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7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 지정대리로부터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보고

김규호 사무과장 지정대리 김규호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 문필수의원외 3인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지난 1월 27일 집회공고를 하므로서 오늘 제7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열두분중 전원이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와 제56조에서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금번 제7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 입니다. 제7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은 제79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79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국도44호선확·포장구간(청운면 삼성리)진·출입로(램프시설)개설건의(안), 2차정화용전기감면건의(안),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양평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의료보험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양평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양평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9년도 업무보고가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 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2항 제79회 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3항 국도44호선확·포장구간(청원면 삼성리)진·출입로(램프시설)개설건의(안), 제4항 2차정화용전기감면건의(안), 제5항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6항 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제7항 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제8항 양평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제9항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의료보험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제13항 양평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14항 양평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15항 ’99년도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해가 바뀌어 처음으로 개회되는 임시회의에 주민의 안전과 생활편익에 관련된 건의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보다 더 일찍 주민의 고통을 파악하여 이의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제서야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데 대하여 주민여러분에게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주민여러분 또한 이번 건의안의 원인이 된 44번 국도의 임시개통과 더불어서 안전사고의 위험과 생활의 불편,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고통의 가중이 예견됨을 인지 하였다는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2의 건국운동 추진등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부장관님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토의 효율적 운용과 국민생활의 편의 및 SOC사업 확충으로 국가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귀부(청)에서 시행중인 국도44호선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군민의 대변자인 의회로서 우리군민은 물론 국도44호선을 이용하는 다수 국민의 안위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을 접하고서 간과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건의 합니다. 국도44호선 확·포장공사 구간인 청운면 삼성리 지내에 서울에서 홍천방면으로 진·출입 할 수 있는 진·출입로의 설치를 요구함. 현재 임시개통 사용중인 동 구간에서 서울에서 홍천방면으로 진행중 청운면 삼성리, 도원리, 신론리 방향으로 출입하거나 동 지역에서 홍천방면으로 진입하려면 도로를 횡단하여 좌회전 하여야 하나 동구간은 홍천에서 서울방향으로 경사면으로서 국도44호선의 1일 관통량을 감안할 때 교통사고의 위험이 늘 상존함은 물론 5개 부락 1,000여명의 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물론 정부의 산촌마을 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신론리와 도원리에 조성중인 향토마을의 성폐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서 반드시 진·출입로가 설치되어야 함을 첨언합니다. 오직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는 해당지역 주민들과 다수 국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와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 드린 내용과 같이 본의원외 6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여야 하나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안건으로서 오늘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국도44호선확·포장구간(청운면 삼성리)진출입로(램프시설)개설건의(안)을 발의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국도44호선확·포장구간(청운면 삼성리)진·출입로(램프시설)개설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대표의원 주상옥의원입니다. 얼음장 밑에서도 물고기가 숨쉬고 파릇한 새싹이 봄날을 꿈꾸듯 새해는 그렇게 꿈도 좀 갖고 맞으라고 어느 시인은 노래했지만 현실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보다는 절망을 안겨주고 있으며 가치의 부재에서 오는 정신적 공허와 혼돈은 다가오는 21세기 우리의 미래를 한층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중요하긴 하나 이 모든 것이 과거와 현재를 모태로 하는 바탕위에서 이루어 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2차정화용전기감면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는 지난 78회 정기회에서 본의원외 3인 의원의 발의로 의결한 바 있는 동 건의안에 대하여 산업자원부 및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음에 따라 다시한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정운영 및 제2의 건국운동 추진 등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제78회 정기회의시 정화조 가동을 위한 전기요금감면건의(안)을 의결하여 귀부(사)에 건의한 바 있으나, 귀부(사)의 답변은『팔당호 주변지역에 대해서만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전기요금 적용원칙에 어긋나며, 전기요금 전액 감면 전례가 없고, 다른 소비자들로부터 더 큰 민원이 유발될 우려가 있으며, 현재도 산업용으로 공급하고 있고, IMF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전액 감면은 곤란하다고 하나, 우리의 요구는 팔당호 뿐만이 아닌 전국 상수원 관리지역내 전 지역을 포함하는 것이며, 선례라는 것은 언제든지 만들어 질 수 있고, 상수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반대 급부이므로 다른 소비자와 비교될 수 없으며, 산업용은 이익을 위한 투자인데 반해, 정화조 가동용 전기는 주민 생계에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서 산업용으로 분류해선 안 될 것이며, IMF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의 지난해 경상수지는 흑자였으며, 다목적댐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피해는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으나 원수 이용으로 인한 부담금은 단 한푼도 납부한 바 없는등 해당지역 주민들만 일방적인 피해를 보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정화조 가동을 위한 전기료는 전액 감면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환경 기초시설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물이용 부담금도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건의하며, 이와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우리는 그동안의 주민피해 백서 발간등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을 밝혀 두는 바 입니다. 이상 말씀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의원외 6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 또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여야 하나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차정화용전기감면건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차정화용전기감면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대표의원 문필수의원입니다. 지표면 저 아래로부터 20세기의 마지막 봄을 맞을 채비로 분주히 움직이는 온갖 생물들의 숨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2월을 맞이하여 개회되는 제79회 임시회에서 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공직사회에도 2차 구조조정이 예견되는 등 끝간데 없이 높아만가는 실업률에서 우리의 체감 경제는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등 우리 모두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나, 이런 때일수록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벌써 제정·운용 되었어야 할 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가 점차 활성화 됨에 따라 자치단체간 경쟁 또한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 군 발전에 공헌이 많은 외국인 및 내국인과 해외동포 등에 대하여 양평군 명예군민으로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서 군의 홍보 대사 역할을 담당케 하는등 명예 군민으로서 긍지와 자긍심을 갖게 하고자 하며, 현재 일부 시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완하여 타 기초자치단체 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수여 대상자 결정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수여방법 및 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수여자에 대한 관리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동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6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 후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자치과장 이승구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설립기관의 범위는 4급 이상 및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및 기관장인 기관으로 하며, 협의회에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고, 지방의회 사무기구에는 협의회를 따로 설립할 수 있으며, 가입범위는 6급 이하의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공무원이나 지휘·감독의 직책,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비밀, 보안, 경비, 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수행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가입 공무원중 선임하고 협의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 이내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는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충달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30일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3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므로서 문화의식 향상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이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미술 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미술 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공동주택은 1/1000, 그 밖의 건축물은 5/1000에 해당하는 미술 장식품을 설치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과장 이승구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인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이 개편됨에 따라 읍·면 단위의 업무가 과중하여 읍·면에 위임된 업무를 군으로 환원시켜 원활한 업무를 처리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 및 내용은 읍·면 정원의 감소와 읍·면 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에 대비하고자 읍·면 위임업무 중에서 주민에게 크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으로 이 업무를 환원시키는 것으로 읍·면 위임업무 108건을 39건으로 63.9%를 감축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제도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 정년을 연장할 수 있었으나 일반직 공무원과 형평을 고려하여 본 조항을 삭제하고 신체, 정신장애로 6월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 시킬 수 있었으나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24조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인 양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휴직에 대한 기간 및 효력을 명확히 규정하며,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단축정년을 지방 고용직 공무원에게도 균형있게 적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휴직시에 지방공무원법에 준하도록 하고 병역의무의 경우 휴직기간은 복무기간 종료시까지로 하고 휴직시에는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년을 58세에서 57세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의료보험지원을위한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96년 7월 19일 제정되어 양평군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군, 읍·면 및 리·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되어 온 조례로서 국민의료보험법이 ’98년 10월 1일 시행되어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관리·운영의 조직 통합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호균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하고 내용은 ’97년 12월 31일 양평군 도축장의 허기기간이 만료되어 용도폐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가 사문화 되어 양평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하고 내용은 법령이 개정되어 양곡관리법으로도 운영이 가능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무는 경기도지사로 법에 되어 있고 경기도사무위임조례로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태입니다. ’99년도 기획정책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 군정기본방향, ’99 업무목표 및 중점 추진사항, ’99년도 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중 직제 및 정원, ’99년도 재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으며, 6쪽에 지방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정기회의시에 보고를 드렸을 때는 지방채가 총 45건에 458억900만원으로 보고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43건에 453억9,800만원 즉 4억1,1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 사항은 ’98년 12월 31일 지방채 결산 결과 원금상환을 했기 때문에 현재에 지방채 총액은 453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비 상환은 당초에는 102억7,100만원이었습니다만 현재는 99억9,100만원 총액 대비 22%는 프로테이지는 마찬가지고, 먼저 당초 102억7,100만원에 비해서 2억8,000만원에 대한 원금을 상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과 8쪽은 군수님께서 누차에 설명하신 바와 같아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9쪽 ’99년도 기획정책실 업무목표 및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기획실 업무목표로는 정책기획 조정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며, 군민과 함께 하는 법무감사 운영과 군정혁신의 가속화로 21세기 군정 목표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 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기획분야에 9개 시책, 재정운영 분야에 4개 시책, 법무감사 운영에 3개 시책, 정책분야에 5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정활동 지원 및 군정 기획조정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계속해서 의정평가의 날을 이용해서 사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정조례안이나 당면 현안사항 그리고 예산 관련되는 사업은 빠짐없이 사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질문사항 카드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정기회의시에 행정사무감사로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이 총 60건,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 하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카드 관리하고 있는게 66건이 되겠습니다. 분기 1회 추진사항을 정리를 해서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발전 저해법규 완화·개정 추진입니다. 현재 10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규제법규가 완화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의원님들께서 삭발하시는등 투쟁에 앞장서셨으며, 양평군 범대위 그리고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100%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된 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 실시입니다. 실과소 단위로 주요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부진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정설명회 개최입니다. 많은 군민들이 군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자생단체 위주로 현재 개최하고 있습니다. 1월 30일 현재 총 25회에 3,311명을 대상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1일 명예군수제 운영은 군정설명회가 끝난 뒤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난번 정기회의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대상자 선발에는 전 공직자나 사회단체장 등을 배제하고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위촉·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98년도 도정 주요시책 평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평가는 저희 양평군에는 2월 23일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작년 1월 1일서부터 1년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경제회생 및 실업대책등 10개 시책에 대해서 도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서류심사, 현장확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데 각 시책별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표창과 아울러 상사업비를 주는데 상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열심히 일한 결과를 평가받기 위해서 노력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두 번째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군정의 착실한 뒷받침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 총력 확보를 위해서 국비는 4월달에, 도비는 9월달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8월달에 행정구역등 총 27개 분야에 47개 항목, 양여금은 6월달에 도로정비등 15개 단위사업을 신청 하겠습니다. 다만 신청 전에 각 의존재원을 요구하는 각 사업내용을 의회에 사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착실한 뒷받침으로 투자재원이 고르게 배분되도록 각 사업별로 지원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출예산의 조기 재배정 및 현장확인 행정 강화입니다. 금년도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할 사업은 137건에 12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정기회의시에도 군정질문 때 시정사항으로 지적 되었습니다만 사업 추진이 잘 되도록 읍·면 재배정 예산은 해당 읍·면장과 사전 협의 이행후 재배정되도록 지침을 지난 1월 19일 만들어서 시달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연동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을 수립 전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연도별 사업계획 및 투자효과를 심층 분석해서 전년도와 사업계획이 연계되도록 작성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사전 의회에 의정평가의 날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의 운영으로 금년에도 여비나 일반운영비등 경상경비를 절감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실행예산 편성해서 절감재원은 추경시에 투자사업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군민과 함께 하는 법무·감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번 정기회의시 군의회 자체 조례특위에서 조례 19건을 정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 저희는 268건의 조례·규칙·훈령·예규 등을 대상으로 자치법규입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자치법규집에 대한 추록을 2회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송무행정 수행에도 대응조치를 소홀히 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송 계류현황은 총 22건으로 행정소송이 12건, 민사소송이 7건, 행정심판이 3건을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맑고 효율적인 감사 운영입니다. 금년도 종합감사 자체감사는 양평읍을 시작으로 8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중점 감사내용으로서는 주민불편사항을 방치한 사항이나 예산의 효율적 집행여부, 각종 공사의 적기 집행여부, 그 다음에 예산집행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여부를 중점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에는 공개감사제 실시와 양평군 민원부조리신고센터 인터넷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네 번째 군정발전 능률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상반기에 3건, 하반기에도 3건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 3건, 그 다음에 환경부에 1건, 행자부에 1건 이렇게 우수 제안에 대해서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건의 채택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우수 제안이 많이 되어 가지고 우수 제안에 대해서 시상토록 하고, 그 다음에 우수 제안이 실질적으로 행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규제의 체계적인 정비로서는 현재 조례·규칙·훈령·예규 등의 행정규제에 중첩되어 있는 것이 총 165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전부 다 일제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1세기 양평의 미래상 연구 용역입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1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99년도의 추진계획으로서는 용역 준비 1단계로 2월 20일까지 우선 각 인근 시·군이나 저희 실과소에 세부적인 자료를 수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 수집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2월 28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용역 준비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갖다가 3월초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용역 준비 2단계로서는 3월 10일까지 과업지시서, 설계서를 작성을 하고 3월 15일까지는 용역 계약토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 완료는 내년도 한 5월달까지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4월달에, 중간 보고회를 8월달에, 공청회를 11월달에 그다음에 최종안 보고회를 12월중에 각각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도심권 개발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먼저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61여단, 방공포대, 종합 훈련장, 유격장이 외곽으로 이전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국방부나 국군사령부, 육군 6955부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양평지역개발연구원에서는 양평군 주민 2만 세대를 연서로 작성을 해서 이번 2월 10일 국회에다가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5쪽 특수시책인 일몰제 도입 시행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서부터 계속 실시하고 있는 일몰제 사항은 각종 행사나 위원회등 경제성·효과성이 미흡한 시책, 그 다음에 환경변화에 부합되지 않거나 군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 즉 조례나 규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행정능률을 저해하는 각종 사무관리 즉, 대장 일지 등을 전부 다 포함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폐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기획정책실 ’9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운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23쪽에 군부대 외곽 이전 추진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군부대를 외곽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외곽 추진이 관내 변두리로 옮기는 것을 추진하는 것인지, 양평지역 밖으로 관외로다 완전히 추방하는 것을 추진을 하는 것인지, 또 이전 장소에 대한 대안까지 있는 추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도심권 개발 추진은 실질적으로 저희 20사단이 양평군 관내에 주둔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현재 시가지에 형성돼 있는 61여단, 그 다음에 방공포대는 외곽지역으로, 그러니까 양평군 관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토록 할려고 먼젓번에 후보지까지 물색을 해 가지고 먼저 그때 당시에 현직에 계시던 사단장께서 후보지까지 가서 답사까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외곽으로 이전을 할려면은 국방부서부터 모든 사항이 엄청나게 절차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전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전비 같은 것도 예산관계도 지방비에서 우리가 얼마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여태까지는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뚜렷한 진전은 아직 못 봤습니다. 다만 신애리에 있는 종합훈련장이나 유격장 이것은 사실상 지리적, 위치적으로 봤을 때 다른 양평군 관내 다른 지역으로 어디로 가라 하기에는 사실상 또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실질적으로 저희 관에서 주도 하는 것 보다도 민간단체가 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일날 아마 국회 청원서를 제출할 내용으로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속해서 봐 가지고 중간중간 진척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구희의원입니다. ’98 구조조정 이후 면직원 감소로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는 현장행정 구현으로 255담당제를 실시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면정보고를 면장과 같이 리에 나가서 확인해 보니 이 주민들이 전혀 알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태로 봐서는 말로만 255담당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런식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고 말로만 하는 행정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적에 이것을 좀 더 255 담당제를 좀 더 보완해서 열심히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종합 훈련장, 유격장은 이전이 불가피 하다고 했고, 과거 2대 때도 계속 종용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바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임대 임차료에 대한 것은 어느정도 프로테이지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하셔서 건의한 바가 있으신지 그것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종합 훈련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먼젓번에 여태까지 사단 군부대에서 저희 군유지를 갖다가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해 왔었는데 지금 현재 군부대 측에서도 계속해서 기존에 있는대로 무료로 사용을 신청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무료로는 안 되고, 임대료를 내서 사용을 해라” 하다 보니까 군부대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해마다 임대료를 내서 운영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군유지를 갖다가 팔아라” 해 가지고 국방부에서부터 예산을 갖다가 작년도에 책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가 전체를 또 전체를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 자기네가 필요로 하는 지역만 짤라서 매입하는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게 불합리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는 팔지도 않고 사실상 다른 데로 이전해야 할 이런 입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까지 지금 군부대측에서는 무상으로 사용할려고 들고, 저희는 또 유상사용으로 주장을 하고, 또 심지어는 모든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가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아직까지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방부 안이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임차료에 대한 것은 강력히 요구하셔 가지고 재정에 대한 어떤 수입을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언제까지 지지부진하게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임차료 관계는 해당과가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만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뭔가 결정이 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과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과장 이승구입니다. ’99년도 지방자치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 업무목표 및 중점추진사항,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8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3쪽 중간에 저희네 기구표에 보면은 의회사무과는 별도의 기구인데 저희네 산하의 기구로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과 ’99 업무 중점 추진사항은 지방자치가 뿌리 내릴 수 있는 주민자치 행정구현에 두고 행정조직의 효율성 제고 및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지방자치에 걸맞는 효율적인 민방위·병무업무 수행, 21세기 행정정보화 운영관리 철저로 앞서 가는 행정구현과 완벽한 행정관리체계로 누수없는 행정구현으로 21세기 완벽한 준비를 위한 지방자치 정착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행정 자치분야에 3개 시책사업, 행정 관리분야에 4개 시책사업, 민방·병무 분야에 3개 시책사업, 정보·통신 분야에 3개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조직의 효율성 운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읍·면의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위임업무를 보완정비하고 인력 추가감축에 대비한 충원을 억제하되 필수인력은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특정과업 수행을 위해 팀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영개발추진팀 4명, 실업대책반 5명으로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하절기에는 쓰레기 투기 단속반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양평군지역개발연구단은 과제를 철저히 부여하여 활성화 되도록 운영 하겠으며, 비정규 인력은 일용인부 4명, 청경 10명에 대해서 금년 연말에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공직자 의식변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공직자 의식변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공직자 의식변화와 공직자 자질향상 및 실력배양을 위하여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의식개혁을 위한 소양교육, 직무교육, 소양고사를 실시 하겠으며 또한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도 함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도 동부권 공직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모범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선진지 시찰을 실시하고 목표 관리제 및 점수제 인사평정제도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무원 사기앙양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발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 전반의 현황을 파악, 분야별 수요예측을 가능케 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군정 기본통계수첩 발간, 제39회 통계연보 발간, 통계연보 D/B 작업을 4,95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 운영 및 국민운동단체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종합자원봉사센타 운영입니다.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타 운영비를 3,000만원을 지원해 줬으며,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모집과, 자원봉사자 수화교실을 운영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 기풍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활동은 새마을지회 운영비 지원,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을 지급 하겠으며, 바르게살기 군협의회 및 읍·면협의회 조직정비를 통한 조직 활성화를 유도하여 국민운동단체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및 활동을 가시화를 통해 7대 국정과제를, 실천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함으로써 제2의 건국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 시키고자 양평군 제2건국 추진반을 운영 하겠으며, 제2건국 3대 목표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 달성을 위한 7대 국정과제별 실천과제를 발굴 추진하여 국정개혁을 지방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나아가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제도, 의식, 생활개혁을 통한 제2의 건국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문서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존문서량 증가에 따라 제2서고를 6,400만원을 투자해 신축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는 전자문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비상대비 업무추진은 비상대비 평시준비를 위하여 15개 분야에 대한 충무계획 수립과 중점관리자원의 날 행사, ’99 인력동원자원 조사정비, 민방위 대피시설 정비, 민방위 경보싸이렌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교육훈련을 통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하여 ’99 을지 포커스 연습실시와 지역방위 지원태세를 확립코자 방위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군부대 작전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조직활성화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재난, 범죄 예방과 사태수습을 위한 핵심조직으로 육성·발전코자 조직관리 및 행사 추진계획을 의용소방대 및 주민자율방범대 조직정비, 제37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개최, 부녀의용소방대 응급처지 경연대회에 참석토록 하겠으며, 행·재정 지원을 통한 조직의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및 교육훈련수당 지급, 자녀장학금 지급, 피복비 등을 지급하겠으며,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에 총 1억7,94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80년생에 대한 징병검사를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의정부 병무지청 상설 징병검사장에서 696명에 대해서 징병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현역병 입영 345명, 신속 정확한 병력동원 훈련소집에 1,200명을 실시하고, 4,656명에 대한 예비군 자원을 철저히 관리하여 신속한 동원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정보행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군수에게 바란다』를 이용한 민원 접수처리와 주전산기를 활용한 지방행정 정보은행을 위하여 기초자료에 12개 분야에서 118종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전국적인 대민행정 정보를 제공하고, 공무원 1인 1대 전화설치와 양평군 인터넷으로 각종 종합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키 위하여 문화, 예술, 관광, 체육행사 등의 신속한 자료제공과 양평 환경농업-21 추진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방세 전산화에도 최선을 다하여 정보화 기초시설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의 추진입니다. 지역간의 정보문화 격차 해소로 지역 균형발전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평군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연도표기 문제 해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으로 문제 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코자 현재의 문제발생은 총 41건으로 5,02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6월 시험 운영 완료하겠으며, 2000년 문제로 발생될 수 있는 민원 사전예방과 문제발생으로 폐기될 수 있는 정보 자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으로 수질개선특별법과 관련한 민심 조기수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개월간 환경부와 지역주민과의 줄다리기 하던 수질개선특별법(안)이 금년도 1월 5일 확정됨에 따라 그 동안 이 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형태의 일그러진 군민 정서를 조기에 수습하여 군민 대화합을 다시한번 이루므로서 우리가 바라는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에 박차를 가하고자 수질개선특별법(안)에 대한 주민 이해·설득하고 물이 깨끗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주민의식 고취와 주민 스스로 물과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의식을 부여하여 지금까지 흐트러졌던 군민 결집력을 재취합하여 255 마을담당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기관장 ’99년 군정설명시 홍보와 농협과 연계한 민·관 교육을 실시토록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에 어울리는 민방위 교육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통해 21세기 양평지역의 선도주자인 민방위 대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정립하므로서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에 기여코자 금년도 총 대원 1만462명을 대상으로 금년에 군정의 기본방향인 문화적 가치 창출과 환경농업-21을 추진코자 강사를 각각 1명씩 2명을 위촉하여 대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인터넷 보는 곳」개설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모든 민원인에게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삶의 질을 향상코자 제2주민자치행정실에 컴퓨터 586기종 2대를 설치하여 민원인들이 원하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바로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과 ’99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태영 주민자치행정실장 지정대리 박태영입니다. 주민자치행정실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기본현황중 3, 4, 5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현황은 2만7,246세대에 8만1,200명으로 남자는 50.5%인 4만968명, 여자가 49.5%인 4만232명입니다. 세대당 인구수는 3명입니다. ’97년 대비 0.5%인 432명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98년 12월 31일 현재 총 대수는 1만8,198대로 그 중 자가용이 1만7,550대로서 96.5%를 차지하고 있고 2.4세대당 1대, 7명당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7년 대비 7.3%가 증가 했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에게 보다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봉사로 진정으로 군민이 주인이 되는 민원봉사 행정의 구현을 위해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민원 예비심사제 운영, 민원후견인제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 전산화 사업입니다. 호적등·초본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호적인구는 23만1,000명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조사필지는 총 20만3,549필지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약 16만5,000필지로 그 중 표준지는 2,010필지이고 소요예산은 5,559만원으로 군비가 50%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입니다. 총 부과대상은 77건에 84억8,833만8,000원이고 징수금액은 34건에 31억6,802만2,000원입니다. 그 중 미징수 금액은 43건에 53억2,031만6,000원으로 미징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강제 징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정비 사업입니다. 지적도면을 전산화 하기 위한 사전사업으로 지적도면 4,472장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여객·화물자동차 지도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지도등 운송사업 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농어촌버스 운행 결손금 13노선 4,600만원, 공영버스 노선 결손금 4대에 대한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버스타는 곳 설치 및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환승주차장 설치사업으로 위치는 양평역앞 양근리 380번지외 2필지로 면적은 1,984㎡입니다. 주차면수는 88면으로 사업비는 13억6,693만2,000원으로 현재 ’98년 12월 17일에 착공하여 월동기 공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공사기간내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입니다. 추진기간은 ’98년 11월부터 ’99년 4월까지 6개월간으로 소요예산은 5,750만원으로 전액 국비로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진도는 65%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추가 확보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한 현안사항으로 주차장 진입로 부분 아름꽃농원앞 삼각형 비포장부분이 발생, 차량 진·출입에 많은 지장이 예상되며, 주차장안 하천변 도시계획도로인 소로 3-14호선이 주차장 면적에서 제외되어 도시 및 주차장 미관에 저해되어 문제의 2필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동의를 얻어 주차장 부지로 포장·활용할 계획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철도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청량리에서 원주간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총 연장이 95㎞로 사업비 9,846억3,000만원을 투입, 2005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98년 12월 23일까지 양수리에서 원주간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98년 11월 13일 덕소～양수간 기본설계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00년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선 전동차사무소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철도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98년부터 2002년까지 약 2,000억원을 투입, 용문면 화전리 지역 약 8만평을 매입, 전동차사무소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8년 9월 2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98년 11월 5일 이정환외 59인이 반대 진정을 하였습니다. 반대이유로는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가격으로 타 지역에서 농경지를 살 수가 없고 예정지 앞산에 묘지가 30～40기가 있어 지역정서상 다른 곳으로 이장이 불가하다는 여론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상승 유도와 다문6리와 화전리간 교량 설치 및 진입로 확장·포장, 묘지가 있는 부분은 예정지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철도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건축물대장 양성화 사업입니다. ’79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없는 건축물은 민원인이 요구할시 현지확인후 무료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해 줄 계획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압류 해지용 온라인 통장 개설 운영 제도입니다. 자동차 압류 해지할 때 따른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 온라인 통장을 개설·운영코자 합니다. 이 제도는 원거리 민원인이 본청을 방문하지 않고 압류 해지를 요구할시 압류내용 및 지방세 체납액을 통보, 민원인이 온라인 송금 희망시에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입금 확인하여 압류해지후 해지조서를 관할 관청에 팩스로 통보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행정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31쪽에 보면요,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이 신규 등재 해 가지고 ’79년도 6월 30일 이전 건축물을 건축대장에 올려주겠다고 했는데요, 이 기회에 양성화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답변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대한 기재 및 관리지침에 의거 ’79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물대장, 세부적으로 ’62년 이전에 건축물대장은 현지확인후 신규작성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62년부터 농지법이라든가 산림법 시행 이전에 된 것은 건축법에 적용해서 건축법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해서 신규 작성하고 그 다음에 개별법이나 농지·산림법부터 ’79년 6월 30일 이전의 건축물대장에서 관계법 허가를 득한 건물에 대해서만 신규 작성할 경우입니다. 그래서 양성화 이것은 양성화는 잘못 기록된 겁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된거라고요?

박태영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민원 후견인 지정문제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민원 후견인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인지, 있다면 ’98년도 몇건의 실적을 갖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태영 의원님, 다시한번만...

민원 후견인이요.

박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민원 후견인제는 ’98년도 총 31건을 후견인제로 지정·운영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태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건축법 시행이 1960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972년도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전부 건축물대장을 올려주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계관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대한 것은 저는 몇 년도에 됐는지는 자세히는 제가 모르는데요,

’62년 이전이예요.

박태영 그러니까 ’62년 이전에 건축된 것은 아까 설명했듯이 건축법 시행이 ’62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2년도에 건축된 것은 그냥 현지확인 해서 신규 작성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72년도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전부 건축물대장을 전부 신규로 기록되지 않은건 해 줬단 말이예요, ’72년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여기 ’62년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앞으로 ’72년 이전 건물에 대해서 여태 해 오던 것을 ’62년서부터 다시 소급해서 10년을 내려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박태영 예.

그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내가 알기로는 1972년 이전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돼 있고, 또 다 해 줬습니다.

박태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 갖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5쪽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98년도에 공시지가는 IMF 때문에 땅도 안 팔리고 경제가 어려운 실정인데도 공시지가는 턱 없이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부담을 지난해에 준 것 같은데 올해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 박장수의원님 그 문제는 의원님들간에 이견이 있는 관계로 이 시간을 피해서 의원님과의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좀 미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시지가에 의원님들간 이견이 계십니다, 그래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박창대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 ’99년도 업무목표 및 중점 추진사항,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중점사항만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3쪽부터 4쪽～8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99년도의 환경사업소의 업무목표 및 중점추진 사항입니다. 업무목표는 팔당상수원의 1급수 개선의 목표를 두고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을 전산화하고 환경기초시설 확충 보완을 추진해서 깨끗한 수질환경을 보전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환경기초시설의 개선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선진화, 운영요원의 기술배양, 수질환경 보전의식을 강화토록 중점 추진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보완입니다. 하수처리 능력 확대와 방류수질 향상을 통해서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오염방지 및 수질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처리장시설 보완사업으로 조경 및 환경정비로 2,000만원을 투입하고 방류구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용문처리장시설 보완사업으로는 계측기기 복구와 탈수시설 설치, 옹벽설치를 추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분뇨 및 분뇨위생처리장의 시설보완사업으로 질소, 인을 제거할 수 있는 축산분뇨처리장의 고도 처리시설을 설치하겠고, 투입동에 계장기기를 설치하면서 중랑계를 설치해서 유입량을 전표처리해서 기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팔당수계 오·우수 관거 설치입니다. 군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최대처리로 팔당상수원의 오염방지 및 지역발전에 도모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99년도의 총 사업비는 24억4,400만원을 투입 하겠으며, 참고로 ’98년도에는 34억을 투입 하였습니다. 양서면 대심리 3.4㎞와 양평외 7개면에 0.5㎞, 가정오수관 연결공사 120가구, 양서 부용지구에 5.5㎞에 대한 오·우수 관거를 설치 하겠습니다. ’98년도 이월사업으로는 13억6,000만원을 투입해서 국수, 송학 책임감리 용역과 국수 팔당수계 1.2㎞, 양서 대심리 팔당수계 600m, 양평, 강하 팔당수계 500m, 양평읍외 7개면 팔당수계 3.9㎞를 공기내에 완료토록 철저히 추진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원활한 수처리를 위한 관거정비사업으로 양근천 관로정비 사업에 800m,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5㎞를 추진 하겠으며, ’98년도에 하수관거 사업으로는 3억5,200만원 투입해서 606m를 설치 하였습니다.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로 준설도 8,000만원 투입해서 400톤을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8,000만원을 투입해서 500톤을 준설한 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환경기초시설 홍보관 운영과 선진화를 도모토록 하겠고, 명예감시원을 운영 하겠습니다. 1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안정화 운영과 기동 관로정비팀 운영을 해서 순찰구역을 확대 지정 하겠고, 환경기초시설의 장비를 현대화 함으로서 실험실에 TOC 자동측정기를 설치 하겠습니다. 또한 굴삭기를 구입해서 신속한 관로정비와 비상사태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진시설 견학과 위탁교육,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해서 자질향상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한강수계 수질개선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국회를 통과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지역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2002년 1월 1일 부터는 BOD 기준 10ppm 이하로 방류토록 돼 있어서 여기에 맞는 환경기초시설로 계속 보완하고 개선해서 고도 처리시설의 능력을 갖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은 17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소각로 설치를 통해서 하수슬러지 2001년 폐기물관리법상에 소각후 잔재를 매립토록 돼 있는 규정에 따라서 2000년 10월까지는 슬러지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왕리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으나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고, 또 매립지에 슬럼프 현상과 유공관이 막힘으로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서 하수도 설치 소각로를 40억을 투입해서 금년도부터 2000년 10월까지 설치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각 처리장 선임자들이 모여서 기술을 토의하므로서 기술향상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기술을 교환함으로서 운영에 전문성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사업소내 보유된 테니스장 2면 등에 대해서 주민에게 생활체육시설을 개방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주민활용도를 높여 나감으로서 효과도를 적극 거양토록 함으로서 주민편의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전 직원이 전문인력으로서의 양성을 목표에 두고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노하우를 계속 축적해서 하수처리 능력이 고도화되며, 환경마인드 홍보확산에 온 정성을 다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사업소 ’9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