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업무보고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개발과, 건설관리과, 도시계획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개발과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열 산림개발과장 지정대리 김창열입니다. ’99년도 산림개발과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9년도 업무목표 및 중점 추진사항,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입니다. 2쪽 기본현황인 직제 및 정원, 일반현황, ’99년도 재정규모 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99년도 업무목표 및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합리적인 산림경영을 통한 임산물 소득개발 및 산림의 관광화로 새로운 산림문화 정착에 기본 방향을 두고 환경친화적 산림행정 운영으로 건전한 산림계획을 통한 환경친화적 숲을 조성하여 산림문화 정착으로 양평의 관광화를 기하고, 과학적 임산물 소득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이 조기 정착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육림분야 10개 사업, 보호분야 8개 사업, 산지개발분야 3개 사업, 소득증대분야 5개 사업인 22개 사업입니다. 10쪽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조림사업 및 육림사업, 산림기반 조성사업인 임도시설 및 보수, 산림병·해충 방제, 사유림 영림계획,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임업협동조합 지원, 사방사업, 산불예방, 보호수 관리 정비, 산지정화사업, 국토공원화 사업, 가로수 식재입니다. 11쪽 조림 및 육림사업니다. 조림사업은 134.8㏊에 3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국민 식수기간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경제수 조림이 115㏊, 큰나무 조림이 5㏊, 댐주변 경관조림이 6㏊, 미래숲 가꾸기 8.8㏊로서 앞으로의 조림사업은 생태적 입지 조사를 하여 산채, 산약초, 야생화등 군락지 확대·개발로 문화적 가치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조림지 공간을 활용한 국화 임장 확대 추진으로 농가 소득증대가 되도록 하겠으며, 참나무 자생지는 맹아보육으로 실행, 표고 작목이 확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3,490㏊로서 4억7,900만원을 투자하여 적기에 실행, 조림목의 생육 촉진과 임목 형질 향상 도모를 기하여 경관 조성과 쾌적한 쉼터 및 녹색댐 조성등 산지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덩굴류 제거가 460㏊, 조림지 풀베기 740, 장기수 어린나무 110, 간벌사업 150, 천연림보육 30, 민유림 영림계획 2,000㏊가 되겠습니다. 12쪽 산림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임도시설 및 보수는 금년도에 5㎞에 1억2,300만원을 투자 실행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수해 때 임도로 인한 많은 피해가 있어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각성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피해복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실행되는 임도는 품질 우선의 환경친화적 임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유림내에 각종 사업지에 대하여는 주민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과 사전 협의토록 하고,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본 군에 통보하여 주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임도시설이 2㎞, 임도보수가 3㎞가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1,520㏊에 6,7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사업별로는 지상방제가 170㏊, 항공방제가 1,260,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90㏊로서 산림 병·해충의 종합 방제 실행으로 산림의 공충지 및 산림자원화 촉진으로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이 되도록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림 영림계획은 2,000㏊로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5개 사업에 1억4,900만원을 투자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표고재배시설이 2,000㎡, 임산물 저온저장 시설이 2개소,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사업이 1개소, 임산물 이용 포장개선사업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사방사업은 3개 사업에 6억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야계사방사업이 2㎞, 사방댐 시설이 2개소, 사방지 추비사업이 2.3㏊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으로는 3억4,300만원을 투자하여 산불발생 산은 사전에 예방하고 산불발생시 신속 대처 초동 진화로 산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사항과 장비 구입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3,800만원을 투자해서 소공원 관리와 가로화단 관리와 주요 도로변 관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사업은 6,400만원을 투자하여 600본의 벗나무를 식재하겠으며, 지역특성과 주민정서 함양에 맞는 특수 수종 식재로 향토미를 살려 관광 자원화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금년도에는 옥천과 서종면이 되겠습니다. 15쪽 복합민원 처리사항입니다. 합리적인 산지보전과 이용을 통한 경제발전 및 생활환경 개선과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로 산지의 이용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유형별 처리현황은 ’98년도에 1,544건이 접수되어서 1,486건을 처리해서 현재 처리중에 있는게 58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월중에 추진된 것은 127건이 접수되어서 현재 84건이 처리되고 43건이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본 복합민원 처리를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팔당 특별대책지역 수계 양안 1㎞ 이내 및 상류지역 500m 범위 수변구역 지정 및 남·북한강 및 1차 지류의 양안 보안림 지정계획에 따른 사유권 제한의 불안으로 민원의 폭증과 규정에 불부합된 서류접수로 인하여 많은 인력낭비와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민원처리방향은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 유도로 풍요롭고 균형적인 지역발전 도모 및 자연환경 보전과 보다 빠르고 공정한 민원업무 처리로 군정에 대한 대민신뢰도 향상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공무원 상이 정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당면현안사항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17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산림내 휴양공간을 마련하므로서 국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제공함은 물론, 자연과 인간이 교감하는 자연친화적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국민의 정서함양 및 군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실시설계가 총 사업비가 4,800만원이고 위치는 옥천면 신복리 산 204-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02㏊로서 추진은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은 1월 10일날 세부계획에 따라 신청했으며, 그 세부계획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특수시책사업은 산림생활문화 창달, 등산객 유치를 위한 등산로 개발,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19쪽 산림 생활문화 창달로 산림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고 체험기회를 확대하여 쉽게 접하고 누릴 수 있는 산림문화정착으로 양평지역 관광화로 외지인 유치로 소득증대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산림의 가치에 대한 이념적 지표정립으로 산림문화의 계승발전을 기하고 산림의 체험기회를 확대 증진 생활문화의 한 영역으로 정착시키며, 명산 보전계획 수립등 상징성과 대표성을 가진 산림문화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림문화 유적지 발굴보존으로 노고수, 숲과 산별 유래조사 발굴 및 지역별 전통산림문화 관련부분 확대를 하여 상술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며 산림문화 확대보급 및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문화 및 시책에 대한 현업실태조사입니다. 시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여 창안사업 및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시책에 반영하고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해서 산림업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색있는 등산로 정비로 관광양평 이미지 부각으로 관광객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술인협회와 협의 연계추진토록하여 등산로별 특색 이미지를 부각토록하고 등산요로에 장승, 허수아비, 전설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고 자생군락지를 조성해서 이벤트 문화행사 같은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등산객 유치를 위한 등산로 개발사업입니다. 등산로 및 자연휴양림 조성과 연계한 새로운 등산로를 개발, 고유자생식물 식재, 편의시설 설치를 통하여 산을 찾는 등산객에게 보건휴양과 정서함양 기회를 제공하고 등산객 유치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이 증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명산의 주요등산로 설정을 홍보하며 주요 자생식물을 파악 등산로 식재 파종하고, 봄· 가을철 산불감시원을 활용한 등산로에 안내원을 배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 지적하신 등산로 윤번통제로 관광객 유치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증대활성 방안등 산림개발과 업무에 애정 넘치시는 의원님들의 고견에 깊은 감사 드리며 금번 춘기 산불예방 기간부터는 등산객 유치를 위한 등산로를 연중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용문면 연수리와 신점리외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5개 노선은 상원사와 용문사 구간, 백운봉을 기점으로한 백안3리 새수골하고 백운봉을 통한 사나사 또 용문사, 연수리골 5개소에 대해서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등산로 안내판 설치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일치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등산로 개설지는 1코스와 2코스가 있는데 1코스는 새수골과 사나사를 기점으로 한 백운봉을 통해서 윤필암, 윤필암에서 상원사와 또 윤필암을 통한 용문사 각각 상원사는 20㎞, 용문사는 약 24㎞가 되겠습니다. 2개 코스는 농다치고개를 기점으로 해서 유명산을 통해서 대부산을 통한 배너머고개 약 16㎞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생식물 식재대상 등산로를 조사해서 시기는 4월서부터 6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화 시대에 따른 단기소득 임산물의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무공해 산두릅, 산더덕등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고급 브랜드화 개발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생산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등 시설재배, 단지재배 유도로 생산성 향상 유도하며, 품목별 생산자 조직 육성을 통한 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고 특성화 임산물이 임산물의 고급 상표화 개발로 가격 경쟁력 제고로 무공해 임산물 생산수급의 안정적 공급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공해 산두릅, 산더덕 재배단지를 조성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는 강하면 항금리 산두릅 사업과 서종면 도장리 산더덕 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산두릅이 6㏊, 산더덕이 50㏊, 총 해서 56㏊가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개발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철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철의원입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수변구역 지정계획에 따른 보안림 지정계획이 지역주민의 사유림 재산권 제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은 있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열 예, 답변 하겠습니다. 보안림 지정은 의원님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고, 주민 여러분들의 열하와 같은 성의에서 주민의견대로 법이 통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안림 지정은 사유림에 대해서는 지정 되는 것이 아니고 국유림과 공유림만 하는데 그것도 1권역이 되는게 아니고 2권역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박장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1쪽에 조림사업 계획에 있어서 말이지요 경제수 조림하고 큰나무 조림계획이 서 있는데 거기에 은행나무 식재가 포함 돼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은 앞으로 경제수 조림이나 큰나무 조림계획으로 할 수는 없는지, 은행나무 식재를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열 예, 답변 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수종은 잣나무와, 낙엽송, 물뿌레, 자작나무, 느티나무 금년도에 새로 생긴 고로세나무등 단풍나무가 식재가 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고 또 고견도 해주셔서 우리가 양평지역의 특성인 은행나무를 식재토록 상급기관에 공급되도록 건의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은행나무 수종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라 금년도에 식재는 가능하지가 않은 걸로...

은행나무는 경제수종으로 안 들어 갑니까?

김창열 경제수종으로 들어 갑니다마는 묘목이란 것은 산림청에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공급 되는 사항이라 앞으로는 군비 같은 걸로 예산을 세워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정운상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20쪽에 유급 감시원, 산불방지 등산객 안내를 안내원 배치에 유급 감시원을 공익 근무요원이나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체 활용은 할 수 없는지 그것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열 예, 본군 관내에는 75%인 임야가 대면적으로 있어서 현재 우리가 65명에 대한 유급 감시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익근무요원과 유급 감시원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면적을 갖다가 카바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까지 인원을 갖다 포함해서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 하겠고, 공공근로사업만으로는 우리가 대처 할 수가 미약한 것 같아서 유급 감시원을 사용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석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그 개발의 체계나 차원의 척도를 임도로써 평가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정대리께서 보고하신 내용처럼 관내는 제대로 시설 되지 않은 임도로 인해서 주민들이 수해로 인한 상당한 고충도 겪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임도의 장점은 임산물의 유통이나 산불에 대한 예방과 진화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저희 관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임산물에 의한 실제적인 도둑을 맞는 도로로써 외부인들이 봄이 되면 산나물 채취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뿌리까지 절취해 가는 그런 상황, 또 쓰레기 투기장, 아니면은 대형범죄에 아주 보고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관내의 임도를 현재 입장에서 볼적에 더 개설을 해야 되느냐 보수를 잘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장·단점에 어느쪽에 우리군은 득·실을 따질 대비를 할 경우 어떤 득이 있고, 어떤 실이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열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도를 시설하는 목적은 산림경영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임산물을 갖다가 생산할려면은 새로운 임도를 갖다가 하나 또 운반로를 갖다가 닦아 가지고 임산물을 갖다가 생산 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타당성이 너무나 맞지 않아서 임산물도 하나의 사업이고 소득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운반로나 임도시설이 돼야 되겠고 또 우리가 옛날처럼 땔 나무를 갖다가 할 경우에는 많은 저거, 하층 식생목들 갖다가 벌채가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산불이 나면 대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는 하나의 산불에 대한 방제사업도 되고 해서 그 임도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로 인해 가지고 지난 수해때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실행하는 임도부터는 양적인 면 보다도 질적인 품질우선의 환경친화적인 임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임도로 인해서 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어떤 쓰레기 투기를 한다든지 또 야생 동·식물을 갖다가 채취, 또 잡아 가는 행위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인원을 갖다가 활용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지금 말씀 드리지 않아도 되겠으나 차후에 또 벌어질 사태를 대비해서 의원님들께도 경고를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은 방청석까지도 의전 의식을 염두해 둬 달라는 주문을 의장석에서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원님들이라고 그렇게 본회의장에서는 개인행동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로써 모든 것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보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홍창호입니다.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99년도 업무목표 및 중점 추진사항,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9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99년도 업무목표 및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업무목표는 지역간, 도·농간, 사회간접시설인 도로를 지속적으로 확·포장하여 문화, 관광, 자연환경 등이 조화되도록 지역균형개발을 촉진 시키고 농촌 생활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인구 정주·정착을 유도하며 방재기능과 자연친화형 하천정비 및 재난관리체계 구축으로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투명한 공개행정으로 군민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는 현장행정으로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군정실현을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도로관리분야 8개 사업, 도로·교량분야 18개 사업, 대규모 시설분야 4개 사업, 소규모 시설분야 11개 사업, 재난·재해분야 20개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건설관리 분야, 치수사업 분야, 대규모시설 사업분야, 도로확·포장 사업분야, 도로·교량유지보수 사업분야,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분야, 통합설계팀 운영분야, 재난 및 시설안전 유지관리 분야, 재해예방 대책분야, 수해복구 사업분야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에 건설관리 업무입니다. 건설골재 수급관리는 남한강에 민수용 골재 150㎥를 4월 30일까지 채취하고 7월말까지 원상복구 하겠습니다. 관수용 골재는 6만2,000㎥를 준용하천 13개 하천에서 채취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조기발주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골재반출 및 채취후 하상정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유도선 안전관리는 유도선 사업장 8개소로서 ’99년도 올부터 10월말까지 유도선 영업기간동안에 안전관리를 강화해서 안전사고 방지에 주력 하겠습니다. 건설업체 관리는 61개 업체 18종 133건으로서 건전한 건설업 경영유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지도와 수시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업체 시공능력 평가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해서 우수시공업체는 하반기 사업발주시에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인센티브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성제 정비사업은 2건에 3억2,200만원으로서 기성제 유지관리 1건, 소하천 정비계획 용역 25㎞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조기추진으로 장마철의 수해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자연경관을 고려한 체계적인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타 관리청 시행 용지보상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공사사업 5개소와 준용하천 개수사업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곡수 우회도로를 신규사업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보상협의 실시로 조기 사업을 추진하며 민원사항은 시행청과 적극 협의해서 민원을 해소 하겠습니다. 미 착공된 사업장에는 사업설명회 개최시 용지보상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부터 17쪽까지는 기성제 정비사업과 타 관리청시행 용지보상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에 치수사업입니다. 치수사업은 3개소에 16억7,600만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준용하천 정비사업 1개소에 30m, 소하천 정비사업 1개소에 30m, 소하천 정비사업 2개소에 1.46㎞입니다. 사업의 조기추진으로 장마철의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대규모 시설공사 사업은 여성회관 신축사업으로 지하1층, 지하중층, 지상4층입니다. 작년 5월에 착공되서 금년도 11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24%로서 토공사와 지하중층 공사 작업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골조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양평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은 야외공연시설 및 조경시설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초파일 시공을 완료 하였고, 금년내 사업을 완료하여 문화공간 확충에 주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양서면 복지회관 신축사업은 지하1층과, 지상3층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까지 시행 하겠습니다. 현재 시공측량을 완료한 상태로 공사기간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 복지사업 복리증진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업개발센타 및 농어민 체육센타 신축사업은 지역농업개발센타 지하1층, 지상3층 농기계수리센타 지하1층, 지상1층,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지하1층, 지상3층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98년 11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24개월간 시공 하겠습니다. 현재 가설공사 설치과 토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토공사 및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골조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로확·포장사업은 12개소에 6.2㎞를 55억8,600만원을 투자 시행 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은 6개소 3.9㎞, 농어촌 확·포장사업은 5개소에 2.1㎞, 비법정도로 확·포장사업은 1개소에 0.2㎞입니다. 동절기에 시설공사 준비를 하여 해빙과 동시에 발주토록 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편입용지 기공승락 및 협조로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공사감독과 읍·면과의 협조체체 유지로 부실공사 방지에 주력 하겠습니다. 22쪽부터 23쪽까지는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로·교량 유지보수사업으로 25건을 추진 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26억1,400만원입니다. 도로·교량사업 3개소, 도로표지판 정비 20개소, 포장도 유지보수 1개소 2㎞, 도로·교량 유지보수 1식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식, 제설장비 구입 1대를 추진 하겠습니다. 노면 불량도로 및 소파보수로 덧씌우기로 도로기능을 회복하고 노후교량을 일상점검 및 유지보수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며, 내하력이 부족한 교량은 공사 착공전까지 차량 통행 제한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사전 방지에 노력 하겠습니다. 25쪽부터 26쪽까지는 도로·교량 유지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7쪽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취약지정비 사업과 오지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34건에 25억7,100만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공사 12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3건, 소교량 가설공사 7건, 제방보수공사 2건, 보설치공사 5건, 돌망태 설치공사 2건, 용수로 및 기타 공사 2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조기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민원을 사전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공업체 지도 및 감독 철저로 부실공사 방지에 주력 하겠습니다. 28쪽부터 31쪽까지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통합설계팀 운영은 총 94건중 11건은 용역설계를 실시하고 83건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를 시공해서 동절기 이전에 설계를 완료해서 영농기 이전 조기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작년 12월 2일부터 금년 3월 10일까지 조사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3월 15일경에 공사를 조기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조기 설계 및 발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조기 준공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며, 용역설계비 4억3,000만원의 절감이 예상됩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재난 및 시설안전 유지관리는 지역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해서 재난종합상황실을 연중 운영하며, 재난예방을 위한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469개소를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월별로 중점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245개소에 대해서 월 1회씩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2,400만원을 적립 하겠습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도 강화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재난예방 대책사업은 재해예방 체계 확립을 위해서 방재 기본계획을 1월중에 수립하고, 재해대책상황실을 연 2회 운영 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5개월, 여름철에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운영 하겠습니다. 방재시설물 유지관리를 2회에서 14개소를 시행하며, 겨울철 설해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작년도 수해 피해 난 수해복구 공사는 506개소에 419건에 254억9,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 9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합동설계로서 353건을 완료해서 군에서 232건을 발주하고 읍·면에서 121건을 발주 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였으며, 현재 26건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소규모 시설은 우기전 완료하고 개량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토록 해서 주민불편 해소 및 재해 발생 방지에 주력 하겠습니다. 다음 당면 현안사항으로서 남한강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강하면 대아섬에서 여주군 강천면 섬강 합류점으로서 ’99년도부터 2008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양평군 구간 17.4㎞가 시행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제방축조 6.4㎞, 저수호안 15㎞, 하상정비 32㎞, 고수부지 15만2,000평, 유입지천 정비 17개소가 되겠습니다. ’97년도 10월 10일날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치수를 목적으로 한 최소한의 하상굴착도 조정하고 하천관리위원회에서 ’92년도 수립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남한강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양평군 관내의 사업은 제방축조 3개소, 본류 저수호안 8개소, 유입지천 정비 4개소, 하천둔치 조성 1개소를 시행 하겠습니다. 작년도 11월 11일 경기도와 경기도지방공사간 비 관리청 하천공사 위·수탁 체결을 해서 금년도 비 관리청 공사를 위한 실시계획 인허가 절차 이행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 시행전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군에 실익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에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공사실적 점수제 운영, 버스승강장 설치 추진,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 재난경보시설 및 방송망 구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공사실적 접수제 운영은 관내에 전문건설업체 58개 업체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사업부서, 감사부서, 담당주사, 실무자등 5, 6명으로 반을 구성해서 부실시공여부, 현장관리사항, 민원사항 해결여부, 인허가 절차 이행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6월중 시공업체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시공업체는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수의계약시 인센티브제 부여로 전문건설업체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도로확·포장공사 하거나 앞으로 시행할 도로확·포장공사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도시형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1개소당 사업비는 약 450만원이 되므로서 신규사업지구 4개 노선과 시행중인 7개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도, 군도 5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시행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공중인 도로 공사장은 기존 버스정류장중 부지 확보 가능장소에 설계변경을 해서 우선 설치하고 신규도로 사업 공사대상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설계에 반영해서 설치해서 주민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설계변경심의위원회는 건설과장외 토목직과 건축직 7명으로 구성해서 1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10%이상 증액될 때와 10억미만 공사는 계약금액에 7억이상 증액될 때 10억이상 공사는 계약금액에 5억이상 증액될 때를 선정해서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액시 공법, 단가, 수량검토,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관리의 적정성을 심의해서 무분별한 설계 변경 예방과 정확한 설계서 검토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기술 수준 향상과 품질관리 및 안전을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재난경보시설 및 방송망 구축입니다. 여름철에 국지성 호우시에 산사태 및 하천범람 등으로 재난·재해를 대비해서 방재시설이 미흡한 자연발생유원지에 재난·재해 경보시설 및 방송망을 설치해서 신속 대피하므로서 지역주민과 행락객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겠습니다. 대상은 자연발생유원지 22개소에서 시범설치로 3개소를 사나사, 석산, 중원계곡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보방송실을 1개소, 경보시설 및 방송망 3개소, 안내표지판 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350만원의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 시범설치후 주민호응도 및 성과를 분석해서 연차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집중 호우로 인해서 통합설계단 운영등 신속하게 대처하면서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착오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이 누락된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이것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필수의원님께서 작년도 수해복구와 설계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작년도 수해가 나가지고 수해조사는 읍·면에서 갑작스럽게 일을 당하고 그런 과정에서 조사하다 보니 사실상 누락된데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설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집행잔액으로 우선 설계에 반영해서 하고 그 다음에 부족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기획정책실의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그것도 사업비가 부족한 때에는 도에다가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되도록 이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지금 수해복구 누락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총 양평군에 누락된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읍·면에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는 했습니다만 아직 집계가 다 안되어서 현황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된 데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된 곳만 말씀해 주세요.

아직 안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니 된 면만 얘기, 몇 개 면이라도 안됐습니까, 아직?

예, 그래서 파악 되는대로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청운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총괄해서 건설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면만 해도 4억2,152만원이라는 돈이 부족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신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이것 올린지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고 찔끔찔끔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들어오는대로 말씀해 주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자료가 없다 그러지 안 들어왔다 그러시면 됩니까?

정확한 파악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도 안되어 가지고 어떻게...

박정철의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좌하는 팀장 다시 답변할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 누락분에 대해서 청운면을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 청운면에서 저희들이 시공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 11개소에 대해서 4억2,152만1,000원을 더 추가 증액해 달라고 지금 올라온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에서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의 때 현지 설명하면서 누락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고토록 했는데 아직 올라오지는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파악 되는대로 그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청운면에서 4억2,152만원이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현재 시공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가지고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모자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하고 협의하고 또 그렇게 해도 안되는 경우에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도에 안되는 사업은 내년도에 별도 취약지정비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문제는 작년 긴급호우시 이후부터 본회의장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수많은 관심을 쏟아서 철저한 수해복구가 되도록 요청을 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애를 쓰셔서 참 만전을 기해 주신 것도 잘 압니다만 누락분에 대해서 지금 이 업무보고 시간에 한 번 제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얼마정도 일과 정도는 좀 파악을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가 좀 금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 누락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박선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지금 아까 청운의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개면에 4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누락이 됐다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 면단위에 거의 지금 누락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도합한다면 그게 보통 40억이 될는지 50억이 될는지 그 액수는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몇십억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단 문제는 작년에 우리가 수해를 입었을제 수해특별대책본부까지 정해서 도에서도 인정을 하고 또 거의 우리 군이 지금 수해로 해서 작년도에 올린 금액은 거의 100% 다 떨어졌습니다. 좀 더 관계기관에서 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누락이 안됐다면 그 40억이 됐든지 50억이 누락된 부분이 작년도 수해복구비로 다 지원이 됐을텐데 공무원들의 불성실과 감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획정책실에 얘기를 해서 거기서 안되면 도에, 그것은 추후에 얘기지 실질적으로 좀 더 열심히 했다면은 작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100% 다 지원이 되어서 완전히 수해복구는 하나도 없이 다 100% 됐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는 과장님은 어디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시에는 기초조사는 전부 읍·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누락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누락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보고가 된 사항은 전부 도나 중앙에 보고가 되어서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됐고 또 그 나중에 누락된 것에 대해서도 추가로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청에 가서 합동작업을 할 때도 그 때까지 가져온 누락됐다고 해서 보고가 된 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다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읍·면에서 부락 담당별로 한사람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부락담당별로 관계공무원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도나 이런데 가까운데 있는데 눈에 잘 보이는데는 조사가 제대로 됐고 거기서 멀리 떨어지는 산간 오지 쪽에 있는 것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사가 되어서 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부언해서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위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각 면단위에 많이 발생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까 서두에 면에다가 전부 재조사를 하고 시켰다니까 그게 빨리 집계를 해서 금액이 총계이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오면 나오는대로 해서 도에다가 자금요청을 해서 금년 안에 아주 완전히 마무리가 되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 하십니까?

안 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12쪽 골재수급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 채취허가도 내 주고 원상복구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한강 종합개발이 4,500에서 생태계 파괴라는 이유 하나로 남한강 정비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300억으로 줄었습니다. 이 보고사항이 들어 보면은 건설과장 보고사항은 아닙니다만 1,300억중에서 340억이 양평군에 투입 된다고 했습니다. 340억인데 들려오는 얘기로는 “양평에 골재가 없기 때문에 여주에 있는 골재를 팔아서 양평에다 지원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 오는데 이 골재채취 허가 채취장소를 보면은 준용하천 13개소를 갖다가 62개 지점에다 지정을 했습니다. 이 많은 지정을 하면서도 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하느냐? 또 이 원상복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골재채취로 인해서 농지포락이 많이 돼 있습니다. 농지포락에 대한 대책까지도 준비하시고 원상복구 시키실건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한강 골재채취로 인해서 생기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허가시에 업체로 하여금 책임 해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골재채취로 인해서 포락 됐다고 민원사항은 저희한테 들어 온 사항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서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사업이 파악이 안 된 상태고요, 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업체로 하여금 저희들이 복구시에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민원을 막기 위해서 사업을 하면서 농지포락이 된게 있다면은 원상복구 시켜 가면서 사업시킬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뭐 사업기간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누락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누락이 됐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가서 물어 보면 군에서 누락이 됐다고 그러고, 군에 가서 물어 보면은 읍·면에서 누락이 됐다 그러던데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조사할 때는 읍·면 직원하고 리장하고 같이 나가고 두 번째 2차로 군직원도 같이 이렇게 조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면에 조사한 것을 보자 그러니까 아 저희 근거가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면에다가 대구 누락이 됐다 그러는데 만약 군에서 됐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은?

자꾸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최초 조사는 읍·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에서 나가서 조사 한 것은 현지조사 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물량이 맞는지, 그 물량을 더 많이 증가 시켰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재해대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읍·면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못 하니까 그걸 지원 해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나가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도에서 나와서 확인 했는데 조사한 재해대장 그 만큼 숫자가 맞는지, 그런 것에서 너무 부풀려서 했는지 이런 사항을 조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조사한게...

그러니까 누락 된 것은 군직원은 안 하고 불려서 한 것만 가서 조사를 하신 겁니까?

누락된 사항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요, 어디가 누락 됐는지.

아니 군에서 나가서 현재 봤는데...

그거 그것이 시간적으로 볼 때에 읍·면에서 조사하는 기간이 다 들어온 사항을 가지고 조사 한거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조사했지 그걸 더 늘려서 한거냐, 더 찾아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 됐습니다.

그럼 말입니다, 과장님, 누락된게 면에서 잘못 된건지, 군에서 잘못 된건지 그건 확실하게 밝힐 수 있지 않습니까?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확실히 그건 면에서 잘못 된겁니다. 면에서 누락 시킨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로만 하시지 말고 근거를 갖고서 얘기 하셔야지.

근거는 저희한테 들어온 보고된게 있고, 재해대장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요.

하여튼 그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상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께서 보고하신 보고서와 면에서 면장이 보고한 보고서와 어떤게 맞습니까? 저희는 좀 차이나는게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원으로 말씀 하셨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 31쪽에 보면요, 오지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먼저에 한번 짚었던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 가지고 그걸 한번 말씀 드리는 겁니다.

32쪽은 통합설계팀에서 실과소하고 읍·면에서 설계건수로...

그럼 면에서 한 것이 맞습니까, 보고서 과장께서 하신게 맞습니까?

아, 30쪽이요. 30쪽에 있는 오지개발사업은 이것이 전부 예산이나 이런 것 중앙하고 다해서 확정된 수치기 때문에 이 수치가 맞는 겁니다.

아, 그럼 면에서 한 것은?

면에서 올렸다 하더라도 사업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중앙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올린 것은 많이 올렸어도 책정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된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예산은 맞는데 말입니다, 예산은 맞는데 어느 마을에 빠진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상세하게 면에서 해 올린게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저한테 준게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와 이게 틀리니까...

여기 현재에 저희 보고서에 있는게 맞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구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군민의 보건에 이바지하는 목적에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요즘에 매스컴 보면은 수입고기라든지 소세지 문제에 인체에 해로운 그에 대한 소재가 상당히 요즘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혹시 지역의 상가나 수퍼같은데 다니면서 혹시 그런 체킹을 하고 계신 바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그런 불량식품으로 인해서 군민들의 보건에 저해가 받는 일이 없도록 그런 방안은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 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금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정·불량식품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니는 곳도 있겠지마는 저희 위생파트에서 저희가 모니터 요원들이 한 10명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서도 수당을 직접 지급하고 있지마는 저희가 부녀자와 저희 공무원하고 동승해서 관내에 날짜 기한이 오래 됐다거나 그런 변질된 식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8년도에는 저희가 K마트라든지 일반 몇 개 지역을 저희가 적발해서 저희가 과태료 등을 매긴 적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11쪽에 보면요, 장애인 등록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과하고 인원수가 굉장히 틀리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이금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쪽에 정신질환자, 신체장애자, 만성질환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만성질환자를 빼고 신청장애자 등록수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등록한 현황이 1,361명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1,662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300명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복 저희 정신질환자하고 신체장애자 등록수가 631명, 1,03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서는 저희가 사회과에서 파악하는 내용하고 저희가 틀린 그 사유는 저희는 사실상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하지 않고 사실상 신체장애자에 대해서 저희한테 조사를 해서 등록된 환자를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으니까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한 번 정확하게 어떤 차이인지는 별도로 저희가 한 번 찾아가지고 이것을 한 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도 등록현황이거든요. 장애인 등록현황이라고요. 그것을 확실한 집계를 어느 쪽이 맞는지 다음에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복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함재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 업무목표 및 추진현황,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7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99 업무목표 및 중점 추진사항으로 업무목표는 농업인의 불편이 없도록 농업인 상담기능과 상담소 기술지도 기능을 강화하고 양평 대표 농산물 및 지역 특화 소득작목 개발에 중점을 두며, 농업인이 필요로 하고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업인 교육의 내실을 기하며 환경농업-21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환경농업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농업인 교육분야는 새해 영농 설계교육에 3개 사업, 연구개발 분야는 양평 대표농산물 육성외 3개 사업, 조사분석 분야는 토양 종합분석외 4개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99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현장 농업기술 보급 기능 확대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농민 상담기능이나 기술 보급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특기별 전문 기술 자격취득은 현재 지도사 27명중 9명이 전문기술을 자격 취득 했습니다. 2000년 까지는 전 지도사가 산업기사등 전문 기술을 자격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고유 상담업무외에 식량작물외 14개 분야에 전문 상담지도사를 지정하여 농업인 상담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상담소 지도기능 강화를 위하여 매주 업무협의 및 수시 지도자료를 제공토록 하고 전문 특기 보유 상담소장의 타 읍·면 특화지역 현장 기술지원으로 기술지도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으며, 읍·면별 명품화, 특화작목, 대규모 재배농가에 대하여는 작목별로 대장화 해서 주 1회이상 순회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은 환경농업-21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환경농업 기술을 중점 교육하고 지역 용품화 및 양평 대표농산물 육성을 위한 핵심 기술을 교육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새해 영농설계 교육외 5개 분야 6,300명을 교육할 예정인데 특히 금년 새해 영농 설계교육은 양평환경농업-21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별도로 환경농업반을 편성, 1,20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농업인 학습 조직체 육성은 4-H회는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 및 영농후계 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촌지도자회는 환경농업 및 과학영농을 선도 실천토록 하고 생활개선에는 농촌여성의 역할 증대 및 농촌 생활개선을 선도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4-H회는 재촌 청소년 실태조사를 하여 영농 4-H회를 확대 조직하고 영농 4-H 회원 영농시범 지원, 3대 교육행사 내실 추진등 12개회에 500명을 육성토록 하겠으며, 농촌지도자회는 13개회에 600명, 농촌 생활문화를 계승할 여성 인력은 360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촌 생활개선은 농촌여성의 능력 배양 및 건전한 생활문화 조성으로 농촌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농가 주거환경개선사업 9호를 설치토록 하겠으며, 이미 기 지원된 농촌 여성 일감갖기외 3개 사업에 대하여도 이용률 제고 및 부가가치 향상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은 주요 농작업 전 오지마을 중심 이동 순회수리로 농기계 이용율을 높이고 각급 영농현장으로 찾아가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농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 훈련용 장비구입으로 굴삭기 1대를 구입하고 오지마을 농기계 이동 순회 수리를 60일 하고 농기계 부품센터 1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업기술개발은 양평 환경농업-21 시책작목 개발, 양평 대표농산물 상품화 집중연구에 목표를 두고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양평 대표농산물 생산 및 상품화 연구는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되 1단계는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양평쌀, 유기농법 딸기, 토종꿀을 연구과제로 2단계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포도, 버섯류, 화훼류, 허브, 산채류를 중점 연구과제로 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양평쌀은 양평쌀 브랜드화 사업은 1년차 사업으로 환경농업 벼농사 기술개발을 위하여 왕우렁이 농법 지방적응 시험, 왕우렁이 종와 증식시험을 실시하여 우리 지역에 적응 가능성을 검증하여 보겠습니다. 토양검증에 의한 양질미 생산 가능지역 기초자료를 실시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쌀 품질을 분석하고 양질미 생산가능지역 현황도를 작성하며 양질미 생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RPC 차등수매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겠습니다. 또한 여주, 이천등 쌀 브랜드화 지역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 지역에 도입할 수 있는 기술을 채택하고 재배작기 조절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유기농법 딸기재배에 대한 연구는 남북한강변과 한화프라자 용문산 관광지 등과 연계하여 쉼터를 제공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관광농산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환경친화형 딸기재배 기술개발을 위하여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 시험을 하겠습니다. 현재 딸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해충은 점박이응애인데 이것에 대한 천적이 칠레응애입니다. 이 천적을 이용했을 경우에 살충제를 거의 뿌리지 않고도 안전한 딸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질미와 망실비가림재배를 이용한 딸기재배 기술개선 시험을 실시 하겠으며 주요품종 지역적응 시범포를 설치하고 재배작형별 우량 모주 생산 및 분양 체계를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옛 수원딸기지대에 버금가는 딸기지대의 조성을 위하여 입식 적지조사, 딸기 주산지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평 토종꿀 명품화를 위하여 토종꿀 생산자 조합을 육성하여 고유상표를 등록하고 품질관리 및 판매전략 연구, 토종꿀의 생산 및 판매실태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품꿀 생산을 위한 표준벌통 제작 및 채밀법, 월동기 자급식량 개발, 인공분봉법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어민 현장애로 기술개발 분야로 이 과제는 ’98년 정기회에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관리센타로부터 국비 1,850만원을 지원 받아 수행하는 개발과제로 연구기간은 금년부터 2000년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내용은 무름병 방제 약제선발외 5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기술개발 분야로 허브는 향기나는 식물로 앞으로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작물입니다. 지역 적응시험 및 우량 품종 선발을 위하여 50여종을 저희가 현재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상품화를 위하여 허브술, 허브 차, 허브 초 등을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농가재배를 시도해 보고자 우량품종을 증식 분양할 예정입니다. 삼엽국화는 원래 꽃을 보는 식물이나 맛이 좋고 시장성도 높아 나물용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으나 종자번식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뿌리배양, 줄기배양등 조직배양에 의한 Clone 묘 대량생산 기술을 개발 하겠으며, 재배 희망하는 농가는 금년도에 5,000본 정도를 생산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늘나리는 아름다운 야생화로 재배가치가 매우 크나 자생지는 거의 멸종상태에 있으며 대량증식 및 재배기술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로서 조직배양 및 실용화 재배기술을 개발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절화재배를 시험재배해 보고자 하는 농가에 조직배양한 종구를 3,000구 정도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조직배양실을 특성화 시켜서 농민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도록 운영 하겠습니다. 중점 배양작목은 마늘, 국화로서 마늘은 연차적으로 증식포를 확보하면서 전농가에 5년 1기 체제로 우량 씨마늘이 재배되도록 하겠으며, 국화 우량묘는 단월 국화단지에 분양 예정으로 현재 2만본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직배양실이 우량종묘 및 종자생산기지가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양평환경농업-21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토록 하고 농작물 병해충 발생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적기 방제토록 하며 가축질병 조기진단 및 처방으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고 농가경영실태분석 및 진단으로 합리적 경영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토양종합분석 2,040점을 검정하고 농가별로 전 논토양에 대한 검정결과를 전산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출하전에 잔류농약과 중금속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평환경농업-21 시범지역 및 직불제 시행직위 등에 대한 농업환경 종합분석을 실시하겠으며, 농작물 병해충 안전방제를 위하여 예찰포 2개소, 60개소의 관찰포를 운영하여 병해충 발생정보 및 방제대책발표로 적기에 방제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농가실증시험 및 토양환경조사는 5종을 추진 하겠습니다. 특히 팽이버섯 폐배지 사료화 시험은 개운 초우회와 축산기술 연구소가 협력연구사업으로 상당히 사려가치가 있는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나물 시설재배지 토양특성조사는 앞으로 단월면을 산나물 특산지역으로 육성키 위한 예비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은 연간 질병진단 2,000건, 고품질 신선우유 생산 종합 사양관리 실증시험 1개소, 수정란 이식농가 실증시험 20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가의 벤치마킹 추진을 위한 농가경영 컨설팅 체제 구축을 위해서 쌀외에 식료품목에 대한 품목별 표준진단을 하고 컨설팅요원을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축산물 가격 및 유통정보는 자동응답기로 농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며, 얼굴있는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실명 스티커 3만매 정도를 제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은 22쪽입니다. 양평군 지역농업개발센타 건립입니다. 사업에 대한 개요는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아서 생략하고 다만 소요예산은 8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확보된 것이 36억, 미확보가 45억입니다. 금년에 다시 이것외에 도비를 5억을 따고 군비 5억을 따서 10억을 확보 했습니다. 또한 다음주에 확정적으로 개정이 내려올텐데 국비 4억5,000이 확정적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국비, 도비를 합하면은 현재 26억정도가 모잘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국·도비를 최대한도로 확보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98년도 12월 1일날 착공을 해서 벌목을 완료하고 현재 토목공사중에 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부의장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16쪽에 보면요, 지금 이 보건소나 농업센터가 계속 보고사항에 의원님들이 혼선을 일으켰을 겁니다. 계속 쪽수가 안 맞아 가지고요 혼선을 일으켰는데 이 다음부터는 그것 좀 정확하게 보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쪽수 16쪽이요 환경농업을 해서 쌀을 브랜드화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양평실정을 보면요, 이 브랜드화 한다고 하면은 어느상품 보다도 앞서 가는 상품을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양평농협을 행정지원 받아 가지고 RPC 운영을 했는데 RPC 운영을 하면서 그 농협은 양평을 알리는 브랜드화를 만드는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데만 목적을 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업을 한 부서는 산업과일지 몰라도 이것을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은 농업센터라고 보거든요, 이 방향이 잘못 가면은 양평을 알리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지도소가 좀 관여해서 이 판매하다가 부족량이 나오니까 매상한 쌀까지 갖다가 파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는 상표를 바꾸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좀 지도소에서 지도관리 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건지, 가능하다면은 이 양평을 알리는데 또 양평을 브랜드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면 지도소가 해 줄 수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쌀 브랜드화는 사실상 저희 양평지역에 토양상으로 봤을 적에 양질미를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 8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 단독으로 이 양평쌀에 대한 모든 브랜드화를 추진 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양평쌀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과 그 기초자료를 전부 만들어 갖고 농협과, 산업과 이렇게 협의체제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장수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2쪽에 새해영농설계 교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연초에 실시하는 영농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슬라이드로 교육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슬라이드로 하다 보니까 작동도 제대로 안 되고, 또 나이드신 연세드신 분들은 글씨가 제대로 안 보이고, 또 현장감이라든지 생동감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농교육에 있어서 흥미를 못 느끼는데 앞으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군수께서 각 읍·면에 다니시면서 군정설명회를 할 때 그 현대식 스크린으로 군정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식 스크린으로 하니까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비싼 스크린을 군정보고회때만 사용하지 말고 그 영농교육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생동감을 줄 수 있고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으면 하는데 그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신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교육 기자재는 사실 액정비젼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게 그것을 확보하지는 못 했습니다. 사실상 그게 농민들한테 생동감 있고 효과적인 교육이 되는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어떤 예산상이나 이런 관계로 지금 저희가 확보를 못 했는데 그러한 것은 군청에서 협조를 받아서 그것을 빌려서 쓰든지 아니면 예산확보를 최대한도로 건의를 드려서 예산확보를 해서 한번 구입이 가능하면 구입·확보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최영식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우리 양평관내의 농민들에게는 가장 힘을 실어 줄 수가 있고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경제적인 활성화 측면에서는 소장님이 관여하고 계신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각종 환경농업에 대한 브랜드가 아주 핵심을 이룬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육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좀 건의하고 싶거든요. 우리 교육을 앞으로 후대에 삶의 질을 높이는데 복안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 농고도 있고 앞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자연환경농업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의 노하우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심지어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팽이버섯 같은 것을 요즘 매스컴 본다라 그러면 중국 같은데서는 아주 호황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송이버섯 같은건 미주지역에 캐나다 지역에, 이 팽이버섯, 송이버섯 여러 가지 버섯종류도 지금 상당히 외국에 붐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실제는 거기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노하우가 부족해서 그 사업에 상당히 지금 으아심을 갖고 있는 이러한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고 출신들이 됐든 지역의 각종 그런 사업에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색출해서 어떤 단기적이나마라도 집중적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 되었으면은 거기에서 배운 노하우를 갖고 그런 본업에 한번 이바지 해서 생산소득을 올려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 사업에 개요는 아니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후진양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적인 채널은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는 좀 구상을 하셔서 어떤 특별한 예산이라도 좀 반영을 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맥을 찾아 볼 수 있는 길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되서 한번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희망을 하는 사람을 별도로 찾아서 교육을 시켜 주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떠어떠한 교육이 있으니까 교육에 참여를 하라 이런 것을 저희가 홍보를 하고 또 상담소장을 통해서 그런 교육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희망으로 하면은 저희가 상담을 별도로 해 드리고, 또 저희가 못 하는 교육은 진흥원이나 진흥청에 교육을 또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또 그리고 그외에도 직접 농장에 연수를 희망을 하면은 농장연수를 지금 현재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저희가 대중적인 것 보다 학교나 또 이런 어떤 단체 그런 희망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희가 안내장을 돌려서 폭 넓게 알아 보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좋으신 생각이신데 위탁 어떠한 기관에다가 위탁교육을 하는 것 보다 제 생각에 욕심입니다. 우리 기술센터 자체에서 연간 사업계획에다 넣어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조직적인 채널을 통해서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농민을 대상으로 한 그런 교육을 장기적인 안을 두고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글쎄 저희가 현재 교육하고 있는게요 겨울농민교육, 여름철 현장농민교육, 품목별 상설교육이 있습니다. 그래 그중에서 품목별 상설교육은 한 작목을 갖고, 특화된 한 작목을 갖고 3번에서 한 5번정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장강의, 또 현 포장실습, 또 실제로 어떤 연구기관이 이런 선진농장을 방문을 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 품목별 상설교육을 좀 더 발전시면은 그러한 교육이 충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소장님이 주관하셔서 우리 기술센터 부지에다가 실습장도 마련을 하고 아주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될 수 있을 정도로다가 집중적으로 원하는 교육생들한테는 교육을 한달이고 두달이고 예를 들어서 열흘이 됐든 얼마가 됐든 충분히 그 기술을 습득할 때까지 한 번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농업기술개발센터가 완공이 되면은 충분히 그런 시설을 갖춰서 그런 방향으로 아주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한 번 집중교육을 한 번 시켜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15쪽 농기계 수리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겠는데요, 우리 관내 농기계가 어느정도 있는지 숫자 파악은 현재 나와 있습니까?

숫자 파악은 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수리계획으로 3,2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 가지고 글쎄, 다 될 것 같아요? 인력 문제는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 수리센터 인력?

인력이 지금 저희는 농기계 교관 1명, 농기계 부품 판매요원 1명 이렇게 2명이 추진을 합니다. 전에 농기계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사실상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보고드린 60일을 오지 농기계 수리를 해 주는데 사실상 이게 저희도 조금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마는 현 인원 체제로는 최대한도로 많이 잡아서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한 번 잡아본 겁니다.

부속은 다 확보가 되어 있고요?

부속은 다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쎄, 기사 1명하고 수리를 할 수 있는 수리요원 1명하고 해서 1일 지금 보면은 8대 정도를 수리한다고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력이 모자라면은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영농기에 농민들이 농기계 불편이 없도록 수리에 만전을 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현재 체제로는 저희가 별도의 인원을 받기 전에는 현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산업기능요원도 요청을 해 보고 그랬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이 양평지역에 1명이 떨어졌는데 실지로 보면은 농기계 수리업체라든지 또 어떤 농기계 수리기능을 가진 사람이래야 산업기능요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그 인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농협에서 지금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또? 같이 연계해서 할 그런 계획은, 그럴 수는 없는가요, 그게?

연계도 가능한데 저희는 지금 오지마을을 실지로 돌아다니니까요, 순회 수리를.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이동수리를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농기계 수리센터가 앞으로 저희가 새로 별도로 짓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농기계 수리차원을 벗어나서 그외에 어떤 농기계수리센터라든지 또 중고 농기계 판매 또는 매매 이러한 것을 한 번 저희가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정도까지는 아직 되지를 않아서 그 계획을 아직 보고를 못드리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농협에서 주관하고 있는 수리센터의 부속대금하고 우리 농업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속품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걸로 여론이 있드라고요.

가격차이가요?

예, 가격차이가. 부속 하나에서도.

가격이 저희게 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업개발센터에서 하는게 상당히 저렴하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같이 연계를 하면서 하면은 농가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러한 취지에서 한 번 말씀드려 봤어요. 이걸 한 번 고려를 해 보시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호 수도사업소장 지정대리 윤상호입니다. 수도사업소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 업무목표 및 중점 추진사항,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직제 및 정원, ’99 예산규모,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99 업무목표는 맑고 깨끗한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상수도사업의 경영 합리화와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군정목표를 조기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민원분야 1개 시책과 사업분야 7개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99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시설 확장 및 시설 개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서·서종 상수도 확장사업은 기존 양서면에 공급하고 있는 1,000톤 규모의 시설을 5,000톤 규모로 확장해서 서종면까지 보급하기 위해 총 사업비 93억5,400만원을 투입해서 ’97년부터 ’99년말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도로 확장공사와 중복되는 양서～서종간 송·배수관로 7.91㎞와 취·정수장 구조물 마무리 공정을 추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 추진의 문제점으로는 도비보조 28억600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금 65억4,700만원중에 기 확보된 군비는 16억6,600만원이며 각종 국·도비 보조금으로 21억4,000만원이 확보 되었으나 군비 부담금 27억4,200만원이 지금 현재 확보하지 못해서 ’99년도에 사업준공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군비 부담금 미확보에 대한 대책으로 당초 사업계획중에 양수리, 용담리 구간 배수관로 3.71㎞ 매설에 대한 부분을 축소 시행하고 탈수기동, 관리사택동등 일부 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9억1,000만원에 대한 시설투자를 향후에 추진토록 하고, 부족사업비 18억3,200만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전입 보조와 도비보조 추가 지원 요청으로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으며, 준공 연도 목표는 2000년도 말로 변경 수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용문·지제 통합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은 용문 상수도 시설용량 초과 및 정수시설, 송수능력 부족으로 용문지역에 제한급수와 여과지 폐쇄, 기계장비의 과부하등 급수공급에 제한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서 기존 용문·지제 상수도 시설의 취·정수장과 배수지 시설 개량이 불가피해서 총 사업비 17억6,200만원을 투입해서 ’98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차 과업공정인 통합배수지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편입용지 보상비 1,920만원 미확보와 2차분 사업비인 기존 정수장에서 통합배수지까지의 송·배수관로 매설공사비 및 정수장 여과시설, 송수시설비 개량사업비 7억8,600만원 확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미확보된 편입용지 보상비 1,920만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계상해서 확보토록 하고 2차분 부족사업비는 7억8,6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맑은물 공급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입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양평상수도 관망도 작성 및 누수탐사 용역사업은 총 사업비 1억9,000만원을 투입해서 양평·개군 급수구역에 대해서 3월말까지 용역 과업 수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용역 과업 결과 돌출된 누수관로에 대해서 누수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누수률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요금 징수 증대를 추진하고 있는 노후 계량기 교체사업은 총 사업비 3,857만2,000원의 군비를 투입을 해서 4월말까지 급수구역 누수탐사를 실시를 하고 5월부터 노후계량기 500개, 보통 교체 200개를 교체를 해서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수용가 급수관로가 노후화 되어 있고 계량기 보호통에 내장되어 있는 앵글밸브가 고장이 되어서 구역별 단수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수도요금 징수로는 공사비 확보대책이 미흡하고 어려운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급수관로 및 밸브 고장 계량기 보호통에 대해서는 향후 시설유지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신형 계량기 보호통 교체공사와 병행을 해 가지고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비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군의 재정형편을 감안을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설치사업은 군비 2,000만원을 투입해서 양동면 2개소에 대해 관로정비 및 시설개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 지하수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국비 3억4,000만원, 도비 3억4,000만원 총 6억8,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하수 개발 4공과 이용시설 4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월말까지 사업대상지 및 지하수 기초조사를 끝내고 5월까지 수원공 개발과 12월까지 이용시설 실시설계 및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은 사업비 1억3,800만원을 들여 신설 2개소, 관정 청소 유지 관리 3개소, 수질관리 4개소등 9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으로 2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체계 조정 및 인상계획에 대한 현안사항으로 현재 현행 상수도요금은 업종별로 기본요금제와 단계별 누진율을 적용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내무부 지방상수도 사업지침에 의거 기본요금제를 폐지를 하고 단계별로 누진율만을 적용토록 요금체계를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98년 1월부터 상수도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을 해서 1년간 운영한 수도사업 경영실태는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감사는 하지 않았지만 자체 분석결과 톤당 요금 수주는 판매단가가 278원36전이고 생산 원가는 1,208원72전으로 톤당 930원36전의 결손액이 발생하여 현재 수도요금으로는 약 334%의 요금을 인상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도요금 사용료로 급수시설 수익은 5억8000여만원을 작년도에 급수식으로 받아냈고 시설운영비에 들어간 영업비용은 25억1,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손액이 19억3,300만원이 발생이 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금인상 추진계획은 ’96년도에 12.5%를 인상하고 그간 IMF등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동결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내무부 지방상수도 사업지침에 의거 기본요금제 폐지시 기본요금을 쓰지 못하는 수용가로 인해서 연간 1～2% 요금 결손액이 예상이 됩니다. 또 생산원가에 대한 판매단가 미달로 매년 적자가 누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급수관로 노후화 및 내구연한 경과로 누수율이 급증하여 생산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을 원가수준인 334%로 인상할시에 민원인에 대한 가계부담이 가중되어서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금년도 3월말까지 내무부 지방상수도 사업지침에 의거 기본요금제를 폐지를 하고 수도요금 체계를 개선·조정해서 급수조례를 개정·시행토록 하겠으며, 노후시설, 노후급수관로, 개량 보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속 추진하여 생산원가 절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금인상은 지역물가에 파급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도요금을 원가수준으로 2005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서 현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양서～서종간 도로 확장 관련 양서 취수장 이전 대책에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양서～서종간 도로 확장공사는 ’98년부터 ’99년도 12월까지 추진되는 사항으로 지금 현재 편입도로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이 확정이 되어 있고 이에 따른 누락시설물에 대한 재감정 자료를 제출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편입도로 지장물인 양서 취수장 현황을 보면은 집수정 1개소와 취수펌프 2대, 집수틀 1개소가 지금 현재 지장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취수장에서 급수혜택을 받고 있는 양서지역에 급수전은 573전에 2,613명이 급수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양서상수도 확장공사 완료시까지는 현재에 사용중인 취수장 활용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취수장 이전시에 상수원 보호구역내 공작물 설치허가, 하천 점용허가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 시설을 신규시설로 대처를 할 경우 약 3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3억 정도를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양서상수도 시설이 준공되는 ’99년도 말까지 기존 취수장을 활용을 하되 기존 구조물 및 시설을 보강을 하는데 약 3,000만원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추가소요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것은 1회추경에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2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경영수지개선과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양평상수도외 5개시설에 대해서 전기, 기계, 장비, 토목등 3개 분야에 상수도 시설 상시 기동수리점검반을 운영하여 대형사고 사전예방과 정밀점검 진단을 실시를 해서 군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사전예방 점검으로 자체비용 절감에 중점을 두고 특수시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보고 내용중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부의장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실무진이 바뀌면은 계획까지 바뀝니까? 그 광역상수도 실시계획을 하겠다고 그렇게 본의원도 질문을 통해서 누차 얘기를 했고 담당과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업계획 자체도 또 아니면 지정대리께서도 염두에도 안 두신 것 같은데 이 정도의 행정이 실무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끝난다면야 무슨 업무보고가 무슨 필요가 있고 업무보고를 왜 받아야 됩니까? 이 양평의 변화가 있을려면은 분명히 광역화로 가야 된다고 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선 실시설계부터 하겠다고 그렇게 누차 얘기해 왔던게 실무진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아무 것도 없던 일 처럼, 저는 이거 하나 가지고 4년동안을 왔습니다, 4년동안을.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는게 말이나 돼요. 하여튼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부의장께 양해를 구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부군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정대리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부군수께서는 방금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니, 모든 문제가 관심을 갖고 그때그때 모면해 가는 답변밖에 안 나옵니다. 이 사항은 양평군 군민이 살아 나가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귀로에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답변할 때 순간순간 답변하고 끝내 버린다면은 아무런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이 하루이틀에 하루이틀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 받은 것 같으면 제가 말도 안 합니다. 제가 이 2대 들어와서부터 처음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얘기인데 할적마다 그렇게 답변해서 가능한가 보다 기다렸다 보면은 그런데 실무과장이 한 순간 계속 지탱을 해 왔을 때는 그런대로 그 답변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실무과장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아무 것도 없었던 일처럼 다시 돌아 왔는데 이런 식의 행정이 된다면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월 5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