되고 ’98년 6월 30일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99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업착공 예정이며 2001년 12월 사업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18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및 인근지역 하수처리를 위한 일신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8년부터 2001년 12월까지 지제면 일신리에 70억6,600만원을 투자, 1일 처리용량 1,000톤의 사업으로 ’98년에는 1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99년 1월부터 ’99년 9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99년 10월에 착공해서 2001년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급변하는 지역여건을 감안 1억원을 투입, 양평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2월부터 양평, 양서, 옥천에 대하여 재정비 수립을 시작 ’98년 10월 환경부에 승인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19쪽으로 하수도 유지 보수를 위한 양여금 하수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평읍 하수처리장 구역에 대하여 3억8,300만원을 투자해서 1.2㎞의 물량을 ’98년 5월 설계완료 후 12월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사업으로 ’98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 읍·면에 공공하수도 1㎞를 5,000만원의 예산으로 준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2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유지보수사업은 1억원의 예산으로 ’98년 말까지 하수처리구역 내 읍·면 1㎞ 물량의 하수관거를 유지 보수하겠습니다. 또 기존 하수관거를 CCTV 촬영조사를 1,000만원의 예산으로 군내 하수관거 4㎞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8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으로 도 지역개발기금 34억원을 투자, 양평읍 외 하수처리장 구역 내 7개 면의 지선관거 12㎞를 ’98년 5월 설계완료 후 7월에 착공하여 ’99년 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1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인 ’97 팔당수계 오·우수 지선관거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 지역개발기금 4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강상면 송학지구 5.6㎞, 양서면 국수지구 9.2㎞의 지선관거 물량을 송학지구는 ’97년 10월 1월부터, `98년 5월 20일까지, 국수지역 역시 ’97년 10월 1일부터 ’98년 9월 30일까지 추진하는 공사로 현재 각각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98년 9월 30일까지 모든 공정을 마무리짓겠습니다. 이상으로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8-22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과에서는 조례에 의하여 수도사용가의 1주택 다세대 생활가구에 대하여 사용가 가구 분할신고에 의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바, 다가구주택 거주 주민을 위하여 미 신고된 가구에 대하여 대행신고 처리하여 누진율에 의한 상하수도 사용료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주민을 직접 찾아가 해결하는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다가구주택 상하수도 사용료 가구분할 대행신고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추진시기는 연중 실시하며 대상은 1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이상 사용하는 가구 중 미 신고된 가구와 신축된 다가구주택 중 준공 후 입주 완료하여 가구분할 미신고가 된 가구이며 방법은 매월 1회 주민등록상 세대수를 파악, 대행신고 처리하고 계량기 검침원이 1주택 2가구이상 사용하는 가구에 대하여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사실여부를 조례 개정 후 조사해서 대행 신고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적절한 수도요금 부과로 세입자의 요금부담 경감과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는 신뢰행정 구현을 이루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8-23쪽 경제난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과에서는 경제난 비상대책 극복을 위해서 총 4,535만8,000원을 예산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질의하십시오.

고기섭의원입니다. 8-11쪽에 보면요, 20001년 강상면, 강하면 1단계 신규급수하고 2007년 단월면, 청운면 2단계 신규 급수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강상, 강하나 단월, 청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같이 하겠다는 것인지, 한다면은 언제쯤 할 계획인지 이것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8-22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방법란에서 매월 1회씩 주민등록상 세대수를 파악해서 대행신고 처리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행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는 본 의원으로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어지지 않을 계획은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매월 1회씩 검토를 해서 세대 확인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타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꼭 하실 의사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더욱 좋고 그렇지 못할 계획이라면은 그런 계획은 좀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답변을 좀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 통합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이게 2001년도에 끝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시작하면은 강상, 강하지역은 1단계 21,000톤으로 11,000톤을 증설해서 완료가 되면은 급수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는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실시설계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월경에 환특자금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환특자금이 지금 IMF 때문에 조금 변수가 있지만 계속 환경부를 쫓아다닐 예정입니다. 그래서 되면은 그때 되는 거고 만약에 IMF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을 적에는 이게 조금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여튼 11,000톤 증설공사가 2001년도에 끝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1단계로 집어넣은 겁니다. 다음 22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고기섭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대로 이 특수시책 자체를 하면서 매월 한달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매월 1회의 검침원들이 검침을 꼭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검침할 때 그 가구에 세 드는 사람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 가지고 세 드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 가구에 대해서 주민등록 세대를 갖다가 확인한다는 얘기지, 전체를 전 세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일성입니다. 양동 대단위 상수도 이게 ’87년도에 타당성 조사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아 ’97년, 그런데 왜 현재까지 타당성 조사 자체가 안됐는지, 연말을 왜 넘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일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97년도 정기회의시에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수돗물을 공급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매월 한 번씩 실시하는 수질검사 그것에 의해서 수질의 좋고 나쁨을 판가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양동은 아직까지는 괜찮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못했던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 추경에 취수원을 이동하는 그런 저걸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의원님한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 그렇게 어려우면은 현재 사용하는 세대주를 한 번들 만나보세요. 직접적으로 내 모와 달라면 모아줄 테니까 120가구를 상대로 해서 대화를 한 번 해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원한다면. 그걸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왜 원하고 돈을 그렇게 막대하게 7억씩 들여 가지고 해놓은 것 왜 120세대밖에 안 먹겠느냐 이거예요. 논리법이 나오잖아요. 50%가 못 먹는 상수도가 뭐 하느냐 이거예요. 아주 폐광을 시키든지 돈이 어찌 들어갔든 어떤 방법논리가 나와야지 내가 의원 되고 3년 동안 이 물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이야 회기 때마다 떠드는 얘기예요. 이제 나도 얘기하기가 귀찮을 정도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그래, 그러면은 금년 또 넘어갑니까? 금년까지 완공되겠어요?

글쎄, 제가 지금 여기서 금년까지 완공이 된다, 안된다 그런 것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단 이런 것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옥천상수도, 양동상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옥천도 1일 1,000톤 생산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준공된지가 한 3년 됐습니다. 여지껏 거기도 제일 처음에 급수를 신청하신 분들은 한 270에서 300가구를 신청을 하셨는데 막상 준공이 되고서 급수를 신청 다시 받아서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금액을 급수비용을 통제했더니 “현재 있는 자가수도를 먹어도 되는데 왜 그걸 굳이 신청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34호밖에 거기도 신청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황일성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수질 때문에 염려하시고 그러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저거를 하고 하여튼 일단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 사업이 올 연말에 끝난다 이런 것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지만 수원 자체를 개발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타당성 조사도 안 했는데 언제 개발하고 뭘 합니까? 타당성 조사를 일단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든가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때 논리법이 나와야지 아 연도가 바뀌어서 벌써 2월달인데 지난해 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뭐를 금년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뭐 이원화를 자꾸 시켜가면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려면 안되지요, 그것은.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태량의원 질의하십시오.

신태량의원입니다. 질의관계 또 답변하는 측 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 직제표를 본다면은 과장님께 뭐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과장께서는 지금 상하수도과장님이 지금 행정직인데 행정직으로서 상하수도과장을 보직할 수 있는 건지 이것은 좀 우리가 책임 부서의 답변을 듣고서 기술적으로 업무를 자꾸 질의해야지 이게 지금 황일성부의장이 질의하신 것은 좀 기술적으로 결여되는 것 같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 짓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획실장이 하셔야 되나?

글쎄, 이것 지금 업무보고사항하고는 좀 다른 질의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우리 격식을 떠나서 지금까지 질의를 받았습니다. 원칙으로는 우리가 질의를 하실 적에도 우리가 승인을 받고 그리고 질의를 하고 또 답변도 질의에 의한 답변을 하시고 그래야 될텐데 일문일답 식으로 그냥 하시고 그러는 걸 제지하기가 뭣해서 그래서 그냥 양해하는 사항으로 여지까지 의사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소재 업무부서가 어디냐 하는 사항의 말씀을 지금 하니까...

업무부서가 아니라 행정직으로서 기술적인 수질검사나 뭐 이런 것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아는 기술직이 보직이 되어야지 행정직을 내무과장 할 사람을 갖다가 상하수도과장을 갖다 시켜놓으면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나는 이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과장을 뵙는 사항에서의 말씀을 하는 거니까 양해해서 그냥 들은 거지 이게 우리가 조례상에 규정이 있는 사항이고 또 오늘 업무보고에서의 실은 사실 보고사항하고는 본 질의사항하고는 우리가 맞지가 않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마는 그냥 양해사항에서의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저...

아니 글쎄, 양해하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좀 결여됐다고 봅니다.

예, 인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질의하실 적에는 그 사항을 잘 인지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창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경제난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쪽부터 12-9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0쪽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서는 건설관리 업무분야, 치수·방재사업분야, 도로확·포장사업분야, 도로·교량 유지보수사업분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분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 업무추진입니다. ’98년도 건설골재 수급관리에 대해서는 ’98년도 공급계획은 164만1,000㎥가 되겠습니다. 민수용 골재는 150만㎥로서 ’97년도 12월 16일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경기도에 신청해서 경기도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원주지방환경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수용 골재는 2만1,000㎥로서 1월 21일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신청해서 2월 4일 골재채취 예정지가 지정되었습니다. 다음 유·도선 안전관리는 유·도선은 3개소 도선장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선사업은 5월부터 10월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고 있으며, 3개소에 대해서는 계속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12월달에 신규 유선장 허가지의 영업지도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용지보상 추진입니다. 경기도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확·포장사업 3개소 19.9㎞와 준용하천사업 3개소 18.6㎞에 대해서 ’98년 52억1,900만원을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12-13쪽입니다. 치수·방재사업 추진입니다. 치수·방재사업은 5건에 5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재사업 4건, 기성제 유지관리사업 1건입니다. 추진계획은 하천정비사업은 우기 전 사업완료로 재해를 예방하고 우기 전에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의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완벽한 상황관리로 재해대응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대책사업입니다. 재해대책상황실을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은 ’98년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상황실을 운영하겠으며 ’97년 12월부터 ’98년 4월 30일까지는 겨울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방재훈련은 ’98년도 5월중 남한강변에서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민·관·군·경 합동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8년도 하반기에는 지진 방재훈련을 실시해서 지진에 대한 홍보 및 각종 시범을 통한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12-15쪽은 치수·방재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용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은 16개소에 10.4㎞로서 84억8,500만원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이 9개소에 5.8㎞,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6개소에 4.3㎞, 비법정도로 확·포장사업은 1개소에 0.3㎞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모든 준비를 완료해서 해동과 동시에 발주토록 하겠으며,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편입용지 기공승낙 협조로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설계와 공사감독으로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체 선정 후에는 가능한 관내 자재 및 작업인부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2-17쪽부터 19쪽까지는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내역으로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0쪽입니다. 도로·교량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8건에 14억4,500만원입니다. 교량정비사업으로 4개소,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30개소, 도로·교량 유지보수가 1건, 포장도 유지보수가 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가설 노후위험교량 부족사업비는 `98년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 추진하고 공사착공 전까지 내하력이 부족한 교량은 차량제한조치를 하거나 우회도로를 지정하겠습니다. 또한 도로표지규칙 개정에 따라서 연차별로 도로표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면불량도로 및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로서 도로기능을 회복하고 교통소통의 원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21쪽부터 12-22쪽은 도로·교량 유지보수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3쪽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7건에 13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장마철에 수해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농어촌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오지개발사업과 취약지 정비사업 등 소규모 읍·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4쪽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계획으로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마을정자 설치사업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보호수 및 보호수 주변에 조화를 이루는 정자를 설치해서 마을휴식처로 제공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삶의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보호수, 고목주변 80개소로서 원두막형 4각 정자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9억2,400만원으로서 ’98년도는 3,600만원을 투자해서 12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월 13일날 읍·면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3월 이후에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추진을 시행하겠으며, ’98년도 시범설치 후 주민의 호응도를 파악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27쪽입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핍생활 10대 과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12-28쪽과 2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0쪽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4대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공공부문 건설공사는 해동과 동시에 착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설업체의 구조조정과 축소경영 운영 유도를 하며 애로 상담창구 운영 및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에서 시행하는 153건의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서는 자체설계를 해서 2억8,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는 조기 설계로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관내 자재 사용 및 관내 고용 인부를 고용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는 타기관과 협의를 요하지 않는 인허가는 최 단시일 내에 처리토록 하고 타 기관 협의 승인을 위해서는 해당기관을 방문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고장 상품 사주기 권장을 추진해서 각종 인허가시 우리고장 우수상품 홍보물을 첨부 교부하며 우수상품의 생산자의 이미지 향상과 자부심 동기를 제공해서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효과를 거둠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규현입니다. 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경제난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98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관리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는 건교부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또 경기도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 군에서 월별로 한 번씩 해서 총 18회를 정기지도를 해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평도시계획 재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억5,000만원을 가지고 2월경에 재정비 용역을 발주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두 차례 정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12월경에 가서 재정비안을 확정 후 경기도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평읍 백안리 신골부락이고 면적은 0.107㎢, 그러니까 10만7,000㎡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3월중에 용역수립계획을 발주를 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11월경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재정비 고시된 양서도시계획, 용문도시계획, 청운도시계획 지역을 지적고시용역을 해 가지고 올 11월달까지 지적고시를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먼저 양평우회도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양평터미널에서 보건소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길이가 900m, 폭이 25m입니다. 총 사업비가 103억이 되고, 작년까지가 61억이 투자됐고 올해 34억이 확보돼 가지고 작년까지는 지하차도공사를 발주했고 그 보상을 협의했습니다. 지하차도 공사는 올 3월 준공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본 도로공사를 3월중에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서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서도시계획도로는 ’94년부터 계속 추진했던 이월사업입니다. 작년에 옹벽 설치 104m하고 포장 510m를 하기 위해서 2억7,000만원을 가지고서 이월을 시켰는데 이 부분이 LG건설하고 우남건설에서 저희한테 아파트를 거기다 건설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그 도로를 이용을 그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결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도로 그러니까 이월된 사업비는 중단을 시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 짓은 것은 아니지마는 조정을 해서 LG하고 우남아파트 측에다가 그 분야에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양서도시계획도로 수탁사업인 삼익아파트 진입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55m이고 폭 6m입니다. 사업비는 9억5,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삼익에서 부담을 해서 `9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현재 편입용지하고 지장물 보상이 협의 중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5건에 5,100만원이 나와있는데 그 중에서 3건은 협의가 됐고, 2건이 남았는데 2건도 곧 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협의가 되면은 올 3월경에 발주해서 연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운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운면사무소 옆으로 나가는 거기서부터 청운초등학교까지 557m, 폭 6m로 하고 총 사업비가 18억원이 소요되는데 작년에 7억을 확보했고 올해 4억6,000만원 해서 총 11억6,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편입용지하고 지장물 보상이 완료되면은 도로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 용문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문도시계획도로는 `94년부터 계속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차분이 길이가 209m에 폭 8m로 6억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15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양평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리예식장에서 삼성연립 가는 길이가 309m에 폭 8m 총 사업비는 15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올해 6억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3월까지 설계를 해 가지고 우선 설계가 나오면은 편입용지하고 지장물 보상을 완료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양평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신화당약국에서 금광아파트 쪽 그러니까 양근천 쪽으로 나가는 길이 208m에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올해 1억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를 해서 편입용지나 지장물 보상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1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양평읍이 3개 면에 6억5,500만원을 가지고 보도블럭이나 경계석, 가로등이라든지 하수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7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인 양평읍 외 6개 면에 3,360만원을 가지고 올해 가로등 42등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보수가 되겠습니다. 양평읍 외 6개 면에 도시계획도로가 파손된 곳에 대해서 바로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8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동면 매월리에 광암부락하고 용문면 중원리 상현부락, 용문면 신점리 독점부락 이 3개 부락에 50동을 개량을 하고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과 간이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주택개량 융자하고 택지융자금 해서 약 14억원, 그 다음에 기반시설하고 간이오수처리시설 해서 13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월달에 저희가 현지조사하고 관련법을 검토를 했고, 2월달까지는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서 한 4월까지는 설계를 끝내 가지고 상반기부터 착수해서 연말까지 입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3-20쪽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시 건축물대장 일괄 작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이 사용승인이 됐을 때 건축물대장을 저희가 작성을 해 가지고 민원봉사실에 송부함으로서 민원인들이 별도로 대장 기재 신청을 위해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정기일 내에서 도시과 자체로 짧게는 2일부터 20일, 길게는 20일까지 단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저희 과에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이 되겠습니다.

그건 생략하시죠. 다 각 과에 아주 동일하니까 이 문제는 생략하고 다음을 말씀해 주세요. 경제난 극복을 위한 내핍생활.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13-29쪽입니다. 이것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먼저 전기이용 옥외광고물 사용제한입니다. 전기를 이용한 옥외광고물을 지금까지는 24시간 계속 광고를 했는데 24시 이후에는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보니까 에너지 절약요금이 한 12억 정도가 절약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집계를 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31쪽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 결정이나 승인신청 시에 저희 거기에 건설에 필요한 인력이나 자재, 장비를 우선 저희 관내에 있는 장비를 사용토록 승인조건이나 허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고 거기에 또 하청업자들을 저희 관내의 업자들로 좀 지정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승인조건이나 허가조건에 부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액을 추정을 해 보니까 약 한 30억원 정도가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13-33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축허가를 내줄 때도 그와 같이 우리 관내에 있는 인력이나 장비, 자재를 우선 사용토록 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마을 담당제를 통한 대민 홍보 활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담당 면이 청운면입니다. 저희 과에 7급 이상 공무원을 부락 담당자로 지정을 해서 부락 내 출장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고충을 수집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타 실과소 추진한 사항을 가서 또 가서 협조하고 특히 농촌마을에 1가구 1온돌방 설치를 권장을 하도록 하겠으며, 휴경지에 대해서는 관외, 특히 관외 지주들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 담당제를 지정을 해서 휴경지를 일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과장의 질의, 답변은 휴식 후에 듣기로 하고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홍영기의원 질의하십시오.

홍영기의원입니다. 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3페이지 보게 되면은 도시계획시설 도로설치가 있는데 우리 지제면에도 작년도서부터 ’99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지평 도시계획도로가 집중되어서 작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보상금까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지제면이 계획에 빠져 있는데 그 빠진 원인이 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3-16페이지 보게 되면은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해서 이 보도블럭 교체로 인해서 6억5,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보도블럭 교체할 때는 주민들 여론을 수렴을 해서, 왜 그러냐하게 되면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시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상당히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양평군의 현실을 감안을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급하지 않은 보도블럭,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더 쓸 수 있는 이런 보도블럭이 자주 교체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예산낭비라고 하는 원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심사숙고해서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보게 되면은 옥외광고물 관리가 나오는데 이건 제가 작년도 정기회의 때도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광고물 정비 관계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릴라 그럽니다. 이 광고물,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광고물 관리법 3조 및 동법시행령 7조에 보게 되면은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에다가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2,000원을 내고 갖다가 프랭카드를 게첨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광고물 관리법이 요 며칠 전에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수수료가 다소 변경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도 군정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게되면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시정된 게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게 되면은 우리 양평군이 예산이 빈약한 시·군에서 이러한 거라도 거둬들여서 세외수입을 충당하는 이런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1만개라고 하면은 적어도 한 2,0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외수입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 가지고 거기서 300원, 500원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세외수입을 올리는데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도시과에서 신경을 써서, 또 가로환경을 여러분들이 봐서 알지만 정비를 해주셔야지 교통사고도 일어날 염려도 있고,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법을 지켜야될 우리가 법을 안 지키고 그냥 막 갖다 건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기관에서 공공용으로 하는 것도 등록만 하면 돈 안내고 등록필 도장만 찍어서 갖다 걸면 되는데, 일반인들에게 프랭카드 걸라 그러는 거는 프랭카드 걸이에다 걸라고 우리가 권장을 하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한 가운데 도로를 횡단을 해 가지고 프랭카드를 걸고 그러는 문제는 이게 앞으로 시정이 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도시과에서 각 읍·면에서 등록을 받기 때문에 읍·면에서 해주지 않으면 안돼요, 이게. 작년도에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양서면하고 개군면인가에서 1년 중에 7건인가 밖에 받은 게 없어요, 7건. 그래서 이거를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지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답변만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제 도시계획도로는 작년에 군비로 1억원을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하고 또 일부 돈이 남아 가지고 용지보상을 했습니다. 그래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은 도비를 저희가 지원 받기 위해서 했는데 올해도 지제 것도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갔었는데 도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래 갖고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이나 계속적인 확보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블럭 관계도 작년에 저희가 지제면 노후된 것은 전부 걷어 냈고 다시 했는데 올해 6억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보니까 아주 전면적으로 복개를 할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읍·면에서 보고는 들어왔지마는 이것은 지금 군수님께서 보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뿐만 아니라 하여튼 적지적소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도 아울러서, 사실 광고물이 뜯어내면 또 갖다가 집어넣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광고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3월까지는 전부 저희가 해결토록 하고 4월부터는 전부 과태료를 부과하고 철거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읍·면에 직원들을 다시 특별교육을 시키더라도 허가신고를 받을 거는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저기 하도록 하고, 특히 저희가 군에서 많이 붙여있는 것이 자연사박물관 유치 프랭카드인데 그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또 단속을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군민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하지도 못하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것 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그 자연사 박물관 그거를 걸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공용은 등록을 하게 되면은 접수만 하고 무료로 해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등록필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찍어서 갖다 붙이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뭐 수수료 내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절차도 행정기관에서 못 받는다면은 일반인들한테 이걸 하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처지예요.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구의원입니다. 지금 보고내용 13-25쪽을 보면은 255마을에 담당제를 해서 대민 홍보 활동을 하겠다는 내용 중에 온돌방을 설치하고 권유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의 2년 전인 ’96년 6월달 임시회 군정질문 당시에 온돌방 권유책을 질문했을 때 당시 과장님의 답변은 상당히 어떤 유도책을 써보겠다, 권유책을. 그리고 그 뒤에로 부터 아직까지는 성과는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연료사정 때문에 주민들이 나무를 이용한 보일러 설치라든지 난로 등 상당히 임산물 사용을 많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온돌방 설치를 할 때에 농부산물 생활쓰레기를 연료화 쪽으로 유도하겠다, 또 마을에 5개소 이상을 확보하겠다 이러셨는데, 일전 산림과장의 업무보고에 따르면은 제도적인 장치, 이건 권유를 지나서 제도적인 장치를 하겠다. 쉬운 말로 신규 가옥이 허가 시에 그 어떤 하여튼 권유는 지난 어떤 요구적인 제도장치도 준비를 하겠다. 물론 관계 부서와 서로 협의하고 산림과 쪽에서는 이 임산물을 유통시키는 쪽에 책임도 좀 갖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간에 주무부서, 가옥은 도시과가 주무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무부서인 도시과와 또 환경과가 될는지 하여튼 그 연대해서 모색해본 지금 방안은 있는지 또 제도적인 장치를 할려면은 어떤 제도적인 것을 할 구상이신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었는데 작년까지 저희가 온돌방 설치를 농지주택 개량이라든지 취락구조 하는데 권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당시에 기름값이 싸서 그런지 호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청운 갈운리 부락에 갔더니 거기서 한 분이 밖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서 “굉장히 좋다”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집에다가 안되면은 밖에다가 설치해보자 하고 했는데, 올해는 주택개량 하는 주택개량 신청자들한테 얘기를 해 보니까 기름값이 올라서 그런지 “하나씩 하겠다” 그렇게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요, 지금 산림과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요, 저희가 이것을 무슨 강제성을 띠어 가지고 건축허가 조건에다가 아니면 신고, 신고는 조건이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이걸 꼭 해라 하고 까지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연구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한번만 더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예, 발언하십시오.

지금 민박은 도시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산업과 소관입니까? 민박하는 경우에는요.

민박은 아마 산업과 그쪽에 어떤 법령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사실상 지금 주민의 권익이나 의무에 관해서는 저희 지방자치법에서는 그거를 규제한다거나 어떻게 하는 그런 상위법에 위배되는 거는 할 수 없지만 민박 같은 경우에 뭐 신규주택은 사실상에 제도적 장치도 결과로 따진다면은 권유일 뿐이지 강제성을 띠지는 못 한 걸로 사료가 되고 민박을 신청할 경우에는 하지 말래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꼭 온돌방 민박을 좀, 그것도 강제성을 아니고 권유책을 좀 강력한 권유책 이런 식의, 쉬운 말로 좀 어떤 명령권이라든지 무슨 이런걸 발동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거,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권유를 하기 위해서 강제성을 띤다 그러면은 신고라든지 건축허가 받을 때 설계사무소에서부터 설계를 해 가지고 들어오면은 그대로 해야 준공 사용승인 될 테니까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또 기타 방법은 하여튼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면사무소에도 지침을 시달했습니까? 주로 이 온돌방이 좋아하는 분은 상당히 좋아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은 미리 다 아시겠습니다만 각 읍·면, 면 그러니까 면에서 주로 신규가옥 지을 때 되지 이 도심지에서는 어려운 상태니까 면에 지침을 내린 적은 있어요.

예, 재작년인가 김 의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그 당시에 설계사무소하고 읍·면에 시달을 했거든요. 또 지난해에도 시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강도를 높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재국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 세부실천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쪽 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98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 현황은 유인물로 생략보고 드리고 추진계획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98 민방위 행정기반의 확충에 대해서 ’98 민방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겠으며 민방위창설 23주년 기념행사를 9월 22일 실시하겠으며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를 상·하반기 시키겠습니다. 다음 14-8쪽 완벽한 비상대비 업무추진입니다. ’98 충무 실시계획을 15개 분야를 수립해서 실시하겠으며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 정비를 실시하겠으며 ’98 을지 포커스렌즈 연습을 8월중에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중점관리자원의 날 행사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하겠으며 인력동원 훈련실시를 8월, 11월 2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민방위 조직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 재난대비 기동대를 259개대 2,482명으로 구성해서 재난대비 기동대 및 수방기동대를 운영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조직정비는 수시 하겠으며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4월중에 1회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비상연락망체계를 강화하는데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신고체제 확립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신고망 관리를 586개망과 378명으로 신고원을 구성을 해서 신고망 및 신고원을 정비하고 민·관·군·경 합동 주민신고 훈련을 6월중에 1회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신고 홍보를 강화하는데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 및 보강입니다. 그 추진계획으로 민방위장비 동원체계를 확립해서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겠으며 민방위 시설 지도확인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 장비확보 및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4-12쪽 민방위 교육훈련의 실용성 증대에 대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민방위 교육은 3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날 훈련은 민방공훈련을 3월, 6월, 11월 3회 실시하겠으며 지역특성 방재훈련을 4월, 5월, 9월, 10월 해서 4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비상 소집훈련은 이 달 26일, 27일 2일에 걸쳐서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의 내실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젊고 유능한 대원을 입대를 권장을 하고 월1회 4시간 정도의 교육을 활성화 시켜서 의식함양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자녀학자금 26명에 대해서 1,836만5,000원을 지급하겠으며 출동 및 교육수당도 1억1,127만5,000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월, 9월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14-14쪽 재난관리 및 사태수습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중에 ’98년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며 양평군 지역안전 대책위원회 및 실무대책 위원회를 필요시 개최하겠습니다. 재난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재난상황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15개 단체를 대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명구조대를 1개대 46명을 연중 운영하며 재난통신단을 1개대 37명을 운영하겠으며 재난상황 도상훈련을 8개 단체가 참여하는 것을 1회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5쪽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철저에 대해서 그 추진계획으로 해빙기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다중이용시설 및 기타시설물을 월 1회 확인하겠으며 장마철 대비 안전확보를 61개소에 대해서 1회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지정관리시설은 현재 3개소가 남아 있는바 2개소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금년에 시정이 되겠으며 영암1교가 현재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예산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위험 시설물은 31개소를 월1회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신뢰받는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그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79년생 630명 신체검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겠으며 차질 없는 현역병 입영집행을 하겠습니다. 180명에 대해서 33회에 걸쳐서 입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피자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조치 하겠으며 예비군 자원관리를 강화해서 4,610명에 대한 예비군 자원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완벽한 병력동원 훈련 소집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으며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34명이 복무하는데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무사범은 지속적인 추적조사로 단속을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17쪽 특수시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먼저 본회의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21쪽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 세부실천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10가지 내핍생활 자체실천 10대 과제 절감목표를 1,794만 4,000원을 목표로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다른 과와 중복된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사회단체 자율실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교육을 통해 전 군민이 위기의식을 인식하고, 특히 민간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전 군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경제난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자함을 목표로 해서 그 추진계획은 연중 실시하겠으며 군, 읍·면 회의실 및 단체사무실 등을 통해서 의용소방대원, 해병전우회원, 무선통신단원 등 586명을 대상으로 군민들이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관, 단체별 토론회 교육 등 각종 행사시 대대적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교관으로는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를 통해서 전 군민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 민간,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협력, 재활운동의 활성화 방안, 가정 저축확대운동의 전개, 유류 전기 절약하기 등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기대효과로는 절대절명의 경제위기 의식을 인식토록 하고 과소비 추방 및 근검절약의 생활화로 위기극복에 기여하는데 그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을 통한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시의성 있는 지역경제 자율실천과제를 교육함으로써 민방위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원이 먼저 솔선수범토록 하여 전 대원의 위기의식을 고취고자 함을 목표로 그 추진계획은 상·하반기 민방위교육 시 3,845명의 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를 활용해서 민방위교육 시 병행해서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추진방법으로는 V.T.R 등을 통한 경제난 극복교육과 전 대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붐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교육교재를 배부해서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대원의 경제위기의식 인식토록 하고 재활용운동을 활성화하고 우리경제의 실체와 그 대책을 홍보하는데 그 주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 기대효과로는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대원의 실천체계 확립과 민방위 대원의 위기의식 고취를 절약생활 습관화로 그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스러운 양평군의회 본회의에서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8 주요업무 보고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현 경제난국 극복과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 건설하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 혼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98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홍영기의원 질의하십시오.

홍영기의원입니다. 14-16쪽에 보게 되면은 신뢰받는 병무행정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 추진 계획에 보게 되면은 엄정한 징병검사라 그래서 ’79년생이 금년도에 630명이 징병검사를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차질 없는 현역병 입영집행이라 그래 가지고 33회에 걸쳐서 180명이 입영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전체의 징병검사 대상자중에 약 30%가 입영을 하고 나머지 450명이 입영을 안 했는데 이 450명 인원은 어디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가 되는 건지 어떻게 조치가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병검사 630명중 현역병이 있고 또 옛날에 보충병력이지만 지금은 공익근무요원 또 신체검사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제2국민역 이렇게 또 하기 때문에 180명 정도가 입영하고 나머지는 공익근무요원이나 부적격 판정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예, 최영식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최영식의원입니다. 민방위과장님께서는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기재사항에 보면은 다른 사항이 참 충실하게 잘돼 있습니다마는 특히 소방업무에 대한 것이 좀 연약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근간에 대형화재가 부락단위로다 빈번한 것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소방업무에 대한 어떤 지침업무에 대한 것이 너무 미비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차제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 화제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화재미연방지대책에 대한 강구가 좀 깊이 관여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덧붙여서 말씀 드립니다마는 얼마 전에도 우리 양서면에서 이런 대형화재사고가 났었는데 이거 뭐 속수무책으로다 10번 전화를 걸어 가지고 소방차가 들어왔는데 이천에서까지 소방차가 와 가지고 진압을 했습니다마는 가까운 소방기구는 와 가지고 엄두도 못 내서 진압을 못 했어요. 이러한 사항으로 봐서 전자에 제가 군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왕에 고생하시는 김에 소방업무에 대한 것도 좀 깊이 관여하셔서 이러한 화재사고 시에 좀 대책이 강구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재복입니다. 보건소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경제난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5-7쪽 ’98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염병 예방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총 사업규모는 1억6,479만4,000원으로 방역소독실시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고 전염병관리 체제의 확립으로써는 방역기동반 편성,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 전염병환자 격리와 치료로써 격리치료시설 확보를 양평길병원에 4개소를 지정을 해서 한강외과, 양수 삼성의원, 용문에 재활외과의원, 한양외과의원이 되겠습니다. 환자 조기발견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으로써는 금년도에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폐렴, B형간염을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무료접종은 5,284명, 유료접종은 2만4,502명으로 총 2만9,786명을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시에 지금 약품이 인상이 되어서 B형간염 관계는 400원이 현재 인상이 됐습니다. 5,100원 받던 게 5,500원, 일본뇌염은 3,400원인데 인상이 안됐고요, 장티푸스는 1,6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3,900원에서 5,500원으로 1,600원 인상됐고, 유행성출혈열은 7,600원을 받던 것을 7,700원 100원이 인상됐습니다. 인플루엔자는 2,000원 받던 것이 5,000원으로 3,000원이 제일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방접종 약품인상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액이 약 814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 무료접종 관계는 102만2,400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1쪽 정신보건사업의 확대실시입니다. 총 사업규모 5,000만원으로 환자발견 및 관리사업으로써 12월말까지 현재 5개 면을 실시를 했습니다. ‘96년도에 2개 마을, ’97년도에 3개면 그래서 5개 면을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7개 읍·면을 다 양평, 강상, 양서, 옥천, 서종, 양동, 개군을 7개 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방법은 핵심요원 리장, 부녀회장, 반장 등을 통해서 환자발견을 하고 발견자에 대한 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학생도 대상으로 해서 양호교사, 부모님을 통한 환자발견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리사업으로서는 5개 면에 대해서 기 발견자 총 2,993명인데 정신질환자가 458명, 신체장애자가 434명, 만성질환자가 2,101명입니다. 이것은 관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의 전화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관리 내실화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맨 끝에 보건진료소 방문보건서비스 강화로써 16개소 보건진료소에 관할구역 내에 특수질환자 관리를 대상으로 해서 치매환자, 지체장애자, 암환자를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현재 486명이 있습니다만 독거노인 237명, 뇌졸중 28명, 암환자, 거동불편자, 치매, 알콜중독자, 정신장애자 그렇게 해서 총 486명인데 이거는 관할구역 진료소 관할구역 내에서 방문을 해서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 노인정 무료 순회진료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 추진사업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성교육실시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그 맨 밑에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면열구전색사업은 초등학교 1학년생과 유치원생을 659명을 이거는 ’97년도에 치면열구전색사업을 해서 나온 그러니까 이가 나쁜 학생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금년에는 할려면은 이동 장비가 필요한데 재료비만 66만원이 금년에 예상이 되고 장비를 구입을 못 했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이 이동장비가 유니세트에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560만원이 되는데 금년 추경에 1차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학생들 치아를 튼튼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건강과 휴식을 위한 공간마련으로써 민원실 공간을 활용을 해 가지고 지금 비만측정기는 보건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혈압측정기가 설치가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혈압측정기도 비치를 하고 운동기구로써는 자전거 타기, 하체 단련기를 비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를 통한 건강상식 안내도 하고 건강소식지, 아동, 청소년, 성인을 위한 도서비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써는 민원실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시간을 건강체크와 간단한 운동 및 여가시간을 활용함으로써 지루함을 덜어주고, 밝은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을 보고 드리면은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약 금년도에 절감액이 약 2,216만6,000원이 절감을 해서 10대 자체실천 10대 강령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저희 보건소에는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화장품 관계도 외제화장품을 사용을 안하고 고가의 화장품도 구매 안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용직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용직의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한 기동력과 또 소요되는 연료가 지원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또 안됐으면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또 된 사항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문서가 시달되어서 그 량대로 보급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정부에서도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매월 보고를 읍·면과 보건진료소장들한테 매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저거하면은 지원요구가 오면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잘못 문서를 이해했는지 몰라도 방문보건사업이란 게 환자 있는데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네들이 그냥 자가용들 대개 가지고 있어요, 관용차가 없으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연료대책이라도 세워주고서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요구하는지 그렇지 않고는 개인이 희생해 가면서 하는지, 또 거기 진료소에서 조금씩이라도 나오는걸 거기 소모성으로다 소비할 수 있는 명문화된 문서가 하달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서는 하달이 됐고요...

거기서 사용해도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예. 그리고 차량은 본인이 이용하는 거는 출장비가 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 출장비로 휘발유를 사 쓰고 그러는 거지 거기에 따른 방문보건사업이다 해 가지고 출장여비를 더 주는 그런 저거는 없습니다.

그러게 되면 또 문제가 있지요, 군청에 있는 분들은 출장비 타고 차 연료 다 가지고 기사 데리고 나가는데 거기 말단에 있는 분들은 자가용을 가지고서 그나마도 출장비 탄걸 갖다 거기다 쏟아 넣으면 그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영기의원...

예, 홍영기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홍영기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외에 한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종합병원이라든지 일반병원에 환자수가 아주 극감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소로 몰리는 환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정도 더 많이 몰린다고 하는 이런 신문기사를 봤습니다마는 우리 양평군의 실정은 어떤지 소장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 ’96년도에 비해서 보건소가 약 한 3,000만원이 더 들어왔나요, 수입이. 아, 3,000만원이 더 들어 왔습니다. 작년연말에 따져 보니까, 작년도 비해서, 그러니까 ’96년도 비해서 3,000만원이 더 들어 왔는데 지금 보건소에 환자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유 기다리는 시간에 그런 자그마한 운동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수시책을 그걸 말씀을 드린 건데요, 하여간 지금 길병원도 굉장히 환자가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보건소는 사실상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100원이면 3일치 약을 주는데 의원급이나 병원급에 가면은 보통 4·5,000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 이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