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상 의원 5분자유발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굴착기는 도로 보수용으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보수는 낙석지역이라든가 배수로 정비라든가 이런데 투입을 하고 농한기 같은, 농사철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농한기때 마을안길 이라든가 또 제방이라든가 하천의 제방보수라든가 농민들이 원하시는 돌보 같은 것을 정비를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은 좋으신 의견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재해가 났다거나 공사 이런 물량이 딱 어느 정도에 대해서 물량이 확보됐을 때 집중적으로 투입하면 몇 시간서부터 몇 시간 쓰는 이렇게 하면 임대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 모르지마는 순간 수시로 이런 발생되고 이럴 때는 출동해서 가기도 어렵고 또 그걸 일일이 정산해서 시간, 장비는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임대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 산정해서 지출하거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비를 놀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요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황규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입니다.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주택계장입니다. 건축계장입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98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당면 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도시행정계, 도시계획계, 도시개발계, 주택계, 건축계 이렇게 5개 계에 정원이 18명이고 현재 18명입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계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는 재정이 99억6,500만원, 총이 그렇고, 경상비가 1억9,400만원, 사업비가 85억2,800만원, 기타가 12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국토이용계획현황은 총 면적이 878.198㎢로써 경기도에서 제일 넓습니다. 기타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49㎢, 준도시가 18㎢, 농림지역이 332, 준농림이 444, 자연환경보전지역이 34㎢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현황은 양평, 양서, 청운, 양동, 지제, 용문, 개군 7개 읍·면에 49.074㎢가 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면적이 49㎢로 굉장이 많은 이유은 양서면에 개발제한구역 17.2㎢가 도시계획지역중 자연녹지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면적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주택현황은 21,785동으로서 단독주택은 18,945동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점 단독보다 앞으로 늘어나는 것이 연립이나 아파트쪽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주택개량현황은 총 대상이 7,133동, 작년까지 개량된 것이 1,877동으로 26%가 개량됐습니다. 올해는 200동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은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상현아파트가 120세대로 현재 임시사용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서면 양수리에 삼익아파트 290세대가 현재 시공하다가 삼익의 부도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문면 마룡리에 임대아파트로 293세대가 나갔습니다마는 아직 부지에다가 말만 박아놓고 아직 착공은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서면 양수리 성원아파트 230세대가 사업승인은 됐지만 착공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사전 결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서면 양수리에 LG아파트가 499세대, 우남주택과 흥선주택해서 588세대, 양서면 용담리에 성원아파트 115세대, 강상면 병산리 한국진흥아파트 1지구 188세대, 2지구 319세대해서 도합 5개소에 1,709세대가 사전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사업승인은 저희가 못 내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관리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72년 8월 25일날 건설부에서 고시가 돼 가지고 지적면적 17.2㎢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쭉 관리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강하, 양서, 서종면이 3개면입니다마는 대부분 양서면이고 건축물로서는 1,098동인데 서종에 1동, 나머지가 전부 양서면에 집중돼 있습니다. 현재 그 관리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분기별로 점검하고, 중앙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2번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에서는 매월 점검하고 읍·면에서는 수시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 위법행위 현황은 8건이 발생돼서 8건 원상회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양평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는 먼젓번 의정평가의날 보고를 드렸음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양서도시계획하고, 청운도시계획을 재정비해 가지고, 재정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적고시를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양서 지적고시가 3,000만원, 청운 지적고시가 2,000만원 해서 5,000만원 받아 가지고 6월 3일날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10월달까지 납품을 받아 가지고 11월달에 지적고시를 해서 건축허가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평읍 백안리 신골부락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0.107㎢, 약 10만7,000㎢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5월 8일날 용역을 계약을 했고 11월달에 용역을 받아 가지고 12월달에 개발계획안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도시계획 도로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 우회도로 사업은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양평읍 터미널에서 창대리 보건소 앞으로 가는 길이가 900m, 폭이 25m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03억원 소요될 예정이고 현재 오늘까지 총 확보된거는 95억이 확보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걸 보고 드리면 지하차도, 즉 창대리 철도 밑으로다 지하차도 공사를 철도청에다가 위탁사업을 해 가지고 올 4월달에 개통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43억원이 들어 갖고, 올 3월 달에 본 도로를 입찰을 봐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전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서면 삼익아파트 진입로 도로는 저희가 삼익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저희가 수탁사업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길이는 455m, 폭은 6m가 되겠고 총 사업비 10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보상협의를 했고 지금 삼익에서 수탁사업비가 6,600만원 납부를 않고 있어서 사업발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납부되면 바로 도로개설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운면사무소에서 청운초등학교 가는데 거기하고 또 그 다음에 청운중・고등학교 앞쪽에서 바로 가로질러 가는 십자 도로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557m, 폭은 6m 총 사업비 1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올해까지 확보된 게 11억6,000만원이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보상을 완료하고 지금현재 토공하고 노면정리하고, 우수관을 지금 매설하고 있습니다. 우수관 매설과 아울러서 올 10월까지 포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용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다문리 초등학교 앞에서 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버스터미널 가기전에 거기서부터 저쪽 면사무소 뒤쪽으로 쭉 뚫어 가지고 군부대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길이가 918m이고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먼저 경기도지사 이인제지사의 공약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4차분 공사, 다시 말씀드리면 다문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교회가 있는데 그쪽에서부터 이 윗쪽에 병원쪽으로 나오는 그쪽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 209m를 현재 지장물 철거하고 우・오수관 매설, 5차분은 거기서부터 국도를 나오는 구간 120m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지금 보상완료해서 지장물 철거하고 우·오수관을 지금 매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6차분 공사는 면사무소 뒤에서 부대 앞으로 나오는 그 구간이 되겠는데 현재 분할측량을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리예식장에서 삼성연립가는 309m에 폭 8m,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신화당약국에서 금광 1차아파트로 가는 길이가 208m에 폭 8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확보가 된 예산이 우리예식장에서 삼성연립으로 가는 것이 6억6,000만원, 그 다음에 신화당에서 금광아파트 가는 것이 2억7,500만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주민들과 보상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4월 21일날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우리예식장에서 삼성연립으로 가는 쪽보다는 금광아파트에서 신화당 약국으로 나오는 것을 먼저 해 달라” 이렇게 주민들이 거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환경 개선사업니다. 양평읍외 4개면에 6억5,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도블럭 교체가 12개소, 그 다음에 경계석 교체가 12개소, 가로등보수 및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3월달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3월 26일날 읍·면에 배정을 해 가지고 현재 읍·면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이 45%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잘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읍외 5개 면에 42등을 3월 5일날 배정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패키지마을 기반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동면 매월리에 광암부락, 용문면 중원리 상현부락, 심점리 독점부락 3개부락인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곳은 양동면 광암부락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용문면 상현부락과 독점부락에서는 아직 이런 IMF 관계로 그런지 당초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서 지금와서는 아마 좀 굉장히 지난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2곳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할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동면은 실시설계까지 완료해서 양동면장한테 일단 공사발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공사가 발주되면은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잘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아파트를 사전 결정을 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사전결정을 받았지만 사업승인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사업승인 내달라하는거고,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상면 병산리에 한국주택진흥에서 신청한 1지구 319세대, 또 그 다음페이지에 있는 2지구 188세대 이것은 저희가 사전결정은 내줬지마는 사업승인은 지금 못 내어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강하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은 되었지마는 처리구역 내에 전부 하수를 유입시킬 경우 여기서, 아파트에서 만약에 하수량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다 처리할 수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강하하고 강상은 지금 전부 계속 개인들의 오수장을 유입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과연 허가할 수가 있을까 판단을 올 연말쯤 가서 결정을 내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유입이 가능하면은 사업승인을 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확장한 다음에 사업승인을 해 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양서면 양수리에 있는 LG건설 499세대와 또 우남하고 그 다음페이지 25페이지 홍선건설 588세대도 역시 사전결정은 해 줬지마는 양서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이 되어서 거기에 물량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저희가 지금 사업승인을 못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도 양서가 증설이 된 후에 결정해서 사업승인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용문면 마룡리에 임대아파트를 사업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는데 당초에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상현주택 그 회사에서 마룡리에 임대주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용문면 상현주택이 아직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저쪽에 있는 마룡리 주택을 사업자 변경을 해 달라 하고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내용은 6월 12일날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국도를 점용해야 되는데 국도를 점용에 따른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는 중이고, 현재 그 사업부지가 농지기이 때문에 사업주체가 변경되면은 농지전용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산업과에 그것 저희가 의뢰중에 있고, 또 준도시지역으로 저희가 국토이용변경을 하는데 그것도 사업주체가 변경이 되면은 개발계획변경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국도도로점용협의 및 농지전용허가 변경에 따라서 산업과와 협의중이나 지금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문면에서 다소 시간이 걸려서 처리기간이 늦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현주택 대표가 이상문인데 이상문이가 용문에 있는 아파트 자금난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 임대아파트에서 주택기금을 받아 가지고 이쪽 다문리에 있는 아파트를 거기에 필요한 돈을 갖다가 거기다 사용을 하면서 사실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만약에 상현주택이 파산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마룡리 아파트에서 돈 받아다가 거기다 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관청에서는 어떻게 미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론 그쪽에 있는 것은 분양아파트가 아니고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미준공에 따른 민원발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문 상현아파트, 용문 그린아파트 그게 상현아파트인데요, 거기서 민원이 지금 제기됐고, 먼젓번에도 한 번 저희 군청에 집단으로 들어온 일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을 보면은 입주자 대표하고 그 다음에 상현주택 이상문이하고 몇번에 걸쳐서 이렇게 공식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여기에는 앞으로 계속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한데 이게 협의결과가 들어왔습니다. 7월 7일자로다가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상현주택 당신네들 못믿겠다, 입주자가 전부 직접 나서서 준공절차를 대행하겠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대라” 이렇게 협의가 됐고, 거기에 필요한 부담이 뭐냐면 저희 지방세 또 상수도분담금 그런 내용으로서 한 1억5,000만원 정도를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만약에 그 돈을 회사에서 부담을 못하게 되면은 아파트 4채를 대표자측에다가 가등기를 해 달라, 또 아울러서 대지 40평을 가등기를 해 달라, 그걸 해 주면은 입주자들이 돈을 부담해서 준공을 내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공증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잘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대화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요청 이것은 먼저 의정평가의 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국토이용변경요청을 지금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치가 강하면 전수리가 되겠습니다. 옛날 눈썰매장, 현재 눈썰매장이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콘도미니엄과 체육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0.053㎢ 약 53,000㎞를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해 달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9월 달에 접수해서 쭉 그동안 여러 가지 방침을 결정을 받아 가지고 또 서류보완도 하고 그래가지고 올 5월6일날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20일간. 그리고 올 6월 8일날 경기도에 농지전용협의를 경기도로부터 받았고, 6월 15일날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를 요청했는데 아직 회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신이 되면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문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문역에서부터 국도 나오는 역앞 가는 도로 120m가 되겠습니다. 지금 폭이 8m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폭이 20m입니다. 이 사업은 `97년도에 23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23억원을 확보해서 우선 보상을 하고, 보상도 지금 다 못했습니다. 그 돈만큼은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업을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소도읍가꾸기가 없어졌습니다, 도에서. 없어져 가지고 올해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이나 내년에는 저희가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만이 용문이 도시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이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사업비 확보를 해서 마감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내 숙원사업비 요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은 `72년 8월 25일날 건설부에서 지정을 했는데 총 면적이 17.2㎢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시달림을 받아왔고 주민들은 참 피해 많이 본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숙원사업 이거라도 해 달라 해 가지고 6월 16일날하고 17일날 저하고 도시행정계장이 경기도청을 거쳐서 건설부까지 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 국비지원요청을 16억, 죄송스럽습니다. 여기 그 금액이 안나와 있는데 약 16억8,0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는 `98년도, 올해도 재경원에다가 수도권 일부지역에 시범운영하기 위해서 한 20억원을 제출했는데 삭감이 됐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올린 금액을 재경부에다가 예산요청을 할테니까 지역주민이나 또 우리나 또 국회의원이나 통일해서 재경부에 가서 깎기지 않도록 같이 노력을 하자 그런 확답을 들었습니다. 다음에 아울러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또 `96년도에 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으로 또 지정을 하고 이렇게 2중, 3중 심지어 자연보전권역까지 가면 4중, 이번에 또 뭐 수질환경수변지역까지 설치한다고 5중까지 규제하는 이런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달라, 그래서 도하고 건설교통부를 갔다 왔는데 도에서는 그게 해제가 되겠느냐 이런식이고, 저희가 건교부를 갔더니 좀 높은 사람들은 그래도 생각을 해 보자 하고 실무자는 그게 그렇게 쉬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제가 보고를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동부권 같이 우리하고 같이 광주나 남양주 이렇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같이 묶인 데는 같이 협력을 해서 투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사용승인시 건축물대장 일괄 작성건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건축물대장을 작성을 할려면은 준공 그러니까 사용승인 받은 그 도면을 가지고 민원인이 와가지고 그걸 등재요청을 원칙적으로 요청을 해서 그것을 건축물대장에다가 등재를 시켰는데 저희가 사용검사를 하면서 그 건축물대장을 작성을 해 가지고 바로 민원실로 보내기 때문에 민원인이 다시 등재하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올해 51건을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저희가 주로 취급 인・허가 사항을 가지고 있는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이게 7일인데 한 2일정도 단축을 해보자, 한 5일에 처리를 해보자, 또 건축허가나 건축물 사용승인이 20일인데 한 5일쯤 단축해서 15일내에 처리를 해보자, 토지형질변경허가가 60일인데 한 10일쯤 단축해서 50일로 해보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가 60일인데 그것도 한 10일쯤 단축해서 50일로 해보자, 그 다음에 아파트 사업승인이 60일인데 한 20일쯤 당겨서 한 40일쯤으로 해보자 하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한 결과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는 47건 접수해서 43건을 그렇게 처리를 했고,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51건에서 41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토지형질변경은 18건에 18건 전부 처리했고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는 16건 접수해서 16건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그렇게 처리가 안된 것은 자기네들이 보완사항이 있는데 그걸 좀 보완기일이 지연됐다든지 또 우리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단축이 안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십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평도시계획 재정비가 그대로 되겠냐, 또는 더 확장이 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용역하는 것은 현 상태에서 재정비 하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평읍 오빈리에 전철이 들어오면서 양평주민들이 거기다 역을 신설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고, 저쪽 백안리에 염광학원에서 전문대학을 6월 30일자로 가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그런 사항을 가지고 확장하는 안을 검토해라 이렇게 지금 지침을 받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확장을 할려면 도시계획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맞지를 않는데 특별한 경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용역회사에다가 저희가 추가로 해 가지고 확장을 검토를 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현재 앞에 나와있는 오빈리, 덕평리, 창대리, 백안리 이런 구간은 현재 도시계획에 조금씩 다 물려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이번에 확장을 지금 할려고 하는 것은 오빈역사 위치가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데가 어딘지 그걸 전부 조사를 해봐야 되겠고요, 백안리 저쪽 염광학원 있는데는 그 부분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은 아마 세수골 그 마을도 표집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기초자료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도시계획을 하면은 사실 비밀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재정비를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해 자기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수용을 하고 못하면 왜 못 한다는 사유를 주민설명회를 보통 2차례, 3차례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혹을 사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그....

예, 먼저 저희 용문 같은 경우에 용문에서 한 40여명이 전부 참석을, 새마을지도자뿐만 아니라 전 지역주민들 원하시는분들 전부 오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화당약국에서 금강아파트가는 도로를 우리예식장부터 삼성리 가는 곳부터 우선으로 시행을 하게 해달라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당초에 군수님께서는 우리예식장에서 삼성리가는 사업비를 돌려라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건 재원이 달라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신화당에서 금강아파트 가는 사업비를 다른 사업비로 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주민들이 원하니까 신화당에서 금강아파트 가는 쪽으로 올해 포장을 끝낼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지금 보상문제만 해결되면 공사는 얼마 안 되니까 지금 보상을 제일 걱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상추진위원회를 구성 할려고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수관계 때문에 도색하는 업자도 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도 중앙페인트사에서 와서 방수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멘공사 관계도 바로 그러는 것은 사람을 사서 자기네들이 했고 방수관계 저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실시를 해서 저는 예산회계법을 잘 모르는데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실지 거기다가 계약을 해서 실시를 하게 된 겁니다.

좋습니다.

이남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에 보고 드린 내용은 80.8주 이것은 현재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조사를 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97년도 92.4주는 우리 통계수치로는 산업과 통계가 맞는데 진흥원에서 기술적으로 인정하는 수치를 여기다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통일이 되도록 그것을 일치를 시키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처리장 현재 용량이 5,100톤인데 현재 7,000톤으로 증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로는 현재 완공이 안됐고 7,000톤 용량은 지금 증설이 되어서 양평에 물을 1,900톤을 더 받고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00톤이지만 우기 시에는 물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 8,000톤까지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까지 용량이 부족해서 양평지역 9,000톤을 더 증설을 해서 15,00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16,00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2001년까지 증설계획으로 있습니다.

증설처리장 내에 있는 침전시설, 증설분은 지금 완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수리 지역에서 들어오는 관로는 지금 완공이 안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관로,

지금 관로가 지금 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근천 하천에 관로가 지금 매설이 되어 있어 갖고 하천수가 유입이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계속 양여금 사업으로 올해도 3억2,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여금사업으로 계속 노후된 흄관을 앞으로는 철관 등으로 교체할려고 올해 설계를 완료했고 바로 7월에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서 같은 경우는 저희 처리용량이 800톤인데 지금 700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들어오지 않는데 그리고 우수,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모든 800톤 처리용량이 전부 처리는 못하기 때문에 일부 넘쳐 흘러나가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충분히 양서 같은 경우는 기존 처리구역 내에 있는 물은 다 유입을 해서 처리를...

정운상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실상 본회의장은 모든 기록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겁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자리는 감사 자리, 물론 감사성 발언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서면으로 좀 받아보셨으면 하는 답변을요. 또한 관계관께서는 지금 답변하신 것 처럼 오·우수 분류가 안된 차집관로 개설로 인해서 인정을 하신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천수가 유입된다는 것은 즉 관로를 통한 오수가 방류된다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당면 현안, 현재 실정 또 호안이나 사업을 해야 될 모든 과정에 대한 모든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추후 각 실과소 별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번 업무보고시의 질의내용도 계속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8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