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우선 27쪽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총 270억을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지방교부세는 당초 300억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30억이 모자르게 편성이 됐는데 이 사항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지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는 우리한테 정확히 지금 현재 내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저희가 받기를 지방교부세는 현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으로 봤을 때 한 10%정도가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부 다 그렇게 지시가 일단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30억은 10%선에서 감을 해 가지고 270억을 편성을 했는데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아마 국회가 확실히 내년도 예산이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게 되면은 아마 이것보다는 저희는 좀 더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를 갖다가 감액해서 270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지방양여금은 76억4,8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총 90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3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군도, 농어촌도로, 하수관리, 지역개발사업 해 가지고 4가지 사업에 대해서 다 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는 한 13억정도가 줄었습니다. 이 사항도 국회에서 확정적으로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지방교부세나 양여금, 그 다음에 보조금 관계는 내년도 1회 추경에 조금 흔들었던 것을 다시 바로 잡게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은 저희가 463억1,500만원, 작년보다 25억2,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7억3,200만원이 늘고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이 17억9,000만원이 늘고 해서 총 25억2,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1차 도에서 지시된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쭉 과별로 전부 다 나열을 해서 총 집계를 하다 보니까는 25억2,300만원이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은 더 편성 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더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3쪽 지방채는 지난 토요일날에도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셨습니다만 내년도의 지방채는 24억4,400만원 이것은 팔당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 대비를 하게 되면은 금년도에는 총 지방채가 64억이 됐었습니다, 당초에. 34억원은 마찬가지로 오·우수분류 하수관거이고, 30억은 양평 우회도로 나가는 것 기채를 30억 해서 총 6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채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39억5,600만원이 감소된 24억4,4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기획정책실 6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전부 다 전년도 수준에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내역별로 봤을 때 어떤 것은 불필요한 것은 삭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수요가 발생되는 것은 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했을 때 먼젓번에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었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또 검토보고 하셨을 때 전체적인 경상적 경비는 전년대비 2억4,900만원이 늘고 인건비는 19억6,500만원이 감소됐다는 사항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정책실에서 일반수용비 중에서는 법령집 추록대금이 원래 관서당경비였었는데 이제 일반운영비로 이게 전부 다 한꺼번에 과목이 변동되어서 이 일반수용비 내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군정현황 설명자료 인쇄가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각 읍·면 그 다음에 각 유관기관·단체 전부 다 망라해서 파트별로 군정설명회를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기 위한 자료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의회상정안 인쇄비, 그 다음에 주요심사평가보고서 인쇄비 해서 일반수용비는 그게 사실상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66쪽에서 거기 기획정책실에 위에 두 번째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5만원 × 16인 × 12월인데 이 사항은 금년도에는 관서당경비 해 가지고 거기 여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관서당경비란게 일체 없어지는 바람에 여기에 별도로 기본적인 여비를 각 실과소별로 5만원 × 인원수에 의해서 월별로 이건 기준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각 시책의 추진여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맨 밑에 군정기획 및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350만원 이것은 마찬가지로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7페이지에 조금 특이하게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처음 한 것은 칼라프린터기 구입이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항이냐 하면은 지금 저희가 컴퓨터를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각 실과소에서는 워드 있는 입장에서 흑백으로만 나오고 있는데 이 칼라프린터기를 별도로 구입을 해야만 그 내용의 각종 도면이나 그 다음에 도표, 그 다음에 각종 지도 이런 것을 갖다가 칼라로 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정책실에서는 외부적인 기관에다가 많이 업무보고 같은 경우에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러한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좀 더 실감이 나고 능률성있고 효율성 있게 그런 업무보고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칼라프린터기 1대를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액정프로젝트 구입이었었는데 사실상 금년도에 액정프로젝트를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다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살려고 보니까는 그 돈이 모잘라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회 추경 때 금년도 예산은 사실상 삭감을 시켰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구입을 할려고 1,500만원을 거기다가 다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칼라스캐너 구입은 액정프로젝트 구입에 따른 부속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액정프로젝트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저희 군에서 각 읍·면별이나 그 다음에 군에서 군정설명회를 할 때 현재까지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슬라이드로 여태까지 보고를 했었습니다. 슬라이드를 제작을 해 가지고 한 카트 한 카트 돌아가면서 했는데 실상 31개 시·군중에서 슬라이드 사용하는데가 사실 저희 군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슬라이드보다 좀 더 장비가 현대화 된 액정프로젝트를 구입을 해서 실감있는 군정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항을 갖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는 저희 재정 워드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68쪽에 거기 경상적 경비에 예산서 인쇄, 세입·세출안 설명서, 중기지방재정, 예산편성지침 그것은 작년도 수준으로 계속해서 일반 예산계의 수용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69쪽에 위에서 두 번째 보게 되면은 공통일반수용비, 공통급양비, 공통여비 3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기획정책실에 공통으로 이것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있다가 각 실과소에서 일반수용비나 여비로 운영하다가 별안간에 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 기획정책실에서 이것을 별도로 예비적인 성격으로 편성을 하고 있다가 각 실과소에서 필요시에 요구했을 때 검토를 해서 수용비나 급양비나 여비를 다시 배정하기 위해서 세운겁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년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세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특정업무 수행활동 이런 것은 정액으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에 임의단체 보조금에 1억7,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는 정액단체 보조금외에 임의단체에는 보조금은 저희는 한도가 1억7,300만원까지 편성하게금 행자부에서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난번 업무보고시나 군정질문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고 지적을 많이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조례까지 지금 제정을 하시는 관계에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부군수님께서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그 조례에 의해서 적법 타당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자치법규 추록 발간, 소송수행 변호료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쭉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1쪽에도 별다른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감사, 법무감사팀에서 행정심판 소송수행여비나 그다음에 복무기강 활동여비, 맨 밑에 감사활동 및 송무행정 추진 업무추진비 이것은 다 금년도에 준해서 내년도에 쭉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2쪽에 지난번에 지금 예결위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사소송 배상금, 손해배상청구 해 가지고 저희가 5억4,0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 먼저번에 첫 번째 한국자원건설이 1억5,000, 정영일이 3억3,400, 박대영이 2,000이 돼 있는데 한국자원건설은 지난번 도시과에 근무하던 윤국동씨가 현대아파트를 허가를 내주는 관계에서 거기 진입로가 저쪽 6번 국도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한국자원건설 땅입니다. 그런데 한국자원건설에서 그때 당시 2차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거기에 있는 사항을 군에다가 기부체납을 해 주겠다” 그 도로로 들어 가는 것을, 그렇게 해서 윤국동이가 문서를 작성을 해서 도장을 새겨 가지고 찍어서 그것을 갖다가 군수명의로 일단 명의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한국자원건설측에서 다 사업이 끝난 뒤에 “우리가 거기 군에다 기부체납 한다는 사항도 없었는데 왜 군에서 일방적으로 기부체납을 해서 군수명의로 하느냐?” 해 가지고 이게 소송이 가 가지고 지금 대법원까지 계류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각 변호사들을 유도를 해 가지고 직권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자원건설에서 손해보상 청구는 5억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법원에서 직권조정할 때는 현재 시가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가격을 받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1억5,000정도가 적정한 수준에서 결론을 지어라” 하는 바람에 1억5,000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난 다음에 만약에 집행이 되더라도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영일에 3억3,400만원은 이게 지금 공흥리에 거주하는 여자직원이 개군농협에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다가 거기 중간에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다리옆에 난간이 없어 가지고 여직원이 자기네 집에서 나와 가지고 그 다리를 건너는 과정에서 난간이 없어 가지고 옆으로 추락을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아마 거진 식물인간 정도로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도 본인이 요구한 것은 10억을 갖다가 요구 했는데 이것도 지금 고등법원 1차 심의에서 조정을 했는데 “한 3억3,400만원선에서 조정 하는게 타당하다”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이것도 서로 그쪽에서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1심에서 불복을 해 가지고 다시 2심에 재판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1차 이정도 선은 그래도 어느정도까지 보상을 해준다는게 1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상적으로 3억3,4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박대영이는 양동에 있는 삼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면에서 하는 사업에 구덩이 같은 것을 파 놓은데를 글로 떨어져 가지고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지금 1심에서 끝나고 2심에 계류중인데 이것은 “한 2,000만원정도는 배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변호사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총 5억4,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73쪽에는 정책개발팀이 저희 지금 기획정책실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74쪽 가장 관심이 많으신 사항인데 21세기 양평의 미래상 종합계획 용역비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사항이 되겠고, 또 저희 군에서는 내년도에 꼭 어떤 뭔가는 양평의 미래상 이란 것을 하나 내놔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꼭 이것을 한번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1억의 용역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지방채상환에 49억3,200만원은 각종 청사신축 차입금, 그다음에 저희가 기채 해온게 되겠습니다. 대부분 하수종말처리장, 팔당수계 오·우수,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청사신축 차입금, 농촌하수도,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하수관거 해 가지고 대부분들은 국·도비에 의존이 되겠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저희가 가져온 청사신축 차입금이나 농촌하수도 원금상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비로 이것을 연차적으로 먼저 당초 상환재원에 따라서 이것을 갖다가 내년도에 지방채를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방채상환은 해당과목에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해당부서별로 쭉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넣었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군데로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몰기 위해서 저희 기획정책실에서 일단 지방채상환 차입금을 전부 다 몰아서 편성을 해놓은 다음에 각 실과소에서 이자상환을 할 때 저희가 그것을 전부 다 하나하나 확인을 해 가면서 적정하게 맞는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정책실에다가 전부 다 지방채상환을 한꺼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예산총액의 1%를 계상하기 때문에 13억을 갖다가 항상 거기에 준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기획정책실 예산 세출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행정실 소관 설명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을 같이 통합할 수는 없는건가 묻는 겁니다.

아니, 산출내역이 틀리는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같이 평가할적에 공유토지도 같이 심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굳이 공유토지분할 있잖아요?

그 부분은 빼고 토지평가에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지금 그걸 묻는거예요. 그걸 빼면 안되는건지, 어떤 이유에서 꼭 넣어야 되는건지 그것좀 알고 싶어요.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고요?

인건비도 양쪽으로 해 놓고 여기 계산에 헷갈리라고 그러는지 중식비도 두군데로 나눠서 해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없애고 그것도 4회를 해 가지고 분기마다 한번씩 해 가지고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 했으면 절감이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한거란 말이예요.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은 당연히 법적으로 연명으로 등기돼 있거나 저거 했을 때 당연히 짤라져야 되는 사항인데 위원회가 꼭 있어야 되는건지 난 그게 의심스럽네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지비가 470만원, 500만원 돈이고 거기다 운전수 인건비까지 하면은 약 연간 아무리 최하로 들어도 2,000만원, 차량이 망가지는 것 말고도 약 2,0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2,000만원의 가치를 하는지 1,000만원 가치를 하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이 차가 노후화 되서 폐차시킬 때는 임대해서 쓰는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계상을 해봐서 이런 부분은 이것은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내년서부터도 견인차량은 얼마하든지 매각을 해 버리고 임대차 계약을 해도 이게 반도 안 들여도 난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이 견인차가 하는 일이 각 면단위에 산골짜기에 폐차도 안 시키고 내버린 것 이런 것 몇대 각 면에서 끌어 오는 부분이지 크게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이 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불필요한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과장님이 소신이 선다면은 과감히 내년이라도 매각 처분하고 임대계약을 해서 꼭 필요시에 임대계약차해서 쓰는 것이 절감에 한 반수 이상 이득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니 뭐 확실히 꼭 답변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과장님께서 소신이 있다면 부군수님이나 군수 이렇게 상의를 해서 건의를 해서 집행부서에서 이거 처리를 해 보니까 계산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해서 과감이 이득쪽으로 건의를 해서 실행을 하는게 원만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새차를 해서 샀다고 그래도 결과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있으면 그게 눈에 보이는건데 그걸 알면서도 그냥 넘어간다는건 얘기가 안 되는거 아니냐 이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관계관 설명 하세요.

이 3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