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98업무보고의건이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계장 이창승입니다. 가정복지계장 박명숙입니다. 위생계장 김윤중입니다. 실업대책반장 이진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당면 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제정원은 현재 정원 및 현원, 주요기능, 일반현황, 재정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직제 및 정원입니다. 직제는 사회복지계, 가정복지계, 위생계 3개 계이며 15명 정원에 현원 15명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기능입니다. 사회복지계에서는 주민복지 시책과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사회복지시설 관리와 장애인 관리, 보훈단체 관리를 하며, 가정복지계에서는 가정복지업무와 노인복지시설, 보육사업, 청소년 공부방,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단체, 건전가정의례, 묘지, 화장장등 허가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생계는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허가, 부정불량식품, 공중이용시설, 개인서비스요금등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입니다.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로써 총 거택보호가 1,053가구에 1,838명과 자활보호는 615가구에 1,582명이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은 현재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 정신지체장애등 총 1,19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의료보호 현황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등 총 1,746가구에 3,721명이 있습니다. 노인현황입니다. 65세부터 80세 이상 노인이 5,981가구에 9,980명으로서 양평인구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현황입니다. 적십자 부녀봉사회를 포함해서 9개 단체에 1,479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식품접객업소와 식품판매업소, 식품제조 가공 및 기타업소로서 총 2039개 업소가 있으며, 공중위생업소는 이·미용업소와, 숙박업소, 컴퓨터, 목욕장업, 세탁업소등 총 370개 업소가 있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재정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계와 가정복지계, 위생계에서 총 국・도비 및 군비해서 79억7,0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서는 의료보호와 영세민생활안정으로서 17억4,500만원을 운영합니다. 8페이지 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층의 자립·자활기반조성과 사회복지사업의 내실화, 여성복지증진, 노인복지증진, 아동복지 증진과, 청소년복지, 위생업소 관리와 실업대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입니다. 먼저 거택보호사업으로써 1,157명과 월동기 특수영세민 지원 854명, 저소득층 주민자녀학비 해서 총 2,222명에 10억1,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IMF 관련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으로 취로구호사업 116명과 한시적 생계보호비 지원으로 626명, 한시적인 생활보호 학비지원으로서 총 767명에 1억6,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자활능력으로 생업자금융자와 안정자금 융자로써 총 8가구에 6,9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은 2,610명에 대해서 10억8,700을 지원을 했으며, 고용촉진 훈련은 41명에 대해서 84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자선보호 시설은 9개 시설에 대해서 은혜의집, 희망의집 9개 시설에 대해서 144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에 내실화로써 재가 장애인 복지시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서 189명을 국비와 도비로서 차등별로다 지급을 하며, 장애인 재활작업장 신축은 개군면 하자포리에서 228평에 5억을 들여서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의료비 지원과 자녀학비 지원, 장애인복지기금 적립은 현재 ‘96년부터 5,000만원씩 현재 1억5,0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입소시설은 현재 단월면 덕수리에 있는 창인원으로서 관리 운영비와 또 주단기보호시설 관리와 기능보강사업, 재활작업장신축, 주간보호시설 신축등으로 해서 현재 18억6,300만원중에서 9억4,7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보훈단체는 4개 단체로서 상위군경회와 미망인과 무공수훈자회, 유족회등 4개 단체에서 연간 4,000만원이 지원되는데 현재 2,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충혼탑 보수도 1,800만원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여성단체증진입니다. 여성사회참여 확대로서 주부의날 행사를 백일장과 꽃꽂이, 서예등 행사를 지원했으며, 주부 취미교실, 부업운영은 앞으로 꽃꽂이와 수공예, 유리공예등 해서 9월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전가정 육성사업으로서 저소득가정 딸들의 캠프운영은 8월중에 50명을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올바른 부모교육과 청소년 교육은 현재 중・고교는 순회 실시를 마쳤고 올바른 부모교육은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세가정 합동결혼식은 5쌍에 대해서 9월말경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지원도 현재 양육비과 학비, 학습자료비등 총 56명에 대해서 84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로서는 현재 여성봉사활동으로서 봉사자 정신교육 17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겠으며, 여성단체 한마음체육대회는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가정의료업소도 현재 13개소를 계속해서지도를 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입니다. 노인 교통수당지원으로써 월 8만원씩 분기별로 2만4,000원씩 지급을 하는데 현재 9,780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저소득노인 노령수당은 80세이상 거택노인에게 5만원과,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3만5,000원씩 745명을 지원을 했고, 사회봉사활동 경로당에 53개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적립은 현재 ‘97년부터 1억원씩 2001년까지 5억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 2억원이 적립이 돼 있습니다. 무연고 칠순잔치도 계속해서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홀로사는 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43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사회참여 확대로서 노인대학 운영은 현재 500만원을 가지고 현재 50명이 주 2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군노인회 양평군지원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는 181개소에 대해서 난방비는 연 40만원과 운영비는 월 7만원씩 지급이 되며, 읍·면 노인분회도 월 7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공·사설묘지 지도관리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16세대 36명에 대해서 생활보호비와 도시락비, 학습재료비, 피복비등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아동지원도 계속해서 1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 보육시설 4개소, 양근어린이집과 용문어린이집, 쌍학어린이집등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계속 1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직자 가정 아동보육료는 IMF를 맞아서 50%를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지원도 계속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지제면 어린이집과 양동 쌍학어린이집 증・개축 문제는 현재 30%의 공정을 가지고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은 청소년자립기금 육성 지원금으로 26명을 지원 했습니다. 학자금과 중・고교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 했습니다. 청소년 가요제와 어울마당, 예절교육은 현재 예절교육과 어울마당은 현재 실시중에 있고 가요제는 9월 19일날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지제면, 개군면등 총 8개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분기별로 3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현재 8개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했고, 유해업소 환경도 계속해서 합동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은 현재 2,409개소중에서 1,752개소에 대해서 영업자 위생교육과 우수실천업소의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야 퇴폐·변태업소 95개소중에서 60개소에 대해서 단란과 유훙업소 위반 우려업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미성년자 주류제공등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도 현재 75개 품목에 대해서 명예식품감시원으로 하여금 151개 업소를 지도를 하였습니다. 목욕장 업소도 11개소에 대해서 원수와 욕조수의 수질기준 적정운영에 대해서 지도를 하였으며 유기장업에 대해서도 불법유기류 설치 사용지도등 계속해서 지도를 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실직자 종합대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취업상담 창구 13개소를 설치하고 전담인력 16명이 구인자, 구직자해서 총 624명중에서 209명을 취업시키고 1개 광역전산망을 설치하였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는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품 선별등 6개 사업에 대하여 매일 69명이 투입을 해서 연인원 현재 1,947명이 투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와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27억8,7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집행은 7억2,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취업촉진 기술훈련으로서 현재 15개 훈련기관에서 48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8명이 취업을 했고, 39명은 현재 훈련중에 있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는 현재 야간공부방, 야간방범 및 순찰활동등 총 9개사업에 대해서 3억7,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연인원이 1만명을 137일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국・도비 결정이 아직 미결정이 되어서 되는대로 계속해서 2단계 사업도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여성회관 건립과 양서면 복지회관건립, 장애인 재활작업장 신축건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현재 양근리 535-8번지외 6필지로서 현재 5,662㎡입니다. 건축면적은 4,776㎡이고 총 사업비는 61억3,200만원이 됩니다. 현재 확보액은 14억8,400만원이 도비와 군비로 확보됐고 미확보액은 46억이 현재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시설내역은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서 실내수영장과 예식장, 각종 교양강습실, 보육실등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99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공회사는 우리종합건설로서 감리사로서는 LG엔지니어링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사 착공은 5월 13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도급계약 전기와 통신은 계약을 6월 18일날 했습니다. 현재 운영중에 있는데 아직 ‘98년도에 예산이 미확보가 됐기 때문에 도에서 2차 추경에 확보나 특별소비세나 국비지원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서면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양서면 용담리 535-1번지외 3필지가 됩니다. 부지면적은 2,803㎡이고, 건축면적은 1,122㎡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현재 8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돼 있는 상태로서 현재 폐천부지 양여가 불가함에 따라서 점용허가 신청중에 있었는데, 6월 29일날 점용허가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실시설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입니다. 개군면 하자포리 418번지외 1필지로서 현재 2,563㎡에 7만5,400㎡로서 지상1층 콘크리트 슬라브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5억으로서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현재 12월에 완공이 될 예정에 있고 현재 보조금 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건립입니다. 현재 단월면 덕수리 213-5번지로서 사업량은 1개소로서 330.6㎡입니다. 사업비는 3억4,900만원으로서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2층으로서 사무실과 관리실, 놀이실로서, 2층은 놀이실과 자료실이 되겠으며 철근콘크리트의 조적조가 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7월중에 착공예정에 있으며 공사준공은 11월중에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실시설계 용역결과 사업비가 2억4,800만원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아직 그러나 2억1,800만원으로서 예산 부족액이 2,900만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선보호시설 자원봉사 위문과 청소년 현장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선보호시설 자원봉사입니다. 먼저. 자선보호시설이 현재 소망의 집을 비롯해서 총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인원은 145명이 있습니다. 현재 군비가 360만원과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이 월 5,000원씩 모금한 금액을 해서 총 450만원을 가지고 분기별로 위문을 가고 현재 8개소에 대해서 144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그리고 위로금은 저희가 분기별로 위로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청소년 현장봉사 활동입니다. 이 내용은 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7·8월중에 하계 방학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창인원외에 8개소에 대해서 거기 있는 장애자들을 봉사하는 계획인데 먼저 중식보조와 레크레이션, 목욕등 노력봉사를 해 가지고 학생들에게는 봉사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개소에 1,500명이 필요한데 현재 13개교에서 1,050명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 육성지도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구희의원입니다. 장애인 복지대책으로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도·군비 5억을 들여 228평을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장애인협회에서 건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작업장을 건립해서 어떤일을 하며, 몇 명이 일을 할 수 있고, 어느정도 소득을 올릴 계획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용두사미격이 많이 되고 있음으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서 좋은 성과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현재 개군면 하자포리에 있는 418번지 1필지입니다. 현재 부지면적이 775평이고 건축면적은 228평으로서 지상 1층입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인데 현재 5억을 도비 3억5,000과 군비 1억5,000을 가지고 운영을 하며,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고, 현재 장애인들은 양평군에 장애인중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한 7～80명 정도가 와서 하는데 일거리는 늘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냐 하면은 삼성에서 완전히 계약을 맺어가지고 조립품을 여기와서 조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여성회관 건립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실내수영장, 예식장, 교양강습실, 보육실 등이 운영된다고 하였는데 이 거대한 회관을 짓는데 있어서 앞으로 회관관리라든지 또 여성회관을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며, 경영수지 예상은 어떻게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실내수영장은 여성들이 양평에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고 또 여성들의 취미교실이랄지 활동할 수 있는 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애당초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내수영장과 예식장도 같이 겸해서 실시하는데 저희가 현재로서는 이것을 완전히 완공이 되면은 다른곳에서도 현재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까지는 수지계산 같은 것은 아직은 크게는 안뽑아봤는데요, 그래서 다 되면은 어느정도 공정이 다 되면은 그것을 협의를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든지 그럴 상황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필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흡연문제, 본드흡입 등 비행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실례로 몇일전 여고 2년생 3명이 담배를 사서 흡연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여 주의를 주면서 물어보니까 하루 2, 3개피 정도를 흡연한다고 태연하게 대답을 하는데 담배소매업소에 담배를 팔 수 없도록 강력한 경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군 유흥업소에 미성년자 취업이 없다고 볼 수 없는데, 물론 지도단속은 잘 하고 계시겠지만 과장께서는 다시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97년도 7월 1일자로 발효가 되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나 일반 상점이나 이런데서는 절대로 미성년자가 담배를 사러갔을 때는 그것을 고발을 해가지고 현재 처리한 사항도 우리 군에서 여러 건이 있고, 도에 보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중에도 이제 있으니까 그렇게 염려하실 것은 안되지만 저희가 슈퍼나 일반 상인들을 계속해서 주지하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이나 이런데 미성년자 고용은 현재 직원들로 하여금 사법권을 저희가 6월 29일자로 사법권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야간단속이나 계속해서 합동 지도단속을 펼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섭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회관 예산이 미확보가 됐는데 46억이라는게 지금 미확보가 됐는데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예산확보가 되어야 집행이 될 수 있는걸로 아는데 예산확보도 안됐는데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4억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런중에서 현재 지출한 것은 실시설계비하고 착공한 그거지 현재 무슨 다른 공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토공공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지출이 됐고, 현재 61억중에서 연차적인 사업인데 현재 도비를 확보를 연차적인 사업에서 우리가 도비를 아직 못받아온게 그게 아직 그게 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예산이 확보가 될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박태영, 지도계장 진난숙, 청소계장 김진세계장님, 오수관리계장 이상신계장님.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추진실적과 계획, 당면 현황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직제는 환경관리계, 지도계, 청소계, 오수관리계 4개계가 있으며, 정원은 16명으로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의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90년 7월 19일 환경처고시 90-15호로 1읍 10개면 209개리에 614.34㎢가 지정되어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는 9,088개소가 되겠으며,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 1,014개소,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대상은 2,000여대가 되고 6쪽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현황으로 1단계 현재 공사된 것이 11만2,123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에 13,500㎡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5년으로서 67억3,100만원을 투자해서 1일 3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는 135개소, 청소 및 폐기물 처리업은 9개소와 쓰레기 처리인력은 81명과 장비는 228대가 지금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재정은 8억9,982만4,000원으로 경상비는 4억4,994만1,000원, 사업비는 4억4,988만3,000원으로 주요기능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는 환경과 청소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환경업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보전에 있어서 수질오염원 관리입니다. 그간 오·폐수시설 최종방류구 표지판을 183개소를 설치를 했고, 배출시설 4회 162개소, 오수정화시설 230개소, 축산폐수정화시설 2,689개소, 분뇨정화조 504개소와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1회 40개소를 지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오수배출시설 간담회를 매분기별로 실시하겠으며, 배출업소 적색사업장 정기지도를 11개소를 대상으로 2회를 실시하겠으며, 특정시설 1회 38개소, 오수배출업소 168개소와 축산폐수배출업소 2,761개소, 분뇨정화조 5,183개소를 지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원 관립니다. 대기배출업소 3회에 52개소를 지도하였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를 66회에 514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곳은 사격장과 국도 확·포장사업장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도 25회에 1,083대를 실시하였으며, 축분비료공장 및 축산폐수처리장 관리를 위해서 간담회와 현지견학을 2회를 실시한 바 있고, 오존경보제도 2회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대기배출업소 3종 녹색사업장 지도도 1회에 5개소를 실시하겠으며,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0회에 500개소,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확인 12회에 936대와 매연 여과장치도 14대에 부착해서 여타 차량에 파급효과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소음·진동 오염원 관리입니다. 그간 소음·진동 배출사업장 4회에 28개소를 지도하였으며, 사격장 소음·진동 규제 협조요청을 군부대에 1회 실시한 바 있고, 생활소음발생 지도도 8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기 사업을 계속 추진함과 아울러서 교통 소음·진동 규제지역을 철도변과 학교주변, 아파트 지역에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내용중에서 문제점으로는 군부대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군부대와 수시 협조를 해가지고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시설물은 160㎡이상의 모든 건축물과 경유자동차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8,233건에 1억3,494만6,000원을 부과해서 5,679건에 1억818만9,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개선부담금 징수교부비율을 현재 10%에서 50%로 상향조정하도록 수회에 건의한 바도 있으며, 향후 시설물 조사를 거쳐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9,000건에 1억3,700여만원을 부과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부담금 징수교부비율도 계속해서 상향조정토록 건의하겠습니다. 크게 자연환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대청결운동입니다. 그간 국토대청결운동을 7회에 21,409명이 참여해서 쓰레기 174톤과 재활용품 115톤을 수거한 바 있고, 1사 1하천 운동도 20여회에 1,060명이 참여해서 전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에 자연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하천 오염도 검사를 3회 6개 하천을 실시한 바 있고, 환경보전감시활동을 계속 운영하였으며, 환경학교는 14회에 1,80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특정 야생동식물 보호지도관리도 2회에 66개소를 관리한 바 있으며, 반딧불이마을 조성추진을 위해서 삼성재단과 국제환경노동문화원과도 계속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좀 더 확실한 하천관리를 위해서 6개 하천에서 14개 하천으로 확대해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사고예방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질개선추진위원회 운영과 수계별 오염실태 자체조사를 관내 전 오염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특정 야생 동식물 보호지도를 위해서 2회에 33개소를 지도를 하겠으며, 환경관련 국고보조금 및 양여금을 6건에 1,001억7,300만원을 관철될 때 까지 계속 건의하겠으며, 환경감시활동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가 되겠습니다. 청소업무도 생활폐기물 관리와 재활용사업 추진과 폐기물 처리업 시설관리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쓰레기 종량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쓰레기 발생은 현재 55.8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리는 매립이 30톤, 재활용이 19.5톤, 소각이 6.3톤이 되겠습니다. 그간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유도 및 쓰레기 배출 실명제 추진을 위해서 지난 4월에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66명을 가입시켰으며, 경운기, 손수레 18대와 청소차량 3대를 구입 교체한 바 있고, 불법투기행위도 714건을 지도한 바 있습니다. 음식업소등 감량 의무사업장과 1회용품 사용지도도 각 2회씩 지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쓰레기 배출실명제 및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이 정착되도록 유도하겠으며, 음식물 전용수거차량 1대와 암롤박스 3대를 구입 교체하겠으며, 청소차량 매연여과장치도 10대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업소등 감량의무사업장과 1회용품 사용지도를 계속 2회 지도를 하겠으며, 불법투기행위도 계속해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발생되는 음식물은 15.3톤이 되겠습니다. 전체 쓰레기량의 27%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간 가정별 음식물 줄이기 운동을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계속 전개를 해 왔고, 양평 시가화지역 분리수거 시범운영을 1,894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2톤을 처리를 했으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창구를 군과 읍·면에 13개소를 설치해서 1.8톤을 축산농가들과 연계해서 자가처리를 유도했고, 음식물처리시설 민자유치를 해서 2.1톤을 처리해서 현재 총 6톤을 재활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가정별 음식물 줄이기 운동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시가화지역 분리수거를 양평, 양서, 용문 1,294세대에서 6,988세대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창구는 계속 운영하겠고, 재활용창구를 활용해서 자가처리하는 1.8톤을 제외한 전 음식물 13.5톤은 고속발효기를 이용해서 사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화지역은 용기분리배출을 유도하고 그외 지역은 봉투분리배출을 유도해가지고 전용수거차량과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해서 사료화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사업 추진입니다. 재활용량은 19.8톤입니다. 그 중에 음식물이 6톤이며 재활품은 13,8톤이 되겠습니다. 그간 쓰레기 재활용품은 429톤을 수거해서 1,800여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으며, 음식물 쓰레기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6톤을 매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빈병 및 캔류에 담배꽁초 안넣기운동을 지속 전개한 바 있으며, 고철모으기 운동도 전개해서 439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센타는 지난 5월 20일날 준공을 봐서 운용지침 및 계약서를 지금 완료한 상태에 있으며, 향후에 재활용센타를 계약해가지고 7월중에 운행 예정에 있습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를 13.8톤을 하겠으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음식물 쓰레기도 13.5톤을 재활용하도록 하겠으며, 빈병 및 캔류에 담배꽁초 안 넣기도 계속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센타를 운영해서 가전제품과 가구류를 매일 40여대를 처리를 해서 재활용과 아울러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그간 폐기물 업무담당자 교육을 3회에 110명을 실시했고 사업장 지도 83개소를 실시한 바 있으며, 폐기물 불법처리도 9회에 1,197건을 지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당면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보호에 따른 문제점 건의입니다. 기위 기획감사실장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3중, 5중으로 중첩규제해서 주민의 피해를 입히고 물관리 체계의 다원화로 제대로 관리・유지가 안되는 관계로 수차 건의한 내용이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물관리 부서의 일원화,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액 국비지원, 특별대책지역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방안 강구, 규제지역의 재조정과 수질환경보전 기준개선, 공단입지 허용과 공공복리시설의 적용확대를 계속해서 건의하겠고 관철될 때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보도된 완충지대 지정과 시설기준 강화 및 비용의 주민부담, 상류지역의 야영 취사행위 금지와 가축사육 제한등의 내용은 현재 구체화된 내용이 없습니다. 차제에 널리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대처해 나가겠으며, 특히 푸른양평 지키기 위한 범국민운동 대책위원회와 연대를 해 가지고 강력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5쪽에 재활용센타 설치 운영은 기위 22쪽에서 보고 드린바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1일 환경미화원 현장체험입니다. 지난 2월 12일부터 매주 목요일날 유관기관·단체장, 간부공무원이 2인 1조가 되서 실시한 바 있고, 읍・면도 자체적으로 읍・면장, 리장, 부녀회장, 유관기관 포함해서 시행한바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서 쓰레기 종량제 의식제고와 청소행정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구희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각 가정에서 최대한 쓰레기를 줄여서 매립장으로 보내야 하는데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 쓰레기매립장 면적 사용면적을 계획한 것 보다 많이 사용하고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얼마 사용하지 못하고 또다시 부지선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지선정하는데 아마 환경과장님께서 전 과장님께서 무척 고심을 하고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면적을 최대한 오래 사용할려면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8쪽에서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은 각 가정별로 실시하고 범국민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재활용품 수거를 금요일날 하도록 하고, 대형폐기물은 수요일날 하도록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별도 월, 수, 금요일날 수거하도록 해 가지고 이런 방안이 모두 쓰레기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거고, 봉투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바로 종량제 얘기가 되는데 많이 버린 사람은 봉투값을 많이 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쓰레기를 줄일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며, 지금 매립장은 현재 그렇습니다. 1단계 5년계획을 해 가지고 현재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내용중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매립되고 있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 13.5톤을 재활용하고 나면은 많이 줄어들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5년을 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하수 슬러지가 생각지 않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10톤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건데 관련부서와 협조가 안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슬러지가 지금 매립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공기가 단축될 것 같습니다. 또 그외 대처방안으로서 소각로를 지금 설치를 할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각로도 한 40억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는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을 안 하겠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용량이 50톤 이상이면 국비를 지원해주는데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게 지금 매립이 30톤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국비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광역화해서 여주, 이천, 양평과 광역화해서 추진을 하라고 하는데 상당히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광역화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해 가지고 현재 관련 자치단체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또 아울러 저희는 무왕리에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매립장에 자체 소각로를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환경감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온 국민이 주눅이 들어 있는데다가 단속이 벌을 주기 위한 감시가 되지 말고 주민을 보호하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단속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개군면 신내천 일대가 개군면 공세1리 주민들의 여름철 한철 장사가돼 가지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서객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또 물에 발도 못 담그게 해서 피서객이 끊겼는데 그 막대한 생계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계절만이라도 지역주민들의 경제에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어떠한 방법이 있으면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단속이라는 내용 자체를 지금 사용을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IMF, 방금 말씀 하셨다시피 IMF 어려운 상황에서 단속을 해서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이 반복되다 보면 더 짐을 주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예방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반복된 사항이 나타났을 때는 피치 못해서 고발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 예방지도를 위해서 계속 해 나가겠으며, 단속이라는 용어 자체를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쓰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신내천 피서객에 대한 것은 원덕교서부터 그 밑에 까지 그게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 그 밑에는 지금 취수를 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수도법에 의해서 보자면은 거기 전혀 출입이 안돼야 될 사항인데 묵시적으로 그동안 이렇게 허용이 됐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는데 환경보호과장으로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지역경제, 출입이 많아 가지고 사람이 많이 유동인구가 있어 가지고 장사도 잘되고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면은 더 없이 좋겠지만 지역이 지역이니 만치 환경보호과장으로서는 지역경제도 중요하지만은 몇 만명이 먹는 물도 중요한 그런 사항으로서 다소 제 자신이 지역경제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연구해 본 바도 없고 또 앞으로도, 연구를 해 보겠지만 특별한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영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보고해주신 1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자 원인부담원칙에 의거해 가지고 시설물에 대한 세수징수를 앞으로 상향조정하는데 있어서 10%에서 50%까지 올린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반대급부적인 역설이 될지 모르지마는 방금 보고하신 바에 의한다 하더라도 상수원보호지역 완충지대 전방의 DMZ와 같은 지역을 선포한다고 하는 이런 지역이 저희 지역인데 아까 강력히 대처하신다는 말씀을 전자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와 같이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막대한 세수를 징수하기 위해서 부과 시킨다라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양평관내에 어떻게 시설물에 대한 확충이 되며, 어떤게 앞으로 재산세라든지 그외에 합리적인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될는지 심지어 요즘에 뭐뭐한 사람에 말을 듣는다라 그러면 건축물 ㎥당 7,000원 평당 2만원에 가까운 이런 원인자부담에 의한 세수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럼 수해자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DMZ와 같은 이런 엄청난 군민의 재산을 말살시키는 이러한 정책이 시도된다고 하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원인자 부담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세수를 50%까지 상향조정한다고 하는 건의를 하신다고하는 보고를 해주신다라 그러면 어느쪽으로다가 지역주민을 선호하는 것이며, 어느쪽으로 군민을 보호하는 맥락이 되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여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환경정책이 중앙정부에서 일괄되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 만은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운영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완충지대 아까 말씀 하셨다시피 그런 결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수혜자가 더 많으니까 수혜자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다가 계속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환경부에서는 수혜자부담이 아니라 사용자부담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많이 사용을 하면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거고, 인천시에서 사용을 많이 하면 인천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거고 그 비율에 따라서 사용자 부담원칙을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방금 지적해주신 부담금징수 교부비용 이란 것을 상향조정 하겠다는 내용은 뭐냐하면은 이게 환경개선 부담금이 지방세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 국비로 들어 가는데 부담금 징수비율이란 것은 뭐냐하면은 거기에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비용입니다. 비용을 국비로 내려주고 있는데 최소한의 비용도 채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걸맞게 여기 인건비라든가 우편료라든가, 유인물 제작비라든가 하는 것을 갖다가 충당 할 수 있게끔 국비에서 더 비율을 확대해 가지고 내려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최영식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다시 반복 말씀을 드려보지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한 200평 지으려고 그러면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약 한 5,000만원을 물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 리면 집 한 동 값을 다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강이 없는 영점으로 봤을 때 왜 우리가 그렇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물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 돈은 우리 지역주민이 안내도 과거라 그럴 것 같으면 건축을 할 수 있는데 그 돈을 굳이 내야 준공처리가 되서 입주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반드시 재산권 침해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혜자원칙에 의거한 원인자부담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적합성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대안 그 대안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들여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그 지역내에 건축물에 있어서 정화조를 설치하는 대신에 원인자 부담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 그건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인데 제가 감히 말씀 드리자면은 환경부에서 하도 논란이 많으니까 지금 지가 공시지가 그러니까 표준산출액이 되겠습니다마는 표준시가에 10%만 플러스를 하겠다라는 차원의 얘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상하수도과장께서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기섭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쓰레기 매립장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환경보호과장은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대답해 주시고, 침출수 배출기준은 얼마이고, 더 줄일 수 있는 방안과 기준치를 내리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쓰레기매립장의 대책위원회가 꼭 필요한지, 필요하면 대책위원회 운영비와 인건비는 지급하고 있는지 대답 해 주시고, 별도 침출수 배수관을 연결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몇년도 완공예정인지 답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장이 쓰레기매립장의 시급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운영은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뭐라고 보고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단계 공사가 5년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성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슬러지가 생각지 않게 들어오다 보니까 2년정도가 지금 댕겨지게 되겠습니다. 종료가 댕겨지게 되는데 2단계 공사를 해야 되는데 국비를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재원이 모자르기 때문에 따와야 되는데 환경부라든가 도에서 지금 상당히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외에 침출수 문제는 현재 기준이 20ppm 입니다. 20ppm인데 그 평균을 보면 12, 13ppm 정도로 나가는 걸로 시험성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침출수에 관한,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관한 문제는 이남영의원께서 다시 추후 환경사업소 소관보고 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권영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각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계장 윤상호입니다. 수도계장 이근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계장 연광흠입니다. 그럼 상하수도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당면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은 직제 및 정원, 일반현황, 예산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직제 및 정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는 공무, 수도, 하수 3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현황은 일반 37, 청원경찰 12, 일용직 16명으로 총 65명으로 이중 일반직 30명으로 7명의 결원이 있어 현재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현황은 급수인구 22,237명에 급수전수 4,814전이며, 보급율은 27.3%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양평읍 1일 10,000톤을 비롯해서 6개소에서 16,000톤을 생산하며 송배수관 총 연장은 114.7㎞이고 연간 총 생산량은 2,751,000여톤, 1일 평균 생산량은 7,531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총 급수량은 2,060,000여톤입니다. 따라서 1일 1인 평균 급수량은 339ℓ이며 유수율이 75%이며 톤당 평균요금은 284원50전입니다. 단 간이상수도 시설은 43개소에 1일 820톤을 생산하는 시설이며, 소규모 급수시설은 86개소에서 1일 1,043톤의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98년도 6월 15일 현재 상하수도사용료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쪽입니다. 지방채 발행현황은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98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상수도사업 27억9,273만원, 하수도사업 103억6,491만5,000원, 지방채상환 33억3,935만6,000원으로 총 164억9,700만1,000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각 각 11억8,73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7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비용 20억8,481만1,000원, 자본적 지출 13억8,999만9,000원으로 총 34억7,481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 보고를 마치고 `98 상반기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지방상수도 시설확장 및 통합개량사업, 상수도 급수관시설 및 개량사업,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사업, 하수도정비 확충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지방상수도 시설 확장 및 통합개량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서상수도 확장사업은 `97 이월 계속사업으로 양서면 양수리에 총 사업비 93억5,400만원중 `98년도까지 58억9,200만원의 투자로 1일 5,000톤의 시설용량을 양서, 서종면 일부지역에 급수예정으로 `97년 12월 26일 공사 착공하여 `98년 6월 26일 G·B, 그린벨트구역내 행위허가 절차를 마쳤으며, 공사 시행중 6월 23일 대표회사인 상우의 부도로 6월 27일 대책을 위해 공동도급 3사 대표를 소집, 공사계약 승계의무 이행합의와 공사계약 지분 분배합의, 공사승계에 따른 지역 및 관련업체의 민원의 원만한 해소 등을 지시 및 합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송배수관로 설치중으로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면 `99년도에 투자될 사업비의 군비부담액 34억6,200만원의 확보가 어렵고, 양서～서종간 지방도 확장공사의 연계추진으로 향후 공정 변경이 예상되며, 대책회의는 개최하였지만 공동도급건설회사 (주)상우의 최종 부도로 향후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민원의 발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99년도 투자사업비 34억6,200만원에 대하여 도비를 최대한 보조 받도록 노력하겠으며, 지방도로 확장공사의 연계추진은 공정변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민원발생에 대한 건설업체의 대책회의 협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행정지도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추진계획은 `99년 8월까지 취·정수장 시설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를 또 2차 공사착공을 `98년 9월에 하여 `99년 12월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양평 통합상수도 확장 및 배수지 통합개량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은 양평읍 회현리 현 정수장에 총 사업비 149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98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1일 기존 10,000톤, 증설 11,000톤 총 용량 21,000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급수구역 양평읍, 개군면에 또 통합으로 용문, 지제면을, 1단계 신규급수로 강상, 강하면을 2단계 신규급수로 단월, 청원면에 수도물 공급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당초 용문, 지제 통합상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 사업변경 추진으로 기본설계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98년 1월말 완료하였으며, 배수지 편입용지를 군부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문제점으로는 `99년 농특자금, 이건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신청했으나 양평상수도 1차 확장공사에 기 지원된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미 반영되었습니다. 지방채를 통한 사업비 확충시 수익성 결여로 순수 군비부담 가중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99년 이후 미확보 투자사업비에 대하여는 장기저리 환특융자를 통한 사업비를 확충해서 하려고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도비지원 요청으로 사업비중 군비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98 하반기 추진계획은 `98년 7월 환경부 환특회계 지원을 요청하고 8월 용문, 지제 배수지공사를 착공하고 신청한 환경부 환특회계 융자금을 준다는, 반영을 받으면 `99년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2001년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급수관 신설 및 개량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평읍외 6개 면에 `98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사업비 8억2,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급수관 신설 6.81㎞, 노후관개량 5㎞의 물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8년 4월 24일 개군면 상수도 급수관 신설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노후관개량으로 양평읍 양근리등 5개소에 사업을 6월 18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신설 급수공사 신청 165건을 접수해서 승인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개군상수도 신규급수에 따른 급수관 설치사업비 군비 3억3,100만원이 아직 미확보된 상황입니다. 13쪽입니다. 대책으로는 기 확보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개인 급수공사비 납부수용가를 중심으로 우선 급수구역을 사업추진하고 부족사업비는 추경 또는 `99 예산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98 하반기 추진계획은 7월부터 개군상수도 지선설치공사와 급수공사를 연계 추진하고 양평, 용문 노후관 개량공사 2개소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양평읍 대흥3리외 19개소를 `98년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5억100만원을 투자, 취수원, 배수지, 관로정비 및 개량하는 사업이며, 추진실적은 `98년 1월부터 2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고, `98년 4월 사업비를 읍·면에 배정, 5월부터 각 읍·면별로 사업착공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비 5억100만원에 대한 군비부담지시액 11억7,100만원의 예산의 미확보로 현재 도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추경예산에 군비부담액 미확보시 도비의 반납조치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추경시 예산확보가 급선무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현장지도를 계속 실시하여 `98년 12월까지 사업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추경시 군비부담액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서면 상수원보호구역내에 `98년 3월부터 12월까지 8억7,24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은 소득증대사업 2건, 복지증진사업 8건, 육영사업 8명, 기타 1건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감액사업변경설명회를 `98년 2월 6일 개최하였고, 2월 26일 상수원보호구역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의 변경을 확정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사업변경신청을 4월 29일 환경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민지원사업 변경승인, 이게 환경부에서 승인하는 겁니다. 지연으로 상반기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며, 7월중에 사업승인 완료 후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발주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7월중에 환경부의 사업변경승인 촉구로 이건 지금 현재 상태는 사업변경 승인이 됐습니다. 사업비를 양서면에 교부, 12월까지 사업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무리 사업인 양평 국수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옥천면 아신리 현 양평하수종말처리장에 `95년부터 `99년까지 총 사업비 91억8,000만원이 소요되는 바, 기 37억2,700만원이 투자되고 `98년에 20억7,000만원이 투자되어 1일 처리용량 1,900톤의 공사로 계속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처리장 부분은 준공 가동중이며 6월까지 차집관거 21.6㎞중 12㎞가 완료되었으며, 중개펌프장 6개소는 현재 인허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68%입니다. 문제점은 건설교통부 하천점용조건부 인・허가시 처리장 하천공작물을 최대 홍수위선 2m이상 상향조정 지시에 따라 옹벽설치 4.5m를 하는 사업비 33억8,3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99년도 양여금으로 사업비 지원신청하여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양여금 지원 후 처리장 주변 홍수위선까지 옹벽을 설치하겠으며, 차집관거 21.6㎞중 잔여물량을 9.6㎞의 설치와 중계펌프장 6개소의 사업추진을 공기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환경부 선진화 시범사업으로 책정되어 추진되는 계속사업인 양서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는 양서면 양수리에 `95년부터 2000년 9월까지 총 사업비 166억4,500만원중 `98년까지 21억1,700만원이 투자되고 1일 시설용량 2,000톤으로 증설되는 공사로서 본 공사의 추진실적은 협약에 의하여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 `98년 5월 28일 실시설계 및 중앙설계심의와 (주)삼성건설 시공사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본 처리장을 `98년 12월까지 완공하려면 공사비가 약 80억원이 소요되나 현재까지 예산확보액이 22억1,700만원으로 57억8,3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시공사인 삼성건설에 선 시공요청이나 양평 확장사업비에서 변경 추진할 예정이나 사업추진이 여의치 못할 경우 `99년도분 양여금으로 공사를 추진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7월 30일 사업착공예정이며, 차집관거사업은 `99년부터 2000년 9월까지, 환경관리공단에서 시범운영을 2000년 10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하고 2006년 11월에 양평군에 인수인계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일신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지제면 일신리에 `98년부터 2001년까지 총 사업비 70억6,600만원이 투자되는 1일 처리용량 1,000톤의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98년 12월 23일까지, `99년 3월 30일까지 환경부에 하수도설치사업 인가를, `99년 10월 30일까지 행정절차 이행 후 `99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01년 12월까지 사업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양평하수종말처리장 확장 건설공사 역시 `97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계속사업인 바, 옥천면 옥천리 양평처리장에 `97년부터 2001년까지 총 사업비 568억6,000만원 중 `98년까지 39억8,700만원이 투입되며, 1일 처리용량 9,000톤의 물량이 확장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본 사업 역시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98년 4월 30일 입찰유의서가 완료되어 현재 중앙기술심의 중에 있으며,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8년 10월말까지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고 `99년 4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후 사업을 착공하겠으며, 2001년 12월에 사업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하수도정비 및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 국수·송학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계속사업으로 양서면 국수리외 6개리에 46억원을 투자, `97년 10월부터 `99년 2월 12일까지 오수관 14.6㎞, 우수관 0.12㎞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97년 10월 1일 사업착공 하였고, 현재 7.1㎞의 실적으로 55%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모든 하수관로 공사가 마찬가지지만 하수관로 부설구역도로가 협소하여 공사시 통행로 차단으로 주민통행에 불편 및 버스가 통행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관계로 농번기에는 공사를 지양하고 공사시행시 주민에게 사전홍보를 실시한 후 주민의 양해를 구한 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버스가 운행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소형승합차를 임대, 주민 안전 수송을 추진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은 공기인 `99년 2월 12일까지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98 팔당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양평읍외 6개 면에 `98년 1월부터 `99년 12월까지 34억원으로 오수관 8.6㎞, 우수관 0.5㎞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98년 3월 12일 용역착공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8년 7월 7일 용역준공후 서류검토를 한 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9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개 각 읍·면을 대상으로 ‘98년 10월부터 12월까지 5,000만원의 사업비로 1㎞의 물량을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양서면외 2개면의 준설사업을 ‘98년 6월 10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우기철이 지난후 읍·면 전체적으로 조사를 실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의 보고를 마치고 22쪽 당면 현안사항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 확충대책과 환경기초시설 및 하수관거 설치사업비 전액 국비지원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사업확장사업비 확보대책을 보고 드리면 사업개요는 먼저 시설현황으로 양평통합상수도 확장과 양서상수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재원계획을 보고 드리면 양평통합상수도 총 사업비 149억7,200만원으로 8,700만원이 확보되고 148억8,5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로 환경부 환특융자로 103억9,300만원, 도비 44억9,200만원을, 양서 상수도 확장사업은 총 사업비 93억5,400만원으로 58억8,200만원이 확보되고 34억6,2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24쪽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지방상수도 향후 투자군비중 183억4,700만원 부담이 지난하고 지방채 환특융자를 통한 사업비 확충시 수익성 결여로 순수 군비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대책으로는 경기도 관련부서에 지속적인 도비요청에 따른 사업부담 경감조치를 추진하겠으며, ‘99년 이후 미확보 투자사업비에 대하여는 장기저리 지방채 발행 신청으로 사업비 확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25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및 하수관거 설치사업비 전액 국비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환경기초시설 건설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재원계획은 양평국수처리장외 5개사업에 대한 총 공사비 1,249억200만원으로 기 투자 및 확보액이 192억3,500만원이고 미확보액이 1,056억6,700만원으로 순수군비 미확보액이 157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법규 규제로 받는 개발의 제약을 해소하려면 기초시설 건설이 불가피하나 본 군 재정자립도가 낮아 환경기초시설 투자비중 군비부담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환경기초시설 건설사업은 국책사업이므로 사업비 전액을 국고가 지원되도록 요청하고 원수사용 수익자가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금제도의 법적 제정요망으로 원수사용부담금 제도 및 수혜지역부담금제도의 체계적 정비가 되겠으며 이를 위해서 ‘97년 5월 총리실, ’97년 11월 감사원 감사시, ‘98년 5월 19일 환경부의 환경기초시설 사업비 전액국고 지원등을 건의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전액 국고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과에서는 조례에 의하여 수도사용가의 1주택 다세대 생활가구에 대하여 사용가 가구 분할신고에 의한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바 다가구 주택 거주 주민을 위하여 미신고된 가구에 대해 대행 신고처리하여 누진률에 의한 상하수도 사용요금 부담을 덜어주므로서 주민을 직접 찾아가 해결하는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다가구 주택 상하수도 사용료 가구분할 대행신고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시기는 연중 실시하며 대상은 1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이상 사용하는 가구중 미 신고된 가구와 신축된 다가구 주택중 준공후 입주를 완료하여 가구분할 미 신고된 가구이며, 방법은 매월 1회씩 주민등록상 세대수를 파악 대행신고처리하고 계량기 검침원이 1주택 2가구이상 사용하는 가구에 대하여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사실여부를 조사 대행 신고처리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43전에 135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적절한 수도요금 부과로 세입자의 요금부담 경감과 주민을 직접 찾아가 해결하는 신뢰행정 구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중 11쪽 사항입니다. 2001년 1단계 급수지역이 비도시 계획지역인데 도시계획지역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해서 1단계로 되었는지 2단계 급수지역의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므로 1, 2단계 급수지역을 2000년으로 계획을 앞당길 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양평 통합상수도 확장 설계를 하면서 양평의 정수장 위치가, 통합상수도 정수장위치가 양평읍 회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이 설정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 1단계로 집어 넣고, 도시계획설정된 지역은 왜 2단계로 뺐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용문을 거쳐서 단월이나 청운을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강상, 강하는 현재 위치상으로 계속 개발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단계에 있는 지역을 먼저 원활히 급수를 하기 위해서 1단계로 집어넣은거고요, 2단계는 용문을 거쳐 가는거기 때문에 2단계로 집어넣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개군면 상수도 급수관 설치에 대해서 현재 진척상황과 급수대상 지역을 말씀 해 주시고, 주민 자부담 가중으로 신청자가 저조한 것 같은데 자부담을 줄여서 그 어려운 시기에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공세1리 신내천 주변이 양평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주민에게 막대한 경제의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군지역에 신규 신설되는 신설급수관 공사는 총 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확보된 금액은 2억7, 8천 근 3억 정도 밖에 없는데 이것을 추경에 확보가 되면은 다니겠습니다마는 안됐을 때는 ‘99년도에 한다고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설계는 다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급수 신청을 하신 분들을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 지역을 우선 지선공사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급수신청이 이율이 낮은 지역은 나중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급수지역은 개군면 하자포 1, 2, 3리, 상자포리, 그 다음에 부 1리, 2리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양평군내 전역이 또 그 다음에 전국적인 일이겠지요, 이 자부담은 양평군내 전역에 양평군에서 신청을 하든, 개군에서 신청을 하든, 용문에서 신청을 하든, 양서에서 신청을 하든 똑 같은 비율에 의해서 똑 같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단 지선에서 거리가 멀고 지선을 끼고 있는 상황속에서 도로포장을 깬다든지, 도로포장을 다시 복구해야 된다는 그러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수용가는 그것에 대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부담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면 길더라도 토사구간, 즉 말해서 도로포장이 안돼 있는 구간을 가지고 있는 수용가는 부담액이 좀 적을 수 있고 길이는 작더라도 도로포장 구간이 있을 경우에 그때는 도로포장 복구비가 요즘 환경문제 때문에 양평에서 처리가 안됩니다, 바로 처리가. 그래서 여주로 가야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처리비용 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양평군 전역에 같이 동일하게 동일한 기준가지고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글쎄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것을 받으시는 수용가들께서는 많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로써는 그걸 끝까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음 공세리 신내천 주변이 ‘95년 12월 5일 날짜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우리 군에서 군 관할 보호구역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양서에 나오고 있는, 양서에 나오고 있는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지정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혜를 입고 있는 수혜를 받고 있는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인천, 경기도 북부지역에 수도료에서 조금씩 부담해서 나오는 그 돈입니다. 지금 우리 양평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한달이면 양평 군비를 세워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비율을 다시 한번 참작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건 의원님들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조언을 해주시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쪽 환경기초시설 및 하수관거사업비 전액 국비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재원계획에 보면은 군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전액 국비로 해놓고 재원에 가서 군비를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기초시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는 지금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지금 국가에서 53%, 나머지 47%는 23.5%는 도에서 나머지 23.5%는 군비부담을 하게금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양여금사업법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도비를 보조를 해 주든 환경부에서 양여금을 주든 이건 다 우리 국비차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23.5% 군에서 부담하는 이 비율자체를 이 비율자체도 국비로 전액지원 해 달라 그런 뜻에서 이런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최영식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신 내용 중에 14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거기 세부사업 추진계획 4가지 항이 나와 있는데 그 4가지 사업은 확정이 된 겁니까? 목적변경 확정이 된겁니까?

여기서 다 딴거는 확정이 된건데요, 그 배 띄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건 불가로 나왔는데 다시 올릴 예정으로 환경부하고 도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예.

덧붙여 말씀드리겠는데 부용 2리 주민이 어려운 경제 어려운 때를 맞이 해 가지고 전 주민이 일치가 돼 가지고 가계부를 줄이는 의미에서 심야전기 사업으로다 대체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군에다 올렸는데 반려된 사업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사업인데 오늘 아침에도 그 문제가 돼서 대두됐는데 복지증진이 됐든 소득증대가 됐든 심야전기를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직·간접으로 피해보는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임과 동시에 이 어려운 때에 실질적인 가계부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 전체가 심야전기 사업을 원했는데 왜 그거는 안 되는지 그걸 다시 한번 건의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중앙부처에 공무원 한사람의 아량에 따라서 이런 엄청난 민원에 대한 업무가 마비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아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일 겁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참고하셔서 기왕에 마지막 사업을 재심의 요청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해서 꼭 추진이 되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히 예정된 간담회 시간이 있고, 또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상하수도과에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서면으로 질의 답변을 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장호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발전계획하고 양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영목 농정계장입니다. 과수・화훼・특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경준 유통계장입니다. 식량작물 및 수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창현배 농어촌계장입니다. 축산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박수진 축산계장입니다. 농지보전 및 농지전용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덕수 농지관리계장입니다. 경지정리 및 농업용수등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신형국 기반조성계장입니다. 산업과 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 다음에 ‘98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직제 및 정원, 농업 일반현황, ‘98재정규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원입니다. 직제는 과장외 6개 계로 돼 있습니다. 정원은 24명이고 현원은 21명이 있어서 3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기능입니다. 조금전에 계장을 소개할 때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간략하게 요약을 한 겁니다.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농업 일반현황입니다. 농가호수 및 인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호수는 9,877호, 농가인구가 31,221명입니다. 이는 양평군 총 호수 27,120호에 36.4%에 해당되며, 경기도 총 농가호수 16만호에 6.2%, 전국 농가호수 150만호에 0.6%정도가 되겠습니다. 경지면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면적은 10,656㏊입니다. 전이 4,288, 답이 6,368㏊입니다. 이는 전국 경지면적 165만8,000㏊의 0.6%, 호당 경지면적을 보면은 양평군이 1.1㏊가 되고, 경기도가 1.4㏊, 전국이 1.3㏊입니다. 전국이나 경기도에 비해서 좀 영세한 수준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은 160개소가 있습니다. 산지 유통시설이 10개소, 소비자 유통시설이 28개소, 전통식품 가공공장이 9개소, 정미소하고 미곡종합처리장이 112개소 있습니다. 축산은 1백1만두로 지금 집계돼 있습니다. 한육우가 19,320두, 젖소가 4,866두, 돼지가 38,234두, 닭이 948,293두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6쪽입니다. 재정규모입니다. 우리 산업과의 총 예산은 242억6,86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경상비가 0.6%인 1억5,499만1,000원이고 나머지는 99.4%가 사업비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예산대비해서 13.1%가 증가한 숫자고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가 67억935만6,000원으로 28%, 도비가 117억4,772만2,000원으로 48%, 양여금이 3%고, 군비가 21%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농정관리 및 기반조성까지는 유인물로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쌀생산 추진계획, 두 번째로 ’98년도 농어민, 농어업, 농촌 투자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98년도 쌀생산 추진계획입니다. 생산목표가 식부면적이 5,666㏊, 단수가 450㎏, 10a당입니다. 생산량이 177,000석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 생산량 187,000석에서 약 1,000석 정도가 적은 목표량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농지가 감소할 걸로 됐고 지난해에는 농지전용허가 등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한 탓으로 보겠습니다. 주요시책으로는 면적확보가 최대 관건입니다. 지금 면적이 해마다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에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휴경지 생산화라든지 논에 벼이외의 타작물을 가급적이면은 2모작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본 작물은 벼를 재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질의 다수품종 확대를 위해서 10a당 500㎏이상 다수품종을 재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던 것이지만 평당 포기수를 넓혀야 증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포기 더심기운동을 추진하고, 토양개량제등 땅심기 높이기, 또 병충해 및 피·잡초로 깨끗한 들판만들기 추진이라든지, 기상재해 대책이 되겠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노는 땅 확보를 위해서 휴경지를, 논을 188㏊를 금년도에 경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기반정비비로 1억2,000만원을, 어려운 군 재정에서 1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기반정비를 해 줬습니다. 양질 다수품종은 2,780㏊로 우리 전체 식부면적의 한 49%, 50% 정도를 500㎏이상 되는 다수종품종을 심었다고 집계되고 있습니다. 평당 주수확보는 지난해에 74.4주로 집계되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80.8주가 심은걸로 집계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병충해 방제라든지 또 가을철 벼베기 때 농촌일손돕기 추진, 적기 벼베기에 적극 추진해서 풍년농사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농어민, 농어업, 농촌의 투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경영 농어민 육성지원으로 26억2,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먼저 농어민 후계자 즉, 농업경영인 육성지원 35명이 금년도 책정된 목표입니다. 11억4,000만원이 투자되어 1인당 3,000에서 5,000만원까지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6명이 융자를 받았고 앞으로 하반기에 전부 다 융자 조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쌀전업농 육성은 63농가에 14억8,000만원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융자, 자부담을 합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이 31농가에 트랙타를 32대 봄 기종을 공급 완료했습니다. 가을 기종인 콤바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공급해서 가을추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증대사업 지원에는 총 124억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공동이용조직 육성을 34개소에 7억8,000만원, 현재까지 25개소에 농기계를 봄 기종은 완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가을 기종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는 금년도 700평에 4억6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14개소를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4억8,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채소분야, 과수분야, 특작분야에 자동화 비닐온실이라든지 지중난방시설 또 관수시설, 덕시설 또 농기계공급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 사업이 완료된 상태며, 10월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유기농업 지원입니다. 현재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군면하고 양서면 2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는 5억입니다. 현재 추진은 시설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사업기간이 좀 소요되는 예냉시설, 발효퇴비사, 축사 등을 추진해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3,325톤이 금년도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봄에 공급하는 것이 2,836톤 공급을 기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기분 489톤을 가을에 공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충해, 피·잡초 방제지원으로 예산이 6,130㏊에 3억1,000만원, 자부담 포함해서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물바구미방제 약제하고 피·잡초 약제가 다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모자르는 것은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병충해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영농비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2,314톤에 3억9,200만원이 도비, 군비로 지원되는 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분은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12쪽입니다. 개량물꼬 지원이 8,770개로 7,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비, 도비, 국비를 합쳐서 8,994개를 공급완료 했습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버섯장 재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자는 선정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생산 지원사업으로 2개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4억9,1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시설이 있고 개별시설이 있습니다. 공동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송차량이나 지게차, 그 다음에 운반상자, 선과기 등이 되겠습니다. 개별시설은 각자 개별농가에 신규과원조성이라든지 품종갱신, 그 다음에 관정, 스프링쿨러, 기타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시설공사는 60%까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채소지원입니다. 4개분야에 12억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파이프비닐온실 10,200평, 그 다음에 예냉시설, 수송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건 양동면에 지난해에 이어 금년까지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이 거의 완료됐고 일부 예냉시설 등이 지금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71개소 각 작목반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1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40% 지원하고 60%를 자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포장재를 690,000매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을 60%를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를 10월말까지 공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작목반 수송차량지원은 11대에 1억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11대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는 21동에 380평 7억3,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5동이 완료됐고 추진중이 16동입니다.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저온저장고 22동이 우리 군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 50% 지원하고 자부담 50% 해서 3평짜리를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현재 13동이 인허가 절차하고 9동이 인허가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도로변에 원두막설치를 금년도에 2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순수 군비사업으로 50%를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9동이 완료됐고 5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7월초까지 완료해서 금년도 농산물 판매에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장디자인 개발비로 3개소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송학농산, 양서유기농운동본부, 개군돌나물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업체선정이 완료되고 디자인 개발중입니다.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1읍·면 1명품사업 지원입니다. 사업이 3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2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상면에 표고 겨울재배사가 있고 청운면에 느타리 재배사, 그 다음에 양동면에 비가림 비닐하우스로 해서 부추, 고추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현재 많이 추진이 됐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내수면 개발사업으로 자라양식장 시설이 있습니다. 이 1개소에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이고 50% 지원에 50% 자부담입니다. 현재 80%정도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 남한강변에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개 사업이 있는데 뱀장어하고 참게를 바다에서 산란을 해서 치어가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팔당댐으로 해서 못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96년도서부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는 사업규모를 좀 줄여서 2개 사업에 7,500만원이 들어서 하겠습니다. 뱀장어는 기위 사업자를 선정해서 7월중 방류예정이고 뱀장어는 완료했습니다. 참게는 7월중에 방류예정입니다.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 입찰이 끝난 상태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전체가 13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7억4,000만원인데 융자사업으로 70%, 자부담 3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에 예산이 지금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사업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대상자만 선정해서 앞으로 중앙의 지시를 받아서 사업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조사료생산 지원사업으로 420호의 신청이 들어와서 3억6,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춘파 사료작물 재배는 끝났습니다. 추파 사료작물 재배는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을에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6대도 기종 선택중에 있습니다, 지금. 6호에 11대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가스도 아직 가을에 수확 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되었습니다. 사업자는 선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은 18개소가 되겠습니다. 2억4,200만원에 추진실적은 현재 퇴비사 9개소와 건축준비중에 있고, 퇴비처리장 8개소 계약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효기계도 계약준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 전산화 사업은 6,600두가 우리 계획입니다. 현재 2,000두가 전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12월까지 전산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류운반차량 지원입니다. 양평군에 도축장이 법에 의해서 간이도축장이 폐쇄됐습니다. `97년 12월말 폐쇄되므로서 지금 현재 이천이나 타 지역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육류차량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2대. 도비하고 군비를 들여서 3.5톤 냉동탑차 2대를 지원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동에 상록촌에 축산분뇨처리는 항상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비 예산을 들여서 뇨처리하고 축분처리를 지금 추진하고자 사업을 부지선정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분포장재 지원은 축분처리공장에 300,000매를 7,500만원 군비를 들여서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편익과 쾌적한 농촌만들기 사업으로 178억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으로 5개소를 올해 87억6,6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경지정리 지구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사업과 병행해서 하천개수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신리하고 양동면에 윗배내 지구가 하천개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곧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가 올해 1개소 책정이 됐습니다. 4억400만원을 들여서 경지정리지구에 하는게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지제면 송현리에 경지정리지구가 되겠습니다. 연장길이가 4㎞고 기본조사가 완료되어서 지금 현재 9월달 추수가 끝나면서 바로 착공해서 12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지금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총 17억7,400만원입니다. 대상이 옥천면, 청운면, 지제면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11건의 사업이 완료됐고 추진이 8건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화마을은 1개소입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사업입니다. 지금 사업비는 27억4,000만원입니다.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 시행을 해서 착공을 해 가지고 3월 13일날 착공을 해서 내년 봄까지 완료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토처리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요새 작업을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생활용수개발사업이 4개소가 있습니다. 6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지는 지제, 강하, 개군, 용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일부 사업지가 변경되면서 좀 늦은데도 있는데 지하수 물리탐사가 끝난 데가 두 군데 있고 지금 변경되는데는 바로 영향조사를 해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확정 완료 시 이용시설 및 설계 착공을 해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는 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용문면 삼성리 용수로 관거설치로 설계를 완료하고 9월중에 착공해서 11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저수지는 올해 5개소를 준설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도 영농시에 물빼는 시기를 맞춰서 10월중에 착공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정은 소형관정이 20공을 지금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지금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금년 가을 경리정리 착수지구가 1개 지구가 있습니다. 양동면 삼산리 30㏊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10월, 11월중에 착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은 42개 노선에 27.8㎞를 금년도에 23억8,5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40개 노선에 계획된 물량은 거의 끝났습니다. 향후 집행잔액 설계비를 공무원들이 하도록 하고 또 부대비를 사용 안하고 해서 나머지 집행 잔액을 가지고 추가공사를 계획해서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올해 519명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3억5,9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4분기까지는 지원이 완료됐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양평환경농업-21 추진, 그리고 우리농산물 판매행사, 그 다음에 `98년도 양평군하고 양평군 농협지부하고의 협력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농업-21 추진입니다. 목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이 되고 있는 팔당호 수질을 보전해야 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사명감을 갖고 있는 우리 양평군에 21세기 비전은 농업밖에 없다는 각오로 우리 군이 살아남기 위한 방안으로 땅과 승부를 걸기로 결심하여 관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정계, 학계, 농업전문인으로 구성된 순수 민간인으로 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를 발족해서 전 군민이 참여하는 순수 민간운동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일정별 추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MF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8일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제2의 농업부흥운동을 하자고 군수님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1월 23일날 제2의 농업부흥추진 발기인 협의회를 10명이 모여서 유관기관 단체장이 10명이 모여서 발기인 협의를 했고, 2월 13일과 2월 27일날 1차, 2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3월 19일날 고문총회를 했고 3월 31일까지 읍·면에도 양평환경농업추진-21 읍·면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지시를 해서 3월 31일까지 구성을 마쳤습니다. 4월 10일날 총회를 개최해서 62명이 참석해서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총회 일정을 했고, 5월 16일날 농림부장관 이동장관실이 양서면 두물머리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양평환경농업추진-21에 대한 계획보고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농림부장관이 양평군이 전국 최초로 환경농업지구로 선포해서 추진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격려하시면서 농림부에서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내용을 피력하신 바 있습니다. 이어서 5월 19일에 `98년도 1회 추경예산이 확정될 때 양평환경농업-21 기본계획서 용역비를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용역의뢰할 계획입니다. 6월 15일날 환경농업-21 축산관련 기초자료조사와 6월 17일날 환경농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지시를 해서 취합할 계획입니다. 6월 18일날 양평환경농업-21을 사업비를 농림부에다 383억을 지원요청했습니다. 양평군에 전국 최초로 환경농업을 실시하는데 농림부에서 특별지원을 해 줘야 될거 아니냐 해서 383억을 사업별로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칭은 제2의 농업부흥운동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 양평환경농업-21로 결정을 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물문제대책위원장이신 권오균님, 그 다음에 상임위원 16분, 고문 14명, 5개분과 위원회를 구성해서 총 95명에게 추진위원회 위촉장을 수여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운영규칙 제정을 9개 조항, 부칙 2개조항으로 해서 제정했습니다. 양평환경농업 목표년도를 8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1단계를 ‘98년부터 ’99년 2년간 기초확립단계로 정하고, 2단계를 2000년서부터 2002년까지 환경농업 보급단계로 잡았습니다. 3단계를 2003년서부터 2005년까지 환경농업 정착단계로 해서 추진목표 연도를 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환경농업의 주요사업으로는 오리농법을 56.9㏊를 여기에 소요되는 오리가 17,060수가 들어 같습니다. 그래서 3,412만원을 군비 50%, 농협에서 50%를 대서 오리새끼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환경농업으로 오리농법을 올해 56.9㏊를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추진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휴경지로 묵고 있는 땅이 굉장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경작이 가능한 땅 조사를 해보니까 2차에 걸쳐 조사를 해 보니까 282.7㏊가 조사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전 94.7㏊, 답 188㏊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농사를 짓도록 간이 기반이 필요하다는 27.5㏊를 1억2,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간이 기반정비를 완료해서 작물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도로변에 공한지라든지 논.밭두렁도 콩재배를 해보자 해서 일부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추진을 해서 113.1㏊의 식재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양평환경농업-21 추진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을 예산 3,000만원 예산 확보한 것을 해서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 양평환경농업 추진위원회를 그냥 민간단체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양평환경농업-21에 대한 상징 깃발 및 마크나 로고를 고안해서 제작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새마을 농업과 마찬가지로 우리 양평군이 환경농업을 하겠다는 상징적인 깃발을 해서 부락에도 게첨을 하고 농민들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평환경농업-21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지금 농가에 아직 교육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읍・면 추진위원회를 소집해서 우선 읍・면 추진위원들한테 상세히 교육을 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동계 새해영농설치 설계 교육시에 읍・면 단위로 집합교육을 시켜서 농민들한테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98년도 우리농산물 판매행사를 실시하고 또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도농간 직거래는 현재 지금 매주 화요일에는 강남구 도곡동에 매주 화요일 나가고 있습니다. 또 매주 금요일에는 종로구 관철동, 서울의 중심가가 되겠습니다. 관철동에 지금현재 나가고 있고 매월 첫째주하고, 셋째주 수요일에는 중랑구 중화동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세군데를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넓혀서 매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번 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말 농・특산물 직거래장이 작년도 에도 운영을 했습니다만 군민회관앞에 주말에 양평을 통과하는 교통객을 대상으로 해서 실내체육관 앞 광장에 지난해 7월달부터 10월달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주 토요일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우천 관계로 이번주 토요일날부터 실내체육관앞에다가 우리 양평군 농특산물 직거래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에 이어서 대도시 대형백화점에 10월중에 농산물이 많이 출하되는 10월중에 대형백화점에 2회 정도는 우리 농산물 판촉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관은 양평군 작목반 연합회 주관으로 하고 후원은 양평군에서 해서 소요예산은 약 1,000만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소비처 대형유통점의 싼 농산물 우리가 직거래를 나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농산물이 출하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하루 묵은 농산물하고 많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재래시장하고 직거래를 나가도 가격경쟁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타계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이 계절적으로 한정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양평군에서 가지고 가는 것이 소비자가 와서 한꺼번에 다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품목구성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보완할 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처 주민의 이해 홍보부족으로 인근 주변상가와 마찰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쇠고기 같은 것을 가지고 가보면은 정육점에서 와서 못 팔게 한다든지, 그런 마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해소를 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대책은 지금 문제점하면서 계속 말씀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 양평군하고 양평군농협지부하고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환경 오리농법 지원이 올해 57㏊해서 17,060수를 군하고 농협하고 해서 오리비용이 2,000원씩하는데 1,000원씩 부담해 가지고 3,400만원을 들여서 공급한바 있습니다. 또 매월, 매월 읍・면별로 두 부부씩 해 가지고 매월 시상을 두 부부씩하도록 농협하고 선도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양평군 새농업 인상을 제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이어서 올해까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농가들이 새농어민상으로 책정이 됐을 때 지원농가당 2,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농협이자가 16%인데 군비로 5% 부담을 하고 농협에서 6%를 부담하고 농가에서는 5%만 부담하는 저리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부부를 시상을 해서 지난 7월 월례조회 때 시상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12부부를 마저 시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채소단지 육성을 양평군에 채소단지에 그러니까 산채라든지 특수한 채소단지에 4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농가당 500만원씩 경영비를 융자지원하는 것을 농협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차보전을 군비 5%, 농협에서 6%, 농가에서 5%만 부담하도록 해서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산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남영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영의원입니다. 전통식품 가공공장 9개소라고 했는데 전통식품 가공공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고, 개량물꼬 지원이 8,770개소라고 지원금이 7,000만원 지원이 됐다고 합니다. 지원만 되고 설치현황도 점검을 했는지 이것도 말씀 해 주시고요, 특수소득사업으로 조류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제면에 100%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원을 한 푼도 못 받고 농협 융자도 받지 못하고 쩔쩔매는 농가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경지정리가 대규모 경지정리는 끝났다고 봅니다. 소규모 경지정리를 할 용의가 있는지, 또 용의가 있다면 조사가 되었는지 말씀 해 주시고요, 이것은 서면답변을 요합니다. 한일식품 지제면 소재의 한일식품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문제부터 지금까지 현황,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일식품에 관한 문제만 서면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예.

나머지는 지금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세 번째 다시한번...

조류사업인데, 조류사업 얘기 말입니까?

예.

우리 지제면에 조류사업을 무왕리 소재에 있는 조류사업장은 전면지원이 됐다고 봅니다. 우선지원이 됐는데, 월산리 소재, 같은 면내에 있는 월산리 소재에 있는 조류사업을 하는 사람은 지원이 한 푼도 없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같은 면내에 일어나는 일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남영의원님 이 조류사업에 관한 건도 서면답변 받으시면 안되겠습니까? 현재 보고내용 중에는 없는데...

좋습니다.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류에 관한 것,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식품 가공공장은 저희 양평군에서는 장류가 주종입니다. 지제 된장이라든지, 수진원 간장, 된장, 또 봉성원에도 간장, 된장이 있고 장류공장이 있고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지제면에 월산리 한일식품에 절임료 공장도 있고 그래서 양평군에 총 9개소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융자하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가공공장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현안하고 그거는 서면을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량물꼬 설치지원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서 우리가 입찰을 해서 각 읍·면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양이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별로 흡족하게 돌아가지는 않았는데 계속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할거고요, 그것이 실제로 설치했는지 안했는지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현지확인을 해 보겠고 저희가 출장 나가서 보면은 많이 설치한 걸로 눈에 띄는데 어느 정도로 읍·면에 방치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류사업 관계는 서면으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셔서 의장님께서 말씀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무왕리 소재는 쓰레기장으로 해서 먼저 쓰레기장의 어떤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군비로 우리가 어떤 특별한 특별지원사업으로 계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가 소규모경지정리에 지금현재 대규모 경지정리는 실질적으로 양평군에 제가 와서 3년째 입니다마는 많이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옛날보다 우리가 올해도 5개소씩이나 하고 많이 했는데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해 볼라고 노력을 했고 대규모 경지정리는 거의다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더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으로 거의 양동면 삼산리에 30㏊ 규모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현재 농수산통합 실시를 보면 소규모경지정리 사업도 2㏊이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조사가 돼서 들어온 게 없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추진을 안했는데 앞으로 읍·면하고 챙겨 가지고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할 때가 있으면은 사업비를 중앙에 신청을 해서 이것도 우리가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사업비를 받아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도나 중앙하고 협의해서 많은 사업량이 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느타리버섯 지원사업에 완벽한 시설을 통한 안전다수확 재배도 바람직하겠으나 버섯재배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재배사 시설지원을 지양하고 종균 및 대지등 재배에 필요한 일반 경작비 활용을 할 수 있는 지원을 바라는 재배농가가 많은데 이에 대한 주민의 반응을 들어 보셨으며 이후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 해 주시고, 농업 경영인자금을 융자지원 받아 축산업을 자양하고 있으나 소값 하락과 IMF 사태로 사료가격의 인상 등으로 축산업을 계속할 수 없는 바 타 작목으로 사업을 변경 추진코자 하고 있으나 사업변경시 융자지원금 전액 회수해야 된다는 답변에 일부 농업경영인의 어려움이 있으니 융자지원금 회수 없이 타작목 전환가능 하도록 신축성 있는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께서 말씀하신 21쪽 농산물 판매행사에 도농간 직거래로 청운동, 청운면간 ‘98년도 6회에 걸쳐 21,00만원의 실적이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이것은 대답 안 하셔도 되겠고요, 위에 얘기한 느타리버섯과 농업경영인건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지금 박정철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느타리버섯이라든지 버섯에 관한 올해 작황이 상당히, 엘리뇨때문이라는 정보도 얘기도 있고 또한 분석이 됐는지, 상당히 종균이 제대로 번식되지 않았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느타리버섯에 지원은 지금현재 재배사하고 공조시설, 필요한 공조시설이 정부지원사업으로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종균하고 종균사업은 종균시설이 별도로 종균배양 기술되어 있어야 되고 종균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 시설비가 굉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 지금 종균시설을 하는 그런 것은 지금현재 지원채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종균은 별도의 업자들이 종균배양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또 혹시 우리가 느타리버섯을 많이 오랫동안 재배하면서 종균배양 능력이 있다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현재 굉장히 위험한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추진하기가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채널도 확보돼 있는 게 없고 또 사업자체도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권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또 청운면에서 종균배양시설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들었는데 그런 내용을 상세히 우리가 청운느타리 작목반장, 또 작목반 회의하는데 얘기를 해서 이해를 시켰고 또 배지든 기타 부속물은 실질적으로 저희 농업지원사업이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사업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에서 지원규모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배지라든지, 종균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경영비입니다. 본인들이 사서해야 되고 농사를 짓는데 비료, 농약 사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지에 대한 지원 그런 메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도 농가들의 어려움을 봐서는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의 지원 메뉴가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느타리가 엘리뇨등으로 해서 종균번식이라든지 피해가 있는거는 저희도 아직 들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피해가 있는지, 또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상담한 적이 없고 그래서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는 일반행정지원을 하고 기술적인 것은 지도소에서 많이 자문을 받기 때문에 그쪽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자금입니다. 농업경영인들이 축산분야 또 채소 특용작물분야 또 일반 식량작물분야해서 분야별로 농어민 후계자를 우리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분야에 농어민 후계자들이 요즘 소값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소를 처분하고 후계자가 목적사업의 사업을 포기했을 때는 사업비를 반납하도록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반납하도록 조치도 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한번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경영자금에 지금현재 다른 품목을 하고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한테는 품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도 했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중앙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실제로 축산하고 일반 농업분야의 경영자금하고는 처리 융자기관 자체가 틀려요. 축협에서 처리하는 것은 축산경영인들은 축협에서 처리를 하고 또 일반 식량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협에서 융자조치를 하고 융자회수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관 문제라든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실현이 될지 안될지는 차후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1쪽에 보면은 현재 상수원 영농비 지원을 화학비료와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면은 몰라도 개군면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가 많아서 소똥이 지금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똥을 갔다 버릴 데가 없는데 거기다가 일괄적으로 소똥퇴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축분비료는 남아돌아 가 가지고 그냥 논두렁에 방치가 됐습니다. 이것을 조정해서 다른 데는 몰라도 개군면 같은 경우에는 농가별로 파악을 해서 화학비료와 축분비료를 지원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환경농업의 일환으로 오리농법 지원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은 농산물을 과연 제값을 받고 팔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또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난주에 농산물 직거래장을 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한다고 각종 신문,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천관계로 직거래 행사가 취소한다는 그런 광고 한마디 없이 임의로 행사를 포기하여서 그날 서울에서도 먼거리에서 이렇게 양평을 방송을 듣고 내려와서 농산물을 사러 내려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착오가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 지역의 영농비 지원문제는 이게 굉장히 오래 전서부터 상수원의 안개피해로 해서 어떤 보상측면에서 나온 걸로 사업이 시작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양평에서 환경농업을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상수원의 수질오염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에서도 지원이 양평군, 광주군, 남양주 일부하고 여주군 일부가 있는데 도에서도 이 지침이 작년서부터 화학비료를 주지 말아라 이렇게 지침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것을 그 돈을 다른 분야에 지원을 해 줘라, 그 돈을 그렇다고 안주는 게 아니고 돈은 주는데 그 돈 액수만큼을 다른 분야, 농사의 다른 분야에 지원을 하더라도 화학비료나 이런 것은 주지 않도록 농약이나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굉장히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분야 자체가 과거에 도에도 농산계통에서 지원을 하다가 지금은 도청도 물 관리를 하는 상하수도과로 이게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상하수도과로 이관이 됐는데 저희도 이 사업을 우리 그렇지 않아도 계통을 쫓아서 상하수도과로 이관을 할려다 그러다가 여기서 업무를 서로 떠넘기는 것 같은 인상이 되어서 우리가 그냥 추진을 금년도에도 했는데 좀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해결하는 방법이 논에다가 축분비료를 갖다 써서 큰 효용이 없다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서 밭에는 축분비료를 주고 그 다음에 화학비료는 논 경지면적에 비례해서 주도록 그렇게 절충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공급을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그래도 도에서 그런 지침이 왔더라도 우리가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서부터는 공급이 좀 더 강화되어서 앞으로 보조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사후관리까지 도에서 책임을 지고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우리 군비 같으면은 배려가 되는데 도의 지침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수원 영농비 지원관계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도의 사업지침에 따라서 저희도 업무를 상하수도과나 이런 데로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 지침이 매년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 지침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농법 지원은 저희도 그 문제를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오리농법을 해서 56㏊분에 해서 17,000수가 공급이 됐는데 그것이 다 커가지고 17,000수가 나왔을 때 벼가 추수됐을 때 일시에 오리가 나왔을 때 그것이 과연 소득이 되겠느냐, 그런데 저희가 오리농법을 하는 농가나 또 오리농법을 시작하고자 하는 농가들한테다가 권장하는 사업이 “오리는 일꾼으로 사용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오리에서 어떤 수확을 보자고 오리농법을 해서는 그것은 안되는거다” 하고 우리가 많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오리가 판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오리의 식품개발을 해서 양평의 오리 특산품화 하는 것도 지금 구상을 생각을 해 보고 있고, 또 금년도 당장 대책으로는 각 오리를 지역별로 자가소비를 빼고 꼭 팔아야 될 오리를 파악을 해 봐 가지고 관내에 육골즙을 한다고 그러나요? 그런 팩에다 넣어서 하는데 그런 업체도 한 번 이용을 해 보고, 또 우리가 군납을 한 번 해 볼까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사단하고도 연결을 해 봤는데 군납이 굉장히 지금 당장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납 관계가 그렇고 그래서 오리판매는 저희 나름대로 소비처를 확대해서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오리를 정부에서 일괄 수매하는 제도도 없고 지금 그래서 우리 군 자체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소비를 최대한 해 보는 방향으로 농가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리농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시장 직거래 개최경위는 저희가 7월 10일날 지난 토요일날 하기로 계획을 해서 직거래 시장을 하게 되면은 전단도 배부를 하고 또 유선방송에도 방송의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상예보를 미리 토요일까지 장기적인 기상예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견되는 게. 그래서 그 전날 내일 비가 온다 그러고 우리 작목반에서 내일 비가 오는데 못할 것 아니냐 해서 시기가 임박해서 그런 게 됐기 때문에 그걸 한다는 것은 미리미리 우리가 홍보를 했는데 그걸 취소한다는 것은 그게 갑작스럽게 되는 바람에 홍보가 미처 못 됐습니다. 차후에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상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4쪽 주요기능에서 보면 축산종합대책 수립 추진, 축산경쟁력 제고대책, 축산물 유통구조 및 시설개설사업, 조사료 생산 및 소전산화 사업 참 기능은 좋습니다. 요즘 잘 아시다시피 축산농가의 말을 들으면 앞으로 경쟁력에서 이기려면 거세를 하라고 장려를 한 것이 엄청난 축산농가에 파장이 이르렀습니다. 생후 25에서 26개월 된 소도 유통이 잘 안되어 가슴아픈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의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난 12월 달에 IMF 사태 이후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우리 축산농가들입니다. 그동안에 사료 값은 무려 30, 40% 오르고 소값은 20%이상 떨어졌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실정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군 단위에서 어떤 계획을 추진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다만 그동안에 우리 농림부에서 축산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설명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축산농가들한테 지금 현재 축산의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서 배합사료에 의존하지 말고 조사료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협하고 축협하고 저희 행정기관하고 해서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봄서부터 굉장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봄에 휴경지를 개간해서 거기다 옥수수를 심고 콩도 심고 사료작물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종자는 저희가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든 해 줄테니까 해 봐라 하고 많이 권장도 해 봤고, 또 주파로 앞으로 가을에 보리 벼 뒷그루로 해서 호미자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장려할 계획입니다. 그 대상농가를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의욕상실이 되어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농가신청이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종자라든지 그런 정도의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축산농가를 위해 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군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사료를 확대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IMF 대책으로 그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를 들으면 외국에서 대형 호박, 호박 하나가 보통 100㎏이상 나가는 호박종자도 외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시험재배를 작년도에 해서 해 본 결과 어느 정도 실현가능성이 있다 해서 금년도에는 호박씨를 각 읍·면별로 나눠줘서 우리 군 자체로 추진을 또 해 봤고, 또 축산물이 많이 소비를 위해서 지금 기업조합이라고 그러죠. 정육점협회에다가 우리가 그동안 금년 들어서도 3회에 걸쳐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협의를 하고 소값 떨어지는데 소비대책으로 해서 고기값을 좀 떨궈라 해서 금년도에도 한 2,000원 이상 고기값을 떨궜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축산물 소비대책도 해 보고 또 우유 소비촉진을 위해서 가두캠페인이라든지 우유마시기 운동도 축협하고 같이 해서 2회에 걸쳐서 해 본 바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한 것은 그런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수매를 지금 정부수매를 지난해서부터 수매를 해 오다가 지금 현재도 수매도 재원문제로 해서 지금 제한수매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정부 수매대책으로는 수매가 있고 또 정부에서 조사료 확대 방침도 있고 또 앞으로 소고기 소비확대를 위해서 자가도축도 허용하는 방침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우유 값을 위해서 유통단계를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장에서 소매상으로 직거래형식으로 해서 우유 값도 앞으로 지금 현재 7월 며칠 경으로 한 6% 내렸는데 앞으로 더 내릴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송아지가 지금 현재 안나가서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축산농가들이 송아지를 정부에서 수매를 해서 10만원씩의 보조를 준다든가 또 우유 생산능력이 떨어지는 저능력 유는 도태를 할 경우에 10만원씩 보조를 한다든가 이런 정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저희도 가슴아프게 생각하는데 우리 군의 실정으로 최대한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축산농가들이 흡족하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섭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구희의원입니다. 이것은 서류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휴경농지를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휴경농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공시지가 20%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산업과 전반에 대해서는 그 얘기가 안나와서 양평군 전체가 얼마가 조사가 되었으며, 지금 어떻게 얼마나 부과가 됐고, 그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을 요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저희 산업업무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챙겨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완중입니다. 보고 드리기전에 지역경제과의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공운수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지역경제계장 박창경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교통지도계장 이종승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계와 교통지도계로 2개 계의 직제로 편성되었습니다. 13명 정원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으로는 청원경찰 4명과 공익근무요원 3명이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기능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다만 지역경제계의 9번 사업인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이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은 팔당수력발전소 댐 건설로 인하여 상위의 팔당지역 즉 그러니까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남양주와 광주와 양평, 이천, 여주, 그중에 저희군은 서종과 양서, 옥천, 강하, 강상, 양평, 개군면의 7개 읍·면에게 한국전력주식회사에서 담수폐수 차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계 업무중 3 번에 차량등록 및 자동차책임보험에 관한 사항은 강제조항이면서도 차량소유자들이 소홀히 함으로써 등록일 경우에는 임시운행 기간을 경과한다든가 주소변경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는다든가, 양수일 경우, 또 상속일 경우, 증여일 경우에 또한 말소등록일 경우에 폐쇄할 경우에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책임보험은 보험기간 만료 명시이전 계속 가입을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으로서 차량소유자에게 형벌이 아닌 금전벌을 가하는 그런 업무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103개 군 광구가 등록이 되어 이젠 금과, 규석광이 각각 1개소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472개소의 담배판매업소와 14개 전기공사업체가 있습니다. 또한 44개의 승강기와 66개 공장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장의 개념을 잠깐 이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공업배치법에 의하면 그리고 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명시되기를 대지면적 1,000㎡이하, 그리고 건물면적 500㎡이하에 대해서는 각각 세무서에 사업을 등록을 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장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우리 군의 가정연료 사용은 생활수준 향상으로 유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을 가스로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에 대해서 14개소의 가스판매소와 양평읍 오빈리에 소재하고 있는 충전소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61개소의 주유소를 허가하여 54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저유가능량은 5,498㎘로써 드럼으로 환산하면 2만7,490드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개의 특정열 기자재 시공업소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보일러 시공업체가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에 대하여는 지금 우리 군의 자동차등록수는 5월말 현재에 17,859대로 승용차가 11,541대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5월말 현재 경기도의 총 등록대수의 9%를 차지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양평군의 IMF 이전에는 1일 신규차량이 10대까지는 등록이 되다가 이후로는 신규차량이 3대 내지 4대 이런 정도로 현재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영업용 자동차 인가 및 등록 현황으로써는 그 밑에 계란에 보시면 괄호가 있습니다. 괄호는 위에 괄호안친 숫자는 저희가 인가한 숫자이고 내는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는 2개사의 43대가 있고 개인택시가 92대로써 저희 양평군 관내에 135대의 택시가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버스는 농어촌버스가 31대, 그리고 공영버스가 3대, 시외버스가 38대가 등록되어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현재 차량보유에 비해서 23%로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는 우리군 관내에 금강고속이 공영버스를 합쳐서 34대와 경기고속이 5대가 저희 관내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운수업체로써는 금강고속이 농어촌버스 31대와 시외버스 38대 공영버스 3대, 총 72대가 우리 군에 등록되어 운행하고 있음은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택시는 택시도 역시 앞에서 보고 드린 바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수화물 차량의 6개 업소에 86대와 장의차량 6개 업소에 10대가 있습니다. 전세버스는 4개사로 93대가 등록 돼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으며, 개인개별 용달차 58대와 전국 화물을 1개 업소가 27대를 등록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여사업 즉 렌트카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사에 11대가 등록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는 저희 부분정비업까지 20개 업소가 있으면서 1개소의 폐차장과 3개사의 자동차 매매업소가 있습니다. 중기는 11개종의 23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재정은 일반회계 10억2,167만4,000원과, 특별회계 13억4,225만원으로 총 23억6,392만4,000원의 예산으로 경영과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물가안정대책과 넉넉한 경제건설, 상거래 질서확립, 가스유류 및 전기안전 관리와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 교통거리질서 확립과 자동차 운송질서 등록관리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보고는 추진실적과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단위 관리품목의 물가안정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상황실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49개의 지방단위 관리품목에 대한 행정지도가격을 설정하고 가격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옐로우 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격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물가안정을 유지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넉넉한 경제건설을 위하여 열악한 중소기업의 지원과 공공사업의 지원으로 지역경제 건설화에 힘쓰겠습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과 운전자금을 국제금융시기에 조기지원하여 본 군에서는 휴업 또는 폐업소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28회 공예품 경진대회에 서종면 도장1리 소재 석곡도예 정경숙씨가 출전을 해서 특선에 입상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상은 대상, 금, 은, 동, 장려 밑에 마지막 입상이 특상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사업과 주민복지 지원금의 융자는 아까도 제가 진흥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한국전력주식회사에서 담수지역에 지원하는 수혜발전소 주관사업으로 양평과 강하면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강하면은 도로포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양평 회현리에 있는 농로확·포장은 6월 29일날 착공될 조치를 받아서 현재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복지사업도 역시 한국전력주식회사에서 지원융자하는 사업으로서 양서에 둘, 양평, 옥천, 개군 다섯가구에 가구당 500만원씩 융자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양평읍 농로 확·포장공사를 경제난극복을 위한 비상대책 수단으로 조기완료하고 기업의 구조조정과 운전자금을 추가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1,052 가구에 대해서도 백열등을 형광전으로 교체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상거래 질서확립을 하기 위해서 소비자고발센타의 운영과 가격표시제의 조사·확인, 주유기 검정, 불량공산품 유통 확인, 무등록 방문판매 행위에 대하여 지도·확인을 실시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가스·전기 시설과 주유소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스충전소와 판매업소 그리고 집단공급업소와 저장시설, 사용신고업소와 주유업소에 대하여 상반되는 1건의 사고가 없도록 열심히 안전지도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시로 안전지도 확인을 실시해서 1건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은 지역의 특수한 자원을 발굴 시책화해서 독창적이고 살기 좋은 건강한 고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경기도내 31개 시·군중 8개 시·군이 선정되어 그 중에 양평군 용문면에서 농업경영인협의회가 주체가 되서 용문면 신점리 소재 천연기념물인 제30호 은행나무의 은행을 채취해 가지고 용문면 전 지역에 식재하여 수확된 은행을 가공해서 브랜드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금년도와 내년도에 2개년 동안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써 재원은 교부세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로써 99년까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계획 수립은 물론 추진위원회 구성으로써 상임위원이 용문면의 6대 기관장님과 분야별 위원회로 위원장이 용문면 농업경영인 협의회장 이석규씨가 주축이 되어 생산, 기술, 가공, 유통등 4개분야로 11명이 구성이 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8년도 대상사업인 4건의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교통·거리질서의 지도·계몽을 지속적으로 교통·거리질서 캠페인 실시와 노상방치 차량의 강제처리로 무질서한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있으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경고 및 스티카발부와 견인으로 운전자들이 불법 주·정차 의식전환을 제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계몽으로 교통거리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대 군민에 대한 서비스 체제 정착 및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벽지노선의 운송적자로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 저희 양평군에는 8개노선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손실보상금과 아울러서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을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법령 위반차량 운송사업체들의 지도·확인실시와 15개소의 버스승강장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영버스 구입지원과 개인택시 공급책정등 군민의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용 차량에 대한 운송질서를 확립을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7,859대의 차량과 241대의 건설기계를 관리하면서 등록지연 처리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책임보험 지원가입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시로 등록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지연가입에 대한 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으로 세외수입 세수증대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우심지역에 교통안전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상반기에 교통신호기 4기와 교통표지판, 반사경을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선도색과 신호기 설치 및 보수, 점멸등 설치 수리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경제과의 현안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환승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평역앞 교량부터 관문교까지의 양근천일원 길이 195m와 폭 12m를 복개하고자 복개소요예산 41억이 소요되나 12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95년도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계획을 수립을 했고, `96년도에 경기도에 사업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설치공사 설계용역을 계약을 해서 작년 12월 달에 설계용역 결과 전면복개와 부분복개 결과가 있어서 `98년 1월 30일에 군 의회에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경제성과 생태계 파괴, 그리고 환경오염 등으로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집약이 되어서 여기 문제점을 제시해 드린 바와 같이 돌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말미에 향후 추진계획과 같이 중앙선 전철복선화 사업을 2005년까지 저희 양평군 관내 용문역까지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역사 준공과 함께 환승주차장이 철도건설본부에서 52면을 설치하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완료 후 아마 그것이 금년도 말이면 완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기 저희가 12억3,000만원을 설치한 확보된 사업비를 범위 내에서 철도건설본부에서 52면을 설치한 그 주변을 더 확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철도건설본부의 실시설계에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경제과의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용 보일러 청소 및 주택난방시설 점검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 우리 군과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양평군지부와 협찬을 해서 난방시설의 점검을 평상시 가격의 50%를 경감을 해 가지고 점검이나 정비를 하므로서 보일러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그렇게 좋은 사업으로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기가 이른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역시 체험현장 봉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에는 서종면 도장리의 노인댁인 한기석씨댁에 일손이 아주 부족하시고 늘 해마다 손모를 이행하시는 댁을 2,849㎡의 논에 지역경제과와 서종면 직원이 합동으로 손모내기를 실시를 했습니다. 최대한 수용가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저희들이 도시락을 지참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제 저희 지역경제과가 관장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생산 근로현장에 직접 몸으로 뛰어들어서 체험을 하고 봉사를 실시를 해서 기업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역시 그늘진 이웃을 애정을 갖고 대하는 특수시책사업도 저희가 늘 실시하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현재 지역경제과 직원의 급여에서 1,000원 이하를 절사를 하고 또 저희가 중소기업의 현장체험한 봉사료를 적립을 해서 그리고 헌 책과 헌 옷 등을 다시 세탁을 해 가지고 모아서 연말에 저희 불우한 이웃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저희들이 방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기가 아직 지금 도달이 되지 않아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운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양평군 공영버스 3대를 금강운수에서 구입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군 예산에서 구입한 건지 그것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공영주차장 12억3,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하는 건지 지금 그대로 있는 건지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차량 지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1,8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16인 승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농어촌은 너무 적으니까 32인승을 금강운수에서 자비를 부담해 가지고 저희가 운송계약을 맺습니다. 양평군수하고 금강운수와. 그렇게 해서 운행하는 것이 공영버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예산은 전용을 하지 않고 당초 저희가 작년도 시행을 했던 것을 금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그리고 그 사업을 진행할려고 그대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고이월을 올해 예산집행을 못하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것은 다른 또 전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청, 그러니까 도와 또 협의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말씀하신 중에서 현장체험 봉사제 운영 제도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양평 금강운수가 현재 회현리를 경유해서 내리, 자연리를 거치는데 그 내리 버스요금은 970원이고 자연리 버스요금이 700원입니다. 어떻게 앞에 있는 정거장 버스요금이 더 비싼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 이유와 요금조정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현재 대원여객이 양평에서 이천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양평에서 출발해서 이천으로 갈 때는 개군에서 승차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천에서 양평으로 올 때는 하차할 때만 정차하는지 그 이유와 주민불편이 없도록 왕복 승·하차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으로 은행나무를 용문면 면 일원에만 식재한다고 하셨는데 양평하면 용문산이요, 용문하면 은행나무인데 우리의 양평은 은행나무를 상징으로 해서 은행을 세계적인 상품으로 개발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용문산만 식재할 것이 아니라 관내 전 지역의 가로수를 식재를 하시고 휴경지를 재배하시고 산림에다가 은행나무를 식재를 해서 양평에 들어서면 은행나무로 꽉 차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하실 박장수의원님 질의 중에 은행나무 식재에 관한 문제는 다음 소관 산림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시면 안되겠습니까? 식재에 관한 한.

아까 계획에 나와 가지고, 용문면에.

지금 답변하시겠어요?

1번은 직접 의원님께서 서면요구를 하셨고요, 2번도 제가 서면요구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3번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이 금년도에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것이 앞으로 확대사업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기 저희가 사업을 선정을 할 때에 각 읍·면에 조사를 의뢰해서 받아 본 결과 실질적으로 아까도 제가 브랜드화한 측면으로 유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복지시설을 지어달라 그런 데가 한 댓군데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용문면에서 실질적으로 또 이것을 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용문면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것이 잘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용문면을 일단 내년도까지 1개 면을 시험을 해 봐 가지고 성공적이라고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전 읍·면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20쪽 교통신호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하면 운심 3거리와 왕창 3거리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고 있어 대형사고도 일어 났었지마는 항상 사고가 도사리고 있는데 이 지역을 점검해 보셨는지, 점검을 하였다면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는 저와 계장이 직접 참여를 해서 실지 답사를 다 끝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심 3거리는 금년도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왕창 3리는 저희 그렇습니다. 늘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참 충분히 지역주민의 안정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정말 많은 예산을 이렇게 심의를 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에도 참 한 4,000～5,000여만원에 대한 예산이 확립되어 가지고 우선 급한 지역보다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운심 삼거리는 금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창 3리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양평군 지역 거의가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공장등록하는데 그 품목이 한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개 품목입니까?

공장의 종류 말씀이십니까?

인·허가 관계.

이건 저희는 공장 그러니까 도시형 업종까지 다 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거기다가 아주 큰 규제가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그런 업종이 되어야 됩니다. 전 품목을 다 허용하면서.

아 그럼 전면 개정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옥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15쪽 가스안전관리 충전소, 판매업소, 집단공급업소가 있는데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가스통 빈용기 무게가 22.3㎏입니다. 가스무게 20㎏, 총 무게 42.3㎏인데 평소 주민으로부터 들어오는 말인데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42.3㎏가 가스의 중량이 10% 미달이라고 하니 안전관리 또한 중요하지만 충전소에 행정부에서 점검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기의 이동에 대한 것은 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최대한 시정을 해 가지고 현재 운반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한가지 가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그러니까 작년도와 금년도까지는 그러니까 행정용 건물, 공공시설, 그리고 연립주택 그런 곳들이 금년도 말까지 가스체적거래라고 그러니까 즉 그게 뭐냐면 지금 염려하시는 가스의 양 그리고 가스가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그런 것들을 소비자가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업이 가스체적거래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금년도 말까지 공동 연립주택까지 마치고 내년도까지 각 가정까지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완전히 끝을 마치게 되면 가스 양이라든지 또 가스통의 운반이라든지 그러한 주민들의 그러니까 혐오감이라고 할까요, 그런것들은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현재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 운행기간이 10일로 되어 있는데 11일이 경과되면 1일당 1만원씩 추가돼 최고 한도금액이 100만원으로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년 이상이 임시넘버로 운행을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 세금을 내지 아니 하기 때문에 100만원은 부과해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그냥 방치해 놓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의법조치를 하였어야 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물론 그런 말씀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찰과 합동으로 할 때에는 하여튼 이상하게 단속원의 눈에 안 띕니다, 그게 이상하게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지금 외근자들, 주·정차 단속원들을 현재 해서 굉장히 적발하는데에 또 세수차원으로 세수를 증대를 하는 차원으로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위법이면서 저희들의 손이 미처 닿지 않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학풍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림과 육림, 산림 전반에 대해서 기획과 이용조사를 하는 육림계장 김창열입니다. 산림보호와 병충해를 중심으로 한 담당을 하는 보호계장 이규한입니다. 산림형질변경과 아울러 산림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계장 정현대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새로 직제가 생긴 산불진화대장 황순창입니다. 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당면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에 있어서는 직제 및 정원, 일반현황, `98 재정규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기본현황중에서 직제 및 정원은 총 정원 14명중에서 7급 1명이 결원인 14명이 3개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 계별 기능사항은 4쪽과 5쪽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6쪽에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 임야면적은 64,971㏊로서 국유림이 38%, 사유림이 58%로서 나머지는 공유림이 되겠습니다. 임상별 면적으로서는 64,971㏊중 침엽수가 50%, 활엽수가 35%, 혼효림이 13%가 되겠습니다. 임목축적은 3,617,115㎡로서 국유림이 약 50%, 공유림이 4%, 나머지 사유림이 46%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당 축적으로서는 양평군 평균축적이 56㎡이고 국유림이 73㎡, 공유림이 47㎡, 사유림이 45㎡입니다. 참고적으로 전국이 현재 46㎡이고 경기도가 41㎡입니다. 7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휴양림은 기 조성이 되어서 진행중인 산림청 소관 중미산 휴양림이 있고, 사유림에 설치중에 있는 서종면 서후리 청계산 자연휴양림과 옥천면 용천리 설매재 자연휴양림이 조성중에 있습니다. 보호수로서는 총 45주가 있고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로서는 임업후계자가 11명, 모범독림가가 2명, 우수독림가가 1명, 자영독림가가 3명이 되겠습니다. 본 군의 제재소 현황은 임업협동조합의 1개소와 단월, 청운, 지제 1개소씩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8쪽에 산림과 재정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억7,997만2,000원으로써 경상비가 20%, 나머지가 80%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능별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환경적 기능제고를 위한 조림수종의 다양화 및 지역산지 특성에 맞는 생태적 조림으로 산림자원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금년도 사업시기는 3월 21일부터 4월 20일로써 식재면적이 133㏊로써 사업비는 4억8,008만4,000원을 투자해서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수가 125㏊, 큰나무조림이 8㏊해서 133㏊를 심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특색사업에 가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조림지 공간을 활용을 해서 본 군에 산더덕을 현재까지 요새 식재면적으로 172㏊를 식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심은 것이 81㏊입니다. 현재 생산단계에 들어와서 ㏊당 900㎏을 생산해서 금년도 시가로서는 약 3,000평에서 1,35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효과로써는 관내 산림자원의 조성 및 지역경제 기반확충에 기여를 하며 산더덕 재배적지 선정과 확대 추진을 하고 21세기를 향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특산품으로 확대개발해서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기여하는데 그 효과가 있습니다. 11쪽 육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지와 임상에 맞는 작업종 선정 적기실행으로 조림목 생장촉진과 임목형질향상 도모와 관내 유휴노동력 고용촉진에 그 목적을 두고 금년도 사업계획은 1,952㏊로써 7억5,370만1,000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세부사업별로는 덩굴류가 500㏊, 조림지 풀베기가 1,092㏊, 장기수 어린나무가 150㏊, 간벌사업이 200㏊, 천연림 보육이 10㏊해서 1,952㏊를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덩굴사업만 50% 진행되고, 나머지는 연말인 12월달 가야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별 계획을 수립, 적기 실행으로서 사업성과를 거양하고, 지역 유휴노동력 고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이바지를 할 것이며, 산주에게 육림사업의 중요성을 홍보, 산림에 대한 의식고취와 사업장 담당자 지정으로서 사업성과를 거양하는데 그 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영림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영림계획을 통한 과학적 산림경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도 사업목표가 1,500㏊로써 현재 795㏊의 53%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영림계획 작성 대상지를 필지별 내역조사를 하고 산주 의사를 최대 반영해서 합리적인 계획작성으로 산주 소득증대 도모를 하며 정확한 산림조사로서 현지와 부합되는 계획을 작성하고, 복층림, 혼효림등 환경적 건전한 산림구조로 이루어 지도록 작성하고 영림계획 제도에 대한 지속적 홍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13쪽 사유림 협업체 공동소득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세 사유림을 대상으로 협업체를 조직, 육성함으로서 소규모의 경영을 통한 사유림의 활성화로 산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저희 군 관내에는 협업체가 10개소, 서종면에 6개소, 양서, 옥천, 단월, 용문 각각 1개소씩 해서 총 6,332㏊로써 산주수는 48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도 서종면 2개 협업체에 표고재배시설 2개소를 9,5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이며 추진실적은 현재 사업대상자 결정이 되었으며, 표고재배시설 추진중 산림청 고시 기본설계도면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협업체 집중지원 관리로 협업사업 활성화 추진 및 양평군 임업협동조합과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추진 및 지도를 철저히 하며 사유림 협업체 경제자립기반 조성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임산물 저온저장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밤, 대추, 표고, 산채등 임산물의 저장시설을 확대 설치해서 출하시기 조절 및 상품가치를 보전하는데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서 이것이 연차별로 1개 면이나, 2개 면씩 사업물량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단월면 보룡리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5,4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대상자까지 확정이 됐고, 저온저장시설 설계 및 시설물을 설치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 및 효과는 해당 면과 연계사업장 지도 및 사업추진 철저히 하며 상온저장에서 저온저장, 냉동저장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한 저온저장 시설입니다.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 및 상품가치를 보전하는데 그 효과가 있습니다. 경쟁력을 아울러서 증대시키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합니다. 다음은 15쪽 산불방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활동 및 안전사고 신속한 진화체제 구축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공감대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의 적극적 실시로 국민의식 전환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 설치를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중순까지 가을철에는 11월 초하루부터 12월 중순까지 그렇게 설치를 각 읍·면 및 군청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지역 입산통제 및 폐쇄 등산로 철저로써 입산통제구역을 13개소에 6,895㎞, 등산로 폐쇄를 14개소에 78.5㎞를 통제를 하고, 산불취약 및 요인별 위험자 특별관리를 각 읍·면에서 면 관내에 특히 노약자, 다락논 경작자라든지, 무속행위자 명단을 입수해서 담당직원들이 휴대를 해서 항상 집중관리를 하는 특별관리 대상자도 있고, 산불진화 체계에 있어서는 진화대를 18개대에 913명으로 조직을 하고 신고소는 363개소에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으로 넘어 가셔서 산불활동을 통한 산불조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현수막을 설치를 하고 특히 금년도에 특색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보신 것과 같이 산록부에 농경지에 인접된 산불조심 및 소각금지 경고판을 24,000개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1,000원씩 섰는데 한 900원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액은 1억6,136만1,000원이 투자되서 인건비가 1억1,690만6,000원, 장비구입 및 기타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으로서는 산불진화장비가 9종이 297점을 구입을 했고, 산불조심 및 소각금지 경고판 24,000개 설치를 했고, 산불조심 캠페인을 17회에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가을철 산불방지 대비 진화도구 및 장비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평균적으로 저희 군 관내에서 약 51건에 응하는 산불이 적게, 크게 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연 동원되는 인원이 약 5,900, 약 6,000명이 달하고 있고 6만4,971㏊라는 산불진화 보호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 병·해충의 연중 종합방제 실행으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산지 자원화 촉진으로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도 사업계획은 690㏊로써 3,909만2,000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상방제가 200㏊, 항공방제가 450㏊,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40㏊로서 690㏊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사업별 조기발견 적기방제로써 지상방제는 10월말까지 항공방제는 금월 중에 지금현재 일정이 금주 주말에 잡혔습니다마는 강우가 없으면 실행이 될 겁니다. 다음은 18쪽에 푸른산 사랑운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보전 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추진해서 산행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하는데 그 목적으로 두고 5월 하순부터 10월말까지 수시 및 기동단속반을 설치해서 3개반에 11명으로써 유급감시원과 공익요원을 활용을 해서 특히 집중적으로 용문산, 사나사, 수입리계곡, 대부산, 중미산을 중심으로 약 4,522㏊를 집중 관리하고 전 면적을 다 카바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으로 산지정화 유인물을 5,000매를 유인을 하였고, 추진실적으로는 산지정화 유급감시원 및 푸른산 사랑운동 캠페인을 실시를 해서 운영을 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또 산지정화 위반자 위법조치 및 산림 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국민계도 및 단속강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울러 보고 드릴 것은 우선 적발위주가 아니라 옐로우카드제로 해서 사전 계도를 하고 재발생을 했을때는 적발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임도시설 및 보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업경영기반 조성과 농·산촌간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도모를 하고, 농·산촌 인력부족과 고임금 시대에 대처, 기계화를 추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금년도 신설 임도는 총 2㎞로써 옥천면 신복리에 설치할 계획이며, 임도보수는 지제면 옥현리와 서종면 수능리에 보수 3㎞가 되겠습니다. 대상지 설정 설계완료가 돼서 7월중에 설치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군 관내에 사유임도가 약 55㎞고, 국유임도가 250㎞정도 됩니다. 다음은 20쪽에 보호수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호수의 관리 철저로 천혜자원의 건전한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국민정서 함양에 그 목적을 두고 저희 군 관내에는 36개소의 45본이 있습니다. 그래 도나무가 13개소, 이것이 한 500년 이상이 돼야 도나무 지정 여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군나무가 13개소 이것은 15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령으로써 한 300년 이상이 돼야 군나무로서 지정이 해당이 되고 면나무가 4개소에 4본 이것은 한 200년 이상이 되면은 대상이 됩니다. 마을나무가 6개소에 8본이 되고, 이것은 한 100년이상만 수령이 되면 지정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사업입니다만 금년도 추진계획은 외과수술이 3본, 보호시설 보호책이 4개소, 보호수 안내판이 6개소 이렇게 설치를 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위에 추진계획 물량에 대해서 사업시기를 일실치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군 자체사업으로써 마을숲 가꾸기 운동을 금년도부터 추진해서 봄철기에 각 마을에서 부락에서 희망하는 위치에 약 8만8,528㎡에 대해서 느티나무 외에 약 3,000본을 공급을 해서 마을 숲을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1쪽 가로화단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관내 가로화단 등을 지역특성에 맞게 조성하여 미적감각과 편안함을 주는 쾌적한 도로경관 조성을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금년도에 조금 부진했던 용문면 삼성리에 가로화단 1개소 847㎡를 조성을 490만원을 투자해서 조성을 해서 기히 식재내용은 조경수목재 외에 101본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국토공원화 사업의 다양화와 지역 주민들의 휴식처 제공과 쾌적한 도로경관 조성을 통한 관광양평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사계절용 공원조성으로 동절기 도로경관의 삭막함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속적으로 기위 조성된 가로화단 및 소공원에서 특색있는 수종을 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 글자가 조금,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공공이 두 번째 공자가 마을공자가 아니라 한가지 공자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IMF에 급증하는 실업인구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창출을 통해 실업대책에 기여하고 녹화된 숲을 보다 가치 있는 경제, 환경자원으로 조성하며,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을 뒀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IMF 이후에 새로 나온 산림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역 고용창출과 실업대책을 위해서 저희 군에는 물량을 상당히 많이 욕심을 낸 그런 형편이라 요구를 일단 3,250명을 신청을 해서 총사업비를 1억2,414만5,000원을 배정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98%가 국비입니다. 이거 지방비 약 5%는 이 세부사업계획에 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누는데 숲가꾸기 사업하고 산지정화 사업이 있는 게 숲가꾸기 사업은 100% 국비고, 산지정화는 50%가 군비이기 때문에 군비에서 마대 사주는 거라든지, 쓰레기 줍는 도구를 사주기 위해서 5%가 조금 들어간 겁니다. 그래 1차 사업으로 30㏊가 산물수집 10㏊, 산지정화가 20㏊로써 530명 고용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고, 2차 사업이 140㏊에 천연림보육이 30㏊, 풀베기가 100㏊, 산물수집이 10㏊, 기타 그래서 140㏊에 2,720명을 물량을 받아 갖고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79㏊에 고용인은 1,157명에 약 3,537만3,000원을 지출을, 이건 월말결산을 해 주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부진한 상태입니다. 23쪽 연결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효과에 있어서는 추가사업을 다시 65㏊를 추가해서 1,185명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숲가꾸기 고용창출을 통해서 실업대책에 기여를 하고, 취업자에 대한 산림기술 교육으로 귀농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고, 발생한 생산재 최대한 활용으로서 국산소경재 활용도 증진을 하고 유인물에는 명시를 안해 드렸습니다마는 산물을 이용한 톱밥생산을 해서 양축농가에 대해서 축분조절용 톱밥을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작성중에 있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24쪽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산촌종합개발사업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도 ‘97년도 이월사업입니다마는 ’97년도에 경기도에 처음 저희 군만 책정이 된 사업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다양한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소득원 개발 및 지역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정주기반시설 및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돌아오는 산촌마을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단월면 석산1리에 총 사업비가 22억 4,000만원이 되고 국비가 50%, 도비·군비가 약 22%, 나머지가 융자사업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 7월부터 금년도 9월까지, 사업규모로서는 크게 산촌소득원사업, 정주기반조성사업, 농업기반정비사업, 산림휴양지 조성사업으로 나눠 갖고 산촌소득원 사업에서는 임간소득단지, 숲에 나무를 베지 않고 소득을 만드는 소득단지, 특산물판매장, 저온저장고시설, 고로쇠 수액 채취, 주말농장, 표고재배, 향토음식점 운영, 단기임산물 재배, 정주기반사업으로서는 마을 안길 포장, 담장정비, 다목적광장, 문화복지회관시설, 상수도시설, 하수 및 오수정화시설, 분리수거용기, 급수대, 가로등, 조경, 쓰레기 소각로, 하천정비, 산촌주택개량 등이 되고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서는 농로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촌휴양지 조성사업으로서는 종합안내판이라든지 각종 알림판, 물놀이터를 설치를 하는 사업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재 공정 80% 공정을 보이고 있고, 산촌소득사업에 생산완료된 사업이 봄에 고로쇠수액 채취사업을 완료를 했고, 이게 연속사업입니다. 생산기반시설로서는 임간소득사업, 장뇌재배와 단기임산물 재배로 해서 취와 두릅, 표고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주말농장, 저온저장고, 농산물 판매장, 향토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기반조성 사업 중에서 공정이 완료된 사업은 하천정비, 쓰레기 소각로 설치,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거기 노송이 하나 있습니다. 처진소나무 가꾸기, 또 당목도 강상목도 하나 있어서 당목조경을 하고 물놀이터, 상수도, 가로등이 설치가 완료됐고, 추진중인 공정으로서는 다목적광장 조성과 하수배수관공사, 담장정비, 문화복지회관이 건립중에 있으며, 미착공 공정은 분리수거 용기와 급수대가 아직 미착공이 됐습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서는 농로개설 및 확·포장공사가 완료가 됐고, 산촌휴양지 조성에 있어서는 진행중인 사업이 물놀이터, 미실시 공정이 종합안내판과 각종 알림판, 물놀이터는 올 여름 향락철에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월별 공정표에 의거 이상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시방내역대로 사업기간내에 완료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가로수 식재입니다. 식재 수종은 살구나무와 벗나무가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가로수 식재에 있어서는 살구나무와 산벗나무를 식재해서 마을안길 경관조성과 관광 양평의 이미지 홍보는 물론 수확 적기에 수확하여 농민소득증대에 기대됨을 목적을 두고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단월면 석산리 1.5㎞, 벗나무 300본 또 강하면 왕창리에서 운심리 2.4㎞구간에 400본 그래서 수종은 산벗나무와 살구나무, 사업량은 700본이 되겠고, 4,868만7,000원을 투자를 해서 살구나무와 산벗나무를 심어서 마을경관은 물론 수확시 농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강하면 왕창리에는 기 식재가 완료가 됐고 단월면 석산리 산촌마을 구간에는 아직 도로공사가 기층시설만 완료가 되고 포장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이건 추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왜 특색수종인 소득과 연결된 살구나무로 단월면도 하지 않았느냐 혹시 말씀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단월면 석산리는 상해를 얼어죽을 우려가 있어서 산벗나무로 수종을 채택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서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보고내용 중 질의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찬사를 보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청운면 도원리 산165번지 군유림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신론, 도원 산촌향토마을 조성과 연계 추진하면 경영수익사업으로 군 수입증대사업을 도모하고 양평군의 명문화가 가능하므로 획기적인 계획 추진이 요구되는 바, 과장께서 잘 검토하시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공방제시 방제지역 마을 및 이웃마을까지 사전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원리 산 111번지 일원에 대해서는 산촌마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신론리 일원과 도원 일원, 도원리만 갖고 호수가 미달이 되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희망적으로 해서 여기에 12개 읍·면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이것이 일시에 12개 읍·면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산촌마을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곳을 전수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군 관내에 약 한 17개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용문산 백운봉을 중심으로 해서 산악면부터 점차적으로 업무 국비보조가 많이 떨어지면은 일시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막대한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일시에 할 수는 없고, 2차적으로 지금 청운면 도원리, 신론리 일원에는 도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 볼 사항이고, 항공방제에 있어서는 저희 군 관내 주로 집중 항공방제가 되는 곳이 서종면 일원, 용문면 일원, 단월면 일원, 청운면까지 산악지대, 잣나무 분포가 많고 유실수가 있는 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일주일전서부터 홍보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그렇습니다. 홍보를 해 놓고 요즘에 장마기기 때문에 벌을 하는 분들이 벌통을 막는다든가 그러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아침에 새벽에 방제를 하거든요. 못 뜨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도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일주일 이상 전후해서 홍보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지금 양평군 임야면적이 우리 양평군 총 면적의 약 한 75%의 엄청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어려운 양평군 입장에서는 그 넓은 75%에 해당되는 넓은 면적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우리 군이 잘 사느냐 못사느냐에 상당한 비중이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넓은 면적의 이용도나 앞으로 비전이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제 나름대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 총 면적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878㎢ 정도 됩니다. 거기에 75%인 649㎢가 임야입니다. 나머지 농지가 한 16%, 그 다음에 기타 대지가 9%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기억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공교롭게도 저희 군 관내 임야면적이 전국에 6,500,000㏊에 약 1%에 해당되는 산림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산림의 중요성부터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산림행정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산림의 중요성은 크게 나누어서 저희가 경제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 2가지로 저는 구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경제적 기능은 약 8,259억 정도가 경제적 가치가 있다가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적 기능은 약 34조6,110억원 정도가 공익적 기능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평군이 전국에 1%다 그러면은 쉽게 따져서 이게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경제적 기능으로서 약 8억4,000만원, 공익적 기능으로는 약 3,461억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익적 기능에 있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맑은물을 선사를 한다든지 산사태를 막아준다든지 들짐승을 보호한다든지 여러가지 기능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숲의 중요성은 우리가 한 1분이라도 숨을 못쉬는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녹색댐의 역할도 하는 그런 산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범위를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양평군에 65,000㏊의 산림이 약 산주가 14,000명 정도 됩니다. 타 시·군과 제가 평상시에 한 번 얼마나 큰 건가 비교를 해 보니까 경기도에서 땅덩어리 숫자는 양평이 제일 크고 산면적으로서는 가평 다음에 양평이, 가평이 약 한 70,000㏊되고 우리가 65,000㏊ 됩니다. 그러면 양평 산림과에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산에서 돈이 나오게 되는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산림의 투자효과라는 것은 해임기간이 상당히 최소한 30년이상 50년이 되어야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몇 가지를 즉석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군수님 방침도 나온 바와 같이 산림을 어떻게 보전하고 어떻게 개발할거냐. 양면성이 있는 말을 전제해 놓고 볼 때 특히 산림과에서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작년도에서부터 금년도 사이에 민원처리건수가 형질변경, 보전임지 전용허가, 영림계획 신고, 벌초 허가, 야생조수, 기타 진정등 해서 약 한 2,300건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1년에 300일 일을 한다고 친다면 하루에 한 8건 정도 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과가 일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라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것 저런 것 하다 보니까 소득사업을 돈을 들이고 아까 서두에서 보고 드린 대로 산림과 예산이 19억인데 19억 중에 사업비가 80%, 나머지 4억이 경상비인데 경상비마저라도 들여봐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차원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데 앞으로 산림은 다양한 산림행정수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경, 휴양, 소득 그래서 공익적인 주민요구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산림행정은 산림 환경차원으로 비중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산림환경청에서는 뭐를 할거냐, 자연환경관리를 해야 되겠다, 거기에 아울러서 아까 서두에 말씀 드린대로 산림 휴양림을 조성하라고, 녹지관리를 하고 도시녹화를 하고 공원녹화를 해서 또 산림소득증대사업으로서 유실수라든지 산채라든지 산약초를 재배해서 산촌을 개발해서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도록 하는데 산림행정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감히 말씀을 드리고 또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저희 양평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게 물대책,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관계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빨강산 상태의 산림이 우거진 상태에서 토사 유출이 3,000평에서 빨강산에서는 약 118톤의 토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숲이 우거진 산에서는 0.9톤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강수 물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은 나대지 상태 산에서는 600톤 밖에 3,000평에서 보전을 못하고 푸른 숲 산에서는 4,000톤 정도를 보수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 함양 능력은 1시간에 100㎜가 왔을 때 함양능력과 2.5배의 숲에서는 함양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실 때 앞으로 한강수계를 중심으로 하는 숲가꾸기사업을 대대적으로 양평 산림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자연친화적인 생태조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특히 그래서 복충림이라는 수로를 제가 새로 끌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나무를 세워놓고 나무밑에다가 이중으로 조림을 하는 자원을 앞으로 저희 군 관내에서 점차적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청운면 다대리에다가 일부 은사시 옛날에 심은 재대밑에다가 복충림을 해서 전나무 심은 지대가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점차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크게 세 번째로는 21세기 환경과 임산물 재배 생산으로 소득증대를 위해서 아까 얘기와 마찬가지로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산채를 재배를 해서 최대한 관내 유휴인력 실업자, 실직자를 최대 고용을 하고 숲을 가꿔서 숲을 가꾼 숲과 안가꾼 숲의 공익기능이 2배의 차이가 납니다. 경제적 기능은 4배의 차이가 나고요, 그것이 산림청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뽑아 놓은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앞으로 양평의 산림행정은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자연휴양등 새로운 주민소득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보전과 개발에 보조를 맞춰서 하기 위해서 아까 중간에 보고 드린 대로 1차적으로 추진한 것이 산더덕 재배를 추진해서 서종면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고 금년도는 지제면까지 번져나가서 우선 산악면 동부권을 점차적으로 면적을 확대시킬 그런 계획에서 지금 172㏊를 저희 군 관내에 심고 지금 상품화되어서 금년도도 1㎏당 1만5,000원은 물건이 없어서 못 팔을 정도로 지금 백화점에서 판매장을 제공해 줄테니까 판매를 해 달라는 제공까지 지금 제의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물건이 딸려서 아직 안하고 지금 이 더덕재배를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느냐, 기위 우리가 조림을 할 제 나무를 베고 조림을 하는데 조림대상지로 나무 벨 대상지에다가 더덕씨를 뿌려놓고 나무를 베고 나무를 심고 그런 과정에서 전부 다 씨가 묻힙니다. 그렇게 해 갖고 거기서 더덕씨가 났을 때 풀을 가꿔주는데 우리가 일반조림지는 1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풀베기를 한번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더덕을 심어놓은 상태는 최소한 네 번내지 5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청장님을 금년도 4월말, 5월초에 초빙을 해 갖고 현지를 답사를 모시고 안내를 해 드려갖고 지금 더덕재배지는 제초를 할 수 있는 예산을 2회 이상, 그러니까 3번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산림지침에 받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드리노라고 순서도 안 맞고 우왕좌왕했는데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28쪽에 보면 도로 가로수 식재를 벗나무, 살구나무로 식재를 한다고 하셨는데 좀전에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서도 질의했듯이 양평을 상징하는 은행나무로 가로수를 식재하면서 소득도 올리고 그야말로 가을 단풍놀이를 볼려면은 세계 각국에서 용문산을 중심으로 해서 양평으로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데 여기에 좋은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 현재 지금 은행나무가 식재해 있는 면적이 조림 수종으로서 은행나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산림조림 주수종은 잣나무, 낙엽송 주로 그런 것을 심었는데 지금은 조림수종이 다양화 됐기 때문에 은행나무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물푸레나무라든지 산주가 희망하는 조경수종 어느 수종으로도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가 산에 심긴 게 현재 지금 저희가 권장해서 심은 게 산림에 심은 것은 제 기억으로 한 60㏊밖에 안되고 가로수도 저희 군 관내 거의가 다 은행나무 였었는데 지금 6번국도 4차선 확장공사를 하면서 가로수가 상당히 은행나무 가로수가 수난을 겪어서 현재 은행나무로서 가로수로서 전제해 놓은 게 한 2,400본 그리고 그 나머지 기타 수종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평하면 용문산 은행나무 그러니까 은행나무 하면은 양평에 들어오면 은행이 있어야 되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종중의 하나가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는 이것이 환경수종에서 가장 환경공해에 강한 수종입니다. 아무리 환경 매연이 많이 나와도 그걸 견디고 열매까지 맺어서 사람한테 열매까지 혜택을 주는 나무가 은행나무입니다. 이 은행나무에 대해서도 상당히 사랑과 애착을 갖고 앞으로 대대적으로 권장을 해서 가로수는 물론이지만 산에까지 전부 다 은행나무가 꽂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