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구희위원장입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말을 맞아 군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자료준비와 수감에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민병채 군수님과 이정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군정의 모든 부문이 진실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 또는 개선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경제환란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지름길은 양평군민 모두가 뜻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며, 주민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시기 보다 막중하리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주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몇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통된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 감사자료가 미흡하게 제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 요구자료의 본 취지를 한번쯤 더 생각해 보았더라면 바쁜 때에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료작성시 이해 부족이나 어려움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위원님들의 의지를 파악하려는 관계 공직자들의 노력이 보이지 않았기에 감사선언시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식의 사고가 아직도 잔재해 있음에 심히 불쾌한 심정입니다.

두 번째, 일반 및 세무행정 부문입니다. 정액 및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시 실적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지원하여야 하나 일부 단체에 편중 지원되어 타에 의혹을 받는 사례가 있었으며, 지원 후에는 반드시 정산 및 확인토록 되어 있음에도 지원만 한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하천 사용료등 지방세 체납액이 무려 42억여원이 된다는 것은 관계 공직자들의 징수 의지가 결여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산업 및 산림행정 부문입니다. 지금은 관에서 지시하는대로 따르는 시대가 아닙니다. 또한 양평이 발전하기 위한 토대나 근간은 농업행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근시안적인 수익성을 보고 보조금도 지원은 받지만 융자를 받아 투자를 하여 빚더미에 주저 앉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 농가부채의 현 실정이며, 공직자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성공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시행착오등의 실패는 충분한 교훈이 되겠지만 금전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농가에서는 힘겨운 사업인 만큼 농가들이 마음놓고 수익사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예산 및 기술지원의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관내 전 지역이 수해를 입었습니다만 규모가 크고 복구가 어려운 수해는 임도로 인한 산사태입니다.

누구를 위해 만들어 놓은 임도인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수해복구 진척 상황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75%가 임야인 우리 군의 여건상 산에 대한 보존과 개발이 귀중한 자원이 될 것이기에 차제에 천재가 아닌 인재로 판단되는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번째, 건설 및 도시행정 부문입니다.

명예감독관 제도가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갖고는 있으나 실제로 그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사에 관한 제반지식이 부족한 민간인 등에게 공사 시행 전에 기술직 공직자들로 하여금 감독방법 등을 사전 숙지케 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건실한 공사가 추진되도록 운영방향을 재검토 해야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실공사 예방측면에서 한가지 제도적 장치를 제안하겠습니다.

관내 영세 건설업체들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지정 받고 있으나, 일부 업체에서는 공사비의 부족 등을 이유로 날림공사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피해와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부터는 공사 실적에 대한 현장점검팀을 구성 점수제를 채택하여 공사 수의계약시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하다는 것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공사가 부분 부분 시공이 되고 있는 것은 예산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인정은 합니다만 해당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장기간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가능한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각 실과소별로 지적사항이나 건의·시정 사항이 많으나 오늘은 시간관계상 생략 하겠으며, 12월 23일에 개의되는 본회의에서는 의결후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부각된 수범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통합설계담당주사외 20명으로 구성된 통합설계단을 편성하여 유래없던 대규모 수해복구 공사등 총 373건의 사업을 설계함으로써 4억여원의 예산절감 실적을 나타낸 것은 다른 시·군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성과라 아니할 수 없음에 그동안 수고한 단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직원 사기진작 측면에서 적절한 보상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IMF 경제위기와 맞물려 사회 전 부문이 구조조정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양평군에서는 각 시·군에서 공통으로 예상되었던 문제를 최소화 하고 1차 구조조정을 원만히 마무리함으로서 경기도로부터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에 추천이 되고 있으며, 도내 군 중에서 도비 보조금 지원율이 제일 높고, 종합예산절감 실적 경기도 1위,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실적 전국 1위 등을 각각 차지 하였던 것은 기관 및 예산운영의 탁월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시설이나 여건이 열악한 형편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노력한 결과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에서 첫 대상을 수상하는 실적을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친애하는 특위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에는 잘 되는 것도 있고, 잘 못되는 것도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 그 빛이 찬연히 발할 수 있는 반면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맞추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평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 전체에 누를 끼치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구태의연하고 무사안일한 사고와 행태를 이제는 완전히 떨쳐 버리고 보다 진취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과감한 의식전환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내실있는 마무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