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지난 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제2항 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제3항 양평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4항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의료보험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제8항 양평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9항 양평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문필수의원입니다. 각자 생업에 바쁘신중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양평군 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구성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들로 구성되어 2일간 운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서 명예군민증 수여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수정없이 심사하였으나, 동 조례 시행에 따른 시행규칙의 제정등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입니다.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을 자처하는 우리가 불과 8년 전에 ILO에 가입하는 등 열악한 근로 여건을 감안할 때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따라서 근로환경의 개선을 통한 인권 신장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이해가 가나 동 조례의 근거 모태인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자를 못 박음으로서 형평에 위배된다는 의견과 동 조례안의 운영에 의구심이 간다는 일부 위원님의 우려 등으로 회의실에 열기가 가득하여 정회를 통한 의견조율 등을 거쳤으나, 결국 찬·반토론 끝에 표결 결과 원안대로 심사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의 심사 과정에서 상위법을 무시하고라도 6급이하 전 직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수정하라는 의견과 동 조례안의 심사를 유보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므로 향후 동 조례안의 운영에 있어 유념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의 의도와 당초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의 심사에 있어 두드러진 사항은 조례의 제정 취지는 이해가 가나, 사업자에 과중한 부담을 줌으로서 개발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과 동 조례 적용대상 건물의 범위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으나 반대토론 없이 의결 하였고, 일부 조문은 상위 규정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 조문의 구성 형식을 일탈하였으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가급적 위원회 위원에 선임되지 않기로 한 당초 협의와 배치되는 조문 등의 삭제를 요구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당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한 결과 발의 원안대로 심사하여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78회 정기회 회기중 제출된 안건으로서 직제개편 등에 따라 읍·면에 위임되었던 일부 사무를 군수에게 환원시키는 내용으로 읍·면에서 처리하던 행정을 군청에서 하게 됨으로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으나,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양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양평군의료보험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과 양평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및 양평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회 의결을 요하는 안건은 의회에 제출되기 이전에 군수님을 의장으로하고 각 실과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의회에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는 집행부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중앙정부의 국무회의와도 같은 성격으로 다른 어떤 위원회와도 비교 될 수 없는 기구로서 지방자치의 정착과 함께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신중을 기하고자 구성된 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주민의 입장에서 흠결이 없어야 함에도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향후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포함하여 중요정책의 결정 등에 있어서도 집행부 최고 의결기구를 통한 충분한 심사 등을 통하여 바람직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박정철간사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9회 임시회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여야 하나,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오늘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