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문화관광과, 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산업진흥과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며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충달입니다. 문화관광과 19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 업무목표 및 중점 추진사항,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특수시책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11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1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다양한 홍보와 관광양평 활성화를 위해서 콘도, 교육원, 군부대 장병등 시설에 대한 영상자료를 제공하여 홍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군정 추진사항의 다양한 홍보를 위해서 각 언론사와 군정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TV 및 라디오를 통해서 홍보토록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유선방송을 통한 군정홍보로서 현재 긴급사항이 발생 됐을 경우에는 정규방송중이라고 자막을 이용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나 개인택시를 활용해서 군의 상징물을 홍보토록 관련회사와 협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추진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황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양평군민의 손으로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설치 추진하는 것으로서 군민 1인당 벽돌 1장을 쌓는 자발적인 군민운동으로 실시해서 취합된 대량의 벽돌을 이용 독특한 조형물을 조성하여 자연사박물관 유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벽돌 조형물을 관광자원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군민 서명운동 실시와 프랑카드 게첨, 그리고 각급 업소를 통한 사은품 제작시에 문화를 통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각급 업소와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은행나무 축제 행사로서 10월중에 은행잎이 물들었을 때를 택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 2, 3부 행사로 나누어서 개최 하겠으며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될시에는 자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으로서 총 사업량은 9개소에 9억3,500만원을 투입하여 해빙과 동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내용물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19쪽은 내용물은 갈음 보고 드리고 20쪽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도서관 운영으로서 각종 문예행사 개최를 40회에 1,2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립도서관 공원화 사업으로 현재 도서관 뒤편에 2억원을 투입해서 군민의 휴식처와 청소년들의 만남의 장소로 공원을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용문산 관광지 보완개발사업은 총 사업계획 15건에 11억9,200만원을 투입해서 관광성수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용물 21쪽과 22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산 관광지 시설지구 정비로서 용문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안 및 시설지구 변경 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지구내 공공분야를 정비,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해서 쾌적한 관광지 조성과 관광객 유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향후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1단계 사업은 8억8,000만원을 투입해서 산책로, 모범 놀이시설, 옥외 운동시설, 조류공원 등이 되겠으며, 2단계 사업으로서는 32억9,700만원을 투입해서 조각공원, 자연학습장이 되겠습니다. 3단계는 4억2,000만원을 투입해서 조경공사와 광장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산 관광지 그린랜드 활성화로서 설치기종이 5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적자운영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흑자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등산로 정비 및 쓰레기 수거는 관내 명산 22개소에 대하여 상반기내에 완료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용문산외 10개소는 6,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양자산등 11개소는 4,107만원을 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2월부터는 22개소 전 등산로를 현장답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등산객 편의시설 제공과 안내표지판을 설치 하겠으며, 안전사고 예방시설물 설치와 등산객이 버리고간 쓰레기를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은 위치는 공흥리에 1만4,562평으로서 건축면적은 지하1층, 지상3층 593평이 되겠습니다. 37억9,000만원을 투입해서 2000년 11월 완공 목표로 추진 하겠습니다. 현재 ’98년 11월 1일 공사는 착공이 되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레포츠공원 및 체육시설 확충으로서는 옥천레포츠공원 2단계 사업과 청운레포츠공원 시설물 보강사업, 그리고 용문 체육시설 수해복구사업은 해빙과 동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체력증진 및 화합의 장을 위해서 지난 1월 5일부터 12일까지 원덕 스케이트장에서 개최된 도내 빙상경기대회에서 초등부 남자는 2위를 했으며, 여자는 종합우승을 하였습니다. ’99년도 계획은 양평군 체육회에 2,84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양평군 생활체육협의회는 4,745만9,000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1억원을 조성 하겠으며,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에 7,84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오타가, 7,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단위 체육대회는 2,900만원을 지원하여 체육을 통한 체력증진과 군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6회 군민의 날 행사로서 9월 21일 군민의 날에 주경기장은 강상 체육공원에서 실시하고, 보조경기장은 옥천 체육공원과 지제 레포츠공원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으로서 읍·면 지원이 3,600만원이 되겠으며, 군에서는 시상 및 행사준비에 2,4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월달에 세부계획이 수립되는대로 이건 자세하게 다시 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전국 장사씨름대회 유치에 따른 금년도 계획으로서 대회명은 ’99년도 회장기 전국 장사씨름대회로서 기간은 4월중에 실시하고 장소는 실내체육관 및 보조경기장에서 실시가 됩니다. 참가 선수는 전국 시·도 대표팀 약 300여명이 출전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같이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으로서 공설운동장 건립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평읍 오빈리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7만5,000평에 6,240평이 되겠습니다. 관람석은 2만석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추정사업비가 26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확보액은 28억8,4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미 확보액은 23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기본설계를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와 토지매입을 한 다음에 2000년부터는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사업비 확보가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에 국·도비 확보에 주력을 해 나가가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문화적 가치 창출로부터 시작해서 용문산 관광지 확대 개발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쪽 문화적 가치 창출은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3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37쪽. 문화예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으로서 문화적 가치 창출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을 3,000만원을 가지고 2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테마별 관광지 개발계획으로는 양평 8경을 선정해서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서 이항로선생을 이달의 인물로 추천하도록 문화관광부에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움베르토 에코 초청 강연회를 양평군으로 유치해서 국내 석학이 양평을 유도하고 또한 매스컴을 통한 양평 이미지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민속관 건립으로서 용문산 관광지내에 55억을 투입해서 2001년 개관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4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향지 발간계획은 현재 시내 베어하우스 여관에서 집필위원님들이 열심히 집필중에 있습니다. 5월말까지 원고를 작성을 하겠으며, 금년말까지는 의향지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인협회 활성화입니다. 관내 예술인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1회 회장단과의 미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술인협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문화예술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상징물 변경 계획으로서 2월달에는 CI를 통한 군 상징물 및 심벌 마크 변경안을 종합 검토를 하고 3월중에는 변경에 따른 유관기관 및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5월중에 예술인협회의 협조를 얻어서 지역특성을 살린 군 상징물 및 심벌마크를 확정 짓겠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확정된 상징물과 심벌마크를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다음은 예술 창작 스튜디오 설치로서 개군면 석장리 구 석장초등학교에 2000년 완공 예정으로 2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강하면에 있는 강남초등학교와도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쓸려고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4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용문산 관광지 확대 개발입니다. 용문산 관광지는 면적이 협소하고 편의시설 및 위락시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이 되어서 관광지 확대 개발이 아주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외자 유치 51%이상 투자시에는 한시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완화하려고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주식회사 월드건설에서는 온천지구로 지정받아 개발계획 수립된 면적과 신점리와 오촌리 일부 지역에 대하여 확대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9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남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군정질문에 말씀드렸듯이 버스, 택시에 군 상징물을 부착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업무보고에서 부착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 보다는 실천이 앞서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 어떻게 하겠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행나무를 부착한다 하였는데 1읍·면 1명품과 환경농업-21과 같은 홍보가치가 있는 품목을 부착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먼저 질문을 받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만나는 봤습니다마는 그 협의과정에서 지금 좀 미진하기 때문에 2월중에 대표자와 다시 만나서 협조를 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은행나무 뿐만도 아니고 양평은 산채비빔밥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문안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정평가의 날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17쪽에 보면요, 은행나무 축제 행사가 있습니다. 기간을 ’99년 10월말 2～3일 정도로 한다고 그랬는데요, 먼젓번에 과장님이 보고했을 당시에는 군민의 날 9월 2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양평군의 축제로다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먼젓번 답변해 줬을 때와 계획할 때가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한번 확실하게 짚고자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은행나무 축제 행사는 먼저 군민의 날을 전후해서 한 5일 정도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은행나무가 9월달에는 은행잎이 노랗게 물이 안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23일날 아주 은행잎이 노랬고, 재작년의 경우에는 10월 20일날 물이 아주 노랗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확정을 아직 못지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 행사를 그 전야제를 비롯해서 사물놀이 겨루기 대회 또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은행나무 축제는 은행나무 축제 행사에 은행나무 학술대회를 비롯해서 다른 행사와 해 가지고 한 3～4일이나 3일 동안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군수님한테 최종 보고를 드려가지고 확정이 어느만큼 될 단계에 있을 적에는 다시 이건 자세하게 의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드릴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을 보면은요, 사회복지과 19페이지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중복 책정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실적 위주의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용문산 놀이공원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수입과 지출란에서 4,226만8,000원의 차이가 나오고 있는데, 작년도. 그 결함을 어떻게 충당을 했으며 그 재원은 어디서 나왔었는지 그것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밑으로 제일 하단부에 ’99 추진계획에 보면은 작년도에 금년도 수입 목표를 얼마로 잡았습니까?

2억 잡았습니다.

2억 잡았지요? 2억을 잡았는데 여기에다 표기하지 않는 사유는 세입이 불투명해서 입니까?

아닙니다, 의원님.

제가 질문한 것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수화교실은 지금 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하고 있으면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또 뭐예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사업주가 지출을 하고 있으면 금년도에 수입을 해서,

수입을 해서 그걸 메꿔주고요,

사업주한테 메꿔주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화교실 말이예요,

예.

예산은 낭비가 안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인력으로는 우리 지금 군청 직원들이나 이런 양쪽 부서에서 똑같은 일을 행동을 하면은 인력은 낭비 아닙니까, 그게? 한 쪽 부서에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도서관 운영하는 사항인데 도서관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서에 박재방씨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초청을 해서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의뢰를 합니다. “사람들이 여기 많이 오니까 사랑의 수화교실도 해 주시고, 또 요가도 무료로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사람들이 많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도서관에 애착을 갖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걸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박정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화교실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수화교실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도서관에서는 아마 중급반을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초급반을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그렇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중급반, 초급반에 대해서는 아직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중급반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25페이지 등산로 정비 계획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개군면 파사성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파사성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주군 관이라 계획을 안 세우신건지 또 현재 양평군 것이라면은 파사성 유적지에 대한 입간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으신건지, 또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 하는게 22개소라고 일단은 우리가 파악한 것이 큰 산에 대해서 22개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산외에도 마을에 보통 법정리별 마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옥천 같은 데는 중미산이 있지만 남산이 있습니다. 그런 조그만 산까지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저희가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파사성은 각 시·군에 경계되는데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지표석도 또 우리가 설치를 할 예정이고 파사성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주상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레포츠공원 체육시설이 한 3개면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레포츠공원이 양서, 서종, 단월이 이게 우선 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양서, 서종, 단월 이렇게 당초부터 잡고서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사실 도에서 볼 적에는 양평군이 레포츠공원을 제일 많은 사업을 줬다고 가서 얘기하면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갖고 너무나 많이 양평군이 했기 때문에 금년도 그러니까 ’98년도에는 좀 쉬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못받아 왔습니다. 당초에는 주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전부 다 협의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IMF다 보니까 짤르다 보니까 이번에 이게 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양서거라도 빨리 또 해야지 앞당겨지기 때문에 금년이라도 제가 공문을 오늘 날짜로 다시 또 올리고 제가 다음주에 의회가 끝나는대로 또 도에 가서 한 번 의견 타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장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레포츠공원 관계는 물론 IMF라는 벽이 있었습니다마는 양평군이 지금 문화적 가치 창출하겠다는 용역비도 세우고 요전에도 의원님들 일괄 있으셨지만 문화적인 자연사박물관 유치에도 문화적인 점수가 낮았다는 것은 다들 아실겁니다. 이 체육시설도 문화의 한 단면으로 보신다면은 관계과장님께서는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34쪽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맨밑에 하단부에 문제점으로 보면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요, 지금 예산 확보가 안되어서 각 면단위의 레포츠공원도 다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설운동장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이 26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28억8,400만원밖에 확보가 지금 안됐습니다. 사실 사업비가 너무나 이게 모자르기 때문에 저로서도 지금 당장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입장도 안되고 사실 아주 저도 답답합니다. 지금 의원님보다도 제가 더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제가 금년이라도 앞으로 국·도비를 많이 달라고 이렇게 요청도 또 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추진해 놓던 것을 예산이 없으니까 현 상태에서 안한다라고 발표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앞으로 기본설계라든가 행정절차를 이행해 놓고 그러면서 연차적으로 땅도 매입하고 또 예산도 확보 되는대로 해서 이게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해야지 이게 사실 2, 3년내에 공설운동장이 생긴다는 것은 지금 무리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운희입니다. 세무회계과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 업무목표 및 중점 추진사항,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9페이지까지로서 생략토록 하고 1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 업무목표는 신뢰받는 세무행정, 건전한 재정운영,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두고 민선2기 군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안정적인 재정 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방세 237억8,000만원과 세외수입 191억9,000만원을 알뜰히 징수하고 세출현액 1,234억3,400만원에 대하여 투명한 정리를 하고 국·공유지 6,442필지에 대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99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먼저 12쪽 ’99 지방세 징수대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방세는 ’98년도 최종 목표액 237억7,800만원보다 138만5,000원이 증가된 237억8,000만원을 가지고 금년 한 해의 지방세 목표를 정했습니다. 도세는 111억2,700만원이고 군세는 125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의 문제점으로서는 경기침체 및 과소비 추방운동 여파로 자동차 등록 관련 세입이 감소가 예상되고, 불경기 영향과 법인의 부도 및 휴·폐업 실직자 증가등 납세자들의 담세력 약화로 체납세가 증가가 예상되며, 담배의 부가가치세 도입 및 금연운동 확산으로 담배소비가 감소되므로서 담배소비세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 정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지방세 부과 및 납기내 납부할 수 있는 홍보를 강화하고 내고장 담배 애용운동 전개 및 외지담배 유입을 차단토록 노력 하겠으며, 주소 및 차적옮기기 운동 추진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세수증대를 기하고 체납세 징수를 강력하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보면은 도세는 약간 증가목표를 잡았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약간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군세는 약 7억정도가 감할 것으로 봤는데 이것을 세목별로 보면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줄고 종토세는 느는 것으로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세목별로 전부 특성이 있어서 이런 요인이 나타났는데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세는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업장이 폐지되고 부도가 늘어나고 매출액 감소로 인해서 소득세가 감소되고, 또 양도소득세 완화 등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우리의 주민세가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해서 4억 정도를 감소를 봤습니다. 재산세는 주요 감면요인이 8,000만원을 감면으로 봤는데 IMF 여파로 신축건물이 건축경기가 둔화되고 기존에 있던 건물은 감가 상각으로 인한 과표인하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cc당 세액이 차종에 따라서 20원에서 150원까지 이렇게 감소가 되서 승용차 1대당 연 1만6,000원 내지 45만원까지 이렇게 세액이 줄어 들어서 1억8,000만원을 감소를 보았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부가세 시행으로 담배값이 오르고 또 때 맞춰서 금연운동이 지금 확산되고 있어서 소비량이 상당히 감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억8,400만원을 증가된 요인으로 봤는데 이것을 주요 증가된 요인은 외지사람들이 ’96년도까지 땅을 이렇게 많이 매입해서 집을 짓고 지목변경을 많이해서 과표가 좀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전·답에서 대지로 바뀐게 많고, 또 관외 소유자가 많이 늘었는데 이제까지는 분리과세 되던 것이 관외소유자가 늘어서 그 사람이 종합 합산됩니다. 이게 종합 합산이 되면은 누진세가 되기 때문에 세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아무튼 ’99년도 237억8,000만원에 대한 것은 목표달성을 하고 또 주요요인이 변경 되면 그때 다시 목표액을 수정하는 방향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99 세외수입 징수대책입니다. 세외수입 역시 ’98년 최종목표 226억 보다 35억이 줄어든 191억8,900만원을 목표로 세웠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102억9,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88억8,9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주요 줄어든 요인으로서는 골재판매 증단에 따른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약 13억 정도가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배부지연 및 금리인하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약 6억정도 감소될 것이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이 ’99년도 한시적 유보정책에 따라서 한 2억정도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그 목표가 줄어든 감소된 요인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 공공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증대,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체납액 일제 독려 전개를 해서 체납처분 단행, 사용료, 임대료등 탈루 수입원을 적극 발굴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15쪽에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99 세원조사 추진계획입니다. ’99년도에는 50개 법인과 100명의 대상자를 조사해서 4억5,000만원의 목표를 두고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체납액 징수 계획입니다. ’98년도 최종 목표액을 도세 2억4,000, 군세 3억4,000 그래서 5억8,000이었었는데 금년에는 4,800만원이 줄어든 5억3,200만원의 목표를 두고 이 체납액 목표달성뿐 아니라 그 이상에 있는 체납세를 정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들어서 저희 세무과 직원이 16명이 20명씩의 목표를 두고 추진한 결과 총 1억3,400만원에서 34.9%의 이런 실적을 올렸고, 2월 1일부터 전 직원의 255마을 담당제를 활용해서 1인당 30만원 이상 3명씩, 적어도 그러니까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를 해서 5억원의 목표를 두고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세를 정리하도록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아주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이 결과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98년도 이자수입은 특별회계 4억2,900만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 56억4,500해서 60억7,4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99년도에는 이보다 11억8,100만원이 줄어든 48억9,300만원인데 이는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따라서 이율이 대폭 하향이 됐습니다. ’93년 3월 예금이율이 우리가 환매청에 조건부 채권으로다 이것을 하는데 11%에서 12월말일 현재 6.9%로 이렇게 반 정도가 인하가 됐습니다. 이래서 이에 따른 이자수입이 경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를 타계 하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도에서 교부되는 국·도비 보조금 이것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교부촉구하고 보유금액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고금리 수입을 위해서 이율을 수시로 조회해서 최고의 상품에 배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국유재산 관리 및 권리보전 조치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총 국유지는 3,216필지가 되겠고, 권리보전 대상재산이 816필지가 됩니다. ’98년도에 816필지중에 202필지를 등기완료했고, ’99년도에 614필지를 등기토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국유재산 전산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청사현관 문화·예술공간 조성입니다. 군청을 방문하는 모든 군민에게 군민을 위해서 군청이 존재하고 외부인사에게는 양평군이 문화·예술의 고장임을 상징하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관을 양평군의 상징, 군민의 청사, 내집 같은 군청으로 느낄 수 있도록 조형물, 입체벽화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아이템 및 설치는 5월 30일까지 예술인협회에 의뢰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에서 22쪽 수해복구 발주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중에 공사부문은 212억원입니다. 이중에서 ’98년도 12월 31일 현재까지 188건의 118억3,000만원에 대한 수의계약을 완료했고, 경쟁계약으로 6건 23억은 입찰계약 했습니다. 현재까지 미계약된 71억원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2, 3월중에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실내체육관 주변부지 매입입니다. 대상토지는 총 14필지에 1만8,067㎡인데 ’98년에 8필지에 6,172㎡를 매입완료 했고, 금년에는 6필지 1만1,895㎡를 6억9,100만원의 예산으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매입 감정가격은 평당 15만원선인 반면 이제 남은 토지소유자는 평당 50만원선을 요구하고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되고 있으나 어떤 지속적인 설득과 협조요청으로 매입을 완료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25페이지, 25쪽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성실납세자를 예우해서 조세마찰을 예방하고 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종합토지세 10명, 재산세 7명, 주민세 13명, 총 30명을 지정을 해서 우리 군에서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6쪽 하도급자 보호강화 대책입니다. 원도급자의 부도로 하도급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도급 승인시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합의서를 징구토록 해서 첨부하고, 그 다음에 신용등급 A등급 미만 업체에게는 지급을 보증할 수 있는 보험증권 등을 징구해서 하도급자의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27쪽 마지막으로 군청사 주차장 유료화 추진입니다. 현재 관계부서에서 양평군주차장조례중 부설주차장을 일반에 이용했을 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을 신설해서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 공포 되는대로 세부관리규정을 여러 의원님들과 먼저 약속한대로 협의를 하고 이 제정을 최종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징수시설을 해서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우선 첫째 관급공사 하도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개경쟁입찰은 일정금액 이상은 구간별, 공사별로 하도급을 주게끔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고 있어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는 구간별, 공사별로 법적 금액으로 하도급을 시행하여야 하나 사실상 내용으로는 법적금액, 법적금액 이하로 시행하여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업자와 업자간에 계약금액은 불문율로 정해져 있어서 손해를 보아도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아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99년 1월 26일 화요일 신문에 보면은 옹진군은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공사도급 계약시에 하도급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발주자에게 사전승인토록 조건을 부여하도록 의무하도급 대상공사 이외에는 하도급 행위를 일체 불하할 방침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이와 같은 체계를 확실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봐서 이에 대한 대책도 설명해 주시고, 또한 수의계약도 이제는 관내업체로 하여금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또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임대자가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고가로 임대료를 내고 있는건 아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겁니다. 특히 건물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토지를 임대하는 자는 신축, 증·개축을 하고 싶어도 토지사용승낙서를 해 주지 않아서 신·증축을 하지 못하므로 매우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주민을 주인으로 하는 주민을 위한 행정구현에 반하는 사항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소규모 면적에 대한 토지는 토지를 불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하도급자 보호 강화대책에 두가지를 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답변을 드리고, 세 번째 하신 수의계약 관내업자에 대한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유지에 임대자에게 임대 불하할 수 있는지 이 세가지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도급 하면은 이게 하도급을 할 수 있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 이상은 20%, 15억 이상은 30%까지 하도급을 줄 수 있다” 이게 법으로 명시돼 있는거고,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일반 이하의 공사를 가지고 어떤 업자가 하도급을 주는 것은 저희네가 어떻게 그걸 저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행정지도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 감독관이나 실제 또 하도급을 줬는데 말씀하신대로 나타나지 않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저거 하기 힘들고, 그러나 공사 감독자는 그런 분은 캐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건 하여튼 그 감시·감독을 강화해서 이런 방안이 없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우리가 발췌할 때 이러한 어떤 규정을 연구를 해서 넣고,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못하고 우리 관리하는 행정선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네가 보고 드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에 대해서는 원도급자가 부도가 나서 이렇게 되면은 하도급자는 그냥 공사를 해주고 대가를 못 받기 때문에 상당한 손해를 보고 무리가 많이 일어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자는 이런겁니다. 또 실제 그렇고, 그 다음에 법에서 규정 이하의 것을 이렇게 했을 때는 어디가서 이걸 해서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에 두 번째 질문이신 업자에게 수의계약 문제가 맨 처음에는 ’96년, ’97년 이때는 한 관내에 20여개의 업체 밖에 안되서 공사가 나오면 이렇게 나누어 주기도 좋고, 또 순번도 자주 돌아가서 큰 불평이 없었는데 금년 들어서 60여개 업체가 이렇게 늘어나가 보니까 관계부서에서 계약부서에서 잘 나누어 줄려고 이렇게 신경을 써도 회수가 줄고, 또 그 규모가 줄기 때문에 상당한 불평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왕에 줄 것을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공개경쟁 입찰을 해보자” 이렇게 문제가 대두되서 상당한 지금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걸 연구·검토해서 이 방법을 시행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유재산에 집을 짓고 거기 살면서 조그마한 토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국유재산에는 영구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런 조항 때문에 집도 고치기 어렵고 또 조그마한 챙 같은 것도 달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저희네가 국유재산관리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수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시 국가도 관리하는 부서 따로 있고 직접 정책을 다루는 부서가 있어서 국유재산을 대체적으로 팔지 못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뿐 아니라 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 군유재산 이것도 역시 팔지 않는 쪽으로 이런쪽으로 가고, 만약에 팔 수 있는 것은 일단은 토지가 700평 이하이면서 도시계획이나 이런데 앞으로 저촉이 안 되는 이런 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팔 수 없도록 그러니까 불하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저희네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고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 두 번째 저희네가 이래도 먼저 저희가 보고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이런 소규모 토지를 임대 받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걸 조사를 해서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상급부서를 쫓아다니므로서도 이걸 할 수 있도록, 불하할 수 있는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다시 제가 반문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하도급에 대해서 그것이 불문률로 정해져 가지고 줬는지 안 줬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신다 그랬는데 사실상 실무부서, 그 담당하는 경리부서에서는 잘 모르겠지마는 실무부서에서는 누가 무슨 사업을 어디서 누가 맡아서 한다는 것 사실상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얘기를 안하고 시행을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관계관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은 “잘 하겠다, 잘 하겠다” 말로만 잘 하고 “앞으로 연구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겠다, 시정하겠다”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지 제대로 된게 뭐가 있습니까? 서류상으로 뭘 어떻게 해서 올렸는지 아니면은 의회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관계 주무부에다가 건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집행부와 의회와 서로 상부상조해서 좋은 것은, 주민이 불편한 사항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 집행부 혼자서만 끙끙 앓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근거가 있습니까? 사실은 공무원들이 그런 하도급 관계도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의 계약한 것 어느 부서에서 어느 업자가 맡았는데 여기 부서는 어디서 한다, 여기 공사구간은 어디서 한다는 걸 사실 다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도 실지 집행부에서 이런걸 제대로 실행 못하는게 하여튼 내가 보기에는 불만스럽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시행, 개선을 요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소규모에 대해서는 정말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걸 세무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옛날에 지은 집이 참 창도 하나 못 달고 참 바람이 불어도 어떻게 고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7쪽에 체납액 징수계획을 참 잘 해 주셨는데요, 조금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요 근래에 사업자 면허세 체납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보면은요, 거기에 개인 인적사항을 연명으로 통지를 보냈습니다. 체납징수율을 높이는 것도 좋지마는 연명으로 해서 이렇게 전부 공개적으로 보내면은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불법인지 아니면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불법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허사업을 가진 사람에게 저희네가 체납세를 수차 독촉했음에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체납세를 내지 않으면 관허사업을 취소하겠다 이 공문을 전부 냈습니다. 냈는데 사실은 지금 박장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인별로 체납액을 통보하고 개인별로 이렇게 냈어야 되는게 그걸 하다 보니까 전부 일괄 부표가 전부 붙어있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저희네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되어야 되는건데 그것은 잘못하는 것을 시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까지 저희네가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한 점을 대상업자에게 이렇게 사과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문필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쪽 청사 현관 문화예술 공간 조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예술인협회에다 용역비 4,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심벌마크 용역인가요? 아니면 구호인가요, 그게?

이건 용역이 아니고 저희 사업비인데요, 그러니까 현관을 들어서 조형물도 설치하고 벽면에 벽화도 그리고 또 어떤 사진도 게시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직도 여기 예술인협회에서 구체적인 저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네가 먼저 사전 협의를 했을 때는 서울같은데 큰 건물에 들어가면 그런 것을 보는데 그렇게 할려면은 상당한 창작료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되어서 상당히 비싸다, 적어도 우리 현관을 꾸밀려면 한 2, 3억 가져야 이렇게 꾸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왕에 우리 양평군의 예술인협회고 또 자기네 예술인협회 중에서 미술분과가 다시 거기서 발족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네가 미술분과 처음 발족이 됐기 때문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또 양평군을 위한 사업이고 그래서 재료비하고 약간의 인건비 그것만을 계상해서 4,000만원이고, 나머지 거기 창작료나 아이템 같은 것은 자기네가 전부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템이나 창작료도 그 사람들이 제시를 하게 되면은 저희네가 상당한 논의를 해서 그것을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군청사에『무엇을 도와드릴까요?』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자치행정실 앞에 현관.

예.

본의원이 생각하는 걸로 얘기를 해 보자면은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게 좀 딱딱한 면이 있으니까 예를 든다면『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하겠습니다』이런식으로 구호를 바꿔보신다든가 또 경계산 같은데 말이예요, 우리 군 경계산 그런데는 지금『또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포근하게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다시 오는 그 날을 기다릴께요.』이런식으로 이렇게, 이건 본의원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런식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냥 한 번 말씀만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문의원님 답변은 관광과장께서 상당히 숙지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선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군청 주차장 유료화 추진 계획서를 보면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또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저께도 3층에서 내려다보면 오후 2시, 3시쯤 되면은 정문에서부터 들어오지를 못하고 차가 줄을 서가지고 상당히 무질서하게 엄청난 혼잡을 매일 이루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대로 지금 맞지 않는 것이 지금 여기 해 놓으신대로 총 주차대수가 180대, 그 다음에 전면 주차장이 60대, 후면이 100대, 관용차고가 20대 이렇게 해서 180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현재 공무원 차량 대수가 228대 그럼 2부제를 하면은 114대입니다. 114대하고 관용차만 해서 뒷편으로 몰면은 앞에 주차장 60대분은 늘 민원인을 위해서 비어있어야 통계가 맞는데 아침에 보통 제가 9시나 9시20분에 군청에 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면은 벌써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 차량들이 228대가 2부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거의 공무원 차량이 출근하면서 다 메워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단 10대 분도 난 안 넘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 아까 과장님이 통계대로 나오면은 2부제를 확실히 하면은 저 뒷편만 가지고도 공무원 차가 그리로 다 메워지고 앞에 전면 60대 분만 남겨지면은 수월하게 민원인 짜증 안내고 즐거운 마음으로 보고 갈 수 있는데, 형식상으로만 2부제이고 차량이 228대에 114대 2부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전면 주차장 60대를 군청 공무원들이 100% 전용하고 있다 이래서 오후 차만 되면 민원 차들이 빙글빙글 돌고 복판에다 갖다 놓고 싸이드를 채우고 문을 잠궈서 열지를 못하고 민원인이 갈 사람이 못가고 이런 혼란이 있는데 앞으로 유료 주차화가 되기 전에 지금 제가 보는 문제점은 하루가 시급한데 이 문제는, 그리고 또 한가지 이 정문들이 지금 수위들이 나는 뭘 하고 있는건지 도대체 분간이 안갑니다. 그네들이 할 일이 없으면은 앞에 나와서 주차가 있으면 옆으로 비켜놓고 민원이 못나가면 그것 전부 해 주고 공간이 있으면 공간으로 유도를 하고 또 아침에 공무원 차량을 하면 거기 수위실에서 전부 해서 뒤쪽으로 몰고 그 자리는 비울 수 있는 조금이라도 이런 성의를 표할, 또 앞으로 민원을 위하는 이러한 그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답변보다는 오늘 이 시각 이후로 과장님이 좀 솔선수범해서 이 문제를 철저를 기해서 내일서부터는 앞에 전면은 거의 민원인으로 봉사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안해 주셔도 됩니다. 이행만 하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간단히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53억2,000만원이 미징수되어 있는데 상습적인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해 가지고 무재산 경매로 재산권이 확보되지 아니할 때는 결손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건수라든가 액면에 대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지 파악을 해 놓으신게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지만 파악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추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사회복지과 ’99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 업무목표 및 중점 추진사항,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99 업무목표 및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업무목표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자립기반의 확충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 보장과 지방물가안정으로 넉넉한 고장 육성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복지행정을 추진하므로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기반조성, 사회복지사업의 내실화, 여성복지 증진과 노인복지 증진, 아동복지 및 청소년 건전육성, 지역물가 안정대책, 넉넉한 고장 육성, 취업정보센터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기반조성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은 거택보호비와 한시적 생계보호비로서 월동기 특수영세민과 주민자녀학비 지원으로서 3,679명에 33억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IMF와 관련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취로사업에 2억1,8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자립·자활능력 확대 지원으로 장기저리 생업자금 융자를 8,300만원을 융자 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는 생활보호자와 국가유공자 중에서 3,444명에게 23억을 지원하고 평화의 집 외에 8개소 자연보호시설에 대해서는 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실업자와 농어민을 대상으로 해서 83명에게 890만원을 해서 고용촉진훈련을 통해서 직업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가장애인 복지시책으로는 생계보조수당과 의료비, 교육비등 259명에게 1억2,4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기금 5,000만원을 적립해서 총 2억원의 기금을 2000년부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인 창인원의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로서 11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보훈4단체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1,000만원씩 4,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교양증진을 위해서 주부의 날 행사와 취미교실 운영등 의식개혁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건전가정 육성사업으로서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과 올바른 부모교육 및 청소년의 올바른 성교육을 확대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자·부자 가정에 대해서도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은 봉사활동과 지속 관리를 통해서 군민회관 1층에 해빙기 이후에 4월 1일부터 상설 물물교환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65세이상 노인 9,600명에게 교통수당을 월 8,000원씩 9억원을 지급하고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2,909명에게 경로연금을 9억원을 지급 하겠습니다. 노인의 사회 확대 참여를 위해서 사회봉사활동 우수 경로당 58개소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690만원을 지원하고 243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도 1억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1억원에서 총 ’99년도에 3억원이 적립이 되면은 앞으로 이자수입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아동 및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17세대 37명에 대해서 2,200만원의 생활비와 교복비를 지원하며, 보육의 질적 향상과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서 보육료 및 인건비를 1억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개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지도로 증가하는 보육수요에 대비하고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로 아동의 건전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청소년 시설 수련원인 양평군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하여 별자리 보기 특성화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2억원을 지원하고 8개소의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놀거리, 어울거리 건전 육성을 위해서 어울마당과 가요제를 실시 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 지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합동반을 편성 운영해서 지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방 물가안정 대책입니다. IMF 체제 물가요인에 따른 물가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넉넉한 고장 육성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운영자금 10억2,000만원을 지원 하겠으며,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으로 1억3,000만원과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으로 1억5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 연탄운반비 952가구에 대해서 479만5,000원을 지원 하겠으며,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적극 홍보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입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로 구분해서 분기별로 시행이 됩니다. 1단계 사업은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총 56개 사업으로서 1단계 사업으로는 국토공원화, 소하천정비등 생산성 분야 24개 사업에 6억7,000만원을 투입 하겠습니다. 호적 전산화 통계 및 D/B 구축등 공공서비스 분야 25개 사업에 대해서 2억700만원과 환경정화분야 갈산공원 관리, 재활용품 선별등 2개 사업에 대해서 2,000만원을 투입하고 우리 군의 지리적 여건을 소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깨끗하고 정돈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살기 좋은 양평건설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총 공공근로사업비는 21억1,500만원으로서 군비부담액이 총 확보액은 5억원이고 나머지 7억3,000만원은 앞으로 추경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 범군민 자매결연 추진, 1일 군부대 입소 체험의 장, 경로당 노는 땅 경작하기, 가정보일러 청소실시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관내 장애인 1,269명중 청각, 언어 장애인 139명으로 등록 장애인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9년 2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주 3회 1시간씩 공무원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사랑의 수화교실을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해증진 및 수화인구의 저변확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범군민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사회저변에 소외되고 불우한 시설수용자나 거택보호자,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에 대하여 군민 전체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 실천적 결연사업을 범 군민적으로 추진하고자 기관·단체, 독지가, 기업체를 적극 발굴토록 연계 시킴으로써 삶의 질의 높이는 복지행정 구현을 통해 화합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잘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일 군부대 입소 체험의 장입니다, 21페이지. 21세기 주역인 청소년들의 부모와 사회의 과잉보호로 인해 나약해지는 정신적·육체적 환경을 군부대 입소 체험으로 보다 강인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7, 8월중에 방학을 이용해서 고등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부대와 협의해서 1일 군부대 입소 훈련을 실시하여 강인한 체력훈련을 시키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노는땅 경작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해서 노인을 대상으로 경작이 가능한 유휴농지 및 자투리 땅을 경작하여 생산적인 여가활동 및 노인성 질환예방등 존경받은 노인을 정립코자 추진한 사항입니다. ’98년도 추진실적은 현재 13개 경로당에서 참여하여 1만4,244㎡의 노는 땅을 경작을 해서 현재 벼 94가마와 고구마 300㎏, 고추 10㎏, 깨 391㎏, 콩 810㎏, 메밀 240㎏를 수확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30개소의 경로당의 참여를 유도해서 3만㎡의 유휴지를 경작하기로 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가정용 보일러 청소입니다. 하절기 사용하지 아니 했던 보일러를 철저히 정비해서 수명을 연장하고 열효율을 향상 시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며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가정용 보일러 청소 및 주택난방 점검을 양평군 열관리 시공업체 양평분회의 협조로 현재 50%의 시중가보다 50%의 지원을 해 가지고 현재 150가구가 청소를 했습니다. 생부자 50가구에 대해서는 무료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호의원입니다. 16쪽에 넉넉한 고장 육성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행나무 식재 및 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요 은행나무를 어디에 얼마나 식재를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축제는 무슨 행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개 사업, 은행나무 고장 만들기 사업은 현재 은행탈피기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탈피기계를 1,000만원을 들여서 했고요, 은행 이용상품개발은 저장고를 만들었습니다. ’98년도에 저온저장고를 용문에다 만들었고, 은행나무식재 및 축제개최는 앞으로 은행나무 개최를 할 때 저희가 문화관광과에 그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구희의원입니다.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거택보호대상자가 760가구중에서 1,176명으로 돼 있지요, 현황에?

거택보호 인원이요?

예, 예.

949명인데요.

아니, 여기 6페이지에 보면말이지요 일반현황에 보면은 기존 생활보호 대상자중 거택보호 대상자가 현황에는 760가구중 1,176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현황이 잘못 된겁니까?

예, 그것은 여기에는 949명과 여기에 있는 거택보호자가 인원이 1,100 이것은 여기는 전체적인 949 가구가 되겠고 그것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제가 그것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렇게 차이가 나게 현황설명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게 현황하고 ’99년도 추진계획하고는 항상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면은, 실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장애인 등록은 1,361명이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232명만 지원대상으로 책정 됐어요?

예, 그 장애인은 급수가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 하는 것은 급수에 따라...

그 나머지 1,129명은 지원 안 해도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은 1급, 2급 장애인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만 3급, 4급, 5급, 6급은 지원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99추진계획에 아동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가 말이지요, 월 77만4,730원 정도로 계산이 됐는데 이것은 일단 채용이 되면은 무조건 이 금액은 지급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사인건비는 호봉과 급수에 따라서 연수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한 금액이라고...

신규채용은 처음에 얼마나 줍니까?

그러니까 원해서 보조해 주는게 10%고 신규가 채용이 되면 한 60만원 정도는 저희 군에서 하고 그 다음에 10%는 그 원에서 보충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보다 이하로 받은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35만원선밖에 못 받았다, 1월달에 35만원정도밖에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런지?

국·공립이 아니고 민간보육시설이 아닌가요, 국·공립은 저희하고, 그러니까 시한부, 그러니까는 완전히 발령이 자격에 의해서 발령을 안난 선생님은 시한부로 해 가지고 그렇게 작게 나가는...

시한부가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정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철의원입니다. 수화교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수 민간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시작한 수화교실이 군청에 지방자치과 종합 자원봉사센타,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등 각 과가 전시효과 같은 생색내기로 인해서 순수 자원봉사자들간에 서로 오해나 민간 봉사자간에 단합을 해치거나 장애인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복지과가 각 과 업무를 주도적으로 해서 협조하는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랑의 수화학교는 먼저 저희한테 ’98년도에 할 때 민간차원에서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열손가락 고은소리라고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관에서 여기다가 해 달라고 그럴적에는 물론 야간에 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인이 매일같이 운영 하는 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서 37명이 등록을 해 가지고 중급반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저께서부터 2월 2일 어저께 5시 30분에 개원을 해서 77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전원 직원도 다 참여를 해서 배우기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지금 박정철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여러 곳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한대로 묶어서 저희가 통제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고, 지제면민 회관에서도 앞으로 이제 사랑의 수화학교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건요 그렇게 하시는건 알고 있는데 지금 수화교실 하는 강사분이 세분 이거든요. 그런데 그 세분간에 서로 오해나 이런게 없게끔 복지과에서, 왜 그럴 것 같으면 자치과에서도 봉사센타에서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지금 하고, 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하는데 순수한 그 분들이 자원봉사로 하시는 분들을 각 과에서 하다 보면은 서로 오해나 또 아니면 그 분들간에 서로 좋지 않은 그런게 있을까봐서 그것을 우리 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각과 해 가지고 취합을 하셔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해서 순수 민간단체 하시는 분들을 순수 민간단체로서 좋은 일을 하시게끔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앞으로 세분 선생님들과 힌번 좌담회를 통해서 서로 협의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영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영의원입니다. 1일 군부대 입소 체험의 장을 하신다고 좋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군부대하고 협의는 가능하신지, 또 그 다음에 고교 2학년생으로만 한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비용 확보는 됐는지 세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남녀 평등을 부르짖어야 할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여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학년으로만 국한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3학년은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와 협의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등학교 2학년을 저희가 꼭 짚은 것 아니고, 그냥 고등학교 2학년으로 그 정도면 어느정도 그런데 익숙하고 그런데 나가서 좀 더 그런걸 배우지 않을까 해서 한건데 그건 학교측과 협의하면은 어떤 그런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문제는 저희 군에서는 전혀 돈을,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군부대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중에 해 주겠다고 지금 반 승낙은 거의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여고생도 1일 교육에는 참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고서에는 남학생으로 국한해 있기 때문에 그걸 물어 본겁니다.

예, 그건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구희의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예, 안구희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대책으로서 물가관리 간담회등 여러 가지로 효율적 운영에서 물가를 잡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반해서 말이지요 불량품 고발센타 운영 같은 것도 하셔야 되는 것으로 되는데 그런 계획은 왜 없습니까?

예, 지금 부정불량품 고발센타를 지역경제과 안에 설치를 해놓고 지금 여성단체인 주부교실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부교실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예요. 그래서 좀 반회보라든지 새마을 소식지라든가 이런데 기록을 하셔 가지고 주민에게 홍보를 하셔서 이런게 있다는걸 알고, 이게 지금 불량품을 갖고도 어디가서 어떻게 할줄을 모르고 그냥 묵묵히 넘어 가는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반회보하고 저희가 자막을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경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9 업무목표 및 중점 추진사항,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입니다. 3쪽 직제 및 정원, 4쪽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은 1루 10면 209개 리로 전체면적 878.20㎢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은 25.70, 양평상수원 보호구역은 0.541㎢입니다. 6쪽 ’99년 재정규모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99 업무목표 및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환경부담요인 해소를 위하여 한강수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등 환경관리분야 8개 시책사업을 비롯하여 오수분뇨 완벽처리를 위하여 합병정화조 설치등 정화관리 분야 시책사업을 중점 추진 하겠습니다. 8쪽 ’99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쪽 지역특성을 살린 환경업무 추진으로써 한강수계법이 금년 1월 5일 제정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요구사항인 환경기초시설 범위 확대라든가 수변구역 제외지역 확대, 주민숙원사업 범위 확대, 오염총량제 희망 시·군만 실시등 그간 의원님께서 강한 의지 표명과 깊은 관심 가져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수변구역 지정을 위하여 주민대표 2명을 포함 공동조사반을 운영하여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의원님께서 용역비 7,000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환경정책, 환경행정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3,000만원이 부족됩니다. 저희가 경기도라든가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한 안양, 안산 등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소한 경기도 같은 경우 1억4,000, 기타 시·군도 1억2,000 이상이 소요되어서 최소한 1억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추경에 3,000만원 불용액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하수도 사용료 효율적 부과를 위하여 계측기를 설치하였고, 하수처리용량 사전 공개로 투명한 하수행정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1쪽 간이오수처리장이 지난해 11월 설치인가 고시가 되어서 마을 하수도와 편입되었기 때문에 3월까지 신규도면을 작성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방법 개선입니다.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 주민부담이 그 동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군단위 통합 부과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 중에는 조례를 개정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 간이오수처리장 3개소, 소규모 처리장 11개소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성을 제고하고 예산을 절감하면서 공무원 증원을 억제할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환경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면도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실시입니다. 이것은 10억을 들여서 양서면에 대해서 주민 지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한강수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특별대책지역이라든가 수변지역까지 확대해서 주민지원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연경관 및 생태계 보전입니다. 자연경관보존조례를 2월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3월에 의회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식지 운영 관리입니다. 이건 자연발생유원지가 자연휴식지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휴식지로서의 조례를 제정 하겠습니다. 14쪽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하여 집중 단속과 주민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15쪽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 소음 예방책의 일환으로 학교 6개소, 공동주택 2개소를 대상으로 방음벽 설치를 6월까지 구축 하겠습니다. 배출업소 차등 점검제를 실시해서 청색 사업장등 모범업소는 인센티브를 부여 하겠습니다. 16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에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브레인 스토밍(Brain Storming)제를 운영을 해서 저비용 고효율 청소행정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 브레인 스토밍제는 현재 서울시 관악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 의견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는 가운데 여러 사람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의 효율적 제고와 쓰레기 수집·운반에 따른 원가 계산 용역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발생량 감량화를 위하여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토록 하겠으며, 재활용품 분리 배출 생활화를 유도 하겠습니다. 이 재활용품 분리 배출은 앞으로 실적 평가를 해서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주민 숙원사업 등을 지원 하겠습니다. 이건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음식물 자원화 확대 실시입니다. 이것은 전용 수거차량을 확대 운영을 하고 분리 가구수를 1,200세대에서 6,900세대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고속발효기가 양평하고 단월에 각각 1대씩 운영중에 있고 사료화 계획은 지제 무왕하고 양동 단석지역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민간인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장비입니다. 위생매립장은 1일 중간 복토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슬러지가 문제가 여러 가지 운영상에 그 다음에 매립장 관리상에 문제가 되는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구리시에서 하수슬러지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해서 3월중에는 그쪽으로 반입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2단계 확보사업으로서 현재 4억2,8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총 예산 25억이 소요됩니다. 도와 협의해서 최대한 지원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9쪽 환경기초시설 조속 확충입니다. 일신하수처리장이 금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2001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양평(국수)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금년 4월에 준공 하겠습니다. 양평처리장 증설사업은 2001년말 준공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양서처리장 증설사업 2단계는 현재 한 20% 정도 공정 추진중이고 2000년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완벽한 오수·분뇨 처리체계 구축입니다. 오수·분뇨 축산업체 배출업소 관리자 교육과 기술지원의 날 운영, 22쪽 예방 지도를 철저히 실시해서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합병정화조 사업 추진은 37억을 들여 188개소를 설치 하겠습니다. 23쪽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입니다. ’96년 6월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시 9,000톤으로 양평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98년 10월에 설치 인가시 3,000톤이 삭감되어 6,000톤으로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계속해서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시에 9,000톤 인가 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염광학원 부지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98년 7월에 재정비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구역으로 편입이 되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6쪽 특수시책으로서 27쪽 환경관련 민원서류 사항입니다. 불허가, 반려 민원은 이해 설득을 해서 민원인의 이해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양서면 용늪을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국·도비 100%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23쪽에 민원인 만족도 카드제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민원인 만족도 카드제 운영은 환경관리과 소관업무만 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은 모든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본의원의 생각은 주민자치행정실에서 보고를 해야 될 성격이고 모든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이건 환경관리과에서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만 우선 저희 과에서 하고요, 이 만족도가 좋다고 그러면은 각 부서로 확산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자치행정과하고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문필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주방이나 화장실에서 나오는 파이프라인선 있지 않습니까? 설치할 때? 그 라인선이 S자 밸브를 묻어가지고 냄새가 바로 역류를 못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직선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지금 냄새가 올라와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의 여론이 많은데 그게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었던 것 아니예요? 설계에 들어 있었습니까, 그게?

그 관계는 확인해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S자로 되어 있는데 바로 나가니까 냄새가 나는데요,

아 그러면 그게 안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설계는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공사 하다 보면은 그러한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된 데는 다 시정조치 하겠습니까?

예, 그런 것은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석에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위탁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전에 군수께서도 “환경기초시설을 전국에서 우리 양평군이 제일 먼저 민간위탁을 했다, 그 중에 선정방법 중의 하나가 관내 업자와 컨서시엄이 된 업체를 우선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사이 또 문제 대두되는 것이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사실상의 비용 절감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시설을 과다 사용하는등 또 그에 따른 감가상각을 생각한다면은 과연 그것이 타당한 민간위탁 이런 경영방법이었느냐 하는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그런 시설 과다 또 과다사용 관내 업자의 또 컨서시엄은 계속 할 것인가,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부당한 운영이 된 것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관내 업체와의 컨서시엄 문제입니다. 그 사항은 관내 업체 컨서시엄이라기 보다는 금호건설에 저희가 낙찰이 된 겁니다. 그런데 관내 업체가 여러 가지 불리하다 보니까 금호건설하고의 컨서시엄 거기하고 잡은 겁니다. 그래서 금호건설에 준거지 관내 업체를 보고 준 것은 아닙니다. 단, 그 관내 업체에서 어떠한 여러 가지 조건이 금호로 환경기초시설 분야라든가 운영면이라든가 그러한 실적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금호가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금호를 잘 선정을 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한 결과로 축산분뇨처리장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가 직영 운영했을 때 8억5,400 정도가 예산이 들어갔는데 민간위탁에는 7억8,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8.4%인 7,200만원이 현재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설 과다사용 관계는 그 시설은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사용한다고는 판단이 안됩니다. 200톤이면은 200톤의 한정내에서만 수용을 하고 그렇게 들어와야만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과다 사용 문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호균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지금 방청석에서 있다가 의회도중 전부 퇴장들을 하는데 이것은 의회 위상상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자기네 소관 끝났다고 우루루 몰려 나가고 말이야,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끝까지 시간이 끝날 때 까지는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석에서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배석한 실과소장을 대표한 기획실장께서는 정회시까지 입장한 관계공무원들은 정회시까지 퇴장을 하지 말기를 또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해 주십시오.

산업진흥과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년도 업무목표 및 중점 추진사항,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서부터 6쪽까지는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99년도 업무목표 및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업무목표를 21세기 양평농정에 정책기조를 마련하는데 두고 양평 환경농업-21 추진으로 양평 농·축산물의 세계적인 브랜드화에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우리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지속 개선하고 농어민의 자급기반 확충을 지속 추진하며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편익하고 쾌적한 농촌기반을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우선 우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1읍·면 1명품사업을 1개소 추진 하겠습니다. 과수, 채소 특작등 원예경쟁력 제고대책사업 3개 분야에 26억7,900만원,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12동,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80만6,000매,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사업 14개소, 포장디자인 개발사업 8개소,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사업 15동, 저투입 과수원 부직포 설치사업 10㏊, 수박재배단지 비가림시설 설치가 1개소, 반디나물 양약재배설치 6개소, 농업경영인 육성으로 50명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475명을 지속적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농어민의 자급기반 확충은 우선 ’99년도 쌀생산 목표를 식부면적은 5,600㏊, 지난해에 5,659㏊가 식재면적으로 통계상으로 집계됐는데 그 보다 59%가 감소된 면적을 잡겠습니다. 10a당 수량은 464㎏ 지난해 계획량 450㎏ 보다는 14㎏가 증가 되고, 전년대비 생산량 대비는 24㎏가 감소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생산량은 18만석으로 2만5,984톤이 되겠습니다. 이에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우선 벼 재배면적 확보를 최대한 하고, 양질의 다수종 품종을 확대 재배토록 노력하고 평당 주수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 병충해 방제도 적극 추진하여 병충해가 없는 그런 농사를 짓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지원 사업으로는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지원사업 3개소,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4,455톤, 논 농사용 개량물꼬 1만1,600개, 쌀 전업농 육성 25농가, 농기계 공동지원 육성 12개소, 팔당상수원 영농비 지난해에 이어서 3,058㏊ 지원, 벼 우량종자 공급은 97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사업으로는 양어장에 전기가온시설 지원이 1개소 지원되겠고, 자원조성은 동자게 10만미를 금년도에 자원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환경오리농법 지원은 지난해에 56㏊에 금년도에는 100㏊를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 자체 오리 부화장을 자체에서 지원 설치해 가지고 자체에서 앞으로 공급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겨울철 그린농업 단지를 읍·면별로 25㏊씩 금년도에 300㏊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작물 우량종자 공급 20㏊분을 지원·공급 하겠으며, 농산물 개량곳간시설을 30개소 추진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양평 환경농업 기초확립 단계 2차 연도입니다. 기초확립 정착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환경농업 지구 조성사업이 1개소 20억 투자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이 1개소, 그 다음 환경농업-21 읍·면별 시범사업 12개소, 환경보전농업 기술지도 시범단지를 3개소 운영 하겠습니다. 산화전해이온농법을 6개소 시범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이며, 환경농업 지도자 양성 교육을 우리 255개리 255명해서 환경농업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이 금년도에 올해 958㏊분 5억200만원이 배정 됐습니다. 연말까지 신청이 들어 왔는데 2월 6일까지 연장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407농가에 5,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17쪽에 답리작 사료작물 시범마을을 1개소 실시하겠으며 가축분뇨 처리사업을 13개소에 추진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배출 방지용 톱밥을 1억2,700만원을 도비·군비를 해서 지원 하겠으며, 양축환경 개선사업으로 1개소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축분비료공장 포장제 지원사업도 지난해에 이어 30만매를 공급할 계획이며, 수출돈 의 품질개선 지원비도 도비 포함해서 2만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축 방역지원사업은 9종류 16만3,164두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송아지 안정제 시범사업도 3,000두를 대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 전문판매점 설치 지원을 2개소 양평축협하고 개군한우 작목반에 지원계획 돼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농지관리업무 수행을 위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농지보전을 역점을 두겠습니다. 기타 추진방향,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편익하고 쾌적한 농촌만들기 사업, 즉 기반조성사업하고, 정주권 개발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 사업으로는 하천개수 병행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양동면 삼산지구에 1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모내기 전까지 추진이 완료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10㎞가 지금 계획돼 있었는데 변경되서 15.3㎞로 도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2개소 금년도에 지제, 청운에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옥천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4개소에 추진을 하겠고, 농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13.3㎞를 관내에 추진 하겠습니다. 소형 관정, 노후 관정 교체사업도 100공을 도비포함해서 계획하고 있으며, ’99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지제면 수곡지구에 1개소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은 양동면 삼산지구 하천개수 병행 경지정리 사업지에 하천부지를 실 경작하고 있는 18가구 9㏊분에 국·공유지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에 대해서 농가에서 재임대를 원하고 있으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하천부지는 환지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실정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책으로는 최대한 하천부지를 국유지로 다시 환지해 가지고 농가한테 다만 얼마라도 환지할 수 있도록, 지금 6㏊를 도하고 절충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6㏊는 기위 하천부지만 경작하던 분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재임대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4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농업-21 시범단지 조성하고 오리농법 추진에 따른 오리 부화장 설치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양평환경농업-21 시범단지를 양평환경농업-21 시범단지 조성으로 관광영농 단지화하고 또 양평을 환경농업의 명소로 부각 시키기 위해서 환경농업 캠프도 개설하고 또 수도권 지역에 청소년들이 친환경 영농 실습장으로 활용하여 양평환경농업의 홍보 및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틀을 마련하는 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주최를 양평환경농업추진위원회나 지역 작목반을 구성해서 추진 하도록 하고 사업장소는 옥천면 신복리 177번지 일원 고랭지 채소단지가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규모는 19.9㏊, 추진기간은 금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영농단지 조성으로 5개단지 17개 품목을 시범단지화 하고 부대시설로 5개 시설을 해서 교육장이라든지 저온저장고, 판매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양평군의 얼굴있는 상품으로 육성해서 브랜드화 하고 또 환경의 명소로 서울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환경농업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는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점진적으로 양평군의 환경농업에 견학장소 내지 교육장이 되도록 추진할까 합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오리농법 추진에 따른 부화장 설치입니다. 벼농사는 환경농업에 오리농법이 저희가 굉장히 많이 추진을 2, 3년동안해서 성공을 거둔 바 있습니다. 오리를 주로 관외에서 오리새끼를 분양 받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자체로 우리 농가를 육성해서 자체 부화장을 설치함으로서 우리 관내에 사업이 되고,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4,800만원으로 보조 50%, 그다음에 융자 40%, 자부담 10%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오리를 지금 현재 보다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안정적으로 오리를 공급한다는 그런 면이 있으며 오리 부화농가의 소득도 기대가 되고, 또 양평환경농업에 확산을 위한 차질없는 추진에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산업진흥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를 비롯해서 저희 전 직원이 우리 3만 농어민의 농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내용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구희의원입니다. ’99년도 쌀 생산목표에서 식부면적이 말이지요, 매년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식부면적이 작년도에 5,666㏊를 계획해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지난해에 5,659㏊를 심었습니다. 저희가 행정통계상으로는 100% 심었다고 보고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통계사무소에 통계수치를 인정합니다. 저희가 행정통계 하는 것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통계상 수치를 보면은 지난해에도 좀 줄었습니다. 다만 좀 지난 해는 좀 면적이 적게 줄은 편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휴경지 생산화를 많이 적극 추진하고 해서 적게 줄었는데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논 농사는 가장 큰 요인은 여러 가지 국토 확·포장 공사라든가 또는 개인의 농지 전용면적, 또 논에다가 타 작물을 논외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목표를 늘려 잡아서 목표량을 채울 수 없는 것 보다는 어느정도 수치를 감안해서 줄여서 잡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수치는 중앙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부터 다시 하달받은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 하신대로 지금 여기서 전용면적, 도로부지면적, 사업 소요되는 면적으로서 줄어 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매년 상부에서부터 기존면적에 당해연도의 식부면적에서 몇 프로를 감한 그러한 면적 배정식으로 아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 드립니다. 사실 이게 하향식 보다는 상향식으로다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보는 견해은 지금 하향식으로다가 작년에 면적이 5,659㏊인데 올해는 5,600㏊만 갖고 운영을 해라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지시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사실 이게 하향식 보다는 상향식으로 해서 실제 농가가 갖고 있는 면적을 조사를 하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우리 군의 식부면적이 이거다, 이 면적이다 하는 것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저게 돼야지 하향식 감소 면적을 자꾸 한다면은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쌀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구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하향식으로 많이 했는데 ’95년부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서부터 그런데. 읍·면에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전년도에 조금 받는데 그 면적을 우리가 올리면은 중앙에서도 그것을 가감해서 면적 그대로는 안 내려 옵니다. 가감해서 하달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농업의 특수성으로 해서 읍·면 직원이 농가별로 식부면적을 계획을 받는다든가 하는 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제가 읍·면별로 받아 가지고 올려서 그것이 가감되서 내려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상향식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업과 사업으로서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사업과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좋은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해서 좋은 효과를 거뒀다고 하셨는데 실제상으로 군에 지원한 사업의 목표대로 한다면은 참 잘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본의원의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농사꾼이 농업에 전념을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더 좋은 질 좋은 고소득 식물을 재배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데 지금 양동 같은 경우에 보니까 장사꾼도 아니고, 농사꾼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지. 이 사람들 농사 짓는 것 가 보면 말이지요 현지확인을, 다른 데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전문적으로 나서서 하기 전에는 이 생산자가 직접 수송차량을 갖고 직접 수송해서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한다, 직판을 한다 이렇게 말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 사람들의 내부사정으로 가 보면은 참 형편이 사정이 딱 해요. 그런 것으로 봤을 적에 이 두 사업은 제고한번 해 보시고, 생산자는 생산, 운송은 운송, 판로는 판로라는 시장구조대로 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 직거래사업 추진은 저희 양평군의 작목반 직거래단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농협하고 해서 농협에서 직거래단을 구성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농협의 인력 수급상 판매를 할 수 있는 인력의 조달이 안됩니다. 그래서 몇회 시도를 하다가 농협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기위 시작된 직거래단을 의사가 있는 직거래단을 민간 위주로 해서 한 번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거래단이 1개 작목반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지역 분표가 각 지역별로 양동, 용문, 청운 뭐 이렇게 쭉 해서 각 지역별로 1명씩 의사가 있는 분들로 해서 직거래단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농사를 지으면서 직거래단을 일주일에 두서너번씩 팔러 다니면서 농사가 잘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양평군의 농민이 생산한 것을 직접 아파트 단지라든지 중요 상가 밀집지역 이런데 가서 양평군의 농산물을 알리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그 분들이 다만 얼마의 소득 직거래를 하므로서 도매시장에 파는 것 보다는 어느정도 소득도 기대가 되고 해서 지난 1년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사람들이 직거래단을 하므로서 아침서부터 저녁때까지 가서 노점상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침에 물건을 싣고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아파트 부녀자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한두시간내에 팔고 또 내려오고 양평 물건을 홍보하는 것은 어느정도 효과가 있고 또 거기를 직접 참여를 하는 사람들은 수수료로 해서 인건비 정도는 보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영농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해서 선정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첨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드리고 실제 그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참여해서 참 농업에도 전념하고 또 장사에도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지 사실 조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하면은 계속사업으로 밀고 나가시지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에는 과감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답변은 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농산물 직거래사업 추진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해에 보면은 실내체육관 앞이나 서울에서 했을 때는 주말을 주로 많이 활용하셨는데 서울이 됐든 실내체육관 앞이 됐든 상설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상설 판매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그것이 추진이 되어야지, 주말이고 또 평시도 양평에 와서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장이 되는데 지금 적당한 토지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토지로 해서 도로변에 구입을 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국·공유지나 군유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소 마련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정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올부터 고추, 호박의 포장재 지원이 제외되었다는데 고추, 호박 재배농가의 박스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앞으로 농검에서 지원이 안되는 품목은 미리 예시해야 민원이 없을 줄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비가림 재배농가가 많은데 이에 필수조건인 관정사업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정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포장재 지원사업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은 지금 현재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100% 국비 지원, 지난해 까지는 도비 지원사업이어서 우리 군에서 어느정도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품목을 확대할 수 있는 정도가 융통성이 있었는데 금년서부터는 전부 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지침에 의해서 이 포장재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몇 개 품목으로 하라 이렇게 지침상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품목이 있고 또 군에서 농검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선택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지정품목이 2개 품목이 들어가고 선택 품목으로 7개 품목 해서 9개 이상은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양평군에서 수요를 어느정도 감안해서 품목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품목이 빠진 것은 원래 목적이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은 농가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포장 규격화 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하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어떤 품목이 재배되어서 초기에 포장거래가 안되는 그런 품목 위주로 몇 년간 지원을 해서 그것이 어느정도 활성화 되면은 그것은 지원을 배제하고 다시 또 다른 품목으로 이전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은. 앞으로 계속해서 영구히 우리 농가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정부 방침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의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고추라든지 또 용문에서 얘기하는 복숭아 먼저 이게 품목별로 하다 보니까 많이 제외되는 품목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 중앙에도 저희가 한 번 문의를 하고 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품목수를 늘려줄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해 보는데 지금 농검하고 협의된 사항은 금년도 사업계획이고 건의가 받아들이면은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최대한도로 지금 우리가 농검하고 해서 정해 놓은 것을 저희가 최대한도로 농가들을 이해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비가림재배시설을 금년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정 보통 저희가 판단할 때 1공 파는데 60만원 정도의 관정 소요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관정을 수급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도비로 지원해 주는게 없고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는데 우선 비가림설치를 하고 관정은 앞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