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그동안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정비대상 자치법규로 분류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 제2항 양평군의회 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제3항 양평군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제4항 양평군 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 제5항 양평군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제6항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안), 제9항 양평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제10항 양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제11항 양평군조례·규칙등 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항 양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항 양평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18항 양평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9항 양평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0항 양평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1항 양평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22항 양평군농지개량시설외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23항 양평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제24항 양평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양평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안)

양평군의회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정비등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양평군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제도 및 양평군 발전과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점을 개정 또는 폐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살펴보면 양평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은 양평군의회의 전임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양평군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에서는 의회기의 규격, 계양일, 계양장소 등과 의원배지의 규격 등을 규정하였으며, 양평군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은 선량으로서의 행동규범을 정하였으며 품위유지, 청결의무, 직권남용금지, 기부행위금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양평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에서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에서 군수가 선임한 증인, 감정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임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보조단체의 범위, 사업의 범위,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보조사업의 신청은 상반기 사업은 12월말까지, 하반기사업은 당해연도 5월말까지로 명시하고 심의결과를 사회단체장에게 통보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의회위원조례중개중개정조례(안), 양평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안), 양평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거나, 불합리한 자구를 개정한 내용이 되겠으며 양평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직인의 종류중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추가하고, 대외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공인의 규격을 정하였습니다. 양평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서는 청원서 처리대장작성 및 접수증교부등 청원서의 처리절차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양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장, 부의장의 선출 기한과 총 선거후 선출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선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명백히 규정하고, 폐회중인 때의 회의록 정정요구나, 이의가 있을 때 의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 우수마을에 대한 지원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양평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관리는 현재 읍·면장이 하고 있으나, 현 조례에서는 위임사항이 없어 현실에 맞게 관리의 위임사항을 신설하였고 도·소매업진흥법의 폐지와 유통산업발전법의 제정으로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정정하였습니다. 양평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96년 8월 8일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와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수, 심사내용의 정비를 위해 조례전문을 개정하였고, 농지관리 위원회 위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수에게 조례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양평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는 시장 사용권에 있어 상속으로 인한 승계를 받았을 경우 승계기간은 사용허가 된 기간으로 하고, 과태료 부과징수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사문화된 양평군사환곡관리조례와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지개량조합법이 재정되므로서 근거법령이 소멸된 양평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징수조례와 양평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양평군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등 4건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조례별로 관련근거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사항으로 심의, 의결을 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이송후 집행부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서 넘어 가시면 이해가 금방 되실 겁니다.

볼 시간이 없어 못 보는거야 지금.

전문위원님 이 용어가 그러면은 지방의회가 군의회, 지방의회 의장이 군의회 의장 전국적으로 다 동일 합니까?

“지방”자가 빠진거야.

전국적인 것은 검토 안 했습니다.

양평에서 이렇게 제정하는 겁니까?

예.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예요.

여기 나오는데, “군수가 서명한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하여 다만 그 규칙이 내무부장관 또는, 내무부장관이 자치부장관이 되겠지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 그 뜻이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은 기존에 정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하는데 군수 읍·면장은 어떤 금고에서 할 일을 군수 읍·면장에서 넘기는 겁니다. 내용은 똑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먼저 그 내용이 똑 같은 겁니다.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우수마을에 대해서 지원사항 한다는걸 신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우수마을을 선정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예, 이 골자에 대해서 재활용품 수집 우수마을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갖다가 새로 신설하는 내용을 넣는겁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앞으로 더 잘하자 하는 뜻입니다.

예.

그전에 보면은 농약빈병 수집이라든지 폐비닐 수거 수집 했을 때 판매금액만큼 장려금을 군에서 지급한적이 있었거든요, 장려금으로. 이게 그런 취지하고 비슷한거지요.

예.

기존에 간헐적으로 그 마을에 인센티브 이런걸 주는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명시화 시킨거죠, 할 수 있도록이요.

이게 반장을 없앤다는 거예요?

농외반장이라는 용어를 없애고요, 종전에는 반장 집에서는 반상회를 개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걸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반장 집이나 어디서든 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집행부로 송부하여 의견정취후 오는 22일 개의예정인 제7차 위원회에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6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