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녕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녕의원입니다. 제15조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신고증을 교부한 건축물은 양평군에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물론 우리 관공서 우리 군청이나 경찰서같이 교육청 같이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건축에 임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예의 충분하게 확보를 해 놓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내에 근자 사실상 수혜에 의한 대형건축물이 건축될 때 그 건축물을 이용하는 고객이나 상시 아니면 임시적 이용을 다 감안할 때 상당히 많은 주차면이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의 다가 커다란 건축은 건축을 하되 그 필요한 주차면은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으로 판단을 했을 때 한 50%도 채 수용을 못하는 것 같이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도 이번에 조례에 다 포함이 된 걸로 다 이해는 합니다만 양평군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신고를 해 가지고 신고필증을 교부한 이러한 건물이 몇 개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난 12월 8일날 4/4분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해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개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상정을 했는데 현 IMF다 뭐다 해 가지고 참 우리 일반 서민들은 단돈 100원을 아끼는 이러한 근검절약 정신으로 정말 1만불 시대에서 50%가 뚝 떨어져 가지고 5,000불 시대에 적응하는 이러한 국민정신과 그러한 운동이 참 전 국민적으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1급지, 2급지 차등 인상은 됐습니다마는 1급지는 600원에서 1,000원이고, 30분당. 2급지는 3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 각 주차를 하는 고객들로부터 저항은 없겠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갑작스러운 말이죠,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도 공공요금이나 협정요금 같은 것을 굉장히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매스컴이나 도하 신문을 보더라도 거의 다 국가 전반적인 사항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 이렇게 갑자기 올리는 건지 인근 시·군은 기위 올렸는데 우리 군이 뒤져서 이제서 올리는 건지, 인근 시·군·구와의 비교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양평읍내에 1급지와 2급지가 구분이 되어 있다면은 1급지는 어디지역이고 2급지는 어느 지역인지 좀 알고 싶고요, 한가지 더 불합리한 점을 지적을 한다면은 노상 주차장이 주간에는 징수활동이 잘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허나 야간에는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상시 개인주차장화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 향후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이 실시가 되고 있는 데가 양평과 용문과 두 군데만 실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본 의원과 타 의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양서면 양수리 시장에 있는 무려 한 5, 600평의 부지 거기는 시가로 따져도 평당 1,000만원이상 상회하는 이런 땅값이라고 그 지역 의원님한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고가의 양평군유재산이 광장에는 전부가 주차면이 흰색으로 그려져 있고 정연하게 주차는 되어 있으되, 단돈 10원도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만약에 거기 것을 받지 않는다면은 양평읍 노상주차장 주차요금도 일제 받지를 말고 또한 용문읍에도 주차요금을 일체 받지 말아야지만이 양평군이 전체 군민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 이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를 양수리 것을 받지 않는다면은 양평이나 용문 것도 일체 징수를 하지 말든지 양평이나 용문을 받는다면은 양수리도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이 양평군에서 똑같은 세금을 법 근거에 의해 가지고 납부를 하고 있는데 특정지역에 있는 사람만 특별 혜택을 받는다면은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벌써 거기는 그러한 특정 혜택을 받고 오늘날까지 온지가 무려 몇 십년이 됩니다. 양수리 시가지 정화사업을 한지가 벌써 근 20년 가까운데 20년 가까운 세월동안을 단돈 10원 받지 않으면서 그 지역 주민들은 특별혜택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저히 이것은 평등원칙도 아니고 형평의 원칙도 아니고 양평군이 절름발이 행정을 여지까지 해 왔다고 하는걸 여실히 증명한 증좌입니다. 물론 그 내부에 복잡다난한 사항은 있는 걸로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물유주 아닙니까? 그 지역이 양평군수 땅입니다. 양평군수 땅이면은 양평군은 그것에 상응하는 세수증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이 수수방관을 했어요, 여지까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류로 해 주세요.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관계과장께서 벌써 개정을 해 가지고 징수했어야 했으나 이제서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벌써 했어야 할 시기는 언제였었으며 지연으로 이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이제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차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5년 12월 29일날 잠차 이런 것을 작업을 착수해서 벌써 했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소홀히 다뤘고 또한 업무의 미숙에서 기인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려 2년간이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동안에 양평군에 이만한 세외수입 징수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참 이런 것은 보통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액면도 얼마인지 말이죠, 서면보고를 할 때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녕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은 축산폐수처리장에 7명, 위생처리장에 6명, 실질적으로 13명의 우리 공직인원이 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당시에 얘기는 했습니다만 참 이게 굉장히 첨예한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전국적으로 부산 해운대하고 광주광역시 이 두 군데만 이런 위탁을 실시하고 있고 여타 시·군 광역시도 이런 데서는 서울 같은 데서도 아직 이것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업자를 선정할 때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이러한 기술진이 풍부한 사람으로 아마 자격요건은 구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민간위탁을 실시를 하다 보면은 우리 공직자들이 모든 약품 투여 뭐 가동, 회수점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되느니 안되느니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거의 다가 민간업자하면은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총량 기준을 해서 상당한 예산을 용역업체에다가 연중 지불을 해가면서 그걸 한다 하더라도 우리 감독관서에서는 늘상 그 감독에 시선은 게을리 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이죠, 늘상 우리 감독공무원이 교대로 가서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교묘하게 약품 같은 것도 투여를 덜 하고 말이죠, 가동도 덜하고 해서 방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불을 보듯 뻔한 이런 일인데 이게 양평 이 하수종말처리장 하면은 말이죠, 수도권 2000만 국민한테 직접 물을 공급하는 이러한 중요한 위치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만약에 환경사업소 소장께서 말이죠, 요구한 안대로 동의를 해 드린다면은 지금부터 더 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더 못하리라고 생각이 되는지 한 번 아주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처리장이 분뇨처리장을 지칭하는 거죠?

거기는 사실상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 상용인가요, 일용인가요?

상용?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