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최영식의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결과가 잘못 된 것이라고 그러면은 물론 투자된 액면은 고정자산의 유치라고 해서 다소나마 위안감은 갖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을 투자할 때는 과장님께서 상당한 수입을 올리겠다고 아주 호언장담 하시고서 하신 결과가 어쨌든 좌우간 결과는 이렇게 잘못 됐는데 그동안에 홍보실적은 얼마나 되셨으며 과연 앉은 행정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몸소 체험을 느끼시면서 이와 같이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결과가 왔기에 얼마만큼 뛰는 행정을 하시면서 고심을 해 오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수출장소 폐쇄에 따른 지역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해서라도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장소 관내의 지역주민들이 총 망라해서 2, 3년에 걸쳐서 관계 요로에 건의한 바에 따라서 국수출장소가 개설된 이래에 935가구에 2,838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에 월 평균 민원접수를 본다라고 그러면 831건에 893통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발급이 된 통계가 우리 관계 공무원에 의해서 발췌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53호가 전입이 됐습니다. 매일 인감 발급만 8명에서 10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원이 발급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폐쇄로 인해서 지역개발에 후진성을 못 면하게 되었고 더욱더 IMF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가계부가 금상첨화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 악성첨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상적인 인건비를 계산한다고 그러면 매월 600에서 7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역주민의 가계부가 쪼들려 가고 있습니다. 거리로 봤을 때 양수리라고 하는 곳은 현재 ㎞당 9㎞입니다. 하루 10명씩 8명에서 10명씩 양수리에 민원을 본다라고 그러면 하루에 일과 4시간 인건비 a 교통비를 부담한다라고 그러면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월 600만원에서 7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가계부의 손실이 오는 것이 현재에 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다라고 봤을 때에 우리 지난번 구조조정위의 안을 본다라고 그러면 지상보도를 통해서 본다라고 그러면 구조조정위안보다 무려 32명이나 초과를 해서 구조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사실이요, 이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1위를 했다고 하는 것이 결국 구조조정위원회 안을 통해서 국수출장소가 폐쇄가 됐고, 그 당시에 부군수님께서는 6급 공무원 한사람을 위해서 출장소가 폐쇄됐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6급 공무원 한사람의 인건비가 연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마는 과연 이러한 방대한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라고 그러면 6급 공무원 한사람 문제 때문에 국수출장소가 폐쇄됐어야 되는 동기가 됐는지, 또 규칙을 정해서라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민원의, 주민의 불편을 해소 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규칙은 언제 정하셔서 지역주민의 편익을 제공하실지 좋은 답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공시설물 활용 방안입니다. 청계 진료소는 진료소 폐쇄와 국수진료소 통·폐합으로 비어 있는 시설물을 지역주민의 필요로 한 공공시설물로 대처하여 사용토록 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계 진료소 다른 진료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진료소 개설 당시에는 그 대지는 지역주민들이 기부체납을 해서 진료소가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이 된 이래에 심지어 초창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 가지고 보건진료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어쨋든 간에 사정에 의해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금번에 폐쇄가 됐습니다. 그 지역만 하더라도 독거노인, 불우한 사람들 그야말로 민간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살고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관치행정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고 지역주민들이 도움받는 것이 이 진료소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적절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물이 지금 공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허되어 있는 시설물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역주민의 불편도 해소하고 나아가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교육시설, 문화시설, 각종의 지역주민들이 해당한 이러한 공공시설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세 번째 마을 공영버스 양평읍을 중심으로 한 옥천면, 양서면, 서종면 마을 공영버스 운행에 대한 관계를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2대 때도 이 말씀을 지역경제과장께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6번 국도가 개통이 되면서 위성도시화가 가속되는 이런 입장에 과연 지역주민이 어려운 이런 여건속에서 버스 1대를 놓치면 노상에서 요즘같으면 이 추운 때에 보통 2시간 이상 떨고 서 있어야만 차를 승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만이 아니었었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이런 사실이 아마 관계관께서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마는 현재 나가 보시면 그런 입장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교통의 수단은 곧 지역주민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이 가속화 되는 이런 입장에서 본다라고 그러면 하루속히 교통의 둔화는 해소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이 생각이 되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시다라고 그러면 이제는 바야흐로 마을 공영버스가 개설할 때가 오지 않았나, 엄청난 고통이 물론 따르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좀 더 과감하게 지역발전을 위해서라고 그러면 금번 차제에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한 번 시행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과장께 질문드립니다. 70년대에 개설한 새마을도로 지적공부 정리는 어느정도 진척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68회 지난번 정기회기 때도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새마을도로 70년대에 지역주민들이 배를 굶주려 가면서 모아놨던 재산들을 다 내놔가면서 새마을도로를 다 내놓은 사실들은 아마 잘들 익히 아실 것 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그 지방 새마을도로에 지적공부상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많이 일어 납니다. 지역간에, 부락간에, 지역주민간에 화합이 되어야 할 이런 입장에서 불하, 심지어는 소송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지역경제에 손실도 미치거니와 제일 인심이 나빠지는 관계로 하루속히 이 지적공부는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2대 때도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관계과장님께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시겠다고 분명히 답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제에도 보면은 이로 인해서 엄청난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사실이 비일비재 합니다. 언제쯤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 지적공부 정리가 하루속히 되어져 갈 수 있는지 좋은 안을 답해 주시기를 바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김덕수 사물놀이패 개군 사업장을 우리 양평군의 고전 예술문화로 승화 발전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볼려고 합니다. 얼마전에 TV를 보니까 미주지역의 한 마을에서는 원숭이 축제를 무려 10년동안을 벌인 결과 이제 외지인들이 관광목적으로 그 지역을 찾아들기 때문에 상당한 수입을 짭짤히 본다고 하는 것을 제가 TV를 통해서 본 사실이 있습니다. 곧 이 김덕수 사물놀이는 우리 선조들의 고유적인 이런 문화의 장을 마련했던 것이 곧 이 김덕수 사물놀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김덕수 사물놀이를 우리가 양평의 문화적인 가치관을 두고 예술적인 측면에서라도 양평문화의 장으로 승화시킨다라고 그러면 외부사람들의 볼거리를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입장으로 봤을 때에 앞으로 지역의 홍보, 지역경제에 유치하는 측면에서라도 상당한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관계 과장님께서는 다른 예술인들이 한 사업도 많고 다른 엄청난 일들도 많다고 하겠지마는 이 김덕수 사물놀이에 대한 것만은 직·간접적인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서 지원이 있다고 그러면 지원을 해서라도 활성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체납에 약 4, 50억에 육박했다고 하는 지난번의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들어 봤습니다. 이 징수목표에 대해서 본 의원이 2대 때도 남양주에 대한 예를 들면서 관계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본 바가 있습니다. 요즘 벤쳐기업들의 자산을 본다라고 그러면 1억만 가지면 벤쳐기업을 하나 창업을 해서 연 수익을 수억을 본다라고 하는 그 기사화가 요즘 계속 나옵니다. 이 4, 50억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돈은 벤쳐기업으로 말하면 4, 50억에 해당한 이런 기업자금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와서는 10억도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이 되고 한데 이렇게 엄청난 돈이 지방세에 체납이 되어서 물론 관계관께서는 고충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체납이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건지 지난번에 분명히 좋은 방법을 찾아서 조기징수에 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어떤 좋은 기상의 방법은 가지고 계신지 연내에 징수목표는 얼마나 잡고 계신지 좋은 답 시원한 답 한 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역주민 토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전력 전주 이설사업 추진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이 말씀도 본 의원이 2대 64회 때에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지역주민들의 토지내에 한전 전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무수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국전력은 대한민국 공기업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흑자의 기업입니다. 분명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국가에서는 이 임대료를 분명히 한국전력이 받고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해당한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전력 전기에 대한 사용료를 지금까지 아마 많이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많이 홍보도 하셨고 설득을 해서 농토에 있는 전주가 많이 이설이 됐고 또 임대료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금번에는 이제 업무인계가 되신 만큼 관계 과장님께서는 얼마만큼 지금 홍보가 되고 계시며 또 전임과장님으로부터 어떻게 업무인계를 받으셨으며, 지금까지 한국전력과의 지역주민을 위해서 관계성립이 어느정도 되어 가고 계신지 좋은 답 주시기를 바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또 동절기에 소규모 눈썰매장 개설을 농지에 설치하여 시한부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양평은 청정지역이고 특히 산간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산골을 가서 보면은 유휴농지도 있고 물론 개간농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지역에 동절기에 눈썰매장 설치를 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얘기를 들어보면 법적으로 지원적으로 상당히 고충이 많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역단위로 작목반을 설치를 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의 구상은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설치를 못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 봅니다. 관계관께서는 법률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농한기에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좋은 방안이 있다라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 주시면은 농외소득도 올릴 수 있고 더불어서 향토음식도 개발을 해서 먹거리장터를 개설한다고 그러면 지역의 홍보는 물론이요 지역의 경제도 더불어서 활성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관계과장님께서는 적극 검토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 겨울철에 눈썰매장이 곳곳마다 많이 설치되어서 좀 더 얼어붙은 이 경기에 활성화에 촉진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 더 한층 고맙게 생각을 해서 관계과장님께 질문을 드려 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함에 있어 앞으로 해당 주민의 부담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종말처리장 계약서에 보면은 연간 4, 5억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지난번 LG컨셔시엄 유림을 통한 그 계약서에 본다라고 그러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가중됨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부담이 커지는 것인지 아니 커지는 건지 또 감가상각비에 대한 것도 계산을 해 보시면서 이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셨는지, 앞으로 두고 두고 우리 경제측면에서 플러스가 되는 알파(α)의 요인이 되는 측면에서 영구적으로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을 바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확실한 답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총량제를 대비한 환경기초시설의 구상안은 어느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려 봅니다. 요즘 8만 군민의 삶이 쪼들리고 있는 이 악법에 가까운 환경법 때문에 어언 군민들이 그야말로 자고 깨면은 마음 아파하고 속상하는 일들이 이 환경법입니다. 이 환경법이 공포가 된다라고 그러면 지역주민의 개인재산에 대한 침해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이런걸로 본다라고 그러면 하루속히 이 규제를 탈피하기 위해서라고 그러면 환경법 입안이라든지 국회의원 입안법을 본다라고 그러면 총량제가 실시된다라고 그러면은 우리 군민들이 살 수 있는 지역개발은 물론이고 우리 군민들이 자유자재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활용해서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그런 것이 금번 환경법 기초 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우리 군은 하루속히 이 환경기초시설 마스타 프랜을 짜서 빠른 시일안에 관계부처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그 2002년 기간안에 기초시설이 완비가 된다라고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원한다라고 그러면 총량제를 분명히 실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환경법 기본 안입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규제도 하루속히 탈피하고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 시킨다라고 그러면 총량제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우리 8만 군민의 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 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공감에 일치가 되는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차제에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가장 행정을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계신 어른이시기 때문에 이 계획안이 어느정도 구상이 되고 계신지 또한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 설계용역안은 언제쯤 의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갖고 계신 안이 있으시다라 그러면 좋은 답 주시기를 바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장소 폐쇄에 따른 지금 말씀하신 국가적인 어려운 경제로 인한 저비용, 고효율에 대한 것은 저도 공감입니다. 당시에도 제가 여러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과연 저비용에 고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안에 대한 것은 저도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바 입니다마는 단, 이 국수출장소에 국한된 문제는 전자에 제가 보고드린 말씀대로 2,838명 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연 저비용, 고효율이 적당성이 있는 지역이냐라고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고요, 또 한가지는 같은 면 안에 공무원 TO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구조조정안에도 맞고 지역실정에도 맞는 그런 행정을 펴 나가기를 바래서 건의를 했고, 질문을 드렸던 바 입니다.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신데 대한 안에 대한 것은 뭐 어느 누구도 항명을 하겠습니까, 반항을 하겠습니까, 잘못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자에 말씀 드린대로 같은 TO안에서의 효율적 가치관을 가지고 인원배정 이라든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구조조정이 됐었으면은 좋았지 않겠느냐? 우리 군민을 위한 것이 군의 행정이요, 결국 군민을 위한 행정이 국가 행정이 아닙니까? 그래 상반된 견해가 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안은 제가 굳이 답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그쯤만 아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제 새해에 다시 2차 구조조정위원회가 개설될 당시에 과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합법성으로 이루어질만한 사항인지, 아닌지 참고하셔서 2차 구조조정 때에 좋은 안을 허락해주시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진료소에 대한 문제는 청계 진료소는 종토가 틀림없고요, 또 복포리 진료소 부지는 개인이 허영씨라고 하는 사람이 수천만원의 시가가 해당 되는 것은 개인재산을 체납을 한 겁니다, 기부체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던 그런부지의 공공시설물입니다. 그래 이런 시설물이 방치돼 있기 때문에 요즘에 양계초등학교가 그 지역에 있습니다마는 초등학생들 과외교육을 시킬만한 장소가 없어서 지역의 젊은 인재들은 무료봉사로 초등학생들 과외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의욕은 다분히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마땅한 시설물이 없어서 이런 교육을 지금 못 시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지역의 심정이 있기에 금번 차제에 이런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세 번째 이 교통에 대한 관계는 물론 잘 아시겠지마는 이제 6번 국도선 준공으로 인해서 위성도시가 가속화 되면서 외지인구가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외지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지역개발의 촉진은 아마 더 할 나위가 없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랬을 때에 교통의 완화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 그 지역은 자동적으로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강건너 남양주는 지금 마을 공영버스를 벌써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마을버스가 양수역까지 들어옵니다. 또 아까 훈령 68호도 지적을 하셨고 자치법규에 대한 것도 법령에 대한 안은 충분히 설명을 해 줬습니다. 저도 교통법규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제가 3년동안 시내버스 유치문제 때문에 건교부, 도 안 다닌 데가 없었습니다. 물론 시계 거리든지 군계 거리든지 도계 거리 관계의 교통법규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건 아닙니다. 심지어 남양주 마을버스는 양수리역까지 오고 있고 시내나 지금 변두리에 보면은 점차적으로 마을버스 운행하는 그 실적이 해가 바뀔수록 증가가 됩니다. 우리 지역도 21세기를 눈 앞에 둔 이런 시점에서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위법만 법은 아닙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고 지방자치가 잘 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온다라고 그러면 자치법규라도 개혁을 해서 상위법을 어겨가면 안된다고 하는 사실이 있겠습니다마는 건의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지역주민이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그러면 법도 법이지만 자발적으로 행정개혁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의 살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답 있으시면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좋은 답 해 주셨는데 지금 아쉽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재산에 대한 분쟁의 소지는 다분히 일어날 수가 있는거거든요. 이 지적공부만 해도 80년대에는 도지사나 군수 직권으로다가 지목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도지사나 군수 명에 의해서 직권으로 지목변경할 때에 이런걸 조사를 해서 다 지적공부 정리가 됐으면은 비단 작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사유재산이라고 그러면 시효초과취득법이 없어지고 이제는 개인소유에 국한되어 있는 권리를 재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각 부락마다 이게 지금 분쟁의 소지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예산이 됐다 하더라도 지역단위별로 허용이 되는 농로 지역도로는 빨리 지적공부가 정리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 본 질문의 취지입니다. 앞으로 예산 좀 많이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이것 허락이 되는 지역은 좀 가속화 해서 빨리 공부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지금 보고하신대로 금년도 1,800여만원을 지원을 해서 고전적인, 전통적인 예술·문화 창출에 이바지 하신다라고 하는 보고사항은 대단한 하여튼 앞으로 긍정적인 반응 차원에서 열심히 하신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난번 도 대회 때에 본 의원이 한 번 참석을 해 보니까 관광객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사전에 많이 홍보가 되어서 관광객이 많으므로서 주최측이나 참가자들이 사기가 진작이 되어서 홍보차원에서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영향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홍보가 안됐는지 상당히 관광객 수가 적어서 주최하는 측이나 우리 군 차원에서 지원까지 해 가면서 그런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들어 갑디다. 심지어 지역의 유지분이라든지 그런데 관심을 두고 참여하는 분 들도 참여를 하지 않으십디다. 군수님은 아침부터 늦게까지 종일 참관하시면서 격려하십디다마는 그 외에 관심을 가져야 할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안타까운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관계관께서는 좀 더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보고 듣는 가운데에서 그런 고전적인 예술이 활성화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한 번 짚어 봅니다.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영식의원입니다. 지금 보고 하신대로 징수의 목적이 법에만 의존을 해서 한다기 보다는 경제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사업이나 기업이 파산이 이르렀고 폐업에 이르렇다라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두번, 세번 가압류가 됐든, 설정이 됐든 어떤 징수의 효과성이 없는 법에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안좋은 결과가 나올 것은 뻔 하고요, 사실상 지금 말씀 하신대로라면 차라리 계수상에 액면만 많이 올려놓고 시행 못할 바에는 차라리 결손처분을 해서 계수상으로 차라리 이런 보고라든지 어떤 지상적으로 이런게 차라리 보도가 안되면은 관계 공무원도 아마 편할겁니다. 징수가 안되고 법에 의존을 하더라도 실제가 시행이 안될 바에는 이 시간만 가면 뭐 합니까? 어떤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아이디어가 민간위탁을 하든지 차라리 어떤 경영방법을 차라리 찾아 가지고라도 실제 여기 62명에 대한 것을 통보를 하셨고, 법에 의뢰를 한다고 하시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라도 대상자한테 다만 한푼이라도 선의적으로 받아 드릴 수 있는 것 이런 묘안이 상책이지 아무리 많은 계수를 놓고 법에 의뢰를 하고 통보를 하고 백날 해 봐야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럴거 아니겠어요? 그 지난번 제가 64회때도 분명히 말씀 드린 남양주에서는 어떤 여성분들을 1일 잠정직 고용을 채택해 가지고 많은 징수효과가 있다 보니까 조세징수법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때 분명히 답변 하시기를 “못 한다” 그때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남양주는 어떻게 해서 그런지 지금도 많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일용직 여성 근무자들이 징수에 목표를 걸고서 전화통화, 가정방문,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효과성을 지금 많이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도 그런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굳이나 적은 인력 공무원에 어떤 그 수요를 다 감당치 못 한다라 그러면 차라리 민간이 하루 일당 3만원, 4만원을 주고, 300만원, 400만원 걷어 들이는게 그게 상책이 아니겠느냐? 이런 방법을 우리 실과장님께서 한번 찾아 보실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은 없는 건지, 전혀 안되는 건지 그래서 이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지요. 지금 결과가 52건이 해결이 됐고, 계속 추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가급적이면은 임대료도 작년도에 대부분 판결에 의한다라 그러면 엄연히 연간 임대료도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법적 보장이 됐거든요. 요즘에는 고압선 전주 같은 것은 한전에서 10년 근저당설정 계획으로다 연 10만원씩 거기에 9㎥정도씩 들어가는 면적에 한해서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 지역에도 그렇게 한전과 근저당 설정을 통해서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많이 홍보 하셔서 모르고 있는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있다라 그러면 홍보가 잘 되서 임대료도 받을 수가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조기에 이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안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최영식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보고 해 주셨는데 법 절차에 따라서 시행한다라고 하면 굳이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지요. 법에 준하는 폭이 15m, 길이 120m에 준하는 국가차원, 법령차원에서 기준한 그런 눈썰매장 이런 체육시설을 하기 위한다라 그러면 굳이나 우리 이런데서 이런 말씀을 아마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사정을 봐서 안타까운 그런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어떤 법적인 규격에 한도 보다도 아까 전자에 말씀 드린대로 시한부적인 농한기 때에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구실이 있어야 심지어 우리 지방의 향토음식 같은 거라든지 그외에 인건비 같은거라도 다소나마 소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개척을 해서 수입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방 사람들의 염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준한 것 보다는 자치단체가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배려를 해서 이건 영원한 문제가 아니고 잠정적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틀을 벗어난 가운데서라도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고, 지역도 홍보할 수 있고 심지어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 와서 즐기다 갈 수 있는 이런 법을 찾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뭐 굳이나 거리제한, 폭 제한을 안한 상태에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에 자랄 때에 막대기 2개, 소나무 2개 짤라 가지고 거기다 철사 박아 가지고 꼬쟁이 만들어 가지고 썰매타던 썰매 그런식으로다가 이용을 해서라도 고대적인 어떤 체육의 시설 용도성을 재부활 시키는 의미에서라도 활용을 하고 또 서울 아이들이 와서 옛날 고유적인 눈썰매 같은 것도 한번 경치 좋은데서 한번 타다가 갈 수 있는 것, 법의 범위를 떠나서라도 우리 지역의 특성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좀 없겠느냐고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 그런 방안을 좀 찾으셔 가지고, 법 법하면 우리 농촌사람들 하나도 못 삽니다. 그럴거 아니겠어요. 법만 갖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그건 왜 IMF가 왜 거기 명분이 안 섭니까? 법이 좀 있어도 “우리 지역주민 지금 살 수가 없다” 지금 결식아동들이 지금 초·중·고가 많이 납니다. 점심시간에 밥이 없어 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수도에 가서 수돗물만 들이키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생긴다는게 우리 양평지역에 인제 왔어요. 그래 먹고 살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인본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청정지역, 골짜기 많은 우리 양평지역 농민들이 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보고, 그 레져관광의 꿈도 부락 주민들한테 키워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배려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일을 법, 법 하지 마시고 어떻게 소신껏 한번 농민들 살리는 의미에서라도 좀 화끈하게 한번 도와 주시오. 이상입니다.

입장료를 받는다는게 아니라 눈썰매장 시스템을 소규모로 해 놓고 거기에다가 향토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에서 가족단위로 아이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 거기서 숙박도 하고 가고 그 눈썰매장은 돈 안 받는거예요. 작목반에서 즐기게 놀이터로 만들어 주고 그 가족이 오게 끔 해 가지고서 거기서 자고, 음식먹고 가고 이런 것으로다 하겠다는거지 입장료 받아 가지고 그 입장료 얼마 받으며, 입장료 받으면 정식 영업행위가 되니까 법의 제지를 받게 돼 있는 것은 당연한거지요. 그 입장료를 받는다는게 아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영업을 하면서 소득을 좀 보겠다고 하는 것이 이 취지거든요. 이게 전자에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얼마전에도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이걸 해 가지고 소득을 많이 본 다는게 벌써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 우리 지역도 좀 이런걸 한번 개발해 보는게 어떠냐 이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답 안해도 좋습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른다 라고 그러면 민간위탁의 경영을 맡겨도 전혀 손해가는게 없고 지금 10%까지는 절감상태가 되어 있고 15년동안에 보전기한이 있기 때문에 전혀 사용자의 수요에 따라서도 부담이 없다 지금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비용이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돈에 대한 관계는 국가 돈도 돈이고 도비도 국가 돈 아닙니까? 어떻든간에 과거에 위탁을 하므로 해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계약서에 보면은 여간 4, 5억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계약서에 조건에 나와 있거든요.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갑을간의 관계에 의해서 그건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계약서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연간 4, 5억을 집행 갑은 을에게 위탁자에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계약의 명문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저는 그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질문을 드린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계약이 뭐 필요합니까? 계약은 계약대로 시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연간 4, 5억을 집행할 수 있는 목표금액을 두고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국가 돈이 됐든간에 연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졌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어 있는 모든 것이 결론이 나왔을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감가상각비에 대한 것도 계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언제 그게 군비 부담이 될는지 언제 수요가의 부담이 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원인자의 부담도 언젠가는 여기 나와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만, 도비에서만 계속 지원해 준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럼 원인자 제공에 의한 비용이 만약에 돌아온다라고 그러면 결국 원인자가 누굽니까? 결국 우리 군민이 이걸 내야 될 돈이거든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민간위탁을 경영해서 또 아무 이상이 없겠느냐, 이게 합리적인 거냐, 예를 든다라고 그러면 과거에 여기 관계했던 공무원들은 전부 다 우리 공무원들이었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의 노하우가 다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공무원들이 다 업으로다가 전향이 된거거든요. 실지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직접 운영한 것 하고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하는 것 하고 어떤게 더 합리적이고 어떤게 더 앞으로 원인자 측이나 우리 군에서 봤을 때는 좋은 결과가 있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됐습니다. 답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원인자에 대한 지역주민에 의한 피해가 돌아오지 않도록 아마 그것은 생각을 하셔서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됐습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동료 박장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에 따르면은 석장리 선사시대 유물이 많이 발굴됐다고 하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물의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농협중앙회 박물관에 가 보면은 중앙회 직원이 10년동안을 걸쳐서 전국을 걸쳐서 고유적인 유물을 발굴을 해서 갖다가 유치를 해서 박물관을 설치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실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앞으로 우리 용문산에다가 수십억을 들여서 우리 양평군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다 마쳐서 선별까지 다 끝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엄청난 양평군 박물관이 용문산에 설립이 된다라 그러면 우리 양평군의 고유 이러한 유물을 아마 비치를 해놔야 외부의 관광객들의 볼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러한 유물은 비치돼 있는게 지금 보관장식돼 있는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엄청난 박물관을 지어 놓고 텅텅 비어 있는 박물관이 될 것인지, 얼마전에 매스컴 보니까 영국에서는 석회학 전문가들이 고인돌 대회를 열어 가지고 전문적으로 홍보유치를 해서 외화 획득을 하는 이러한 사례가 영국 일대에서는 지금 벌어 진다고 하는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우리 고인돌도 강상에 다섯, 개군에 넷 이 엄청난 값비싼 유물이 지금 비치가 돼 있는데 더군다나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부락에다가 유치를 하시겠다고 하는 안건이 나왔는데 앞으로 박물관이 유치가 된다라 그러면 이런 엄청난 우리 군 재산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박물관으로 가야만이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의 볼거리가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되고, 또 박물관도 빛을 보겠는데 이렇게 산재돼 있는 이 엄청난 귀중한 이 보화가 그대로 이렇게 방치해 가면서 지역별로 산재 돼야 되는 것인지, 실제로 담당할 과장님 이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책과 보완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상하신 바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보충질문 드리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시는데 10년전부터 10년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 듣는 바에 의한다라 그러면 우리 고전적인 그야말로 군 자체에서 박물관이 개설됐을 때에 보관되어야 할 이런 지역적인 유물은 지금 말씀 하신 것 보면은 거의가 없는 것으로 말씀 하시는데 그러면은 10년전 부터의 어떤 계획이 있으셔 가지고 이런 군 자체에 조상들의 어떤 가치관이 있는 유물들을 많이 준비해 놓으시고 소장을 해 놨다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박물관을 세우도록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유치할 어떤 보물은 하나도 없는데다가 그런 엄청난 이 어려운 때에 돈을 들여 가지고 박물관만 지어 놓고 텅텅 비어 놓으면은 이게 어려운게 아닙니까? 엄청난 재산의 가치가 있는 것, 보물의 가치가 있는 것, 유물의 가치가 있는 것이 많이 소장이 돼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건데 소장된 유물은 없이 건물만 지어 놓고 관광객을 유치한다라 그러면 과연 박물관 그대로의 가치가 있는거냐? 이게 어려운 겁니다. 항간에 요즘 보세요 엄청난 경제로 인해 가지고 “무슨 회관이다, 무슨 회관이다” 지역여론은 극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 마땅히 해야될 박물관이지만 지어 놓고 거기에 비치할 이런 보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거냐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