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석장리를 가니까 1일 진료소 소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렇지가 않다. 하루에 3봉지를 지어 갔어도 하루분이지 왜 연 인원으로 쳐서 세사람으로 치지 않았다” 그런 답변이 나오더라구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섭위원님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은 하루에 열분이 진료를 받았다고 하면은 55%에서 60%가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진료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고 지금 의료기관에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하루 받으면은 진료비가 900원밖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읍단위 나오면은 최소한도 2시간에서 3시간이 경과될 뿐 아니라 5,000원에서 6,000원이라는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도 이것은 감안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옥천의 말씀을 자꾸 들여서 옥천에서 연고가 돼서 말씀 드린다고 생각하셔도 도리가 없습니다마는 옥천은 지금 약방도 없습니다. 또 의원도 없습니다. 그럼 옥천서 최고 거리가 먼곳은 5, 6㎞가 되는 곳이 많고 양평까지 나오면은 6, 7㎞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면 공히 제가 볼제는 의료기관이 다 소요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런데 옥천은 비단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의료기관이 없다, 거리가 가까운 관계로 인해서 이게 구조조정이 되어야 된다 하니까 주민의 여론이 물론 부군수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여론수집을 해서 분명히 파악을 했다 하시지마는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전혀 근거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적에는.

옥천에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처방전이 없는 상태에서는 약을 지을 수 없는거거든요. 약국이 없으면. 약방에서 그냥 상비약 정도만 팔 수 있는거니까 옥천면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구조조정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도 감안을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안이 확정이 되기까지는 실무과장님들이나 수장께서 다 거의 조율을 해서 “이런 안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수정을 해서 이게 확정이 된거라고 인정을 하시죠?

저희가 듣기에 어떤 소화시키는 부분에서 각도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잘못 이해를 오판을 해서 이해를 한다면은 내부 간섭은 행정부에서 과장님들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조율을 해 놓고 나중에 방패막이로 떠다미는건 구조조정위에서 다 했다는 걸로다가 칸막이를 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제 생각입니다마는 의심을 해 볼 여지도 있다. 또 여분이 상당히 충분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에 보건진료소 문제로 저도 오늘 석장리를 가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옛날 속담에 오뉴월 겨불도 쬐다말고 나면 섭섭하다고 애초에 없었으면 모르는데 있다가 그만 둔다니까 그 주민들이 특히 연령이 65세, 70세 된 양반들은 심지어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다시피 애처롭게 하소연을 하는걸 들었습니다. 그럴제 공직자 여러분들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님 12분은 다 민의에 의해서 민의의 지팡이로 당선이 된 사람들인데 그 광경을 보고 참 차마 이걸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걸 칼질을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여러번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들이 할 입장이라고 그러면 행정부를 어떤 면에서는 견제도 하고 또 잘하는건 칭찬도 하고 사기도 북돋아주고 또한 제일 심도 깊은 것은 주민의 복지증진이나 또 어려운 민원해소나 이런데 최일선에서 앞장을 서는 것이 그 임무를 해야 할 사람이 바로 리장, 반장, 면장보다도 위원들이 할 임무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외부에서 보는 의회와 내부에 들어와서 실지로 피부로 느끼면서 하나하나 배워 가는 과정에서 어떤 면에서는 실망감, 어떤 면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건 뭘 어떻게 해 봐야 되겠다는 욕구불만의 욕심도 생깁니다마는 막상 손을 대면은 이 벽에 부딪히고 저 벽에 부딪히고 하나도 토깽이 길만큼도 나갈 수 있는 길이 앞이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게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실정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4년간을 이런 어려움 속에서 또 이 어려운 자립도가 어려운 군에서 어떻게 주민의 욕구를 맞춰가면서 또 어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가 가장 고민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진료소 문제도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제일 많은 숫자가 우리 취약지구인 양평군에 제일 많은 숫자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리시라든지 그 다음에 남양주시라든지 이런 시단위에는 거의 이런 데가 단 몇 군데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양평군은 산지 오지로서 교통량 모두 불편해서 옛날에 그래도 국가에서 상당한 오지에 배려를 주는 입장에서 이나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왔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시작을 할 적에 저희 정배리도 하나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4개리, 5개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동네에서 땅을 50만원, 60만원씩 내서 그 때는 땅값이 쌌습니다마는 부지를 해서 양평군수 앞으로 등기를 내고 군에서 시설물을 들여서 상당히 환영을 받는 참 박수속에 이 보건진료소가 건립이 됐습니다. 그 때만 해도 상당히 행정부에서 그래도 우리 무의촌 입장을 알고 좋은 선물을 줬다 이렇게 해서 상당한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이 때까지 하다 보니까 사회가 좀 발전되고 또 성장율이 높으니까 이용료가 적고 먼저보다는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없애라는 면보다는 이왕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물리치료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다만 정부에서 또 우리 군 자체에서 투자를 해서 나이먹은 사람들이 멀리 가지 않고 그 나름대로 거기서 가까운 지역에서 팔, 다리, 허리 쑤시는 것은 다만 30분이고 1시간이라도 물리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일을 해 줘야 지금 현실에 맞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사료되는데 갑작스럽게 I.M.F 정국으로 해서 또 정권이 바뀌므로 해서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특명아래 칼질을 안 해야 될 곳에 칼질을 하게 된 게 상당히 심히 안타깝습니다.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구조조정 문제 젊은 사람들이 한참 마음을 놓고 일해야 될 입장에서 명퇴를 해야 되고 집에 가서 애를 봐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또 그거와 맞물려서 농촌지역 사람이 이것은 인원이 많은 사람이 운영을 하고 적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사람이 하루에 한 번을 찾아간다고 해도 질 좋은 서비스 그네들이 얼만큼 특대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요구되는 사항이지 이걸 질과 양을 따져서 사람이 둘이 왔느냐 셋이 왔느냐를 따져서 이것을 없앤다, 존치를 한다, 폐쇄를 한다 하는 것은 이런 건 뭣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동료위원 중에서 4개면 위원이 지역구에 구조조정안에 들어가는 걸로 있습니다. 여기에 뜻을 같이해서 12 위원님들이 다 같이 뜻을 같이하고 양평 지역발전을 위해서 8만 군민의 손발이 되기 위해서 며칠 전 까지만 해도 마이크 앞에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구호를 외치고 또한 뭐라고 그럴까, 지역사업에 공약을 되고 안 될거라도 표를 하나 더 받기 위해서 공약남발을 하면서까지도 열띤 분위기에서 당선이 되신 분들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분들의 보답을 뭘로 얼만큼 해야 되겠느냐도 상당히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보는데 여기 많지 않은 위원중에서 네분이 거기 직결로 끼어있고 참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뚫고 나가야 틈바구니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서 표결을 해서 가부동수를 해서 올리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 자체를 나중에 일을 생각해서 이런 처리를 했는지 모르지마는 이것 심사청구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서 답변을 우리 의회 의장님이 답변을 하고 이것을 군수 앞으로 해서 다시 군에서 행정부에서 의회로 올라왔을 때 심도 있게 처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해서 심사까지 결정이 되고 현지까지 나갔으니까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아쉬움이 저 개인적으로 상당부분 남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저 개인의 의사입니다. 누구의 저것도 아니고. 이왕 구조조정안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조조정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군수님에게 올렸고 또 이것이 도에 보고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군수님에게 이송을 해서 의장님 의견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은 이러이러해서 살리는 쪽으로 심도가 깊다는 걸로 의견서를 달아서 군수님한테 통보를 해 주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행정부에서 조례개정이 올라올제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그 떄 처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개인 소견을 여러 동료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를 삐끗 잘못하면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가가됐든 부가 됐든 입는 것은 우리 의회만 상처를 입고 가가 됐어도 상처를 입는 것이요, 부가 됐어도 상처를 입는 것이요 이건 중간에서 샌드위치로 여러분들의 입지만 곤란해지고 상당히 곤욕스러운 또 잘못하면 동료위원들간에 이질적인 문제에서 서로 서로를 의심하고 이런 어떤 불상사 또 좋지 않은 사적인 감정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실제 생각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장님의 의견을 달아서 군수의 소관사항이니까 하고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정식으로 조례개정이 올라오면은 심도 있게 해서 유보를 한다든지 또 그 원안대로 처리를 한다든지 그 때 처리를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은 좋으신데요 실제 나가셔서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저희는 오늘 나가서 들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말하고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만 하면 왜 반대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호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국수리 관계는 별 저거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소장님의 의견서를 받아 가지고 가야 제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본 청원 심사에 심사의견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