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일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일성
황일성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영구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의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어제 본 의원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사실상에 오늘 2건의 발언을 할려고 하였으나 기획실장 또한 부군수께서 사전 양해를 받고 자리에 없는 관계로 내무과장에 대한 1건의 의사진행발언을 할까 합니다. 현행, 잠깐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자치법규 중 양평군의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제2조 부군수,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 법 104조 내지 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 기관장, 소속행정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양평군 본청의 실·과장이 동일직급 이상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실과장급 즉 사무관의 경력과 위치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로 하여금 주민대표인 의원님들과 발전을 획책하라는 내용이라 해도 무방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자주 사용되는 행정부와 의회의 비유용어 중에 쌍두마차, 수레바퀴 이런 론이 있습니다. 또한 자주 사용되는 행정부와 의회의 비 진정 이런 론이 존재한다면 어느 한쪽도 기울임 없이 존중하고 위해주는 풍조 또한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의회사무직원을 제외한 공직자 인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처지가 못되고 군수의 고유권한이란 것은 누구나 인정하며 인사에 대한 월권적인 얘기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면서 본 의원이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는 말씀은 두 수레바퀴 서로의 존중과 예의입니다. 적어도 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할 자격을 갖춘 사무관의 인사이동 상황, 또 온다, 간다 이런 정도의 예의는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냐? 도대체 어느 정도로 양평군의회의 명예가 실추되고 위상이 허명이 됐길래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인가 이겁니다. 이제 군수를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처럼 임기가 거의 끝나 가는 마당에 뭐 좋은 끝을 볼려고 고성을 지르고 다그치겠습니까만 허나 주민의 염원을 져버리지 않고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사명감을 우리 2대의원님들은 한결같이 간직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한 순수하고 명쾌한 주무 내무과장의 답변을 바라며 내무과장으로 하여금 어휘정리 등의 시간을 드리고자 약간의 시간의 정회를 요구합니다. 부언 한다면 서면답변은 절대로 원치 않으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본 의원의 정회요구에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동의하십니까? 김영구의원께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주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구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하여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승구입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네는 ’95년도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의 참뜻은 군민이 군정에 많이 참여하고 또 여러 의원님께서는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인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와 견제로써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신 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21일자 저희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인사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인사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의 우리 전 공직자는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써 지역의 대표이신 의원님께 대해서 사전에 제가 보고나 이런걸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영구의원
예.
일성
황일성부의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사무과장
지난 4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김용녕의원사직의건은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7일자로 집행부와 양평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금일 제6차 본회의는 재적의원 11분 전원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와 56조에서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의사계장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양평군읍면지가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3항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황일성부의장
이번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4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양평군읍·면지가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3항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기섭입니다. 제70회 임시회의가 개회된지 오늘이 꼭 9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국토는 몰라보게 많은 변모를 하였습니다. 대지는 온통 새 생명의 교향곡으로 가득하고 진달래가 국토를 수놓았는가 하면, 그 향기가 대기에 가득한 것은 이제 우리도 움츠렸던 가슴을 펴고 내일의 번영에로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함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지난 4월 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서 양평군의회의원 전원으로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일 제안 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4월 3일과 4월 6일 이틀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읍면지가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동 조례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 및 기능의 대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나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수료 요율을 상향조정할 수 없겠느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관계법 및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양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 근거 규정의 변경에 따라 전문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섯 번째 양평군 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와 청소 행정자립도의 현실화를 위한 접근 및 청소행정의 개선효과와 경영수익의 제고를 위하여 전문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예규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의안 심사에 열의를 보여 주신 본 특별위원회 홍용표 간사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양평군의회 12분 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가 김용녕 위원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사직함으로서 11분으로 그 활동을 종료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일성
황일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여야 하나 양평군의회 전 의원들로 구성된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오늘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읍·면지가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지가심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 생명이 탄생하기까지 많은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지금 어둡고 긴 IMF의 그늘에서 양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봄에 밭 갈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는 가르침과 같이 우리는 희망으로 가득한 이 계절을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지금까지 보냈던 그 어떤 계절보다도 더욱더 알차고 보람되게 보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개회된 제70회 임시회의가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의욕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로서 원만히 마무리됨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제7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