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문화관광과, 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산업진흥과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며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충달입니다. 문화관광과 19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 업무목표 및 중점 추진사항,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특수시책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11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1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다양한 홍보와 관광양평 활성화를 위해서 콘도, 교육원, 군부대 장병등 시설에 대한 영상자료를 제공하여 홍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군정 추진사항의 다양한 홍보를 위해서 각 언론사와 군정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TV 및 라디오를 통해서 홍보토록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유선방송을 통한 군정홍보로서 현재 긴급사항이 발생 됐을 경우에는 정규방송중이라고 자막을 이용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나 개인택시를 활용해서 군의 상징물을 홍보토록 관련회사와 협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추진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황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양평군민의 손으로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설치 추진하는 것으로서 군민 1인당 벽돌 1장을 쌓는 자발적인 군민운동으로 실시해서 취합된 대량의 벽돌을 이용 독특한 조형물을 조성하여 자연사박물관 유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벽돌 조형물을 관광자원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군민 서명운동 실시와 프랑카드 게첨, 그리고 각급 업소를 통한 사은품 제작시에 문화를 통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각급 업소와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은행나무 축제 행사로서 10월중에 은행잎이 물들었을 때를 택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 2, 3부 행사로 나누어서 개최 하겠으며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될시에는 자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으로서 총 사업량은 9개소에 9억3,500만원을 투입하여 해빙과 동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내용물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19쪽은 내용물은 갈음 보고 드리고 20쪽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도서관 운영으로서 각종 문예행사 개최를 40회에 1,2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립도서관 공원화 사업으로 현재 도서관 뒤편에 2억원을 투입해서 군민의 휴식처와 청소년들의 만남의 장소로 공원을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용문산 관광지 보완개발사업은 총 사업계획 15건에 11억9,200만원을 투입해서 관광성수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용물 21쪽과 22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산 관광지 시설지구 정비로서 용문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안 및 시설지구 변경 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지구내 공공분야를 정비,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해서 쾌적한 관광지 조성과 관광객 유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향후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1단계 사업은 8억8,000만원을 투입해서 산책로, 모범 놀이시설, 옥외 운동시설, 조류공원 등이 되겠으며, 2단계 사업으로서는 32억9,700만원을 투입해서 조각공원, 자연학습장이 되겠습니다. 3단계는 4억2,000만원을 투입해서 조경공사와 광장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산 관광지 그린랜드 활성화로서 설치기종이 5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적자운영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흑자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등산로 정비 및 쓰레기 수거는 관내 명산 22개소에 대하여 상반기내에 완료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용문산외 10개소는 6,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양자산등 11개소는 4,107만원을 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2월부터는 22개소 전 등산로를 현장답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등산객 편의시설 제공과 안내표지판을 설치 하겠으며, 안전사고 예방시설물 설치와 등산객이 버리고간 쓰레기를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은 위치는 공흥리에 1만4,562평으로서 건축면적은 지하1층, 지상3층 593평이 되겠습니다. 37억9,000만원을 투입해서 2000년 11월 완공 목표로 추진 하겠습니다. 현재 ’98년 11월 1일 공사는 착공이 되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레포츠공원 및 체육시설 확충으로서는 옥천레포츠공원 2단계 사업과 청운레포츠공원 시설물 보강사업, 그리고 용문 체육시설 수해복구사업은 해빙과 동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체력증진 및 화합의 장을 위해서 지난 1월 5일부터 12일까지 원덕 스케이트장에서 개최된 도내 빙상경기대회에서 초등부 남자는 2위를 했으며, 여자는 종합우승을 하였습니다. ’99년도 계획은 양평군 체육회에 2,84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양평군 생활체육협의회는 4,745만9,000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1억원을 조성 하겠으며,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에 7,84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오타가, 7,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단위 체육대회는 2,900만원을 지원하여 체육을 통한 체력증진과 군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6회 군민의 날 행사로서 9월 21일 군민의 날에 주경기장은 강상 체육공원에서 실시하고, 보조경기장은 옥천 체육공원과 지제 레포츠공원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으로서 읍·면 지원이 3,600만원이 되겠으며, 군에서는 시상 및 행사준비에 2,4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월달에 세부계획이 수립되는대로 이건 자세하게 다시 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전국 장사씨름대회 유치에 따른 금년도 계획으로서 대회명은 ’99년도 회장기 전국 장사씨름대회로서 기간은 4월중에 실시하고 장소는 실내체육관 및 보조경기장에서 실시가 됩니다. 참가 선수는 전국 시·도 대표팀 약 300여명이 출전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같이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으로서 공설운동장 건립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평읍 오빈리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7만5,000평에 6,240평이 되겠습니다. 관람석은 2만석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추정사업비가 26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확보액은 28억8,4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미 확보액은 23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기본설계를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와 토지매입을 한 다음에 2000년부터는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사업비 확보가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에 국·도비 확보에 주력을 해 나가가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문화적 가치 창출로부터 시작해서 용문산 관광지 확대 개발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쪽 문화적 가치 창출은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3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37쪽. 문화예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으로서 문화적 가치 창출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을 3,000만원을 가지고 2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테마별 관광지 개발계획으로는 양평 8경을 선정해서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서 이항로선생을 이달의 인물로 추천하도록 문화관광부에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움베르토 에코 초청 강연회를 양평군으로 유치해서 국내 석학이 양평을 유도하고 또한 매스컴을 통한 양평 이미지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민속관 건립으로서 용문산 관광지내에 55억을 투입해서 2001년 개관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4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향지 발간계획은 현재 시내 베어하우스 여관에서 집필위원님들이 열심히 집필중에 있습니다. 5월말까지 원고를 작성을 하겠으며, 금년말까지는 의향지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인협회 활성화입니다. 관내 예술인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1회 회장단과의 미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술인협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문화예술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상징물 변경 계획으로서 2월달에는 CI를 통한 군 상징물 및 심벌 마크 변경안을 종합 검토를 하고 3월중에는 변경에 따른 유관기관 및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5월중에 예술인협회의 협조를 얻어서 지역특성을 살린 군 상징물 및 심벌마크를 확정 짓겠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확정된 상징물과 심벌마크를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다음은 예술 창작 스튜디오 설치로서 개군면 석장리 구 석장초등학교에 2000년 완공 예정으로 2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강하면에 있는 강남초등학교와도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쓸려고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4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용문산 관광지 확대 개발입니다. 용문산 관광지는 면적이 협소하고 편의시설 및 위락시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이 되어서 관광지 확대 개발이 아주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외자 유치 51%이상 투자시에는 한시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완화하려고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주식회사 월드건설에서는 온천지구로 지정받아 개발계획 수립된 면적과 신점리와 오촌리 일부 지역에 대하여 확대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9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남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군정질문에 말씀드렸듯이 버스, 택시에 군 상징물을 부착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업무보고에서 부착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 보다는 실천이 앞서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 어떻게 하겠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행나무를 부착한다 하였는데 1읍·면 1명품과 환경농업-21과 같은 홍보가치가 있는 품목을 부착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먼저 질문을 받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만나는 봤습니다마는 그 협의과정에서 지금 좀 미진하기 때문에 2월중에 대표자와 다시 만나서 협조를 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은행나무 뿐만도 아니고 양평은 산채비빔밥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문안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정평가의 날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17쪽에 보면요, 은행나무 축제 행사가 있습니다. 기간을 ’99년 10월말 2～3일 정도로 한다고 그랬는데요, 먼젓번에 과장님이 보고했을 당시에는 군민의 날 9월 2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양평군의 축제로다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먼젓번 답변해 줬을 때와 계획할 때가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한번 확실하게 짚고자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은행나무 축제 행사는 먼저 군민의 날을 전후해서 한 5일 정도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은행나무가 9월달에는 은행잎이 노랗게 물이 안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23일날 아주 은행잎이 노랬고, 재작년의 경우에는 10월 20일날 물이 아주 노랗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확정을 아직 못지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 행사를 그 전야제를 비롯해서 사물놀이 겨루기 대회 또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은행나무 축제는 은행나무 축제 행사에 은행나무 학술대회를 비롯해서 다른 행사와 해 가지고 한 3～4일이나 3일 동안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군수님한테 최종 보고를 드려가지고 확정이 어느만큼 될 단계에 있을 적에는 다시 이건 자세하게 의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드릴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을 보면은요, 사회복지과 19페이지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중복 책정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실적 위주의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용문산 놀이공원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수입과 지출란에서 4,226만8,000원의 차이가 나오고 있는데, 작년도. 그 결함을 어떻게 충당을 했으며 그 재원은 어디서 나왔었는지 그것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밑으로 제일 하단부에 ’99 추진계획에 보면은 작년도에 금년도 수입 목표를 얼마로 잡았습니까?

2억 잡았습니다.

2억 잡았지요? 2억을 잡았는데 여기에다 표기하지 않는 사유는 세입이 불투명해서 입니까?

아닙니다, 의원님.

제가 질문한 것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수화교실은 지금 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하고 있으면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또 뭐예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사업주가 지출을 하고 있으면 금년도에 수입을 해서,

수입을 해서 그걸 메꿔주고요,

사업주한테 메꿔주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화교실 말이예요,

예.

예산은 낭비가 안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인력으로는 우리 지금 군청 직원들이나 이런 양쪽 부서에서 똑같은 일을 행동을 하면은 인력은 낭비 아닙니까, 그게? 한 쪽 부서에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도서관 운영하는 사항인데 도서관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서에 박재방씨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초청을 해서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의뢰를 합니다. “사람들이 여기 많이 오니까 사랑의 수화교실도 해 주시고, 또 요가도 무료로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사람들이 많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도서관에 애착을 갖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걸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박정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화교실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수화교실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도서관에서는 아마 중급반을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초급반을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그렇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중급반, 초급반에 대해서는 아직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중급반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25페이지 등산로 정비 계획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개군면 파사성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파사성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주군 관이라 계획을 안 세우신건지 또 현재 양평군 것이라면은 파사성 유적지에 대한 입간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으신건지, 또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 하는게 22개소라고 일단은 우리가 파악한 것이 큰 산에 대해서 22개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산외에도 마을에 보통 법정리별 마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옥천 같은 데는 중미산이 있지만 남산이 있습니다. 그런 조그만 산까지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저희가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파사성은 각 시·군에 경계되는데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지표석도 또 우리가 설치를 할 예정이고 파사성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주상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레포츠공원 체육시설이 한 3개면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레포츠공원이 양서, 서종, 단월이 이게 우선 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양서, 서종, 단월 이렇게 당초부터 잡고서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사실 도에서 볼 적에는 양평군이 레포츠공원을 제일 많은 사업을 줬다고 가서 얘기하면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갖고 너무나 많이 양평군이 했기 때문에 금년도 그러니까 ’98년도에는 좀 쉬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못받아 왔습니다. 당초에는 주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전부 다 협의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IMF다 보니까 짤르다 보니까 이번에 이게 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양서거라도 빨리 또 해야지 앞당겨지기 때문에 금년이라도 제가 공문을 오늘 날짜로 다시 또 올리고 제가 다음주에 의회가 끝나는대로 또 도에 가서 한 번 의견 타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장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레포츠공원 관계는 물론 IMF라는 벽이 있었습니다마는 양평군이 지금 문화적 가치 창출하겠다는 용역비도 세우고 요전에도 의원님들 일괄 있으셨지만 문화적인 자연사박물관 유치에도 문화적인 점수가 낮았다는 것은 다들 아실겁니다. 이 체육시설도 문화의 한 단면으로 보신다면은 관계과장님께서는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34쪽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맨밑에 하단부에 문제점으로 보면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요, 지금 예산 확보가 안되어서 각 면단위의 레포츠공원도 다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설운동장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이 26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28억8,400만원밖에 확보가 지금 안됐습니다. 사실 사업비가 너무나 이게 모자르기 때문에 저로서도 지금 당장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입장도 안되고 사실 아주 저도 답답합니다. 지금 의원님보다도 제가 더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제가 금년이라도 앞으로 국·도비를 많이 달라고 이렇게 요청도 또 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추진해 놓던 것을 예산이 없으니까 현 상태에서 안한다라고 발표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앞으로 기본설계라든가 행정절차를 이행해 놓고 그러면서 연차적으로 땅도 매입하고 또 예산도 확보 되는대로 해서 이게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해야지 이게 사실 2, 3년내에 공설운동장이 생긴다는 것은 지금 무리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운희입니다. 세무회계과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 업무목표 및 중점 추진사항,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9페이지까지로서 생략토록 하고 1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 업무목표는 신뢰받는 세무행정, 건전한 재정운영,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두고 민선2기 군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안정적인 재정 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방세 237억8,000만원과 세외수입 191억9,000만원을 알뜰히 징수하고 세출현액 1,234억3,400만원에 대하여 투명한 정리를 하고 국·공유지 6,442필지에 대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99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먼저 12쪽 ’99 지방세 징수대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방세는 ’98년도 최종 목표액 237억7,800만원보다 138만5,000원이 증가된 237억8,000만원을 가지고 금년 한 해의 지방세 목표를 정했습니다. 도세는 111억2,700만원이고 군세는 125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의 문제점으로서는 경기침체 및 과소비 추방운동 여파로 자동차 등록 관련 세입이 감소가 예상되고, 불경기 영향과 법인의 부도 및 휴·폐업 실직자 증가등 납세자들의 담세력 약화로 체납세가 증가가 예상되며, 담배의 부가가치세 도입 및 금연운동 확산으로 담배소비가 감소되므로서 담배소비세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 정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지방세 부과 및 납기내 납부할 수 있는 홍보를 강화하고 내고장 담배 애용운동 전개 및 외지담배 유입을 차단토록 노력 하겠으며, 주소 및 차적옮기기 운동 추진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세수증대를 기하고 체납세 징수를 강력하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보면은 도세는 약간 증가목표를 잡았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약간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군세는 약 7억정도가 감할 것으로 봤는데 이것을 세목별로 보면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줄고 종토세는 느는 것으로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세목별로 전부 특성이 있어서 이런 요인이 나타났는데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세는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업장이 폐지되고 부도가 늘어나고 매출액 감소로 인해서 소득세가 감소되고, 또 양도소득세 완화 등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우리의 주민세가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해서 4억 정도를 감소를 봤습니다. 재산세는 주요 감면요인이 8,000만원을 감면으로 봤는데 IMF 여파로 신축건물이 건축경기가 둔화되고 기존에 있던 건물은 감가 상각으로 인한 과표인하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cc당 세액이 차종에 따라서 20원에서 150원까지 이렇게 감소가 되서 승용차 1대당 연 1만6,000원 내지 45만원까지 이렇게 세액이 줄어 들어서 1억8,000만원을 감소를 보았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부가세 시행으로 담배값이 오르고 또 때 맞춰서 금연운동이 지금 확산되고 있어서 소비량이 상당히 감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억8,400만원을 증가된 요인으로 봤는데 이것을 주요 증가된 요인은 외지사람들이 ’96년도까지 땅을 이렇게 많이 매입해서 집을 짓고 지목변경을 많이해서 과표가 좀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전·답에서 대지로 바뀐게 많고, 또 관외 소유자가 많이 늘었는데 이제까지는 분리과세 되던 것이 관외소유자가 늘어서 그 사람이 종합 합산됩니다. 이게 종합 합산이 되면은 누진세가 되기 때문에 세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아무튼 ’99년도 237억8,000만원에 대한 것은 목표달성을 하고 또 주요요인이 변경 되면 그때 다시 목표액을 수정하는 방향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99 세외수입 징수대책입니다. 세외수입 역시 ’98년 최종목표 226억 보다 35억이 줄어든 191억8,900만원을 목표로 세웠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102억9,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88억8,9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주요 줄어든 요인으로서는 골재판매 증단에 따른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약 13억 정도가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배부지연 및 금리인하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약 6억정도 감소될 것이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이 ’99년도 한시적 유보정책에 따라서 한 2억정도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그 목표가 줄어든 감소된 요인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 공공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증대,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체납액 일제 독려 전개를 해서 체납처분 단행, 사용료, 임대료등 탈루 수입원을 적극 발굴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15쪽에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99 세원조사 추진계획입니다. ’99년도에는 50개 법인과 100명의 대상자를 조사해서 4억5,000만원의 목표를 두고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체납액 징수 계획입니다. ’98년도 최종 목표액을 도세 2억4,000, 군세 3억4,000 그래서 5억8,000이었었는데 금년에는 4,800만원이 줄어든 5억3,200만원의 목표를 두고 이 체납액 목표달성뿐 아니라 그 이상에 있는 체납세를 정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들어서 저희 세무과 직원이 16명이 20명씩의 목표를 두고 추진한 결과 총 1억3,400만원에서 34.9%의 이런 실적을 올렸고, 2월 1일부터 전 직원의 255마을 담당제를 활용해서 1인당 30만원 이상 3명씩, 적어도 그러니까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를 해서 5억원의 목표를 두고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세를 정리하도록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아주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이 결과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98년도 이자수입은 특별회계 4억2,900만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 56억4,500해서 60억7,4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99년도에는 이보다 11억8,100만원이 줄어든 48억9,300만원인데 이는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따라서 이율이 대폭 하향이 됐습니다. ’93년 3월 예금이율이 우리가 환매청에 조건부 채권으로다 이것을 하는데 11%에서 12월말일 현재 6.9%로 이렇게 반 정도가 인하가 됐습니다. 이래서 이에 따른 이자수입이 경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를 타계 하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도에서 교부되는 국·도비 보조금 이것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교부촉구하고 보유금액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고금리 수입을 위해서 이율을 수시로 조회해서 최고의 상품에 배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국유재산 관리 및 권리보전 조치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총 국유지는 3,216필지가 되겠고, 권리보전 대상재산이 816필지가 됩니다. ’98년도에 816필지중에 202필지를 등기완료했고, ’99년도에 614필지를 등기토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국유재산 전산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청사현관 문화·예술공간 조성입니다. 군청을 방문하는 모든 군민에게 군민을 위해서 군청이 존재하고 외부인사에게는 양평군이 문화·예술의 고장임을 상징하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관을 양평군의 상징, 군민의 청사, 내집 같은 군청으로 느낄 수 있도록 조형물, 입체벽화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아이템 및 설치는 5월 30일까지 예술인협회에 의뢰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에서 22쪽 수해복구 발주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중에 공사부문은 212억원입니다. 이중에서 ’98년도 12월 31일 현재까지 188건의 118억3,000만원에 대한 수의계약을 완료했고, 경쟁계약으로 6건 23억은 입찰계약 했습니다. 현재까지 미계약된 71억원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2, 3월중에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실내체육관 주변부지 매입입니다. 대상토지는 총 14필지에 1만8,067㎡인데 ’98년에 8필지에 6,172㎡를 매입완료 했고, 금년에는 6필지 1만1,895㎡를 6억9,100만원의 예산으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매입 감정가격은 평당 15만원선인 반면 이제 남은 토지소유자는 평당 50만원선을 요구하고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되고 있으나 어떤 지속적인 설득과 협조요청으로 매입을 완료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25페이지, 25쪽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성실납세자를 예우해서 조세마찰을 예방하고 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종합토지세 10명, 재산세 7명, 주민세 13명, 총 30명을 지정을 해서 우리 군에서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6쪽 하도급자 보호강화 대책입니다. 원도급자의 부도로 하도급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도급 승인시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합의서를 징구토록 해서 첨부하고, 그 다음에 신용등급 A등급 미만 업체에게는 지급을 보증할 수 있는 보험증권 등을 징구해서 하도급자의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27쪽 마지막으로 군청사 주차장 유료화 추진입니다. 현재 관계부서에서 양평군주차장조례중 부설주차장을 일반에 이용했을 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을 신설해서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 공포 되는대로 세부관리규정을 여러 의원님들과 먼저 약속한대로 협의를 하고 이 제정을 최종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징수시설을 해서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7쪽에 체납액 징수계획을 참 잘 해 주셨는데요, 조금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요 근래에 사업자 면허세 체납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보면은요, 거기에 개인 인적사항을 연명으로 통지를 보냈습니다. 체납징수율을 높이는 것도 좋지마는 연명으로 해서 이렇게 전부 공개적으로 보내면은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불법인지 아니면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불법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허사업을 가진 사람에게 저희네가 체납세를 수차 독촉했음에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체납세를 내지 않으면 관허사업을 취소하겠다 이 공문을 전부 냈습니다. 냈는데 사실은 지금 박장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인별로 체납액을 통보하고 개인별로 이렇게 냈어야 되는게 그걸 하다 보니까 전부 일괄 부표가 전부 붙어있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저희네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되어야 되는건데 그것은 잘못하는 것을 시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까지 저희네가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한 점을 대상업자에게 이렇게 사과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문필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쪽 청사 현관 문화예술 공간 조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예술인협회에다 용역비 4,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심벌마크 용역인가요? 아니면 구호인가요, 그게?

이건 용역이 아니고 저희 사업비인데요, 그러니까 현관을 들어서 조형물도 설치하고 벽면에 벽화도 그리고 또 어떤 사진도 게시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직도 여기 예술인협회에서 구체적인 저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네가 먼저 사전 협의를 했을 때는 서울같은데 큰 건물에 들어가면 그런 것을 보는데 그렇게 할려면은 상당한 창작료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되어서 상당히 비싸다, 적어도 우리 현관을 꾸밀려면 한 2, 3억 가져야 이렇게 꾸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왕에 우리 양평군의 예술인협회고 또 자기네 예술인협회 중에서 미술분과가 다시 거기서 발족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네가 미술분과 처음 발족이 됐기 때문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또 양평군을 위한 사업이고 그래서 재료비하고 약간의 인건비 그것만을 계상해서 4,000만원이고, 나머지 거기 창작료나 아이템 같은 것은 자기네가 전부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템이나 창작료도 그 사람들이 제시를 하게 되면은 저희네가 상당한 논의를 해서 그것을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군청사에『무엇을 도와드릴까요?』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자치행정실 앞에 현관.

예.

본의원이 생각하는 걸로 얘기를 해 보자면은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게 좀 딱딱한 면이 있으니까 예를 든다면『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하겠습니다』이런식으로 구호를 바꿔보신다든가 또 경계산 같은데 말이예요, 우리 군 경계산 그런데는 지금『또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포근하게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다시 오는 그 날을 기다릴께요.』이런식으로 이렇게, 이건 본의원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런식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냥 한 번 말씀만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문의원님 답변은 관광과장께서 상당히 숙지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선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군청 주차장 유료화 추진 계획서를 보면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또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저께도 3층에서 내려다보면 오후 2시, 3시쯤 되면은 정문에서부터 들어오지를 못하고 차가 줄을 서가지고 상당히 무질서하게 엄청난 혼잡을 매일 이루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대로 지금 맞지 않는 것이 지금 여기 해 놓으신대로 총 주차대수가 180대, 그 다음에 전면 주차장이 60대, 후면이 100대, 관용차고가 20대 이렇게 해서 180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현재 공무원 차량 대수가 228대 그럼 2부제를 하면은 114대입니다. 114대하고 관용차만 해서 뒷편으로 몰면은 앞에 주차장 60대분은 늘 민원인을 위해서 비어있어야 통계가 맞는데 아침에 보통 제가 9시나 9시20분에 군청에 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면은 벌써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 차량들이 228대가 2부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거의 공무원 차량이 출근하면서 다 메워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단 10대 분도 난 안 넘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 아까 과장님이 통계대로 나오면은 2부제를 확실히 하면은 저 뒷편만 가지고도 공무원 차가 그리로 다 메워지고 앞에 전면 60대 분만 남겨지면은 수월하게 민원인 짜증 안내고 즐거운 마음으로 보고 갈 수 있는데, 형식상으로만 2부제이고 차량이 228대에 114대 2부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전면 주차장 60대를 군청 공무원들이 100% 전용하고 있다 이래서 오후 차만 되면 민원 차들이 빙글빙글 돌고 복판에다 갖다 놓고 싸이드를 채우고 문을 잠궈서 열지를 못하고 민원인이 갈 사람이 못가고 이런 혼란이 있는데 앞으로 유료 주차화가 되기 전에 지금 제가 보는 문제점은 하루가 시급한데 이 문제는, 그리고 또 한가지 이 정문들이 지금 수위들이 나는 뭘 하고 있는건지 도대체 분간이 안갑니다. 그네들이 할 일이 없으면은 앞에 나와서 주차가 있으면 옆으로 비켜놓고 민원이 못나가면 그것 전부 해 주고 공간이 있으면 공간으로 유도를 하고 또 아침에 공무원 차량을 하면 거기 수위실에서 전부 해서 뒤쪽으로 몰고 그 자리는 비울 수 있는 조금이라도 이런 성의를 표할, 또 앞으로 민원을 위하는 이러한 그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답변보다는 오늘 이 시각 이후로 과장님이 좀 솔선수범해서 이 문제를 철저를 기해서 내일서부터는 앞에 전면은 거의 민원인으로 봉사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안해 주셔도 됩니다. 이행만 하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간단히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53억2,000만원이 미징수되어 있는데 상습적인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해 가지고 무재산 경매로 재산권이 확보되지 아니할 때는 결손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건수라든가 액면에 대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지 파악을 해 놓으신게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지만 파악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추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사회복지과 ’99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 업무목표 및 중점 추진사항,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99 업무목표 및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업무목표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자립기반의 확충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 보장과 지방물가안정으로 넉넉한 고장 육성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복지행정을 추진하므로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기반조성, 사회복지사업의 내실화, 여성복지 증진과 노인복지 증진, 아동복지 및 청소년 건전육성, 지역물가 안정대책, 넉넉한 고장 육성, 취업정보센터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기반조성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은 거택보호비와 한시적 생계보호비로서 월동기 특수영세민과 주민자녀학비 지원으로서 3,679명에 33억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IMF와 관련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취로사업에 2억1,8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자립·자활능력 확대 지원으로 장기저리 생업자금 융자를 8,300만원을 융자 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는 생활보호자와 국가유공자 중에서 3,444명에게 23억을 지원하고 평화의 집 외에 8개소 자연보호시설에 대해서는 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실업자와 농어민을 대상으로 해서 83명에게 890만원을 해서 고용촉진훈련을 통해서 직업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가장애인 복지시책으로는 생계보조수당과 의료비, 교육비등 259명에게 1억2,4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기금 5,000만원을 적립해서 총 2억원의 기금을 2000년부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인 창인원의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로서 11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보훈4단체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1,000만원씩 4,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교양증진을 위해서 주부의 날 행사와 취미교실 운영등 의식개혁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건전가정 육성사업으로서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과 올바른 부모교육 및 청소년의 올바른 성교육을 확대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자·부자 가정에 대해서도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은 봉사활동과 지속 관리를 통해서 군민회관 1층에 해빙기 이후에 4월 1일부터 상설 물물교환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65세이상 노인 9,600명에게 교통수당을 월 8,000원씩 9억원을 지급하고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2,909명에게 경로연금을 9억원을 지급 하겠습니다. 노인의 사회 확대 참여를 위해서 사회봉사활동 우수 경로당 58개소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690만원을 지원하고 243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도 1억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1억원에서 총 ’99년도에 3억원이 적립이 되면은 앞으로 이자수입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아동 및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17세대 37명에 대해서 2,200만원의 생활비와 교복비를 지원하며, 보육의 질적 향상과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서 보육료 및 인건비를 1억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개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지도로 증가하는 보육수요에 대비하고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로 아동의 건전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청소년 시설 수련원인 양평군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하여 별자리 보기 특성화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2억원을 지원하고 8개소의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놀거리, 어울거리 건전 육성을 위해서 어울마당과 가요제를 실시 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 지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합동반을 편성 운영해서 지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방 물가안정 대책입니다. IMF 체제 물가요인에 따른 물가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넉넉한 고장 육성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운영자금 10억2,000만원을 지원 하겠으며,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으로 1억3,000만원과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으로 1억5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 연탄운반비 952가구에 대해서 479만5,000원을 지원 하겠으며,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적극 홍보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입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로 구분해서 분기별로 시행이 됩니다. 1단계 사업은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총 56개 사업으로서 1단계 사업으로는 국토공원화, 소하천정비등 생산성 분야 24개 사업에 6억7,000만원을 투입 하겠습니다. 호적 전산화 통계 및 D/B 구축등 공공서비스 분야 25개 사업에 대해서 2억700만원과 환경정화분야 갈산공원 관리, 재활용품 선별등 2개 사업에 대해서 2,000만원을 투입하고 우리 군의 지리적 여건을 소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깨끗하고 정돈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살기 좋은 양평건설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총 공공근로사업비는 21억1,500만원으로서 군비부담액이 총 확보액은 5억원이고 나머지 7억3,000만원은 앞으로 추경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 범군민 자매결연 추진, 1일 군부대 입소 체험의 장, 경로당 노는 땅 경작하기, 가정보일러 청소실시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관내 장애인 1,269명중 청각, 언어 장애인 139명으로 등록 장애인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9년 2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주 3회 1시간씩 공무원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사랑의 수화교실을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해증진 및 수화인구의 저변확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범군민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사회저변에 소외되고 불우한 시설수용자나 거택보호자,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에 대하여 군민 전체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 실천적 결연사업을 범 군민적으로 추진하고자 기관·단체, 독지가, 기업체를 적극 발굴토록 연계 시킴으로써 삶의 질의 높이는 복지행정 구현을 통해 화합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잘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일 군부대 입소 체험의 장입니다, 21페이지. 21세기 주역인 청소년들의 부모와 사회의 과잉보호로 인해 나약해지는 정신적·육체적 환경을 군부대 입소 체험으로 보다 강인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7, 8월중에 방학을 이용해서 고등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부대와 협의해서 1일 군부대 입소 훈련을 실시하여 강인한 체력훈련을 시키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노는땅 경작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해서 노인을 대상으로 경작이 가능한 유휴농지 및 자투리 땅을 경작하여 생산적인 여가활동 및 노인성 질환예방등 존경받은 노인을 정립코자 추진한 사항입니다. ’98년도 추진실적은 현재 13개 경로당에서 참여하여 1만4,244㎡의 노는 땅을 경작을 해서 현재 벼 94가마와 고구마 300㎏, 고추 10㎏, 깨 391㎏, 콩 810㎏, 메밀 240㎏를 수확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30개소의 경로당의 참여를 유도해서 3만㎡의 유휴지를 경작하기로 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가정용 보일러 청소입니다. 하절기 사용하지 아니 했던 보일러를 철저히 정비해서 수명을 연장하고 열효율을 향상 시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며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가정용 보일러 청소 및 주택난방 점검을 양평군 열관리 시공업체 양평분회의 협조로 현재 50%의 시중가보다 50%의 지원을 해 가지고 현재 150가구가 청소를 했습니다. 생부자 50가구에 대해서는 무료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호의원입니다. 16쪽에 넉넉한 고장 육성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행나무 식재 및 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요 은행나무를 어디에 얼마나 식재를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축제는 무슨 행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개 사업, 은행나무 고장 만들기 사업은 현재 은행탈피기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탈피기계를 1,000만원을 들여서 했고요, 은행 이용상품개발은 저장고를 만들었습니다. ’98년도에 저온저장고를 용문에다 만들었고, 은행나무식재 및 축제개최는 앞으로 은행나무 개최를 할 때 저희가 문화관광과에 그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철의원입니다. 수화교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수 민간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시작한 수화교실이 군청에 지방자치과 종합 자원봉사센타,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등 각 과가 전시효과 같은 생색내기로 인해서 순수 자원봉사자들간에 서로 오해나 민간 봉사자간에 단합을 해치거나 장애인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복지과가 각 과 업무를 주도적으로 해서 협조하는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랑의 수화학교는 먼저 저희한테 ’98년도에 할 때 민간차원에서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열손가락 고은소리라고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관에서 여기다가 해 달라고 그럴적에는 물론 야간에 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인이 매일같이 운영 하는 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서 37명이 등록을 해 가지고 중급반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저께서부터 2월 2일 어저께 5시 30분에 개원을 해서 77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전원 직원도 다 참여를 해서 배우기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지금 박정철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여러 곳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한대로 묶어서 저희가 통제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고, 지제면민 회관에서도 앞으로 이제 사랑의 수화학교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건요 그렇게 하시는건 알고 있는데 지금 수화교실 하는 강사분이 세분 이거든요. 그런데 그 세분간에 서로 오해나 이런게 없게끔 복지과에서, 왜 그럴 것 같으면 자치과에서도 봉사센타에서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지금 하고, 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하는데 순수한 그 분들이 자원봉사로 하시는 분들을 각 과에서 하다 보면은 서로 오해나 또 아니면 그 분들간에 서로 좋지 않은 그런게 있을까봐서 그것을 우리 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각과 해 가지고 취합을 하셔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해서 순수 민간단체 하시는 분들을 순수 민간단체로서 좋은 일을 하시게끔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앞으로 세분 선생님들과 힌번 좌담회를 통해서 서로 협의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영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식의원입니다. 10쪽에 보면은 저소득층 취로구호사업이 약 2억1,000만원 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얼마 전에 매스컴 보니까 어려운지 도배 반자도 해준다, 뭐 마을 어려운데 청소 같은 것도 많이 한다는 미담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우리 지역 저소득층 취로구호사업에 있어서 이 공중화장실 같은 것, 학교주변 공공시설물 쓰레기장 같은 것, 노인복지시설 회관 같은 것, 뭐 상당히 보면은 도배 반자한지가 참 오래돼 가지고 아주 불결한 데가 많고 특히 쓰레기장 문제 같은 데가 상당히 어렵게 방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한 구분이 어떤 공중화장실 청소, 학교주변 공공시설 이런 문제, 노인회관 문제 이런데 좀 관여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쪽은 좀 안 되는 건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런 사업이 전개될 수 있다라 그러면 그런쪽으로 많이 좀 활용을 해서 좋은 미담을 남겼으면 하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 취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공공 취로사업은 자활보호대상자로 하여금 월동기 중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거고, 공공근로사업은 우리가 이제 공적인 그런 사업을 가지고 하는건데 지금 학교주변이나 공중화장실 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참고로 해 나가면서 처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남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영의원입니다. 1일 군부대 입소 체험의 장을 하신다고 좋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군부대하고 협의는 가능하신지, 또 그 다음에 고교 2학년생으로만 한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비용 확보는 됐는지 세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남녀 평등을 부르짖어야 할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여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학년으로만 국한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3학년은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와 협의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등학교 2학년을 저희가 꼭 짚은 것 아니고, 그냥 고등학교 2학년으로 그 정도면 어느정도 그런데 익숙하고 그런데 나가서 좀 더 그런걸 배우지 않을까 해서 한건데 그건 학교측과 협의하면은 어떤 그런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문제는 저희 군에서는 전혀 돈을,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군부대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중에 해 주겠다고 지금 반 승낙은 거의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여고생도 1일 교육에는 참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고서에는 남학생으로 국한해 있기 때문에 그걸 물어 본겁니다.

예, 그건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구희의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22쪽에 보면은 합병정화조 사업 추진이 국·도비, 군비 100% 부담으로다가 여기 근린시설에 대한 지원비가 나와 있는데 말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처리구역 안에 오·하수 정리가 되어 있는 가정은 관계가 없는데 신주택들이 농가주택 같은 것이 신규허가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합병정화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약 한 4, 500이라고 하는 돈이 투자가 개인 부담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이런 주민들은 앞으로 전혀 혜택도 못받고 자부담으로 부담을 해서 농가가 3, 4, 500만원을 들여서 합병정화조를 꼭 해야 되는건지, 과거에는 PCV같은 것이 5인용, 10인용 같은 것 한 2, 30만원에 구입을 하면은 충분히 수용을 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10ppm 이하로다가 따운을 하기 위해서 합병정화조를 꼭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개인부담을 다 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나간다라고 그러면 같은 앞뒷집에도 앞집에는 기위 처리구역권 안에 들어가서 관로가 설치 지금 진행중에 있고, 신규 농가주택은 거기 적용이 안되어서 도움을 못받는 그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꼭 개인부담이 되어서 주택을 건축해야 되는건지 그걸 한 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합병정화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존에 단독 정화조를 교체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합병정화조 설치대상은 오수정화시설 설치규모 미만의 모든 건물입니다.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은 합병정화조를 설치를 안하고 그 규모 미만에 대해서,

앞으로 신규, 처리구역밖에 있는 신규 농가주택들을 신축할 때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지금 협의해 나갑니까? 합병정화조 설치하라는게 지금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5인용, 10인용 FRP 이런 정화조는 이제 안되고 합병정화조 4, 500만원이 들 수 있는 정화조를 설치해야 된답니다. 그럴 경우에는,

2002년부터는 그렇게 되고요,

아 지금 현재,

2002년 이후에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 합병정화조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금년도부터는 오수정화시설 설치규모 미만의 모든 건물하고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는 합병정화조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3년 후 법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상수원 1권역에는 3년 당겨가지고 금년도부터 시행이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법이 당겨져 가지고 금년부터 시행이 된다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시행이 되는데 그것은 특별대책지역하고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하고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호수수질관리구역 그 다음에 취수시설로부터 4㎞의 상수원 상류지역,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보전구역 이런데 대해서만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되어 있는 지역 안에 처리구역에 속한 데가 있고 처리구역 밖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현재 기존 주택은 처리구역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가정오수관을 실시하고 있고 지금 신주택들 얘기하는 겁니다, 신주택. 신규 허가 얻어가지고 짓는 주택들일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오수정화시설 규모 미만이면은 합병정화조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 이상은 오수정화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특별대책지역내에서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시는군요. 어떻게 답변을 들어야 되나, 그러면 그 규정에 속해 있는 건물을 어느 규모로다 예견하시는 겁니까?

연건축면적을...

연건축면적 몇평으로다 하시는거예요?

오수정화시설 규모는 1,600㎡ 이상은 오수정화시설 대상이고요,

그 이내의 건축물은 해당이 안됩니까?

그 이내에는 단독정화조라든가 특별대책지역내에서는,

그걸로 처리가 됩니까?

특별대책지역내에서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23쪽에 민원인 만족도 카드제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민원인 만족도 카드제 운영은 환경관리과 소관업무만 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은 모든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본의원의 생각은 주민자치행정실에서 보고를 해야 될 성격이고 모든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이건 환경관리과에서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만 우선 저희 과에서 하고요, 이 만족도가 좋다고 그러면은 각 부서로 확산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자치행정과하고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문필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주방이나 화장실에서 나오는 파이프라인선 있지 않습니까? 설치할 때? 그 라인선이 S자 밸브를 묻어가지고 냄새가 바로 역류를 못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직선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지금 냄새가 올라와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의 여론이 많은데 그게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었던 것 아니예요? 설계에 들어 있었습니까, 그게?

그 관계는 확인해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S자로 되어 있는데 바로 나가니까 냄새가 나는데요,

아 그러면 그게 안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설계는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공사 하다 보면은 그러한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된 데는 다 시정조치 하겠습니까?

예, 그런 것은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석에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위탁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전에 군수께서도 “환경기초시설을 전국에서 우리 양평군이 제일 먼저 민간위탁을 했다, 그 중에 선정방법 중의 하나가 관내 업자와 컨서시엄이 된 업체를 우선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사이 또 문제 대두되는 것이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사실상의 비용 절감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시설을 과다 사용하는등 또 그에 따른 감가상각을 생각한다면은 과연 그것이 타당한 민간위탁 이런 경영방법이었느냐 하는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그런 시설 과다 또 과다사용 관내 업자의 또 컨서시엄은 계속 할 것인가,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부당한 운영이 된 것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관내 업체와의 컨서시엄 문제입니다. 그 사항은 관내 업체 컨서시엄이라기 보다는 금호건설에 저희가 낙찰이 된 겁니다. 그런데 관내 업체가 여러 가지 불리하다 보니까 금호건설하고의 컨서시엄 거기하고 잡은 겁니다. 그래서 금호건설에 준거지 관내 업체를 보고 준 것은 아닙니다. 단, 그 관내 업체에서 어떠한 여러 가지 조건이 금호로 환경기초시설 분야라든가 운영면이라든가 그러한 실적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금호가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금호를 잘 선정을 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한 결과로 축산분뇨처리장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가 직영 운영했을 때 8억5,400 정도가 예산이 들어갔는데 민간위탁에는 7억8,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8.4%인 7,200만원이 현재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설 과다사용 관계는 그 시설은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사용한다고는 판단이 안됩니다. 200톤이면은 200톤의 한정내에서만 수용을 하고 그렇게 들어와야만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과다 사용 문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호균입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축분비료공장 포장재 지원사업이 3,000매가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앞으로는 이 포장재 지원사업을 환경쓰레기 문제라든지 그 돈을 자원생산비에 보충해서 투자하더라도 어떤 계량기식으로다가 이렇게 통으로 해서 차량으로 직접 이렇게 반출을 해서 농가들이 쓸 수 있도록 하면은 거기에 생산비에 보탬도 되겠고 환경 쓰레기 문제도 다소나마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이게 불필요한 비가 해마다 6, 7000만원씩 소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참고를 하시는게 어떨까 해서 말씀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뭐 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장재 지금 현재 축분비료공장에서 운영하는 것은 관내 축산농가들의 축분을 수거해서 처리해 가지고 일정량의 가격을 매겨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축분비료공장의 운영은 비료관리법에 비료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료를 등록해서 비료를 판매를 할려면은 포장을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포장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냥 산물로 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무료로 하는 것은 산물로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분공장을 운영하는데 최소한도 운영비 이런 것을 우리가 농민들의 공급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니까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료법에 의해서 산물은 판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농산물 직거래사업 추진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해에 보면은 실내체육관 앞이나 서울에서 했을 때는 주말을 주로 많이 활용하셨는데 서울이 됐든 실내체육관 앞이 됐든 상설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상설 판매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그것이 추진이 되어야지, 주말이고 또 평시도 양평에 와서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장이 되는데 지금 적당한 토지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토지로 해서 도로변에 구입을 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국·공유지나 군유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소 마련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정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올부터 고추, 호박의 포장재 지원이 제외되었다는데 고추, 호박 재배농가의 박스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앞으로 농검에서 지원이 안되는 품목은 미리 예시해야 민원이 없을 줄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비가림 재배농가가 많은데 이에 필수조건인 관정사업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정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포장재 지원사업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은 지금 현재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100% 국비 지원, 지난해 까지는 도비 지원사업이어서 우리 군에서 어느정도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품목을 확대할 수 있는 정도가 융통성이 있었는데 금년서부터는 전부 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지침에 의해서 이 포장재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몇 개 품목으로 하라 이렇게 지침상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품목이 있고 또 군에서 농검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선택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지정품목이 2개 품목이 들어가고 선택 품목으로 7개 품목 해서 9개 이상은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양평군에서 수요를 어느정도 감안해서 품목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품목이 빠진 것은 원래 목적이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은 농가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포장 규격화 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하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어떤 품목이 재배되어서 초기에 포장거래가 안되는 그런 품목 위주로 몇 년간 지원을 해서 그것이 어느정도 활성화 되면은 그것은 지원을 배제하고 다시 또 다른 품목으로 이전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은. 앞으로 계속해서 영구히 우리 농가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정부 방침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의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고추라든지 또 용문에서 얘기하는 복숭아 먼저 이게 품목별로 하다 보니까 많이 제외되는 품목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 중앙에도 저희가 한 번 문의를 하고 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품목수를 늘려줄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해 보는데 지금 농검하고 협의된 사항은 금년도 사업계획이고 건의가 받아들이면은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최대한도로 지금 우리가 농검하고 해서 정해 놓은 것을 저희가 최대한도로 농가들을 이해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비가림재배시설을 금년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정 보통 저희가 판단할 때 1공 파는데 60만원 정도의 관정 소요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관정을 수급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도비로 지원해 주는게 없고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는데 우선 비가림설치를 하고 관정은 앞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