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주요업무보고의건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정책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저희 기획정책실의 담당주사가 일부 바뀌었기 때문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주사입니다.

김선교입니다.

예산담당주사입니다.

이주웅입니다.

법무감사담당주사입니다.

김규호입니다.

정책개발담당주사입니다.

김종순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정책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 군정기본방향, ’98 주요업무 추진실적,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중 3쪽에 직제 및 정원,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재정규모안은 총 1,228억2,4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대비 7.8%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151억원 93.7%, 특별회계는 77억2,400만원 6.3%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안 제안설명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양평군에 현재 지방채 총액은 총 45건에 458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채무액은 지방청사, 하수종말처리장, 하수도정비, 도로개설, 재해대책, 주택사업,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기채를 해 왔습니다. 재원별 상환액은 총 458억900만원중 양여금으로 144억7,200만원, 도비로 203억6,700만원, 군비로 102억7,100만원, 실수요자가 6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액대비 실제 군비부담은 102억7,100만원으로 총액대비 22.4%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 장애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국민체육기금 해서 6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8년도 현재 총 7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내년도에는 11억8,8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99년도 군정 기본 운영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군정 기본 운영방향은 첫째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지방자치 정착, 둘째 문화, 관광, 체육, 교육 등을 통한 문화적 가치 창출, 셋째 전국 최초 환경농업-21 기초확립단계 정착, 넷째 풍요로운 생활을 충족시키는 권역별 특성개발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쪽에 지역발전 저해법규 완화 개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를 8회를 개최를 해서 팔당호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건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합리적 개선방안,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대통령, 국무총리, 환경부장관등 총 9개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7개 분야에 110건으로 760억2,3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만 3/4분기까지의 평가한 결과 완료가 21, 정상추진이 71건, 미흡이 17건, 취소가 1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도로확·포장, 주거환경 개선, 중동교 재가설, 교평지구 배수펌프장, 산촌 종합개발, 맑은물 공급사업, 공설운동장,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향토 민속자료 전시관 등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유로서는 편입토지 용지보상 협의가 지연 되었고, 농작물 수확 후 공사가 추진 되었으며, 그 다음에 일부 사업비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노선 선정변경으로 인한 설계의 지연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1쪽 밑에 건전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상적 경비나 명예퇴직, 그 다음에 읍·면장실 폐쇄, 그 다음에 합동설계단 운영 등으로 인해서 경상경비 절감한 것을 투자사업비로 재투자를 했습니다. 12쪽에 투자절감된 실적은 총 35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 2회 추경시에 투자사업비로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에 비위공무원 문책현황으로서는 총 18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관련된 사항이 37명, 검찰·경찰 관련된게 29명, 경기도에서 한게 12명, 저희 양평군 자체가 60명이 되겠습니다. 총 138명중에서 주의가 65명, 훈계가 58명, 경징계인 견책이 5명, 감봉이 5명, 중징계인 정직이 3명, 파면이 2명이 되겠습니다. 다만 파면 2명은 음주운전후 교통사고 야기로 인해가지고 재판을 받은 결과 공무원 직권면직 대상이 되므로 파면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첫째, 의정활동 지원 및 군정 기획·조정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정활동평가의 날을 계속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기회 및 임시회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의원님들의 평소 질문사항을 전체 카드화 관리를 해서 분기 1회 정리해 가지고 처리결과를 항상 분기마다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조정위원회에 대한 효율적 운영으로 인해서 심의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히 토론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목표관리 기법에 의한 업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시행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획이 시행되면은 저희도 관련 법령개정 및 교육을 3월말까지 한 다음에 4월서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특이한 사항으로 내년도에 처음 채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목표를 설정해서 업무실적과 평가를 연계시킴으로서 업무의 투명성·책임감, 성과평가를 극대화 하고 그 다음에 개인별, 실과소별, 총괄계획등 업무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해서 군정을 체계적·계획적으로 추진하며, 일 중심의 역동적인 조직분위기를 조성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1일 명예군수는 사실상 금년도 연초에 조금 하다가 여러 가지 다른 여건으로 인해서 중단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 해 본 결과 효과가 좋아 가지고 내년도에도 읍·면별로 추천을 받아서 1일 명예군수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군정 설명회는 내년도에는 스크린을 통해서 생동감 있는 설명회를 개최해서 많은 주민들이 군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참여하는 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지역발전 저해법규 완화 개정 추진은 계속해서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를 월 2회 계속적으로 개최를 해서 환경정책 기본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대한 규제법규 완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군정의 착실한 뒷받침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착실한 뒷받침을 위해서 환경농업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 문화·예술 및 관광·체육진흥, 도로, 교량등 기반시설 확충, 서민생활 보호 및 숙원사업 해결, 실업대책 및 경제활성화에 재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건전 재정운영은 금년도에 준해서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운영비를 절감 운영하고 소모성, 낭비성 예산 신규 및 증액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재원조달 확충입니다. 국·도비 의존재원의 총력확보를 위해서 확실한 사업계획 및 비젼을 제시하고 법규 및 업무연찬을 강화해서 유관기관·단체 및 관계부서에 유대강화를 해서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비는 내년 4월 말까지, 도비는 9월 말까지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중 지방교부세는 ’99년도 8월달까지 행정구역, 인구, 공무원, 도로현황등 총 27개 분야 47개 항목을 작성 신청토록 돼 있습니다. 양여금은 6월말까지 도로정비, 농촌지역개발, 수질오염방지, 청소년육성, 지역개발 사업 등 5개 항목에 15개 단위사업을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 지방재정 연동계획은 8월중에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사업수립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요사업 누락 및 순위변경을 방지토록 하며, 연도별로 사업계획이 연계 되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정 투·융자 심사도 규정에 의해서 투자심사를 해서 효과성 있는 사업이 책정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군민과 함께 하는 법무·감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로서 저희 조례가 148건, 규칙이 74건, 훈령이 40건에 총 262건의 자치법규를 행정여건 변화로 인한 불필요한 자치법규, 그 다음에 규제개혁 사무와 연계해서 자치법규를 계속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송무행정 수행도 법령 및 판례 등을 철저히 숙지해서 반려, 불허가 민원에 대한 정밀 분석과 소송사건 결과의 원인분석으로 동일사건이 또 소송이 되지 않도록 예방에 적극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5쪽 종합감사는 내년도에 연례적으로 하는 5개 기관을 갖다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저희도 1개월 전에 양평군 새소식지에 감사일정 등을 사전예고로 공개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 가지고 불편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민원을 수렴해서 능동적인 감사를 실시해서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정책개발업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난번 군민 대토론회에서도 여러 주민들이 사실상 요구하는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21세기 양평의 미래상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서부터 시작해서 2000년 상반기까지, 그 다음에 계획기간은 2001년부터 2010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예산을 1억원을 갖다가 ’99 본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용역비가 확보돼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환경분야, 문화관광분야, 사회복지분야, 산업경제분야, 지역개발 및 도로교통분야, 재정의 관리 및 투자계획, 그 다음에 현행 지역개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의정평가의 날에 보고토록 하고 수시로 추진사항을 보고토록 해서 실질적인 미래상이 수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제안제도 활성화도 계속적으로 심사를 해서 채택된 제안은 양평새소식지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제 개혁추진도 조례·규칙에 근거한 행정규제를 발굴한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 실명제와 법령에 근거없는 조례·규칙등은 과감히 폐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중 현안사항중 도심권 개발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1, 2차 관·군 협의회를 개최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경기도를 통해서 중앙부서에 권유서를 제출 하였으며, 그 다음에 용문면에서 이장협의회장등 주민들에 대해서 5개 기관에 권유서를 제출 했고, 그 다음에 양평 지역개발 연구원에서 관계기관에 대한 진정서를 취합해서 14개 기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군에서는 국방부나 국군사령부 육군 6955부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요구 하겠으며, 그 다음에 국회에다 지금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 특수시책인 일몰제 도입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법령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는 규제제도,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각종 행사와 민간 보조사업,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시책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법제심사시 일몰제 적용 대상여부를 검토를 하고 일몰제 적용대상지 시행시간을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행에 타당성이 없거나 현실에 맞지 않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관행적으로 해 오는 사항,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과감히 축소, 폐지해 가지고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기획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구희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99년도 예산 세입중 24억4,400만원의 지방채를 예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순수 군비부담이 몇 %고, 도에서 부담해주는게 얼마고, 순수 군비, 우리 지방,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인지 확실히 좀 알고 싶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안에 보게 되면은 지방채 24억4,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오·우수 하수관거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 의해서 오·우수 하수관거 사업이 24억4,400만원이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지방채 발행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다만 이 지방채에 상환재원은 전액 도비로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비는 여기에 10원 한 장 부담이 안되는걸로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99년도 부터는 명예퇴직하는 자에게 공무원중에서 명예퇴직하는 사람의 퇴직수당을 지급 안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퇴직 수당은 사실상 관련부서는 지방자치과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 명예퇴직 수당이 아직까지는 개정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냥 뜬 소문으로 지금 그냥 그렇게 말만 왔다, 갔다 하는거지 정확한 지침이나 지시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명예퇴직은 계속적으로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지금 감사를 공개행정으로 해서 알린다고 그랬는데 사실 감사행정쪽 보다는 일반행정에 대해서 공개행정을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민들이 알지 못하는 중요사업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감사만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일반행정을 더 적극적으로 공개행정을 하도록 요구를 하,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를 ’97년도 결산검사시 제가 확인한 결과 “참 좋은 안이 있어서 잘 추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사실 그 1등 한 사람의 자료내용을 보면은 굉장한 경비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활용이 안 되면은 채택만 해 갖고 시상만 줬지 활용 안 할 바에는 시행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주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감사도 공개감사 하는 것 보다 일반 행정업무를 오히려 더 공개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다 알 수 있게끔 각 실과소의 간부회의를 통해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제도 중에서 “실질적으로 채택된 사항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본인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실질적으로 제출을 하는데 사실상 성과가 결론적인 성과가 미흡하지 않았냐?” 이런 의견을 제시 하셨는데 지금 그 금년도에 상반기까지 지금 제안 심사해 가지고 저희가 채택된 것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고지서 개선”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격년제 조사, 6급이하 공무원의 중징계는 소속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달라” 이 사항은 저희 우리 군에서만 일방적으로 이것을 실시할 사항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이것을 갖다가 경기도 자체에서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현재 경기도에 추천을 하는데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대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 사항이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편성을 보면은 애당초에 중장기 계획 발전 우선순위로 모든 것을 한다고 돼 있는데 ’99년도 예산 지침서를 대충 보면은 상당히 중장기 발전계획에 들어가 있던 순위대로 거의 안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해서 책자를 해서 사전심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 놨다고 보는데 그대로 안 한다면 중장기 발전계획 이란건 소용이 없는 계획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사업이 우선순위로 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순위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전혀는 다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난번에도 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로 한 5년 계속사업비로 인해서 연계되도록 그렇게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기본적으로 세워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국·도비를 갖다가 신청을 해서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사업을 갖다 하는게 사실상 원칙입니다. 지금 말씀 하신대로 원래 그것이 모델로 돼 가지고 그 우선순위에서 사업이 책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국·도비 보조사업이 그 우리가 각 부서에서 그런 순위에 지원금을 신청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게 사업이 책정될 때는 주로 아무래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실질적으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만약에 수립을 안 해 놓게 되면은 도에서 “투자심사를 했느냐,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들어가 있느냐?” 저희는 사실상 대부분 사업을 국·도비에 많이 의존을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무리한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는 일단 많은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갖다가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말씀하신 사항이 “중기지방 재정계획 자체가 필요 없지 않느냐?” 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계획이 불필요한 계획이 안 되도록 각 실과소에 독촉을 해서 그 사업이 우선순위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고기섭부의장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박선배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명예군수 실시를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선정 과정에서 각 면단위 대충 보면 옛날에 면장을 했다든지, 또 그 다음에 면 부녀회장 이라든지, 이런 사람으로 거의 돌려 먹기 식으로 거의 명예군수를 했다고 봅니다. 그점은 면장님을 했다든지 또 면 부녀회장, 면 부녀회장 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장이나 행정공무원으로 부면장이나 총무계장이나 일을 했던 사람은 그 홍보를 안해도 군정실정이나 또 어느 사업부서에서 뭘 했다는건 너무 잘 아는 분들입니다. 이왕 명예 부군수 실시를 꼭 할 의향이 있다면 전혀 모르는 촌 단위의 노인네라든지, 그래도 일반 행정에 모르는 유지를 선정을 해서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옛날에 공무원 생활을 하고 퇴직을 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떤 위상이나 높혀주고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 꼭 이 명예군수 실시를 한다면 공무원하고 관계없는 아주 모르는 유지도 많습니다. 이런 분으로, 나눠먹기 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군정에 참여하는 뜻에서 그런 분을 엄밀히 선정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좋으신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에다가 명예군수제를 추천을 해 달라고 아무 무슨 저희가 기준을 두지도 않고 받아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공무원, 그 다음에 일부 사회단체장, 사실상 어느정도 군정에 대해서 대부분 아시는 일부 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분이 사실상 많이 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만약에 이런 명예군수제가 내년도서부터 채택이 되어서 다시 시행이 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공무원이나 일부 사회단체장이나 그러한 사항은 완전히 배제시키고 실질적으로 아주 좀 더 소외되고 그런 분을 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앞에서 두 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연중 명예군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몇분이나 하신 것이며, 예산상에 보니까 2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거기에는 기념품에 대한 명목으로다가 예산이 200만원이 섰는데 여비와 수당을 지불하면서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명예군수제가 채택이 되어서 내년서부터 시행이 되게 되면은 일주일에 그러니까 1개 면에 일주일에 한 번씩 시행이 됩니다. 시기적으로 저희가 연중 계속 365일을 다 갖다 할 수는 없고 또 일부 바쁜 시절은 갖다가 피해가지고 하는데 일단 인원수는 아주 정확히 지금 계상은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라서 명예군수제의 기념품을 200만원 세운 것은 그 분들 왔다가 돌아가실 때 무슨 기념품을 실질적으로 주는게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사실상 점심이나 저녁을 접대해 드리는 그런 경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나 수당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박장수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0쪽에 공설운동장 건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건지 또 현재 어느정도 진척이 됐는지 또 재원은 어떻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설운동장 건립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각 실과소에서 쭉 이 사업을 받은게 총 110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110건이 우리가 심사평가를 해 본 결과 제대로 정상적으로 나가느냐, 뭐 사업이 지지부진하느냐 이런 걸로 따져봤을 때 부진사업으로 이게 평가가 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기는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현재 국비, 도비, 군비 일부 합해서 한 28억원을 지금 현재 확보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도 이 국·도비를 갖다가 사실상 이걸 확보를 해야 계속적으로 건립이 되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본 예산에는 지금 국·도비를 갖다가 내시를 못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런 공설운동장의 당초계획은 한 260억 들어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사실상 요새 IMF 이후 더군다나 저희 군비로서의 참 부담은 정말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입장이고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부지를 일부 선정을 해서 해당 실과소에서 지금 그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사업 일부 부지가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부서에서 업무보고시 조금 자세하게 보고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기섭부의장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27페이지 공영버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종이나 벽지노선에 아까도 말씀하시다시피 8,000만원 기름값으로, 그 다음에 공영버스를 사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교통이 불편한데 군에서 해소를 할려고 많은 노력의 흔적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이 겪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구조조정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계가 지역경제과가 없어지므로서 그게 건설과에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실로 내려갔는데 앞으로 역할을 제대로 해서 지역의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서종면의 경우는 양수리서 서종까지 오는 버스가 6시만 넘으면 1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버스가 서울가는게 아홉번인가 몇 번을 다니기로 되어 있는데 거의 안 갑니다. 안 가는 것은 무관하지마는 갔다왔다 하다가 그 업자들이 운전수들이 고스톱만 붙으면 차는 빼먹고 안 가고 거기서 넘겨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금강운수에서 관리를 하는 그 체제도 없고 완전히 기사들의 농간에 막말로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행정당국에서 세밀히 조사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공영버스도 1대는 문호리에서 양수리 가는게 6시니까 거기 야간공부하는 이런애들 집집마다 자가용 가진 사람은 전부 순번제로 해 가지고 양수리로 데려 가고 밤 10시, 11시까지 전부 윤번제로 해 가지고 “내 딸 실어라, 내 아들 실어라” 이런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건 시정조치를 해서 차라리 명달리고 정배리고 서후리 가는 버스를 1회를 줄이더라도 공영버스 1대는 문호리 소재지서부터 양수리 까지 하루에 10번을 다니던 7번을 다니던 완전히 노선변경을 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공부를 마음놓고 할 수 있고, 귀가를 할 수 있는 이런 늦은 시간까지 완전히 해야 되겠다. 이러고 얘네들이 양수리 들어 오는 버스도 손님이 없다는 핑계로 유명산으로 직접해서 차고지로 들어오고, 완전히 이건 행정기관의 간섭을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도대체 분별을 할 수 없이 자기 멋대로 입니다. 그래 제가 보기에는 군 당국에서 기름값을 벽지노선에 8,000만원씩 대줘, 그 다음에 공영버스를 1,800만원씩 해서 버스를 사줘, 이렇게 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주민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당 회사에서는 그것에 아랑곳 없이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히 응징을 해서 행정당국에서 조치를 해서 주민들의 교통편리에 앞장을 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원 하십니까?

실행만 하시면 됩니다.

예, 이남영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영의원입니다. 12쪽에 주민자치행정실 근무직원에 대한 근무복을 구입 착용하고 있는데 어느 예산으로 몇 벌을 구입하여 비용은 얼마인지 구입시기등 명세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 한가지 30쪽에 복사기, 팩스를 620만원 들여 구입 하겠다고 하였는데 민원조정 행정장비는 직원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기존의 장비를 활용해도 가능하고 긴축예산 운영 취지에도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식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식의원입니다. 자치실내에 보면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론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지적공사 직원들이 파견을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3쪽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땅값이 예전에 비해서 10만원짜리 땅이라면은 땅 값이 지금 팔려고 해도 5만원밖에 안되는 상황인데 공시지가 금액은 전년도에 5,000원짜리면 지금 1만원으로 지금 올라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의 신청 들어 온 것이 1,311필지인데 이것을 감정을 할 경우에 애당초부터 이것을 제대로 감정처리를 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감정처리를 해 놓고 이의신청을 받게 되면은 양평군의 16만5,000필지를 갖다가 전부 이의신청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구비도 낼 수가 없어요. 당초에 감정지가를 선정하실 때 이렇게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받지 마시고 좀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필수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7쪽 불법 주·정차 문제인데요, 자료에 보면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가 1,094건이고, 경고장 발부가 6,541건인데 불법 주·정차 단속은 큰 도로만 하는 것인지, 시내 한가운데 들어가 보면은 사실 차량이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구희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참 민원인들에게 최대 서비스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그냥 묻겠습니다. 개인택시가 연 2회 휴무, 그러니까 자기 회의라든가, 단체 체육활동 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으로써 전무한 상태로 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택시나 보통 읍단위 이 정도 큰 단위는 상관이 없겠지만 작은 읍·면에 배치돼 있는 개인택시는, 개인택시가 없으면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올해 내가 그것 때문에 몇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걸 말씀 드립니다. 자기네들끼리 단합도 좋고 친목도 좋지마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있는 서비스라면은 개인택시라면은 어느정도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해 놓고 해야 되는데 이에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것은 답변을 요하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건축물 대장 정비는 과거에 가옥대장에서 전부 이기한 상태로서 사실은 이게 제대로 정비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실장님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이걸 완료하신다고 그랬는데 가장 민감하게 지금 가옥등기가 거의 70% 이상이 등기가 안 된 상태로서 아마 등기가 안 된 건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등기가 안 된 원인이 이 가옥대장하고 실제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말까지 실장께서 책임지고 완료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이것은 신경을 쓰고 꼭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건축물 미 이기된 사건들이 각 면단위 많지요, 실장님?

이후 건물...

이전 건물, 이전 건물 ’72년도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이후에 것은 다 돼 있거든요, 허가 절차상에 이루어 진거기 때문에.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이 ’72년도 이후에 된거 아닙니까? 이전에는 그런데 없었거든요.

예, 이영호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호의원입니다. 교통행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16쪽에 보면은 농어촌 버스타는 곳을 16곳을 설치를 하는데 지금 옥천면의 경우를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학대학 정문 지금 신도로 난 정문 앞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신학대학 구정문 앞으로 우회하는 노선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를 버스타는 곳을 전부 설치를 해 줬는데 이 노선버스가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그냥 손님이 있건 없건 그냥 과속으로 나갈제는 신도로로 쭉 빠져 나가고 또 한가할제는 전 구도로다 우회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올 분기, 연간 몇 회를 점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철저히 점검을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해소를 해 줬으면 하는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아까 박선배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버스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부터라도 나가서 점검을 아주 철저히 해 갖고요, 주민들이 버스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철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버스타는 곳 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확·포장 계획이 있는 곳에는 좀 불편하드라도 공사를 완공후에 짓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6번 국도 거기 보면은 도로공사를 하는데 짓고 그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하시고 ’99년도에 보수하는 곳이 98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수할 데가 많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검토하셔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 주민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리장등 동네 주민이 관리의 책임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버스타는 곳 설치하는 곳 8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전에 확장공사 계획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전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실시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보수 98개소 하는 것은 이번에 저희가 옛날에는 버스승강장 이런 식으로 했는데 주민 편의행정 용어로 바꾸면서 버스타는 곳 이런식으로 곧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고 경미한 사항 보수 9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타는 곳이라든가 옛날에 그냥 버스승강장으로 표기됐던 것을 버스타는 곳 이렇게 바꾸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버스타는 곳을 설치하면은 그 동네 리장님이나 아니면 물론 저희 직원들이 면에 있는 직원들이 관리를 하지마는 청소나 이런게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부락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과장 이승구입니다. 지방자치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네 지방자치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기용 행정지원담당주사입니다. 이희원 행정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박성만 민방병무담당주사입니다. 심승섭 정보통신담당주사입니다. 지방자치과 ’98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8 주요업무 추진실적,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중 저희네 양평군에 총 정·현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네 총 정원은 665명에 현재 679명으로 14명으로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원은 금년말에 명예퇴직과 정년퇴직이 되면 해소가 되겠습니다. 6쪽서부터 12쪽 주요업무 및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에 ’98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양평군 행정조직 개편입니다. 지방조직 개편지침을 금년 6월 24일 저희네가 지침을 시달받아 양평군구조조정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 7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25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한 결과 기구는 2실 12과 2직속기관 2사업소에서 2실 9과 2직속기관 2사업소를 조정하여 3과를 폐지 하였습니다. 정원은 801명에서 665명으로 136명을 감축 조정하여서 17%를 감축 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 및 군정 시책 우수자 훈·포상에 대해서는 먼저 군수 표창이 363명, 도지사 표창이 78명, 장관 및 국무총리 표창이 19명에 대해서 포상 하였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 및 우수공무원 발굴은 자질향상을 위한 경기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55과정에 113명,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60과정에 77명으로 총 190명이 교육을 이수 하였습니다. 의식개혁을 위한 소양교육은 직무교육, 소양교육, 한마음 수련회, 동부권 공직자 연찬회등 총 18회에 3,909명에 대하여 소양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IMF 극복을 위한 공직자 단계별 훈련은 1단계로서 아침 연찬회 실시, 명상의 시간 운영, YCR의 적극 실천, 2단계로서 YES데이 운영, 제2기 민선시대의 각오 레포트 작성, 3단계로 군정방침에 대한 구체적 방안 레포트 작성과 현장체험을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4단계로 법규연찬을 운영하여 공직자로서의 프로의식 함양과 IMF를 극복하는 공직자상을 도모 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선거 및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공명정대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은 투표구 수가 53개소로서 선거인수가 59,486명에 40,574명이 투표하여 68.2%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법정선거의 완벽한 처리를 위하여 읍·면 전산시스템 일제 점검·정비와 선거사무 인력지원, 주민등록 일제정비, 법정선거 지원상황실을 설치·운영 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 및 활동실적은 새마을지회에 1억2,546만4,000원을 지원 하였으며, 금붙이 모으기 운동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양평군민 결의대회를 1월 19일 실시하여 양평군 총 금모으기 날을 1월 23일로 지정하여 당일 1월 23일은 1,566명이 참여하여 2만3,526돈, 그 다음에 저희네 양평군 총 금붙이 모으기는 6,745명이 참여하여 12만3,272돈이 모금되어 61억원 어치가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통계조사 및 자료발간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그 다음에 각종 통계자료 발간은 군정 기본통계수첩과 행정지도, 통계연보를 발간 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조직 운영 및 장비확충은 민방위대 조직을 2회에 걸쳐서 정비 하였습니다. 상·하반기 민방위교육은 상반기에 3,706명 대상에 3,684명을 교육시켜서 99%의 실적을 거두었고, 하반기는 3,706명 계획에 3,630명이 참여하여 98%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21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및 주민 자율방범대 내실운영에 있어서는 의용소방대 조직관리 및 행사추진실적은 의용소방대 조직을 정비하였고, 계획의 내실화를 통한 기능을 강화하였고,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도대회 참석을 하였습니다. 한편 36주년 소방의날 기념행사 실시와 부녀의용소방대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재정 지원을 통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차량유지비, 야간급식비, 난방연료비를 15개대에 4,878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은 금년도에 공정하고 엄정한 징병검사를 617명을 실시하여서 합격이 535명, 불합격 9명, 보류가 7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공익근무요원은 17개 부서에 71명이 현재 보직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시설 현대화 및 운영 관리입니다. 군, 읍·면간 종합통신망 구축을 2억3,47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화상전화 시스템도 완료 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및 전산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보급은 신규보급이 30개소에 64대, 교체보급이 20개소에 27대를 1억9,000여만원에서 완료 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인력관리의 유연성 있는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네 정원이 665명에 조직은 2실 9과 2소 2사업소 12개 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리방향은 향후 읍·면의 기능전환등 구조조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결원 발생시 업무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충원을 억제하여 유연성 있는 인력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제의 지속적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2의 건국추진반이라든가 실업대책반, 그 다음에 하절기 쓰레기 투기 행위 단속반을 운영하고 또 주민자치제2행정실을 지속 운영하여 신속 정확하게 해서 민원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발령자의 관리입니다. 대기발령자는 현재는 2000년 12월 30일까지 정원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제를 부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보수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교육은 의식교육, 직무교육 실시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를 실시코자 합니다. 선진외국의 행정실태를 현장 견학하여 지방행정에 접목시켜 양평군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네 정원의 5%인 33명을 하고자 9,900만원을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우수 공직자 훈·포상도 금년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현장행정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현장행정 관리를 위해서 군정설명회는 상·하반기 각 1회씩 12개 읍·면을 방문하여 군정을 군민에게 알리고 군민의 소리를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55마을 담당제도 금년도와 같이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자원봉사센타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종합 자원봉사센타에 군민회관에 장소를 두고 2명이 상근하여서 자원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활성화입니다. 새마을 민간단체,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 양평군협의회, 양평군 자원봉사센타에 총 1억7,036만4,000원을 지원해서 민간단체 자율 신청운동을 통한 범 군민 실천운동으로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업무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금년과 같이 각종 통계를 정밀조사해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하고 각종 통계자료에 있어 기본 통계수첩이나 통계연보를 금년과 같이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조직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민방위대 조직정비를 1회하고 민방위대 행정을 지도하고 민방위대 비상연락망 체계를 강화해서 재난대비에 민방위 기동조직 운영으로 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비상대비업무 추진입니다. 충무계획 수립, 중점 자원관리의 날 행사, 인력 동원자원 조사 정비, ’99 을지/포커스 연습을 실시해서 전시 또는 국가 비상사태시 국가위기 관리 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신고체제의 확립입니다. 주민신고망 정비 2회, 주민신고원 서한문 발송, 민·관·군경 합동 주민신고 모의훈련 실시, 주민 신고요원 사기앙양, 주민신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 자율신고 여건조성을 범 군민적인 신고의식을 고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및 보강입니다. 민방위시설 지도·확인 실시, 민방위 경보시설 및 재난 무선앰프 정비·확인 지도, 민방위장비 전시회 개최,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시설장비의 지속적 유지관리로 신속한 재난 사태수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실효성 증대입니다. 민방위교육을 상·하반기 2회에 실시해서 실제성 있는 지역특성 사태수습 및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내실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 조직관리 및 행사계획은 의용소방대 조직정비, 읍·면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37주년 소방의날 행사, 부녀의용소방대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총 예산은 1억2,500만5,000원을 지원해서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으로 참여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자율방범대 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자율방범대는 15개대에 498명을 조직해서 행·재정 지원은 운영비 지원에 4,878만원, 장비구입 및 피복비 지원에 1,234만5,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에 있어서는 금년과 같이 80년생에 대해서 699명을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현역병 입영 집행, 병력동원 훈련소집, 예비군 자원 관리,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서 신뢰받는 병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시설 현대화 및 운영 관리입니다.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교환기를 설치해서 통화의 품질을 대폭 향상시키고 꿈의 통신망이라고 불리는 종합 정보통신망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및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를 내실 운영하여 전자우편 시스템, 인사 화상정보 시스템, 예산·회계관리 시스템, 지방세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지방행정 종합 정보은행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전산교육은 군청 지하 상설교육장에 1회에 14명씩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 시대에 공무원의 전산 이용능력 배양으로 행정전산화 추진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보급은 금년까지 총 본청은 237대로서 공무원 0.49인당 1대, 읍·면은 106대로서 공무원 0.56인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50대를 신규 구입하고 대체를 50대를 해서 100대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입니다. 저희네가 서비스 개시 예정일은 12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내용은 양평군 소개, 문화관광, 홈민원, 양평비젼, 의회소개, 양평웰페어(welfare)등 35종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방화벽 구축은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로 외부 통신망 연결에 따른 자료유출의 방지를 위해서 완벽한 보완체제 구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2000년 연도 표기문제 해결은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문제점으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항으로 2000년 도래에 따른 시스템의 날짜 인식오류 및 기기작동 불가능 등의 문제 발생요소 제거 및 방지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6월까지 1억원을 투자하여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입니다. 제2의 건국의 목표는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이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금년말까지 구성해서 창립총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정개혁을 지방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나아가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제2의 건국운동을 범 국민적으로 확산하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99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아침 연찬회 실시입니다. 저희네 본청은 매주 화요일 8시부터 8시30분, 읍·면은 주1회 자율선정해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군정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공직자 의식개혁으로 지방자치 조기 정착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 지방자치 실천으로 공직자는 군정발전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을 건설하는데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소방안전 교육 실시입니다. 연 2회 저희네 월례조회시 양평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으로 화재 피해를 최소화 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영의원입니다. 본회의장은 정장을 하고 위엄을 갖추고 들어와야 되는데 담당주사의 복장이 정장이 아닌 평상복으로 인사를 해야 하는지 다른날은 몰라도 본회의장 출입시에는 정장을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인원에게 과제부여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어떤 과제를 주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과제부여를 잘 처리하는 사람은 구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네 지금 양평군 지역개발연구단으로 해 가지고 저희네가 과제를 준 것은 팀제의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해서 저희가 과제를 부여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 부연한 날은 10월 28일날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자세한 보고가 되면 그것도 나중에 의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선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 군정질문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협의회 ’98년도 예산이 2,84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과장님이 인출이 하나도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99년도 예산을 보면 오히려 800만원이 증가가 돼서 3,640만원으로 8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네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임의보조 단체로 있다가 내년도부터 정액보조 단체로다가 그것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정액보조 단체로 되서 금액은 늘었는데 각 면단위나 지금 군 협의회가 위원장도 안 나와 있고, 직원, 여직원도 하나도 없고 빈 책상도 지금 몇 개월씩 비어 있는데 그 돈은 그냥 그네들이 타다가 그냥 쓰는 겁니까?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지금 현재 활동사항이 사실 미흡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조직을 하기 전에는 읍·면에 대한 지원금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정액보조 단체 라 하더라도 조직이 활성화가 안되면은 지급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99년도 예산편성을 봐도 지금 양평군의 재정실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 단체라고 해서 아무 면단위의 활동,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군민의 뭐라도 일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명칭만 가지고 이런 거대한 돈을 낭비성을 그냥 해서 없앤다는건 이건 임의단체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이건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저, 박선배의원님?

예.

지금 그 문제는 물론 지금 담당과장으로 부터 정액 아니라 임의단체, 보조단체라도 형평에 따라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으신 걸로 만족하시고요, 사무감사에 자료가 요청이 돼 있으니까 그 때 완벽한 추궁을 하시지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과 인사업무는 인사위원을 통해서 인사가 모든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위원회 순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고 저는 지금 판단되고 또 공무원 사회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100% 충족 시킬 수는 없지마는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또 하나 지금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나 사실은 읍·면에 가 보면은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명칭만 달랐다 뿐이지 사실은 2중으로 지원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합쳐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주민의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군으로 이관된 건축신고, 준공까지가 전부 군으로 왔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아주 말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많아요. 이것은 도로 면에 두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방안으로 하고 국가사무인 민방위 업무나 병무업무는 군으로 이관돼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밀접하게 관계된 건축신고, 건축등재일까지 준공까지는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면으로 이관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네가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의 운영은 현재 법에 의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운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능과 역할이 안 돼는지 저는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안된다라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사실 내실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의 통합하는 방안은 자율방범대는 야간에 경찰을 지원해 주는 이런 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는 화재가 났을시에 출동해서 불을 끄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통합하는 방안은 좀 지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축신고 폐지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건 사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방위 병무업무는 내년도 말까지만 읍·면에서 하고 2000년도 1월 1일부터는 읍·면에서 이 업무를 안 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다 군으로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신고를 지금 현재에 구조조정한 이후로다가 읍·면에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이를 다시 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직접 이리 오시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이 불편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에 인력이 14명, 많은데가 17명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네가 업무를 본청으로 가져온 겁니다. 이것은 주민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다시 내년도에 구조조정 할 적에 다시 검토 하겠습니다만 현재의 지금 저희네가 모든 업무를 하는 것은 앞으로 읍·면을 폐지, 읍·면이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구조조정 하기 때문에 현재 읍·면의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네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은 2000년도에 군청 소재지 읍은 기능전환이 되고 나머지는 2002년도에 다 기능전환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읍·면에서는 업무를 호적하고 재증명하고 생보자 관리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주민이 불편 하시더라도 여기서 하셔야 되지만 다시한번 읍·면에 존재하는데 까지는 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구조조정 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이 없어진다는 것은 하나의 지침, 내용상으로 어떤 저거지마는 사실은 이게 조선시대부터 계속 내려오던게 하루아침에 이것이 없어진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한 얘기고, 없어질 때 없어지더라도 일단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 되는 관청이면은 주민을 위해서 없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아까 인사위원회 기능이 애매모호, 열심히 하는데 그런 소리 같은 것 애매모호 하다고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분명이 말씀을 꼭 드려야 그 정확한 답변을 하실는지 그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다시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원 하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40쪽에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 몇벌씩으로 명시하지 말고요, 그것을 근무복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자부담을 하든 각계에서 그것을 일괄 구입하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근무복이 긴팔, 반팔하고 잠바하고, 모자하고, 허리띠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할 적에 심사숙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할 것 같으면요, 세벌이고, 네벌이고 해 줄 것 같으면은 잘 옷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지원을 그냥 명시하지 않고 그냥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면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든 자체적으로 해 입는게 좋겠다는 말을 제가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신규 대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것은 집행할 때 의원님 의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직원이 아니고요, 일괄해서 한 방범대에 몇벌씩 장비하고 옷을 딱 주는, 4벌씩인가 그렇게 돼 있을거예요. 그래 돌아 가면서 근무할 때만 두고서 입는건데 이것을 그렇게 해주지 말고 “돈을 지원해 주면 자기네들이 자비를 부담해서라도 똑 같이 해 입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예, 박장수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위해서 행정구조조정을 단행하셨는데 의회에서 다른 분야는 손을 안대고 농업기술센타에 환경분야팀을 농업기술센타에 귀속하는 것으로 전의원님들의 결의로 결의한 바가 있는데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권위를 묵살시킨 처사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는데 그 의미는 무엇 입니까? 또 현재 대 기발령자의 현재 인원과 앞으로의 업무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발령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시간에 양평군 지역개발연구단으로 해서 팀제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해서 현재 과제를 줬습니다. 앞으로 이 과제가 끝나면 계속 저희네가 과제를 줘 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조직개편시에 환경농업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네가 당초에 그 안을 사실 산업진흥과에 두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안이 의원님들 안이 농정팀을 신설하고 환경농업과를 신설해서 환경농업을 농촌지도소에 두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 저희네가 다시 도하고 협의한 결과 다시 의원님들이 의결해 준 부분은 기구정원등에관한조례에 보면은 과는 저희네가 의회 승인을 받고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네가 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 업무를 이원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과에 환경농업팀을 두고 농촌지도소에서는 환경농업 기술지도만 하게 이원화 시켰습니다. 완전히 농업기술센타에서 환경농업을 제외 시킨 것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직 질의한 답변이 안 나온게 있습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충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과 담당주사 소개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 담담주사 이금훈입니다. 문화·예술 담당주사 유대석입니다. 관광진흥 담당주사 서성호입니다. 용문산 관리소 담당주사 이인구입니다. 군립도서관 담당주사 이태학입니다. 그리고 박철종 체육담당주사는 집안에 우환이 있어가지고 오늘 연가를 실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본현황 3쪽부터 10쪽 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다양한 홍보를 위해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양평새소식지를 11회에 12만부를 발간, 배부 했으며, 군보발간 그 다음에 군정보도, 그리고 TV 교양프로그램을 통한 양평군 홍보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치부지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상면 병산리 산 166번지에 286,499평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부 추진일정은 개관년도가 2007년 1단계 개관이 2020년도에 최종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신청 현황은 총 39개 시·군이 신청을 해서 현재 6개 시·군으로 압축돼 가지고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6개 시·군은 양평, 고양, 여주, 강화, 천안, 청주시가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현재 매월 20일날 유치추진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6차 상임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계에서는 금년말까지 용역을 세가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표본자료 제작 수집방안, 전시계획, 운영관리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대지가 선정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민속관 건립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용문면 신점리 용문산 관광지내에 건축 약 1,650㎡, 그래서 500평 정도로다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민속전시관, 특별전시관, 영상실, 자료실, 수장고, 특산물 전시 판매장 등이 되겠습니다. 공간별로는 1층, 2층으로 나누어서 아름다운 양평을 소개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현상공모가 끝나 가지고 당선작품을 선정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3월달에 공사를 추진해서 2000년 12월까지 준공후에 2001년 4월달에 개관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향지 발간 추진사항은 뒤에 특수시책에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이용실적은 참고사항으로 1일 185회의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도서대출 건수는 하루에 151건을 지금 대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산관광지 보완개발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사진행은 총 13건에 17억6,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11건은 준공이 되었고, 2건은 10월 15일 착공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용문산 관광지 보완·개발사업 진입로포장외 2건은 금년 12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명시이월 미 착공된 주차장 덧씌우기외 1건은 금년도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연사유는 용문산 관광지내 특수고압 지중매설을 한 다음에 공사가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복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지연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산 관광지 놀이시설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도에 용문산 관광지는 자연경관이 수려해서 수도권 1일 관광지로 겨울철 관광객 이용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눈썰매장을 설치키로 하던 중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용문산 관광지내 운동시설 지구내에 부합되는 놀이시설을 ’95년 11월에 문화체육부로부터 사업비의 변경을 승인을 받아서 ’96년도 사업비 18억9,600만원을 투입해서, 후름나이드, 바이킹, 회전목마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18일 1차 개장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6,600만원으로서 훼미리 코스타와 범퍼카를 설치, 거의 다 마무리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97년도 IMF 경제위기 등으로 인하여 관광객이 현재 약 23% 감소되고, 놀이시설 이용객의 감소와 3개 기종은 놀이공원으로서의 규모가 미흡하고 특히 관광성수기에는 장기간 우기 등으로 인해서 놀이시설 운영일수가 아주 적었습니다. 따라서 수입액이 아주 무척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교통 입지조건이 향상되고 관광객이 IMF가 내년도에는 좋아지게 되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제공해 가지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포츠공원 및 체육시설 확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있는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레포츠공원 조성실적으로서 옥천 레포츠공원은 공정율이 현재 80%로 1단계 사업은 완료되었고, 2단계 사업이 추진중입니다. 청운, 지제는 사업이 완료됐으며, 개군은 공정율이 90%로서 조경공사와 마무리 작업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서 레포츠공원은 내년도에 실시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도비 예산 미확보로 금년도에 예산 선 1,000만원 기본조사 설계비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건설부 국토관리청과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2000년도에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은 금년도 곧 착공을 하겠으며, 2000년 11월에 공사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서는 단월면 삼가리 동네 체육시설 설치가 완공되었고, 강상 체육공원 보수와 용문 체육공원 시설보수도 완료 되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체력증진 및 화합의 장을 위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은 3,400만원을 투입해서 18개 교실을 아래와 같이 운영 하였습니다. 체육기금 조성도 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1,400만원을 들여서 4회에 출전 하였습니다. 도 단위 각종 체육대회 출전은 4회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국체전 출전종목도 1회에 4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군 단위 체육대회 개최는 2회에 6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우수체육종목 지원육성은 11개 종목에 2,2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양평장사 씨름대회 개최는 1회에 6,000만원을 지원하여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제44회 경기도 체육대회에는 3,5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다양한 홍보와 양평관광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 추진사항의 다양한 홍보로서 군정보도자료를 적기에 수시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언론사, 지역, 중앙언론사까지 모두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양평새소식지 발행도 월 1만부로 해서 분기별로 3만부 이상씩을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TV, 라디오 교양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6개 방송사에 적극 활용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관광 양평홍보로 문화적 가치 창출로서는 관내 콘도, 교육원 시설에 대한 영상자료를 제공해서 관내의 연수생에게 관광양평 소개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부대 장병들의 기회교육시에도 우리 군의 소개와 홍보토록 하겠으며, 특히 인터넷을 구축하여 사이버공간을 통한 관광안내를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평 종합 관광안내도를 올해는 5만부를 제작해서 배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새소식지 발행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해서 내년도에도 월 1만부를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알찬 새소식지가 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은행아가씨 선발대회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 미인을 선발해서 우리 군의 상징인 은행을 널리 홍보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군민의 출향인사들의 한마당으로 애향심과 화합, 결속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시는 내년도 10월중에 단풍철에 2～3일 예정으로 하고 용문산 관광단지내에서 약 군민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사계획은 1부 행사로서는 기념행사와 세시풍속놀이, 읍·면 경연대회, 그네뛰기, 제기차기, 투호놀이, 그리고 국립국악관현악단 연주, 용문산 은행제, 고적대, 해병대 의장대, 군악대 퍼레이드를 개최하겠습니다. 2부 행사로서는 은행아가씨 선발대회를 실시 하겠습니다. 연예인, 도립무용단 초청공연과 군민 화합 노래자랑을 실시하고, 먹거리, 특산품 소개의 순으로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 자연사박물관 유치 추진은 앞에서 기위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용문산 관광지 보완·개발공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용문산 관광지 보완·개발공사가 6건에 6억4,700만원이며,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은 3건에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1월에 수해복구사업은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완·개발공사도 내년 1월까지 설계를 마친 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료이용 극대화를 위해서 10종에 48,335권을 확보하겠습니다. 각종 문예행사 개최는 40회에 1,24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공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종면 이항로선생 생가에 7억원, 옥천면 양근향교 대성정 보수등 8,000만원, 용문면 덕촌리 운계서원에 4,000만원, 청운면 이춘명 효자정문에 2,000만원, 그 다음에 청운면 비룡리 홍은위정 재화묘에 진입로개설이 2,500만원, 양동면 석곡리 의병장 이춘영묘에 2,000만원, 지제면 수곡리 수곡서원에 1,000만원, 양동면 쌍학리 효열각 담장설치에 2,000만원, 그 다음에 개군면 앙덕리 비지정 고인돌을 2,000만원을 들여서 투입해서 문화재 보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옥천 레포츠공원 2단계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타는 2000년도에 완공목표를 해서 총 사업비 37억9,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를 통한 군민 화합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양평장사 씨름대회를 4월중에 6,000만원을 투입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6회 군민의 날 체육행사는 9월 21일 우리 군민의 날 때 기념행사와 더불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문화적 가치창출, 향토민속관 건립, 의향지 발간계획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문화적 가치창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를 모체로 한 문화예술의 가치창출과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관광자원과 접목시켜 문화예술 활동에 기여하고 관광자원의 개발, 문화·관광을 상품화 하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여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강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한 체육공간 확보와 생활체육 생활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양평군의 여건 및 실태는 서울에 인접 동부 내륙권 산악 휴양 관광지로서 관광산업의 높은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제약으로 개발여건이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발제약은 많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을 상품화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입지는 서울에서 41.2㎞래서 고속도로에서 2, 30분대 진입도 가능하고 중앙선 전철 복선화 사업도 2003년까지 추진중에 있으며, 국도 6호선 4차선 확·포장도 금년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35쪽입니다. 경제이윤 추구는 교통망이 양호하기 때문에 충청권 일부를 포함해서 약 수도권 2,500만명의 관광자원이 있으며, 강원도 관광객이 양평군을 통과하는 인원이 1,000만명이 연간 우리 군을 통과하고 있으며, 연간 유동인구가 양평군에 500여만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문화와 관광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개발방향은 산악의 자연경관과 강변의 수려한 경관 등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기 지정 관광지와 자연발생유원지를 중심으로 정비, 보완하는 생태적 관광개발과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특성을 살려 관광농업을 육성하여 도시민의 주말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산재한 역사문화와 천혜의 산악자원 및 수려한 수변경관을 이용해서 조화로운 주말 휴양림으로 개발 하겠습니다. 또한 온천지구를 관광자원화 하여 소규모 관광단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주변 문화시설과 관광자원을 자원화하여 지역별로다가 읍·면별로 테마를 지정하여 육성할 문화와 관광을 축으로 해서 옛날에는 경유형 관광에서 이제는 양평에 와서 체류할 수 있는 체류용 관광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농업-21과 연계한 관광상품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통한 고유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특산품 관광상품화와 먹거리촌을 육성해서 지역경제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문화적 가치창출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비를 ’99년도에 상반기에 실시해서 용역결과 후에 세부적인 문화적 가치창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문화·예술과 문화·복지 활성화와 여가와 관광레져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또한 양평군 전역을 문화·관광지구로 지정하고 읍·면별, 테마별 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또한 양평 8경을 선정해서 홍보하고 신규 관광단지 개발,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리는 물론 문화유적지 순례 및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앞으로는 우리 군에도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향토민속관 건립계획은 앞에서 기위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39쪽 의향지 발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몇 차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취지가 원래 1895년 을미사변 당시에 단발령으로 머리를 깎고 또 국모는 살해되고 이렇게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전국 최초로 우리 지평, 양동을 거점으로 해서 김백선, 안승우, 이춘영 의병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의병들이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의병활동에 양평군이 발상지이기 때문에 이를 책으로 만들어 갖고 우리 군민은 물론, 우리 양평군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금년말까지 완성되리라 믿고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집필에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내년도에 발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이 체육행사를 통한 군민 화합이라는 이 씨름대회를 6,000만원을 들여서 또 하는데 이것 IMF시대에 6,000만원을 들여서 개최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98년도 대회를 치루고도 주민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리고 타지역 주민의 방문으로 인한 경제력 향상에 기대효과를 거둔다고 하는데 ’98년도 씨름대회 때 임원들이 중식이나 여기서 했지, 숙박을 여기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운상의원님께서 지금 씨름대회가 예산낭비이고 또 임원들이나 그 분들이 중식만 하고 자는 것도 여기서 안 자고 갔는데 그 내용에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 견해로서는 물론 국가가 IMF에 처해있고 그렇지마는 이 체육은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체육대회 6,0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전국대회 씨름할 적에는 방송국 자막 나가는 것이 양평군 체육관에서 한다는 예고방송이 한 열흘전서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아, 양평군에도 실내체육관이 있구나!” 그리고 양평군을 알리는 계기에는 텔레비에 또 3일 동안 계속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은 텔레비에 계속해서 이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6,000만원 들여가지고 양평군으로 얻는 효과는 60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판단을 할 적에는. 그래서 이것이 제 생각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분이 중식만하고 저녁 때는 그냥 들어 갔다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마는 제가 볼 적에는 대명콘도에 그 사람들이 먹고 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날 KBS에서도 방송국 직원들도 하루만 더 있게 해 달라고 저희한테 콘도를 빌려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틀동안 연기 시켜 준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건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으로 족한거지 ’98년도, 금년도로 족한거지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세수증대에 세외수입이나 일반 세입을 본다고 그러면 6,000만원을 들여서 매년 이렇게 할건지, 6,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매년,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또 하고, 이것은 담당자로서는 예산낭비라고 안하지마는 지금 이게 양평군의 화합을 이룬다는 것이 실제 외지에서 와서 하지 양평군내 선수단이 거기가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그것도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는건 한번으로 족한건지 매년 이렇게 그럼 이런 큰 행사를 할 것이냐? 한지가 몇 개월도 안됐는데 또 한다 이러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보고, 그거 한번 나가서 고과장이 주민들하고 한번 물어봐, 물어 보면은 그 얘기가 잘 나올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담당과장으로써는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그러지마는 지금 주민들하고 나가서 양평군청에 돌아가는 얘기를 들어 보면은 사실 나도 여러분들 앞에 편의에 서서 나도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 주민한테 동조는 안하지만, 이런 것은 격년제로 하든지, 걸러서 하든지 해야지, 매년 ’98년도 하고 ’99년도에 또 하고,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닐 수 없어요. 담당과장으로서 당연히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볼 적에는 예산낭비예요, 이게.

의원님 내년도에 한번 더 하도록 해 주시고요, 후년부터는 격년제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했으니까 내년도에 격년제로 하든지, 올해하고 내년도에 또 한다는건 지금 제일 어려운 시기라고...

그런데 참 저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마는 아주 무척 보람을 느낍니다. 거기 나오면 아주 양평에서 전국 씨름대회 한다고 계속 나오고, 제 친구들도 “양평에도 체육관이 있느냐?” 그런식으로...

그건 고과장이나 우리가 몰르는게 아니지 않아요. 모르는게 아니지 않는데 이런 문제는 좀 참작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예, 이남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영의원입니다. 양궁 국가대표 감독이 지평중학교 교감으로 와 있습니다. 인재를 썩히고 있다고 생각 되는데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가대표급 감독이 우리 지역에 와 있을 때 선수를 키웠으면 하는데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1읍·면 1명품사업 문화적 가치창출 말만 번드래하고 현재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버스나 대형차에 다른 시·군에는 버스 옆에 “쌀, 도자기의 고장 이천시”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써 있습니다. 우리 군도 대 홍보차원에서 버스에 어떤 내용의 표기를 하였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이남영의원님 어떤 종목의 대표...

양궁.

양궁입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남영의원님께서 여주여종고에 선생으로 있던 분이 교감으로 승진 돼서 지평중학교로 근무를 왔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표창상신을 해 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표창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올리니까 여주에서 한게 좋다고 그래서 여주에서 도장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국가대표 여주여종고에서 많은 양궁대표를 길렀습니다. 제가 이건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도록 한번 그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1읍·면 1명품 사업으로서 버스나 대형차에다가 “쌀, 도자기 고장” 그런 것을 붙이고 서울 같은데 가 보더라도 회사 마크를 선전한걸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저도 이거 생각을 아직까지 못 했었는데 이것도 검토해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구희의원입니다. 업무가 좀 바뀐 것 같아서 다시 문화관광과장에게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각 읍·면 레포츠공원 관리 개선방향으로 지방자치과께서 생활체육단체 위탁관리토록 ’99년도부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는데 문화관광과로 업무를 이전하는 이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두 번째 금년도 향교 행사시에서 군수님이 지평향교에 참석을 하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보수할 곳이 많다고 해 가지고 보수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양근향교 보수계획은 있는데 지평향교에 대해서는 왜 보수계획이 없는지? 실사조사를 양근향교만 하고 지평향교는 과장께서 가보지 않아서 안 하신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임시회 때 레포츠공원에 대해서 마을이나 노인회나 그런데로 위탁관리 먼저 지방자치과장께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빨리 작성을 해 가지고 위탁관리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근, 지평향교가 있는데 올해는 양근향교는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 지평향교도 먼저 의원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1,000만원이 운계서원 보수할려고 1,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돈이 적어서. 그 돈가지고 창살이나 벽을 고칠려고 지금 생각중에 있고, 그렇게 할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거고, 옥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 담당과장이 와 가지고 “이렇게 낡은데는 처음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직접와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 어떻게 향교 가운데 안에 들어 가 있느냐, 이건 말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줄테니까 화장실도 이전하고, 보수해라” 이렇게 해서 도에서 4,000만원 줘 가지고 저희 군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올해 착공해서 1,000만원 가지고 쓰고 내년도에 정밀분석해서 후년도에 또 문제점 나온걸 올려 가지고 보수를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꼭 뭐 본 예산에만 들어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좀 문화적 가치가 있는걸로 봤을 적에 추가로 교제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상정을 해서 하든지 해 갖고 금년에 하여튼 예산편성이 되어서 보수가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1,0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해서 쓰고 확인을 해 가지고 더 특별히 돈이 또 소요가 된다면 도에 도비보조도 요청을 해 가지고 추경에도 넣은 방안을 강구를 했는데 이 문화재 사업은 추경예산에 잘 안 해줍니다. 아무튼 그것은 도와 절충해서 도비도 받고 저희 군비도 투입해서 깨끗한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장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99년도에 양평 문화관광지 안내 팜플렛을 5만부를 제작을 해서 배포 하신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도 용문산에 가 보면은 매표소에서 양평의 문화관광지를 소개할 수 있는 안내장 팜플렛이 없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어떻게 홍보를 하신건지, 또 이왕 홍보를 할려면 매표소에서 매표를 끊을 때 안내 팜플렛을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은행아가씨 선발대회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타이틀을 “은행아가씨 선발대회” 보다 “은행나무 축제” “이천 도자기 축제” “여주 도자기 축제” 이렇게 하듯이 양평에도 뭔가는 축제를 타이틀을 내걸어서 은행나무 축제속에 일주일 기간을 둬 가지고 그 일주일 기간동안에 군민의날 기념식도 하고 그날 체육대회도 열고, 또 그런식으로 해서 문화·예술단체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각 단체에다가 지원을 받아서 하나씩 사업을 떠 맡기는 겁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사진작가협회한테는 사진작가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떼어 주고, 또 사물겨루기 대회, 또 가훈 써주기 대회, 또 백일장, 사생대회, 용문 산령제, 지역특산품 전시 및 야시장 운영, 이런 등등 다양한 볼거리를 축제 기간을 통해서 개최를 하게 되면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문화축제 행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박장수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저도 동감입니다. 문화관광 안내도가 지금 양평군에 여태까지 제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금년도에 그러니까 ’97년 당초예산에 세울 적에 책자를 할려고 3,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올해는 하지 말고 내년에나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술인협회하고 의논이 돼 가지고 안내지도를 지금 현재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눈으로 아주 특이하게 만들려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 5만부를 제작을 해 가지고 조그맣게도 만들고 크게도 만들어 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포켓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큰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만들려고 지금 예산에 올려 놨고요, 두 번째는 은행아가씨 선발대회는 은행나무 축제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문산 은행나무 축제라고 이렇게 큰 타이틀은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은행 아가씨를 선발한다는 얘기를 넣은 건데 그거 계획을 수립할 적에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물놀이, 사생대회 여러가지 사진도 전시하고 야시장도 열고 하는 것은 제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먼저 한달 전이나 두달 전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O.K 했을 적에 제가 시행을 할겁니다. 그때 다시 좋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철의원입니다. 군내의 자연발생 유원지 입장료를 IMF 시대에 1년간 받지 않으면서 양평을 찾는 사람을 늘리고 쓰레기 회수관리등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에 적극 대처하는 방안은 어떠할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까지가 자연발생 유원지를 문화관광과에서 했었다가 이것이 환경관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금년 구조조정 되는데서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환경관리과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발생 유원지에도 금년도에, 작년에 1등해서 1억5,000만원 올해 저희가 받아다 잘 썼고, 또 칭찬 같지만 소인극 경연대회도 사실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 토, 일요일날 금요일날은 시흥, 토요일날은 가평, 이번주 일요일날은 양평서 소인극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봤는데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예술인협회에서 12월 19일날 군민회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선바자회를 하면서 그것을 다시한번 또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때 많이 시청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내역을 보면은 문화재 보수는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돼 있는 업체만이 보수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내역에 나온 것을 봤을 적에는 물론 양근향교나, 이항로 선생님의 보수는 충분히 그러한 업체에서 할 수 있다 생각이 되는데 그 이하 사업은 진입로 증설이라든가, 잔디식재라든가 이러한 것은 조례를 좀 바꿔서라도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업체나 지역주민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조례를 좀 바꿔서라도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 하셨듯이 “문화재는 문화재 업체가 해야 된다” 하고 인제 이건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내용에 볼 적에 고인돌 이전이나 양동면 쌍학리에 담장설치 한다든가, 잔디식재 한다든가, 코석을 한다든가, 이런 것 진입로 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재 업체로 주지 않고 양평군 관내 업체를 줘 가지고 이걸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운계서원 재실보수라든가, 향교, 이항로선생 생가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화재 업체로서 한정을 해야겠고, 나머지 기타 도로개설 아까 말씀 드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업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식의원입니다. 문화재 관광 보수 지금 과장님 말씀 하셨는데 이항로선생 먼저에 재·개보수 하신 것 가 보셨지요, 과장님?

예, 예.

그거 잘 됐던가요, 잘 안 됐던가요?

제가 ’97년 1월달에 와서 가 보니까 기둥이 잘못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걸 고칠겁니다.

기둥만 잘못 된게 아니지요, 도리도 잘못 됐고, 오령도 잘못 됐고, 뭐 실제가 우리 이영호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마는 지역의 목수분들이 가서 해도 그보다는 더 잘 할겁니다. 그런데 개·보수의 코스트 보면은 엄청난 돈을 주고서 그걸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목수 아닌 사람들이 가서 지어도 그보다 잘 지을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그렇게 안 하도록, 만약에 그렇게 짓는다라 그러면 노임을 주지 않든지, 무슨 방법이 나와야지 그 많은 돈을 줘 가지고 그 중요한 시설물을 만드는데 그렇게 엉터리로 만들어 놓다 그러면은 이건 사실상 문화재의 가치가 없는겁니다. 그런걸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아마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참석하셔서 그런 것 수시로 체킹해 주시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운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세무회계과 담당주사 소개와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주사 조재명, 부과담당주사 이윤수, 징수담당주사 이현주, 회계담당주사 김응회, 재산관리 담당주사 류범영. 그러면 세무회계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 주요업무 추진실적,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큰 변동이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10페이지 ’98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98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금년은 IMF로 인해서 당초 책정한 목표액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했습니다만 11월 10일 현재 목표대 징수율이 87%, 부과대 징수율이 80%, 체납율이 20%에 그치고 있습니다만 연도폐쇄기 까지는 목표대 징수율 103～105%, 부과대 징수율 90～95%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목별로는 군세중 자동차세가 12월 16일부터 납기가 개시되는 제2기분 한 18억 정도의 부과가 남아 있고, 종합토지세 체납액 5억6,100만원은 12월중 1차로 수정 부과될 것으로 봐서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32억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10월 30일 현재 목표액 220억중 부과액 203억, 징수액 191억, 체납액 12억으로써 목표대 징수 80%, 부과대 징수 94%, 체납율 6%로 정상적으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중 전입금 14억4,000만원은 마지막 추경에 예산조치할 것이며, 부담금중 체납액 9억은 개발부담금으로서 관련 과에서 징수에 총력을 경주 해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세원조사 실적은 57건에 4억8,900만원이 목표였습니다만 현재까지 210건에 5억4,700만원을 추징조치를 하였습니다. 14페이지 체납액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총 39억중 5억3,100만원을 목표로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으로 10월 31일 현재 5억7,000만원을 징수하였고, 연도 폐쇄기까지 체납액 줄이기 시책을 추진해서 총 체납액의 10%인 3억원 정도를 더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98년 공공자금의 효율적 관리실적은 11월 15일 현재 56억원의 이자수입을 봤고 12월 31일까지는 3억9,400만원의 추가 이자수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실적은 한 60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98년도 지출현황입니다. 이건 본청인데 예산현액이 총 1,856억중 10월 31일 현재 일반회계 1,029억, 특별회계 60억, 세입·세출의 현금 44억, 계 1,134억을 지출해서 예산현액 대 지출율이 6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7페이지 ’98년도 계약체결 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각종 계약상황은 공사가 136건, 용역이 68건, 물품이 23건, 227건으로서 가액은 326억정도가 되는데 모든 계약이행이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 됐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군민회관·실내체육관 주변 부지매입입니다. 일단 주변에 사유지 14필지 18,067㎡를 전부 매입하기로 하고 추진한 결과 4필지 4,159㎡를 2억원에 매입 완료하였고, 현재 4필지 2,103㎡를 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99년도에 잔여 6필지 18,805㎡를 계속 매입해서 군민의 문화·체육 및 여가활용 공간 확보에 이바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9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99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 설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98 목표액보다 3% 즉 7억1,800만원이 증가된 236억원을 책정 하였습니다만 도세는 8% 상향되어서 113억, 군세는 1% 하향되어서 122억원으로 책정 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매스컴의 보도 또 경제추이의 성향을 종합해 보면 현재 그러니까 지금 11월 현재 시점이 경기저점에 와 있고, ’99년도 하반기부터는 회복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도세는 부동산에 약간의 활성화가 있을 수 있겠고, 군세는 담배소비세의 위축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추계해서 책정 했습니다만 금년도와 비교해서 큰 무리가 없는 목표를 책정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99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 현황입니다. 금년도보다 35억원이 감액된 191억원으로 책정 하였습니다. 경제적 세외수입중 징수교부금이 10억정도 감액된 것은 하천 골재사업 축소에 따른 것이고, 저희네 도세 징수교부금에는 약간의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자수입에 4억 정도 감액이 된 것은 상반기는 아무래도 자금사정이 국비나 도비 이런 것이 여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에 따라서 조금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이월금이나 전입금 같은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마는 잡수입, 또 과년도 수입에서 약간의 감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22페이지 세원조사 계획은 150건에 4억5,000만원으로 책정해서 금년과 같이 탈루,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적극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체납액 징수계획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체납세 징수 목표액은 5억3,200만원으로 책정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시책과 더불어 전 세무직 공무원에게 목표량을 부여하고 또 255마을 담당자에게도 목표량을 줘서 책임징수제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정된 체납세는 모두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방세 영수필통지서의 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것으로서 저희네가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을 영상관리를 통해서 납세자가 영수증 분실에 따른 불이익을 또 방지하고 이 세무 또는 금융기관의 지방세 비리를 찾아내는데 목표로 해서 국가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네가 검증할 영수증은 총 121만2,000건의 영수증이 되는데 연 인원 1,800명을 투입해서, 이 투입되는 것은 전부 실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업자를 구제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한 전산장비 1대가 4,700만원이고, 인건비는 6,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이 사업을 비리를 방지한다든지 또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에도 물론 목적을 두겠습니다만 실업자를 구제하는 데에 큰 목표를 두고 시행 되겠습니다. 25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체납세 징수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에 세무행정조직이 없기 때문에 특히 체납세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군에 있는 세무직을 읍·면별로 1명씩 지정해서 특히 방문·독려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체납자 소유재산 추적, 그 다음에 재산압류 무슨 사무실에서 전과 같이 강력하게 해서 비롯 IMF 시대이지만 체납세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하도급자 보호 강화대책입니다. 각종 공사계약에 1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급자를 이렇게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항상 하도급자가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급자가 부도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기껏 일은 실질적으로 일은 하고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관내 업자도 피해를 볼 뿐 아니라 상당히 무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도급 계약승인시 조건에다가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대가를 지급하는 합의서를 첨부하도록 그런 각서를 첨부해서 신고하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군청사 주차장 유료화 추진입니다. 협소한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으로 민원인의 불편불만을 해소하고 주차질서의 확립과 세외수입 증대에 목표를 두고 ’99년 1월까지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2월중 시설을 장치를 하고 3월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차료를 받을 대상, 금액등 이러한 기타 등등 세부적인 것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무리없는 주차장 유료화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간 의원님들의 지도·편달로 대과없는 ’98년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앞으로도 애정어린 지도와 질책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세무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들으신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 관계관께서 하도급자 보호 강화대책으로서 개선방안을 내놓으셨는데 지금 저희 면에서 마을회관을 하도급을 맡아 가지고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홀딱 뛰어 가지고 부도가 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단 여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데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걸로 봤을 적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99년부터는 시행을 할 것인지?

예,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 군세수입 말이죠, 군세수입은 별 변동이 없이 거의 일정수준으로 매년 그 정도 수입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122억, ’98년도에는 123억을 목표로 잡아서 금년도에 99%를 예산을 수익을 볼 것을 예상 하셨는데 ’98년도 미징수액이 27억 정도 되고 과년도 분까지 합치면은 더 많이 받아야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경제추이가 지금 한참 저점에 와 있습니다. 저점에 와 있기 때문에 상반기중에는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네 특히 군세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이 주민세, 그 다음에 재산세, 자동차세 이게 상반기중에 자동차세 1기분 이게 상반기중에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은 이렇게 늘려 잡지를 못하고 조금씩 이렇게 그냥 형평을 유지했고 다만 담배소비세가 전체적으로 군세 전체적으로 담배소비세가 제가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담배가 상당히 담배소비세가 줄어 들다가 다시 확 늘어나는 이런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자에 들어와서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98년도 그러니까 IMF 시작이 되기 전에는 담배끊기운동을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서 점차 이 담배소비세가 줄어드는 현상이었다가 IMF가 되면서 이 담배소비세가 늘어났다 이것은 끊는 사람은 끊었지마는 피는 사람은 더 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담배소비세가 느는데 이게 경기 저점에 와 가지고 다시 경기 회복세로 들어가는 이 순간에 다시 담배가 피는게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세의 대강은 전부 조금씩 올랐는데 담배소비세에서 3억을 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이 된 것 입니다.

최영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99년도 공공사업근로비로다가 6,500을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요즘에 벤쳐기업들이 사실상 예산문제가 되어서 생산라인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어려움을 겪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성이 간혹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공공사업근로비에 대한 6,500만원을 그런 소규모 벤쳐기업가들한테다가 투여를 한다든지 그 인력을 그 쪽에다가 수급을 해 줘서 생산라인도 가동이 되고 공공근로비도 소득을 볼 수 있는 이런 양면성이 있는 이런 사업적인 측면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한 번 가지고 계신지, 타 지역에서는 심지어 요즘 매스컴을 보면은 사무실 같은 것도 무상임대를 한다라고 하는 공공시설물을 무상임대까지 해 줘서 장려한다고 하는 이런 이미지적인 차원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신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 입니다. 이것이 저희네 자체적으로 이걸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제가 보고드릴 때 지방세 비리 또는 영수증을 분실한 주민들의 불이익 방지 이것이 목적이 되는데 사실상은 저희네가 계속해서 감사·점검 이런걸 받지만 영수필통지서 이런 걸로 해서 비리가 있는 것은 이제까지 1건도 없었습니다. 상당한 감사원이나 또는 도에서 능력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비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왜 이걸 이렇게 많은 돈, 장비를 구입하고 돈을 들여서 하느냐, 국가시책으로 이렇게 해서 공공근로사업의 일부분입니다, 이 사항이. 저희 군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게 책정이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6,500만원 인건비도 아직 저거하지만 공공근로사업 그 비용에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장비구입비는 저희네 군에서 부담을 하고 그래서 저희네 자체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네가 이것을 국가시책이 아니면은 저희네는 이것에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인원을 이걸 쓰는데 연 1,800명을 쓴다고 그랬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4개월 이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람을 또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그래서 국가시책에서 실업자 구제측면으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고기섭부의장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11쪽에 보면은 19억2,400만원을 부과 시켰고, 징수액으로는 3억3,500만원 17%의 실적을 올렸는데 체납액이 과년도에 15억, 현년도에 11억, 26억4,700만원인데 ’99년 목표액이 2억8,600만원으로 돼 있다 말이예요. 대비 10% 잡아놓고 무엇을 잘 하겠다는 것인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탁상행정 위주로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체납액이 증가 되는건 아닌지? 그리고 두 번째로 체납자 부동산을 압류했다고 했는데 그 압류효과는 1순위로 깨끗하게 압류한 내용은 몇건이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압류가 저희네 압류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선 대개 부동산을 압류를 하게 되는데 특히 건축물, 토지 이렇게 됩니다. 압류를 하게 되는데 대개 사업자들이 준공이 되면은 딱 자기네가 사업자금을 받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근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네는 준공이 되고 나면 그때서 고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지서 발부되고 납기가 보통 15일에서 한달까지 가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압류하는 그것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순위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건 숫자적으로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만 다만, 우리 일반의 체납 됐던 금액은 1순위로 전부 들어가 있고, 그런 업자들이 하는 그것은 1순위로 도저히 체제상 들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금융기관에서도 이 문제를 공매를 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저희네 반드시 의견을 듣고, 저희네 체납세액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그때 공매가 됐을 경우에 저희네가 세금을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큰 기대효과는 없는거 아니예요, 이게. 체납건수만 잡아놨지?

그러니까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로. 그러니까 저희네는 그 납기일 이란 것을 주기 때문에 그만한 기간을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됐지...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 업무보고시에 부의장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 처럼 더군다나 숫자를 제일로 우선해야 되는 세무회계과에서 숫자가 틀렸다는 것은 또 그런 업무보고서가 의회에서 보고 되고 있다는 것은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의장석에서 업무 제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의회는 지난 임시회에 국가시책에 동조하는 의미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통과 시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은닉 되거나 탈루 되는 세원을 들추어내고 체납액을 일소 하는 것도 우리 세수증대를 하는 한 방편도 되겠지만, 우리 원채, 원주민내에도 이주하여 온 상당의 고소득할 주민세를 내는 현지에 주민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런 분들 역시 성실납세자로 지금 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이 세무업무도 체납액을 일소하는 쪽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도 한번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혜택을 준다거나 예우를 글쎄, 굳이 하는 그런 차원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런 고소득할 성실납세자 같은 분들 어느 명수정도의 커트라인을 내려서 군수나 아니면 의장, 아니면 담당 관계과장이 간담회를 한번 가져 주는 것도 상당한 의욕고취가 되지 않겠느냐, 또한 세상은 끼리끼리 논다고 그 고소득할 되는 분들끼리 양평으로 더 입주시킬 수 있는 그런 독려 차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시를 한번 해 봅니다. 간단한 답변을 한번 원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지적하신대로 개수착오가 있었던걸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 문제는 저희네도 지금 보고를 지금 드리지 못 했습니다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도 그것을 시행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만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에 주차료를 받지 않는다” 이런사항, 또는 표창 이런건 말 할 것도 없고 각종 행사에 격려를 해 주는 그런 것, 간담회 같은 것 이런 사항을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취합중에 있는데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더욱 박차를 가해서 이 문제 계획을 세워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담당주사 이창승, 가정복지 담당주사 박명숙입니다. 지역경제 담당주사 박창경입니다. 취업정보센타 담당주사 윤정순입니다. 일반현황은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능력과 사회복지사업의 내실화, 여성복지증진의 사회참여 확대, 아동복지 및 청소년 복지, 지방 물가안정대책, 넉넉한 경제건설 및 상거래 질서 확립, 가스·전기시설 및 주유소 안전관리, 취업정보센타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자활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은 거택보호자와 월동기 특수영세민에게 주·부식비, 연료비, 자녀학비 등 2,578명에게 17억2,0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IMF와 관련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취로사업과 한시적 생계비, 학비로 740명에게 4억3,0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저소득 자립·자활 능력 확대지원으로 장기저리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11가구에 9,9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의료진료비는 생보자와 국가유공자등 2,610명에서 15억7,5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양평 미용학원외 10개소에 대해서 88명을 위탁하여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재가장애인 복지시책으로 생계보조 수당과 연료비, 의료비 232명에게 9,3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개군면 하자포리에 장애인 재활자립장 신축과 아울러 장애인 복지기금 5,000만원을 적립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인 창인원에 대해서 관리 운영비와 기능보강 사업비, 주간보호시설 신축 등으로 10억8,0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보훈 4단체에 대해서도 4,0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여성복지입니다. 여성 사회참여와 교양증진을 위해서 주부의날 행사로 꽃꽂이와 서예등 4개 분야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실시하였으며, 건전가정 육성으로 올바른 부모교육과 청소년 교육을 실시하고 모자·부자 가정과 영세민 가정,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수당과 저소득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12억6,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1억원을 적립하여 현재 2억원이 적립된 상태에 있습니다. 188개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와 난방비 2억500만원을 지원 하였고,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와 노인대학 운영으로도 1,3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아동복지와 청소년 복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17세대 37명에 대하여 생활보호비와 학습재료비, 피복비를 지원하고 양동면 쌍학보육시설 증·개축과 지제보육시설 신축으로 증가하는 보육시설에 대비하기 위해서 4억9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청소년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26명을 지원 하였으며, 어울마당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으로 분위기를 조성 하였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물가안정대책입니다. 물가관리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관허요금 사전심의제를 확행하였으며,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가격감시 기능을 강화 하였습니다. 49개 품목에 대해서 행정지도가격을 설정하였으며, 옐로우 카드제를 운영해서 14개 업소에 대해서 인하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타를 군청 읍·면에 설치하고 여성단체를 통해서 주민자율 통제기능을 강화 하였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넉넉한 경제입니다. IMF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악한 중소기업 육성에 8,000만원을 출연을 해서 구조조정 자금 7억원을 9개 업체에 대출을 해 줬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인 도로포장 3개소에 대해서 강하 왕창～ 성덕간과 양평 회현리 농로 포장 등으로 해서 총 1억1,0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1,052가구에다가 700만원을 투자해서 고효율 형광등으로 교체해서 870가구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가스·전기·주유소 안전관리입니다. 가스안전관리를 위해서 충전소와 판매소, 집단공급소와 저장시설 등 640개 업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 하였습니다. 16페이지 취업정보센타 운영입니다. 취업정보센타는 군 읍·면에 16명의 상담원이 있으며, 1개의 광역전산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취업촉진 기술훈련을 88명을 18개 학원에 위탁해서 25명이 수료하고 36명이 현재 훈련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1단계 공공근로 사업은 ’98년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96명이 숲가꾸기와 재활용품 선별, 교통질서 계도, 도시가로 정비등 8개 사업에 1일 72명씩 3,242명을 투입 하였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2단계 사업은 8월 17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중앙부처 사업으로 자율방범 숲가꾸기와 국도변 보수등 5개 사업에 261명을 투입하고 본 군 자체계획 사업으로는 교통질서 계도와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등 7개 사업에 1일 135명으로 투입해서 1억8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99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앞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입니다. 21페이지 여성복지 시책입니다. 그중에서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평읍 양근리 535-8번지 일원으로서 부지면적은 1,713평이고 건축 연면적은 1,445평으로서 지하1층, 지하 중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실내수영장, 예식장, 보육시설 각종 교양·교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1억3,000만원이 되겠고, 현재 예산 확보액은 14억8,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공정이 16%를 차지하고 있고, ’99년도에는 도비 7억과 군비 7억을 합해 14억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와 청소년 복지 사업입니다. 2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먼저 청소년 지원사업으로서는 공공청소년 수련원인 양평 청소년에 대해서 특성화 사업으로 별자리를 보기 위한 천체망원경과 쌍안경을 설치하여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2억36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가스전기시설 주유소 관리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철이 당해서 가스, 유류,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홍보로 군민의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충전소를 분기별로 안전지도를 하고 판매업소와 저장시설 등을 분기별로 하던 것을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취업정보센타 운영입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은 3개반에 3개반 상황반, 지원반, 감사반으로서 총 15개반에 74명이 상호 긴밀한 연락체계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은 더욱더 공공근로사업 내실을 기 하기 위해서 취업특성과 연계해서 공공 생산성사업, 공공 서비스사업, 환경정비사업 등으로 해서 38건에 2만여명을 투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선보호시설 위문입니다. 평화의집 7개소와 관내 자선보호시설 장애 노인, 아동에게 150명이 수용이 돼 있습니다. 군비 600만원과 사회복지과 직원이 매월 모금한 180만원을 가지고 시설별로 계좌입금하고 매월 1개 시설을 선정해서 자원봉사와 아울러 15만원씩을 전달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청소년 1일 군부대 입소를 해서 체험의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주역인 청소년들이 부모와 사회의 과잉보호로 인해서 나약해지는 정신적, 육체적 환경을 군부대 입소를 통해서 강인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7, 8월중 방학중에 관내 고등학생 400명으로 대상으로 해서 군부대와 협의해 가지고 1일 체력단련을 위해서 입소하는 내용입니다. 33페이지 사랑의 잉여식품은행 운영입니다. 생산·유통·판매 과정에서 남긴 식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사랑의 잉여식품은 ’99년 3월부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가정용 보일러 청소 및 주택난방시설 확인입니다.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았던 보일러를 철저히 정비하여 수명을 연장하고 열 효율을 향상시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정용 보일러 청소 및 주택 난방시설 점검을 양평군 열관리시공협회 협조를 받아 시중가보다 50%를 할인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체험현장 봉사제는 생산근로현장 및 사회복지단체에 공무원이 직접 참여해서 군민과 함께 호흡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일 봉사체험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가스 체적거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종 우선 설치권유에 따라 시설비 35만원을 들여가지고 계량기 시설을 하였는데 계량기에 의한 수금은 안하고 통으로 돈을 받아가고 있으므로 주인과 판매업소간에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 및 소비자 보호대책은 있으시며, 이로 인한 체적거래제 추진실적이 미비하게끔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이상입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가스 체적거래는 계량기 부착을 하는 것인데 신규업소나 신규시설에 대해서 그걸 부착해야만이 허가를 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5개소만 저희 군에서 현재까지 실적이 50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금액이 좀 과다하고 20만원을 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정말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해서 적절히 그것을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체적거래하면은 계량기대로 돈을 받아야 되는데요. 계량기대로 돈을 안받고 아직도 통을 바꾸고 그 통값으로 받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걸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고기섭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영의원입니다. 양동면 삼산리 금곡부락에서 공원묘지가 추진되고 있는데 공원이름이 양평공원묘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했는데 양평 이미지가 공원묘원이라는 인상으로 대외 이미지가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업자에게 관계관께서는 이름이 양평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상호를 변경을 강력하게 요청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영의원님께서 양평공원묘원에 대해서 명칭변경을 요구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저희가 현재 공원묘지가 허가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건 내인가로서 현재 추진해서 이제 25%밖에 아직 공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에 업자측과 저희 허가시에 명칭변경을 요구해서 그것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지마는 서울시내에서는 말이죠, 방송이나 매스컴 아니면은 팜플렛으로 해 가지고 양평공원묘원이라는 광고로 해서 굉장히 홍보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까지 왔는데도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은 성의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알아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관심을 특별히 가지고 그쪽 측과 저희가 협의토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여성회관 건립문제인데요, 14만원인지 단위숫자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좀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비 말씀입니까?

예.

사업비가 현재 61억3,0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되는 내용이고 현재 12억8,4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현재 공정을 토공공사를 16%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게 아니고 이게 14만원인지 14억인지 계수단위가 써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맨 밑에 하단부분에.

이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IMF 관련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로 4억2,800만원 정도를 세운 걸로 아는데 실지 인원 동원상태나 나온 상태나 제가 관계한 면, 타 면은 못 가봤습니다마는 그 면에서 봤을 적에는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고 소극적인 자세,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뿐더러 일 하는 것도 굉장히 소홀하게 적법성 어떤 정부에서 이렇게 IMF 한파로 인해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형성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해 주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하루 나와서 어물어물 때우면 된다는 식으로 일을 추진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실적이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아주 전무한 상태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느정도의 실적을 거양했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볍을 바랍니다.

공공사업을 얘기하시는거죠?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IMF 한파로 인해서 도와주는 걸로 보는데 100원을 투자했으면은 다만 20, 30원이라도 건질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실적을 거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은 길로 다니면서 빈병 줍고 부유물 제거하고 또 숲가꾸기 해서 나무베고 이런 사업만 현재까지는 했습니다. 특별히 뭐 그렇게 물론 도로변도 깨끗해 지고 교통도 정리되고 물론 그런 것은 많이 된 걸로 알지만 그렇게 눈에 뚜렷하게 보이게 실적이 나왔다 그런 것은 조금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는 업무보고를 마친 지방자치과 또한 주민자치행정실장께서 다시 배석을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장직권으로 발언대가 아닌 본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과장님, 주민자치행정실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양평군의 실과장으로서의 자신이 포함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실과의 직제나 정원은 실과장의 소관입니까?

정원내의 운영은 실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께서 잠깐 일어나 주시죠. 이 업무보고서는 의회창구가 있는 기획계가 속해있는 기획정책실에서 모두 취합한 뒤에 업무보고서 인쇄를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과장께서 잠깐 일어나 주시죠. 직제나 정원이 해당 실과소장께 권리가 있다면은 애초에 양평군 정원은 정하지 않는 것이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정해진 정원을 쉬운말로 그 직제 정원은 각 과의 몇 명 몇 명이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네가 총 정원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느 면사무소에서는 몇 명, 무슨 과에는 몇 명 그 직급, 직제가 다 정해져 있죠?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좋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예산에 대한, 재원에 대한 이게 계수가 틀렸습니다. 이제는 또 사람의, 공직자에 대한 계수가 틀렸다고 해야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자치행정실 민원처리담당에도 6급에 윤정순이 있고, 사회복지과 취업정보센타도 6급에 윤정순이 있습니다. 과연 이 직원은 어디에 속해 있는 직원인지 모르겠거니와 재원에 대한 계수 또한 인원에 대한 계수도 틀리는 이런 업무보고를 작성한 기획정책실 이하 각 실과소장은 과연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이런 업무보고를 과연 의원님들께서 다뤄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특히 의회 전담부서인 기획정책실에서는 이 정기회의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를 성실하게 진단해서 정확한 서류가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