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섭 의원 발언

제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보고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박장수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8일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73회 임시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12분 전원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와 제56조에서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번 제73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계장 전봉진입니다. 제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7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8업무보고의건, ’97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2항 제7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3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제4항 ‘98업무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결과에 따라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제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의의 주요의제인 업무보고후 해당 실·과 소관사항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함이며,주요내용은 오늘부터 오는 16일까지 실시되는 업무보고시 부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의정활동의 극대화를 위하여 본 의원외 3인이 발의한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구희의원외 3인 의원이 발의하신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는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태입니다. 우선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계장 김선교, 예산계장 한명현, 감사계장 박흥옥, 법무통계계장 신동진, 발전기획단장 이주웅 이상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민선2기 군정운영 방향, ‘98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당면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직제는 기획계, 예산계, 감사계, 법무통계계, 발전기획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정원은 18명에 현재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현황은 잘아시겠습니다만 12개 읍·면에 878.21㎢, 도 31개 시·군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7,120가구에 81,632명, 이 인구현황은 ‘97년 12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인구증가 추세는 ‘96년도에는 3.6%가 증가 되었으나, ’97년도에는 0.2% 증가로 증가추세가 사실상 둔화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98년도 재정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재정은 제1회 추경 포함해서 총 1,404억2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대비 5.4%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도 당초대비 9.6%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301억4,400만원, 특별회계 102억5,800만원, 일반회계 규모로 봤을때는 군단위로는 저희가 두 번째로 규모가 많고 도단위에서는 31개 시·군중 16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344억8,800만원의 26.5%, 그다음에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합친게 892억5,600만원 의존수입이 6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금년도에 64억원으로 4.9%를 차지합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가 18.2%, 사회개발비가 41.4%, 경제개발비가 34.6%, 민방위비 0.3%,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5.5%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의료보험기금등 총 9개 특별회계에 102억5,8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도내 금년도 살림살이의 규모를 봤을 때 재정자립도는 실질적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합하면 26.5%인데 여기는 18.2%는 왜 이렇게 해놨냐 하면은 재정자립도가 지방세하고 경상적세외수입, 그러니까 세외수입에는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만 경상적세외수입만 봤을 때 18.2%에 도내 최저 연천군 다음에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약하다는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대신 1인당 세출액은 159만4,000원으로 군단위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세출부담을 많이 하는 것은 국·도비를 갖다 많이 가져왔다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양평군민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4만6,000원으로 도내 최저 두 번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된 투자비용은 75.3%로 군단위에서는 저희가 투자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채현황입니다. 저희 지금 지방채현황은 현재 총 418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 20건에 358억6,500만원, 특별회계 27건에 59억5,000만원 이 지방채는 어디어디에 써야되냐 하면은 지방청사 7건, 하수종말처리장 4건, 하수도정비 4건, 하수관거설치 3건, 주택사업 10건, 상수도사업 15건, 맑은물공급사업 2건, 도로개설 2건 이렇게 해서 총 47건에 418억1,500만원을 지방채를 기채를 해 왔습니다. 이중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관거설치에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채 418억1,500만원을 가지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사항은 양여금으로 144억7,200만원, 그다음에 도비로써 175억6,700만원, 저희 순수한 군비로 부담할 것은 90억4,500만원, 그다음에 주택사업으로써 실주민들이 융자를 받아서 부담할게 7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사실상 규모는 418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실제 군민 부담은 90억4,500만원으로 총액 대비 22%에 저희가 실질적 군비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기금현황은 이 기금은 조례로써의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3억3,5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을 포함해서 4가지 기금에 3억3,5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총 누계로서는 7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민선2기 군정 운영방향은 군민이 진정한 군의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3가지가 넉넉한 양평건설의 군정방침을 기본으로 해서 문화, 예술, 교육, 체육, 관광·레저산업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적 가치의 창출과 양평환경농업-21을 추진해서 양평의 농축산물을 세계적 브랜드화 함으로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안이 나오는데로 저희가 종합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10쪽에 첫째 의정활동 지원 및 군정기획조정입니다. 의정활동평가의 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매주 금요일 군정 현안사항 및 주요업무를 사전 보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회에 19건을 보고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을 더욱 확대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회 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내용은 분기 1회 정리를 해서 처리결과를 통보해 가지고 완결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수는 총 59건, 그다음에 군정질문은 12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으로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게 토론후 책임있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개최는 군정조정위원회는 4회에 5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시사항, 공약사항 관리로써는 저희가 대통령, 총리, 장관, 도지사, 군수의 지시사항을 총괄 관리를 해서 세부계획을 추진을 해서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발전 저해법규 완화 개정 추진은 현재 행정협의회 운영은 팔당댐 주변으로 10개 시·군으로서 동부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협의회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등 규제법규를 완화하도록 연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3회에 걸쳐 환경부장관님등을 방문 건의하고 또한 대통령인수위원회, 그다음에 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환경부장관한테 건의서를 송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요즘 군민의 관심사항인 팔당상수원 완충지대 지정 관련해서 이상에 대해서 강력 대응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제도를 현재 실시한 바 총 61건을 접수했습니다. 1차 실무진에서 심의하였으나 그 저희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시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제안사항이 많이 제출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 실시입니다.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및 사업은 18개 분야에 113건, 880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금년도 신규사업이 63건, 계속사업이 25건, 명시이월이 25건입니다. 2/4분기 주요업무 심사평가 실시한 결과 113건중 완료가 8건, 정상추진이 87건, 미흡이 14, 취소가 하나, 보류가 둘, 시기미도래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사평가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보고회를 개최해서 정상 추진되도록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경상경비를 감축 운영하는 경우가 지난번 제1회 추경시 경상경비를 삭감해 가지고 사업비로 재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된 내용은 29억30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9억8,800만원, 업무추진비가 1억200만원, 일반경상비가 2억500만원, 일반사업비 절감을 16억600만원을 해 가지고 사업비에 재 투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 절감 공고 목표보다 100%이상 저희가 긴축 편성을 했기 때문에 경상경비 절감에 대해서 전국 으뜸으로 저희 군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절감재원을 투자사업에 재 투자한 사항은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6개 사업에 1억500만원, 그다음에 푸른숲 가꾸기 실업대책에 추가지원으로 국비가 1억6,00만원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7월 30일까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9월30일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점 검토사항으로서는 사업수립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의원님이나 읍·면장등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중요사업이 누락되거나 순위가 변경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연도별로 사업계획에 연계되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실시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라는 것은 20억 이상 100억 미만의 신규사업을 할 때는 도에다가 심사를 갖다가 득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10억에서 20억미만은 저희 자체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100억 이상의 신규사업은 중앙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6개 분야에 11건을 올렸습니다만 적정이 6건, 조건부인정이 2건, 재검토가 3건으로 내려왔습니다. 재검토된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해서 재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국·도비 등 의존재원 신청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지난 4월 15일날 신청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기간내에 신청을 해야 되어서 신청을 이미 했습니다. 금년도에 총 국고보조금에 따른 예산편성이 208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의 신청액은 저희의 팔당댐에 대한 어려운 특수성을 감안해서 총 신청액은 1,619억6,800만원을 신청해 놨습니다. 물론 금년도 대비로 봤을 때는 한 700%의 신장율을 보였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국고보조를 갖다가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국고보조사업 특별지원 건의는 양평환경농업-21 14건에 382억, 상수도 및 특별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에 3건에 830억, 쓰레기 처리 및 소각시설 4건에 51억, 환경기초시설 및 하수관거 등 9건에 707억 해서 총 30건에 1,97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담당 실과장이 도나 중앙부서에 별도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특별지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신청은 29개 분야에 47개 항목으로 저희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구역이나 가구·인구, 공무원 정원이나 도로현황 이런 각종 현황을 49개 항목별로 해서 그 측정항목을 선정해서 지난 5월 20일날 지방교부세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인센티브 적용을 해서 지방교부세를 갖다 반영을 해 주겠다, 경상경비 절감운영단체나 지방세 징수율 제고 단체, 또 일용인부절감 단체, 업무추진비 초과집행단체 수요감액 등 해서 인센티브를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신청은 3개 사업에 21억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 특별교부세는 해마다 저희 군에 한 4내지 5억 정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하여튼 21억을 현재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양여금 신청은 금년 8월 30일까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정비나 농어촌지역 개발, 수질오염 방지, 청소년육성 지역개발사업 등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관거사업비등 전액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신청은 9월 30일까지 신청하겠습니다. 특히나 경기도에서 중점 추진할 사업이나 저희가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각 실과소장은 경기도내 해당 실과를 2회이상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토록 하고 또 도나 군 의원님들에게 사업내용을 사전 보고해서 많은 사업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방차원의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 종합감사 실시대상기관은 6개기관으로서 3개기관 보건소, 단월면, 옥천면은 기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실시할 기관은 공영개발사업소, 양평읍, 지제면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분감사는 환경보호과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다섯 번째 법제·송무행정 수행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로서는 총 28건으로 제정이 3건, 개정이 19건, 폐지를 6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무행정 수행으로서 저희 행정심판처리가 24건, 행정소송수행이 13건, 민사소송수행을 지금 6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송무행정 수행과 예방기능 강화를 위해서 법령 등 판례 등을 숙지를 해서 단편적 법해석을 지양하고 주요사안에 대한 법령질의 및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상례화 해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통계의 정밀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2월서부터 3월달까지 4,558개 사업체, 광공업 통계조사는 4월달에 56개 사업체,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는 지난 6월달에 32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통계자료 작성을 하기 위해서 군정기본통계수첩은 지난 3월달에 이미 발간했고, 행정지도발간은 10월달에, 통계연보발간은 11월달에 각각 발간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의 추진은 보육시설 지원사업 개선건의, 그 다음에 18쪽에 있는 예산 절약방안, 그 다음에 일몰제 도입, 지역경제활성화 기초조사, 당직근무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 관행의 발굴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당면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행정규제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근거가 없거나 또 위임범위를 일탈해서 훈령이나 예규, 지침 등에 의한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행정규제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난 5월 2일날 행정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민간인 6명, 공무원 6명으로 구성을 해서 5월 29일날 1차 대책협의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1차에 규제정비 대상목록으로서는 거기 나와있는 식으로 양평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해가지고 6가지의 행정규제를 갖다가 발췌를 해서 앞으로의 6가지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 개최와 또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정비토록 해 나가고 또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규제가 법령에 근거가 없이 무분별하게 규제대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발굴을 해서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두 번째 도심권 개발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심권에 위치하고 있는 군부대를 외곽으로 이전을 해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대상 군부대는 옥천면에 있는 61여단,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방공포대, 그 다음에 양평읍 신애리에 있는 종합훈련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관·군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 동안 국방부를 한 번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1차, 2차 관·군협의회를 개최를 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전실무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국방부나 3군사령부, 그 다음에 6955부대 이런데를 계속 방문해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세 번째 21세기 양평의 미래상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로 앞으로 군정의 기본방향을 21세기 양평의 미래상에 맞추어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양평의 장기발전계획을 맨날 만들겠다고 많이 구상만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못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금년도에는 지역별로 실질적인 특성이 맞는 개발방안과 기본방향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사전보고를 한 다음에 내년도서부터는 본격 이 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비를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환경, 그 다음에 문화관광, 산업경제, 지역개발, 도로교통, 사회복지, 재정의 관리 및 투자계획, 현행 지역개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에 그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일몰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제도 등에 대해서 시행의 타당성이 없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축소·폐지·개선하므로서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총 50건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전 심의건수가 39건으로 폐지가 2건, 개선이 8건, 존치가 29건이 1차 심사가 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39건에 대해서는 저희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재검토 해가지고 현실에 맞지 않는 시책은 과감히 축소·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도 됩니까?

방금 보고를 들으신 기획감사실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겠습니다.

안구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과 세가지가 넉넉한 양평건설을 군정목표와 방침으로 정하셨는데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부서별로 장기적인 세부실천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 제가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세부추진사항을 하여튼 해당부서에 안이 나오는대로 실질적으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여튼 잘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남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영의원입니다. 24쪽 기획감사실 특수시책 중 하나인 일몰법 개념을 도입해서 시행의 타당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는데 일전 의원사무실에서 보고받은 환경비엔날레 예산을 양평예술인 총회에서 주최한 강변걷기대회 예산으로 의회 사전 승인없이 목변경 회전 사용한 것도 이 특수시책 중의 하나인 일몰법에 적용한 것인지 아니면 무관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일몰법 제도는 군정 주요시책이나 늘 각종 제도나 시책, 그 다음에 사업, 그 다음에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내려오는 내용 이런 사항을 갖다가 발췌를 해가지고 과연 이러한 사업이 계속해서 내년에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그 내용이 목표를 이미 상실을 했으면 금년도로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이 일몰제 도입 배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남영의원께서 질의하신 환경비엔날레는 금년도에 처음 한 번 환경을 테마로 해서 물이나 이런걸 갖다가 물축제 겸 해가지고 우리 양평에는 물을 양평군민들이 잘 보전을 하고 깨끗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나 세계적으로 잘 알려서 우리 양평의 아름다운 사항을 갖다가 널리 알리는데 목적이 있어가지고 환경비엔날레를 개최하고자 당초 해당부서에서 요구가 되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술인 강변걷기대회를 하는데 거기에도 목적은 사실상 물사랑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평비엔날레로서는 사실 5,000만원 중에서 그것가지고 다 할 수는 없고 금년도에는 무슨 계획이나 좀 세워볼까 하고 예산을 했었습니다만 그 사항도 물사랑운동으로 승화시키는 것도 여러 매스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군데로 많이 그러한 사항이 양평에도 저희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사실상 목은 관계가 없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목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 내용의 부기만 조금 잘못됐다 뿐이지, 실상 목 변경까지 해서 예산을 갖다가 잘못 집행됐다 이런 사항은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 공보과장께서 업무보고와 아울러 거기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정산보고가 아마 별도로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있습니다.

예, 박장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먼저 13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지금 읍·면에서 어느정도 진척이 됐는지 아시면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15쪽에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중점신청사업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관거사업비는 전액 국비지원을 하는걸로 건의를 하셨다는데 이런 사업은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원하십니까?

13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예,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사실상 이게 중요하다면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도로는 도로분야, 그 다음에 산업이면 산업분야, 문화, 체육 여러가지 분야별로 한 5개년 계획으로 연동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를 갖다가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얼마 투자하겠다는 그런 사업내용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차 각 실과소에서 사업계획은 저희한테 1차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세부계획을 지금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작년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사업이 가다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만 세워놓지 실질적으로 실행은 안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들을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좀 더 작년보다는 나은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이나 읍·면장들한테도 사전에 한 번 의견을 갖다가 어느정도의 수렴토록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 사업계획은 받아가지고 작성을 한 다음에 이 사항은 의회에 9월 30일 전에 한 번 상정하기 전에 한 번 의정활동평가의 날을 기해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있습니다.

문필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12쪽에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 후에 그 결과를 본 의회에 보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야 본 의회에서도 모든 사항을 알고서 추진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평가의 날 2/4분기에 심사평가한 결과를 보고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고기섭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요즘에 개별공시지가를 개별통지문을 발송해서 받았는데요, 요즘 IMF 한파로 인해 가지고 땅도 안 팔리고 또 시세도 없고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되서 공시지가는 올려 가지고 주민들한테 세금을 부담시키는 그런일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실이 사실은 양평군의 오는 손님들의 첫 얼굴인데 제가 평소에 보니까 정문앞에서 인사도 잘하고 인사연습도 하고 또 월례회의때마다 인사연습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때 그게 인사연습이 민원실에 의자에 앉으면은 바뀌더라구요. 마음에 우러나서 양평군청에 들어오면 제일 첫대면이 민원실의 담당 아가씨들인데 제가 수십번 들락거려도 “어서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연습할때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IMF로 인해서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떨어졌는데도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별공시지가를 설명할 적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이미 10월달에 조사한 표준지가 저희 관내에 2,000필지가 있습니다만 그 2,000필지를 비교표준지로 해서 대입산정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표준지조사가 올해에는 IMF 한파가 오기 이전부터 건교부에서 조사되서 결정 고시됐고, 그 결정 고시된 표준지 지가를 가지고 저희 관내 개별토지에 대입을 해서 지가를 산정 했기 때문에 그런 상승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의신청이 7월 한달기간중에 있습니다마는 상당이 민원이 하향적으로 많아지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건교부에도 IMF로 인한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는데 지가가 상향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자체에서도 지금 중앙에다가 지가는 그런 표준지에서 결정 고시했기 때문에 지금 인위적으로 하향조정을 할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제가 다시한번 건의를 해서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은 군의 얼굴인데 그동안의 친절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친절연습을 해왔습니다마는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자세가 좀 그렇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원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해서 향후 민원친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인께서 만족감을 가지실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강행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영식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민원1회, 9페이지에 있는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에 대해서 본 의원이 64회 본회의 질문 당시에 강력히 제창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전년대비 얼마만큼 실적을 가지고 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아시는데까지 답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가지 곁들여서 더불어서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무관하실지 모르지만은 민원인들이 경계감정 분할청구같은거 할시에 반드시 이웃 지주의 동의서를 첨부하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적법에 관한거기 때문에 이러한 인근 주민의 동의서 없이는 감정할 수가 없는건지, 굳이 이 어려운때에 그러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문제점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운영은 올해 1,249건이 심의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내용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마는 전년대비해서 민원 1회방문을 계속해서 저희가 심혈을 기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은 유인물로, 서면으로 대비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측량에 따른 측량신청시에 주민동의서를 제출토록해서 주민불편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계측량신청시 주민동의서를 첨부토록 한 것은 경계측량으로 인한 주민들이 서로 나와서 보시고 측량에 대한 결과를 같이 공동으로 확인하시자는 그런 의도에서 이게 금번 지적법이 개정이 되서 지금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소유자를 알수 없으시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동의를 못 받으시는 분은 불가사유서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적공사직원 1명이 나와서 측량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적극 유도를 해서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또한 이웃간의 분쟁으로 동의를 안해주는 분에 대해서는 불가사유에 사유만 명기해 주시면 요새는 원활하게 접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동의에 대해서는 계속 담당자를 교육을 해서 불편사항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승구입니다. 내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기용 인사행정계장입니다. 김의수 서무계장입니다. 김규호 사회개발계장입니다. 이희원 체육계장입니다. 심승섭 통신전산계장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당면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양평군의 직제는 의회에 1과, 1계, 그리고 군청에 2실, 12과, 54계, 직속기관에 2소에 13계, 사업소에 3소, 6계, 읍·면에 53계, 1출장소로 돼 있습니다. 기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정·현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평군의 정·현원은 정원 801명에 현원이 710명으로 91명이 결원입니다. 11.4%의 결원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내무과의 기구는 인사행정계, 서무계, 사회개발계, 체육계, 통신전산계 5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의 정원은 37명에 현원이 34명으로 3명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6쪽에 내무과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878.29㎢이며 1읍 11면 1출장소 110법정리에 255개의 행정리와 771개 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리·반장 및 새마을지도자는 리장이 255명, 반장이 771명, 새마을 지도자가 534명 총 1,56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는 9개 단체에 1,089명으로 조직돼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네 양평군 방위협의회는 의장이 군수로돼 있고 위원은 32명, 간사가 4명, 서기가 1명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통신장비와 전산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내무과의 재정은 경상비가 31억115만6,000원, 사업비가 48억7,635만4,000원, 총 79억7,751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추진 훈·포상입니다. 기본계획은 군수표창은 정기표창 연 4회, 수시표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와 정부표창은 도나 정부계획에 의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표창실적은 군수표창이 249명, 도지사 9명, 장관 7명, 국무총리 1명으로 돼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9월 21일 저희네 제25회 군민의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대상을 시상하게 돼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현장행정 및 선거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난국 극복 주민참여를 위한 현장행정운영에 대해서는 255마을 담당제를 년 52회 운영과 리・반장 사기앙양을 위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255 마을담당자 마을 출장제를 26회 운영하고 있으며, 모범 리·반장 사기앙양을 위하여 2회 12명 표창과 리장 자녀학비를 2회 22명 지급하였으며, 퇴직이장 46명에 대해서도 표창하였습니다. 하반기도 상반기와 같이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완벽히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네는 인구가 80,902명에 선거인수는 59,486명으로 73.5%의 선거인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표율 68.2%였고, 선거관리위원회 지원사항은 인력이 476명을 지원했고, 시설 75개소, 장비 270종, 예산은 1억3,518만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내실있는 자질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공직자 소양교육 실시, 공무원 소양고사 실시, 공직자 한마음수련대회를 실시하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직자 소양교육을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상반기와 같이 공직자 소양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공무원 소양고사는 7월말에 일반직 7급 및 8급의 희망자 전원에 대해서 행정법, 영어 이런 것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9회 공직자 한마음수련대회는 10월중에 저희네가 조직개편 인사가 마무리 된 후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1박2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비상연락망 정비 및 방범시스템 운영, 방위지원본부 운영 및 군경위문, 교육훈련을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비상대비 평시준비로 비상연락망 정비와 19개소의 방범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지역 방위지원태세 확립을 위하여 방위지원본부를 9개반 27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설날에 관내 군경 19개소를 위문 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을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보안업무교육, 정기보안감사를 경기도로부터 수감하였으며 직장예비군 훈련 및 청사방호 훈련, 직장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비상대비 평시준비와 지역 방위지원태세 확립, 교육훈련을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하여 각종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활동 활성화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율방범대의 운영입니다. 저희네는 15개대 49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량은 7개대 7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야간급식비 차량유지비를 2,21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야간급식비와 차량유지비, 난방연료비해서 2,664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저희 구성은 5개단체 59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새마을지회에 정액지원을 3,24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33명, 종합자원봉사센타 운영지원 1,500만원, 새마을 국민교육에 6개과정에 30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레포츠 및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네는 옥천, 청운, 지제, 개군에 4개소에 38억3,300만원 투자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옥천이 현재 공정이 60%, 청운이 80%, 지제가 90%, 개군이 40%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1단계, 옥천은 1단계 사업완료해서 2단계 추진하고, 청운은 2단계 사업이 보상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제면은 마무리 작업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개군은 2단계 사업을 추진해서 1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입니다. 위치는 양평읍 공흥리 산48-1번지 일원에 연면적 578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하는 농어민문화체육센타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총 37억2,700만원으로 현재 확보액이 28억2,100만원, 부족액이 9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공공시설 입지승인이 다 완료됐고 지금현재에는 적격심사와 사전심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 시공예정인데 현재 문제점은 부족사업비 9억600만원을 내년도에 전액 군비로 부담하여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네 대책은 계속 부족사업비를 도비나 국비로 지원요구토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단월면 삼가리에 농구장, 배구장, 체력단련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0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강상체육공원 시설보수는 금년 5월달에 기 완료 하였습니다. 용문체육공원 시설보수는 잔디에 대해서는 완료했고, 그다음에 테니스장 보수는 10월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체력 증진 및 화합입니다. 먼저 ‘98체육진흥 활성화 추진지원 실적입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에 14교실에 2,693만4,000원, 체육진흥 기금 조성에 1억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1355만9,000원, 양평장사 씨름대회에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한편 제44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4월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안양에 참가해서 2부종합해서 12위를 차지했습니다. 금 하나, 은 여섯, 동 다섯 개를 실적을 거양 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추가지원 계획은 13회에 1억780만6,000원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9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9월 5일부터 7일까지 의정부시에서 개최토록 돼 있습니다. 저희네 11개 종목에 130명의 선수단을 파견할 예정에 있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 3회에 686만6,000원, 도단위 각종 체육대회 출전에 5회에 1,800만원, 군단위 체육대회에 3회에 3,100만원, 우수체육종목 육성 지원에 11개 종목에 2,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전산시설 현대화 및 관리입니다. 먼저 읍・면 종합통신망 구축입니다. 현재 각 읍・면에 행정전화, 팩스, 각종 데이터 회선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것을 한 회선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기존의 통신회선보다 우수한 통신품질의 제공하여 다양하고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1단계로 ‘97년도 10월에 도-군간 종합통신망을 설치했으며 2단계로 군과 각 읍·면간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네 구축완료 예정일은 8월 16일이며 소요예산은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상전화 시스템 설치입니다. 도～군간 설치하는 것으로써 저희네는 2층에 소회의실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청까지 출장가지 않고 도와 시·군에 앉으면은 화상으로다 앉아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것은 금년 9월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평군청 청사내에 통신·전산시설 접지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번개 및 갑작스로운 이상전압 유입을 사전에 막기 위한 공사이며 전자교환기, 주전산기, 각종통신 및 전산회선을 400회선에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880만원이며, 6월 17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근거리 통신망 설치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3,300만원으로 일반 업무용 컴퓨터와 주전산기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상호자료를 공유함으로써 행정업무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거 설치대상은 보건소와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5월 27일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3,273만4,000원 가지고 저희네 양평군의 군정 일반현황, 문화, 예술, 관광정보, 군민광장, 의회안내, 주요시책홍보, 생활민원안내, 상담등을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9월중에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반업무용 컴퓨터 보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네 본청에는 237대 공무원 2인당 1대가 되겠습니다. 읍·면에는 106대를 해서 공무원 2.3인당 1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5월 1일날 사업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본계획은 활용업무는 전자우편, 인사화상, 예산・회계관리, 지방정보은행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당·숙직, 경조사, 업무연락, 의회소식, 동호인모임, 디스켓 취합업무, 각종 프로그램 보급 등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시스템이나 인사 화상시스템, 지방정보은행 시스템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정보은행인 주요통계, 12개 분야 118종에 대해서 행정기초자료를 입력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방조직 구조조정 및 경쟁력 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네 추진방향은 각종 규제, 통제 및 일반관리업무의 축소조정, 인구와 행정수요를 감안한 조직·인력·사무의 정비,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한 인력의 감량,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쇠퇴, 유사중복기구의 통폐합, 사업을 민간위탁에 확대, 읍면의 기능전환에 대비한 인력감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진방향을 두고 저희네는 지난 6월 24일날 도에서 지침을 시달받아가지고 7월 7일 양평군구조조정위원회를 현재 구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조직의 경쟁력 향상에 추진방안은 저희네는 정원이 801명에 12.93%인 104명을 감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는 3개 과를 감축해야 되겠습니다. 2002년까지는 30%를 감축하고 금년에 지금 조정에 부읍・면장제도가 폐지가 되고 단순 사무보조인 타자, 조무, 전산 등 기능직은 과당 1명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2002년까지 100% 감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노무 일용인부도 현재 30% 감축하되, 300일로 예산에 있는걸 280일이하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도 30%를 2002년까지 감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양평군구조조정위원회를 7월 7일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공무원 5, 민간인 4명, 총 9명으로 해서 저희네는 8월말에 조정을 완료하는걸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추후 또 조례 상정이전에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평읍 오빈리 산 2번지 일원에 75,000평에 연건평 5,000평을 하는겁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도 말에 저희네가 총 했을 때에 총 2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후보지 선정과 공설운동장 입지타당성조사, 분석용역, 부지확정, 투자심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 못하는 사유는 그 현안사항에 보시다시피 사업비가 확보가 지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국비를 다 저희네가 가져온다 하더라도 저희네 군비로다가 145억원을 작년도말로 사업 환산한데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네가 그 사업비를 부담을 현재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지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족사업비를 국비나 도비로 더 요청을 해서 확보가 될시까지 이 공설운동장사업은 보류를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잠시만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사항의 특수시책은 정회후 오후 속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관 여러분들께 짧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주인이고 또한 주인의 말대로 일꾼은 일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은 이 본회의장에서만큼은 8만 군민의 대표인 주인입니다. 또한 공직자는 주민이 주는 녹봉을 받는 주민들의 일꾼으로서 주인에게 예우하고 충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기본입니다. 모든 일꾼이 주인앞에 전원 출석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당연한 처사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일을 하게 하고 또한 쉬지않고 일하게 하는 감독성을 가진 의원님들께서 혹시라도 시간상의 손해라도 볼까 하는 우려적인 마음에서 앞으로 오후시간은 보고하는 관계관, 대기하는 1개 부서의 관계관, 또한 의회의 대업무 창구인 기획감사실장, 그외에 자친출석을 요하는 관계관만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후 보고되는 내용중에 업무보고가 끝났다 하더라도 연계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출석을 요구할 것입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각 실과소 업무에 충실히 임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권 공직자 특별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공직자들의 국제화, 세계화 감각을 습득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한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창의력 개발과 현장 체험으로 경기 동부권의 독자적 자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저희네 동부권 10개 시장·군수님들이 협의해서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제1기는 6급으로 편성된 사람들을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21일까지 5박6일간 저희네 옥천면에 소재한 청소년 수련원에서 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기는 7급 100명을 가지고 지금 용인에서 저번주에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3기는 8급이하 100명, 그 다음에 4기는 여성공직자 100명 해서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군수 훈시사항 및 기초 실무교육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월 1일날 월례조회를 하면 그 다음날 읍·면에 저희네 담당계장이 출장을 해서 교육과목은 경제, 예산, 민원, 문서, 지방세, 회계, 사회복지, 환경관리, 농지, 산림, 건축, 건설 그래서 그날 매월 1일날 군수님께서 지시한 사항하고 해서 읍·면 직원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자원봉사의 날 지정·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자원봉사 실시를 해서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해서 연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주관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양평군지회가 되겠습니다. 또 새마을 자원봉사자는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날이 새마을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한 것이 350명, 그 다음에 사회공익 자원봉사가 1,240명, 구제・구호가 50명이 되겠습니다. 이 구제・구호는 물품 20점과 금품 100만원을 지원, 이것은 양동면에 화재가 났을 때에 평화의 집에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읍·면별 자원봉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각급기관・단체 및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개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금붙이 모으기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이건 작년도에 저희가 IMF시대를 맞이해서 금년도 1월부터 3월말까지 추진한 사항으로 모금장소는 농협, 주택은행, 국민은행, 새마을금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양평군민 결의대회를 금년도 1월 19일날 군민회관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날 양평군민 총 금모으기 날을 금년 1월 23일로 정해서 저희네가 홍보를 해서 그동안의 실적은 1월 23일날 하루에 금 모은 것이 1,566명이 참여해서 23,526돈, 약 11억원어치, 그 다음에 양평군 전체는 금년에 금붙이 모으기 운동에는 6,745명이 참여해서 123,272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61억원어치를 저희네가 전개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으신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35쪽 동부권 공직자 특별교육을 4분기로 구분 실시한 내용은 참 좋습니다. 얼마만한 능력향상을 거양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예산을 투입하여 특별교육을 시키고 각 과의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겠다는 포부는 있으되 아직도 주민보다 우위에 있다는 발상을 가진 공직자가 아직도 있다는 여론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지탄을 받거나 폭넓은 현장체험을 요구하는 공직자에게는 인사교류를 통하여 자치능력을 배양시켜야 하는 것도 있어야 하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상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네는 지금 현재 민선 2기를 맞이했습니다마는 저희네 군수님 방침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민이 주인노릇을 많이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참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네 공무원이 사실 많이 변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주상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직 미흡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네 공직자는 다시 민선 2기를 맞이해서 군민이 주인노릇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노력의 방법은 저희네가 지금 현재 어제부터 아침 8시에 저희네는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을 해서 각 과장과 읍·면장 책임하에 군정방침이나 또 주민에게 서비스 이런 문제를 지금 현재 과장과 읍·면장 책임하에 아침 8시부터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 계속될 경우에 저희 공직자도 앞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은 안되지만 앞으로도 계속 공직자는 변해서 군민이 주인이 될 수 있게 최선의 방법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남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영의원입니다. 13쪽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마을출장제를 그것도 특수시책으로 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껏 기존의 업무수첩을 이용한 출장사항 복명으로 돌출됐거나 해소시킨 양질의 행정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특수시책이 6.4 지방선거의 사전 선거운동으로 전락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네가 특수시책으로다가 조금전에도 제가 답변드린 시간에 주민이 주인노릇을 많이 하도록 저희네가 한달에 한 번씩 각 실과소로부터 주민에게 나가서 홍보할 자료를 저희네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간해가지고 255 마을담당자한테 실과소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주민에게 알권리를 많이 충족시키도록 나가서 출장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출장결과는 저희네가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성과를 이렇게 체크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6.4 지방선거에 관여해서 사전선거운동하고 저희네는 공무원으로서 그러한 것은 관여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필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12쪽 군수표창에 대한 질의입니다. 군수표창이 상반기 250명 가까이 되는데 매년 이런식으로 표창을 하다 보면 군민 대다수가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표창을 실속있게 조절하여 값진 표창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네가 군수표창을 상반기에 249명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18명, 리·반장이 69명, 기타 17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타도 다 군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민의 날이라든가 모범 선행 군민에 대하여 표창을 한건데 저희네는 군의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표창이 들어오면은 저희네가 공적심사위원회를 앞으로는 내실있게 운영해서 문필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에 정말 상 탈 사람이 탈 수 있는 이런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예, 박선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보면은 각 12개 면 단위로 군의 실과들이 책임을 맡아서 담당실과를 정해서 관리 운영을 해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말단 리에 가 보면 옛날에는 면에서 담당리를 책정을 해서 면직원들이 담당리장님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 많게는 매일 점검을 해서 행정을 돕고 민원사무처리나 모든 농사정보나 이것을 도와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양평군의 실정으로 보면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리장집에는 사서함이니 무슨 홍보물이니 상당한 양이 리장집까지는 오는지 모르지마는 개개인 호당에는 하나도 전혀 배포가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냥 앰프로 해서 그냥 아침에 누가 듣거나 말거나 뭐 한 번 그냥 방송해 버리면 전혀 리장들의 손이나 그 다음에 면직원들의 손이나 전혀 우리 주민들한테는 가까이에서 하나 홍보물이나 뭐 인쇄물 하나 발부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면은 시정을 해서 우리가 주민들과 또 면과 군과의 밀착한 관계를 위해서 군에서 어떤 사항이 돌아가는지, 심지어 의회에서 모든 입법이 정해지고 하면 이것이 바로 직접 민원인한테 가서 그것이 “아 이번에는 이게 규정이 전번에는 이랬었는데 이게 바뀌어서 이렇구나!” 이렇게 해서 홍보화 되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군청 와서 뭘 띠러오면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러고 내주는 실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교육을 해서 좀 더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또 홍보가 잘 되고 모든 서식이 전부 주민의 안방까지 침투가 되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태가 박선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에 저희네는 군에 12개 읍·면에 담당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직원은 담당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신이 발달하고 이래가지고 사실 옛날과 같이 마을담당직원이 마을에 가서 같이 리장집에 가서 자면서, 식사하면서 이러한 사실 풍습은 없어졌습니다. 통신이 발달하고 이래서. 저희네가 앞으로는 지금 박선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에 새소식지나 또 군민에게 알려질 사항에 대해서는 또 반상회를 지금 현재 옛날과 같이 활성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걸 활성화 해가지고 군민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은 정말 주민에게 꼭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선배의원님 질의중에는 각 부락에 마을담당제를 운영하는 담당공무원의 공무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질의셨습니까?

지금 마을담당제는 지금 군청에도 7급이상으로다가 1명이 한 3개리, 또 읍·면에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1명이 한 2, 3개리씩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할 방법은 이 마을담당공무원이 좀 바쁘더라도 아까 박선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에 새소식지라든가 또 꼭 면민이 알아야 될 사항을 방송을 하지 않고 반상회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면직원들도 면직원이지마는 리장님들이 지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하고의 어떤 저걸 해서 반장을 통해서 이게 홍보물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아마 거의 피부로 느끼시겠습니다마는 1년내 가야 거의 홍보물이나 모든게 집에 돌아오는게 없어요, 하나. 그런데 결과적으로 중간에서 많은 물량이 나가도 중간에서 휴지조각으로 없어지지 진짜 봐야 할 주민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리장집까지 와서 모든게 다 차단이 되어 버렸다, 스톱이 되어 버렸다, 도저히 주민한테 가야 할 사항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우습게 넘길 일이 아니라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그것이 바로 주민한테 안방까지 침투될 수 있는 그 체계가 다시 부활되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게 안되면은 이건 안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중요한 사업도 물론이지만 이 부분만은 좀 더 군청에서 내무과장님이 유의하셔서 이것은 바로 주민과 체계가 이루어져서 모든 간행물이 리장집에서 주민의 안방까지 보급될 수 있는 그 채널이 살아나야 되겠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겁니다.

요구사항입니까? 답변을 원하는 사항입니까?

아 요구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내무과장께서 양평군구조조정위원회를 구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늘날 농촌이 지금 소값이 지금 3만원이고 개값이 10만원 가는 그러한 아주 농촌의 절박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에 있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농촌에 어려운 입지를 생각하셔서 또 농업의 비중을 좀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농촌지도소를 비롯한 농업분야 조직이 좀 더 소외되지 않고 강화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다 비중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답변을 원하십니까?

아니 촉구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21쪽 농민문화체육센타 건립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37억2,7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도비・군비로 확보된 것이 28억2,100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9억6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대안이 어떻게 섰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네가 도비 5억, 그 다음에 기타는 마사회 기금입니다. 저희네가 가져올 수 있는, 보조를 받을 것은 최대한 다 보조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9억600만원이 모자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네가 사실 저희네 군이 재정이 열악한데 저희네가 다 부담할 수 없는 능력에 있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도비를 더 요구하든지 해가지고 도비가 허락이 얼마 될는지 모르지만 될 경우에 도비를 충당하고, 만약에 정 안될 경우에는 군비로 내년도 본 예산에 전액 부담해야 되는 이러한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회의장은 양평군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그리고 엄숙한 의식이 진행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방청석에 한 번의 경고를 합니다. 물론 정숙도 하셔야 되지만 방청하는 자세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세를 바로 고쳐잡아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이 경고를 무시할 경우 양평군의회 회의규칙이나 또는 의장직권으로서 퇴장당하는 불명예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충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공보과 계장들의 소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홍보기획계장 이금훈입니다. 문화관광계장 서성호입니다. 용문산관리소장 방배웅입니다. 도서관장 이태학입니다. 들어가주십시오. 문화공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당면 현안사항, 끝으로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쪽에 기본현황은 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는 총 정규직이 18명중에서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1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4쪽 문화공보과 주요기능 계별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5쪽부터 일반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지도・감독하는 사회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부와 양평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중계유선방송사는 현재 5개사에 15,850세대가 있으며, 음악유선방송사는 1개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자로 저희가 관리하던 것이 체신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공연장은 양평극장 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출판사, 음반, 비디오 등록업소는 총 89개 업소가 등록되어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우리 양평군내 출입하는 기자현황은 지방일간지 신문이 14개 신문사에 출입기자가 출입을 하고 있고 지역주간지는 3개사가 출입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총 17개 신문사가 출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용문산 관광지 시설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용문면 신점리 용문산관광지내 총 면적은 111,898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 주차장 면적은 5,374평으로서 최대 7,000대까지 우선 댈 수가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차가능하지마는 우리가 매표소 입구 그 위에까지 다 댈 적에는 성수기 적에는 총 2,000여대가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현황은 `97년도에 554,000명이 입장을 하였고, 차량은 175,000대, 수입현황은 5억5,678만9,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금년 5월달까지 수입은, 우선 관광객은 160,000명이 왔고 차량은 53,000대, 그 다음에 수입현황은 1억6,382만4,000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97년도 5월 대비해서 다시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대비할 적에 작년 5월달에는 관광객이 200,000명이 왔었습니다, 5월말까지. 그러나 현재는 160,000명으로서 20%가 감소된 실정입니다. 차량도 작년 5월달까지가 63,000대에서 53,000대로 17%, 수입현황도 작년 5월달에는 2억3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1억6,382만4,000원으로서 20%가 감소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자연발생유원지는 이따가 17쪽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생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시설, 관광사업체는 저희가 관광숙박콘도가 4개 콘도가 있습니다. 객실수가 761 객실에서 대명콘도가 201 객실, 환화콘도가 401 객실, 파라다이스 콘도가 105 객실, 용문산 콘도가 53 객실이 되겠습니다. 여행업은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국내여행업은 8개소, 국외여행영업사무소가 4개소가 저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교관리는 잘 아시다시피 양근향교와 지평향교를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재는 총 5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지정 보물 1개소, 천연기념물 1개소, 그 다음에 도지정 문화재가 18개소와 우리 향토유적이 34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적기념비는 총 7개소로서 전투전적비가 3개소, 참전비 1개소, 추모비 1개소, 충혼탑이 갈산과 청운면에 각각 1개소가 있습니다. 전통사찰 관리는 총 4개사로서 용문사와, 사나사, 그 다음에 상원사, 그 다음에 지제면 송현리에 있는 미륵정사가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곳이 대성사가 다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재정현황으로서 저희 문화공보과에 총 예산규모는 41억2,79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경상비가 16.6%고 사업비가 34억4,077만원으로서 83.4%가 되겠습니다. `97년도와 대비할 적에는 21.7%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평새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먼저는 옛날부터 반상회보라고 내무과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양평새소식지로 바꿔가지고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이것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월 10,000부를 발간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내용면에서도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퀴즈란을 신설해가지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IMF시대에 경제난 극복을 위한 건전소비생활 고정란을 기재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재경인사들로부터는 많은 격려전화도 받았고 서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알차게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의 다양한 홍보를 위하여 그 간에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가 양평군의 홍보자료를 매일 3건 이상씩 쓰고 기자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16개사에 624건을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 양평새소식지와 각종 모임 행사시에도 우리가 군정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대외적 홍보로서는 TV나 라디오에 교양프로를 통한 홍보로서 6개사에 12회를 홍보를 하였으며, 중앙언론사에는 6개사에 123건을 홍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대내적으로 현재 보도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여 군정홍보에 주력하겠으며, 또 새소식지 발행과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대외적인 홍보로서도 TV와 중앙언론사를 통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의 위상을 올리는데 열심히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산관광지 보완개발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문산 보완개발공사가 18건에 14억5,3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놀이시설 추가 2차공사는 훼밀리코스타와 펌퍼카로써 7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공사착공되서 명시이월 포함해서 11건에 11억5,1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용문산관광지 보완개발설계를 7월달에 완료해갖고 7월중에 진입로 포장외 4건을 4억4,100만원을 투입해서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주차장, 지중매설, 가로등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97년도에 명시이월된 미착공 사업은 ’98년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개소에 대해서 8억7,5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5개소와 문화유적 지표조사 사업을 추진토록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6월 5일 착공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항로선생 생가 강당건립은 경기도로부터 7월 8일 설계심의가 되어서 우리한테 하달이 됐습니다. 곧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는 자연발생유원지가 6개면에 총 24개소의 자연발생유원지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숫자에서 총 1/3이 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위탁관리인과 계약체결로 유원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발생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한 청소체계 확립과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의회 임시회의때 자연발생유원지 추가지정을 금년도에 2개소 용문면 조현리와 오촌리를 추가 지정하였고, 유원지 위탁관리인 회의를 지난 5월달에 개최해서 행락객과 마찰이 없도록 제반사항을 주지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으로서는 지난해 행락질서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경기도에서 상사업비 1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행락지 편의시설물을 설치하고 용문산 관광지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군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쓰레기 투기 행위등을 중점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써 자료이용 극대화를 위해서 현재 도서가 10종에 47,595권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98년도 자료구입은 10종에 2,531권을 구입하였고, 청소년 독서왕 선발 및 시상은 1회에 100명, 제2기 요가교실운영은 12회에 360명, 사랑의 수화교실운영은 12회에 300명, 벽지학생 초청 도서관 견학은 2개교에 8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서구입 및 자료확충을 위하여 10종에 1,840권을 추가로 구입하겠으며, 독후감 모집 및 이용자 좌담회를 9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지산 제5회 발간 및 보급을 하반기에 250권을 발간 보급하겠으며, 사랑의 수화교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용홍보 극대화를 위해서 지역신문을 통한 이달의 추천도서 홍보와 아울러서 벽지학생 초청 도서관 견학을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으로서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은 산과 계곡이 깊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청정지역으로써 강상면 병산리 국유지에 약 28만여평 후보지에 대해서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적극 유치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 부지는 현재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산 166번지에 286,499평으로써 국유지 산림청 소관 임야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추진내용 및 일정을 보고 드리면은 규모는 부지 10만평 이상에 건축을 3만평으로 해서 4개관을 신청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투입예상액은 3년전에 6,5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당초에 계획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1조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고 개관 예정년도는 2007년도에 1단계가 개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끝에 까지 완공이 되면은 2020년에 최종 완공이 되겠습니다. 일정은 ‘97년도 12월달에는 후보지 용역 완료보고를 단국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서 문화체육부에 보고를 하였고 ’98년 후보지선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현지답사를 최종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98년부터 2006년까지 박물관을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유치신청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경기도 고양시외에 38개, 전국에서 39개 지역이 신청이 돼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한 후보지 선정 용역결과 최종현황은 6개 시·군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6개 시·군은 양평군, 고양시, 여주, 강화, 천안, 청주시가 시로 압축되어서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유치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문화관광도시 부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문화의식 및 군민정서 함양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96년 9월 18일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후보지 선정을 경기도에 보고한 이후에 저희군에서는 ’97년 5월 21일날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작년 6월 21일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7월 20일날에는 유치추진 상임위원회를 현재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10회까지하고 이번달에 11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8월 27일에는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한 공청회를 군민회관에서 개최하였으며 9월 1일부터는 서명운동 및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서명 13,000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작년 9월 25일 단국대학교 기술공업연구소에는 후보지 현장답사를 저희군을 실시하였고, 12월 30일에는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후보지를 최종 선정해서 단국대학교 기술공업연구소에서 문화관광부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금년 1월 20일에는 다시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위원회 총회를 개최해서 유치에 대한 내용을 홍보를 하였으며, 4월 28일날에는 유치추진에 따른 양평예술인연합회 총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6월 14일 맑은물사랑 강변걷기대회시에 또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다각적인 유치추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으며 구체화된 분야별 접촉 유치추진 즉 정계, 예술계, 국가에 미치는 기관단체, 교육계, 언론계, 지구당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군지 발간계획,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건립계획, 의향지 발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군지 발간계획은 이 내용물에는 없습니다마는 필요성이 발간후에 92년도에 처음 발간된 이후에 누락된 내용을 보충하고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인해서 수록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운형선생이라든가, 납북 및 처형된 내용, 그다음에 우리군이 당한 6.25동란의 진상이라든가 또 양평군의 인물에 대한 적극적인 기록과 양평의 지정학적인 위상, 또 자치단체가 출범함과 동시에 21세기 전망등에 대해서 수록을 하고자 합니다. 발간기간은 금년 3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3년간에 걸쳐서 발간 되겠습니다. 발간구성은 1권, 2권으로 나눠서 1권은 역사와 문화유산, 2권은 현대사회 및 부록으로 나눠지며 군지편찬위원회는 19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98년도에 1억원이 소요되며, 99년부터 끝나는 2000년도까지는 약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써는 금년 3월 23일 군지편찬위원회 총회를 개최하여 위촉장을 드렸고, 4월 12일 생태계 용역과, 4월 12일 광물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중이고 현재 군지발간을 위한 원고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향토민속자료는 조상의 얼이 깃든 각종 민속자료를 발굴·수집·전시함으로써 사라져 가는 문화유산을 보존하며 민속문화예술을 전승 발전시키고, 주민 및 학생들에게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와 긍지를 심어 주고 애착심을 갖게 하는 한편 군민의 정신교육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건립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문면 신점리 용문산 관광지내에 부지는 1,650㎡, 건축은 1,421㎡로써 2001년 개관예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1억6,800만원으로써 국비가 10억, 도비가 16억, 군비가 25억6,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 추진사업비는 14억으로써 도비가 9억, 양여금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전시관과 특별전시관, 영상실, 자료실, 수장고, 특산물 전시・판매장으로 되겠고, 공간별 전시계획은 1전시실에는 내고장 양평으로써 양평의 이해와 역사, 제2전시실에는 양평의 문화, 생활문화, 의·식·주, 민속놀이, 정신문화, 제3전시실에는 양평의 자연과 상업, 자연, 특산물, 상업과 특색, 그다음에 특산물 판매장은 양평 특산물 판매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7월달에 현상공모를 한 다음에 금년 10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0년 10월까지 건축 및 부대공사를 완료하고 2001년 4월달에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개관이 될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향토민속자료를 발굴, 수집, 보존, 전시함으로서 양평지역의 문화와 역사적 사료관으로서 긍지를 갖고, 지역주민 및 학생에게 문화와 교육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며 타지역 주민에게 양평의 문화유산을 보여줌으로서 양평에 대한 이해증진과 이미지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건립예정지가 약 100평이 사찰부지가 포함되어 있고, 국・도비 지원액이 감액에 따른 군비부담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대책으로써는 건립예정지 사찰부지 매입하는 방안과 무상임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군비부담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되 우리군에 예술인협회를 통한 문화관광부 국비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26쪽 의향지 발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양평군은 1895년도 을미사변 당시에 전국 최초로 우리 양평군에서 의병활동을 일으킨 곳이 저희 양평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평군의 우수성을 부각시키고 문헌을 남기고 후세에 길이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양평의 뿌리 역사로 조명하고 의향지 발간은 금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예정이며 물량은 1,000쪽으로 발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200만원이 소요되며 자료수집은 고대사부터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사업비 지원은 ‘97년부터 현재까지,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1,4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군지편찬위원회구성을 위원장 정동식씨를 비롯해서 6명으로 구성됐고, 작년 11월에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 확인과 심층조사 및 사진촬영도 실시하였고 금년 1월에는 의향지발간 편찬을 위한 의원님들께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는 의향지발간 감수편찬위원회 12명을 위촉을 하였으며, 4월에는 의향지 자료를 계속해서 편찬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료협조 자문을 위해서 양평군에 있는 종친회를 비롯해서 총 819건의 협조공문을 발송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의향지발간에 따른 설명회를 내년 1월부터 개최예정이고 또 의향지 발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감수위원회를 실시하고 각계각층의 검증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향지 감수 및 발간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 상반기에 발간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난 7월 10일 의정평가의 날에 보고 드렸던 맑은물 사랑 강변걷기 대회에 따른 정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1쪽은 지난 의정평가의날 기위 보고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술인협회에서 저희에게 군청에게 요구된 내용은 총 7,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이거 그대로 제가 내용을 써놓은건데 국악단체한테 양평군 지원요청이 600만원, 그다음에 공개방송에 1,500만원, 또 50㎾발전기 500만원, 그다음에 공개방송 무대설치가 500만원 그래서 총 3,000만원을 지원요청하였고, 나머지 되 있는 것은 예술인협회에서 자체로 모금한 금액으로 충당하겠다고 그렇게 요구가 됐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총 6,495만2,000원으로써 예술인협회 자체부담금 3,395만2,000원과 저희군에서 지원금이, 보조금이 3,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자체부담, 즉 예술인협회에서 자체부담 지출내역을 하나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술인협회에서는 지난 4월 25일부터 행사전날인 6월 13일까지 사전준비를 계획을 해서 해왔습니다. 유인물도 122만3,000원, 우편발송료가 98만5,000원, 컴퓨터 2대 주변기기가 460만원, 섭외비로서 중앙부서와 언론사, 사회단체, 방송등에 500만원, 행사용 스티커가 2종에 100만원, 행사준비 식비가 연 인원 계산해서 900인분에 360만원, 사무집기 및 비품비가 57만원, 기타잡비가 148만5,000원을 가지고 이렇게 행사준비를 추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일 행사추진 6월 14일날에는 내외・귀빈외 행사요원 식비가 267만9,000원, 행사참여 주민에게 빵과 우유를 121만원, 그다음에 협력단체 사례비가 17개 기관・단체에 370만원, 참석 외부인사 답례품이 도서상품권 160매에 80만원, 주요인사 사례비가 사회자 유인촌, 고두심해서 1인당 30만원씩해서 360만원, 또 언론기관 취재협조비가 4대 중앙일간지, 방송사 3사, 5대월간지에 대해서 350만원을 예술인협회에서 총 금액이 3,395만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원금 지출내역은 교통방송출연 제작료가 773만원, 무대설치 및 악단료가 1,730만원, 취타대 고구려라는 프로가 200만원, 브라스밴드 양평여종고가 50만원, 사물놀이 한울림에 50만원, 그날 아침에 비가 온다 그래갖고 급하게 우비 500개해서 40만원, 현수막, 어깨띠를 해서 250만원, 그다음에 우유, 빵 부족분을 7만원을 저희가 지원해서 총 3,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쪽부터 유인물에는 정산서 들어온 내용과 그다음에 영수증, 그다음에 당초에 우리한테 보고된 자료를 그대로 복사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한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보고한 물사랑 강변걷기대회 정산내역에 관해서는 추후 의원님들께서 감사나 조사때에 활용을 하시도록 하고 이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시간상의 관계로 거론 안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남영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영의원입니다. 사전보고가 있어서 안짚고 넘어가려 했는데 지금 오늘 정산서를 보고 나니까 안 짚고 넘어 갈 수가 없습니다. 21쪽에 제가 6월 14일 맑은물 사랑 걷기대회는 민간단체 양평예술인총연합회에서 개최한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환경이 한강수질 보전과 환경의 문제를 사회적 논리와 문화적 논리로 접목하여 풀어야 한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개최한 대회로 알고 있는데 이 대회에서 3,100만원이라는 큰돈을 지원하면서 하였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원을 해도 현수막, 머리띠, 홍보물, 어깨띠, 피켓 제작비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8만여 양평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얼마든지 참여한다고 봅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군민에게는 점심을 빵과 우유를 주면서 예술인협회와 군청직원들은 현장에서 식권을 가지고 소머리국밥과 소주를 먹고 있었으니 군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공보과장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면서 또한 군민을 우롱하면서 의회 사전승인도 없이 지출해놓고 타당성, 당위성에 대해 해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평가의날에도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행사를 치르면서 이 행사가 3,1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원 해준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저희 공무원들도 식사 물론, 식사얘기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사 한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한테 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장급 이상한테만 식권을 저희가 예술인협회에서 나눠줬고, 그런 것이 전부다 먹고, 쓰고 그런거는 예술인협회에서 자체 모금한 금액으로 사용이 되고 저희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그 내용을 당초에도 그렇게 요구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행사를 앞으로 맑은물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도 저도 무척 근심도 되고 앞으로 문제가 더 근심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행사를 했냐하면 맑은물을 가꾸고 또 자연사박물관도 유치 홍보도 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텔레비젼이나 라디오나 각종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양평군을 알게될 동기도 더 늘고 양평군에 대한 자긍심을 더 갖게금 하기 위해서 저도 강력히 이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행사가 있을때는 반드시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려서 집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섭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구희의원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하절기에는 양평의 산자수려한 계곡 및 하천에 많은 외지사람들이 찾아와 놀고간 뒤에는 많은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됨으로 자연발생유원지를 더 많이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에 관한 절차를 몰라서 못하는 지역이 있으니 지정절차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지금현재 24개 자연발생유원지가 지정되어 있는데 양평에는 더 많이 지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잘 몰라서 못 하는 지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를 주민에게 홍보를,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홍보를 해서 많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에는 그 절차는 저희가 매년 읍·면으로부터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럼 저희 자체적으로 각 실과소와 협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상수원 보호구역내에는 지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걸 피해가지고 지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타당성을 전부다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한 다음 그 다음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에 조례를 통과시키게 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내년부터 지정을 하게 될 때는 읍·면에 다시 공문도 띄우고 또 새소식지라든가 홍보를 해 가지고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용문산관광지의 관광객 이용과 수입이 감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된 이유와 앞으로 이용객이 늘수 있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앞으로의 개선방안이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장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저도 무척 안타깝고 저희 세수가 20% 이상이 결함을 가져온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가슴아프고 동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비교분석을 저희가 나름대로 해봤더니 작년 11월부터 IMF가 시작이 돼 가지고 갑자기 자가용 숫자도 줄어들었고 또 행락객들이 봄 되면은 많이 왔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아주 발길이 거의 멎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단지 토요일날 일요일날 좀 반짝하고 평일날에는 옛날에도 많이 왔었는데 평일날에는 주차장에 가면 텅텅비어 있는 그런 실정으로써 용문산 식당운영하는 영업들도 아주 큰 울상이고 빨리 IMF가 끝났으면 하는 아주 욕구가 간절하다고 생각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용문산 그린랜드가 이제 9월말되고 10월달부터 개장이 전부 5개 기종이 됩니다. 그럼 그때를 전후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매스컴이나 각 중앙방송 또 지역신문, 중앙신문에다가 무슨 로비를 하더라도 6시 내고향이나 그런데도 파고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올수 있게끔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20%가 감소된 것은 저희 유독 양평군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그나마 양평군은 서울에 가까워 낫다는 정도가 이정도라고 제 생각에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홍보유치에 철저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신운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무과 계장들의 소개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계장 박종철입니다. 부과계장 이윤수입니다. 징수계장 조재명입니다. 영선계장 류범영입니다. 경리계장은 김응회인데 부모 49제 관계로 연가중에 있습니다.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재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직제 및 정원현황과 일반현황과 재무과 `98 재정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직제는 재무과는 5개계에 41명 정원에 현재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계별 업무분담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이 토지 3,216필지에 2,868,393㎡이며 공유재산이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이 있으나 도유재산은 없고 군유재산이 토지 3,226필지에 23,188,000㎡로 건물이 126동, 선박이 1척, 유가증권 4,387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청사 및 관사현황입니다. 군 청사는 `94년 12월에 완공된 7,193.42㎡, 그리고 보건소는 1,270㎡로 `83년 1월에 건축했고 지도소는 1,145㎡로 `78년도에 건축했습니다. 환경사업소는 3,971㎡로 `93년 8월에 준공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읍·면·출장소는 13개 건물을 하고 있습니다. 총 10,852㎡로서 제일 오래된 건물은 옥천면사무소로서 `77년 5월달에 지었고 재건축이 가장 시급한 곳은 `82년 1월달에 지은 청운면 청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장기발전계획에 넣어서 청사를 개선할게 있으면 연차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 관사현황입니다. 1급 관사는 `80년도에 지은 195.7㎡, 태양열 연화조 스라브로 되어 있고 2급 부군수 관사는 세멘벽돌기와로 `82년도에 지어서 107.1㎡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군민회관과 실내체육관이 있고 생활관으로 임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군 청사옆에 군 청사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민간인이 살고 있던 곳을 사들여서, 그런데 아직 깨끗하고 그러기 때문에 헐어버리긴 아깝고 해서 관의 과장, 직원들이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차량보유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는 총 6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15대, 의회가 2대, 환경사업소가 5대, 보건소가 3대, 지도소 4대, 읍·면 31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9대, 승합차가 4대, 화물차 23대, 앰블런스 1대, 분뇨차 2대, 청소차 18대, 렉카차 1, 이동수리 1, 재난관리 1 이렇게 해서 총 60대가 되겠습니다. 본청의 용도별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재무과 `98재정규모입니다. 총 19억2,800만원에서 경상비가 6억5,400만원, 사업비가 12억7,300만원인데 이 12억7,300만원중에는 군의회 청사를 짓도록 이렇게 계획했던 것을 어떤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지금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10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98 지방세 과징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목표액 225억3,800만원을 가지고 6월 30일 현재 163억1,900만원을 부과해서 그 59%인 112억2,500만원을 징수했고, 체납액은 50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는 우리가 지방세로 취급은 하고 있습니마는 우리 군의 실 세입은 총 도세 수입액의 30%만이 징수교부금으로 우리 군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군세에 대해서 좀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인데 주민세의 목표는 18억4,900만원인데 저희네가 15억5,700만원을 부과해서 13억8,600만원을 받았고 현재 1억7,100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는 이게 6월 30일 현재 납기가 됐기 때문에 약간 금년도 체납액이 좀 많습니다. 담배소비세는 40억을 목표로 잡았는데 현재 20억을 부과·징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매월 줄어드는 형편에 이르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아직 부과를 전체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액이 33억6,300만원인데 도세가 17억4,400만원, 군세가 16억1,800만원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체납액이 많이 생기게 된 것을 주변환경을 살펴보면 `96년까지만 해도 저희네 전체 체납액이 한 20억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IMF 경제난을 당해서 기업체들이 연쇄 도산하고 또 근로자가 실직하고 또 사회분위기가 이러한 사회분위기에 편승해서 납세 기피의식이 확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주변환경으로 하반기를 전망하면은 담배소비세가 저희네 목표액이 한 2억5,000정도가 줄어들 것 같고요, 취·등록세가 한 5억정도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체납세에 대한 뒤에 다시 보고 드리기로 하고 이러한 지방세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은 우선 특별한 대책을 저희네가 강구를 해야 되겠지마는 우선 저희네가 하반기부터 주소 및 관내 출향인사나 또는 이곳에 전원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주소나 차적을 옮기기 운동을 펼치기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내고장 담배피우기에서 그게 아니라 내고장 담배사기 그래서 담배를 사서 출향인사한테 보내든지 또는 도시에 가 있는 사람들한테 주던지 그런 운동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자들한테는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이러한 편의시책을 도모하도록 하반기에 시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98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총 `98년도 목표액 225억1,600만원을 가지고 6월 30일 현재 153억2,100만원을 부과해서 138억9,500만원을 징수했고, 현재 14억2,500만원의 체납액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외수입에서 체납액은 거의가 다 과년도 수입이 3억9,100만원, 그 다음에 현년도 부담금이 9억3,500만원 그래서 13억9,200만원인데 이것은 아까 먼저 민원봉사실에서 보고드린 토지개발부담금이 전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외수입은 그렇게 체납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좌우지간 현재까지 보면은 아까 공보실장도 용문산의 수입이 감소된다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네가 볼 때는 이 국·도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고 또 용문산 같은데 사용료 수입이 감소되고 또 부동산이 퇴계하니까 제증명 발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하반기를 전망을 해 보면 용문산 놀이시설이 한 3억5,000정도가 감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이 한 2,000만원, 그 다음에 도세 징수교부금, 아까 말씀드린 취·등록세가 줄어들므로서 여기에 따른 도세 징수교부금이 한 2억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를 좀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원을 발굴하도록 하겠는데 여기서 한가지 짚고 나갈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50억1,600만원이다 이것이 작년도에, `97년도에는 60억을 봤었는데 이러한 여건 때문에 저희네가 좀 적게 잡았습니다만 현 상태대로 간다면 목표액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지마는 계속해서 국·도비 보조금이 지연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 이자수입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세원조사 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네는 조사대상에 있어서 법인 45건, 개인 12건 해서 57건의 추징목표를 4억8,900만원을 가지고 상반기에 추진한 결과 37건에 1억5,9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하반기에 20건을 가지고 3억3,000만원을 더 추징하도록 그렇게 해서 탈루, 은닉세원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공평·합리 세정을 구현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체납액 징수실적 및 계획입니다. 그래서 `98년도 6월 30일 현재를 보면은 `97년도에 체납액 이월액이 37억8,700만원이었습니다. 도세가 19억200만원, 군세가 18억8,500만원, 이런데 우리가 금년도 경기를 감안해서 목표액은 5억2,100만원, 도세 2억4,000, 군세 2억8,000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정리액이 부과취소나 또는 받은거나 이렇게 해서 4억2,400만원 이렇게 해서 목표액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어서 이 목표액을 조금 더 수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년도 체납액이 17억3,100만원인데 현년도 체납액을 축소하는데도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이 상반기에는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서 8,011건을 해결해서 1억9,800만원을 받아들였고, 각종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531건을 압류해서 4억6,700만원의 채권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을 해서 이것이 267건입니다. 그래서 1억5,900만원을 이렇게 징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매처분 예고를 하고 독촉장을 일제 발송을 하고 또 체납처분을 하는데, 공매처분을 하는데 이것을 전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대개 보면은 대개 근저당을 전부 해 놓고 그 위에 우리가 압류를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저희네가 공매처분을 해도 저희한테 배당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려서 우리한테 배당가능성이 있는 것을 공매처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을 강력히 하겠고, 특히 체납세 책임징수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 직원은 직원대로 목표량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군 전체의 간부급은 간부급대로 징수목표를 할당하겠습니다. 또 마을당담자에게 목표량을 이렇게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사항 평가를 위한 보고회도 개최하고 해서 체납액 일소를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군민회관 및 실내체육관 주변부지 매입입니다. 군민회관하고 실내체육관 주변에 토지를 보면은 군유지가 28필지, 사유지가 14필지, 국·공유지가 17필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9필지에 53,475㎡이 있는데 군유지하고 국·공유지는 그런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사유지가 뒤에 해서 활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군민의 여가활용공간을 확보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지를 전부 확보를 해서 군민 복지증진과 건전한 체육활동에 기여하고자 토지를 전부 구입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본 예산에 3억5,100만원을 했고 실내체육관 보완공사비가 아직 남은게 있습니다. 2억3,800만원이 남습니다. 이것을 전용을 해서 5억9,900만원을 가지고 예산만큼 토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2필지에 863㎡를 구입완료했고 등기추진중인 것이 2필지에 3,296㎡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나머지 예산만큼 전부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입니다. 먼저 현황에 보고드린 그러한 재산외에 우리가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전부 해서 등기를 전부 국유로 해 놔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대상이 3,726필지에 845,000㎡인데 상반기까지 3,041필지를 완료했고, 하반기에 잔여 685필지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주부동산에 공고 완료재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 그 다음에 보전등기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IMF로 인한 경제난이 우리 양평군에 미칠 영향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줄이고자 우리 군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에 필요한 업체나 또는 자재, 인력, 장비 같은 것을 우리 군 것을 사용하자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고시를 해서 1월 1일날부터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어떤 대형 공사가 입찰을 했을 때 낙찰자는 반드시 우리 관내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도록 이렇게 명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자재나 인력, 장비는 될 수 있으면 가급적으로 전부 우리 관내사람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이러한 특수조건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실적을 보면은 하도급 의무대상 공사중 관내업자 계약체결은 5건에 17억8,100만원의 실적을 거양했고, 현재 계약진행중인 것이 6건에 95억8,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왜 진행중이냐 하면은 저희네가 입찰을 해서 업체를 낙찰을 시켰습니다만 아직 토지매입이 다 끝나지 않았다든지 또 농작물이 심겨져 있다든지 이래서 공사를 실질적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외수입을 좀 늘리기 위해서 입찰수수료를 `98년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16건에 2,500만원인데 저희네가 새로 개발한 세외수입원으로서 성적이 대단히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한 10개 미만이 되겠습니다. 실지로 입찰을 할 때 보면은 전문건설업체 같은데서 하는데 공사 1건 한 1억3,000이나 1억5,000짜리 이렇게 공고가 되면 심한 경우 500개에서 600개 업체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러한 입찰수수료를 징수를 하는데 하여튼 저희네 세외수입 발굴로서는 성공적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수조건에서 관내 자재, 인력, 장비 사용현황은 34개 공사장에서 71억2,800만원의 사항을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저희네 특수조건을 해서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뭐냐하면은 우선 IMF로 인해서 관급공사의 수주경쟁이 아주 상당히 치열합니다. 또 이러한 하도급을 딸려는 그러한게 상당히 아주 수주난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 관내 전문건설업체들은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게 많습니다. 그게 어떤거냐 하면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기술력이 약합니다. 또 보면은 낙찰업체에서 대개 협력업체나 자기네가 밑에 전문건설업체를 이렇게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자꾸 마찰이 일어나는데 자기네 협력업체나 자기네가 데리고 있는 전문건설업체한테 하도급을 줄려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허나 저희네 특수조건 고시대로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우선 관내업체에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전문업체간에 과다경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성을 높히도록 상호기술이나 정보를 교류하도록 이런 것을 유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운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평읍에 정운상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에서 주민세, 재산세가 미납에 대한 것은 왜 이렇게 미납이 많이 생기는지, 물론 돈이 없다고 해서 IMF시대기 때문에 미납이 많이 생긴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단 읍·면에서 재무계 직원들이나 각 담당부락 직원들이 주민세하고 재산세는 액수가 고액이 있는데가 별로 없을겁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징수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년도 도세, 군세가 이게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 과년도 도세, 군세에 대한 조치관계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고액납세자가 지금 현재까지도 안내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걸로 알아요. 그 조치사항과 결과 그 조치가 몇 년이 걸리면 조치를 제대로, 1차, 2차 독촉을 해서 그 다음 절차 압류를 했을 적에, 압류를 해서 돈을 못받았을시에 고발하는 하는, 여기 총체적인 금액만 나왔지, 실제적인 개인별의 10만원이상 고앱체납자고 이런 사람은 대부분이 안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하나도 징수가 안되고 수억짜리가 현재까지 그대로 넘어간걸로 아는데 이 조치가 현재까지 안된걸로 알고 있어요. 조치가 안되어갖고 현재 다른데 나가서 재무과장 자리나 이걸 떠나서 다른데 가서 과장자리를 옮겨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조치결과를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며, 현재까지 앞으로 대책, 그러면 부과만 하지말고 징수를 해야지 부과만 해 놓고 징수를 못하는건 쓸 수가 없는 돈이다 이런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실지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를 못하게 이렇게 과년도 체납액이 많았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대책을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대충 누가 다른데서들 대구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현재 재무과장님이 부과계장이나 징수계장이 이걸 뭐 세정계장이나 이걸 잘못했다는게 아니라 이걸 용두사미격으로 그냥 넘어가면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료 같은 것은 자기가 군유재산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안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게 지금 이게 조그만 금액이 많이 모아지면 큰거예요. 사용료수입 문제,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또 과년도 체납 징수현황입니다. 14페이지가 되나요? 그런데 이게 참 이 금액을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하는 문제,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을 `98년도 5월서부터 6월까지 운영을 했는데 8,011건이나 지금 남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공무원들한데 소홀했다는게 사실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까지도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며, 그것을 좀 또 고액체납자를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이상 그것을 좀 알려주셔갖고 일단 못받을 것이라면은 책임규명을 분명히 하고 결손처분이 되어야지 후임자 재무과장이나 징수계장이 그 자리를 또 바뀐다 하더라도 이건 누가 책임을 지든지 져야 될 문제다, 그 자리만 넘어가면은 다른데로 가면 그만이다 이런 책임을 갖고 있는데 현재 거기 재무과에 있던 과장들이 몇사람이 지금 현재도 재직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 재무과장이 또 넘어간다고 치자고, 그러면 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주 깨끗하게 마무리를 지을 것을 현재 과장보고 잘못했다는게 아니라 이건 정리를 할건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체납에 대한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오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만 그냥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가질게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구체적인 방안, 8,011건에 대해서, 사실 8,011, 여러분들 지금 나가서 내가 나가서 각 읍·면에 댕기고 그러면 주민세 같은 것은 고액납세자가 별로 없습니다. 소액납세자입니다. 주민세 같은 것은. 그런 것은 얼마든지 거둬서 우선 건수 자체가 많았다는게 문제가 되니까는 이런 문제를 좀 정리를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 지금 묻기는 지금 재무과장한테 묻지만 답변은 참 답답할거예요, 지금. 답답한 실정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답변하기 이전에 좀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규명을 해서 소액체납자 건수라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야. 내가 나가서 나도 읍·면장을 했지만 내가 나가서 읍·면에 나가서 돌아다녀보면 재산세나 이 주민세 같은 것은 거둘게 거반 다야. 그러면 액수가 고액 체납자고 소액체납자고 간에 그거를 지금 법적인 조치가 1차, 2차 독촉을 해서 제대로 밟아졌느냐도 문제가 될 것이고,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밟지를 않았을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무과장보고 잘못했다는 것 보다도 빨리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건수라도 줄여라 이런 얘기야, 건수라도.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주민세 3,000원짜리 이런 건수를 줄이면 12개 읍·면에 줄인다 그러면 수백건도 넘어요. 8,000건, 8,011건이라는 것은 말이 8,011건이지, 지금 내가 읍·면에 이렇게 어떤 때 가보면 재무계 직원들이 책상만 지키고 앉았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체납자 반을 편성해서 걷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우리 공직자가 열심히 해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묻는데, 이것은 입찰에 대해서 많은 세액을 올렸다고 끝에 나왔는데 내가 하나 여기는 보고서에는 없는건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서 5,000만원 미만짜리는 대부분이 읍·면장이 나도 있을제 해 봤지만 수의계약인데 IMF시대를 타서 그 면에다가 한달에 2건이고 3건이고 발주한 사항이 있을거예요. 그 발주한 사항을 한달에 2건이고 3건이고 그 발주한 사항을 묶어서 5,000짜리 1억5,000으로 한 번에 묶어서 하면 어떠냐, 그렇게 되면 소기업 하는 사람 단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도 또 나겠지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서 입찰을 보면은 입찰차액에 대한 것은 군비에서 세입이 늘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한 번 연구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체납액에다가 반편성을 해서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재무과장이 길게 내가 답변해 달라고 어려운 답변을 지금 다 해 달라는게 아니라 간단하게 답변 한말씀만, 한마디만 했으면 좋겠어요. 부탁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세가 지금 여기 체납되어 있는게 소액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게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주민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에 주민세 체납액이 5억9,300만원이 드는데 이건 거의다가 양도소득세할 땅 사고 파는게 이게 중간에 딱 IMF 때문에 끊기면서 이렇게 주민세가 많이 나왔고요, 하여튼 좌우지간 또 체납자에 대한 처분관계인데 저희네가 아주 체납자에 대한 여러가지 행정을 관허사업도 제한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 가서는 고발을 해야 되는데 이 고발은 이 사람이 돈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저거하는데 우리가 징수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건데 그런 고발을 조금 징수할 근거가 있으면 고발을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대표적인게 백산스포션하고 용암온천이 2건에 대해서 한 8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네가 즉각 압류를 이렇게 잡아놓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생기면 되는데 우선 저희네가 압류는 고지서를 보내놓고 한달 이후에 이것을 압류하게 됩니다. 벌써 그러나 이 사람들은 건축물이 준공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벌써 은행이나 이런데서 근저당설정이 들어와서 돈을 다 받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당이 되기 때문에 항상 저희네가 다른데보다 1개월 늦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체납처분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해서 고액체납자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지적하신대로 저희네 하반기에 최대한도로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청운면 청사가 82년 건축으로 오래 되었고 건축당시 부실공사로 붕괴위험도 있고 현재 비만오면 전산실 서고와 사무실에 비가 새고 있는바 신축전 혹시 붕괴위험은 없는지, 신축한다면 최대한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과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운면사무소에 대해서는 저희네가 여러각도로 진단을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금방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비가 새고 금이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네도 제일 오래된게 옥천면이고 그렇지만 제일먼저 청운면사무소를 건축키로 하고서 ‘99년도에 장기발전계획에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1차 예산편성을 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