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섭 의원 5분자유발언

발의대표의원 고기섭부의장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끝자락에서 세월의 저편으로 사라지는 이 계절만큼이나 아쉽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팔당상수원특별대책에대한결의(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지역은 물론 팔당호 수계와 강원도, 충청도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800만 주민이 그동안 원망과 통한의 세월로 절치무심하며 눈물을 삼켜온 지역주민의 가슴을 시원하게 적셔줄 매우 합리적이며, 합당한 대안을 기대하던차에 기존 우리의 입장은 무시된채 팔당호 특별대책이 강행 추진되려함에 주민에게 선택받은자로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하는 입장에서 좌시할 수 없기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양평군의회의원 일동은 그동안 우리 의회를 비롯한 한강수계 지역 주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도 아랑곳없이 국민의 정부라는 미명아래 팔당호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대책(안)의 입법 강행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도저히 간과할 수 없기에 우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규제법을 만들기 이전에 그동안 중첩된 규제로 핍박 받아온 팔당호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선행을 촉구한다. 1. 정부는 기존 대책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정부 및 전문가 그리고 해당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정부와 한강수계 지역주민 그리고 팔당호로 인한 수혜지역 주민이 똑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합리적인 대책의 수립을 촉구한다. 1. 차제에 팔당호 주변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존권을 위협하는 각종 규제법의 전면 폐지를 촉구한다. 우리 양평군의회의원 일동은 8만 양평군민의 대변자로서 위와 같은 우리의 결의가 조속한 시일내에 수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시 전원 사직도 불사할 것을 결의한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결의문를 채택하여 양평군의회의 일치된 의견을 대·내외에 공표하므로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코자 하며, 지금까지 정부에서 주장해 온 지방자치는 단지 허구일 뿐 주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회가 수차에 걸친 건의와 결의는 물론 환경부와 국회에 항의·방문하는 등 일체의 몸짓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등 지방자치라는 미명아래 우리의 삶을 능멸당하는 이러한 실정에서 의원은 하여서 무엇하며, 의회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본 의원외 3인 의원이 발의한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