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희 의원 발언

예, 서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화촉진 사업을 위해서 어느정도 준비한게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저희네가 금년도 예산으로다가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네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하고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해 가지고 내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네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 되고 있습니다.

예산만 5,000만원 가지고요?

예, 예, 이게 사업이 도하고 연계 돼야 되기 때문에.

도는 이미 다 됐잖아요?

지금 도도 안 돼 있습니다. 이번에 다 조례가 통과 됩니다.

그럼 5,000만원도 내년도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시겠다?

예, 예, 도가 확정이 되면 도하고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네가 용역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거 하시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걸 하실 구상이신지 이것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게 지금 현재 구상은 저희네가 지금 인터넷을 12월 중순되면은 개통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모든 것을 주민위주로다가 지역정보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집에 앉아서 이게 발달이 되면은 집에 앉아서도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네가 여기다가 모든 사업을 다 입력시켜 가지고 인터넷에는 양평관광이라든가 양평군 연혁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발전이 되면은 민원서류도 이것으로 다 신청하게 돼 있는 겁니다. 집에 앉아서 자기가 컴퓨터만 놓으면 집에 앉아서 신청할 수 있게, 그런데 요금이 본인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본인이 다 빼봐야 되기 때문에.

민원서류도 발급을 받을 수 있고 또 정보도 빼낼 수 있고 다용도로다...

예, 예.

현재 관내 255개 리인가요, 리장님들한테는 다 이미 컴퓨터가 다 보급이 됐지요?

거기는 팩스만 보급이 돼 있습니다.

팩스만 들어가 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5,000만원 내년도에 이월사업 이게 용역비 입니까, 그러면?

예.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군수가 다 위원을 위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군수가 위원을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한테 권한을 부여 한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건 군수가 위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정책이나 이런 지역정보화 사업 이것은 군수가, 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군수가 그 위원을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 위원에 대한 위·해촉은 군수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자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님.

다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홍창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고 또 이번 군정질문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하천사용료는 현재 읍·면에 위임되어서 읍·면에서 지금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총괄로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체납되는 사람들한테는 독촉장 발부하고 해서 강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관련규정을 강제조항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건 법의 취지라든가 다른데의 선례라든가 이런걸 또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걸 넣고 안 넣고는 당장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경지로 만들 때 그 사람들이 자본투입이라든가 노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또 영구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사회 통념상 관례라는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강제로 그렇게 한 것은 아직 없는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을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하천부지나 이런 것은 또 그 허가조건이 있기 떄문에 조건에다 삽입을 하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지금 다른 규정이나 또 국유재산법이나 이런데서 정해진 규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소하천이나 이 하천부지만 비단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하고 형평성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등록세나 취득세나 하드라도 또 국유재산법이나 하천법은 또 일반 법령하고는 다른 특별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른 규정하고 형평성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거기 규정같은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익으로 하는걸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것은 어떻든 경기도 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와 균형을 맟춰야 되기 때문에 이 소하천에 한해서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또 관련규정하고 도 하고도 이게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건의를 해서 하천법에 있는 규정도 바꿔야 되고 또 따라서 이 소하천법에서 정해주는 기준이나 이것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조례도 거기다가 반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만 만들어 지는거지 도 조례를 따라 가는거네?

예, 그러니까 의원입법으로 해서 건의 해주시는게 더 빨르게 될 수, 저희들이 건의해서 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해서 검토되는게 더 빠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 책임성 제고 및 군민편익 증진을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수정하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 및 기간, 이율 등을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맞게 개정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대부료 연체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과 시설보호, 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관사사용료 면제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9조에서 사용료 등에 대하여 30/100 이상을 시·군에 귀속토록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 제14988호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종전에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을 부동산 시가표준액으로 용어를 개정 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 규정에서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대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제19조 분할납부기간 및 이자율 등을 규정하였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서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대부료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종전에 관사를 1급 관사에서 4급 관사로 분류하여 관리 하던 것을 1급 관사는 군수, 2급 관사는 부군수, 3급 관사는 시설관리사, 기타관사로 단순화 시켰고, 사용료 면제조항등 사용대상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서 추가로 시설보호 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를 자체적인 관사 정비계획에 의거 추가 시켰습니다. 따라서 양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관사 사용료 면제대상중 시설보호, 감시 등을 위한 경우에 대한 적용범위에 있어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에대한 심의후 의결하여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속에 농가주택 건물 주거용 주택이 들어 있는 것은 옛날부터 “군유재산 속에는 영구건물을 짓지 못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다만 1981년 4월 30일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일부 승인을 해준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25/1000로 이렇게 받습니다. 다만, 이걸 25/1000로 받는 것은 각종 국유재산관리법이나 또 공유재산관리법, 재정법 시행령 모두 50/1000으로 돼 있는데 다만 주거용 건물은 25%를 감면을 해서 주거용 건축물은 25%를 받도록, 25/1000를 받도록 한다. 이렇게 전부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각 법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군유재산에는 없습니다. 국유재산은 전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군유재산에서 귀속시키고 그런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1981년도 특정건축물로 해서 승인된게 있는데 조사된 숫자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군유재산에 그러니까 군유토지에 주거용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16동이 있습니다.

농가와 이게 지금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다. 농가와 또는 상가건물이 구분이 돼 있지 않은데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이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16동중에 농가주택이 얼마 있는지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입장은 각 개인, 또 각 법간의 형평 그러니까 다시 말씀 드려서 국유재산법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법, 재정법시행령 각 법에 전부 규정 돼 있는 것이 50/1000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거기서 주거용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군유재산에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규정하는 것을 50/1000에서 25 반을 감해 가지고 25/1000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의 후퇴는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사항은 전국이 전부 동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 너무 일탈해서 50/1000을 하는걸 25 반은 감면하고 25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전부 이탈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로 정하는 것이 법에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법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하는 것이지 법을 일탈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의 하향조정은 지금 할 수가 없, 담당자 입장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네가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지만 국유재산에는 저희네가 계획을 수립을 하더라도 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이 규정하는 안에서는 검토가 되겠지마는 그 이상은 국유재산에 현행법에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어렵고 법 테두리 안에 들어 있는 것은 같이 군유재산하고 같이 결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은 다음에 답변 듣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대책 법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국회업무협의 및 건의차 출장하신 관계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법규는 내일 개의되는 제6차 위원회에서 심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5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