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최영식의원외 3인 의원으로부터 팔당호수질개선대책에관한건의(안)을 제출하고 위 건과 관련하여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었기에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추가 상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안 원안대로 당일 의사일정 제3항에 추가하여 상정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계장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98업무보고의건, 제2항 ’97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제3항 팔당호수질개선대책에관한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공영개발사업소의 소관사항은 서류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창호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계장 이재화입니다. 방재계장 이종수입니다. 시설1계장 최종국입니다. 시설2계장 이종효입니다. 도로환경계장 이인영입니다. 들어가 주세요.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당면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의 기본현황입니다. 건설과 직제현황은 건설관리계, 방재계, 시설1계, 시설2계, 도로환경계의 5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55명에 현재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의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에 일반현황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4개지역에 3,340필지에 11,449㎢입니다. 유·도선은 유선장 4개소에 도선장 1개소가 있습니다. 6쪽의 하천은 직할하천, 준용하천, 소하천의 236개소에 694.850㎞이며, 이중 183.812㎞가 개수하천으로서 개수율은 34%입니다. 방재시설물은 배수펌프장 3개소, 배수문 11개소등 14개소가 있습니다. 방재장비는 전자식 강우량기 12대, 기상위성수신기 1대, 수위관측기 1개소가 있으며 수방자재는 91,366개의 P·P마대 및 말목 409개, 비닐 289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로현황은 법정도로 4개소와 농어촌도로 166개 노선에 905.82㎞입니다. 접도구역 현황은 유인물 내역과 같습니다. 8쪽에 도로변의 휴게소는 10개소중 5개소는 영업중에 있고, 5개소는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교량현황은 166개 노선에 256개 교량중 13개소가 노후교량이며, 6개소는 재가설하거나 보수중에 있으며 미보수 7개소는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98재정규모는 준용하천 용지보상비, 지방도 확·포장 위탁사업비를 포함해서 223억6,600만원이며 ’98년도 우리군 일반회계의 17.1%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10쪽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에 건설관리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골재 수급관리는 ‘98년도 수급계획 164만1,000㎡중 민수용으로 ’98년도 2월 28일에 삼표산업에 150만㎡를 허가하여 ‘99년 4월 30일까지 채취하고 ’99년 7월 31일까지 원상복구 계획입니다. ‘98년도 7월 15일 현재 62만8,000㎡를 채취해서 41.8%의 실적입니다. 앞으로 골재반출 관리・감독 및 골재채취후 하상지역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유도선관리 현황입니다. 유・도선 도선장은 1개소가 있고, 유선장은 현재 8개소에 영업중인 것이 4개소, 설치중인 것이 3개소, 미착수가 1개소가 있습니다. 6월 현재 유도선 사업신고는 5개소가 되어 있으며 ‘98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은 유・도선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으로는 일상점검과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속초소와 단속선을 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누락발굴 국유재산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194필지는 ‘97년도 11월 26일부터 ’98년도 5월 25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해서 금년 6월 2회에 걸쳐 관리청 지정을 하였으며 관리청이 지정되면 등기를 완료해 올 연말까지 공부를 비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청 미지정 재산 894필지에 필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을 지정받아 등기를 신청해서 361필지는 등기를 완료하고 488필지는 등기계류중에 있어 등기가 완료되면 10월말까지 공부를 비치 완료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3건의 지방도 개설공사의 편입용지 보상의 추진입니다. 양수～문호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보상대상 토지 193필지와 지장물 38건으로써 현재 162필지와 지장물 12건이 보상되어 8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4쪽에 강상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토지 75필지에 지장물 24건이 보상대상이며 토지 70필지와 지장물 18건을 보상해서 9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98년도 4월 2일 협의가 안된 토지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단월면 보룡리에서 명성리간 단월～도계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8.74㎞를 시행계획이며 보상대상 291필지에 지장물은 40건입니다. 현재까지 편입용지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7월 8일 감정을 의뢰해서 7월 14일날 현지평가를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평가가 나오면 보상 통지를 해서 보상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의 준용하천 개수공사 편입용지 보상은 양서면 복포리와 용문면 다문 마룡리에 복포, 마룡제 개수공사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위탁사업으로 동 사업에 대한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대상은 116필지에 지장물은 30건입니다. 현재 4월 20일 보상계획을 통보해서 5월 20일날 보상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16필지를 보상해서 1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읍·면의 협조와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보상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사업 추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사업은 9건으로서 44억3,700만원입니다. 방재사업은 4건에 32개소이며 배수펌프장 건설사업은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고 배수문 유지・관리사업은 도색, 주유등 유지・관리가 완료되었으며, 사고위험표지판 설치는 7월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의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청운면 비룡리를 비롯한 6개소에 420m이며, 6월부터 10월까지 돌망태 설치나 석축보강공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3개소에 2.46㎞를 시행 계획이며 현재 용역중에 있고 앞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준용하천 개수보상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흑천개수공사로서 14.5㎞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보상대상 430필지에서 65필지를 보상완료 했습니다. 재해예방대책입니다. ‘98년 5월 15일날 강상면 체육공원내에서 경기도 방재시범훈련을 했습니다. 참가인원은 900명이었으며 훈련내용은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급식, 환자수송 및 응급조치, 방역시범, 제방 응급복구 시범, 전기 및 통신선로 응급복구 시범, 인명구조 장비 및 재해 관련 사진전시회를 시행 했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은 평상시에 여름철에는 6월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2월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겨울철 재해대책상황실을 건설과내에서 2인 1조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근무내용은 24시간 상황유지와 기상파악 및 신속전파, 피해상황 보고 및 응급조치 지시가 되겠습니다. 비상시에는 단계별로 구분해서 재해대책 상황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완벽한 재해관리로 재해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로 ‘98년도 하반기에는 민·관·군·경 합동으로 지진 방제훈련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의 내용은 치수·방재사업에 대한 개별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도로확·포장사업은 18개소에 12.6㎞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위탁사업으로서 1개소에 1.5㎞입니다. 현재 89%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편입용지보상 및 협의를 하고 토공, 배수공, 구조물등 포장공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은 9개소에 5.3㎞이며 5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화전리 도로확·포장공사는 용역을 실시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설계를 완료해서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사업에 대해서는 용지보상 및 협의중에 있고 토공, 배수공, 구조물등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은 7개소에 4.5㎞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43%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매월리 도로확·포장공사와 고읍～백현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용역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만 현재 농작물이 심겨져 있는 관계로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토공, 구조물, 포장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법정도로 확·포장사업은 양동 우회도로 공사로서 현재 9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토공, 구조물, 포장공 등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편입용지를 조속한 협의를 해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철저한 감독으로 민원의 최소화와 부실공사 방지 및 견실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엄정한 공정관리로 공사지연의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4쪽부터 27쪽까지는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한 개별사업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도로·교량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량유지 보수사업은 9건으로서 교량정비사업은 5개소에 389m입니다. 현재 영암교는 구조물이 공사가 완공되었고, 삼성교 보수공사는 시공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원삼산교와 중동교는 설계를 완료해서 완료된 상태이며 광탄교는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29쪽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5개소로써 100% 완료했습니다. 도로·교량 유지・보수사업은 가드레일 4개소에 708m, 도로선형개량 1개소에 200m를 시행했습니다. 도로포장도 유지・보수사업은 공세리, 수곡리, 가현리에 3개소에 2.8㎞를 시행했습니다. 노후교량의 분기별, 노후교량은 분기별로 점검 및 유지・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토록하고, 공사 착공전까지 내하력이 부족한 교량은 차량 통행 표지판을 설치해서 차량통행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표지판은 연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면 불량도로는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로 도로기능을 회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 내지 31쪽은 도로개량 유지보수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7건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3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용천 1리 농로확·포장공사외 1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진사업입니다. 동사업은 농작물이 심겨져있는 관계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장마철 수해피해가 없도록 하고 농촌지역의 숙원사업을 연차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토록 사업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33쪽의 내용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개별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교평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강상면 교평리에 펌프장 2개소와 축제 957m, 교량 1개소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써 도급액 5억8,200만원, 관급액 2억1,100만원, 농지보상비 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금년 4월 20일부터 10월 19일 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작물이 심겨져 있고 또한 용지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공사를 중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별적으로 소유자를 이해설득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편입농지를 조속히 협의해서 공사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에 특수시책입니다. 37쪽 굴삭기 읍·면 순회지원 추진입니다.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 1대와 덤프트럭으로서 농한기에 11월부터 5월까지 마을안길, 농로, 제방보수, 하천내 하상정비 등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46건에 11,259m의 마을안길과 제방보수, 하천정비, 돌보와 농수로를 보수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마을정자 설치사업의 추진입니다. 마을정자 설치사업은 관내에 있는 보호수, 고목수 주변 80개소를 정자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쉴 수 있는 휴식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6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동은 완료하였고 7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1동은 미착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정자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지도하겠으며, 금년도에 시범설치 후 주민의 호응도를 파악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남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영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은 숫자개념이 없는 것 같고, 업무보고서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인지, 미안한 마음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383도로에 통행량이 `95년도에 2,000대이던 것이 `98년 현재는 10,000대가 넘는 차량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383도로에 우회도로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지제농협에서 전국의 유명한 장독된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전국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전통장독된장, 간장을 홍보하여 많은 사람이 지제를 찾고 있는데 이정표가 없습니다. 여주에서 지제까지, 이천에서 지제까지, 양평에서 광탄을 경유하는 지제까지 오는 거리에 광탄 삼거리에 지평리라는 이정표가 조그맣게 있을뿐더러 다른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색사업을 아무리 연구, 개발하면 뭐하겠습니까? 이정표가 없어 지제를 찾을 수 없다면 연구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 중에 1면 1품 쪽에 지제 장독된장 건은 사실상 그것에 대한 홍보사항은 공보과 소관이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님! 대답하실 수 있어요?

홍보가 아니라 이정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정표라는 것은 홍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공보과장께 그 대답을 듣도록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먼저 업무보고를 파악을 제대로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숫자개념이 없는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83도로는 현재 국가지원 지방도 70호선으로 노선이 변경됐습니다만 지제우회도로는 그것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다가 건의를 냈습니다마는 아직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건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정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은 도로표지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표지판은 지금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비 자체가 군비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이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도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현재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평같은 경우에는 지평에서 용문 나가는 데와 같은 사거리 이런 데는 일부 시행이 되었습니다마는 곡수에서 광탄쪽으로 나가는 노선에는 지금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보완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양해의 말씀을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본 군 방위협의회와 관련한 안보설명회가 11시에 사단사령부에서 개최됩니다. 부득이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를 부의장님께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사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구의장, 고기섭부의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석장리, 앙덕리간 제방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배수펌프장을 1개만 설치를 하셨는데 1개만 설치해 가지고는 장마철에 소화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농작물 침수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추가로 1개소를 시급히 설치해 주실 것을 바라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자포리 레포츠공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 옆이라 장마 때면은 물에 잠길 염려가 있는데 침수피해가 안 가도록 설계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고, 현재 마을을 통해서 레포츠공원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는 도로도 협소하고 많은 차량이 통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협소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량계획이 안 서있는데 교량 역시도 시급히 설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양평읍 양근리 하천복개공사사업이 도비도 책정이 됐고 또 군에서도 복개공사를 하는 것으로, 올해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힌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짓껏 공사가 시행이 안되고 있는지 또 현재까지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앙덕리 공사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그것을 파악을 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레포츠공원에 대한 사업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내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내무과에다 협조를 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교량설치라든가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복개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것 보다 지역경제과에서 답변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박정철의원입니다. 보고내용 중 24쪽입니다. 지방도 갈운리～양동 경계포장사업이 89% 공정이 되었는데 삼산～청운경계 공사한 것과 비교하면 누가 봐도 굴곡도 심하고 아주 형편없는 부실공사가 된 것 같습니다. 가 보시고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8호선 삼성～도원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조기 착공을 요하며, 면도 201호선 여물리 도로확·포장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교량정비사업으로 빠진 것 같아 말씀드리겠는데요, 가현리 노후교량 1개소의 개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청운면 갈운리에서 양동면 경계간 청운～삼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하셨습니까?

답변되셨습니까?

예,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장께서 갈운～청운간 포장공사 완료를 하고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봐도 지나가면서 그런식의 땜질형식의 포장 노면을 그런식으로 하는 것을 부실공사라고 아니하면은 어떤걸 가지고 부실공사라고 합니까? 지금 기술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십니까? 현장을 한 번 과장께서 보시고 이런 대답을 하시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을 첨가해서 드리겠습니다. 군 관내 준형천은 과거 10년전보다 하상이 1m이상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높아진 이유는 장마로 인하여 그동안 쌓여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높아진 이유를 볼 것 같으면은 경지정리지역에 하천이 있는데서 보면은 1m이상 높여서 제방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계속 방치한다면 하상이 높아져 적은 비에도 큰 피해를 입게 마련인데 앞으로 높아진 지역부터 준설작업 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운～삼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제가 현지를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포장할 때까지는 나가 봤는데 그 이후는 제가 못 나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관내 하상이 높아져서 퇴적된 퇴적토를 준설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도로확·포장공사라든가 이런 골재 수급되는데 대해서 예정지를 지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골재채취 형식으로 해서 하상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또 조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필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여년 전부터 본 군에서 골재채취사업을 하여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하주민은 많은 고통을 참고 있으면서도 이 사업으로 벌이 들이는 돈을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에 사업비를 어느 정도 배려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왕창리, 동오리 구간에 1차선으로 도로폭이 좁아서 겨울철에는 사고가 상당히 빈번한데 확·포장계획은 되어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골재채취관계는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참고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왕창리서 동오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현재 성덕～항금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완료되면은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제가 보는 입지에서는 우리 양평은 지역이 상당히 광대하고 넓고 또 도로길이도 상당히 ㎞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공문에 보면 총 연장이 군도가 165.6㎞,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비포장도로가 131.6㎞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포장률이 21%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많은 21%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보기에 앞으로 양평지역이 상수도보호권이다 또 산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입지에 있는 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이. 그래서 저희 주민이 좀 더 모든 토지분야나 또 땅값 상승세나 모든 것 이런 길이 포장이 빨리 되어서 발달될 수 있는 이런 길이 빨리 되어야 만이 양평지역이 발전이나 모든 면에 한발 다가설 수 있는 기대를 갖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표를 보면, 또 실질적으로 보면 포장률이 21%, 그러면 약 한 80%가 골짜기 골짜기 비포장도로가 남았는데 이것을 빨리 해소하는, 빠른 %수로 끌어올려서 100%를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의 앞으로 견해, 어떤 방법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포장률을 100%로 끌어올려야 되겠느냐 하는 과장님의 견해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도가 21%의 포장률이 되어 있는 것은 과거에 마을안길이라든가 새마을사업으로 한 도로가 전부 군도로 승격시 켰기 때문에 이렇게 %가 낮은 겁니다. 그런데 새마을사업으로 한 포장은 포장률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정식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2차선으로 된 것을 %로 잡다 보니까 포장률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은 포장은 거의 군도도 비포장도로는 거의 없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청운면 가현리 같은데서 양동 넘어 가는 길이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이 시멘트 포장은 되어 있지만 노후 되어서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의 재원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양여금이라든가 도비를 계속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1개 사업당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차별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빠른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이 어떤 계획을 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법으로 이건 도에다 의지를 한다든지 뭐 재원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시겠죠. 그러나 과장님이 넓은 복안을 가지고 당겨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포장률을 상승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역시 포장을 빨리 하는 것은 사업비의 재원 확보입니다. 군에서 재원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군에서 일반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공무원의 인건비도 안 되는 형편에 있고 또 세외수입으로 오로지 들어오는 것이 지금 현재 좀 들어온다는 것은 골재채취에서 들어오는 것 밖에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결국 경기도나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또 경기도에다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도 각 31개 시・군이 전 공히 다 사업비를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분배해서 주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양평군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재원을 저희들이 배당 받아서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보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나는 21%가 말입니다, 거의 포장이 됐는데 21%밖에 포장률이 낮다는 것은 과장님 아량으로 우리 양평군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비포장률이 21%밖에 안된다, 80%가 남았으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도에나 상부에 건의해서 더 많은 재원을 끌어올 수 있는 이런 아량으로다가 이걸 표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통계를 그렇게 잡도록 새마을사업으로 한 것은 안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포장률이 21%밖에 안되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군도가 승격된 도로에서 21%의 저 포장률을 가지고 있는 군은 우리 군이 제일 하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의 하위수준인데요, 연천, 가평 같은 재원이 한정된 시・군은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발단된 데는 전부 사업이 거의 시・도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군도는 지금 현재 우리 군은 잘 아시겠지만 산악지역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포장률이 낮은 겁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인 열성으로 빠른 시일 내에 포장이 되도록 부탁들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여기 굴착기를 읍·면 순회하면서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군보유 굴착기가 순회지원 주민의 불편 애로사항을 들어 준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중 이게 사용하는 사실 기간이 별로 없는 걸로 알아요. 뭐 수해가 났다든지, 배수로나 정말 보고서에 나온 대로 친다든지 이런 거 제해놓고는 사실상 가동을 안하고 움직이지 안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덤프차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굴착기 즉 덤프차겠지, 포크레인이겠지 그걸 샀는데 연간 가동하는 사용기간이 내가 볼 때는 30일도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거기 서 있는데를 한번 가보면은 그 많은 예산과 인건비하고 감가상각비를 따져본다면 사실 임대해서 쓰는 게 낫다고 보는데 그걸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도 안하고 또 사용을 한다면 사업장에서 우리 것을 임대를 해다 쓰고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지를, 내가 모르겠는데 현재로는 사실 계속 서 있어요, 포크레인이, 굴착기가. 그런데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판단해 보면 필요 없는 것을 재원이 많다고 그러면 되지만 현재 양평군 실정으로는 그걸 사서 그렇게 세워두는 게 참 남 보기에도 그렇고 보기가 좋지 않은데 연간 사용하는 기간과 거기 수지한 것을 따진다면 하나도 안 맞는데 적자사업을 지금현재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그 사업을 할 째는 어느 사업장에 포크레인이나 굴착기가 다 있는 건 아닌데 그 노는 기간에는 우리 관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임대를 그쪽에서 하게 해 갖고 다만 얼마라도 수입을 잡는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현재 과장님 가보시면 현재 서 있어요. 작업일지 갖다가 본다 그러면 그거 뭐 뻔 할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고서에 나온 게 기사 둘에다가 수로원이 둘이 딸렸어요. 그럼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굴착기를 샀다 이런 얘기야, 근데 물론 필요할 때도 있지만 내가 아는 것은 군에서 그 굴착기를 사서 연중 30일 그럼 60일을 예를 들어 사용한다고 쳐요, 치는데 그게 막대한 예산은 투자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서 있는 기간이 아마 8개월 이상 서 있을 거예요, 8개월 이상. 그런 대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굴착기는 도로 보수용으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보수는 낙석지역이라든가 배수로 정비라든가 이런데 투입을 하고 농한기 같은, 농사철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농한기때 마을안길 이라든가 또 제방이라든가 하천의 제방보수라든가 농민들이 원하시는 돌보 같은 것을 정비를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은 좋으신 의견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재해가 났다거나 공사 이런 물량이 딱 어느 정도에 대해서 물량이 확보됐을 때 집중적으로 투입하면 몇 시간서부터 몇 시간 쓰는 이렇게 하면 임대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 모르지마는 순간 수시로 이런 발생되고 이럴 때는 출동해서 가기도 어렵고 또 그걸 일일이 정산해서 시간, 장비는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임대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 산정해서 지출하거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비를 놀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월달서부터 12월달이든지 여기 보고하는 대로 내용을 한다면 11월달부터 내년 5월달까지 예를 들어서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사용단가계약을 하면 되잖아, 시간당 단가계약을 하든지, 시간당 계약을 해서 필요할 때는 내가 알기로는 양평에도 포크레인 갖고 있는, 굴착기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답변을 한다 그러면 그건 일시적인 답변이고, 그 물론 공무원들이 정산제고 뭐고 시간이 소요되고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낙석지역이라는 데가 양평군에는 그렇게 별로 많지가 않을 거예요. 낙석지역이라는 데가 양평군에 서종면 정배리 내려 가는데나 그쪽에나 있고, 강상면에서 강하면 가는데 먼젓번에 그쪽으로 낙석지역이 좀 많이 있는 거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앞으로 이렇게 필요는 하지만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된다는 것은 좀 우리군으로서는 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런점 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요하십니까?

아니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황규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입니다.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주택계장입니다. 건축계장입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98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당면 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도시행정계, 도시계획계, 도시개발계, 주택계, 건축계 이렇게 5개 계에 정원이 18명이고 현재 18명입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계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는 재정이 99억6,500만원, 총이 그렇고, 경상비가 1억9,400만원, 사업비가 85억2,800만원, 기타가 12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국토이용계획현황은 총 면적이 878.198㎢로써 경기도에서 제일 넓습니다. 기타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49㎢, 준도시가 18㎢, 농림지역이 332, 준농림이 444, 자연환경보전지역이 34㎢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현황은 양평, 양서, 청운, 양동, 지제, 용문, 개군 7개 읍·면에 49.074㎢가 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면적이 49㎢로 굉장이 많은 이유은 양서면에 개발제한구역 17.2㎢가 도시계획지역중 자연녹지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면적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주택현황은 21,785동으로서 단독주택은 18,945동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점 단독보다 앞으로 늘어나는 것이 연립이나 아파트쪽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주택개량현황은 총 대상이 7,133동, 작년까지 개량된 것이 1,877동으로 26%가 개량됐습니다. 올해는 200동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은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상현아파트가 120세대로 현재 임시사용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서면 양수리에 삼익아파트 290세대가 현재 시공하다가 삼익의 부도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문면 마룡리에 임대아파트로 293세대가 나갔습니다마는 아직 부지에다가 말만 박아놓고 아직 착공은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서면 양수리 성원아파트 230세대가 사업승인은 됐지만 착공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사전 결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서면 양수리에 LG아파트가 499세대, 우남주택과 흥선주택해서 588세대, 양서면 용담리에 성원아파트 115세대, 강상면 병산리 한국진흥아파트 1지구 188세대, 2지구 319세대해서 도합 5개소에 1,709세대가 사전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사업승인은 저희가 못 내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관리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72년 8월 25일날 건설부에서 고시가 돼 가지고 지적면적 17.2㎢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쭉 관리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강하, 양서, 서종면이 3개면입니다마는 대부분 양서면이고 건축물로서는 1,098동인데 서종에 1동, 나머지가 전부 양서면에 집중돼 있습니다. 현재 그 관리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분기별로 점검하고, 중앙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2번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에서는 매월 점검하고 읍·면에서는 수시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 위법행위 현황은 8건이 발생돼서 8건 원상회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양평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는 먼젓번 의정평가의날 보고를 드렸음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양서도시계획하고, 청운도시계획을 재정비해 가지고, 재정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적고시를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양서 지적고시가 3,000만원, 청운 지적고시가 2,000만원 해서 5,000만원 받아 가지고 6월 3일날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10월달까지 납품을 받아 가지고 11월달에 지적고시를 해서 건축허가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평읍 백안리 신골부락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0.107㎢, 약 10만7,000㎢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5월 8일날 용역을 계약을 했고 11월달에 용역을 받아 가지고 12월달에 개발계획안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도시계획 도로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 우회도로 사업은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양평읍 터미널에서 창대리 보건소 앞으로 가는 길이가 900m, 폭이 25m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03억원 소요될 예정이고 현재 오늘까지 총 확보된거는 95억이 확보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걸 보고 드리면 지하차도, 즉 창대리 철도 밑으로다 지하차도 공사를 철도청에다가 위탁사업을 해 가지고 올 4월달에 개통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43억원이 들어 갖고, 올 3월 달에 본 도로를 입찰을 봐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전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서면 삼익아파트 진입로 도로는 저희가 삼익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저희가 수탁사업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길이는 455m, 폭은 6m가 되겠고 총 사업비 10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보상협의를 했고 지금 삼익에서 수탁사업비가 6,600만원 납부를 않고 있어서 사업발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납부되면 바로 도로개설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운면사무소에서 청운초등학교 가는데 거기하고 또 그 다음에 청운중・고등학교 앞쪽에서 바로 가로질러 가는 십자 도로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557m, 폭은 6m 총 사업비 1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올해까지 확보된 게 11억6,000만원이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보상을 완료하고 지금현재 토공하고 노면정리하고, 우수관을 지금 매설하고 있습니다. 우수관 매설과 아울러서 올 10월까지 포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용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다문리 초등학교 앞에서 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버스터미널 가기전에 거기서부터 저쪽 면사무소 뒤쪽으로 쭉 뚫어 가지고 군부대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길이가 918m이고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먼저 경기도지사 이인제지사의 공약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4차분 공사, 다시 말씀드리면 다문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교회가 있는데 그쪽에서부터 이 윗쪽에 병원쪽으로 나오는 그쪽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 209m를 현재 지장물 철거하고 우・오수관 매설, 5차분은 거기서부터 국도를 나오는 구간 120m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지금 보상완료해서 지장물 철거하고 우·오수관을 지금 매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6차분 공사는 면사무소 뒤에서 부대 앞으로 나오는 그 구간이 되겠는데 현재 분할측량을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리예식장에서 삼성연립가는 309m에 폭 8m,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신화당약국에서 금광 1차아파트로 가는 길이가 208m에 폭 8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확보가 된 예산이 우리예식장에서 삼성연립으로 가는 것이 6억6,000만원, 그 다음에 신화당에서 금광아파트 가는 것이 2억7,500만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주민들과 보상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4월 21일날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우리예식장에서 삼성연립으로 가는 쪽보다는 금광아파트에서 신화당 약국으로 나오는 것을 먼저 해 달라” 이렇게 주민들이 거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환경 개선사업니다. 양평읍외 4개면에 6억5,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도블럭 교체가 12개소, 그 다음에 경계석 교체가 12개소, 가로등보수 및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3월달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3월 26일날 읍·면에 배정을 해 가지고 현재 읍·면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이 45%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잘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읍외 5개 면에 42등을 3월 5일날 배정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패키지마을 기반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동면 매월리에 광암부락, 용문면 중원리 상현부락, 심점리 독점부락 3개부락인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곳은 양동면 광암부락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용문면 상현부락과 독점부락에서는 아직 이런 IMF 관계로 그런지 당초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서 지금와서는 아마 좀 굉장히 지난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2곳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할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동면은 실시설계까지 완료해서 양동면장한테 일단 공사발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공사가 발주되면은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잘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아파트를 사전 결정을 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사전결정을 받았지만 사업승인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사업승인 내달라하는거고,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상면 병산리에 한국주택진흥에서 신청한 1지구 319세대, 또 그 다음페이지에 있는 2지구 188세대 이것은 저희가 사전결정은 내줬지마는 사업승인은 지금 못 내어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강하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은 되었지마는 처리구역 내에 전부 하수를 유입시킬 경우 여기서, 아파트에서 만약에 하수량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다 처리할 수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강하하고 강상은 지금 전부 계속 개인들의 오수장을 유입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과연 허가할 수가 있을까 판단을 올 연말쯤 가서 결정을 내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유입이 가능하면은 사업승인을 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확장한 다음에 사업승인을 해 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양서면 양수리에 있는 LG건설 499세대와 또 우남하고 그 다음페이지 25페이지 홍선건설 588세대도 역시 사전결정은 해 줬지마는 양서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이 되어서 거기에 물량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저희가 지금 사업승인을 못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도 양서가 증설이 된 후에 결정해서 사업승인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용문면 마룡리에 임대아파트를 사업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는데 당초에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상현주택 그 회사에서 마룡리에 임대주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용문면 상현주택이 아직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저쪽에 있는 마룡리 주택을 사업자 변경을 해 달라 하고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내용은 6월 12일날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국도를 점용해야 되는데 국도를 점용에 따른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는 중이고, 현재 그 사업부지가 농지기이 때문에 사업주체가 변경되면은 농지전용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산업과에 그것 저희가 의뢰중에 있고, 또 준도시지역으로 저희가 국토이용변경을 하는데 그것도 사업주체가 변경이 되면은 개발계획변경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국도도로점용협의 및 농지전용허가 변경에 따라서 산업과와 협의중이나 지금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문면에서 다소 시간이 걸려서 처리기간이 늦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현주택 대표가 이상문인데 이상문이가 용문에 있는 아파트 자금난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 임대아파트에서 주택기금을 받아 가지고 이쪽 다문리에 있는 아파트를 거기에 필요한 돈을 갖다가 거기다 사용을 하면서 사실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만약에 상현주택이 파산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마룡리 아파트에서 돈 받아다가 거기다 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관청에서는 어떻게 미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론 그쪽에 있는 것은 분양아파트가 아니고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미준공에 따른 민원발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문 상현아파트, 용문 그린아파트 그게 상현아파트인데요, 거기서 민원이 지금 제기됐고, 먼젓번에도 한 번 저희 군청에 집단으로 들어온 일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을 보면은 입주자 대표하고 그 다음에 상현주택 이상문이하고 몇번에 걸쳐서 이렇게 공식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여기에는 앞으로 계속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한데 이게 협의결과가 들어왔습니다. 7월 7일자로다가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상현주택 당신네들 못믿겠다, 입주자가 전부 직접 나서서 준공절차를 대행하겠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대라” 이렇게 협의가 됐고, 거기에 필요한 부담이 뭐냐면 저희 지방세 또 상수도분담금 그런 내용으로서 한 1억5,000만원 정도를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만약에 그 돈을 회사에서 부담을 못하게 되면은 아파트 4채를 대표자측에다가 가등기를 해 달라, 또 아울러서 대지 40평을 가등기를 해 달라, 그걸 해 주면은 입주자들이 돈을 부담해서 준공을 내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공증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잘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대화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요청 이것은 먼저 의정평가의 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국토이용변경요청을 지금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치가 강하면 전수리가 되겠습니다. 옛날 눈썰매장, 현재 눈썰매장이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콘도미니엄과 체육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0.053㎢ 약 53,000㎞를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해 달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9월 달에 접수해서 쭉 그동안 여러 가지 방침을 결정을 받아 가지고 또 서류보완도 하고 그래가지고 올 5월6일날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20일간. 그리고 올 6월 8일날 경기도에 농지전용협의를 경기도로부터 받았고, 6월 15일날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를 요청했는데 아직 회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신이 되면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문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문역에서부터 국도 나오는 역앞 가는 도로 120m가 되겠습니다. 지금 폭이 8m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폭이 20m입니다. 이 사업은 `97년도에 23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23억원을 확보해서 우선 보상을 하고, 보상도 지금 다 못했습니다. 그 돈만큼은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업을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소도읍가꾸기가 없어졌습니다, 도에서. 없어져 가지고 올해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이나 내년에는 저희가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만이 용문이 도시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이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사업비 확보를 해서 마감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내 숙원사업비 요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은 `72년 8월 25일날 건설부에서 지정을 했는데 총 면적이 17.2㎢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시달림을 받아왔고 주민들은 참 피해 많이 본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숙원사업 이거라도 해 달라 해 가지고 6월 16일날하고 17일날 저하고 도시행정계장이 경기도청을 거쳐서 건설부까지 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 국비지원요청을 16억, 죄송스럽습니다. 여기 그 금액이 안나와 있는데 약 16억8,0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는 `98년도, 올해도 재경원에다가 수도권 일부지역에 시범운영하기 위해서 한 20억원을 제출했는데 삭감이 됐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올린 금액을 재경부에다가 예산요청을 할테니까 지역주민이나 또 우리나 또 국회의원이나 통일해서 재경부에 가서 깎기지 않도록 같이 노력을 하자 그런 확답을 들었습니다. 다음에 아울러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또 `96년도에 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으로 또 지정을 하고 이렇게 2중, 3중 심지어 자연보전권역까지 가면 4중, 이번에 또 뭐 수질환경수변지역까지 설치한다고 5중까지 규제하는 이런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달라, 그래서 도하고 건설교통부를 갔다 왔는데 도에서는 그게 해제가 되겠느냐 이런식이고, 저희가 건교부를 갔더니 좀 높은 사람들은 그래도 생각을 해 보자 하고 실무자는 그게 그렇게 쉬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제가 보고를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동부권 같이 우리하고 같이 광주나 남양주 이렇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같이 묶인 데는 같이 협력을 해서 투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사용승인시 건축물대장 일괄 작성건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건축물대장을 작성을 할려면은 준공 그러니까 사용승인 받은 그 도면을 가지고 민원인이 와가지고 그걸 등재요청을 원칙적으로 요청을 해서 그것을 건축물대장에다가 등재를 시켰는데 저희가 사용검사를 하면서 그 건축물대장을 작성을 해 가지고 바로 민원실로 보내기 때문에 민원인이 다시 등재하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올해 51건을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저희가 주로 취급 인・허가 사항을 가지고 있는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이게 7일인데 한 2일정도 단축을 해보자, 한 5일에 처리를 해보자, 또 건축허가나 건축물 사용승인이 20일인데 한 5일쯤 단축해서 15일내에 처리를 해보자, 토지형질변경허가가 60일인데 한 10일쯤 단축해서 50일로 해보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가 60일인데 그것도 한 10일쯤 단축해서 50일로 해보자, 그 다음에 아파트 사업승인이 60일인데 한 20일쯤 당겨서 한 40일쯤으로 해보자 하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한 결과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는 47건 접수해서 43건을 그렇게 처리를 했고,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51건에서 41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토지형질변경은 18건에 18건 전부 처리했고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는 16건 접수해서 16건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그렇게 처리가 안된 것은 자기네들이 보완사항이 있는데 그걸 좀 보완기일이 지연됐다든지 또 우리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단축이 안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양평도시계획 재정비인데 양근, 덕평, 오빈, 도곡, 창대, 백안리에 당초에 된 도시계획보다도 이게 확충이 되는 겁니까? 그대로 5년마다 한 번 하는건데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까? 5년에 한 번을 되기 때문에 다시 재정비를 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이 넓혀지는 건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 또 양평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신화당약국에서 금광아파트 또 우리예식장에서 삼성연립으로 이게 2군데가 되는데 주민은 신화당약국에서 금광아파트로 도로를 내는게 더 먼저 우선으로 해 달라고 그랬다는데 이것은 군에서 판단을 해서 내가 판단하는 것도 신화당 있는데서 그쪽으로 소방차가 들어가질 지금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예식장 앞에서는 소방차가 들어가는데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주민하고 협의중이라니까 이 문제를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2가지 답변바랍니다.

답변을 요하십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평도시계획 재정비가 그대로 되겠냐, 또는 더 확장이 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용역하는 것은 현 상태에서 재정비 하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평읍 오빈리에 전철이 들어오면서 양평주민들이 거기다 역을 신설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고, 저쪽 백안리에 염광학원에서 전문대학을 6월 30일자로 가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그런 사항을 가지고 확장하는 안을 검토해라 이렇게 지금 지침을 받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확장을 할려면 도시계획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맞지를 않는데 특별한 경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용역회사에다가 저희가 추가로 해 가지고 확장을 검토를 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확장을 한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오빈리는 어디까지 들어가고 덕평, 도곡, 창대, 백안리는 그럼 염광학원 있는데까지 들어간다고 그러면 백안1, 2, 3리가 다 들어가는 건데 범위는 대충 범위는 어디까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현재 앞에 나와있는 오빈리, 덕평리, 창대리, 백안리 이런 구간은 현재 도시계획에 조금씩 다 물려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이번에 확장을 지금 할려고 하는 것은 오빈역사 위치가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데가 어딘지 그걸 전부 조사를 해봐야 되겠고요, 백안리 저쪽 염광학원 있는데는 그 부분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은 아마 세수골 그 마을도 표집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기초자료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 기초자료 조사하실 적에 이왕 한다고 그러면은 주민으로 하여금 불평이 안 나도록 확장을 한다고 그러면 보편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확장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먼저 도시계획을 하면은 사실 비밀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재정비를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해 자기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수용을 하고 못하면 왜 못 한다는 사유를 주민설명회를 보통 2차례, 3차례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혹을 사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그....

그런데 그것 할 적에는 부락에 의장이든지 새마을지도자든지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이 참석을 하게 해줬으면 군에서도 일하기 편할 걸로 알아요.

예, 먼저 저희 용문 같은 경우에 용문에서 한 40여명이 전부 참석을, 새마을지도자뿐만 아니라 전 지역주민들 원하시는분들 전부 오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화당약국에서 금강아파트가는 도로를 우리예식장부터 삼성리 가는 곳부터 우선으로 시행을 하게 해달라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당초에 군수님께서는 우리예식장에서 삼성리가는 사업비를 돌려라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건 재원이 달라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신화당에서 금강아파트 가는 사업비를 다른 사업비로 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주민들이 원하니까 신화당에서 금강아파트 가는 쪽으로 올해 포장을 끝낼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준비만 되는거지 사실 거기사람들은 올해 될줄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되면 주민하고 약속사항이 어그러지니까 꼭 좀 되도록 노력해줘요.

문제는요, 지금 보상문제만 해결되면 공사는 얼마 안 되니까 지금 보상을 제일 걱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상추진위원회를 구성 할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용두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을 주민과 보상협의가 용의할 때 한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드립니다. 보고 내용중 12쪽입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를 조금 앞당겨서 조속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내용 중 15쪽입니다. 용두 도시계획도로 추가 공사가 요구되는바 1단계 소로 3-7, 3-8호선 512m, 2단계 중로 2-1호선 650m는 지상물이 없어서 사업추진이 용이하므로 빠른시일내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운 도시계획 지적고시는 10월 달에 납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절대농지라고 그래서 지적고시가 꼭 필요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10월 달이기 때문에 10월 달이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들어오면 이건 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고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군수가 고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사업으로 나머지 3-7호선, 3-8호선, 그 다음에 2-1호선 중농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조속히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도시계획도로가 8m이상만 도비지원을 받습니다. 여기 지금 청운은 6m인데 6m이하는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중론은 당연히 지원대상이 되는데 지금 청운면도 사실 도시계획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 공사가 들어갔고, 아직 도시계획하고 공사를 아직 20여년만에도 아직 도시계획 사업을 하지 못한 곳이 양동면이 되겠습니다. 이런 면의 형평성을 따져본다면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 한꺼번에 수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 도시계획도로가 양평 전 지역 개설할려면 한 1,800억 정도가 들어가야지 됩니다. 최대한 사업비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구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양평군 관내 다세대주택, 아파트가 많이 신축되고 있음은 외지인 영입과 주거문화를 향상시키는데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세대주택 및 아파트신축 후 입주자와 업자간의 문제점이 제일 많이 발생되고 또 피해도 커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가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말씀 해주시고, 둘째 입주후 정화조 및 기타 시설미비로 준공처리 할 수 없는 건물은 어떻게 처리 하시겠으며, 세 번째 입주자와 주택 건설업자와의 마찰이 심한데 허가만 내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마찰로 인하여 입주가 즉 우리 군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안의원님께서 검사도 필하지 않고 사전 입주가 관행처럼 돼 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 사전입주한 상태에서 정화조라든지 기타 설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입주해서 피해발생에 대한 대책, 또 주택업자하고 입주자하고 마찰 피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상 집을 짓는다는 것은 광장히 계획된 그러한 상태에서 집을 짓는데 집을 짓다보면 자금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기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주택이나 이런 다세대, 소규모주택들 집을 짓고 보면 전세금을 빼서 중도금을 치뤄야 되고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사전입주 하는 것을 엄격하게 법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저희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경우는 엄격히 적용을 하고 또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입주자들이 와서 사전에 하게 해 달라고 하는 식으로 자꾸 얘기가 된다면은 행정처리 지연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하면은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주민입니다. 이 분야를 지금 안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이걸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좀더 연구를 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입주한 후에 정화조라든지 이게 미비가 돼 가지고 준공처리를 할래도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입주한 사람을 내보내기도 그렇고 지금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사전입주를 안시킬려고 하지만 그런 딱한 사정이 있을 때 이 문제도 아울러서 좀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고, 주택업자하고 입주자간의 마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고, 저희한테 연락이 없으면 아 잘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입주자하고 주택업자 둘 뿐의 마찰뿐만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의 피해 굉장히 많은 진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또 서로 협의를 시키고 어느 경우 대부분 보면 감정싸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감정이 대립돼 갖고 그런 경우도 저희가 좀 직원, 계장, 저까지도 나가서 화해도 시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 마찰이 없도록 더 이상 저희가 중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12시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쪽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보고서에 보면요, 25쪽이 지금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상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기섭부의장, 김영구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광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방위재난관리과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정봉시 민방위계장입니다. 전영찬 재난관리계장입니다. 김광수 병무계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당면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를 보고 드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병무계 3개 계가 있으며 정원은 11명, 현원 10명으로 재난관리계 1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민방위대원은 274개대에 10,462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인력동원자원은 933명, 의용소방대는 17개대에 519명, 예비군은 4,626명, 공익근무요원 3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98년도 재정규모를 보고 드리면 총액은 3억7,420만원, 경상비가 3억4,536만6,000원 사업비가 2,88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민방위 행정기반의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에 대한 군민의 의식전환 및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민방위대원 재난대처능력을 함양하며 민방위업무 역점시책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상반기에는 ‘98년도 민방위 집행계획 수립을 13개 분야에 대해서 수립했습니다. 또한 6월중에는 민방위역점시책 평가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월 22일 민방위대 창설 제23주년 기념행사를 통해서 민방위를 널리 알리는 기회를 삼겠습니다. 8쪽입니다. 완벽한 비상대비업무 추진입니다.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시 국가위기관리 능력제고와 충무계획의 실효성 검토 및 전시업무 수행절차 숙지에 역점을 두고 상반기에는 15개 분야에 이르는 ‘98년도 충무계획 실시계획을 수립하였고 또한 6월달에는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98년도 을지 포커스렌즈연습 실시를 하겠습니다. 북괴의 대남도발이 끊이지 않는 현상태에서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훈련을 실시하여 안보의식 고취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1월 달에는 전시인력 동원계획에 의거 실제 적응 가능성 검토 및 개선점을 찾아 보다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력동원 훈련실시를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민방위조직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민방위대와 유관조직의 연계성 운영체계 확립, 그리고 재난대비 민방위기동조직 운영으로 대응능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상반기에는 3월과 7월에 민방위대 조직정비를 통해서 274개대 10,462명의 자원을 정비 했습니다. 또한 읍·면 재난대비 기동대조직은 259개대 2,482명을 정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대 조직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예화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민신고체제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조직 활성화로 범죄 재난신고 체제를 확립하고 주민자율신고 여건조성으로 범 국민적인 신고의식 고취에 역점을 두고 상반기에는 주민신고망 및 신고원정비를 9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신고망은 643, 여기에 기본신고망과 특별관리망이 있습니다. 잠깐 의원님들께서 기본신고망과 특별관리망에 대한 생소한 단어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신고망 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부락단위 또는 반단위로 구성 된 것이며, 특별관리망은 대공 취약지역, 오지, 사찰, 독가촌 특별하게 간첩이나 불순분자들이 숨을 수 있는 지역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신고원은 이동신고원과 고정신고원이 있습니다. 이동신고원은 글자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 고정신고원은 움직이지 않는 업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신고원은 집배원, 전기검침원, 운전기사, 아마츄어 무선자, 그 다음에 생활설계사 이런 사람들을 210명을 지정해서 그들을 주민신고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고정신고원은 요식업소, 숙박업소, 그 다음에 다방, 매점, 약국등 움직이지 않는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0명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민・관・군・경 합동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신고의식을 함양시킨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신고요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위촉장수여와 간담회개최를 9월 달에 실시할 것이며, 주민신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할 것입니다. 11쪽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확충 및 보강입니다. 지역특성과 재난유형에 맞는 장비의 연차적 확보와 시설장비의 지속적 유지・관리로 신속한 재난사태 수습에 역점을 두고 상반기에는 민방위시설 지도・확인을 실시를 통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장비 전시회를 5월과 6월에 걸쳐 두 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장비 동원체제 확립을 하고 민방위장비 전시회를 9월달 민방위 창설 기념일을 통해서 개최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의 실용성 증대입니다. 시의성있는 정신교육으로 자기의식을 개혁하고 현장 실기교육 훈련으로 사태 대응력을 향상하며, 실제성 있는 지역특성 사태수습 및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상반기에는 3월부터 6월달 선거기간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706명 대상에 3,683명 99%의 참석률을 올리는 교육을 실시하였고, 불참자 23명에 대해서는 다시 본인에게 불편이 되지 않도록 조사를 해서 불가피하게 무고로 해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국가안보와 교통안전, 성인병예방, 민방위대 임무를 가지고 실시할 것이며, 8, 9, 10, 11은 지역특성 사태수습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의용소방대의 내실운영입니다. 지역방재 구심조직으로 육성・발전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으로 참여의식 고취에 역점을 두고 상반기에는 의용소방대 조직정비를 17개대 519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녀장학금 지급, 출동 및 교육수당, 그 다음에 읍·면 의용소방대원의 피복 지급을 통해서 그들의 사기를 앙양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6월 달에는 읍·면 의용소방대 기술경연체육대회를 실시하여 의용소방대의 기술을 연마하고 친목과 단결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조직의 내실을 통해 기능강화를 위해서 젊고 유능한 대원 입대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것이며, 행정지원을 통해서 근무의욕 및 사기진작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도 도에서 개최할 것 입니다. 14쪽입니다. 재난관리 및 사태수습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대형사고 예방 및 수습을 위한 효율적인 대책마련과 각급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를 통하여 군민의 호응과 참여도 제고에 역점을 두고 상반기에는 `98년도 재난대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난대비 긴급구조 합동훈련을 대명콘도에서 실시한 바 있고 재난통신단 운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양평군 지역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할 것이며, 재난대비 태세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재난관리예방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상황 도상훈련 실시를 하므로 인해서 만약의 사태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긴급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토록 할 것입니다. 15쪽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입니다.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시설물이나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지도와 정비, 보수시행으로 재난발생의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안전관리 체계구축으로 재난의 사전 예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해빙기 안전진단을 53개소에 거쳐 실시하였고, 다중이용시설 및 기타시설물은 303개소, 재난위험물 시설 지도확인을 5개소에 거쳐서 실시한 바 있으며, 재난위험시설물 일일안전 행정지도 실시를 통해서 재난을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중이용시설 및 기타시설물, 장마철대비 안전진단, 재난위험시설 지도・확인, 추석대비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진단등 하반기에도 역시 상반기와 같이 안전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완벽한 병무행정의 구현입니다. 홍보활동 및 공개행정 강화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병력동원 자원의 신속한 동원태세를 확립하고 자원관리의 철저로 병무사범 일소에 역점을 두며 상반기에는 79년생 617명에 대해서 의정부 병무지청에서 징병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21회에 290명의 현역병 입영집행, 18회에 걸친 134명의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차질없이 소집에 응했습니다. 또한 예비군 자원관리에 4,626명,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38명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역병 입영집행, 병력동원 소집훈련, 예비군 자원관리,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병무단속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1명의 기피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17쪽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을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 개선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에 걸 맞는 재난 및 재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종합상황실을 신축하여 각종 사건・사고 및 정보를 수집·전파하고 신속한 지휘와 상황을 관리하므로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재난 없는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재난관리법 제16조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군수는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시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선배경은 각종 사건・사고 등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물론, 이러한 모든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인 것입니다. 대형 사건사고 등 재난재해를 지켜보는 군민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과 초동수습대책을 보다 강화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 사무실을 상황실로 운영하므로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또한 각종 종합상황실의 산재로 현재 건설과 방재계 상황실이 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운영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난상황실의 운영장비 설치장소 미흡으로 재난상황실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은 제2청사 신축시 재난상황실을 확보하는 방안과 현 당직실을 개축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든가 아니면 군 청사내 상황실 설치장소를 확보하므로 보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를 유지하므로 각종 재난발생시 능동적 대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보면 민방위 시범학교의 운영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만방위 교육용 VTR 및 교재를 활용, 일상 재난예방 및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사고예방 및 국가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초·중·고등학생으로부터 민방위의식을 올바로 심어주고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므로 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할 것이며, 시범학교 지정은 우선적으로 초등학교는 양평, 중학교 용문, 고등학교는 양서로 지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 하단에 보시면 실적으로는 청소년생활 민방위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98년도 6월 19일 오후 4시부터 1시간동안 용문중학교 체육관에서 용문중학교 학생 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고, 7월 1일 오후에는 양서종합고등학교 강당에서 2학년 학생 392명을 대상으로 교육한 바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교육내용으로는 물놀이 사고예방 VTR 교육을 하였고, 물놀이 사고예방 및 화재예방요령 교육, 청소년의 근검절약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일상재난 대처능력을 조기에 습득하고 민주사회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므로 생활민방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확신합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안전관리분야 전문교육 실시입니다. 시설물 관리자와 공사관계자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관리업무 추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난사고 사전예방과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시설물 관리 및 감독의식을 향상시켜 대주민 안전관리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기는 7월입니다. 장소는 군청회의실에서 토목건축사무소, 대형공사장 감리원, 공무원 해서 한 40명을 외부초빙 전문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내용은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고원인과 방지대책, 시설물의 관리 및 감독, 안전확인 장비 사용요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재난사고예방 및 부실공사 방지와 대주민 안전관리 확립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 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구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 민방위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종 종합상황실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인력낭비, 예산낭비 모든 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묶어서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운영토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원하십니까?

예, 답변을 원합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재난관리법에서는 재난관리계가 생기면서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는 우기에 한해서 지금 방재계가 따로 종합상황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문제점으로 도출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조조정 때에 일원화시키려고 하는 사항으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의장석에서도 간단한 질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 학생들을 상대로 상당한 실적을 거양 하셨다는 또 확신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주민신고체제나 신고망을 이용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범법자, 탈옥수든 살인범이든 또한 고정간첩이든 무장간첩이든 신고된 실적, 실제 실적이 있으면은 수치상으로는 정확치 않더라도 기억하신 게 있으면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인명구조 실적도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흉악범에 대한 신고는 현재적으로 저희들이 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인명구조는 작년도와 재작년도 대명콘도 앞에서 서울서 놀러왔던 익사자들을 해병전우회에서 3명 정도 구조한 바는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재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노수연입니다. 보건교육계장 최임순입니다. 예방의학계장 하숙자입니다. 검사계장 변미선입니다. 들어가 주세요.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직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와 소개 드린 보건교육계, 예방의학계, 검사계 4개 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58명에 현원 54명 4명이 현재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재정규모는 세입이 2억9,344만5,000원, 세출이 19억8,95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진료소 현황은 보건지소가 10개소, 보건진료소가 16개소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사 현황은 보건소에 전문의가 3사람, 일반의사 8명, 치과의사 5명 그래서 1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양평길병원에 공중보건의사가 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양평군에 23명이 있습니다. 보건소 주요 장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의료기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이 1, 병원이 1, 의원급이 17개소, 치과의원이 9개소, 한의원이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약국등 기타업소 현황은 약국이 27개소, 약업소라고 하는 것은 약방입니다. 한약업소는 7개소, 한약업소도 한약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업소가 11개소, 안경업소가 10개소, 의료용구 판매업소가 1개소, 의료용품 판매업소가 1개소해서 총 5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8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해서 총 사업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전염병 관리체제의 확립으로 `98년도 상반기에 방역기동반 출동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행성이하 선염, 볼거리라고 하는 것이 법정전염병 2종 전염병입니다. 이것이 `98년도 4월 13일 양평중학교 학생 최초 3명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김동우 내과 의원에서 신고가 되어서 우리 기동반이 출동을 해서 동 중학교에 등교중지를 조치를 하고, 전파방지를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 발생된 인원은 87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집단 설사환자 발생인데 이것도 75명이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5월 5월일날 결혼식 피로연에서 신랑측 제공음식 버섯전을 먹은 하객이 5월 6일 07시경부터 설사를 시작해서 5월 7일 10시경 김동우 내과 의원에서 설사환자 신고가 들어와서 기동반을 출동을 해서 5월 7일 10시10분경 신고 즉시 역학조사 및 가검물 채취와 원인균 규명을 위한 검사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진료 및 투약을 했고 방역 소독과 보건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방역기동반 편성은 지금 1개반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세균검사요원, 소독요원, 행정요원, 운전기사 해서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시까지 2시간을 더 연장해서 근무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환자 신고센타는 27개소가 되어 있으며, 보건소, 보건지소 10개소, 진료소 16개소 그래서 2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전염병환자 격리와 치료로서는 격리치료시설을 확보를 했습니다. 양평길병원외 4개소에 26병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소는 양서에 삼성의원, 양평에 한양외과의원, 용문에 제일병원, 연세의원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환자 조기발견 사업으로서는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수는 80개소인데 대상은 병원과 의원, 약국,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시설, 장의사 등으로 해서 80개소로 모니터망을 구성해 있습니다. 모니터의 업무로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교육과 전염병환자 발견은 병·의원에서 하는 것이고, 가검물을 채취를 해서 진단시 인적사항과 유행상태를 파악해서 보건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균자 찾기 운동입니다. 금년에 장티푸스 환자 목표가 2,500명입니다. 그런데 6월말까지 2,377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현재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검사대상은 병·의원 발견 양성자 및 접촉자와 식품위생업소, 집단급식소 종사자를 검사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관리자, 공동 우물 관리자, 과거에 2년간 환자였거나 또는 보균자등을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방법은 장티푸스 환자 및 보균자 검사를 6개월마다 검사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나 국립보건원으로 균주확인검사 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6월말까지 연막소독을 보건소에서 24회 읍·면에서 118회 그래서 142회를 실시를 했으며, 분무소독은 보건소에서 76개소 읍·면에서 19개소해서 92개소, 총 237개소를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방역소독 실시는 전염병 발생 취약지라든가 또는 집단 주거시설, 사회복지시설 기타에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연막소독과 연막소독은 보건소 및 읍·면에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선진국에서는 연막소독을 잘 안 합니다. 분무소독만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다가 보니까 연막소독으로 인해서 차량이 통행이 교통상 문제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분무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무소독은 지금현재 보건소에서는 소독소 2명이 각 읍・면을 나가서 순회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계획은 종류가 6개종에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폐렴, B형간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계획은 무료가 2,755명, 유료가 21,956명 그래서 24,711명인데 상반기 추진실적은 무료가 1,803명, 유료가 7,270명 그래서 9,073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는 무료가 993명, 유료가 15,205명을 실시를 해서 예방접종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신보건사업 확대실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환자발견 및 관리사업으로써 학술용역을 5월 27일부터 ‘99년 2월 20일까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지금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8일부터 조사기간은 6월 27일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지역이 양평읍, 강상, 양서, 옥천, 서종, 양동, 개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개면 하면은 정신보건사업은 12개 읍・면 다하게 되는 것 입니다.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양호교사나 부모를 통한 환자발견을 하고 설문지 활용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사업 실적은 신규등록이 20명, 상담이 458명, 진료를 292명, 가정방문을 17회에 20명을 실시했고, 환자 가족모임이 3회에 3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사례검토회는 2회에 7건을 가지고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2개 읍·면 26,217가구에 81,430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은 5개 면에 강하면, 단월면, 용문면, 지제면, 청운면 20개교를 실시를 했는데 4,577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위 환자발견 숫자는 2,993명중 정신질환자 환자가 458명, 신체장애자가 434명, 만성질환자가 2,10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는 27명과 간질환자 35명, 그래서 62명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등록치료는 매월 1회 넷째 수요일날 진료를 실시하고 간질환자 등록치료는 매월 1회에 둘째 수요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족 분기 1회 관계는 사회적응훈련과 자기 발표력을 기르는 그런 저거로서 강사는 한양의대 남정현교수가 실시를 하고 가족은 환자지지방법 가족으로서의 역할등에 대해서 정신보건소의 담당자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의 전화 운영관계입니다. 현재까지 상담실적은 257건으로 정신질환자가 193건, 모자보건이 24건, 만성질환자가 19건, 지체장애자가 6건, 청소년 상담이 4건, 기타가 11건으로 돼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24시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전화가 080-074 또는 0065 수신자가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컴퓨터는 ID 하이텔과 천리안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상담내용은 모자보건, 청소년, 성인병, 정신·신체장애자 상담등으로 돼 있습니다. 전문의료인 상담으로서는 예방의학 첫째, 셋째주 수요일, 신경정신과는 둘째, 넷째 수요일날 전문의료인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 내실화는 의약업소 지도는 의료기관이 총 33개소, 약국이 27개소, 기타 3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의약업소 자율지도를 각 협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는 보건소와 단체별 자율지도원과 합동으로 지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업소로서는 대형약국이 2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도 문제업소로 돼 가지고 거기는 수시로 점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약국은 행정처분 취하가 됐습니다. 취하일자가 6월 2일이고, 완료일자가 7월 1일인데 취하이유는 약사법 기준 이하 판매로 인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취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업무정지 10일간에 대한 과징금처리를 570만원을 내고 3·4차 업무정지 ‘98년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59일간을 지금 업무정지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현재 폐업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지금 약국이 현재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행정처분 기간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규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대상자 등록관리는 상반기에 진료 및 투약이 983회에 1,270명, 가정방문 간호가 1,485회에 2,115명, 지역방문 및 진료는 409회에 4,192명을 진료를 했으며, 건강측정 및 검진이 17,009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등록자 관리로서는 고혈압이 1,099명, 당뇨가 521명, 뇌졸중 102명, 관절염 584명, 거동불편자 62명, 노인성치매 38명, ‘98년 상반기 신규등록이 450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2,397명이 되겠습니다. 관리방법으로서는 순회진료시 월 2회 보건지소장과 지역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가정방문 간호는 보건지소·진료소에서 등록자 가정방문 간호 및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교육은 가정방문 교육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집단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지소·진료소 내소자에게 개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방문보건서비스 강화입니다. 관리실적으로서는 현재 간호서비스가 1,618명, 상담 및 교육이 3,202명, 가정방문이 1,158건, 보건교육이 10,657회에 25,568명을 보건교육을 시켰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16개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관할지역내 특수질환자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 지체장애자, 암환자등을 하고 있습니다. 65세이상 노인인구중에 독거노인 237명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을 통한 진료·간호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보호자의 보건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자 현재 등록된 현황은 독거노인 237명, 뇌졸증 환자 28명, 암환자 15명, 거동불편자 110명, 치매환자 44명, 알코올중독자 18명, 정신장애자 34명 해서 486명을 각 보건진료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노인정 순회진료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0회에 20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검사로서는 혈압검사를 435명, 혈당은 410명, 혈액형 검사는 388명을 실시를 했으며 투약은 384명을 투약을 했습니다. 물리치료는 56명, 보건교육은 44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질환별 환자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 추진은 임부 및 영유아관리로서 현재 임부 신고는 183회에 304명, 임부등록관리는 84회에 45명, 영유아 등록관리는 254회에 290명, 모자보건 수첩발급은 381회에 371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532회에 382명, 임부건강진단은 20회에 13명, 영유아 건강진단은 20회에 10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와 청취를 위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수치에 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 해 주시고 업무추진이나 실적에 관한 것만 보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상반기 예방접종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성교육 관계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국민건강 증진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성인병검진 실시를 ‘98년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11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0세부터 60세의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43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검진인원이 17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장소는 보건소가 좀 좁고 그래서 양평길병원에서 보건소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진과목은 심전도외 10개 항목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중에 결핵한자가 2명이 나왔고 고혈압, 심장질환자, 순환기 질환자, B형간염 보균자, 간장질환자, 당뇨, 빈혈, 자궁경부암, 위장질환자, 안질환자 그중에 정상자가 143명이 나와 있습니다, 430명중에. 다음은 구강보건 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면열구전색사업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생을 659명에 대해서 1년간 실시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장비관계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있는 데서는 하절기 방학동안 실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캠페인 실시를 6월 8일날 10시부터 15시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양평군 주민 전체에 대해서 장소는 양평읍내 시장일대에서 실시를 했으며 공중보건의사하고 치과의사 5명과 치과의사 협회 의사를 협조를 받아서 총 상담인원이 228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구강보건 리후렛배부를 1,200매를 배부를 했으며 상담자에게 기념품 칫솔을 300개를 증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진료소 보수·이전신축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점・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은 용문면 조현리 183-6번지로 이전・신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면적은 364㎡이고 건축면적은 약 30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진료실 및 주거시설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약자는 동양종합건설(주) 박기호씨가 계약이 돼서 지금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취득부지 면적 분할측량 완료를 2월 20일날 실시를 했으며, 취득부지 면적 토지분할 완료가 3월 13일, 신축취득부지 등기이전 완료는 4월 14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부지 농지전용허가 협의신청이 4월 14일날 해서 했으며 신축건물 실시설계 용역완료는 4월 27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는 5월 4일날 실시해서 착공년월일은 6월 3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 29일까지 완료토록 돼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0%로 되어 있습니다. 서종면 보건지소 개・보수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종면 문호리 776-2번지에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1,500만원을 들여서 계약은 1374만3,000원으로 계약이 되서 옥상방수를 실시를 하고 내・외벽 도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공사완료가 지금 6월 5일날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양동・보건지소 개·보수공사는 1,000만원의 예산에 계약은 970만원으로 건물 개·보수 1식입니다. 그래서 동양종합건설에서 해서 6월 18일날 계약을 해서 착공을 6월 18일날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연월일이 7월 17일날 됐습니다마는 현재 7월 2일자로 완전히 공사완료는 되어서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건강검진 운영으로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업개발을 통해 정확한 검진으로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므로써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건강검진 실시입니다. 기존 실시 건강검진사업을 연계해서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을 실시를 하며, 노인 건강진단 및 전·의경 건강진단과 또 1차로서는 `99년 계획으로서는 피부양자 건강진단을 4,800명을 실시를 하고 2차 2000년도에는 피보험자 건강진단을 1,34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 실시방법으로서는 보건소 인력 최대 활용을 해서 8명으로 보건소 보유장비 활용을 13종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고가 장비 미보유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심전도기와 안전검사기가 안되어서 이 사업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장비를 구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99년 피부양자 건강진단 및 각종 건강진단 실시로 인한 재정적 수익 확보와 수익예상액은 5,88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검진금액은 약 20,300원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동 종합 순회진료로서는 현재 IMF로 인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특히 의료취약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의료의 기동성, 효율성을 높여 군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한차원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보건소 이동종합 순회진료는 `98년 8월부터 지금 현재 실시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정 순회진료 사업과 연계해서 월 2회 실시를 하는데 주 1회 확대실시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요구 민원접수 및 처리협조로 보건소 순회차량을 노선을 강상면을 확대를 해서 진료비 관계는 65세 이상 노인 및 실직자는 무료로 하고 일반주민은 의료보험 수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내용은 일반진료 및 투약과 물리치료, 임상병리 검사는 간염, 혈액형·혈당, 당·단백뇨 등 검사를 하고 영・유아는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이용주민의 호응도 및 요구도에 따라서 진료 전담반 편성을 해서 장비 및 차량확보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건강 보호와 찾아가 봉사하는 참된 주민 감동보건행정 구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구희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한차원 높은 진료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료소 그러니까 각 리에 있는 진료소는 제가 봐도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근무가 불규칙하게 시간 운영해서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는 바 근무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아니 알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운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정운상의원입니다. 서종면 보건지소 개·보수 1,374만3,000원 해서 예산회계법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옥상방수나 화장실 개·보수는 뭘하는지 모르지마는 중앙페인트에서 공사를 했다는 것은 외벽이나 내벽 도색을 가능하지마는 예산회계법에 이게 위배되는 것 같은데 답변을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수관계 때문에 도색하는 업자도 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도 중앙페인트사에서 와서 방수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멘공사 관계도 바로 그러는 것은 사람을 사서 자기네들이 했고 방수관계 저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실시를 해서 저는 예산회계법을 잘 모르는데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실지 거기다가 계약을 해서 실시를 하게 된 겁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은 공사를 엄격히 내가 볼 때는 분류를 해야, 건설단종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도 해야 원칙인 것으로 알고 변소 1식인가 뭐 했는데 변소, 화장실 1식은 뭐를 어떻게 고쳤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건 다시 한번 예산회계법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남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남영의원입니다. 한약업소에서도 침수를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양평군에 한약업소가 7개 업소뿐이 없는데 한의사가 한약업소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의원이 우리 한의원만 침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한약방은 침수를 못합니다.

한약업소가 한약방이라는 얘기죠?

예, 한약업소는 한약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침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평군에 한의사는 없습니까?

한의사가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안 나와있는데요.

용문에도 하나가 있고요, 양평에 3개소가 있고요, 양서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진료현황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와 무관한겁니다마는 청운면은 병·의원이 전무하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도 타 면에 비해 적으며, 보건지소에 진료 주민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도 현대화한다는데 병·의원이 전무하고 병·의원이 가장 먼 곳부터 국민보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현대식 보건소를 청운에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 소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지소가 잘 운영이 되는데는 지금 청운, 양동, 용문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보건지소도 통폐합을 해라, 진료소도 통폐합 해라 이런 지금 있는데 청운면에는 사실상 의원급도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건지소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면민들이 많은 지장을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에 재정형편상 국·도비를 지원을 못 받고서는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농특세를 저걸 한다고 그러면은 청운부터 지어서 좀 크게 더 확대를 해서 지을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는 평소에 군정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신 각지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나오신 의원님들이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4일전에 업무보고서 제출을 요구했고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이 업무보고서를 탐독하셨습니다. 지금의 업무보고는 감사나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의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각 실과소의 고유사무 또 성격, 무슨 특수성 또 각 사업의 정책설명이나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공무원 생활을 1, 2년 해 보신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를 한두번 하신 실과소장님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원활치 못한 업무보고로 인해서 이 귀중한 본회의 시간을 낭비케 하는 것은 의회의 업무창구인 기획감사실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경시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의장은 보고 싶습니다. 다음부터의 원활치 못한 업무보고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신정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도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재성 사회지도과장,

인사를 하신 공직자는 들어주시죠.

김용오 기술보급과장, 한상욱 기술개발과장, 이용기 지도기획계장, 연삼옥 인력육성계장, 김삼현 생활개선계장, 유재열 경영상담계장, 최상건 식량작물계장, 박우영계장은 오늘 국제협력단에 와가지고 지금 안내 때문에 빠졌습니다. 김정봉 축산계장, 이영균 기술개발계장, 김대수 환경농업계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저희 농촌지도소의 직제는 3개 과 9개 계 12개 농민상담소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3개 과는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사회과는 지도기획계, 인력육성계, 생활개선계, 기술보급과에는 경영상담계, 식량작물계, 경제작물계, 축산계, 기술개발과에는 기술개발계, 환경농업계, 읍·면 농민상담소 12개소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 및 현원에 있어서는 정원은 56명, 결원이 6명이고 현원이 50명입니다. 결원내용은 4명, 지도직이 4명, 기계직이 1명, 기능직이 1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98 재정규모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서무관리와 크게 나눠서 농촌지도 2파트로 나눠 가지고 서무관리에 15억5,920만3,000원, 농촌지도에 8억7,772만원으로 계상 됐습니다. 계 24억3,692만3,000원입니다. 이건 `97년 대비 39.2%가 감액 계상됐습니다만서도 이것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지원사업비, 인건비, 국·도비 유보사업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5페이지 `98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농업기술 보급, 농업기술 개발, 농업인 교육훈련 및 조직육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쌀생산 기술지도는 현재 작황은 상당히 평년작을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당 주수는 작년도에 72.4주에서 약 7내지 8주가 더 심겼습니다. 그래서 80.8주. 아울러 양질 다수성품종 확대보급에 있어서는 작년에 42%에서 49%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연초부터 벼물바구미가 상당히 극성을 부려 가지고 평년에 비해서 한 11배 정도 다량 발생이 됐습니다. 일찍부터 서둘러서 1, 2차 보완방제까지 방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현재 피해사항이 가시적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6월 16일날 잎도열병 지원방제협의를 해서 방제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15일까지 방제로 적기로 잡고 있었습니다만서도 그동안 강우로 약간 빠진 농가도 있고 요새 조생종 진부벼를 비롯한 조생종은 어제도 팼고 아마 오늘, 내일 많이 팰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적기가 도래했음을 말씀드리고 하반기에도 역시 등습비율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경제작물 분야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새로운 버섯 재배기술 보급에서 아가리쿠스 즉 신령버섯을 1농가 재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특색사업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랭지 화훼 적응시범포 1개소도 역시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6종 6개소에 대해서는 1억4,000만원을 들여서 6개소에 시범단지를 원활하게 운영했습니다. 하반기도 역시 전반기 사업을 연계해서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가축사양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조사료 이용율 확대를 위해서 20% 조사료를 섭취하던 것을 50%로다가 섭취토록 현장지도를 강화했으며, 한후 고급육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서 거세비육을 1,300두 계속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등급율 출현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축질병 정밀조기진단을 위해서 체세포외 12종 3,500건에 대해서 현지 지도를 했습니다. 이는 세균검사, 가검물 검사, 임신진단, 또 기생충, 혈액검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량종돈 및 소 수정란 분양에 있어서는 요크샤 축시설부터 5두를 받아가지고 분양을 했고, 젖소·한우 수정란을 120개를 수령해다가 접종을 시켰습니다. 하반기 역시 추진계획에서도 전반기와 같은 사업을 연계해서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가 경영개선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사기술 및 경영상담 5,825건, 귀농인 영농정착상담 및 경영정보 제공을 106명, 귀농인 영농정착자금 신청을 8명에 대해서 1억6,000만원을 융자 신청토록 해줬고, 경영목표관리 시범농가 선정 경영개선, 농업회사 및 영농조합법인 경영분석 및 실태조사를 23개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서도 역시 귀농인 영농정착 상담 및 자금지원을 실시할 것이며, 얼굴 있는 농산물 스티카부착 출하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3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농업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영농현장 애로기술 개발로서 씀바귀 품질고급화 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중앙에다가. 그리고 또 한가지는 토종벌 생산 향상 기술개발을 위해서 2,480만원을 중앙에 100% 보조기금을 신청해 놨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농가를 선정해서 실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번에 `96년도부터 농업기술 개발사업 실용화를 위해서 반디나물 양액재배 6개 항목을 계속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산채류 특화 품질기술 개발사업으로 2개 작목 3개 과목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이것은 나무두릅과 반디나물을 선택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배양 우량종묘 생산 및 분양사업에서는 국화묘를 9,600본을 분양했고, 씨마늘 증식 12개소에 60a, 하늘나리 500본, 유색감자 3종을 조직배양해서 보급 및 지금 조직배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금년도에 씨마늘을 조직배양 분양해서 심은 것은 한 300쪽 저희가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엘리뇨현상에 의해서 마늘, 벌마늘이 상당히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역시 조직배양한 마늘에서는 벌마늘이 나오는 빈도가 적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좀 힘이 들지만 많이 배양을 해서 농가에 배포할, 공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역시 영농현장 애로기술을 중심으로한 조직배양과 기술연구보고서를 발간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환경농업육성에 있어서는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논 토양 전필지 토양검정결과 전산입력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25%를 실시했습니다. 밭토양 정밀검정 제 3차년도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현재 47%를 완료했습니다. 농업인 의뢰분 토양검정은 역시 52%를 검정했습니다. 농업용수 수질오염 검사도 50점에서 41점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PH검사와 질산, 인, 또 밀양원소, COD등을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친화형 농업육성에 있어서는 시설재배지 염류집적실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상추와 취나물 재배지역에 염류 축적된 상황을 조사하는 겁니다. 또 취, 상추 집단재배지역에 토양환경오염 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진디벌, 칠레이리응애, 온실가루이좀벌등 천적을 5개소에 보급했습니다. 이어서 시범사업추진 4종 4개소를 선정 지도를 했습니다. 하반기 사업도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인 교육훈련 및 조직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우리가 목표를 5,681명을 대상으로 65%인 3,74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제반과정별로 계획대로 실천할 계획이고 나머지 하반기에도 6개 과정 1,876명을 대상으로 해서 빠짐없이, 누락 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촌 여성인력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촌 여성인력 육성 2개소 311명 대상으로 생활개선회, 향토음식연구회,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7개 과정 2,028명에 대해서 76%를 실시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서 4종 3억1,260만원을 들여서 농촌마을 환경개선이라든지, 농촌여성 일감갖기라든지, 농촌 환경오염 방지, 농가 주거환경 개선등 사업을 계획대로 실천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서는 농산물 개량곳간형 다목적곳간설치를 57동, 다용도 건조냉장시설 5동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5페이지 현안사항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 농촌지도소청사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양평읍 공흥리 산 48-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3,843㎡, 사업비는 82억100만원, 확보는 36억5,500만원이 됐고 부족액은 45억4,600만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서부터 2000년을 목표로 하고 주요시설 규모로는 12,708.2㎡가 되겠습니다. 청사와 농기계센타, 실증시범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실시설계 및 환경성 검토를 완료했고, 공공용지 입지승인을 얻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8년 7월부터 8월까지 시공업체 및 감리단을 선정하고 ’98년 8월부터 2000년 12월에 시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지방재정 빈약으로 예산확보가 지난한 관계등으로 대책으로는 계속해서 부족한 예산을 경기도 또는 중앙부서에 법적지원 한도인 50%까지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손을 쓰고 또 줄을 대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16쪽 특수시책, 17쪽 신령버섯, 아가리쿠스라고 합니다,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 개군면 내리에다가 선정했으며 규모는 40평, 균상면적은 6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5,000만원 사업인데 도비 1,500, 군비 1,500, 자부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배사신축, 아가리쿠스 실증시범포를 저희가 경기도내에서 처음 시작을 한 겁니다. 다행히 경기도 버섯시험장이 곤지암이 있는데 거기 장장님이 양평 강상면의 계신분이기 때문에 손이 닿아 가지고 1건을 저희가 유치해 가지고 처음 시도를 해 가지고, 엊그저께 360㎏ 정도를 첫 소득을 봤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몰라도 ㎏당 5만원이니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2만원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새소득 작목으로는 상당히 인기가 높고 기대효과로서도 소득작목으로도 좋지만은 특화작목으로 개발보급에 매력이 있고, 또 건강기여도가 보통 버섯에는 한 70%, 80% 암저지율이 있는데 이것은 99%까지 전치율 90% 암저지율이 표고에 비해, 표고는 80%, 전치율이 55%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관지염등 성인병에 상당히 좋다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만서도 확대 재배해서 양평군의 특산품으로 또는 가공음료같은 것으로도 개발해서 자리를 잡으면 소득원 작목으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18페이지 고랭지 화훼재배 실증포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유일하게 고랭지 400고지 이상되는 지역이 경기도내에서 지금용천리에 있는 한 60,000평정도 되는 고랭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이것이 잘 쓰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선선한 기온과 기상의 조건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꽃을 한번 거기다 시범재배를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안개꽃 0.1㏊를 금년도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꽃 색깔과 또 피는 시기 조절, 그러니까 단경기를 보는 거지요, 그걸 조절해서 앞으로 다량 재배를 그 지역을 유효하게 쓸 수 있는 하나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0.1㏊를 300만원을 들여서 안개초 절화 실증재배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중 입니다. 8월 하순이나 9월달쯤은 현물이 생산될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씀바귀 연작장애 방지 재배기술인데 저희 관내에 강하, 양동등으로 주산단지가 형성이 돼 가면서 한 100정보 되는 씀바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a당 짭짤하게 그래도 한 3·400만원씩 소득을 올리는데 이것이 연작장애가 상당히 심합니다. 심었던 자리에 심으면 한 30%씩 수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양약재배 쪽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임상진단 같은 걸 해서 연작장애에서 오는 피해를 막고 거기에 무름병 또는 병균을 발생하는 병균을 원인을 분류하고 또 발생시험과 뿌리혹 발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규명하고 또 뿌리갈변화 현상을 규명해 가지고 농가소득에 지장을 주는 저해요인을 배제하는 시험재배가 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으신 사항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운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이건 공통적인 산업과장님도 해당 되시는건데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좋습니다. 산업과는 ‘98 쌀 생산 추진계획이고, 지도소도 역시 마찬가지 쌀 생산 기술지도인데 산업과에서 작년도에 평당 3포기 더 심기해서 작년도에는 74.4주를 심었고, 금년도에는 78주를 심었다고 그러는데 지도소에서는 작년에는 2주가 72.4주를 심었고, 금년도에는 또 80.8주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하고 산업과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이게 조사를 일원화가 돼서 조사를 안 하는 건지, 어떤 게 되는 건지 차이가, 작년도에는 산업과가 많이 심었고 또 올해는 지도소에서 많이 심었어요, 평당 주수 들어간 게. 이게 어떻게 해서 평당 주수 들어 가는 게 일원화가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에 보고 드린 내용은 80.8주 이것은 현재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조사를 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97년도 92.4주는 우리 통계수치로는 산업과 통계가 맞는데 진흥원에서 기술적으로 인정하는 수치를 여기다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통일이 되도록 그것을 일치를 시키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구희의원입니다. 찌는듯한 삼복더위에 농가소득증대 기술지도를 위해서 열심히 다니셔서 그런지 얼굴이 다 타신 거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내에는 농촌지역이라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전문적인 기술도 있지만 거의 다 재래식 농업으로 기술의 지도를 받아서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병충해가 발생하면 작물을 뽑아 가지고 상담소로 찾아가는 그런 실태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 배치돼 있는 상담소장 역할이라는 것은 종자서부터 소독 병충해 방제, 수확, 포장 또는 활로까지 다양하게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농번기에는 상담소 직원이 부족한 형편이라 군 지도소 직원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동안 각 면으로 1명 정도 증원 배치 시켜서 신축성 있게 운영토록 함이 어떤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지 지도강화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담소에 상담소 직원이 한사람이 있는데 5월 내지 9월에 한 5개월동안 현지지도를 좀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상담소장들을 현지에 배치해놓고 모든 것을 상담소장은 업무는 지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정보, 현지예찰, 상담만 의뢰를 하고 있는데 그래 본 소에서는 전문기술을 가지고 현지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중첩이 될 적에는 본 소에서 중점 기술지원단을 편성해 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나가서 보완지도를 하고 있습니만서도 그것이 원활하게 아직은 덜 되지 않았느냐 하는데 앞으로 좀 더 농민을 빈도 높게 현지지도를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열악한 재정규모로 농업기술개발에 개발 및 보급에 지도소의 애로가 많으실 줄 압니다. 본 의원이 수박 주산단지인 충청도 맹동을 견학하였었습니다. 그곳 토질 및 기후가 우리보다 매우 열악합니다. 물론 주민의 의욕적인 열정이 있어야겠지만 청운의 수박작목반이 있는데 ‘96년, ’97년, ‘98년 연속 금년도 같은 IMF에서도 현재까지 성공적이었었습니다. 양평의 브랜드로 수박을 지정 육성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검토하시고 아니면 청운면이라도 육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서도 아까도 고랭지쪽에 저희가 신경을 많이 옛날부터 써왔는데 무등산 수박을 갖다가 거기 적응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양평에, 무등산도 산이고 양평의 고유 기후에 맞는 수박을 접목해 가지고 좋은 질 좋고 특색 있는 종자가 나왔으면 해서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됐습니다. 어저께도 진흥원 쪽에 갔다 오다가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수박을 보고 상당히 가슴아팠는데, 죄만스럽습니다. 청운의 수박 주산단지를 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축산이 퇴조하고 우리 농산물 값이 폭락하여 농민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영농기술교육, 병충해 방제, 식생활 개선등 농촌경제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 뭐래도 아직 우리 본 군은 농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군수님께서도 환경농업-21을 제창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용기 잃지 마시고 농촌경제를 위해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을 위해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아까 사석에서 문필수의원님께서 좌담겸 말씀 하셨는데 작년에 아우리쿠스하고 동충하초 버섯하고 우리가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의치 않아 가지고 생각에 못 미쳤는데 금년도에 강하면에서 신대영외 2명이 그걸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는 양평은 환경농업, 환경농업 그러는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작목이 버섯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버섯을 양평은 대대적으로 육성을 해야 살길이 열리지 않나 그래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도 앞으로 더 곁들여서 연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호평을 해 주시고 기분이 좋으셔도 마음대로 답변하시는 것은 본회의장의 의식을 어기는 일입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경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건재 관리계장입니다. 김진해 운영1계장입니다. 남경수 운영2계장입니다. 이인구 위생매립계장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제 및 정원으로서 직제는 환경사업소 아래 관리계, 운영1계, 운영2계, 위생매립계 등 4개계이며 정원은 85명 가운데 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8 재정규모는 총 51억6,100만원 가운데 도비가 33억9,8900만원으로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6개소 12,300톤, 간이오수처리장 3개소 1,060톤,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 2개소 310㎘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서 쓰레기 위생매립장 1단계 조성분 5년 사용할 수 있는 13,500㎡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용량은 185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98 상반기 추진실적 및 `98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보완이 되겠습니다. 용문처리장 탈수시설 설치로서 `98년 7월 착공하여 내년 5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양평처리장 시설 보완으로서 양평처리장 증설공사 완료 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자포처리장 시설물 개선보완으로서 트랜치 부지 및 옹벽, 휀스 보완공사를 지난 6월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리 축산폐수처리장 보완으로서 지난 5월 완공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시설 보완으로서 지난 6월 착공하여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양근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7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로 준설을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관로 2.4㎞와 탱크 95톤을 준설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안전진단비용 1억4,100만원, 환경기초시설 입체조감도 설치비용 5,0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실태조사 비용 2,000만원 등 총 2억1,200만원을 현재 도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 1,000부, 방문자 기념품 1,000개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현재까지 주민, 학생 등 9회에 걸쳐 190명이 견학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실험실 운영 자동화와 운영요원 자질향상, 처리장별 선임자 기술토의 등은 처리장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위생매립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운영・관리로서 현재까지 3,317톤의 폐기물 반입 및 처리를 하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도 294톤을 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를 894대에 400만원을 들여 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는 현재 COD 기준 500ppm이나 우리 매립장은 COD 20ppm이하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외 지하수 검사정 수질검사는 분기 1회 실시하고 매립장 운영에 주민대책위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사무실 운영비 지원을 매월 50만원씩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련 주민 대책회의도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운영중인 12개소중 4개소, 위생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강하·서종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6일 입찰공고를 하였고 7월 14일까지 평가자료와 입찰서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평가를 해서 8월중에 민간위탁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러지 소각로 설치는 4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현재 도비 확보문제로 계속 도하고 건의등 계속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자체 세미나 활성화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2회에 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활성화 계획으로 분기별 1회 실시하여 안건이 채택되는 자는 10만원 상당의 시상금을 주어 전 직원이 연구의욕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받으신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양서, 양평에 용량이 모자라서 아침저녁으로 강으로 흘러 넘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이 그런지, 지금 용량 모자라는 것은 몇 년 전서부터 모자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책은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는 건지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처리장 현재 용량이 5,100톤인데 현재 7,000톤으로 증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로는 현재 완공이 안됐고 7,000톤 용량은 지금 증설이 되어서 양평에 물을 1,900톤을 더 받고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00톤이지만 우기 시에는 물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 8,000톤까지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까지 용량이 부족해서 양평지역 9,000톤을 더 증설을 해서 15,00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16,00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2001년까지 증설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5,000톤을 지금 받고 2,000톤에 대하여는 증설공사 한다고 그랬는데 증설공사에 대한 것은 준공이 되었습니까?

증설처리장 내에 있는 침전시설, 증설분은 지금 완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수리 지역에서 들어오는 관로는 지금 완공이 안됐습니다.

아 그건 아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아침저녁으로 똥물이 강으로 나간다는 얘기 아니여? 지금 아침에 많이 쓰고 저녁에 많이 쓸 때 특히 요새 같은 여름철에 샤워도 하고 그러니깐 지금 실지적으로 그 물이 지금 강으로 아침저녁으로는 그대로 흘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관로,

그 흐르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지금 관로가 지금 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근천 하천에 관로가 지금 매설이 되어 있어 갖고 하천수가 유입이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계속 양여금 사업으로 올해도 3억2,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여금사업으로 계속 노후된 흄관을 앞으로는 철관 등으로 교체할려고 올해 설계를 완료했고 바로 7월에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우리가 오·폐수만 가지고 하는, 관을 또 묻어서 우기에 오든지 무슨 오·폐수관을 이중으로 남양주처럼 묻어야 되는데 우리 군은 그게 지금 현재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는데 지금 맑은 물 대책이고 뭐고 하는게 지금 내가 알기로는 양서도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양서도 그대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양서도 넘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저녁으로. 제가 양서면에 있을때도 그게 넘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강공사를 해서 2,000톤이든 3,000톤이든 얼마가 되든지 2,000이든 10,000톤이든 얼마가 반드시 이전에 현재 조치사항은 그러면 맑은 물을 맑게 물을 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똥·오줌물이 그냥 다 강으로 아침저녁으로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책은 지금 무방비 대책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서 같은 경우는 저희 처리용량이 800톤인데 지금 700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들어오지 않는데 그리고 우수,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모든 800톤 처리용량이 전부 처리는 못하기 때문에 일부 넘쳐 흘러나가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아이 과장...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충분히 양서 같은 경우는 기존 처리구역 내에 있는 물은 다 유입을 해서 처리를...

양수리를 안 가보셨군. 양수리는 우수관로가 별도로 묻혀져 있어요. 거기는 내가 그렇게 아는데... 그리고 그러면 아침저녁으로 과장님하고 나하고 한 번 넘치는 데를 가서 봐야 되겠어요. 내가 양서면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넘치는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 물을 깨끗이 한다고 그랬으면 우리가 하는 게 지금 용량이 모자라는 건 물론 과장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용량 모자라는데다가 건축을 대구 허가를 해 줘서 그 용량을 과다하게 건축허가를 해 주니까 용량이 모자라서 넘치는 것이고 내가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아침저녁으로 넘치는 용량에 대해서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똥·오줌물이 강으로 막 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대책이 현재까지 양평에 2,000톤을 더 받는 용량을 증설공사를 했을 때 증설공사는 언제쯤 준공이 되는지 모르지만 증설공사가 되기 이전까지는 아침저녁으로 똥·오줌물이 폐수가 막 강으로 넘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대책이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내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정운상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실상 본회의장은 모든 기록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겁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자리는 감사 자리, 물론 감사성 발언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서면으로 좀 받아보셨으면 하는 답변을요. 또한 관계관께서는 지금 답변하신 것 처럼 오·우수 분류가 안된 차집관로 개설로 인해서 인정을 하신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천수가 유입된다는 것은 즉 관로를 통한 오수가 방류된다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당면 현안, 현재 실정 또 호안이나 사업을 해야 될 모든 과정에 대한 모든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추후 각 실과소 별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번 업무보고시의 질의내용도 계속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8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