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주요업무보고의건이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경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 하겠습니다. 한명현 환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진난숙 자연보전담당주사입니다. 김덕수 청소담당주사입니다. 염광흠 하수정책담당주사입니다. 이상신 정화담당주사입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8주요업무 추진실적, ’99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직제 및 정원은 5개 담당에 현재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분장사무, 5쪽 일반현황, 6쪽, 7쪽 재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98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양서면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에게 총 8억7,240만원을 지원하여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을 추진, 행위규제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야 전기보일러 등도 앞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주민 지원사업의 종류가 지난 11월 12일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 10쪽 쓰레기 감량화 추진입니다. 1일 55.8톤의 쓰레기 발생에 대하여 재활용품 수집판매, 재생화장지 교환창구 운영,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 등을 통하여 재활용률 35%인 19.5톤을 감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소처리시설 및 장비관리 입니다. 면적 1만3,500㎡, 5년 사용가능한 위생매립장과 청소차량 20대, 환경미화원 65명이 청소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에는 옥천, 단월, 양동면에 각 1대씩 노후 청소차량을 교체하여 효율성을 도모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양평 국수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사업은 91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9년 상반기까지 7,000톤으로 시설용량을 늘리겠습니다. 다음은 양평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은 568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1년 12월 말까지 1만3,000톤으로 시설용량을 늘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양서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사업은 166억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0년 10월까지 2,000톤으로 시설용량을 늘리겠습니다. 일신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는 금년 12월에 용역 완료가 되면 70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1,000톤을 건설 하겠습니다. 양평, 양서, 옥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재정비는 현재 환경부에 변경 신청중에 있습니다. 14쪽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입니다. 총 교체대상 519개소중 16개소는 금년 12월에 완료하고 37억이 소요되는 188개소는 내년 5월에 완료하여 수질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99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물관리 대책추진입니다. 팔당호등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특별대책(안)이 지난 11월 20일 물관리 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 발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환경부와 협의된 사항은 수도권 상수원의 책임 관리를 위한 전담관리기구 설치, 수도권 5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설치, 재원마련을 위한 국고보조 확대, 즉 국고보조 확대는 하수처리장 건설비 보조율을 현재53%를 7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혜자 비용분담, 수혜자 비용분담은 하수도지역 물 사용자로부터 50원에서 100원 수준에서 물 이용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협의된 사항입니다. 규제지역 주민의 피해보상을 위한 주민지원 확대, 주민지원 확대는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에 한 한 것을 앞으로는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까지 확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또 세제라든지 학자금 지원등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합의된 사항입니다. 팔당호 퇴적물 준설은 ’99년중에 실시토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의견조율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은 수변구역의 지정범위 및 토지매입재원 규모, 수원함량을 위한 보안림·보안임지 지정, 물 이용부담금 부과수준, 하수처리장 건설비 보조율 및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비 지원, 주민지원을 위한 소요사업비 증액, 특별교부세 지원, 축산분뇨관리 대책 및 환경친화적 농업대책 추진을 위한 소요사업비 지원, 이건 국고 50%, 장기저리 융자 50%의 내용으로 계속 의견조율을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종합대책에 미 반영된 사항은 도와 중앙과 계속 협조하여 의견조율을 지속적으로 지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환경 기본계획 수립운영입니다. 환경 기본계획 수립운영은 헌법 제35조,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15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제2항을 근거로 환경기본 조례를 내년 상반기내에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기본조례 개정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적 역할과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강령으로서 일상생활로부터 공해를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조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기본조례 조항에 환경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내년말까지 7,000만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10억3,400만원을 지원하여 소득증대사업 11건, 복지증진사업 7건, 육영사업 등을 추진하여 행위규제에 대한 최대한의 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상수원 보호구역 휀스 설치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휀스 설치는 현지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 신중히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 하겠습니다. 21쪽 각종 사용료·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22쪽 지역특성을 살린 자연공간 보전입니다. 작년 7월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제정하도록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제45조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자연경관 보전지역 해서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 및 자연친화적 개발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자연휴식조례 제정·운영입니다. 현재 24개소 865.14㎡가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이용 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근거가 마련되어 내년 상반기까지 자연휴식지조례를 제정하여 자연 그대로 최대한 보전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생태계 보전을 위한 야생 동·식물 보호입니다. 이 사항은 특별 지도반을 편성하여 뱀그물등 불법 포획장비를 제거하고 주민홍보 대대적 실시 및 포획행위 신고시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등 생태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5쪽 완벽한 교통소음 진동관리입니다. 현재 초·중·고 6개소에 방음벽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개 학교, 지평종고, 양평종고 그리고 현대아파트, 그린아파트에 대하여 교통소음 측정을 해서 기준초과가 되면은 철도청에 요구하여 추가설치 되도록 해서 소음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26쪽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공해배출업소 관리입니다. 3개 분야 104개소 배출업소에 대하여 청색사업장등 모범업소는 단속 회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대기오염원 예방관리입니다. 1,215개소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1,958대의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대상을 선정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토사운송차량 지도는 물론 대형건물 신규 입주시 청정연료 사용토록 유도,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지도 상설반을 편성·운영하여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28쪽 쓰레기 감량화 지속 추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을 위하여 감량의무 대상사업장 지도관리, 전용수거차량 구입 운행, 분리배출 시범지역 확대 등을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 현재 발생량 15톤을 10톤 미만으로 최대한 감량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철저한 쓰레기 처리시설 및 장비관리입니다. 매립장 2단계 사업을 실시하고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현장실태를 면밀히 조사한 다음 적정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청소차량 청소장비도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최대한 주민위주의 청소행정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이상은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과 내용이 비슷한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특별대책지역내 합병정화조 설치입니다. 앞에서 총 519개소인데 나머지 315개소는 앞으로 100억 정도를 투자해서 국·도비가 지원 되도록 계속 건의하여 합병정화조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오수·분뇨 및 축산분뇨 배출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기술지원의 날을 운영하여 분기 1회 이상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등 대안제시로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5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생태공원 조성 대상지로 양서면 용늪을 선정하여 도비 100%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 ’99년도 1차 추경에 반영되도록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분뇨 배출업소 관리자 교육입니다. 이건 관리자에 대하여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의식 고취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섭부의장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요 팔당등상수원 수질개선특별대책(안) 문제 때문에 양평군민 모두는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살길을 틔워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9쪽에 보면 말입니다 87억이란 돈을 갖다가 복지시설에 썼습니다.

8억7,000입니다.

8억7,000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한 10억이라는 예산이 또 올해 예산에 또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의 복지시설에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수원보호 문제 때문에 지원사업이 된다면은 모든 사업이 기초시설에 써져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지요, 복지시설 사탕발림에 놀아나 가지고요 그 지역 몇몇 분들은 받으니까 좋다고 하겠지요, 하지만 양평군으로서는 이 팔당상수원 때문에 오는 지원사업이라면은 모든 사업이 다 기초시설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고기섭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수처리율이 35.8%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선적 환경기초시설에 80%이상 끌어 올릴려고 우선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지적했듯이 상수원 보호구역에만 지원 되던 것을 그런 특별대책지역까지 그리고 직접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가능해 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예.

예.

양평 하수종말처리장을 보면요 6,000톤을 확장시키는데 350억이 들어 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한테 주어지는 예산은 수없이 많은 우리 토지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양평 상수도하고 연결되는 문제가 있다면은, 팔당상수도하고 연결되는 문제가 있다면은 전액을 기초시설에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바라던 범대위와 현 범대위의 현실이 어떠하며 본 군은 어떤 이득을 얻었으며, 어떤 손을 보았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0일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 발표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저희한테 양평군의 규제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갈려고 그러고 그리고 미비한 사항은 앞으로 계속 도와 중앙에 계속 조율하고 합의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리고 발표된 내용은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양평군의 이익이라 그럴까 그런 사항은 충분히 감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답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내용은 어떤 소득이 있었는가를 한번 확실히 집행부에서 바라건대로 밝혀 보라는 내용이셨습니까?

예.

다시한번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환경기초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국고, 앞으로 설치사업비를 53%에서 70%로 확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도 전액 지원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물이용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한 물이용 부담금도 50원에서 100원 수준으로 받아서 우리가 2,000억 내지 4,000억을 조성을 해서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는 쪽으로 지원도 확대해 나가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과장님 집행부에서 바라본 범대위 활동으로 인한 양평군의 소득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는걸 답변해 달라고 하는데 지원금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소득을 집행부에서 바라볼 적에 얻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대위의 활동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수변구역이라든가 총량규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법으로 개정할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범대위 활동 여러 가지 양평군민이 보여준 단합된 그러한 힘 때문에 환경부, 정부에서 많은 양보를 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최소한의 규제로 팔당상수원을 보호해 나갔다 하는 그런 범대위 활동으로써의 관철을 시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정철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뭐 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범대위가 여태까지 한 일 또 아니면 범대위에서 했던 일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담당과장님으로서 자세히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양평을 위해서 범대위가 여태까지 활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범대위 한 일 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범대위가 끝이 안 났으니까 더 할 일, 이런 것을 정확히 판단을 하셔 가지고 범대위에도 어떤 고견을 주던지 그랬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게 없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이런 안은 우리 주민한테 직결된건데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안 했는지 그거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에...

예, 답변 하세요.

저희 대처가 미흡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하고 앞으로 더욱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안구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만 의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관계관의 답변이 불충분한 관계로 의장으로서 퇴장을 명합니다. 다음에 순번을 대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퇴장해 주세요. 다음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환경관계관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장께서는 다음 순서를 대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호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산업진흥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진흥과의 주무부서이며 유통담당주사인 최경준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담당주사 창현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담당주사 김대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담당주사 오기형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담당 신형국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담당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명예퇴직 신청으로 지금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진흥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서부터 5쪽까지 주요업무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쪽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환경농업-21 추진사항, 그리고 ’98년도 쌀생산 추진실적, ’98년도 농어민, 농어업, 농촌 투자사업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환경농업-21 추진입니다. 저희 양평군은 환경농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명칭을 양평환경농업-21, Yeam-21 그렇게 영문자로 약자로 해서 명칭을 결정을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 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각급 유관기관·단체장 해서 6개 분과를 두고 총 116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칙을 총 9개조항 2개 부칙으로 제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농업 추진 목표년도를 8개년 계획으로 잡고 1단계 ’98년부터 ’99년까지는 환경농업의 기초단계,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환경농업 보급단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환경농업 정착단계로 3단계로 구성해서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오리농법, 그 다음에 휴경지, 도로변 논·밭두렁 콩심기, 또 환경농업 실천 기술시범사업을 5가지를 저희가 2,4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8쪽입니다. 금년도에 쌀생산 추진실적입니다. 재배면적이 5,659㏊, 금년도에 저희가 목표를 잡은 것은 5,666㏊인데 7㏊가 모자르는, 이것도 통계사무소 통계수치입니다. 이건 우리 행정수치가 아니고 통계사무소에서 표본조사에 의한 통계수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10a당 수량은 488㎏를 당초 목표 450㎏보다 38㎏가 증가된 숫자가 되겠고, 생산량은 19만2,000석, 톤수로는 2만7,616톤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에 목표한 17만7,000석보다 한 1만5,000석이 증가된 걸로 나오고, 작년도에 우리가 18만7,000석을 생산했다고 통계사무소에서 나왔는데 그것보다도 한 5,000석이 증가된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풍작으로 통계사무소 수치로 우리 쌀생산 실적이 나왔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농어업, 농촌에 투자된 사업입니다. 총 금년도에 우리가 건수로 보면은 사업별로 4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53억4,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거의 사업이 마무리 되고 지금 이월되는 사업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추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어업 소득증대 지원사업으로 7건에 53억1,500만원을 투자해서 7건을 투자를 했는데 거의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8, 90% 추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10쪽입니다. 농산물 유통지원사업은 총 10건에 52억4,2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농산물 유통지원사업도 연내에 사업이 다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0%이상 추진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지원사업은 2건에 1억7,500만원을 투자해서 양식장하고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축산진흥 사업도 총 9건에 13억6,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특히 저희 군비를 투자해서 양동에 상록촌 축산폐수로 해서 굉장히 오염이 되는 지역에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지금 퇴적층하고 저장시설을 해서 양동의 하천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익과 쾌적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기반조성사업은 총 11건에 213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개수 병행해서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5개 지구를 실시했는데 금년도에 상습 수해지구가 경지정리에 많이 포함이 되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경지정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금년도 수해로 해서 아주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당초에 예산 내시된 것 하고 또 이번에 추가로 예산 내시된 게 일부 있습니다. 저희 사업예산을 쭉 따져보니까 159억, 금년도에 159억정도의 사업예산이 될 걸로 계산이 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하고 식량작물 자급기반 확충, 그 다음에 환경농업-21 사업 계획, 그 다음에 환경 축산업 육성, 그 다음에 기반조성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총 13건에 6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읍·면 1명품사업이 거의 12개면에 1명품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3개소로 올렸는데 1개소가 책정이 됐습니다. 용문면에 은행 가공공장하고 관리사 창고가 1읍·면 1명품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규격출하사업, 경쟁력 제고대책은 계속 매년 농가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5쪽입니다. 고부가가치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이 도비사업입니다만 특별히 금년서부터 새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분야가 채소, 특작분야에 에너지 절감시설이라든지 고품질 생산시설, 수출관련시설,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양평군에서 요구를 한 비가림시설이 19㏊가 본 사업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19㏊분을 각 읍·면별로 비가림재배 농가에 분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총 사업비가 3개 분야가 당초에 17억6,700만원이었습니다만 추가로 예산 당초 내시된 것 외에 추가내시가 지금 우리 예산서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추가내시가 있어 가지고 총 사업비가 23억2,600만원으로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 해서 50% 지원에 자부담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도서부터 쭉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섯째줄에 농수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부터 우리 순수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비사업이나 국비사업은 20평이상 대형이 되기 때문에 농가별로 소규모 개인농가에서 소규모가 필요하다 해서 지난해서부터 저희 군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15동을 해서 5평규모의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투입 농법 과수원 부직포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군비사업으로 지난해에 우리가 일부 시범사업으로 해 보니까 굉장히 성과가 좋고 과수원에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10㏊분 4,000만원을 군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박 재배단지 비가림재배시설은 청운면에 수박의 특수 지난번 군민대토론회 때도 사례발표를 하신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박 재배 비가림시설로 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9,000만원의 군비를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디나물 양액재배시설은 작년도에 우리가 개군면에서 양액재배로 해서 조금 해서 효과가 있다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에 6개소로 좀 늘려 가지고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자부담하고 군비 50대 50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농업경영인, 농어민 학자금은 계속 매년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식량작물 자급기반 확충입니다. 식량작물은 총 13건에 16억6,700만원의 사업비가 지금 현재는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목표는 식부면적을 5,650㏊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이나 도에서 어떤 목표가 다시 하달되겠지만 이 목표를 중앙에, 도에다 건의해서 이 정도로 하도록 금년도 실적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단수는 425㎏, 금년도에 488㎏ 나왔습니다만 평년작 수준으로 450㎏를 단수로 정했고, 생산량은 17만6,000석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쌀생산에 대한 재배면적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다수종 품종 확보를 최대한으로 해서 쌀생산 자급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1번째 줄에 보면은 여름철 퇴비증산운동이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도 우리가 양평군에서 전 부락은 아닙니다만 몇 개 부락에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수마을 시상을 1, 2, 3등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리농법 지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오리농법 지원이 금년도에 56㏊를 했는데 내년에는 100㏊까지 되지 않겠느냐 추진을 해서 6,000만원을 군비 50%, 농협자금 50%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오리 부화장을 설치해서 우리 관내에서 공급되는 오리를 우리 관내업자가 납품되도록, 지금까지는 홍성 풀무고등학교에서 오리를 납품 받아서 했는데 우리 환경농업상임위원회라든지 추진위원회에서도 자체에서 한 번 앞으로 계속해서 오리 부화장을 한 번 해 보자 해서 물색을 하던 중 용문면 망능리 조재원씨라고 오리에 전문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약간의 시설을 지원하는 조건하에 지금 현재 기존 시설이 있습니다만 부족해 가지고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농업을 하면서 시범단지를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지금 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계획을 한 번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에는 1억3,500만원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이것도 세밀히 검토를 해서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21 사업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환경농업으로 국비사업으로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1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20억 규모로 해서 국비, 도비, 군비 해서 80%는 지원하고 20%는 자부담으로 해서 양서 부용지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서면에다가 환경농업 시범지구 조성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로 지원해서 4,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1개소에다가 수도작 중심으로 해서 비료와 농약을 절감하는 농법, 또 비료를 효율적으로 투자해서 과비가 되지 않도록 그런 친환경 시범사업을 50㏊ 규모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양평환경농업-21 읍·면별로 각 1억씩 해 가지고 금년도가 처음년도인데 내년도 2차 년도에는 각 사업을 시범사업을 읍·면추진위원회에다 맡겨서 1억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읍·면별로 환경농업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12억을 군비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농업 기술지도 시범단지 운영을 3개소를 설치하고자 이것은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병충해 종합관리, 벼농사등 해서 또 3개소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농업 실천지도자를 각 마을별로 거점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255개리 전 리를 대상으로 해서 농한기에 아니면 농번기중에서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서 환경학교가 국내에 여러군데에 있습니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각 회원, 협회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255명을 교육을 보내고자 교육비를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맨 밑에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 사업은 당초 우리가 도에다 요구를 했는데 사업이 깎였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유인물하기 전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축산사업 육성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친화적 축산사업 육성은 총 11건에 3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의 경쟁력 제고대책 한우, 돼지, 젖소, 닭 이런 것은 계속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이건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농림부에 올려서 사업책정이 되는 것이고, 20쪽에 보면은 축산분뇨 배출 방지용 톱밥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2억5,400만원을 이건 자부담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넣었습니다. 일단 50% 정도는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군비로 1억을 계상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도 일부 시범사업으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350만원하고 이것은 부담지시사업이고 우리 순수 군비로도 한 1억을 예산에 계상을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 안정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 송아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안정 시범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송아지를 낳아서 송아지를 생산하는 농가한테 10만원씩, 최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를 생산하는 농가하고 축협하고 계약을 해서 1만원씩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하면은 나중에 송아지가 일정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가격을 지지해 주는 겁니다. 10만원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70만원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산비에 하한선을 한 70만원 정도 그래서 이 정도 더 내려갔을 때는 농가에서 문제가 된다 해서 내려갔을 때도 1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가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예년에 없던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익하고 쾌적한 농촌만들기 사업이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 하천개수하고 경지정리하고 포함해서 양동면 삼산지구에 56.2㏊를 우리가 금년 가을 착수해서 내년 봄까지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지정리 신청하는 데가 없고 금년도에 5개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개소만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 예산이 경지정리사업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줄은 그런 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내년도에는 지제하고 청운이 대상이 되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96년서부터 ’99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사업이 어느정도 됐는데 내년 상반기 7월말까지 토지조성을 완료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가을착수는 지제면 수곡리에 가을착수 경기정리사업 1개소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9년도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환경농업-21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저희가 양평군에다가 환경농업 시범단지를 조성하고자 여러군데 장소를 물색 했습니다만 특별한 지역이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옥천면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고랭지 채소단지에다가 무료로 땅을 제공 하겠다는 판단이 서서 한번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에는 일부 예산만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농업 시범단지를 그 지역에서 가능한 채소라든지 과수, 또 아니면 특용작물에 더덕, 도라지 이런 특수작목을 환경농업 시범단지로 조성을 해서 주말에 환경농장으로 주말 환경농업 농장으로 육성을 하고 생산된 농산물은 현지에 직거래를 한다든가 또 거기가 한화 프라자 하고 등산로로 많이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 또 서울에 있는 일부 학생들이 이런 사람들의 교육장 이런 것으로 한번 뜻은 좋게 계획을 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하고자 해서 우리 산업과 특수시책으로 넣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우리가 1억3,500만원을 지금 잡고 있는데 이것은 일부 농기계라든지, 보관창구,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강의실, 그다음에 관리사 이런 기본적인 시설이 되겠고, 단지 규모는 한 1만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만평은 그 지역의 소득사업으로 작목반이 들어가서 소득사업을 하는게 되겠고, 기대효과로는 양평의 얼굴있는 환경농업을 대외에 알리는 그런 목적이 있고, 환경농업의 서울 사람들이라든지 등산, 레져를 겸한 그런 명소로 지금 현재 양평군 예술인협회에서도 이쪽에다가 어떤 문화예술하고 관련된 시설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 지역에 가능한 지원작목을 할까 하고 특수시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산업과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수해농경지 복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해로 인한 농경지 유실, 매몰이 현재 매몰지에 현재 복구실적은 읍·면별로 파악하고 있으며, 알고 계신지, 또 문제점은 없으신지, 또 현재 전체 복구 공정이 얼마인지 과장께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이 예산 책정되서 배정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죄송한 말씀 입니다만 복구실적 이라든지, 이런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읍·면별로 읍·면장 책임하에 복구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해서 지금 읍·면에서 복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서 회기중에 다시 보고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제 말씀은 빨리 독려를 해서 월동기 전에 많이 하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제가 수렴해서 최대한 월동기 전에 하고 어차피 수해복구 사업이 이것 말고 수리시설이 57개소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것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지만 내년 농번기 이전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금년도에 가급적이면 금년에 마무리가 되도록 지도·독려를 하겠습니다.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98년도에 노는땅 생산비에 1억 3,500만원을 투자 한다고 돼 있는데 올해 ’98년도 수입액이 얼마인지? 또 적자면은 얼마인지? 적자라면 계속사업으로 추진해도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14개소에 4억600만원을 지원하다고 돼 있습니다.

잠깐, 몇 페이지요?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적에 업무보고 사항에 관한 것이면은 쪽수를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못 알아 들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

’99년도 사업에 보면은...

8페이지는 어떤 것 말씀 하신거지요? 죄송합니다.

노는땅 생산비에 1억3,500만원을 투자 한다고 돼 있는데, 투자 했다고 돼 있는데 올해 ’98년도 수입액이 얼마인지 노는 땅에 대한 수입이, 경영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또 적자가 얼마 되는지, 적자가 된다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농기계 공동 보관창소 14개소에 올해 4억600만원을 지원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동 보관창고를 지원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농기계 보관창고의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대부분 지금까지 공동명의로 빌려서 공동창고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실로 보면은 거의 다 개인이 소유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공동명의로 하지 말고 필요한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평수를 20평에서 10평으로 줄인다든지 해서 차라리 아예 개인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지 그런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사업에 1억4,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목반 차량 지원해 준데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 해 주시고요, 또 지금까지 지원한 차량의 거의가 공동 작목반 이름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개인명의로 지금 다 소유를 하고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혜택이 돌아 가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교통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소재가 뒤따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BMW 농법 축산정화시설 계획이 왜 ’99년도에 안 세워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환경단체에서 일본에 견학을 갔다 와서, 축산시설에 견학을 갔다 와서 실제 현지에 가서 눈으로 보고, 맛도 보고 이렇게 해서 BMW 농법으로 하면은 축사에 파리도 안 꼬이고 동네에 냄새도 안 난다고 합니다. 실제 보고와서 이렇게 좋다는 것을 갖다가 왜 시험적으로라도 우리 지역에 반영을 해서 선구자적으로 이런 양평이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범적으로라도 어렵지마는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왜 시범적으로 사업을 설치 안하고 계획이 안 세워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행정구조조정조례를 개정할때 우리 전 의원님들이 의회 의결로 조례에 양평 환경농업 업무 전반에 대해서 조례로다 승인을 해서 넘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환경농업팀이 농업기술센타에 안 가고 산업과로 예속이 됐습니다. 그 개정안을 제안할 때 박정철의원님이 우리 군에서 주창하는 환경농업의 추진에 비추어 볼 때 농업기술센타에 그 업무를 명시하여 줌으로써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환경농업 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제안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의원님들이 환경농업에 관한 업무전반을 개정조례안으로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 조례안으로도 설치가 됐는데 조례안에 보면은 산업진흥과에는 환경농업 업무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세칙에 가서 보면은 농업기술센타의 환경농업에 관한 업무전반이 기재가 돼 있는데 규칙에는 이게 빠졌습니다. 농업기술센타의 환경업무 전반이 빠지고 산업진흥과로다가 환경농업팀이 일부가 예속이 됐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행정 집행부 맘대로 빼도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렇다면은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관계관의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규약을 위반 했다면은 산업과에 대한 환경농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하시기 전에 양해 말씀을 박장수의원님께 구 하겠습니다. 다섯가지 질문중 맨 마지막 질문인 조례에 대한 질의는 감사시에 지방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소관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노는땅 생산화 사업에 대해서 1억3,5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이것은 기반조성을 위해서 기위 오래 묶은 땅을 합치고, 또 나무를 캐내고, 합배미를 하고, 또 농로를 내고 하는 기반조성 사업으로 읍·면에 휴경지 기반조성사업 신청을 받아서 기반조성 사업을 한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영농비로 일부 지원을 한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82.7㏊를 휴경지를 했는데 논이 190.5㏊, 밭이 92.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수확이 끝나서 개별적인 실적집계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집계에 대한 소득 “얼마를 생산해서 소득이 얼마 됐는지?” 추정치로 우리가 양평군 평균 단수에다가 곱하기 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산량을 한번 파악해서 그것에 대한 소득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지껏 1년 사업을 갖다가 지금 타작을 다 해서 매상도 다 끝났는데 지금 파악 안 된다는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바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는 규격을 50평, 50평 규격으로 그 이상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규모가 농가에서 여러 농가가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서 명칭 그대로 공동보관창고입니다. 그런데 다만 양평군의 예를 본다면은 땅값이 굉장이 비싸고 부지가 50평을 지을려면은 최소한 7, 80평 앞에 마당도 있어야 되고, 100여평 들어 가는데 부지를 제공한자가 창고의 주인행세를 하고 쓰고 있는 것이 현실에 말이 많습니다. 그건 맞는데, 지금 저희가 했을 때는 분명히 공동보관 창고에 건축물대장 등기를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도록 하고, 등재를 하도록 하고 등기를 조치를 하고 또 우리가 지도를 1년에 한번씩 읍·면을 통하고 사후 관리·지도를 하는데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사후 관리·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읍·면별로 창고를 타 용도로 어떤 농산물 이라든지, 기타 물건을 적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즉시 빼내도록 하고 농기계 시정조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어차피 공동으로 잘 운영이 안 되고 한다면은 개인별로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국비사업, 우리 도나 지방비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어떤 지침을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침을 위배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건의를 해서 개인별, 지금 현재 공동 보관창고는 어느정도 됐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앞으로는 개인별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동안에 공동으로 이용이 안되고 있다거나 이것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읍·면하고 저희 군하고 해서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이렇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후관리가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 하셔서...

지금 현재 그것을 사실 말씀 드리면은 공동으로 이용 안하는 것은 저희가 보조금 회수를 한다든가 공동이용 확인을 받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농가에 부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권고, 시정 정도로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어떤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뜻은 농민한테 불이익을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잘못 된 것을 시정하라 이런 말씀 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도 또 있습니다만 하여튼 개인용도로 적게 한 20평이 됐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걸 한번 중앙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동 작목반의 수송차량 지원 문제도 아까 공동 보관창고하고 유사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작목반이라면은 10명, 20명 많게는 50명 되는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작목반별로 수송차량을 지원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 “개인 용도로 쓰고 있다” 이런 여론도 많이 있는데 이것도 운영의 묘인데, 하여튼 아까 공동 보관창고와 비슷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한 80여대 이상 지원을 ’93년서부터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했던, 뭐 개인이 쓴다고 하더라도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때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개인이 어떤 창고지로 해서 확보를 하고 보관을 하다 보면은 개인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어떤 사고가 나서 아직 사고위험 문제로 어떤 문제가 된 것은 아직 저희가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을 들고 하니까 사고처리는 어느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작목반별로 공동이용 체제를 할 수 있도록 이것도 공동 보관창고와 마찬가지로 사후 관리·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질문하신 BMW 농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MW 농법은 일본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엄청난 효과를 얻고 있다 해서 우리 관내에서도 유기농업을 하는 분들, 또 우리 여기 축협 비료 공장장 몇 사람이 가서 현지에 견학을 하고 와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라는 것은 지금 동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기후, 풍토 이런데 많은 연관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네랄을 보급을 하고 박테리아하고 미네랄이 많이 작용을 해서 정화기능을 하고 폭기를 시키는건데 그 미네랄, 박테리아가 일본에 있는 “흙” 그것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 토양을 갖다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박장수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홍성 풀무학교를 같이 견학을 갖다 오셨습니다만 현재 홍성 풀무고등학교에서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효과가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로 6개월이 됐다고 그러는데 6개월이 됐으면은 그럼 “어디다 사용을 해서 냄새를 제거 했다든가, 어떤 작물에 어떤 효과를 봤다든가 이런게 입증된게 있냐?” 그랬더니 “공급만 했지 그것에 대한 것은 아직 없다.” 다만, 성분분석만 학교에다 의뢰를 해서 지금 했는데 성분에 대한 것은 자세한게 나온게 없고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바에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 혼자 생각으로 할 수 없는거고, 또 환경농업축산분과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서 거기 갔다 오신 분들, 참석한 분들하고, 또 갔다 오시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축산분과위원회 위원, 우리 환경농업-21 축산분과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시범사업을 할 정도로 예산을 투자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냐?” 어디서 어느정도 확정이 섰을 때 그때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는 것으로 해서 지금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계상을 못 했습니다. 이게 조금더 판단을 해서 이것이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1회 추경이라든지 그때 넣어서 한번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풀무원에서 성공을 못 해서 안한다 이런 것 보다도 일본에 현지에 갔다 오신 분들이 현저하게 좋으니까 남이 성공한 다음에 하는 것 보다 우리 양평군의 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우리가 모범적으로 나서서 한번 시험대상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은 더 검토를 해서 예산에 돈이 많이 들어가 한 3,000만원이면 1개소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많습니다. 그런데 양해를 구하면서 휴식을 약간 취한 후에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18쪽 하단에 환경농업-21 읍·면 시범사업 12개소에 12억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24쪽 하단에 보면은 1억3,500만원을 들여서 환경농업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19.9㏊라 그러면은 약 6만평입니다. 6만평에 이 사업을 해 가지고 1억3,500이라는 수익도 얻기 어려운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범사업을 해야 되겠는가가 궁금하고요, 또 환경농업-21 읍·면사업 12억이라는 것은 선심성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행정부에서 1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농가에 돌려 주는데 선심성 사업 같아 가지고 예산승인을 안했을 때는 결국은 의원들은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이 안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 환경농업-21이 어느 누구의 착안인지 어떤 뜻에서 이 사업을 주는건지 이것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기섭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농업-21 읍·면 시범사업 12개소로 읍·면이 12개니까 12개소가 된 것이고, 1억씩 해서 12억을 내년도에 환경농업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환경농업을 2005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면서 어떤 환경농업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읍·면별로 사업비를 책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1억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것이 사업비가 읍·면별로 따졌을 때는 많은 게 아니고 농업사업이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1년에 한 214억 예산만 그런데 그 중에 12억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군비에서는 많은 겁니다. 많은 건데 환경농업을 우리 양평군에 전체를 환경농업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우선 2차년도에, 2000년도에 불을 당기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7월서부터 읍·면을 통해서 환경농업으로 주민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검토도 해 보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억을 읍·면별로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환경농업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범단지를 운영해서 어떤 수익을 바라는 것 보다 대외적으로 양평군이 환경농업을 하는데 어느 지역에 환경농업을 하는 것을 농가별로 어느 농가별로 오리농법 하는 농가, 채소농가별로 안내를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양평이 환경농업을 하면서 어떤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거지, 어떤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억3,200인가? 투자하는 것은 최소한의 경비로 하는 거고 19.9㏊로 전체 면적이 큰 것은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한 1만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기 들어가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 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작목반이 됐든 농가가 됐든 들어가서 사업을 할 때는 나머지 여분의 땅을 가지고 수익을 그 사람들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자경하는 식으로 해서 전체 면적을 넣은 것이고, 시범지구에 어떤 구매고객이 있을 때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양평군 전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판매장 같은 것도 설치를 해서 그 지역에 갖다 놓고 팔 수도 있고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 본 겁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동료의원 박장수의원이 질문한 것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요, 산업과에서 시범사업 시범사업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산업과가 하고 있는 일이 시범사업 쪽입니까? 아니면 사업쪽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산업과가 해야 될 일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의 기능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되기 전의 기능으로 본다면은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청, 그 다음에 진흥원, 지도소에서 각종 사업,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작목개발이나 어떤 농법이 개발됐을 때 시범사업을 해서 그 시범사업의 성과가 인정이 됐을 때 본 사업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업을 예산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농업은 우리 산업과에서 주관을 하고 환경농업이 진흥청이나 진흥원, 또 지도소에 어떤 환경농업에 대한 농법이 개발이 되어서 그것이 농가에 보급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농업을 추진하는 주체를 산업과로 봤을 때는 환경농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는건데요, 이 시범사업이 지도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소규모로다가 여러 조사 결과에 의해 가지고 가능한 사업을 실무부서가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건 지금 산업과장한테 따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겠는데 이 부분 모두가 사업이 선심성 사업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로다 해서 의원님들이 중간에 입장이 난처한 일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산업과장님이 소신있는 사업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일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으니까요, 더 이상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양평환경농업을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하였는데 구호에만 치우치지 말고 타 지역과 같이 전국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대기업 유통체인과 매치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꿈과 희망의 양평건설이 꿈에서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지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개발과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열 산림개발과장 지정대리 김창열입니다.

보호담당주사 이규한입니다.

경영담당주사 황순창입니다.

김창열 산지개발담당은 산림청에서 오늘 임도에 대한 연찬회가 있어서 오늘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산림개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조림 및 육림사업, 산림기반조성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개발과는 ’98년도에 투자사업비 총 25억2,672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가 21억8,128만원, 경상비가 3억4,544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환경기능 제고와 조림수형의 다양화로 지역 산지특성에 맞는 생태적 조림으로 산지자원화를 기하기 위해서 총 128㏊에 2억4,718만8,000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사업은 100%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후의 생장 촉진과 임업 품질 향상 도모와 유휴 노동력 고용촉진을 위한 영림사업은 1,952㏊에 6억296만원을 투자해서 100% 완료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기반조성 사업중 임도시설 보수사업은 임업 경영기반 조성과 농·산촌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농·산촌 인력부족과 고임금시대에 대처, 기계화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총 8.77㎞에 3억9,969만원의 예산으로서 현재 5㎞를 갖다 완료 하였습니다. 완료치 못한 것은 임도시설 수해피해지 복구로서 3.7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7,581만2,000원으로서 임업 도지부와 설계 용역 계약되어서 이번주에 사업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의 공익증진 및 산지자원화 촉진과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한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은 총 690㏊에 3,901만7,000원을 투자해서 100% 완료 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림 영림계획과 사유림협업체 공동소득개발, 임산물 저장시설, 표고재배 기반조성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11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산촌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단월면 석산리에 ’97년도에 착수해서 금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서 22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11월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불 방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사업은 2억521만1,000원을 투자해서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 했습니다. 아래 산불예방 홍보사항과 장비구입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와 산지정화사업, 야생조수 보호, 국토공원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가로수 식재는 700본에 3.9㎞에 나무를 강하면 운심리와 왕창리 구간에 살구나무 400본, 단월면 석산리 구간에 벗나무 300본을 식재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조림 및 육림사업, 산림기반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산림개발과는 재정규모는 27억4,794만4,000원으로 경상비가 4억9,557만7,000원이며 사업비는 22억5,236만7,000원으로서 ’99년 4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126㏊에 3억3,130만4,000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내용별로는 경제수 조림이 115㏊, 큰나무 조림이 5㏊, 댐주변 경관조림이 6㏊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1,490㏊에 4억6,288만7,000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역별로는 덩굴류 제거사업이 460㏊, 조림지 풀베기 사업 740㏊, 장기수 어린나무 110㏊, 간벌사업 150㏊, 천연림보육사업 30㏊가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기반조성 사업중 임도시설 보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도보수 시설사업은 총 4㎞로서 1억2,392만4,000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역별로는 임도신설이 2㎞, 임도보수 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1,520㏊로서 6,722만6,000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상방제가 170, 항공방제가 1,260,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9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군비가 빈약하다 보니까 예산을 갖다가 확보 할려고 먼젓번에 도에 가서 우리가 서종면에다가 더덕재배단지를 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어서 읍·면 단지별로 조성을 해서 특화작업을 갖다가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보고를 했더니만 금번에 산더덕하고 두릅, 표고사업에 대해서 보조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3개소에 1억2,375만6,000원을 투자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밤나무 단지 작업로 신설은 내년도에 새로 되는 사업이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밤나무 재배단지로 해서 식재는 많이 됐습니다마는 산주들이 경제의 열악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수확을 못하는 경향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갖다 보조를 해서 밤에서 얻는 수확을 얻다가 개인 소득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의 기반시설과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사업, 임산물 이용포장 개선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 실시용역 설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이 돼 가지고 산림과가 산림개발과로 되면서 1개 계가 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여러모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우리 계가 1계가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운면 도원리하고 신론리에다가 산촌 종합개발을 갖다가 할려고 산림청에까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IMF 관계로 해서 아직 유보가 되어서 아직 보조내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조내시가 될 때를 대비해서 일단은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을 갖다 구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군유림 휴양림 조성 실시용역설계도 마찬가지로서 옥천면 신복리에 우리가 LG연수원 앞에 군유림이 102㏊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휴양림 조성을 해 가지고 군 자체수입을 갖다가 올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사업은 총 3억4,433만2,000원을 투자해서 산불발생 사전예방하고 산불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초등진화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기하고자 합니다. 아래내용 산불예방 홍보사항과 장비구입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가로수 식재는 옥천면 용천4리에서부터 청소년 수련원까지 도로에다가 기존에 있던 벗나무 600본은 가식해서 그것하고 도합 600본을 추가해서 1,200본에 대해서 식재할 계획으로 예산을 갖다가 책정 하였습니다. ’99년도 업무계획은 이것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목적은 무공해 산더덕을 확대해 재배하여 양평의 특색 상품으로 육성 농가소득을 높여 지역경제의 확성화에 기여하고 산림에 대한 인식을 갖다가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강하면 항금리와 서종면 도장리에 두릅과 산더덕을 재배해서 양평의 브랜드 상품으로 해서 개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3월서부터 11월까지 추진해서 사업량은 56㏊가 되겠습니다. 산두릅은 6㏊, 산더덕은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28만2,000원으로서 도비가 30%, 군비가 3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효과는 무공해 임산물 생산수급 안정 및 임업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림에 대한 인식제고와 양평을 산두릅 및 산더덕의 무공해 생산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권역별 단기소득 임산물을 개발 특화작목으로 확대, 임산물 생산으로 농·산촌의 소득을 증대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이것으로서 산림개발과 업무보고에 갈음코자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받으신 소관사항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예, 박정철의원입니다. 단월면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물 준공 전 전기세 100여만원을 2회 부담 시킨 점은 본의원 생각은 시공업체가 준공 전 사용했으니까 시공업체가 내야 할 줄 아는데 이에 대한 대답과요, 시설물 운영으로 운영비가 안 나오면은 주민이 운영비, 즉 말하자면 연료비등 과중으로 운영을 포기 한다면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시며, 22억이나 들인 산촌개발사업이 이정도라면 잘못 된 점이 많은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있으신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아직 답변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걸로 물어 보겠습니다.

김창열 죄송합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임도로 인한 농경지 매몰피해가 많은데 주민이 만족하도록 복구가 될 것인지? 또 피해시 산림청에 대책강구는 해 놓고 계신지? 또 한가지 등산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불방지도 중요하지만 등산로 폐쇄만 하지 말고 과감히 몇 개 등산로를 개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하도록 모색을 생각해 보고 계신지? 이상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열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임도 피해상황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은 현재 예산이 사실 실질적으로 임도라 해서 도로하고 같은 형태인데 예산 자체가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토지 같으면은 그걸 갖다가 다 일반적으로 끌어 내서 성토하는 사업이 없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성토하는 부분이 생기고 해서 금년도에도 폭우로 인해 가지고 산사태가 많이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산림청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단비를 갖다가 많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차 국유림에서 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영림소 계통에다가 우리가 계속 공문을 갖다가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변은 뚜렷한 대답은 없고 오직 그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책정돼 있는 단비에서만 보상 할 수 있지 어떠한 임도시공자에 대한 저기가 없다는 답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영림소하고 공문상으로도 계속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등산로 폐쇄 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철하고 가을철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산불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폐쇄 사항은. 그렇기 때문에 양평군만 유독 폐쇄 되는게 아니라 전국적인 행사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들어 가면은 인화물질을 갖다가 소지하게 되고 또 암만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개인 자체가 의식구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걸로 생각이 됩니다. 미흡하지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피해복구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으면 군수님이 소송이라도 하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과에도 하신적이 있으신지?

김창열 제가 수원관리소장하고 산림청 토목과장이 현지에 오셔 가지고 직접 그분들을 모시고 군수님하고 상면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면 해 가지고 거기서 군수님이 직접 그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산림청장을 갖다가 고발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지를 갖다가 충분히 전달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배의원께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양평을 쾌적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림과에서 다른데도 투자를 많이 해야겠습니다마는 가로수 사업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서 아주 좋은 길과, 좋은 지역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현재 산림과에서 하는 예산이나 모든 것을 보면 가로수 사업에 너무 미약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양평군은 임야가 전체면적의 68%라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많은 임야를 잘 활용해야만이 우리 양평군이 앞으로 경제문제나 모든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양평군은 갈곳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어떻게 해야 산지개발을 해서 많은 양평의 소득을 올리겠느냐?” 이렇게 해서 무슨 계획이나 또 앞으로 가지고 있는 투철한 신념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우리가 은행나무 심기 전에 이태리 포플러를 식재해서 기위 우리가 수확해서 군 수입으로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나무로 많이 교체를 하고 구역별로 벗나무나 살구나무를 심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변에는 실질적으로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잘 안돼서, 왜냐하면은 국도변의 가로수는 연차적으로 걔네들이 제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런데 그런 관계가 해결 된다면 연차적으로 도로변내에 특색을 살려 가지고 식재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8%가 임야면적이라서 임야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말씀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 드렸듯이 특색사업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점진적으로 산업진흥과에서 추진하던 1읍·면 1특색사업처럼 산림개발과에서도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더덕을 갖다가 서종에서 재배하고 있고 계속 확산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서종면에는 산더덕, 예를 들어서 지금은 내년도에 책정돼 있는 두릅재배도 마찬가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도에다 보고를 해 가지고 도 특색사업으로 해 갖고 예산을 갖다가 딴겁니다. 그래서 강하면에다가 내년도에는 산두릅 재배를 해서 우리가 수종갱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나무만 식재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나무도 키우고 공간을 활용한 소득사업을 단지화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0쪽에 여성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여기에 61억3,200만원인데 지금 미확보가 ’99년도 확보액하고 미확보액이 있는데 이 예산이 ’99년도에는 정상적으로 군비부담이 되어서 추진이 될 수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 예산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공사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부족사업비가 34억2,2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관계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게 한 두푼도 아니고 33억이나 되는데 이 돈이 지방비에서 추경에 확보될는지가 여부인데 그게 확보가 나름대로 생각은 내년도 예산에서 그게 어려운걸로 아는데 만약에 이 지방비 확보가, 우리가 군비 부담을 즉 안한다고 그러면은 못한다 그런다고 그러면은 그게 공사가 참 어려움이 많을텐데 이런 것은 어떻게 대책이 서 있는지, 하여간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하고 했는데 보고는 일단 건설과에서 하니까 내가 건설과장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공사가 중단이 됐을 때 대책은 어떻게 되는건지...

사회복지과와 협조를 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수해복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소하천 및 보 설치에 대해서 토목설계단을 운영을 해서 조기에 설계를 끝낸데 대해서는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량파손이나 여러 가지 용역을 준 설계도 끝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기에 발주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금년도에 발주한 공사는 없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설계가 전체가 저희가 365건인데 지금 현재 326건은 설계 완료되어서 지금 200건은 군에서 발주하는 걸로 해서 세무회계과에다 넘겼고요, 계약해 달라고. 읍·면으로 126건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3건은 지금 용역설계중에 있거나 자체 설계에 좀 미비한게 있어가지고 지금 12월 12일까지는 다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입찰이나 이런 계획은 없는지요?

예, 금년도에 다 계약하고 입찰된 겁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가장 과중에서 업무량이 많은 파트가 건설파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마 금년도 공사 수해로 인해서 많은 아마 업무량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64회 임시회 때에 설계용역비가 ’97, ’98년도 과다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을 자체 구성을 해서 설계용역을 자체 활성화 시킨다라고 그러면 많은 용역비가 절감이 되면서 엄청난 지역주민의 소득을 주겠다라고 제가 강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보고할 당시에 금년도 수해복구 설계용역을 자체 공무원들을 통해서 실시한 바 약 4억원이라고 하는 방대한 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졌다라고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과다한 공무원이 집행 할 수 없는, 실시할 수 없는 크나큰 설계용역은 외지인들에게 줘서 해야 된다고 하는 예산이 약 2억 이상이 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보고를 엊그저께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밤낮을 새 가면서 그 많은 양에 대한 설계용역을 실시한 바에 따라서 그 동안에 애로사항은 어떠한 바가 있었으며, 또 진행상 모든 기구나 자재의 미흡한 준비로 인해서 어떤한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을 겪었는지, 또 앞으로 진취성있게 더 활성화 해서 설계용역을 외부인들에게 맡기지 않고도 심지어 교량설계 같은 것, 이러한 과다한 설계도 우리 자체공무원들이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21세기를 내다 보고 그러한 비젼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자체설계 용역단을 구상해 볼 수 있는 용의는 과장님께서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도 저희들이 자체설계단을 구성해서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도 수해복구 사업에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 같은 것 이라든가 간단한 사업은 저희들이 거의 다 자체설계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하는 과정에서 읍·면 공무원들과 군청 공무원들 하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집단적으로 모아놔서 하다가 보니까 업무가 마비되서 본연의 업무가 마비 됨으로써 읍·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민원인들한테 많은 불편을 드린게 있고요, 또 일부는 읍·면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대부분 토목직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맡은 사무가 건설이라든가, 도시라든가 또 농지 이런 허가, 인허가 업무를 많이 하는데 그 담당자가 없다고 해 가지고 그걸 민원인들이 오면 돌려 보내거나 또는 “나중에 접수 시켜라” 그래 가지고 또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읍·면 직원들은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업무량을 한꺼번에 소화해야 됩니다. 지금 설계도 지금 한 것도 현장에 감독도 해야 되고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어떤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군민회관 지하실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런데에 되어 가지고 밤에도 야간작업을 하는데 날씨가 추워 가지고 좀 공무원들이 애로가 있었고, 또 예산 같은게 특식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산이 많이 지원이 안되다 보니 그것도 그렇고, 당초에 예산이 안되서 현지 나갈려면은 기름도 넣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데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자체설계로 거의 다 소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지적에서는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구조조정할 때 저희과에 통합설계 담당을 만들어서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가지고 같이 했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봤고요, 앞으로 공사 사업비가 많지 않은 것은 거의 다 내년도에 소규모 사업 같은 것 읍·면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다 통합설계반에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신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같이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한다든가 교량 큰 구조물 같은 것은 구조개선도 해야 되고, 나중에 또 설계가 미스가 생기면은 공무원의 책임한계도 있습니다. 또 아직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을 하면서 이런 설계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같이 이렇게 시스템이 된다고 볼 수 없고요, 솔직한 얘기로 자질도 좀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가능하면 외부에 이런 용역을 않고 자체설계를 하는 방법으로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말씀 드립니다. 국가시책상 행정부 지침에 따라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런 그물에 걸려 가지고 많은 미래에 밝은 공무원들도 사실 퇴직을 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 기능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은 공무원 급수중에 보수는 같은데 이러한 막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근무함에 있어서 얼마나 입장이 지금 과장님 대변하신대로 심지어 출장을 갈려면 유대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한다 라고 하는 것, 또 기자재가 원활히 공급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능직들이 자기가 주어진 노하우를 발휘해서 설계용역에 이바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맥락도 아마 없잖아 있었던 것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와 같이 4억이라고 하는 방대한 예산의 절감의 효과를 얻었다라 그러면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예산상 대우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것을 좀더 보완을 해서 예우적인 차원이든지 좀더 용역에 대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외부 사람들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예산도 절감해 가면서 기능직도 양성화 시키는 이런 입장에서 좀더 많은 일에 신경을 쓰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쪽으로다가 활성화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답변이 되셨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양서, 서종 철도 건널목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한테 수차에 걸쳐 철도 건널목 확장에 대해서 수차에 건의의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일괄 지방도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이 나와야 된다고 일괄 답변을 하시는데 본인이 생각 하기에는 지방도도 좋고, 국도도 좋지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양평군민, 그것도 양평군민의 1개면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지역에 건널목이기 때문에 거기는 상당한 우리 양평군민의 위험이 따르고 요새도 텔레비나 신문에 보면 철도 건널목 사고가 빈번히 나는 입장인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다리하나, 어디 다른 것 하나 보다는 면을 위해서, 또 군을 위해서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도 제일 먼저 해야 될 시급한 제1호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종여일하게 이것은 도에 지방도니 이것을 가지고 상부에 떠다밀기식하는 이런 돈, 그 다음에 지방도라고 합니다만 지금 요구사항이 돈 9,000만원, 1억도 안되는 돈을 가지고 지금 전부 떠다 밀기식 줄다리기를 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다른 사업을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이건 생존권이 달린 또 인명이 달린 엄청난 위험을 도래하고 안고 지금 살아가는 면민을 위해서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든지 우선 도다, 또 국가다 이걸 떠나서 우리 양평군 지역을 위해서는 이것이 우선사업 아니겠느냐? 이래서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 6월달부터 시작을 한 것이 뭐 추경예산,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 다 빠졌습니다. 우선 안 되면 양평군 예산으로 해서라도 이것은 빨리 조기에 확장을 해서 주민들의 편리, 또 안전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이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양서 철도 건널목은 상당히 교통량도 많고, 위험요소도 많은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먼저 철도청하고 협의하실 때에 저희가 공문만 보내주면 거기서 한다고 그래서 공문을 보냈더니 거기서 시설물 옮기고 하는 사업비가 9,000만원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도라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차 요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군 재원이 많다면야 당연히 그걸 우선 선투입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사업비가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를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규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남경수입니다. 건축담담주사 서병옥입니다. 지역관리담당주사 김윤중입니다. 공동주택담당주사 황성연입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98주요업무 추진실적, 그 다음에 ’99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2페이지부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9페이지 ’98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관리는 저희가 통상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 도시계획 재정비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평군의 수부읍으로서 주민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6월 3일날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억7,000만원 정도 가지고 하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1차 주민설명회를 10월 12일 읍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건의사항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올 12월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한 후에 내년도 연초에 가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절차 이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작년도에 양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청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 건에 대한 지적고시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내년 1월 30일까지 됐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되면은 바로 지적고시를 해서 주민들 생활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인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공흥리 터미널에서부터 보건소 앞까지 연장이 900m, 폭은 25m고 총 사업비가 103억인데 현재까지 확보된 돈이 95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까지 큰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고, 내년도에 5억7,000만원을 확보해서 가급적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를 해서 주민 교통해소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서 도시계획 도로 수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삼익아파트 진입로로써 길이가 455m, 폭 6m, 사업비는 약 10억4,500만원,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보상협의를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삼익에서 사업비중 6억6,0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해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비는 반환을 해 주면은 자기들이 “업자선정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위수탁을 변경해 가지고 반환을 저희가 해 줬습니다. 그래서 삼익에서 업자선정을 해 가지고 현재 지장물 철거하고 현재 흄관을 갖다가 반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운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운 면사무소에서 청운초등학교간 557m, 폭은 6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우리가 요구한 내용이 18억원인데 올해까지 확보한 돈이 11억6,000만원입니다. 11억6,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땅값 보상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때 일부 경사부분, 그 부분을 그냥 우리가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갖고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5억9,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고, 이 사업은 올 11월달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그 옆에 도로를 한 500m를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용문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문 초등학교에서부터 이쪽 터미널 위쪽으로, 그 다음에 그쪽에서 저쪽 용문 면민회관 그 밑으로 나오는 길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5차분 공사를 완료했고, 완료하는 과정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 약 1억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6차분 공사를 지장물 보상협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군비 4억7,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전부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양평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리예식장에서 삼성연립간 길이가 309m, 폭이 8m, 총 사업비 15억이 소요되는데 올해 6억6,000만원이 확보 됐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편입용지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평 도시계획도로 9호선, 위치는 신화당에서 금광 아파트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9억5,000만원중에서 올해 2억7,0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이 사업도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용지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지역인 양평읍, 양서, 청운, 양동, 용문면에 보도블럭, 경계석, 가로등 및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3월 26일날 읍·면에 사업을 배정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공정이 약 90%정도로 올해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18페이지 도시 가로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인데 그 가로등 설치사업으로서 약 42등 33억6,000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작년 3월달에 읍·면에 배정해서 전등 설치 완료 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백안리 신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고, 현재 주민설명회를 끝내고 의견청취도 전부 끝내 가지고 12월경에 안을 확정을 해서 내년도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패키지마을 기반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저희가 양동면 매월리 광암부락, 용문면 중원리 상현부락, 신점리 독점부락 이 3개 부락에 주택개량 물량이 53동, 사업비는 8억6,4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양동면 매월리 광암부락만 주민하고 협의가 되서 현재 부지조성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용문면 중원리, 그 다음에 신점리 이 마을은 주민들의 포기자가 늘어나고, 경제사정이 어러워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용역발주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지 않고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내년도까지 한번 끌고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 이것도 저희가 계속하는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큰 내용은 생략을 하고 한가지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 해 가지고 지금 본청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저희가 도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에 담당주사하고 저하고 이렇게 찾아가서 꼭 좀 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인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저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용문 도시계획과, 양동 도시계획, 개군 도시계획이 저희가 올해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용역이 재정비가 되면은 바로 지적고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승인이 나면은 바로 착수해서 지적고시를 함으로서 지역주민들한테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역 철도 횡단보도 육교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대아파트, 그린아파트 양근 10리 주민들 및 학생들이 돌아 오기가 어려우니까 양평역 철도를 무단으로 횡단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굉장히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8억원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 위치는 옛날 철도관사에서 분소종합청사쪽으로 해서 길이가 한 90m, 폭은 좀 좁게 사람만 다닐 수 있게 3m 정도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우리가 연초에 실시설계를 해서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철도청에다가 위수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운 도시계획도로는 아까 제가 집행 잔액 가지고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다음 양평 도시계획소로도 아까 보고드린 걸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양평 도시계획도로 대로 터미널에서 창대리간도 아까 보고드린 걸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양평 소도읍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평대교에서 기춘정육점 거기까지가 길이가 140m에 폭은 25m, 기춘정육점에서 읍사무소 앞에 경기제재소까지 길이가 170m에 폭이 1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7억4,6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해서 내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양평읍하고 용문면에 두 군데에서 저희 조사한 걸 가지고 한 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가로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3,300만원 예산으로 도시가로등을 한 42등 정도를 읍·면에 배정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보수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내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또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보수할 수 있는 그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00만원을 확보해서 연중 문제가 되는 지역을 보수를 해서 지역주민 생활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상면 세월리, 양서면 국수리, 그 다음에 지제면 곡수리 해서 1억6,000만원을 가지고 개발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계획 수립할 때 주민의견 청취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옥천에 한화프라자 그 부근에 편입된 군유림을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으로 바꿔가지고 군 자체에서 휴양림을 조성코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준도시 운동·휴양지구에서 해제코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 사업비는 6,000만원 가지고 국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촌 주택개량사업이 117동입니다. 융자조건은 5년거치 15년 상환이고 연리 5.5%, 동당 1,600만원씩 융자를 줘 가지고 내년도에도 주민들이 주택개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패키지마을 기반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아까 올해 사업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중원리 상현부락하고 신점리 독점부락은 사업비 반납하기가 그렇고 그래서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은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시 건축물대장을 저희가 작성을 해서 민원봉사실에 넘겨주므로써 주민들이 건축물대장을 만들어달라 하는 불편을 덜어 주고자 실시 했습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올 12월 20일까지 90건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적게는 2일, 많게는 20일까지 단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7건을 처리했는데 187건을 2일에서 20일가량 단축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20건을 처리 못한 것은 보완이 좀 늦게 됐다든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돼 가지고 단축이 안됐습니다. 처리기간에는 전부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운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가 절감에 담당관이하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추진사업을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양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게 우리예식장에서 삼성연립까지 금년에 발주가 되는 걸로 그렇게 주민은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지금 발주가 안 된 걸로 이렇게 아는데 어떻게 금년에 발주가 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가 우리예식장에서 삼성연립까지가 309m에 12억을 계산을 했는데 그 중에 올해 확보된게 6억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6억6,000만원이 보상가도 지금 모자릅니다. 그래서 보상을 먼저 선 하고 그 다음에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발주도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대로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발주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 내년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양평 도시계획도로 소류2류 신화당약국에서 금광1차 아파트까지도 이게 용지보상 협의가 하고 있는 걸로 아까 말씀을 하시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힘듭니까?

이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이것은 사업비 확보를 해 가지고 그래서 “삼성연립쪽에서 가는 것 하고 금광아파트 쪽으로 가는 것 하고 어느걸 먼저 해주랴?”하고 주민들이 설명회를 가졌었거든요. 그랬더니 금광아파트 가는 걸 먼저 해 주고 삼성연립 가는 쪽으로는 거기 4거리에 보면은 장독대 같은게 있어요. 그거만 보상해서 해제해 주면은 우선 사람이 다닐 수 있다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신화당약국하고 금광아파트 것은,

먼저 해 달라.

먼저 해 달라?

예, 그래서 사업비를 두군데 중에서 우선적으로 이쪽을 먼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위에 것은 8억4,000만원이 예산 확보가 되지 못해서 지금 발주를 못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9호선은 내년도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이건 질의보다는 민원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려볼랍니다. 건축법상 물론 법의 절차에 따른 것은 저촉사항이라고는 하지마는 농림, 수산, 축산에 관한 건축물입니다. 면적당 기존 ㎥가 넘으면은 신고허가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 요즘 보면은 축산하는 사람들 특히 요즘 한창 유행인 양계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구적인 건물이 아니고 일시적인 건물, 잠정적인 이런 건물들을 설치를 해서 축산에 어떤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열심히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축면적의 한계점이 되다 보니까 이 어려운 때에 운영상 재원의 절감문제가 면적 여하에 따라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주거용이 아닌 잠정적인 일시에 축산에 대한 건물인데 꼭 그렇게 건축법상에 적용이 되어서 그렇게만 꼭 실시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다소나마 주거용 건축법에 저촉사항이 아닌 그런 쪽으로다가 배려가 되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는지 그래서 한 번 알고 싶어서 한 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축법에서는 면적을 정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특별대책지역 1권역, 2권역 해서 제한이 걸리는 건데 그 방안을 좀 해소하자,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문제가 되는 것 저희한테 문제가 되는 것은 없거든요. 다만 또 저희가 이번에 건축물 착공신고 예를 들어서 허가가 필요치 않은 착공신고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하자,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안을 몇가지를 저희가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현재 일반지역이 그냥 착공신고 하는 지역이 우리 군 전체에 한 80%이상이 됩니다, 도시계획하고 허가 안되는 지역이. 그런 지역에서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을 받을 때 거기에도 건축면적이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하고 그걸 착공신고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불필요하다, 아주 농지전용할 때 거기다가 배치도상의 면적 얼마 그것만 넣으면은 그걸로 갈음을 하자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린 게 있고, 그 다음에 착공신고할 때 거기에 보일러 같은 보일러시설 설치확인서를 붙혀라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열관리협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는 “그것 붙이지 말자, 착공신고만 하면 되는데 뭐하러 붙이냐” 그것도 도에서 조정을 생각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어려운 면적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법에서 이게 적용하는게 아니고 환경법에서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예, 환경법에?

예, 그래서 그것은 참 저희가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그러면은 동당 120평까지는 신고하고 120평이 넘을 경우에는 허가절차가 되는데 수용가측에서는 200평, 300평도 아니고 동당으로다가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면 거기 운영비가 많이 절감이 되고 이용의 효과성이 높다라고 그래가지고 실지 생산가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건축법상 120평이 넘으면 허가가 된다, 그래서 200평, 300평을 동당으로다가 오픈시켜 가지고 운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건축법에 저촉을 받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법에는 저촉이 아니고 환경부 협의사항의 저촉입니까? 환경과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아까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조금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물에 동당으로 해서 200평 이상이면 허가, 미만은 신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축사는 크면 클수록 운영비가 절감이 되고 관리가 용이하고 그러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건축법에서는 그것을 신고로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건의 한 번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완전 주거용이 아니고 축사 잠정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그 주거용이 아닌 잠정적인 축사건물에 국한된 부분에서만 일시적으로 그런 편의제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이 애로사항이거든요. 과장님이 한 번 염두해 두시고 잘 도와주시는 쪽으로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하여튼 고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거든요.

답변 요하시는 것 아니죠?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재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기획담당주사 노수연입니다. 예방의약담당주사 변미선입니다. 보건위생담당주사 이금복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7쪽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건기획담당, 예방의약담당, 보건위생담당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기획담당 주요업무 실적은 이동보건소 운영으로서 ’98년도 10월 20일부터 계속해서 주 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진료지역은 ’98년도 폐지된 옥천보건지소와 대흥, 석장보건진료소 지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진료실적은 총 450명이 되겠습니다. 진료한 지역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방의약담당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의약담당 주요업무 실적으로서는 급성전염병 관리로서 방역기동반을 편성을 하여 아래 내역과 같이 조치를 하였습니다. 장티푸스, 유행성 이하선염, 집단 설사환자 발생, 말라리아, 렙토스피라 등에 대해서 저희가 출동을 해서 방역기동반을 출동을 해서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실적은 계획 2만100명중 2만6,378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접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5쪽 ’99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으로서는 군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데 더 친절한 지방자치 정착과 의료취약지역 주민불편 해소 및 공공의료의 균형 제공과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기간은 ’99년 3월부터 계속해서 실시를 하며 진료계획은 주 5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17시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전 군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진료방법은 의료취약지역 순회진료 및 실업자 무료진료, 각 읍·면 및 보건지소·진료소, 특수질환 등록환자에 대한 가정간호, 지역방문 및 보건교육을 적극 실시 하겠습니다. 진료과목으로서는 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며 임상병리검사, X선 촬영, 결핵의심자 및 골절유무 등에 대해서 X선 촬영을 실시하고, 심전도검사 및 성인병 검사, 보건증 접수, 예방접종 및 임부·영유아 관리, 거동불편자 가정방문 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에 따른 장비는 승합차 35인승 버스 1대와 X선 촬영기와 심전도기 등이며, 소요예산은 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재정적 수입증대로서 1일 65명이상 진료시에는 240일로 봐서 5,1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공무원 건강진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검진계획은 1차년도에 ’99년도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을 3월중에 실시하고, 노인 건강진단 및 전·의경 건강진단은 10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2차년도는 2000년도에 공무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3차년도는 2001년에 피부양자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건강진단은 부족장비를 보강하여 국민 의료보험 관리공단의 승인을 받아 ’99년도 10월 정도관리 임상병리사의 정도관리 시험이 있습니다, 그거 본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검진대상은 저소득층 성인병 검증 및 노인건강진단 376명과 피보험자 1,818명, 피부양자 4,800명이 되겠습니다. 총 그래서 6,61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검진내용으로서 진찰·상담, 기초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흉부 X-선 촬영, 심전도검사, 구강검사, 자궁암검사, 객담검사, 간염검사 등이며, 공무원 건강진단 승인시 필수 보유장비로서는 자동 생화학기와 안전검사경, 심전도기 검사에 필요한 재료비 등이며 소요예산은 9,45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재정적 수입으로 6,000명중에 약 1,000명만 한다고 그래도 2,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진단으로 주민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9쪽에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내 7곳에 자선보호시설에 거동불편한 특수질환자가 많은데 전혀 방문진료가 진료라는 말도 못 들은 곳이 있는데 자선보호시설 환자파악이 안 되어 안 다니는지 다닌 곳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99년도 업무추진에 방문보건사업이 비중이 작아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은 구강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구강보건 집단교육과 사회복지법인 창인원 구강검진이 있습니다. 검진인원이 창인원에 130명을 검사를 해서 유질환자가 11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9회에 86명을 실시를 했고, 보건교육을 1회에 2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각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 4명이 함께 치위생사와 나가서 실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거기는 공공보호시설이고요, 여기는 자선보호시설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자선보호시설...

자선보호시설, 그러니까 개인이 국가의 돈을 안 받고 개인이 환자나 어려운 사람을 모시고서 계시는 분들 말입니다. 7군데가 있어요, 양평군에.

예,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정방문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요 아까도 ’99년도에 이동 보건소 운영관계를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그런데를 찾아 다니고 각 읍·면에 그런 지역을 적극 찾아 다녀서 실시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올 현재도 자선보호시설에, 아니 방문보건사업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자선보호시설에는 다니지 않으신게 확실하다 이 말씀 입니까?

별로 그렇게 못 다녔습니다.

별로가 아니고 안 다니신거지요.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되지, 안 다닌건 안 다닌거고, 다닌건 다닌거지 그게 별로라는게 말이 됩니까? 뭐 바빠서 못 다녔든지 아니면 불르지 않아서 못 갔든지?

예, 못 다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필수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의약업소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며칠전 TV 보도에 의하면은 약품값이 과다 표기되어 있다고 하는데 관내 약국지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내 약국 지도관계는 1년에 두 번을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협회에서 자기 협회로 상반기에는 실시를 하고, 하반기는 협회와 보건소와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텔레비전에 저도 보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양평에 대형약국에서는 싸게 파는 저거가 있어 가기고 행정처분까지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그 대형약국으로 인해서 약품값도 많이 약국에서 균일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약사 감시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약품관계, 보건소도 마찬가지지마는 보건소는 대형약국이 아니라 도매약국에서 3월중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서 저희가 1년간을 약품을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약국하고와의 보건소하고는 좀 별다른 저거지마는 하여간 각 약국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98년도에 구강보건사업으로서 초등학교 8개소에 1,174명을 치료하셨다 그랬는데 이왕이면은 우리 자라나는 2세대에 좀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서 학생들을 치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99년도에 이동보건소를 운영하신다고 이렇게 계획이 서 있습니다. 아주 좋은 군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좋으신 착안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왕이면은 일반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 더 혜택이 가고, 또 폐소된 보건지소, 진료소 주민들의 소외됨을 안 받도록 소홀함 없이 지속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서 유치원에 나가는 학생들과 초등학교 1학년생 관계를 금년에도 실시를 많이 할려고 그랬었는데 장비관계가 안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장비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저거 됐습니다. 그래서 이동보건소 운영시에 같이 다니면서 초등학교와 유치원 관계를 찾아 다니면서 아주 해 줄려고 그럽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함재성입니다. 우선 보고 드리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타 과장님과 담당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김용호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장 한상욱과장입니다. 관리담당주사 유영목주사입니다. 연구개발 담당지도사 이영균지도사입니다. 조사·분석 담당지도사 류재열지도사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주요업무 추진실적, ’99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7페이지 ’98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는 농업기술보급, 농업기술개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 기술지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두 번째 경제작물지도에서 새로운 버섯재배기술 신령버섯 시범사업을 1개소 40평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배기술이 정착이 됐고, 현재 판매가격 최고 킬로당 한 40만원, 평균 한 30만원에 판매되는 그러한 성적을 올렸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사양관리에서 맨 아래항목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입니다. 저희가 임신진단외 4,979점을 검사를 해 줬는데 특히 이 중에서 체세포 검사나 세균검사는 양축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세포검사는 체세포가 적어야 높은 등급을 받는데 저희가 검사를 하기 전에는 우유조합 회사에서 1등급 우유도, 2등급, 3등급으로 그런 판정을 내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체세포검사를 해 주고는 그러한 사례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세균검사도 유방염이 걸리면은 여러 가지 균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무 항생제를 추천해서 진료기간이 길고 치료비가 많이 드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보해 놓은 첨단장비를 활용을 하면은 어느 균이란 것을 분명히 밝힐 수가 있고, 그 균에 대한 가장 좋은 항생제가 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축농가한테 그렇게 알려주면은 바로 항생제를 사다가 치료에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개선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영농정착상담이 우리 양평군에는 계획인원이 48명에 9억6,0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현재 16명 3억2,000만원을 지원 또는 집행중에 있습니다. 맨 아래 얼굴있는 농산물 스티커 부착 출하 시범입니다. 조그마한 명함형식의 스티커를 배, 수박, 한우등 8개 작목에 24농가 2만4,000매를 제작·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서로 믿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신뢰구축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 했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업기술개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반디나물 양액재배 기술개발은 이것은 농림부 소관 농업기술개발센타에서 국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6,000만원이 지원이 되서 저희하고 상지대교수하고 협동사업을 해서 연구개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개군면 상자포리에 산업진흥과에 확장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애로 신규 과제 기술개발은 씀바귀 무름병 방제가 주가 되겠는데 이것은 ’99년도에서 2000년 2년간 기술개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이따가 다음 ’99년도 계획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농업인 교육훈련 및 학습단체 육성, 농업기술개발, 환경농업 기반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어민 교육훈련 및 학습단체는 총 새해영농설계교육외 5개 분야에 7,580명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학습단체 육성은 4-H는 12개회에 500명, 농촌지도자회는 13개회에 530명, 여성인력육성은 생활개선회에 13개회에 286명, 향토음식연구회 50명을 조직·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농어민 건강관리실 1개소,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9개소를 시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업기술개발입니다. 저희가 기술보급 중심에서 조사·분석, 연구개발 분야로 이렇게 개편이 됐습니다. 아직 깊이 연구는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 환경농업, 관광농업 또 특화작목, 대표 농산물 이러한 것을 지역별, 권역별로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여러분께 양평의 농업비전을 한번 연구해 볼까 합니다. 그러나 우선 금년도는 내년도 할 몇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개발 방향은 1차 전략작목 개발과 2차 전략작목 개발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1차 전략작목으로서는 양질 쌀, 유기농법 딸기, 토종꿀 이 세가지를 선정해서 개발기간은 19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년간으로 잡았습니다. 그 선정기준은 현재 재배작목중에서 가장 유리성이 높은 작목을 3년 이내에 단기간에 시책화 우리나라에 우리지역에 특화될 수 있는 그러한 작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2차 전략작목으로서는 포도, 버섯류, 화훼류가 되는데 이것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한 5년간에 걸쳐서 연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재배는 미비하지만 앞으로 전망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특화를 시키면은 양평농업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이 되서 작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17쪽입니다. 1차 전략작목 연구개발 계획중에서 양평 양질쌀 생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 여주, 철원등지는 쌀이 대표농산물로서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양평도 충분히 양질쌀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아직도 양평쌀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양평의 밥맛 좋고, 양평 쌀 생산기술을 개발을 해서 청정지역에 그러한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유기밀을 상품화 하고자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1차년도에 450만원정도가 들어가서 군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연구개발 내용과 목표를 말씀 드리면은 1차년도인 ’99년도에는 양질미 생산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토양검정에 의한 양질미 생산가능지역조사, 양질미 생산 저해요인 및 재배실태조사 그 외에 이천, 여주, 철원등 유명한 양질미 생산지역을 집중 견학을 해서 모든 자료를 수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2차년도에는 양질미에 대한 생산종합기술을 정립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저공해 유기밀을 생산개발하고 생산실증시범포 설치라든지 생산단지 조직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한다든지, 양평 쌀 신미 및 품위를 조사를 해서 종합기술을 정립하는 해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3차년도에는 양평쌀을 이미지를 제고를 시켜서 이것을 실지로 상품화 시키는 그것에 중점을 두고 개발목표를 삼았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법 딸기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 양평이 아주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고 있고 대도시 인근에서 1시간이내에 관광 드라이브 코스로 아주 최적지고 또 행락철에는 양평을 거쳐 강원도로 가는 많은 인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에 유기농법 딸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는 관광농업과 자연농업을 연계를 해서 과거 수원의 딸기지대 못지 않는 그러한 딸기지대를 한 번 육성을 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이러한 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과 목표는 1차년도에 딸기지대 조성 기초연구를 하겠습니다. 2차년도에는 그러한 기초위에 유기농법 딸기의 생산기술을 개발을 해서 정립을 시키고 3차년도에는 딸기지대를 상품화 해서 양평 이벤트라든지 그러한 축제를 열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 보고, 양평환경농업 테마별 관광코스를 개발을 해서 이 딸기지대와 연계해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삼았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토종꿀입니다. 양평지역에 현재 한 300여 농가가 7.2톤에 대한 꿀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술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수밀양이 적고 또 체계적으로 판매망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에 신뢰받는 전국 제일의 토종꿀을 한 번 생산해 보고 이러한 상품화 밑에 가칭 용문산 토종꿀이라는 고유상표를 획득해서 지역을 널리 한 번 홍보해 보고자 이러한 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차년도인 ’99년도에는 토종꿀 생산에 대한 각종 기초조사를 완료를 하고 2차년도에는 진품꿀을 생산하기 위한 모든 기술개발과 기술보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3차년도에는 용문산 토종꿀을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고유상표 개발과 이미지 홍보 및 판매전략을 연구토록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20쪽입니다.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입니다. 이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은 농사를 짓는 농민이 실지로 농사를 짓다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그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개발과제로서 우리가 선전한 것은 씀바귀 병해 및 약제방제 기술개발, 육모 기술개발입니다. 양평지역에 약 80㏊의 씀바귀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300평당 360만원이라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름병에 의해서 큰 손실을 주고 있기 때문에 농림기술센터에 요청을 해서 국비 1,800만원을 따서 2차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실시를 할 겁니다. 1차년도는 ’99년도에 병해 방제 약제선발, 육묘 기술개발 이 2가지를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2차년도에는 이러한 바탕위에 품질고급화 기술을 위해서 식물호르몬제 처리, 재배작형 개선효과, 그리고 이 결과를 보고서를 작성해서 각 농민과 농민단체에 배부해서 그 기술을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조직배양실 기능 활성화입니다. 우량종묘 생산을 분양키 위해서 국화 재배작기 조절용 묘 분양을 3품종 1만5,000본을 해 주겠습니다. 이건 주로 단월이 중심이 되겠는데 현재 단월에서 8월에서 9월에 거의 집중 출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빨리 해서 6, 7월에만 출하를 하면은 출하시기도 분산을 하고 높은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기를 당길 수 있는 그러한 품종을 조직배양을 해서 분양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씨마늘 생산을 위한 우량품종 증식입니다. 우리 양평지역에 약 90㏊ 6만3,000접의 마늘씨가 1년이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직배양한 마늘은 약 30%의 증수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배양실에서 마늘씨는 5년 1기로 보급을 하면은 수량이 크게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종자량을 우리 지도소 조직배양실에서 전량 조직배양해서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소득작목 번식 및 기술개발로서 삼엽국화 대량증식 clone 묘 생산개발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가에 많이 있는 노랑꽃 피는 키다리꽃입니다. 이것이 지금 어릴 적에 나물로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가격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번식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줄기나 이런 뿌리 이걸 갖다가 배양을 해서 한 5,000본 정도 분양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배양 하늘나리는 이것은 야생화인데 이것이 야생화가 실제로 판매가치가 굉장히 있는 그러한 품종이기 때문에 한 3,000본 배양을 해 갖고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한 번 재배를 시켜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조직배양 실기 실습교육은 앞으로 우리 농가에서도 실제로 조직배양을 해 보고자 하는 농가가 많이 있는데 그 기술수준이 아직 미흡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해서 희망하는 농가는 연중 저희가 조직배양에 대한 기술보급을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허브 재배 및 상품화기술 개발입니다. 이 허브는 향이 나는 식물을 다 허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이 퍼져있진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식품의 흐름이 양 중심에서 향기, 빛깔 이런 중심으로 흐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개발해서 가공을 한다든지 하면은 좋은 호평을 받을 수 있는 작목으로 평가를 해서 이렇게 연구 개발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한 50종 5,000본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증식을 하고 기술개발을 보급을 해서 이것도 한 번 허브술이라든지, 허브차, 허브초 이러한 가공품을 만들어서 이걸 실용화 시키도록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23쪽 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과거에 제가 벼병해충 발생 조사는 저희 예찰답 1개소에서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신뢰성도 적고 농민에게 보급하는 농민에게 알려주는 그런 계기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 실지로 36개의 일반농가 포장을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하고 또 소득작목 예찰조사는 고추외 4작목을 실지로 12개 면에 24농가를 선정을 해 갖고 조사를 해서 월 한 3회정도 병충해 예찰 발생에 대한 정보를 발표를 해서 병해충 방제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쪽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종합분석입니다. 이건 주로 토양검정실 활용인데 밭토양 정밀분석이 4차년도에 1,000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99년도에 7,200점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농산물 출하전 안전성 검사입니다. 이것은 시기별로 농약별로 한 100점 정도를 저희가 샘플조사를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도 양평지역에도 농산물에 농약이 잔류가 되어 가지고 반입이 중지되고 또 나중에는 벌금을 물고 실지로 구속까지 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잔류농약 검사기, 중금속 검사기, 농업용수 분석기 이 3가지를 확보 할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수시로 각 품목별로 검사를 해서 최대한 안전 농산물이 출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25쪽 산나물 주산지역 생산성 향상을 위한 토양 특성조사입니다. 이것도 단월이 중심이 되겠는데 현재 단월에 취나물 농가가 몇 십농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사 배치를 하기를 취나물 외에 산나물에 대한 아주 전문 지도사를 배치를 해서 현재 하고 있는 기반으로 해서 단월면은 아주 산나물 주산 면으로 이렇게 육성코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재 하고 있는 시설 또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예정지에 대한 토양분석을 해서 시비처방을 하고 관리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첨단장비 활용 축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이것은 아까 ’98년도 사업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 가축질병진단실에는 초음파 임신진단기외 17종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축병원에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저희만 가지고 있는 아주 최첨단의 기기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임신진단외에 5항목에 대한 검사를 해 줘 가지고 농가에서 실지로 양축하는 농가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농가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토록 하고 농가가 갖고 온 것 외에도 저희 직원이 수시로 양축농가를 방문을 해서 샘플을 채취해다가 한 2,000점 정도 이렇게 검사를 해 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타에 예산배정이 적어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98년도 씨마늘 포장 보급으로 농민들의 좋은 호평에 대해 감사드리며, ’99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보면 산업과 행정업무 즉 1읍·면 1명품 품목과 연계하여 연구 지도교육이 안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타장께서는 이 점에 대한 견해와 산업과와의 연계사업에 대한 지원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기술보급업무 중심에서 연구개발업무로 이렇게 편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지로 기술보급업무는 산업과에서 하고 있고 또 저희도 상담소장이 전부 있어가지고 상담소장이 기술보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보급업무를 저희가 어떤 착오나 미진함이 없게 저희가 매주 기술지도자료를 제출을 하고 또 상담소장 회의를 매주 열어서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진흥과의 업무 우리 센타의 업무를 구분하지 말고 추진하라는 그런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저희 업무 연구개발된 업무가 산업과와 연계되어서 효율적으로 농가에 보급되는 방안은 그것은 저희가 산업과장님하고 쭉 계속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서로 협의관계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연구개발된 사업이 농가에 보급할 가치가 있고 충분한 효용성이 있다 그러면은 1차 산업과장하고 협의를 하고 또 더 높으신 웃어른께 결심을 받아서 시책화 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최영식의원입니다. 다년간 우리 옛날에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양평농업 37.8%라고 하는 엄청난 비중을 갖고 있는 농가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시지 않았나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 IMF라고 하는 엄청난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 양평만은 그러한 경제위기성을 못 느끼고 있는 이런 실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과거에 우리 농촌지도소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운 씨앗을 뿌렸기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속에서 다소나마 고무적인 입장에서 위로를 갖습니다. 원하기는 농촌지도소에 업무한계가 앞으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우리 양평군이 21세기 환경농업을 제창하면서 앞으로 큰 기대속에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모든 농업인에 대한 기술향상은 농촌지도소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이런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고사항 내용을 본다라 그러면 심지어 요즘에 차 종류 같은 것도 엄청난 그런 경제성을 띄우고 있는데 이 허브차 같은 것을 앞으로 많이 개발을 해서 보급화 시킨다라 그러면 농외소득도 올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관광객들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비젼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양평군의 지역주민의 경제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농촌지도소가 앞장서서 개발의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하기는 각종의 토지에 대한 조직배양도 중요하고 각종의 모든 채소류에 대한 비젼속에서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어떤 양평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이 특산물 하나라도 전부 이렇게 부양책으로 선정을 해서 홍보도 하시고 농민들이 어떠한 특별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런쪽으로다 좀더 홍보해 주시고, 리더해 주시면은 이 어려운 때에 그나마도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신 우리 농촌지도소장님께서 좀더 분발하셔서 노력해 주시면은 우리 양평은 미래가 밝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요하지 않으십니까?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철의원입니다. 아까 씨마늘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씨마늘 자의교환으로 하면은 남의 일 보듯하면은 그게 좋은 종자가 타 시·군으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이 실효를 거둘려면 지역주민이 전량 씨앗으로 쓰도록 지도하고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지역주민이 씨로 쓸 수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올릴까요?

답변 요하십니까?

아니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기섭부의장, 김영구의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담당 김진해주사, 관로정비담당 도상대주사입니다. 환경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3～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보완, 팔당수계 오·우수 관거설치,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관거 정비, 환경기초시설 효율적 운영, 수해복구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보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평처리장에 이어서 용문처리장 탈수시설 설치는 10억 예산에 1시간에 80㎏를 탈수할 수 있는 시설로서 현재 공정 70%이며 준공은 내년도 5월달입니다. 하자포 처리장 시설물 개선보완과 부리 축산분뇨처리장 보완, 10쪽에 분뇨처리장 시설보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하수 슬러지 소각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 슬러지 소각로 설치는 2001년부터는 폐기물관리법상 하수 슬러지는 소각후 잔재물만 매립토록 규정되어 이를 사전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이며, 이중 군비부담 12억은 민자유치를 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번에 착공해서 2001년 준공예정이며 처리용량은 40톤이고 처리방식은 윤혼상식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환경사업소내가 되겠으며, 추진방법으로서 관내 발생 슬러지를 소각처리하고 경기도 권고사업으로서 가평, 여주발생 슬러지를 광역화 추진토록 구두 지시를 받은바 도비보조등 문제가 있어서 경기도 반환수용후 반입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 군의 유리한 조건을 유도하도록 하겠으며, 원만한 협의 불능시에는 우리군 발생 슬러지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수계 오·우수 관거 설치사업은 총 29.1㎞로서 현재 시설중에 있음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수처리를 위한 관거정비와 14쪽에 환경기초시설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15쪽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시설은 4개소이고, 지난 9월 14일날 위생처리장, 축뇨처리장, 강하·서종 하수종말처리장으로서 4개소며 수탁업체는 금호엔지니어링과 유림환경입니다. 사업비는 13억이며 운영비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관로준설 및 개·보수와 용문처리장 계측기기 복구를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사업중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환경기초 확충 및 보완, 팔당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환경기초시설 효율적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기초시설 확충 및 보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장 보완사업을 15억 예산에 고도 처리시설을 해서 질소, 인을 제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개선·보완은 5,000만원 예산에 투입동 및 전기판넬 및 계장설비를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환경정비사업과 방류구시설 개선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팔당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6.2㎞이며 31억 예산으로 양평, 용문 처리구역내 하수관거를 정비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오·우수관 오접방지시설 설치는 1.5㎞에 4억 예산을 투입해서 오접관거 교체 및 보수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에 팔당수계 오·우수관 설치 이월공사 추진은 계속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환경기초시설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안전진단은 5,000만원 예산으로 양평처리장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기술진단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1회씩 안전진단을 하도록 의무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홍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실험실 운영 자동화는 5,000만원 예산으로 TOC자동측정기를 설치해서 BOD, COD를 즉석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는 실험기기가 부족해 가지고 BOD 측정치는 5일 이후에나 확인이 가능했었던 사항입니다. 운영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선진견학 6회, 전문기관 위탁교육 10회, 환경세미나에 5회 참석토록 하겠으며, 전문서적을 비치해서 자료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은 4개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월 1회 정기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 두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처리장 선임자 기술토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처리장 선임자 8명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회의실에 모여서 수질악화 요인분석, 개선방안을 토의해 가지고 처리장 운영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무료서비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 관내업소를 대상으로 희망업체에 한해서 무료로 측정해 주는 사업으로서 BOD, COD, SS 세 개 항목을 측정해줘 가지고 기준치 이상 방류를 억제하고 수질개선 의욕을 고취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섭부의장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수질검사 무료서비스라고 했는데요, 이게 일상적으로 해 오던 음식점에 수질검사 하던 것을 이걸 그냥 따로 해 준다는 겁니까?

음용수는 못 해 줍니다. 음용수는 지금 저희가 실험기가 없어 가지고 못 해 주고 정화조에서 흘러 나오는 방류수질이 있습니다, 방류수. 그것에 대해서는 BOD, COD, SS 이 세 개항목에 대해서 수질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료로 해 줘 가지고 정화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음식점에서 이 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계속 해 왔습니까?

지금까지 해 왔지요.

해 왔다고요?

예, 예.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유료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었던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기대효과에는 정부의 재정부담 경감 도모, 지방공무원 증원요인 해소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군비가 17%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과장님께서는 전년대비 실제 민간위탁에 대한 경영상의 차이점은 한번 대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또 거기에 인력에 대한 것도 어떻게 얘기들으니까 우리 전직 공무원들의 노하우를 전부 배출을 해서 민간위탁 경영인들이 지금 사업상에 도모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민간위탁에 의한 사업전개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군비부담도 절감이 되고 인원해소의 원인이 되는건지 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하, 서종 시설은 신규시설로서 수지분석을 해 보지 못 했습니다. 다만 축산분뇨 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은 수지분석을 해 본 결과 위탁 전에는 축산분뇨처리장은 6억2,300만원 예산이 소요 됐었습니다. 그런데 위탁 후에는 5억7,178만4,000원이 소요되는 8.2%의 전력 효과를 봤고요, 분뇨처리장은 2억3,150만원이 위탁 전에 예산이 소요됐었는데 위탁 후에는 2억1,021만6,000원으로서 9%가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기술인력, 사실 엄청난 기간동안 저희가 기술을 양성해서 운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중에서 그쪽으로다 그 기술인력을 뺏긴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마는 그래도 이런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앞으로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릴까요? 예산절감 효과기대는 0.9%, 0.7, 8%에 해당이 되는데 과연 당년대비로서는 0.7, 8, 9%에 대한 것이 절감효과를 나타내고 보고 있지마는 사회민간의 사업상 부각을 본다라 그러면 그 사업의 시효가 언제쯤 갈거냐? 계약체결에 있어서는 물론 몇 년간 계약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과연 이 지속적인 이런 프로테지에서 민간위탁으로서의 경영이 가능 한거냐? 계약체결 이후에 연속사업으로 봤을 때는 틀림없이 코스트가 올라갈거 아니냐? 그렇다라고 보면 지역주민의 군민의 부담이 더 가중 될 수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이 됩니다. 노파심일지는 모르지마는 이런 맥락에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두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술축적이 되는 노하우를 뺐겼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거니와 또 이러한 재원절감 효과에서도 과연 지속적으로 보장이 되는거냐가 핵심입니다. 좌우간 과장님께서 좀더 앞으로 신경 쓰셔서 이런면에는 좀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앞으로는 과거 보다는 군비부담이 더 증가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석에서 간단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집관로, 지선관로 모든 하수관거가 그 CCTV나 하는 내시경 검사를 해도 완벽한 정도인지, 그렇게 시공되어 있는지 장담 하실 수 있는지 간단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로 해서 하는 것은, 검사 하는 것은 규격상 하지 못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100㎜관이라든가 가정에서 가정인입선 100㎜관 같은 것 그런 것은 할 수가 없고, 최하 200㎜관 이상은 되어야만 CCTV 내시경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공사 한 것이 CCTV에서 검사를 한 것도 있고, 현재 예정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식으로다 해서 자기네가 준공은 안돼 있지마는 자체적으로 CCTV 촬영을 해 가지고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업체에서는 한 3억정도 손을 보고서 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봐서 준공 전까지는 반드시 CCTV 촬영을 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최영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인 입장입니다마는 CCTV 촬영을 제가 하는 걸 여러번 가 봤는데 현재 위치 바란스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제대로 기초시설을 안 해 놨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제대로 안 해 놨기 때문에 이게 침하가 되면서 하자가 생깁니다. 그 당시에는 촬영상 아무런 하자가 없었었는데 이게 어떻게 만약에 중·대형 차량이 지나갔다든지 어떤 탄력을 입게 되면은 침하가 돼 가지고 이게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라스트에 가 보면은 그냥 냉물도 기어들어오고 이렇게 그냥 틈바구니가 생겨가지고 이게 본질을 지금 못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지 현장에 우리 의원님들도 모시고서 과년도에 현장까지 가 가지고도 설계상에 자료를 넣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합디다. 의원님들이 직접 가셔서 보셨지마는 그런 공사가 시간이 가니까 자동적으로 바닥이 침하가 돼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은 신경 쓰셔 가지고 앞으로 이게 준공이 끝난 상태에서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 전부 군에 대한 책임이거든요. 그러면 막대한 손해가 갈 겁니다, 2, 3년 후에는. 그러니까 과장님 재임기간에는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2, 3년 후에 우리 군비부담이 가중되는 것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문필수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관로공사를 하면서 파손된 도로는 준공 후에도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관로공사를 하고 다지기작업이 안 된 상태에서 덧씌우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준공검사 후에 도로가 파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될까봐 저희 관로정비팀에 조무담당이 있습니다. 조무담당이 8명이 있는데 매일 사업장별로 담당제를 줘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 번, 그러면 지금 다 파손된 것은 어떻게...

하자보수를 시켜야 됩니다.

하자보수 시킬 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