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섭 의원 발언

고기섭의원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님과 연말을 맞아 군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민병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의 양평을 이끌고 갈 단월 초등학교 새싹들이 선생님과 같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뭔가 의회가 무엇인가를 느끼고 가도록 많은 것을 배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본 의원의 질문으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환경농업팀에 관한 질문입니다. 환경농업-21이라는 거대한 양평군의 미래상이 금방 눈 앞에 보이는 것 같이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본 의원이 볼 때 시행초기부터 1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으로 용역을 주는가 하면, 방향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부터 시작을 하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용역을 줌에 있어서도 양평을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듣고 보다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해 본 후 용역을 주어도 늦지 않을 것이고 또 지역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회사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지 본 의원은 의심이 갑니다. 또한 양평군 구조조정시 환경농업팀을 농업기술센터로 보내야 한다고 본 의회에서 수정안으로 조례를 의결할 때에는 집행부에서도 그에 따른 감을 잡았을 것이며, 또 분명히 환경농업 전반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전담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조정을 한 것은 그 답변은 단지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며 이는 아직도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잔존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하여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의회에서 수정조례로 의결했음에도 조례를 무시하고 규칙을 개정하여 환경농업팀을 끝까지 산업진흥과로 업무를 분장한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자치단체장이 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조례를 무시하고 관련 규칙을 개정해도 법률상 아무런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조조정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구조조정을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신 부분에 대하여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만, 대기발령자는 다시 발령하지 않겠다고 공개하셨는데 왜 그런결정을 하셨는지, 그리고 대기발령자는 ’99년 12월말까지 본인의 퇴직신고 없이는 누구도 퇴직시킬 수 없고 대기발령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할 텐데 이 사람들은 출근만 하면 봉급을 줘야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 대기발령자에게 어떤 임무를 주어본 일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어떤 임무를 주었으며 그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남한강 골재채취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한강 종합개발사업은 한강변에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자연경관을 더욱 화려하게 꾸며지는 군민 모두가 바랬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와 환경부장관이 생태계 파괴라고 하였는가 하면, 10월 13일자 인천신문에는 ’95년부터 2004년까지 4,580억원을 들여 추진하려던 남한강 종합개발을 무산시키고 ’99년부터 2008년까지 1,300억만을 투자하여 건교부의 기본계획에 맞춰 남한강 하천정비 사업만을 경기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별도의 개발계획을 추진할 경우 상수원 오염등 환경파괴가 우려되므로 남한강 종합개발 계획을 백지화 시켜야 한다고 하는데도 군민들의 꿈을 하루 아침에 백지화 시켰습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우리 군에서는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실정인데 군수께서는 수익사업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생태계 파괴라고 보시는지 여부와 생태계 파괴라면 골재채취 사업을 중단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묘지 설치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공설 납골당 건설을 위하여 현재 5개년 계획으로 2003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예상한다고 하는데 이는 군의 수익사업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는 우리 고장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여야만 살아 남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면적 200평에 2억1,080만원을 투자하면 매년 2억4,000만원의 수입을 거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왕 설치코자 하였다면 규모를 더 확대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만 화장터를 우리지역에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주변경관과 예술적으로 잘 조화시킬 수 있도록 납골당을 설계하여 혐오감을 느낄 수 없는 공원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계획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양평군이 조금씩 변화해 간다고 보고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수익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국유지나 군유림에 공원묘지를 설치할 의사가 있으신지, 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의가 없는 지역이어야 할 것이며, 환경영향 평가나 법령상 문제가 없는지를 재 확인한 후 모든 절차에 문제점이 없는 곳이 있다면 공원묘지 사업은 수익사업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개인이 지역주민과 부딪치며 많은 돈을 보상하면서까지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왜 우리 군에서는 이런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있나 궁금하였는데 이를 추진해 본 일은 있으신지 아니면 추진해 보실 의사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시책을 결정할 때 주민의 의사가 반드시 반영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시 공청회나 제안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과 뜻을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모든 것이 군민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이념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모든 일은 군청 내부에서 사전에 결정해 놓고 년초에 군정설명회라는 방법을 동원하여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일방적으로 군에서 모든 일을 잘하고 있으니 그리 알고 있으라는 식으로 일방적인 군정 홍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관선군수와 민선군수가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군민의 뜻에 따라 군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 주민의 선택을 받은 민선군수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마음 내키는대로 일하고 군민들은 그냥 알고만 있으라는 식의 군정 운영방향이 관선군수 때와 무엇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금번 정기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편성안에도 본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법에 있던지 없던지 간에 내년 살림을 꾸려갈 중요한 사항이니 만큼 예산에 대한 군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쯤 공람을 시켜서 의견을 반영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 운영방향이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이 편성하여 의회에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식의 행정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를 변화시켜 볼 의사는 없으신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한건한건 따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농업팀에 대한 보충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업무분장 때문에 또 아니면 잘 살기 위해서 농업센타로 보내라는 환경농업팀을 산업진흥과로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군수께서는 기둥도 없이 석가래만으로 집을 지은다고 보시는지 보건진료소와 관련한 청원에서 지역주민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뒤로 하고 의원님들이 보건진료소와 국수출장소 폐지에 동료의원님들이 동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환경농업을 농업기술센타에서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모두 의원님들이 끌어안다 보면 구조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부결시킬 수밖에 없었던 의원님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셨다면은 이렇게까지 의원님들을 당혹하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조례까지 만들어 결정한 사항도 반영이 안된다면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는 무엇이며 지방의원들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회를 무시해도 유만부동이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8만주민의 대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 소위 양평군의 법을 집행부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며 악법도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분명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공무원을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공무원도 근무시간외에는 주민의 한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기발령자라는 생각만으로도 주위의 시선을 통해 스스로 참혹함을 느끼고 있을 것이고 이왕 대기발령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을 바라면 요즘 같은 IMF시대에 다른 직장을 구하기도 힘든터에 자청해서 퇴직 신고할거라고 생각 않고 있습니다. 만약 대기발령자를 다시는 발령하지 않겠다고 공개만 안했더라도 “열심히 하면 다시 복귀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속에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거라고 본의원은 내다보며 또한 군수께서 이번 명예퇴직자 자신이 좋아서 퇴진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 사람들을 끌어 안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이 양평군 공무원들이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이 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돌아설 수 있는 군수였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남한강 골재채취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군수께서는 골재는 환경이나 수질문제나 또한 주민을 담보로 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이 안타까운 심정을 몇차례에 걸쳐서 질문하고자 하는 본의원의 질문에 너무 성실성없는 대답이라고 다시 한 번 지적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드린다면은 서울시 고수부지는 왜 생태계 파괴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계획된 남한강종합개발은 생태계 파괴라고 정부에서 보고 있는지가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92년부터 현재까지 70억의 수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96년 17억, ’96년 6억7,000만원의 교부금을 받는 정도의 수입을 얻기 위해 주민의 위험을 감수하며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했다고 했습니다. 골재차량의 난폭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과 소음 그리고 골재채취선 운행에 따른 한강수변의 농지 포락등 지역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반면, 도시로 공급되는 골재는 우리 후손에 물려줄 재산이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가 이용할 때는 충분한 보상이 뒤따를 경우라면 몰라도 당장 손에 들어온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마 수입도 특별하게 처리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써버리고 말았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부의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대책안으로 인해 주민 모두가 허탈한 상태의 정부가 필요로 하는 골재채취사업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따라만 가야 하는 것이 양평군의 실정인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10월 13일자 중부일보에는 골재채취 남한강오염 가중이란 주제를 가지고 조성준의원님께서 무분별한 골재채취는 채취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립자들이 강바닥의 생물과 부착조류를 사멸케하여 하천의 자정능력을 상실시키므로 하천오염을 가중시킨다고 보도된 바도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도 잃어버리고, 상수원 오염을 자초하는 골재채취에 양평군이 꼭 앞장서야 된다고 보시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골당 설치에 따른 질문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원묘지 설치허가를 추진해 본 일이 없다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해 볼 의사는 있으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군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는 알아 들었습니다만 부분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환경농업팀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의 질문을 한다면은 환경농업센터에 있으나 산업진흥과에 있으나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행정부가 바라는 사항하고 의회가 바라고 있는 사항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우선 환경농업-21을 양평군의 미래상으로 걸어 놨을 때 하루아침에 생각이 났다고 추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먼 훗날을 내다 봤을 때는 긴 시간동안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니까 그렇다면은 환경농업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분석하고 개발하고 기술을 요 했을 때 그 이후에 다시 산업진흥과로 와도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여기에 원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가 우선 생각도 안 해 보고 먼저 사업부터 할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한 아까 구조위로 인해서 대기발령자를 복귀 안 시키겠다고 복귀문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대기발령자란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발령을 시켜서 안 된다, 대기발령자를 다시는 복귀 안 시키겠다” 이 말씀을 안 했으면은 그 근무자들이 근무하는 그 시간까지는 자기한테 어떠한 노력을 하면은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직자가 아니었겠느냐? 사실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대기발령자는 복귀를 안 시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의욕을 갖고 그 자리에 출근을 했겠느냐? 그리고 다음은 이 골재채취 문제인데요, 골재채취 문제가 사실 안되는거 알고 있습니다. 한이 되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수질 문제나 남한강 종합개발문제 이 문제 때문에 남한강 종합개발이야 되면은 우리 지역에 커다란 보탬이 될거라고 기대했던 사항이니까 그렇고 사실은 수질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재산권을 보장하겠다고 울부짖던 때가 엊그제인데 우리는 서울 도시민들이 바라고자 하는 일만 무조건 따라가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 사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위 군수께서 양평의 골재채취를 더 이상은 안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골재채취 하든 안하든 전 그렇게 거기에 집중적인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다. 하여튼 이 두 부분만 환경농업팀에 대한 여건하고 공무원 대기발령자에 대한 문제 그 두 부분만 조금 더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긴급동의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남영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구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장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