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이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기섭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집단민원과 관련하여 부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들어 환경부에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팔당호 수질개선 특별대책과 관련하여 많은 지역주민들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 시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는 없는 지역 사람만이 겪는 고충이요, 당해야 하는 설움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지역주민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본 의회에서도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또한 범대위라는 민간단체가 주도가 되어 각 읍·면에 대책위를 별도로 구성하고 범 군민적 그리고 인근 한강수계 지역과의 연대하여 노력한 결과 당초보다는 많이 개선된 안으로 최종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집회와 관련하여 차가운 날씨속에 물벼락을 맞으며 낯선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한편, 강제로 경찰서에 연행되어 차가운 철장에서 하룻밤을 지샌 주민들도 다수가 있었고 아직 풀려나지 못한 주민이 있음은 다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 무엇을 위한 희생입니까? 누구를 위한 시련입니까? 순박하기 짝이 없는 농촌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는 겁니까? 힘을 키워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군민 모두의 마음과 뜻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는 다짐을 해 보면서 아픈 가슴을 달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러움과 한이 맺혀있는 주민들의 응어리진 가슴을 달래줄 수 있는 방안을 부군수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부군수께서 조민형씨가 빨리 나오시기를 바란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양평군에서는 조민형씨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한 일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주민이 주인되는 행정 실현 방안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 하겠습니다. IMF 한파와 함께 엄습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읍·면의 사무가 총무, 주민, 산업 사무의 일부를 제외하고 군으로 이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은 상당히 크게 피부에 와 닿고 말았습니다. 공직자들도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지만 우리 주민들 역시도 동참할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면서 힘들고 화가 나지만 세태의 흐름에 동참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클 수 있는 읍·면 업무중에서 주민이 많은 불편을 느끼는 사항, 특히 민원 관계에서 건축, 증축신고, 소규모 착공신고 등은 면에서 접수하여 군으로 본인이 직접 오지않고 신고할 수 있게 하는등 개선하면 가능한 조그만 사항이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접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행정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군민에게 불편만을 안겨준 사항을 일제히 조사하여 재정비하는등 시정연설에서도 언급했듯이 주민이 주인노릇을 할 수 있는 책임행정 구현으로 주민편의 행정, 주민이 왕처럼 행세할 수 있는 그야말로 많이 변했다고 하는 칭찬받는 방안이 있으면 소신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군수께서나 부군수께서 어디서나 맨날 말씀이 구조조정이 경기도에서 양평이 1등이라고 맨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구조조정하는데 1등이라는 말은 2등보다는 듣기가 나을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한테는 그 구조조정에 1등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그만큼 피해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맨날 구조조정에 1등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공무원들은 사실 그 얘기를 듣기 싫어 합니다. 그런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자꾸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과 또 저도 역시 맨날 구조조정 1등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나이 어린 사람이 퇴직을 해서 지금 실업자가 돼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암만 퇴직금은 받아 갖고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직장이 없으면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사실상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맨날 1등이라는 얘기는 안 했으면 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제일 듣기 싫어할 겁니다. 여기 누구든지 공무원한테 1등 했다는 얘기는 듣기 싫어 하니까 그런 말씀은 될 수 있으면 이젠, 우리 이 이상 했으면 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 하십니까?

됐습니다.

지금 정운상의원님께서 질문요지를 내실적에는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재정비할 용의는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부군수께서의 답변은 “어떤 규제완화를 위해서 조례나 규칙을 재정비 한다든지 아니면 규제 일몰제를 시행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정으로 답변처럼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은 이제까지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일제조사한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한번 제시가 돼야 되는데 단 한건도 이건 없었습니다. 부군수의 입장으로서 이런 군민의 불편을 주는 사항 일제조사한 내용중에 기억나시는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단 몇건이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여섯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겨울농민교육 방법으로는 농민들의 기술수준이나 경험 등으로 볼 때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아 교육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일정이나 인원에만 구애받아 가지고 면직원이나 동네 이장들이 사람모으기에 바쁘고 교육생들이 점심만 먹으면 전부 집으로 도망가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기술지도교육도 포괄적이 아닌 핵심교육으로 예를들어 벼 다수확을 할려면 무조건 많이 심는 밀식하는 것이 다수확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밀식을 하되 댓수를 포기대수를 한, 두대로 얕게 심어서 본 가지치기를 많게 해야만이 다수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신다든지 미질이 좋고 완전미를 만들려면 벼가 1년동안에 햇빛을 받는 시간이 가령 몇 시간이다. 적정 온도가 880°가 될려면 그 밥맛 좋게 할려면은 그럼 벼는 언제쯤 심어야 되느냐, 제일 밥맛이 좋게 할려면은 5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이양을 해야지만이 밥맛이 좋고 완전미가 형성된다든지 이렇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교육이 되야 되고 또 교육인원 숫자에만 구애받지 말고 고소득을낼 수 있는 작목선택의 연구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짜로 하는 교육 보다는 교육을 받는 본인이 교육비를 내 가면서 교육을 받아야만 정말로 질 좋고, 참여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농민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 본의원은 지금까지의 농민교육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장수의원님의 지금 질문에 대한 양해 말씀을 구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문건이 두건이므로 계속해서 박정철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일괄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박정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용문산관광지 보완시설 공사와 등산로 안내 군계 표주석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용문산 하면 뭔가 눈에 띄는게 있어야겠는데 보완공사는 매년 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듯하고 문화의 고장 양평을 대표하고, 천년 은행나무를 상징하는 예술적 상징이 있어야겠습니다. 은행나무 소개 간판 하나 없는 용문산 입구를 보면서 아쉬움이 있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등산로 보수, 등산로 개방, 레포츠공원인 체육시설 설치, 야외무대, 자연 학습장등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을 과감하게 설치했으면 하는데 과장의 견해와 관광객 유치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양평군과 가평군 경계의 높은 산에 가평군수 명의의 표주석을 세워 가평군 땅 표시를 해 놓은 것을 말씀 드리면서 우리 군내의 많은 산중 등산소개 책자나 일간지, 월간지등에 소개된 좋은 산만 22개의 산에 다양한 등산코스가 있습니다. 이제 산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생활의 광장이 되고, 산이라는 자연은 보기에 따라 철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며 산의 진수나 산행자체의 즐거움, 험하고 높은산, 아름답기 그지 없는 계곡 일대의 뛰어난 경관과 긴 계류가 흘러 한강까지 유입되는 모습, 산의 모양을 미리 알고 그 산에 맞는 등산코스를 세우고 예정했던 산행이 안전등산과 알차고 훌륭한 등산이 되어 영원히 양평을 잊지 않고 더불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개개의 산과 능선개념도, 교통편, 등산코스 등을 내년에 만드는 관광 안내책자에 넣거나 별도 제작할 생각은 없으신지, 또 양평 새소식지에도 연재로 산 소개를 해 보실 생각은 있으시며 또 22개 산에 표주석 세우는 문제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생산기반 시설과 1읍·면 1명품 사업 농산물 유통판매에 관하여 산업진흥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업 생산기반 시설은 현대화 된 시설물, 수리시설, 농업용수 개발, 배수개선,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사업등 농업부문 과제해결을 통해 농업을 활성화 하도록 투자증대등 뒷받침이 있어야 농민도 더욱 분발 할 것이며, 농촌사회도 활성화 될 것입니다. 경쟁력 제고와 개혁작업에 동참하여 정부와 농민이 조화를 이룰 때 농업은 한차원 높은 도약을 할 것입니다. 특히 환경농업은 농업인의 소득증대, 소비자는 안전 농산물 욕구충족, 정부는 환경오염 억제로 농촌지역사회 유지 발전 목표가 요구되는 바, 양평 환경농업-21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 기초확립, 2단계 보급, 3단계 정착등 세부사항에 기 추진중인 농가의 세부추진 연구·지도계획이 전혀 없고 지금까지의 가장 문제점인 유통판매로 소비자의 선호등 홍보와 유통체계가 미비한 바,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 및 추진계획은 어떤 것이며, 농업 현대화 시설물은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원예시설 현대화는 농가의 초기 부담액이 많고 보조없이는 시설설치가 전무한 바 장기적인 안목으로 비가림 재배등 시설물 설치의 농가 부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1읍·면 1명품 사업인 지역 특화작목 활성화 추진 미흡점인 영농현장의 차원높은 지도, 농가의 기술향상 도모, 대다수 농가 참여에 대한 대책 등 관계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산마을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산림개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임야가 75%인 우리 군으로서는 산촌종합개발사업, 향토마을 조성등 그 근본 취지와 목적이 우리 군으로서는 앞으로 권장할 사업입니다. 소득원 개발, 쾌적한 환경, 복지향상등 이 좋은 점들을 좀더 세심하게 계획·시행 하였더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했고, 소득에 직접 연결 부분이 적었고, 공중변소등 기초시설이 미비한 점과 저온저장고 등은 시설이 너무 크고 관리비만 가중되는등 운영 방안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전기세, 난방비등 운영문제 해결이 요망되는데 대책과 계속 지원 방안은 있으신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연구·지도·교육이 주체이며, 영농현장의 애로가 지역기상과 토양 비옥도, 지역 특화 품목의 새 기술등 문제점이 많지만 새 기술을 위한 농가 실증 시범포 등을 확대 실시하여 열 개중 한 개를 얻더라도 과감히 투자, 연구·개발하는 자세가 중요한데 인력 및 예산에 얽매여 농업기술을 개발하는 전담 연구팀의 실험 연구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는지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품목별 우수농가를 발굴 사례발표는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내년도 청운수박 작목반에 예산이 배정된바 적극 연구·지도, 분석·검토하여 환경농업과 연계 개발을 하여 주시고 또한 양평 환경농업-21에 대한 환경친화농법 연구 계획은 어떤 것이며,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계획에 농업연구기술직 공무원중 군수님께 말씀 드려 농한기에 보낼 용의는 없으신지 물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방금전 박장수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함재성입니다. 먼저 박장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금까지의 겨울 농민교육으로는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아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바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겨울 영농교육은 70년대 초부터 실시된 사업으로 초창기에는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정신교육, 주곡작업을 위한 통일벼 계통 재배기술 등을 중점 계획했으나 80년 이후부터는 농정시책, 소득작물 기술교육 등으로 전환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97년부터는 개방화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의 명칭을 새해영농 설계교육으로 바꿔 새로운 기술은 물론 지난 한 해 동안의 농사를 반성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새로운 한 해 동안의 영농을 계획 할 수 있는 기술과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간의 교육 추진과정에서 매년 되풀이 되는 교육내용, 강사의 수준 등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인의 농업에 관계되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농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문제를 토론하며 새로운 농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 한다는 의미에서 겨울 영농교육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의 방법과 내용을 과거 답습적인 방법에서 탈피하여 변화하는 농업과 농업인의 욕구에 맞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해영농 설계교육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현장 농민교육, 품목별 상설교육이 보다 효율적이고 농민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보완하고 개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목은 지금까지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과목과 인원을 선정하고 있으나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각종 계층을 통해서 농어민의 의사를 물어서 농민이 필요로 하는 과목을 선정을 하고 교육내용은 농정시책, 새로운 정보화 핵심기술, 과거의 문제점이 있었던 농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위주의 과목으로 편성해서 각 작목별로 독농가로 하여금 생생한 영농 체험사례를 발표하여 흥미와 관심을 유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강의를 하는 강사의 질이 많은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 기관에서 가장 우수한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체강사를 활용토록 하고 그것이 모자를 적에는 우수한 독농가나 선진 연구기관에 연구원 또는 대학교수를 초빙을 해서 새로운 정보와 고급기술이 제공 되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계속 겨울 농민교육을 실시 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혹한기에 실시하는 것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원 착출관계라든가, 교육준비라든가 이러한 분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겨울 농민교육은 전문기술을 교육하는 것 보다는 과거에 있던 농사의 문제점을 다시한번 짚어 보고, 농정이나 또 군정을 농민에게 알려줘서 새해 영농설계에 반영을 한다는 그러한 차원의 교육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러한 교육을 해 나가되, 겨울 농민교육의 인원을 최대한도로 줄여 나가고 여름철에 실시하는 현장농민교육 또는 품목별 상설 농민교육 등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특히 품목별 상설교육은 유망한 작목중에서 몇 개를 선택을 해서 반복해서 집중교육을 하되 우수한 선진농장 또는 연구기관을 견학을 해서 최신의 기술과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토록 하고 그 방법은 사무실에서, 강의실에서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현장위주로 소단위 교육이 되도록 실기·실습 위주로 해서 내실있는 교육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99년도 새해 영농 설계교육은 3,200명을 대상으로 1, 2월중에 실시가 되는데 농정시책 지난해 농사의 문제점 위주로 교과를 편성해서 새해 영농설계에 반영이 되는 그러한 교육으로 추진할 것이며, 품목별 상설교육은 현장에서 전문기술 습득을 목표로 교육하겠으나 모든 교육이 농민의 입장에서 농민이 필요로 하고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계속 개선하고 보완·발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이걸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타의 업무가 연구, 지도, 교육이 주체인데 실험연구사업을 하다 보면은 인력이나 예산에 얽매여 농업기술개발을 전담하는 연구팀의 연구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는지 또는 교육이나 연구를 한 결과를 우수한 농가를 통해서 발굴하고 그 사례를 발표해 볼 생각이 없는지 또는 환경농업-21에 대한 연구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는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농한기에 연수를 시킬 계획이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농업개발센타에서 ’99년도 수행하는 농업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은 양평의 얼굴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양평 대표농산물 생산 및 상품화 연구사업, 영농현장에서 문제되는 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 개발사업, 소득작목을 다양화 시키기 위한 새로운 소득작목 기술개발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시험·연구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인력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인력은 농업개발센타의 정원은 36명중 농촌지도직은 30명이며 현재 2명이 명예퇴직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8명이 근무하게 되겠으며 이 중에서 10명을 연구개발과 조사분석 업무를 전담토록 배치 하였습니다만 직원 개개인의 전문 특기가 다르고 현재 가지고 있는 인원 여건상으로 봐서 더 많은 인원을 연구·개발 분야에 배치하는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타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배양실, 가축질병 진단실, 종합분석실 등에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일용직이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일용직이 계속 고용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러한 조직배양실이나 우리 시험연구실을 운영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걸로 사실상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마는 직원 모두가 협심을 해서 주어진 여건내에서 연구·개발사업이 차질이 없이 수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예산관계를 말씀드리면은 ’99년도에 농업기술과 조사분석 분야에서 요구한 예산은 1억4,400만원입니다. 물론 충분한 액수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먼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은 1년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년 내지 5년에 걸쳐서 수행되는 사업으로 1차년도에 필요한 ’99년도 예산의 거의 모두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항목별로 세부 시험설계가 나오는대로 연차별로 필요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농업인이 요구하는 필요한 양평 대표농산물, 지역용품화 품목등 이러한 농업인의 소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며 또한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 저희는 시험포장이 구비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농업개발센타가 완공이 되어서 시험포장과 시험시설이 완비가 되면은 다양한 시험연구 개발과제를 가지고 농민에게 필요한 시험연구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수한 우리 관내 성공적인 농가를 선발을 해서 그 농가를 각종 교육이나 농민교육시 또 농가소득 보급에 도움이 되도록 그러한 농가를 발굴해서 사례를 발표하는 그러한 계획이 없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현재 교육이나 농민단체 연찬회, 각종 회의에 많은 인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분야에서 많은 인원을 우리 농가에서 선진적으로 성공적인 농가를 발굴해서 이 농가를 명단화 시켜가지고 각종 우리 겨울농민 교육 또 상설교육, 현장농민교육, 농민의 단체 연찬회 회의에 적극 활용해서 생생한 영농체험을 발표를 해 가지고 우수한 영농기술이 빨리 많은 농업인들에게 보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농업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은 우렁이 이용 벼재배 농법 개발 및 우렁이 정화 증식에 관한 연구, 유기물 시용 양질미 생산 연구, 유기농법 딸기 생산지역에 천적이용 해충 방제 연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것 직접 연구개발사업 외에 이 연구개발사업을 보완해 줄 기초자료로 쓸 모든 논밭에 토양검정을 완료를 해서 전산화하여 환경농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시설재배지 역류 직접 규명을 위한 토양분석, 환경농업 시범단지, 산채류 재배단지 등에 토양을 검정 농가에서 시비개선에 활용토록 하고 농산물에 농약 및 중금속 잔류검사를 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지속 농업의 기술을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한 권역별, 지역별 특성화 작목개발 및 농업의 종합발전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 양평군 농업기술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을 양평환경농업-21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된 기술은 사실상 저희가 직접적인 농가에 어떤 시범사업이나 기술지도에 직접적인 예산의 편성이 지금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연구개발된 과제를 연구개발 보고집 발간 배포, 작목별 영농교육, 연구 발표회 개최 등을 통해서 농가에 신속히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시범포 또는 재배단지 조성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 기술을 지원하는 체제로 갖추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농한기 연수계획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깊이 생각해 본 게 없습니다. 필요는 합니다마는 작년에 해외연수에 공무원이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아서 올해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연구개발이나 농업기술개발센타에 발전적인 일이라면은 저희 윗분들하고 말씀을 드려서 허락을 얻어서 가능한 저희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기술연수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셨는데 우리 기술센타 매입부지가 지금 공한지로 되어 있지요?

현재 저희가 있는,

부지센타 매입지.

앞으로 계획할 매입지요?

예, 시범포를 2001년 이후부터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센타 건물이 되기 이전에라도 거기 면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 면적을 사전에 개발을 해서 시범포 단지를 저는 조기 착공을 해서 시범포에 대한 연구개발을 좀 가속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되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지역농업개발센타에 대한 공사는 그것이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것은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되겠고, 현재 군유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작물 학습포라든가 병·해충 예찰포 밭을 한 1,200평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도 시범포로서 한 750평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계속 운영을 하되 앞으로 더 많은 면적을 운영을 못한다는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기섭부의장께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소장께서는 좋은 답변 해 주셨는데요, 그러나 농업기술센타가 업무에 어느만큼 신뢰성이 없었으면은 의원님들께서 조례로 까지 만든 환경농업이 농업센타로 가지를 못하고 산업진흥과에 와 있는지 이것에 안타까운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하고요, 또 이번 기회에 농민이 주인이 되고 있는 우리 군에 농업기술센타가 어느 부서보다도 더 꼭 필요한 부서가 될 수 있는 의지와 대안이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번 조직개편상에 농업개발센타가 과연 농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신뢰를 덜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개편상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런 말씀하고 또 앞으로 이거와 연계해서 농민이 정말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농업개발센타 운영을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박정철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가축 시험연구, 조직배양등 연구분야 일용직 근무가 없어진다면 실험연구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공근로 등을 이용해서 대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상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종합검정실에 즉 토양개량검정실입니다. 거기에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1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토양시료를 채취하는 단순 업무에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배양실, 가축질병 진단실, 또 토양검정실 시료분석 이런 것은 단순하게 1, 2개월에 기능을 습득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러한 기능을 습득할려면은 4개월 내지 6개월의 시간을 요하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1차를 4개월을 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이 되어서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의 사용을 알아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지금 단순한 집기를 닦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그릇을 운반해 준다든지 이런 분야에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쓰도록 노력을 하고 그 외의 기능은 고용직이 계속 존속이 되지 않는다면은 천상 저희 직원이 더 바쁘게 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보충질문, 정운상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너무 지루한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 농민교육에 맞는 영농교육에 대하여 유능한 초빙교수나 강사의 수당이 ’99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는지 이것 답변 한가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몰라도요, 벼농사나 생활개선 이런 분야에는 서 있지 않아도 축산 한우낙농이요, 또 버섯, 과수 이런데는 전부 서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충달입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문산 관광지 관광객 유치등 종합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문산 관광지는 ’71년 5월 20일 관광지로 지정된 이래 ’89년 8월 9일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현재 36만9,910㎡로 승인 받아서 현재 11만4,596㎡를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적이 협소하여 용문산 관광지 확대개발이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완화쪽으로 개정되어야만 확대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확대 개발을 위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문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계획안을 만들어서 향후 놀이시설, 동·식물원, 자연학습장, 야외조각공원 등을 건립하여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으며, 작년도에는 관내 주요 도로변에 은행나무를 모텔로 한 도로간판 15개를 설치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관광단지내에 관광안내판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국도 6호선 확·포장 공사 도로변인 용문면 마룡리의 용문산 입구에 용문사 은행나무를 소재로 한 대형 간판을 내년도 3월까지 설치하도록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내 등산로는 용문산을 비롯해서 22개소가 있으며 내년도에는 용문산을 중심으로 한 등산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시설 및 안내판을 설치하겠으며 산불예방기간중 용문산에 등산로 폐쇄는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개방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야외무대 설치는 ’99년도에 국·도비를 지원받아 설치토록 노력하고 레포츠공원등 체육시설은 관광지 면적이 협소한데다가 레포츠공원 설치 규모가 수천평 이상 소요되고 또한 체육시설을 설치할시 면적이 아주 협소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완화 쪽으로 개정되어서 관광지가 확대 개발될 시에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22개소의 산에 대하여 능선개념도, 등산코스, 교통등 관광책자를 제작하는 업체에 현황을 통보해서 삽입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군에서는 각종 관광 홍보물 제작시에는 등산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제작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발행되는 새소식지에는 월 1건씩 연재해서 산, 그리고 등산로 소개와 우리 고장의 자랑거리를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가평군에는 중미산, 소구니산, 유명산 등의 가평군수의 명의의 표주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담당과에 협의를 해 가지고 표주석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호균입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 농업 생산기반시설 1읍·면 1명품사업, 농산물 유통판매,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농업 생산기반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환경농업-21 단계별 추진 세부사항에 기 추진중인 농가에 세부적인 연구·지도 계획이 없고, 또 유통판매로 소비자의 선호등 홍보와 유통체계가 미흡한 바, 이에 대한 문제점 및 추진계획 그리고 원예시설농가에 대한 시설 현대화의 초기 부담이 많아 보조 없이는 시설설치가 어려운 바 비가림 재배등 시설설치의 농가부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장기적으로 1읍·면 1명품사업의 현장기술 지도가 미흡하다고 말씀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생산 기반시설 현대화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부터 굉장히 경지정리 사업이라든지 각종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농가에서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농업기반시설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평지역의 특수성이라 그런지 몰라도 땅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농민들이 반대해서 그 동안에 2년동안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3개소 청운, 강상, 양평 3개소를 했고, ’98년도에 5개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개소밖에 신청분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민들을 설득해서 기반정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농업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환경농업을 선포해서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보전농업을 통해서 양평군의 농산물을 타 지역하고 차별화 되는 농산물로 우수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큰 뜻입니다. 이러한 운동의 주체는 당연히 농민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공사나 이런 것 하고 틀려서 농업은 농민이 하지 않으면은 공무원들이 강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조직력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 이것을 군에서 주도 하다 보니까 군 주도가 됐는데 앞으로 민간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력기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아직은 출발점인 환경농업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이해가 아직 부족하고 해서 저희가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 하셨듯이 3단계로 초기단계, 그 다음에 보급단계, 그 다음에 완성단계로 해서 초기단계 농민들 금년하고 내년까지는 농민들의 환경농업을 이해 시키고 환경농업을 보급 시키고 하는 초기단계로 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에 각 마을별 지금 현재 우리 255개 리 마을별로 최소한도 선진농가를 대상으로 한명씩 환경농업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예산에 반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거점농가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추진 의뢰중에 있는 장기계획은 8개년 계획으로 양평군 전체를 환경농업 계획을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계획 수립해서 농민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발굴해 가지고 또 기술관계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시범연구사업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농산물 유통구조는 현재 굉장히 유통구조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다단계로 돼 있는 유통구조가 생산자의 가격하고 소비자의 가격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으로 정부에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지금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경농업이 빨리 정착이 되어서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 된 농산물이 생산될 때는 현재의 유통구조에서도 어느정도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양평군에서는 앞으로 환경농업을 통해서 얼굴있는 농산물을 생산해서 브랜드화 하고 또 수도권의 우리 양평군이 수도권으로 해서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서울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 직판장 같은 것도 설치하도록 건의하고 또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우편판매망 같은 것도 가능한 품목은 농가별로 지도를 해서 우편판매망 제도도 확산해 나가고 또 산지 유통시설도 직판장이라든지 또 서울에서 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한 직판장도 계속 점차 확대해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비닐하우스등 현대화 시설이 필수적입니다. 의원님 생각하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 설치돼 있는 비닐하우스는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22㏊가 전·답에 지금 설치되어서 농가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 구조개선 사업등 지원하는 것이 자동화 비닐하우스 겨울에 난방을 해서 하는 현대화 시설 위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농가에서 기피를 많이 했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겨울에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타산이 안 맞는다 해서 기피를 많이 했는데 저희도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와서 ’96년서부터 도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비가림 시설로 돈이 적게 들어가고, 가을에 좀 늦게 까지, 봄에 일찍 시작할 수 있는 비가림시설 이라든지 수막시설 재배가 절실하다”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서부터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내년도 사업으로 5만7,000평, 금액으로 따지면 한 22억8,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50%를 도비하고 군비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이 책정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비가림 시설을 5만7,000평정도 보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부 시·군에 여주, 양평, 연천 이렇게 일부 시·군에 배정이 됐는데 저희 군에 좀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많이 보급을 하고 앞으로도 도비사업 계속 받아 내고, 또 우리 군비사업으로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설하우스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1읍·면 1명품 사업장에 대한 현장은 1읍·면 1명품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육성하는 것이 타 지역하고 다른 지역에서 어느정도 정착이 돼 있는 그런 품목을 선정을 해서 1읍·면 1명품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보다는 또 여기 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시지만 그 사람들의 노하우가 더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현장 방문지도가 좀 소홀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받아 들여서 저희가 모르는 것은 연구기관이라든지 학교, 연구팀이라든지 이런데 까지도 협조의뢰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이며, 또 중간중간에 저희가 수시로 1읍·면 1명품 사업장을 방문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 기술상의 문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열 산림개발과장 지정대리 김창열입니다. 박정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촌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양평에 적합한 사업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과 산촌종합개발사업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주민의사 적극 반영되지 않은 이유, 또한 산촌종합개발 사업시 소득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이 적었고, 공중변소등 기초시설이 미비한 점과 저온저장고등 관리비 부담이 많은 시설의 과다 설치 및 관리비 부담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산촌종합개발 추진사업은 현재 완료된 단월면 석산리와 ’99년도 추진 예정지인 청운면 도원리를 비롯하여 용문산을 중심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대상으로 산림의 거점마을을 조성함으로서 국민에게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산촌주민에게는소득기반을 확충하여 농가 소득증대등 마을의 숙원사업과 소도읍 개발사업등 테마있는 마을이 조성되도록 연차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단월면 석산리 산촌종합개발사업은 기본설계시 설계팀이 동 부락 석산리에 숙식을 하며 해당마을 주민과 6회에 걸친 마을회의 및 설문서 작성 등을 통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주민의 의사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준공시점에서 주민소득사업이 없어 시설물에 대한 관리비 부담이 되어 관리비 부담을 관청에 부담토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나 당초 주민들 의사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을 마을이 주관하도록 처음에는 요구가 됐었습니다.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이 적은 것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주 기반시설 사업, 특히 문화복지회관, 오·우수 정화시설, 상수도 관정, 저온저장고, 특산물 판매장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였고, 단기 임산물 소득사업 및 민박을 통한 소득사업등 주민들의 직접적으로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은 주민 융자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나 그 당시 IMF 경제사정으로 융자를 기피하는 관계로 시설이 미흡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주민들과 협의를 통하여 지역에 맞는 주택 개량사업으로 민박시설과 전통음식물 개발 판매 등으로 소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향후 소득사업이 활성화 될 경우를 고려하여 시설한 면적으로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공중화장실등 기초시설이 미비한 점은 산촌종합개발사업이 경기도에는 처음으로 우리 군에 시행된 사업으로 미비한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돼 운영중에 있는 단월면 석산리 산촌종합개발 사업지에 대한 시설 운영비에 대하여는 리장 및 개발위원 등과 시공자인 임업협동조합과 협의를 통하여 준공전 관리비에 대하여는 시공자인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부담토록 하겠고, 준공 이후부터는 부락민들이 복지와 문화시설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득과 연결시켜 갖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이해 설득을 해 가지고서는 준공 이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토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청운면 산촌종합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위를 구성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시 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 운영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단월면 석산리 산촌종합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확보하여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철의원입니다. 석산리 이장께서 “난방비등 운영문제가 해결 안되면은 자기네가 운영을 못 하니까 열쇠를 군수님한테 갖다 맡기겠다” 이런 말까지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은 없으십니까?

김창열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7월서부터 11월달까지 전기세가 91만7,180원 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해 드렸듯이 11월 30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되기 이전에 대한 전기료에 대해서는 시공자인 임업협동조합한테 납부토록 하고 준공 이후에 대해서는 관리를 모든 것을 갖다가 부락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이해 설득을 해 가지고 추진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요,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너무 과중되어서 운영을 못 하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 그 말씀입니다.

김창열 그런데 그 시설은 우리가 옛날에 전통적인 농촌생활에서 문화·복지 시설을 갖다가 해 가지고 그만한 복지시설을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주민여론이 조성이 되어서 주민 스스로가 옛날의 틀에서 박힌 생활을 갖다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 보다 어떤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자체를 갖다가 못 낸다면은 어떤, 그래서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겠다는 얘기를 갖다가 말씀 드렸습니다. 답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지금 지정대리께서의 답변은 사용자 부담원칙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관리비나 전기세등 하여튼 관리비에 대한 부담은 주민이 수혜를 받으니까 당연히 내야 된다는 것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준한거냐 이거지요?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 지역은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떠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부락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6회에 대하여는 주민협의회와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시설을 갖다가 했으면 좋겠느냐?” 또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까지 주민들하고 기위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소득사업이 없어 가지고 현재는 관리비를 갖다가 부담을 못 한다고 해서 준공 이전과 이후로 따져서 이전까지는 시공자한테 부담하고, 이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기료 들어 가는게 상수도 관정, 문화복지회관, 또 오·우수 정화조, 소각로, 특산물 판매장 거의다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료를 갖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주민들이 이해가 부족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계속 질문 하십시오.

저번에 제가 산림과로 질문요지를 냈을 때 “정상운영시까지 산림청이나 도에 건의해서 보조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김창열 그래서 그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공전하고 후를 갖다 말씀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위 부락에서 지출돼 있는게 91만7,180원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공자인 임업협동조합에다가 부담을 해서 환수조치토록 하고 또 앞으로 1월서부터 계속 저거 되면은 우리가 소득사업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이용자나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도 실질적으로 봤습니다. 그건 거기에 대해서 이해 설득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용이 되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현재는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못 했습니다마는 봄철이라든지, 가을철이라든지 또 이용객들이 많이 오게 되면은 시설물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갖다가 이용해서 소득과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추후 소득이 되면은 물론 그런 불만이나 어떤 관리비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소득은 그런 관리 할 수 있는 소득은 충분히 예상이 됩니까?

김창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추진된게 인삼소득단지라고 그래가지고 장뇌를 갖다가 5㏊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봄철이면은 국유림을 갖다가 임도를 내서 거기서 고로쇠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로쇠 채취를 하게 되면은 많은 수익을 갖다가 현재도 보고 있고 또 내년도에도 많은 소득을 보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IMF 관계로 해 가지고 융자사업에 대해서 산촌주택 신축이라든가 또 단기소득 임산물 표고재배, 주말농장, 향토일정, 칡 가공공장 이런게 설치가 됐어야지 100% 시설이 완료가 되는건데 이와 같은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경제사정으로 완료를 하지 못해서 소득사업이 미진하다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융자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후관리에 대한 전기료에 대해서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대해서 주민과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서면답변서를 받은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종합개발소득사업이 활성화 되어 자금확보시 까지 2년 내지 3년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산림청 및 경기도에 건의를 통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서면답변서는 거짓말입니까?

김창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청하고 도에다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전화상으로 통화를 했었습니다. 해 보니까 기위 기존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줬는데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주민들이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전기료를 갖다가 정부에서 준다는 것은 조금 저거되지 않으니까 잘못 답변이 된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갖다가 설득을 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개진해 보는게 낫지 않느냐, 시설물을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정화조라든지 관정이라든지 자기가 물 먹는 것, 또 먹고 버리는 것에 대한 전기료를 갖다가 정부에서 지원해 달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이래서 시공 전하고 후로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안구희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설치된 저장고가 몇평이죠? 저온저장고.

김창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특판장 및 저장고가 50평이 되겠습니다.

50평이죠?

김창열 예

그 50평의 저온저장고는 물건에 따라서 저장온도가 다르게 되는데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 50평의 저온저장고를 1칸으로다 만들어 놨다는 것은 한 번 문 열을 때마다 전기료가 막대하게 들어갈텐데 그것을 1칸 정도 더 막아서 2칸 정도로 만들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김창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1칸으로 했을 때하고 2칸으로 했을 때의 전기료에 대한 비율 이걸 따져서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보충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영식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전기료가 현재 상태에서는 수입은 안되고 전기료는 지출이 되는 것이 부락의 문제의 소지인 것 같은데 그 저온저장 창고를 이웃부락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농산물, 특수농산물 취급하는 분들한테 임대를 줘가지고 거기서 받는걸로다가 전기료를 부락주민들이 소득을 볼 때까지 그 대체하는 방법같은 것을 한 번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부담도 덜어주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저온저장 창고가 필요한 분들이 잠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그것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답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비, 국비, 군비 해서 2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 놓고 아까도 청이나 도에서 주민들의 이해부족이라고 아까 관계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그 지역의 주민으로서 칭송을 받고 호평을 받아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전기세를 가지고 군수님한테 열쇠를 맡기느니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접 때 현지조사를 갔을 때도 주민들을 만나봤었는데 지금 거론된게 전기세만 문제가 아니라 95평의 복지회관하고 구판장인가 그걸 운영할려면 구판장에서 기름값이 한달에 100만원이상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운영을 할려면. 돈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렇게 된다면 전기세하고 기름값하고 해서 동절기에는 약 한 150만원 내지 200만원이 주민들한테 수입도 없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2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 놓고는 주변의 호평을 못 받는다 이건 문제가 상당한 부분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도 청운에 한다고 그러시는데 청운에 하시는게 급한 것이 아니라 우선 여기에 시설한 것을 관계관께서 또 산림조합에서 주민들하고 겨울에도 몇번씩 숙의를 해서 앞으로 대책과 거기서 이용을 해서 어떤 수입을 잡아서 기름값하고 전기세를 내고도 주민의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제시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언제고 전기세, 기름값을 물어준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해도 맞지 않는거고 이것은 해결책은 반드시 관계관이 현지에 가서 사흘이고 나흘이고 주민들하고 숙의를 해서 겨울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용을 해서 전기세고 기름값을 보충할 수 있는 수입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아까 서두에서 박정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복지시설과 지역내의 소득사업하고 연결이 되어서 거점마을을 조성해 가지고 앞으로 이건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마는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또 융자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주민이 부담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서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IMF 경제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주민이 해야 될 사업을 갖다 현재 다 완료되지 못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등산객이라든지 또 휴양림과 같이 이렇게 조성을 유도를 해서 관광객이 많이 와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서 소득이 부락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회관의 현재 전기료에 대해서는 기본료인 이용료가 지금 현재 전기료가 1,020원입니다. 한달에 나오는게 800원, 220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는게 상수도 관정, 오수정화조 이런 것들이 현재 전기료에 많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문화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기본료인 800원, 220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그걸 최대한 홍보를 해서 외래인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민박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기존 시설들이 많이 이용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안구희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본 군의 미래를 걱정하고 계시는 21세기 동량이 될 꿈나무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실수나 하지 않을까 내심 우려가 됩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는 정말 10년 같은 1년이었다고 모두들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았을 정도로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런 1년이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맘 때 쯤이면 늘 “소외된 이웃”하면서 야단법석입니다. 그러나 이 때가 지나면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까맣게 잊고 살아갑니다. 그나마 금년 연말은 경제난을 이유로 더 소홀하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를 아끼지 않으시는 민병채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순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고로 선진국 일수록 장애인이나 노인등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복지가 우선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양평군의 복지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관께서는 장애인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양평군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의사는 없는지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용목적이 분명한 정화용 전기 감면의 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법을 준수하고 충성하는 국민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부당한 정부의 환경정책에 우리의 의지를 표출한 지난 9월 2일 강상 체육공원에서의 평화시위를 필두로 11월 19일 여의도 집회까지 우리는 수많은 건의와 대안을 요구 하였고 이제 조금씩 변화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팔당호 주변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겪고 있는 또 하나의 주민고통을 다루어 볼까 합니다. 단군이래 국가와 민족을 위해 최고의 애국과 봉사를 이룩한 농민을 돕기 위해 정부는 위농차원의 농업용 전기를 공급하고 있고, 이 전기로 인하여 사실상 영농자금의 경감을 느끼고도 있습니다. 이제 사회는 환경이라는 벽에 부닥쳤고, 물 기근이라는 현실에 도래 했습니다. 그리하여 정화사업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었고, 강제로 우리 지역의 주택은 폭기정화조 설치를 오염원 배출업소 및 근린시설에는 간이오수 처리시설을 설치 시켰습니다. 오염원을 정화 한다는 차원에는 모두 동감하나 이 시설의 관리가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전기세라는 과한 부담을 낳았습니다. 이제는 물도 농사라는 애착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하다면 정화용 전기도 농업용 전기처럼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이 시급한 과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상부에 건의등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최근 물 문제 등으로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8만 군민은 물론 경기, 강원, 충북을 포함하는 800만 국민이 똑 같은 심정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깨끗한 물의 보존을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자 하는 정부와 재산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주민의 이해가 얽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관계관께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금번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21세기 환경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정책 자금을 지원 받아 관계부서와 협의후 관내에 톱밥공장을 설치하여 톱밥을 생산해서 버섯 재배농가와 축산업자 등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농가는 생산비를 절감하고 정부는 환경을 보전하여 2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3대의회에 들어와 2회에 걸쳐 주요사업장과 수해지역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일부이긴 하나 부실시공된 사업장이 있었다는 것은 시공자와 감독자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데서 기인 하였다는 것을 부인하진 못 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부실공사가 인명과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지난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의 붕괴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부실공사의 교훈치고는 너무나도 많은 대가를 치룬 인재였습니다. 그런 쓰라린 경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실공사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에 우리의 앞날에 대한 걱정이 앞서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문이라기 보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일반과 단종을 합하여 건설업 면허소유자가 66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IMF 전 보다도 늘어난 수치로서 일감은 줄었는데 업체는 늘어난 기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다경쟁은 물론 출혈경쟁으로 인한 부실시공의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준공검사시에 점수를 부여하여 잘된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부실시공한 업체는 관급공사를 시공할 수 없도록 하게 하여 자연 도태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경제원리에도 충실하고 책임행정 구현에도 앞서 갈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주상옥의원님께서 장애인 복지개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 등록 장애인수는 1,294명으로서 인구대비 1.5%입니다. 미등록 장애인수는 1,847명으로서 현재 2.5%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금 적립과 재활작업장을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는 장애인에 대해서 생계보조수당과 교육비, 자립자급대여, 의료비, 보장구 지원으로 239명에 대해서 1억2,0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기금 적립입니다. 적립기간은 ’96년서부터 ’99년까지 총 2억원을 적립해서 현재 1억5,000만원을 적립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5,000만원을 적립해 가지고 2억원이 되면은 이자수입으로 해서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건강 취미활동, 장애인 재활에 관한 시설지원 등으로 앞으로 2000년부터 기금을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운영입니다. 현재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개군면 하자포리에 418번지외 1필지에 대해서 222평을 8월 24일날 계약을 해서 ’99년 1월 20일까지 재활작업장을 건립해 가지고 장애인 단체에 위탁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탁운영시 장애인 단체에서는 1차적으로 50명을 채용해서 전자제품 조립사업을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240명까지 장애인 고용을 취업기회 제공으로 해서 자립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미인가 및 개인의 원형적인 자선보호시설이 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58명이 입사 했으며 이중에서 78명이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거택보호가 68명, 자활보호가 10명으로 거택보호 대상자에게는 생활보호비와 의료비와 장제보호비 등을 지원하고 자활보호자 10명에 대해서는 의료보호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설날이나 중추절, 연말등 해서 이웃돕기 성금으로 해서 현재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미등록 장애인을 발굴해서 일반인에게 편견을 불식시키며 법에 따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해서 장애인 복지시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상옥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연속사업으로 하시어 복지시책에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요,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손길이 아직 닿지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에 역점을 두시어 모두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계속해서 발굴해서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박정철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철의원입니다. 장애인 복지개선 계획중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철의원님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각, 청각 장애는 그건 중복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급서부터 3급까지 중복 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4만5,000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 장애인에 대해서는 수화 그 관계도 지금 양평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답변을 하실 관계관 여러분에게 또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관인 사회복지과에 의원님께서 내신 질문요지는 분명히 지금 같은 경우도 “어느 누구도 장애인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고” 하는 요지가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예방계획도 좀 수립을 하셔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다음 관계관들께서도 답변은 요지에 합당한 답변, 요지를 완전히 해득한 연후에 답변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경기입니다. 먼저 주상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용목적 분명한 정화용 전기 감면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의 전력요금은 산업용으로 분류되어 있어 주택용 전력요금보다 현재 저렴한 요금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단월면 보룡리 마을 하수도의 경우 현재 산업용 전력으로 적용을 받아 현재 월 평균 4만3,63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용 적용시 10만4,870원보다 6만1,244원이 싼 요금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정화용 전기로 보급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오수정화시설 지도시 주택용으로 전력을 사용하여 불이익이 있는 업소에 대하여는 전력요금이 저렴한 산업용 전력으로 전력을 이용하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차원의 톱밥공장을 설치하여 축산농가 등에 무료제공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환경부에 국정과제 보고 이후 국가적 현안과제로 대두되어 온 팔당호 수질개선 대책문제가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이 12월중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주민 지원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을 비롯한 군민이 하나가 되어 강한 의지표출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고생하신 대가가 우리군에 직접적인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차원의 톱밥공장 설치는 주민지원사업이 일환으로 소득증대 사업과 연계 설치될 수 있도록 환경부등 관련부처와의 협력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톱밥공장이 설치되고 축산농가나 버섯재배사등 농가에게 톱밥을 무료 제공하는 문제와 환경 보전차원의 비료 등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앞으로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상옥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요, 산업용 전기를, 농사용 있습니다, 농사용이라고. 그걸로 전환해 달라는 건의 말씀을 드린거지 일반용을 산업용으로 전환해 달라는 말씀 드린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건 아시면은 일문일답으로 답변 해주세요. 산업용 전기는 기본요금이 얼마 되고, 농사용 전기는 얼마 입니까? 그거 알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용 전력은 현재 기본요금이 ㎾당 3,740원입니다. 그리고 농사용은 지금 기본요금이 840원입니다.

그게 갑을병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3,740원이고, 350원 이거든요, 갑에요. 농사용으로. 그렇다면 거의 10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은 농사용으로 전환이 됐을 때는 우리 농민들이 막대한 소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질문의 요지로 낸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옥의원님의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한전하고 저희가 협의결과 한전에서도 한전 영업 처리지침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은 산업용으로 분류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한전이나 그런 중앙부처에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고기섭부의장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주상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면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팔당상수원수질개선대책(안)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고충이 많았습니다. 또한 그 고충안을 효과가 있었는지 몰라도 중앙정부에서 52% 지원하고 원인자라고 해서 도와 군에서 나머지 48%를 부담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 안에는 85%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15%만이 도와 군이 부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원인자라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 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기 때문에 관계관께서는 그 원인자 15%라는 것을 그것은 기초시설에 들어가는 부담이라고 하지만 사용료에 대한 것 만큼은 우리가 더 이상 부담해야 되지, 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관계관께서는 이 문제를 건의해 볼 의사는 있으신지, 건의해 보신 기억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저희도 동감합니다. 건의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서 다시 답변을 요구할까 합니다. 그 정화용 전기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환경 운운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강제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주택에도 폭기정화조를 설치하게 만들고, 또 간이 오수처리시설도 설치 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억울하게 우리가 왜 자꾸 물어야 되느냐, 관내 주민들을 위해서 확실한 건의를 해 달라는 요지가 있어, 경감시켜 달라는 용의를 물어본 데 대해서 어떠한 건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다시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답변이 됐습니까?

하시겠다고 그랬으면 됐습니다.

그걸로 마치겠습니까?

예.

그것에 대한 “강제적으로 설치케 한 정화용품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전기세가 과다하다. 이것을 우리 관내 주민들은 감면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한번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용 전기 지금 사용하는 것은 주택용으로 쓸 경우에는 전력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사용 보다는 좀 비싸지만 산업용으로 분류를 해서 지금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주민의 고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건 저희가 관련부처에 건의도 드리고 감면 받을 수 있으면 우리 주민지원사업으로서도 감면 받을 수 있으면 감면 할 수 있도록 이건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홍창호입니다. 주상옥의원님께서 공사의 완벽한 시공 및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공사실적을 점수제로 환산, 인센티브제를 적용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수행에 있어 민원을 적극 수렴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해결하고 있으며,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건설업 면허기준에서 정하고 업체의 시공능력 즉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장비조달 상태 등을 고려하여 발주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시공물의 견고성 및 공사감독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의 성실성 등을 감안하여 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로 환산하는 문제는 객관성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각 사업부서의 담당주사나 실무자로 하여금 기준을 정하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건설공사의 건설업자 부실건설 측정기준을 적극 검토하여 부실업체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제한하는등 제재를 통하여 부실공사가 방지되도록 전문화 된 건설업체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주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공사실적과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건설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고기섭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 점수제로 환산을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좀 평가를 기준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지, 어떤 근거로 하실건지 또한 평가를 잘못하면은 의혹은 안 갈 것인지 그것을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기준은 좀 전에 보고드린대로 사업담당부서의 담당주사나 실무자로 하여금 자료를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전부 취합을 해서 그걸 기준을 저희들이 정할려고 합니다. 또한 건설업법 시행규칙 13조6에는 벌점기준이 있습니다. 업체 제재를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감안해서 저희들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객관성 있고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구희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영의원입니다. 적지복구후 공간면적을 활용할 방법은 있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복구하지 않았을 때 원상복구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에 대한 활용방법과 그 적지복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말씀 드린대로 삼동홍산 개인재산입니다. 그래서 답변 드렸듯이 거기에다가 인공폭포수를 해서 공원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군민여론과 지역개발연구원 입장이 먼저 건의가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공원화 될 때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토지소유자인 삼동홍산에서 반대입장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그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복구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줄로 압니다마는 1차적으로 우리가 산림자원관리소에다가 협조를 받아서 설계복구를 한 후에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삼동흥산에다가 그 설계내역대로 복구를 지시해서 그 내역대로 복구가 되면은 준공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복구설계도를 내역이 안될 때는 우리가 보증보험에다가 청구의뢰된 금액과 재산압류 형식을 처해서 차액에 대해서 완전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호균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 관내 답 경지면적 통계운영에 따라서 질문 하셨습니다. 통계출장소 경지면적은 6,151㏊, 우리 군의 통계로 잡고 있는 것은 벼 식부면적인 5,666㏊, 어느 것이 실경작면적 기준치에 맞는 것인지, 양평군 전체 경지면적이 전이 6,247㏊, 답이 7,781㏊ 도합 14,208㏊로서 ’98년도 실 경작면적은 전이 4,321㏊, 답이 5,666㏊ 해서 9,987㏊인데 4,221㏊가 전부 다 휴경면적인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농업통계출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97년말 조사통계가 논 면적이 6,151㏊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벼 재배면적 조사가 저희는 5,666㏊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통계사무소에서 조사한 것은 5,659㏊로 우리가 계획한 것 보다는 7㏊ 또 당초에 단면적보다는 492㏊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면적의 휴경된 것이 한 51㏊, 그 다음에 농지전용면적이 32.6㏊ 또 답의 비닐하우스라든지 답의 타 작물을 심은 것이 408㏊ 정도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공부상 전산관리하고 있는 전답면적이 14,208㏊로서 실제 경작면적 9,987㏊와 차이가 나는 4,221㏊는 지적공부상에는 전·답으로 해서 지목별로 되어 있으나 현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휴경지가 산지화 되어 있는게 사실상 전답에서 경작면적에서 빠져있고, 또 다수 개발을 한 면적이, 지목이 아직 전·답으로 남아있는 것은 공부상에 그대로 전답으로 집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정리가 되지 않는 면적, 그 다음에 그 외에 타 뽕밭이라든지 관상수, 묘목, 기타 면적이 좀 빠져서 실제 지적공부상의 면적하고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 경작면적의 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한 번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읍·면 직원 가지고 통계조사를 하기는 기술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사를 현재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는 통계사무소에서 1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통계면적, 그 다음에 실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별 가감을 해서 읍·면별 경지면적을 통계로 해서 지금 농업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참고로 경지면적 통계조사는 농림부 산하인 현재는 국립농산물검사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통계 전문인력은 표본통계를 조사하고 있는데 표본요차는 5%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에 대한 교부금 인상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후 부과하는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에 대한 교부금을 인상해서 우리 군의 재정수입을 늘리도록 하고 또 이를 수용치 않을 때는 부과업무를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지조성비는 농지법에 근거해서 전용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농지를 대체조성, 개간이나 간척해서 지속적으로 식량의 자급기반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조성 차원에서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전용부담금은 대체농지 조성비하고는 달리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현재 농촌의 지원사업을 위해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측면에서 ’91년부터 농지나 산림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전용의 이익의 일부를 전용부담금으로 부과해서 농어촌개선 특별회계 세입 재원으로 활용해서 농촌에 지원하는 사업 자금입니다. 법적근거는 농어촌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공시지가에 20/100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용부담금 수수료는 동법 시행령 제52조9에 의해서 부과 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용부담금 납입액의 5/100 5%입니다.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5%의 수수료는 공무원의 인건비도 안되고 여러 가지로 적다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법적수수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의해서 규정하는 전국의 공통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고 하지만 수수료 교부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도나 농림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만약에 인상이 안됐을 때 부과업무를 중단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이 법령이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중단까지는 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규현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 신고건축물도 허가건축물과 마찬가지로 건축사용검사시나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시 구내 통신선로 및 보일러 설치 확인서를 첨부하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이 많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이에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구내 통신선로, 이동통신 구내 선로, 종합 유선방송 전송 선로등 설비를 갖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동 설비는 정보통신공사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전에 정보통신부장관 양평같은 경우에는 양평전신전화국장한테 위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단독주택이나 창고, 또 축사등 1회선 이하의 국선이 인입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평전신전화국장과 협의를 해서 구내통신선로 설비 준공검사를 필증을 붙이지 않고서도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일러 설치 시공확인서에 대해서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한 특정 열기자재 설치 시공 확인업무를 한국열관리협회에서 경기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주민들의 시간적 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도에 건의를 해서 폐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영의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한다고 해서 성의없는 답변을 원하지 않고 확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유산인 허수아비등 특색있는 전통 문화축제를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뜻있는 몇몇 사람들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극히 부분적이고 힘들게 민속고유의 전통문화가 계승되고 있는 실정인데다가 산업화 물결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의 흥미와 여흥을 돋굴 수 있는 말 그대로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 전통문화의 두드러진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음에 따라 세인들의 뇌리에서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다시 복원시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 그리고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넓은 들의 황금빛 물결속에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풍년을 기원하면서 서 있는 허수아비는 그림이나 글속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우리만의 풍경일 것입니다. 농촌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허수아비를 십분 활용하여 1박2일 정도로 도시에서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특색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심의 찌든 이들에게 고향의 향수를 애절하게 느낄 수 있고 다시금 찾을 수 있게 하는 문화이벤트를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순위를 무시한 공사 발주시기와 대책에 대하여 건설관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군정의 모든 시책이나 사업에는 항상 우선순위가 있게 마련일 것입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 착공이 되어 추진중에 있는 공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중단이 되고 있는 공사의 현황과 미추진 사유 그리고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보건소장에게 질문해야 하지만 명퇴 휴가중이라 지방자치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공중보건의들은 전문적인 기술과 자격을 갖추어 병역의무의 특례 규정에 의해 군 복무기간동안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진료 의무자들이며, 정규 근무시간외라도 특별한 개인사정이 없는 한 야간에도 진료소 숙소에서 거주하며 지역주민들을 위해 의료봉사를 해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근무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중보건의들은 출근과 퇴근은 물론 진료시간까지도 임의로 변경하므로서 대단한 권세인양 지역주민들에게 장시간을 기다리게 하는등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해 있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심한 불쾌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관계 부서에서는 이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갖고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재된 약수터 수질검사 이행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 여기저기 많은 약수터가 있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은 것을 잘 아시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수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관리가 잘 안되고 있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경우 본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최소한 한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이용하는 주민이나 양평을 찾는 손님에게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간혹 약수터 옆에는 수질검사표가 부착된 것을 보게 되는데 심지어는 1년이 지난 수질검사표가 부착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람표를 작성하여 관리하는등 세심한 관심을 갖고 수질검사 이행을 촉구하는 바이며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충달입니다. 이남영의원님께서 특색있는 전통문화축제 개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산업은 21세기의 기관산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군 실정에 맞는 매우 좋으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수아비의 축제는 허수아비 미술적인 좋은 점을 추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 특징은 농촌의 표상과 결실에 대한 상징물이고 도시와 농촌과의 정서적인 연결고리가 되며 전통적인 삶을 고취할 수 있고 고향의 향수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을과 잘 어우러져 가지고 환경농업과 문화적 가치창조와 연계 실시 등으로 특성있는 상품으로 개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물놀이, 그림그리기 대회, 백일장과 같은 문화이벤트 행사와 접목시킬 때는 너무나 정서적으로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됩니다. 효과 측면에서 볼 때에도 볼거리 제공과 관광객 유치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계의 허수아비 축제 사례로서는 태국, 싱가포르, 일본, 미국, 중국, 스페인, 포루투칼, 캐나다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미술인들이 모여서 소규모로 실시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예를 들면 양서～문호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양수, 서종면 도로를 활용하여 양평의 문화를 창조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4일 군수님 특별지시 164호에 의하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와 도로변에 가로수 식재 대신 환경 및 미술품 설치, 문화적 상징물인 허수아비 등을 설치하여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라고 검토지시하여 현재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모든 축제의 우리의 문화유산과 전통문화를 적극 접목하여 허수아비 축제가 우리 군의 문화상품으로 육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은행나무축제 또는 군민의날 전야제 행사의 일환으로 읍·면별로 허수아비를 전시해 놓고 심사를 한 다음에 그 하루가 지난 이튿날 강상체육공원이라든지 옥천 레포츠공원 같은데로 모아가지고 사물놀이 경연대회와 함께 허수아비 축제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이남영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영의원입니다. 문화적 가치창출 말 보다 실천이 앞서야 함에도 특색있는 테마를 이야기 하여도 말로는 잘 하고 있지만 실천하는 것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예술인과 연계하든 문화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든 ’99년도 계획을 세워 의회에 보고하고 추진하여 실천하는 문화관광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박정철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질문요지와 연관된 것을 묻겠습니다. 문화관광부가 지난 8월부터 4개월동안 서면, 현지조사를 통해 전국 587개 공공문화 기반시설에 대한 종합평가 발표가 12월 9일에 있었는데 개선요구 문예회관에 분류되어 전국 최하위 15군데에 양평군이 들어 있습니다. 과장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며 문화예술의 고장을 만든다고 장담하셨는데 문화관광부가 종합평가에 의해 예산배정도 한다고 하며 군 재원이 미비한 우리 군이 특색있는 문화상품 육성등 문화사업 계획 추진에 차질이 없겠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저께 조선일보 15면에 전국 문화시설 580 몇 곳을 발표를 해 가지고 문화부에서 보조금등 지원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하는 방침이다 하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뭐냐 하면은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문예회관 이라든가, 민속박물관, 미술관, 문화의집, 도서관 이런 것이 총 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문예회관에서 평점 30점 미만을 받았습니다. 그래 사실 저희는 문예회관도 없고, 민속박물관도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 미술관도 없고, 문화의 집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군민회관에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총점에서 문예회관도 없기 때문에 이게 아주 최하위 점수를 30점 미만 시·군이 예를 들면 용인, 양평, 충주, 서라벌등 많은 시·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민속박물관도 짓고 또 도서관도 더 활성화하고 또 예산이 충분히 된다면 저희도 다른 시·군처럼 문예회관도 짓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군에서는 아주 미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은 저희도 이런걸 짓고 싶고, 이 관계 가지고는 저희가 문화체육부를 한번 찾아가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겠으며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홍창호입니다. 이남영의원님께서 모든 공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등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발주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 발주된 공사를 중지한채 새로운 공사가 시작되고 있으며, 그 현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는 5년간의 지방재정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후 단위사업별로 투자심사를 거쳐 적정사업에 한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볼 때 당해 건설공사의 소요사업비를 각종 지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단위사업 계획수립시부터 1개년도 1개 사업과 과다한 사업비를 책정할 경우 사업비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으로 가급적 많은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된 매년도별 투자계획에 의거 사업의 시급성 수해정도, 지역균형개발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매년 평균 30여건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등 상급기관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여부와 투자심사 여부 및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서 단위사업명을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함으로 지원된 예산외 사업비를 다른 사업에 전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원부족으로 인한 신규사업 억제, 또는 마무리 사업의 지원 등의 사유로 우리 군에서 제출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예산이 지원 될 수 있어 기 발주된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새로운 공사를 시작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개군 도시계획도로등 도시계획 도로사업 3개소와 서후～정배간 도로확·포장공사등 3개의 군도 확·포장사업, 또 미 발주된 2개 사업등 8개 사업이 사업비 부족으로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업비의 확보를 위해서 ’99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경기도에 예산요청을 하였으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구제금융 이후 도의 세입의 감소로 도 재정이 열악하여 사업요청한 사업이 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 1회 추경 등에 지속적으로 방문 이해·설득·건의하여 부족사업비를 최대한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남영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기 발주하여 설계용역, 토지보상까지 된 것이 사장되고 내년도 사업이 또 추진되고 하는 것은 계획성 없는 공사발주로 예산확보도 없이 새로운 공사가 시작된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 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후 관리체계는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이에 따라서 예산도 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책정할 때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사업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이 안 계신 관계로 지방자치과장이 대신 답변하실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과장 이승구입니다. 이남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보건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남영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중보건의는 지방공무원법에 준해서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가 소홀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중보건의는 농어촌등 보건의료 취약지의 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에 의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병무청장이 공중보건의사로 편입시켜 해당 분야에서 3년간 복무토록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네 군에는 양평 길병원에 7명, 보건소를 비롯한 9개 보건지소에 16명이 배치되어 지금 복무중에 있습니다. 이들의 복무는 전문직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공직자로서 지방공무원과 똑같은 규정이 적용돼 있으며 근무시간은 저희네 공무원과 똑 같습니다. 동절기는 9시부터 17시까지 하절기는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의 복무 관리·감독은 현재 보건소장 책임하에 격월 1회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집중관리하여 주의 및 경고조치 하는등 성실히 근무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태만히 하여 민원을 야기시키는 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성실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리기준이 있습니다. 이 처리기준에 의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중보건의 복무기강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권영덕입니다. 먼저 이남영의원님을 위시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먹는물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약수터등 주민급수시설 수질검사 현황에 대한 요지로서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 이행여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약수터는 지정약수터 2곳, 일반약수터 7곳등 9곳으로서 지정약수터는 양서 용담약수터와 용문 그루터기 약수터로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이상인 것으로 먹는물관리법 제7조와 먹는물 수질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4조2항에 의거 매년 1회에 44개 전 항목과 매 분기마다 일반 세균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 그 결과를 면 게시판과 현지 시설안내판에 게시하고 있으며, 일반 약수터 시설 7곳에 대하여서도 ’98년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일반세균등 11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 수질기준에 적합함을 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양평읍 오빈3리외 2개소가 있으며, 이 역시 민방위 업무 추진지침에 의거 매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실시, 검사결과를 해당 시설안내판에 게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법 및 지침에 의함은 물론 수시로 수질검사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주민건강을 위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휴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