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4월 7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계획의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2항 ’98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호의원입니다. 계절은 바뀌어서 봄은 왔다고 하지만 우리들 마음에 “봄이 과연 왔는가?” 하고 의문을 가져 봄직한 봄 아닌 봄에 ’98년도 준공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을 관통하는 중앙선 철로를 보면 일제시대 때 건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 되었다거나 지반이 침하되어 재시공 하였다는 소식은 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0년대초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났던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건설되었던 소교량, 마을안길등 일부 시설물은 불과 20～30년의 짧은 역사에도 재가설, 재시공 하여야 하는 아픈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 엄청난 기술의 축적과 기기의 발전이 있었음에도 우금껏 우리 주변에 부실공사, 부실시공이라는 부끄러운 수식어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불편을 가중시킬 뿐더러 21세기 우리의 최대과제인 환경보존에 역행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남에 따라 우리군에서 발주하였거나, 발주할 각종 공사만이라도 시대를 초월하는 완벽한 구조물과 시설물로서 견고히 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발의안의 주요내용은 ’98년도 준공사업중 사업비 2,000만원 이상의 사업으로서 읍·면별 2개소 이내를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처리와 기술능력, 공사완성도 등을 측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위원회 위원 11분과 의장을 포함한 12분을 2개반으로 편성, 지역구가 아닌 대상 읍·면 사업장을 현지 조사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여야 하나, 전의원님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으로서 오늘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의건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계획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과장 이승구입니다. `98년도 지방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과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수는 3건입니다. 먼저 정운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향군인회 보조금이 타 사회단체보다 과다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재향군인회의 보조금은 6.25 행사비로 600만원, 환경관련 행사비로 500만원 총 1,1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 정기회의시 의원님 발의로 제정하신 양평군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 의거 철저히 심의하여 작년도와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선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없는등 예산지원이 부적절하며 정산내역이 없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바르게살기 지원액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로 3,640만원을 지원하여야 하나 읍·면의 조직이 전무하므로 군 바르게살기협의회에 1,600만원만 지원하였고, 읍·면분 2,040만원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상근직원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 15일 상근사무직원 1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재정비는 지금 12개 읍·면중 6개 읍·면은 조직이 재정비되었고, 6개 읍·면은 현재 조직 재정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되지 않은 읍·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재정비토록 하겠으며, 금년도부터는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철저히 감독하여 작년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종합자원봉사센터가 현재 새마을양평군지회에 위탁 운영하므로서 본래의 봉사목적에 반하는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순수한 민간주체의 자원봉사단체에 위탁·운영 요망에 대해서 지적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종합봉사센터의 운영을 새마을지회에 위탁·운영하게 된 동기는 군내에 가장 활발한 군민운동 활동을 하고 있으며, 12개 읍·면 255개리에 조직을 갖고 있는 새마을조직을 위탁·운영케 하므로서 홍보효과와 더불어 자율 참여 분위기를 도모하는데 있었습니다. 그 결과 종합자원봉사센터는 `97년 11월 21일 개소하여 `98년 본격적인 활동을 실시해서 연 88회에 974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 운영체제가 순수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지도하여 본래의 봉사목적에 부합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사업량과 중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함은 물론 타 사회단체 보조금을 비교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타사업과 비교한다고 해서 사업을 많이 하면은 보조금이 증액될겁니까? 답변 바랍니다.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의 작년도에 유교행사비 600만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도는 3,000만원, 그다음에 시·군·구는 1,000만원씩 지원하라고 작년도에 협의가 되서 권고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네는 재정형편상 1,000만원을 지원 할 수 없어서 최소한 경비인 6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정운상의원님께서 지금 질문 하셨듯이 어떠한 행사비로다 중앙부처에 어떠한 협의관계가 있으면은 타당성이 있으면은 아까 답변 드렸듯이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철저히 심의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군 자원봉사센타가 활동에 비하면 민간자원봉사자협의회가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자원봉사자센타가 활성화 되고 잘 된다면은 민간자원봉사협의회가 구성을 할 리가 없는데 그 구성근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민간자원봉사협의회와 군 자원봉사센타와의 협조는 잘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질의하신 내용중에는 또 민간에 순수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책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네 금년도 1월 27일날 22명으로 자원봉사회가 현재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나 설립된 것이 지금 현재에 어느 읍·면별로 골고루 자원봉사회가 설립이 안 되고 지역에 편중되서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활동사항이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회가 앞으로 활성화가 되고 또 12개 읍·면에 골고루 조직이 되면은 앞으로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타도 이 순수한 민간자원봉사회가 활성화 될시에는 여기에도 자원봉사센타를 위탁하는 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위탁하고 있는데 또 위탁을 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는요 자원봉사,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자원봉사회가 활성화가 되면은 그쪽으로 위탁할 계획을 검토하겠다 그 얘기지요.

순수 민간단체인 자원봉사협의회에 위탁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활성화될 경우에는 그렇게 위탁을 순수한 자원봉사회에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신 내용중에 순수 지금 자원봉사단체는 지역에 편중돼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편중돼 있는지 한번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본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 지역에 편중돼 있다는 말씀은 어떤 이유로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구희의원입니다. 아까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종 사회단체에서 사업계획에 의해 타당성 협의후 자금지원만 하고 제대로 사용하는지 확인도 안하고 자금지원으로서 끝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네가 보조금을 단체에 지급했을 때는 저희네 양평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산검사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산결과가 들어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네가 해당부서에서 정산검사를 실시해서 타당성 있게 썼는지 안 썼는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주민여론에 좋지 않게 보여지고 제대로 사용 안 했을 경우에는 지원 안 해도, 회수조치도 가능한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재향군인회 6.25 행사자금을 600만원을 지원한데 대해서 굉장히 주민여론도 좋지 않고 지금 들리는 시각이 굉장히 좋지 않게 들려 오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 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건 작년에 지원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정산검사를 하면 됩니다.

그럼 주민의 여론이나 보는 시각이 지금현재 좋지 않게 보여지고 있고 제대로 사용이 안 했다는 쪽의 여론이 많이 들려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해 본적이 없다 그런 얘기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이 뭐 여론에 신문에 났든지 간에 그 당사자가에 지금현재에 법정 투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거기에 결과에 따르는 것이고 저희네는 그 행사비가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안 쓰여졌는지 추후에 금년도에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확히 이걸 한번 조사를 하셔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서면으로.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정운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작년도 임의보조금 단체에 보조금이 나갔는데 1/4분기가 지났는데 정산보고를 여태 안 했다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정산보고가 마무리 될 겁니까? ’98년도 예산에서 집행된거라면 보조금이든 뭐든 집행된거라면은 1/4분기에 벌써 정산보고가 끝났어야 된걸로 아는데 지금 안구희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그 내역도 나도 잘 알지만 더 얘기를 안할려고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할 때 난 그 현장에 가 있던 사람이예요. 그러니까 그 정산은 분명히 해 주시고 또 그 정산이 언제까지 가서 여태 정산보고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검사를, 뭐 정산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언제까지 끌고 넘어갈거예요, 그러면? 그 정산기간이 법적으로 언제까지예요, 그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정산검사는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네가 곧 실시를 해서 안구희의원님도 질문 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곧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군수님 이하 각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익히 이해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본질의 뜻은 쉬운말로 성과급이 없는 지원금은 무효하다는 것을 다들 생각해 주시고, 사실 양평군의 경영마인드를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최소한의 성과급은 항상 자료상으로도 준비하고 있다가 답변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충달입니다. ’9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필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용문산 놀이시설 관리운영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서류 및 보고가 일관성이 없으며 체계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하여 수익성 분석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행정 누수방지가 요망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문산 관광지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관광지로서 연간 약 54만여명이 찾는 수도권 1일 관광휴양지로서 편의시설이 빈약한 실정으로서 ’96년부터 1차에 18억9,600만원과 2차 7억5,100만원으로 관리사무소와 특수고압 750㎾짜리 1식, 바이킹, 회전목마, 후룹나이드, 범퍼카, 훼미리코스타를 설치하여 2차공사 마무리 단계로 4월 13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개장과 동시에 IMF등 경제위기로 인하여 놀이시설 이용객 감소와 관광성수기에 장기간 우기 등으로 놀이시설 운영일수가 적어서 수입액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현재 2차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앞으로 국도6호선 4차선 확·포장과 2003년 개통 예정인 중앙선 전철 복선화등 교통입지조건이 급속도로 향상될 예정이므로 앞으로 놀이시설 이용객의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이벤트행사, 성수기 및 휴가철에 야간개장 운영, 이용객에게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매점설치,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고 각종 단체 여행업소등을 연계하여 이용객 증대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겠습니다. 6쪽이 되게습니다. 주상옥의원님, 박정철의원님, 문필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용문산 관광지로서의 외형만 갖추었을 뿐 각종 편의시설이나 부대시설 등이 부정열하게 부실시공되어 시설물 이용이나 관람등에 불편하여 각종 시설이나 조경사업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사시행하고 교체 설치한 구 관광안내도는 폐기 보다는 보수후 재활용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문산 관광지는 ’82년 개발이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되어 확대개발이 지난한 실정으로서 부분적인 보완개발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에 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으며 연차적으로 관광객이 편의시설 및 위락시설을 제공하고 수도권 명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용문산관광지 보완개발시 전문인의 의견을 수렴하는등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용문산 관광지 보완개발 사업인 조경 및 공원조성 등에 따른 국·도비 20억2,500만원을 금년도에 3월에 신청을 하였으며 교체된 구 관광안내도는 중간 주차장으로 이전하여 양평군 안내도를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원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 미 실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금년 3월중에 감사를 실시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문화원장 선거와 감사원 감사 등으로 실시를 못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는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향지 발간계획상에 추진일정이 촉박하게 배정되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의향지 편찬·발간 계획은 당초 ’98년 12월까지 발간 예정이었으나 충분한 자료수집이 지난하여 원고작성이 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 5월말까지는 원고작성을 마감하고 9월말까지는 감수를 해서 각계각층으로부터 검증과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0월말까지는 의향지 편집을 완료후에 12월말까지는 의향지가 발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들으신 내용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의향지 발간에 있어서 현재까지 원고수집이 어느정도 진행이 됐는지 말씀 해 주시고, 또 ’98년도 올해 안에 마무리가 확실히 되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고는 4,500매 정도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수과정에서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50% 이하로 줄이는 작업도 하고 또 미진한 것은 더 찾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말까지는 틀림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문화원 자체감사 실시계획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어째서 문화원장님이 바뀌신다고 그랬으면은 바뀌기 전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바뀐 다음에 할려고 했던 이유가 뭐며, 왜 꼭 3월달에 한다고 그러다가 4월달로 하는데 왜 그 전에도 할 수 있었을텐데 왜 안하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폐쇄기가 모든 것이 작년도 것도 올해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가 끝나서 3월달에 우리한테 정산보고서가 들어오면은 `98년도 분과 `97년도분 2년치를 저희가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달에 실시를 할려고 그러다가 3월달에 바빠가지고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동안 거쳐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문화원장님이 바뀐 다음에 할려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까?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3월달이 아주 무척 바빴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가.

정운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문화관광과 보조금 나가는게 2월 28일 이후에 그러니까 채무확정을 12월 31일까지 짓고 그 후에 전도되는게 있습니까? 보조금 나가는 돈이.

그 이후로 전도되는 것은 없고요, 일단 문화원에서도 12월까지 끝이 나서 2월 28일까지 집행한 것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지금 자세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3월달에 원래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일단 보조금이 나가면은 사업비가 아닌 다음에야 인건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대부분이. 그러면 이것을 인건비로 나가는걸 가지고 2월 28일까지 연도폐쇄기가 지나서야 정산을 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된다고. 그것을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되지요. 바빠서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얘기지마는 지방비 물론 국비와 지방비와 폐쇄기가 틀리면 폐쇄기라는 것만 하나지 채무확정은 12월 30일로 지어가지고 2월 28일까지 기간동안 집행만 하면 되는건데 이것도 여기다가 연도폐쇄기를 갖다가 붙여놓으면 말이 안된다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즉시즉시 해서 지금 박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무슨 다른데 유용하는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산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이건 지적을 안받아도 될 사항인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정산을 해서 담당부서에서도 지적받는 사항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선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2차 놀이시설이 4월 13일 완공예정일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문산 놀이시설 수입현황에서 전년도 1/4분기 대비하고 지금 금년도 현황이 지금 나온게 있어요?

지금 그 현황도 작년에 비해서 지금 현황이 2차 놀이시설로 해서 2가지 시설이 4월 13일날 완료가 되면은 5개 기종으로 운영되면 더 많이 수입을 볼 예정입니다마는 금년도도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약 15% 정도가 수입이 감소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거기다가 매점도 설치하고 이벤트 행사도 갖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금년도에는 최대한도로 많은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정말로 다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안구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작년도, `98년도 정기감사시 확인한 사항인데 문화원에서 발간한 책자가 창고가 그득히 쌓여있었습니다. 그 발행일자를 보니까 `98년 12월 30일자로 되어 있드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책자를 각 면에 보급했나 안했나 제가 확인을 많이 해 보고 그랬는데 사실 보급한 흔적이 하나도 없드라고요. 그런데 그 창고에 쌓여있는 책자가 전부 보급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창고에 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작년도에 보통 매년마다 하는게 문화원지, 향맥지, 운계서원지 그런게 나오고 있습니다. 운계서원지가 금년도에도 이게 완료가 되어가지고 제가 배부, 우리 사무실에도 오고 배부하는걸 봤는데 제가 얼만큼 배부를 하고 잔고가 얼마가 남았는지 이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즉시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양평군의 발전을 위하고 양평군을 알리기 위해서,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책자를 만들어놓고 그대로 쌓여있다면은 이건 뭔가 잘못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즉시 배부가 안된게 있으면은 즉시 배부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파김치가 된 것은 알지마는 다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꾸 꼬치꼬치 묻는것에 대해서 미안한 감이 들지마는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가 보고 좋은걸 만들어서 많이 열심히 문화원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발간이 됐는데 그대로 그 책이 사장된다면은 이것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면한 업무가 바빠서 제대로 확인을 못했다 하더라도 좀 세밀히 폭을 넓혀서 조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각별히 신경을 쓰고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운희입니다. 먼저 9페이지 수의계약 제도개선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사 수의계약시 공사실적에 따른 납품점수제를 채택해서 우수 시공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러한 지적이었습니다. 별첨해서 별도로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수해복구 공사를 중점으로 해서 관내 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반을 구성하는데 우선 계약부서하고 부군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계약부서하고 사업부서 담당주사를 위원으로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준공검사시 검사원이 시공상황 평가를 하는데 기술능력, 공사완성도, 또 공사에 따른 민원처리능력등 이것을 평가하고 입회원은 계약진행사항에 대한 것을 평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지켰는지, 지체상금 부과여부, 공사대금의 체불여부가 없는지 이런 사항을 가지고 평가표를 만들어서 하겠는데 이 중에는 절대 평가도 있을 수 있고 상대평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전 업체에 5단계로 수, 우, 미, 양, 가, 1등급, 2등급, 5등급까지 이렇게 순위를 매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등급까지 1등급은 45% 숫자를 내고 그 다음에 2등급은 35%, 3등급은 20%, 그 다음에 4등급, 5등급은 공사발주에서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전부 평가를 해서 이 사항을 우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것을 확정을 해가지고 7월 이후에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이 평가표를 가지고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평가표를 가지고도 이제까지 저희네가 준수하고 있는 공사가 업체들 수만큼 그때그때 계절별, 시기별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이 나오면은 이 평가표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0페이지 주택개량사업의 세액감면에 대한 일부 누락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감면기준과 대상을 재검토해서 적법조치를 요망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검토 대상자 김준복외 14인에 대한 `98 재산세 및 교육세 34만9,000원을 감액 징수결정을 1월 7일자로 완료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과오납부 환부 절차를 모두 완료 했습니다. 다만 과오납부 환부절차를 했어도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10명 23만5,000원이 신청을 했고, 나머지 5명은 이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하는데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예금구좌 사본하고 도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와서 아직까지 못했는데 기위 통보를 또 했습니다. “당신 빨리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들어오는대로 예금구좌로 송금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부결정할 때는 2/10000의 이자를 포함해서 환부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실내체육관 옆의 씨름장 설치공사가 사업비 5,5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했는데 이용실적이 극히 적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야외 씨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양평군씨름협회, 교육청, 각급 학교에 읍·면 등에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에서 여름이 되고 그랬으니까 씨름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29회 전국 회장기 장사 씨름대회가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유치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통해서 야외씨름장이 많이 이용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페이지에 `95년도서부터 `98년도까지 지방세 체납현황이 많은데 이것 당시에 `98년도 11월 현황인데 4만1,336건에 42억2,500만원의 체납세가 있었습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전부 징수하도록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네 과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세무회계과장인 저 역시 이 체납세는 반드시 징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과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열심히 뛰었는데 실적은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열심히 뛴 결과를 보고를 드리면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 회수를 작년 11월달에 79건을 해서 4,1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12월달 한달동안을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2억4,4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99년도 1월달에는 세무직 공무원으로만 책임징수제를 실시해서 세무직공무원이 전부 17명인데 아주 가혹하리만큼 세무직 공무원한테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1억2,400만원을 했고요, `99년도 2월달에는 전 공무원 255 마을담당자 책임징수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또는 실과 직원들이 열심히 뛰었고 그래서 3억1,600만원을 징수를 해서 3월까지 전부 7억2,9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7월중에는 4월 1일부터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만 세무직원들 17명, 세무직 공무원들로 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10개씩을 전부 해서 170개를 띨 이런 예정에 있습니다. 또 4월 1일부터 전 공무원에 대한 1인당 200만원씩 목표로 해서 지금 징수중에 있습니다. 또 이와 병행해서 4월중에 압류한 재산 72건을 지금 공매처분을 의뢰 했습니다. 이것이 성업공사에 의뢰를 하는데 이것이 체납자한테 가게 되면은 많은 징수가 될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또 4월중에 21명을 저희네가 고발을 전부 해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21명에 고발 예고를 했더니 3명은 성의표시를 해서 3명은 제외하고 18명을 4월중에 고발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보답하는 뜻으로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라도 이걸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할 것은 이것이 42억이 되니까 이것이 그대로 놔두고 거치자면 한달이 지나면은 4,000만원 정도의 가산금이 늘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뛰어도 이게 4,000만원씩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곧 몇억씩 이렇게 가산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생각을 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95년에서 `96년도 취득세 미징수분 50건에 2,200만원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이 있었고 이에 대한 지적사항이 의원님들께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 12월 11일날 추징 절차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건 300만원이 징수가 됐고 아직 체납되어 있는 나머지 금액은 체납세 징수 위에 보고드린대로 거기에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버스임차료가 부서별로 차이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차료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임차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해서도 공정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이제까지는 1건도 없고 다만 임차를 할 때 계절별, 요일별 이게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평일날 같은데는 지금 한 23만원, 대당. 어떤 경우에는 많이 하면 20만원까지도 할 수 있고, 또 화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 또 관광성수기 같은 때는 25만원 내지 27만원 이렇게 까지 가는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잘 적절히 조화를 해서 차등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계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임대료가 미징수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직 되지 않은 것도 있다는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 이 이상은 그게 아니고 군민회관내 사회단체사무실 임대료 납부조치가 안 됐다. 그래서 400만원을 부과를 현재 받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빨리 받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지적 이후에 수차에 걸쳐서 방문하고 홍보를 하고 했는데 아직 해결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부과된 임대료는 반드시 수납하도록 이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보조금 줄 때 각 실과소하고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과 된 것을 수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향후 1층에 미술전시관 설치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임대 되고 있는 사회단체 사무실이 재조정 내지 임대할 수 없는 이런 관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술전시관 설치계획에 확정이 되면은 예산안이 통과되서 확정이 되면은 사회단체에 대한 임대여부 또 임대료를 유상으로 할 것이냐, 무상으로 할 것이냐 심도있게 검토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군유재산이 있는데 아직 유휴토지에 대한 것이 임대 안 되는 것도 있고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네 군유재산중 잡종재산으로서 임대할 수 있는 것이 전·답 또는 대지 등이 356필지 38만1,000㎡입니다. 그런데 현재 임대된 사항이 150필지 19만2,000㎡입니다. 아직 임대가 안 된 것은 유휴지나 경작 불가능한 토지, 또는 임대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 이런 것이 임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는 간혹 우리가 조사가 누락이 되거나 이런데서 경작을 하고 있는 것도 간혹 가다 보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시 재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임대가 가능한 토지는 모두 임대 하도록 했고, 임대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은 변상금을 추징하도록 해서 군유재산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여덟가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구희의원입니다. 각종 세금 과오납에 대한 환불을 말이지요 집행부가 잘못 부과된 사항임으로 대상자가 신청하면은 지급하는 것 보다는 관계 근거자료를 충분히 작성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류를 만들어서 근거서류를 첨부해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말씀 드렸는데 주민들 위한 앞서 가는 행정으로 빨리 이런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다만 저희네가 현금을 빼서 그분을 직접 갖다 드릴 수가 없고 저희네가 여기서 하는 것은 그분의 구좌로다 입금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네가 여기 몇분은 쫒아가서 예금통장을 복사해다 이렇게 넣어 준 것도 있는데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찾아 갔더니 만나지를 못 하고 또 예금통장을 금방 찾지도 못하고 이래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지도, 어떤 분은 몇천원 되고, 어떤 분은 한 만 얼마 되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긴 다시한번 찾아가서 저희네가 예금통장을 복사를 하고 신청서에 도장을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신청서를 받는 것 보다는 잘못 부과된 사항이 분명히 근거가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첨부를 시켜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빨리 지급을 한다면은 월 2% 이자를 주지 않고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더 빨리 개선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계약부서에서는 계약만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지도·감독권은 물론 계약부서에서는 계약만 해주면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이게 사업이 늦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분석을 해 보니까. 만약에 양근리라 그러면은 양근리에다가 한 업자를 이렇게 몰아서 줬으면 되는데 그냥 얼마를 짤라서 주든지 계약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다 갈라졌어. 예를들어서 양평에 있는 사람이 옥천 가고, 옥천에 있는 사람이 뭐 청운도 가서 이렇게 하는 공사가 있는데 그런 공사를 한꺼번에 몰아서 줬으면 사업의 이런 지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답변도 필요없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면은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현재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은 전부 뭐 청운에서 단월, 단월에서 예를 들어서 양동 전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액수를 맞추어 주다 보니까는 평준화 시킬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액수에 좀 차이가 나더라도 사업의 비중을 따지는 것 보다도 사업을 조기에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시정을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95년도부터 ’98년도 지방세 세금 체납액에 관한건을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4,000여건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건수에 대해서는 ’95년도서부터 ’98년도에 미납세금이 있는데 이 미납세금으로 아까도 말씀을 가산금, 중가산금이 붙어서 대구 미납금이 올라 간다고, 이게. 그러니까 ’95년도부터 ’98년까지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무슨 최대한 거둘 수 있는건 징수할 수 있는건 징수를 하고,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은 결손처분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 미납세를 이렇게 많이 갖고 넘어 갈거냐? 현재까지 또 그리고 결손처분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는지, 이게 중가산금이 대구 늘어나면 겆는 것 보다 중가산금 늘어가는 액수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미납세금이 점점 많아진다고. 그래서 이런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해마다 그 자리 물러나면 다른 사람이 또 들어와서 그것을 또 미납세금을 또 안고 자빠지고 이러는데 이런 것을 방법을 강구해 본적은 있으신지 답변 한번 부탁 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것은, 두 번째 하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체납자 전부 다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 했는데 저희네가 이번 연도폐쇄기를 넘으면서 결손처분한게 170건에 1억7,000만원 정도를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1억7,000만원 결손처분 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우리 체납세가 많은게 백산스포션입니다. 이제 전부 10억정도가 되는데 이게 매달 지금 1,000만원씩 올라 갑니다. 그래서 백산스포션에 관계 되는 것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콘도 3동하고, 개군면에 토지 300평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결손처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백산스포션 것을 도저히, 결손처분을 할려고 지금 무척 노력을 하고 실무자나 해서 그럼 그 재산 남은 것 만큼만 세금 메기고 그 나머지는 결손처분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안되서 그렇게 해습니다. 그래서 백산스포션에 콘도 2동 이것은 지금 공매가 들어가 있고, 또 그 나머지 토지도 공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면은 결손처분을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다시한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공소시효가 5년인데 5년동안 한번도 체납을 안하고 독촉을 안 했어야 이게 5년 딱 되면 결손처분이 되는데 행정에서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공소시효 기간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무재산 이 무재산을 가지고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물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걷지 못 할라면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는 것이 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징수 못 하는데 이거 10%, 20% 중중과세가 대구 가산금이 붙어 갖고 액수만 올라 가고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다면은 과감한 결손을 해주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난 파라다이스고, 백산스포션이고 그걸 따지는게 아니라 전체가 이게 조그만게 모여서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결손처분 할적에는 경찰서에 확인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그런게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디든지 과감하게 해서 좀 결손을 해 갖고 공직자들도 좀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해서 의회에다 물론 어려운지 알아요, 5년에 한번 얘기해서 그 때 또 얘기 안 하면 공직자한테 또 무슨 책임이 돌아 가니까는 1년에 한번씩이라도 독촉장을 내면 그게 계속 연기연기 되는데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할거냐? 과감한 결손처분을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 드려 갖고 이 방법이 처리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넘어갈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 내가 볼적에는 받지 못할 것으로 액수만 많았지 실질적으로 받지 못할게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금은 빨리 쫒아 다니면 되는데 한번 내고 가산금 붙으면 그만이고 나는 이 자리에 있다가 뜨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과감하게 우리 결손처분 할 것은 결손처분하자고요. 그러니까 걷어 들일 수 있는 것 우리 미납세 체납자를 갖다가 과장님께서 우리 사무실에 갖다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에 얼만큼 징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이런 것을 과감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하신대로 과감하게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17쪽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고기섭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설묘지 설치 허가후 산림훼손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음으로 민원 1회방문제를 통해서 사설묘지설치허가와 산림훼손허가가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5항에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80㎡이하의 자연인의 개인묘지에 사설묘지 설치허가로 받을 경우에는 산림훼손허가를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0㎡ 이하의 가족묘지와 2,000㎡ 이하의 종중·문중묘지에 대하여는 사설묘지의 설치 허가후 별도의 산림훼손허가 또는 보존임지 장묘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민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현지에는 묘지중에 설치에 관한 운영지침과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에는 종류별 묘지 기준면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98년 11월 21일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안으로 제안이 되서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고, ’99년 상반기중에 법령에 근거가 마련 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도의 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묘지의 기준면적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확정이 되면 관련 내용을 검토해서 산림청과 또는 보존임지 전용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안으로 건의하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18쪽입니다. 이영호의원님이 지적하신 양서면 목왕리 산 51번지 군유림에 팔당공원묘원 측에서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하는등 무단 점용·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군유림을 매각처리하고 또는 대토하는 방향으로 조속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팔당공원묘지의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대책을 수립하여 `98년 11월 27일 군유림 매각에 대한 사항을 산림개발과에 통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부서에서는 불법묘지의 합법화, 허가의 추진이 될 경우에는 매각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할 계획이나 불법묘지로 처벌받은 묘지에 대한 추가의 추이는 불가하여 군유림의 매각은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불법묘지에 대하여는 `99년 12월 31일까지 현재 팔당공원묘지에 이장명령을 명령한 바가 있고 불이행시에는 2차 고발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원묘지의 불법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7개 부서 13명으로 3월 24일 현재 위원회를 구성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불법사항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9쪽입니다. 이남영의원님께서 관내 소년·소녀가장들의 후원을 결연한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성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소년·소녀가장 17세대 33명이 있습니다. 또한 관내 후원자와 관외 후원자 해서 총 59명이 결연을 맺고 현재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생활속에서 꿋꿋히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모습과 생활실태를 전하며, 계속적인 후원과 답례 서한문을 `99년 4월 6일 사단법인 한국복지재단 경기지부를 통해서 발송한 바가 있으며, 연말에도 계속적으로 감사의 서한문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도 계속해서 후원자에게 서한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이남영의원님께서 단월면 청소년 공부방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 제기가 있기 때문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단월면 청소년 공부방은 단월면 보룡리 386-1번지에 위치하여 36석의 규모로 상근자 신미경씨가 지도로 해서 단월면사무소에서 운영하던중 `98년 12월 4일 운영권자를 단월면 자율방범대로 위탁 운영하여 상근자원자를 조병내씨로 바꾸고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1/4분기 운영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99년 1월 11일까지 16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관내 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이용실적이 전보다 훨씬 나아지고 또한 적극적인 자세로 공부방 이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공부방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경기입니다. 환경관리과 `98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입니다. 먼저 김영구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환경과 수질보전을 위해 톱밥공장 설치권장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는 축산분뇨의 자원화 및 수질환경 보전에 톱밥공장은 매우 중요한 시설로 인식되고 있고 앞으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지난 2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서 주민 지원사업 범위가 상당히 증대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톱밥공장 설치를 위해서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방안을 강구하되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고기섭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환경감시원에게 지급된 모자와 완장이 단속외에 개인적으로 착용하여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문제에 대하여는 일부 환경감시원 사이에서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지난 1월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계도를 통하여 시정하였으며, 현재는 단속시에만 모자와 완장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기섭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93년도에 3억원을 들여 도곡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확보하였는데 지금까지 휴경지로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군정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용도를 폐지하고 임야는 공유임야로, 전답은 잡종재산으로 관리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옥천면 소재 공군 8145부대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오수정화시설 설치요구에 대하여는 `97년부터 `98년까지 3차에 걸쳐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토록 촉구한 결과 늦어도 2000년 상반기까지는 8,000만원을 들여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급 부대에 대하여도 오수정화시설이 완전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이남영의원님께서 군 자체 감사시 쓰레기 규격봉투 관련 미수금 534만4,000원이 미징수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완료토록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99년 3월 4일까지 미수금 전액을 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미징수 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부의장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환경감시원 문제를 가지고 필요시 수시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교육을 하신 일이 있는지 그것 한번 답변 좀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도곡 쓰레기매립장 이용도에 따른 문제를 가지고 지적했었는데요, 거기에 답변내용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용도폐지하여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총괄 관리재산관에게 인계하여 적법 용도를 찾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용도를 바꿔서 어떻게 사용하실려고 생각하셨는지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감시원에 대한 교육여부는 군에서 직접 시켰다기 보다는 읍·면에 우리가 지시를 해서 읍·면에서 나름대로 교육을 각종 기회 교육시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용도폐지 이 사항은 당초에는 매립장으로 용도가 되어 있는데 잡종재산으로 우리가 관리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임대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대안은 아직 없는 겁니까?

활용관계는 군에서 어떤 당초에 쓰레기매립장 용도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잡종재산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어떤 용도로 쓰겠다 하는 군 자체의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하여튼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필요시 수시 교육에 대한 각 면에다가 지시를 했다고 하셨는데 교육한 근거에 대한 근거를 갖다가 받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교육한 근거 받은 적 없습니다.

지시만 하셨고,

예.

근거는 없다 말이죠?

예, 이것은 바로 읍·면에 확인을 해가지고 교육한 사실이 있으면 근거를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옥천에 8145부대 공군부대에 대한 병력수에 따라서 오수처리장이 예산이 8,000만원이 2000년도에 시설을 한다고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병력수에 의해서 이 8,000만원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오수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대하고 협의한 결과 부대에서도 여기가 한 대대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대급 병력이면은 오수정화시설 8,000만원이면 되지 않는가 그래서 군부대에서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예산이 확정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새 근린시설에도 오·폐수 정화조를 시설하는데 8,000에서 1억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군부대 대대병력이라고 하면은 지금 200에서 300여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병력을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지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확인을 해 보셨는지요?

예, 이것 직접적으로 군부대하고 저희가 이것 협의는 못해 봤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다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군부대 규모를 감안해서 이게 정확히 타당성 조사 해 가지고 금액을 정한건지 그건 다시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지적하신대로 그건 확인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더 현실을 반영을 해 가지고 좀 증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조치 하겠습니다.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군부대 오수정화시설 설치가 비록 8145 부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내의 부대에 오·폐수처리장을 시설한 부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가 농작물에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20사단과 협의하셔가지고 관내 전 부대 파악을 하셔서 협조를 요청하셔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각급 부대에 대해서도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철저히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겠고요, 그리고 실태를 또 저희가 한번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미흡한 부분은 군부대하고도 협의를 하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완전히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호균입니다. 산업진흥과 소관 9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동방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논의 피나 잡초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방제농약 지원제도는 불합리하므로 처리의견에 방제농약이 열심히 일하는 농가에 지급되지 않고 논에 피와 잡초가 무성한 농가에 방제농약을 지원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영농지도를 요망하신다고 처리의견을 제시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쌀 증산대책의 일환으로 피, 잡초 취약지를 대상으로 `97년도에 90.8㏊, `98년도에 349.1㏊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피, 잡초가 많은 논은 대부분 열심히 농사를 짓지 않는 농가가 대부분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불합리함을 도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전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든지 일부 피, 잡초가 많은 취약지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에서부터 피, 잡초 취약지 방제농약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피, 잡초 취약지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농가 자력으로 철저하게 해서 깨끗한 들판을 만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참고로 방제비는 금년도에 피, 잡초 방제비가 공동방제비로 해서 144% 3억5,100만원이 44%가 증액되게 편성 되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령버섯 재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버섯에 비해 약효효능이 탁월하고 재배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고품질 고가격으로 판매가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적인 홍보등 판매방법보다는 군 차원에서 특산품으로 개발·확대 및 판로개척등 대책이 강구되며,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기간에는 느타리 버섯 재배로 전환하는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방안을 강구하도록 제시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관내 1농가에 대해서 5,019만8,000원을 투입해서 시범사업으로 신령버섯 재배를 추진했습니다. `98년도에 실증시범 단계중에 있으며, 군차원에서 특산품으로 개발·확대를 해서 농가별로 확대하기에는 재배기술과 소득분석 등을 더 검증해서 신령버섯의 다양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하신 겨울철 신령버섯 재배가 어려운 기간은 10월서부터 5월까지로 판단이 됩니다. 연료문제로 사실상 재배가 어려운 11월서부터 4월까지 기간동안에는 저온성 느타리버섯 재배를 재배할 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문필수의원님과 박선배의원과 주상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읍·면 1명품 사업 표고버섯 특히 겨울재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재배에 따른 기술지원이 미흡하며, 동절기에 수확이 가능한 시설규모를 갖추었으나 신규농가임을 감안해서 재배기술 등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요망하셨습니다. 그 동안 지원현황은 1읍·면 1명품 사업으로 4개면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으로 1개면을 해서 지원했으며, 겨울재배는 지난해에 강상면에 표고작목반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95년부터 표고재배시설이 지원되어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팀과 합동으로 반편성을 해서 지도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분기별로 1회씩 지속적으로 행정지도기술반을 편성해서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4분기에도 산업진흥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해서 현재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주상옥의원님과 박정철의원님, 문필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비가림이 고품질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는데 실효를 거두고 있음에도 예산지원이 미흡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에는 과감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비가림재배시설은 금년도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253농가 7만1,160평을 지원하고 수막재배시설은 22농가에 9,000평, 그 다음에 과수부분도 비가림으로 해서 2농가에 3,000평을 도로부터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총 277농가 8만3,160평을 금년도에 사업비 50%를 지원해서 생산기반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금번 1회 추경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고부가가치의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도와 또 군비를 들여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리농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확량이 평년작에 미달하고 오리나 쌀의 판매대책이 전무하다고 하시면서 생산된 쌀이 환경마크, 인증을 획득해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계통출하를 위한 시장확보를 요망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출원중인 양평환경농업-21 상징마크의 상표등록이 완료가 금년 수확전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체 심사기준을 설정을 하고 양평환경 오리농법 쌀에 대한 상징마크를 부여해서 좋은 가격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농협미곡처리장을 통해서 계통출하가 되도록 지난해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수매가 어려움이 있어서 수매는 못 했습니다. 금년에는 농협미곡종합처리장과 협의해서 수매를 해서 계통출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계획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박정철의원님이 지적하신 수박재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박작목반이나 개인적으로 어렵게 성공한 수박농가에 대한 지원 및 행정지도가 전무하고 관심을 갖고 연구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성공비결을 타 농가에 적극 보급이 요망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청운 수박작목반에서 생산하고 있는 수박은 맛이 우수하고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고품질의 지역특산품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서 사업비에 1억8,000만의 50%인 9,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이미 예산이 읍·면에 계상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운 수박작목재배 기술을 타 농가에 지속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작목반과 협의해서 기술전파를 하고 인근 농가에 전파가 되서 특산품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박정철의원님이 지적하신 부서간 연계성 보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와 농업기술센타가 연관되는 농업관련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서 효율적인 영농지도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예를 들어 1읍·면 1명품 사업 등을 제시 하셨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지금 현재 과거에 지도소에서는 시범사업 저희가 하는 것은 농가보급사업으로 두가지로 했었습니다. 지난해 직제개편에 따라서 시범사업도 저희 산업과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제를 개편하고 당초예산에 지도소에 있던 시범사업 12건 1억2,993만7,000원을 산업과로 편성을 해서 지금현재 시범사업도 거의 우리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연구개발사업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산업과에 일원화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우량, 박정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량종자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량종자 행정지원이 미흡하고 농촌지도자 사업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피력하셨습니다. 농촌지도자 연합회와 사업해서 지금 현재 우량종자 공급은 금년도에도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를 2,000만원을 편성해서 농촌지도자협의회에서 ’99년도 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위 농촌지도자회에서 우량종자 보급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고 봄 종자는 지금 보급이 일부 됐고 가을에 파종할 마늘 등은 지금 현재 구입예정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지전용 부담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대체 농지조성비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에 대한 교부금이 비율이 5%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부과나 징수 실무업무 수행실적에 비해 교부율이 극히 저조한 상태로 30% 이상으로 상향조정토록 강력히 건의요망을 말씀 하셨습니다. 전용부담금 징수에 따른 수수료가 현재 5% 수준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수준으로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도를 거쳐서 농림부에 기위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 9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농사에는 우량종자 확보 및 보급이 제일 중요한데 종자보급을 산업과에서 업무하고 있는데 우량종자 보급을 우량종자 보급은 농촌지도자회에만 맡기지 말고 농업기술센타와 농촌지도자회가 협력하여 예산을 증액해 주고, 농민이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씨앗만큼이라도 안전 공급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올해 특히 씨감자 같은 경우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감자씨 공급을 거울삼아 가지고 좋은 종자 공급하는데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씨감자는 종자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감자도 지금 현재 씨종자를 하기 위해서는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예산을 투입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자체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농가에서 필요한 종자가 예산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벌써 씨감자 신청이 굉장히 공급하는 것 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었은데 작년도에 미리 그렇게 신청한 사람도 많고 공급은 적고 그랬으면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인제 봄에 와 가지고 농민들한테 종자를 조금씩 1/4정도 이렇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여느 종자도 그렇지만 우량종자 보급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구희의원입니다. 과장께서 오리농법으로 해서 판매대책이 전무하다고 해서 그 대책으로 “농협미곡처리장과 협의해서 계통출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농협미곡처리장에서 나온 쌀을 한번 잡수어 보셨습니까?

예, 저도 사 먹고 있습니다.

그 쌀을 먹어본 결과 그 미질이 어떻습니까?

글쎄, 뭐 제가 먹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소비자들한테는 반응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 제가 갖다 사다 먹은 쌀은 싸래기밥 먹는 것 같이 미질이 아주 저하 됐더라구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좋은 쌀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그 쌀이 미질이 완전히 격하되고 아주 쌀이 나쁘게 되서 밥맛이 없더라구, 싸래기밥 먹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상태라면은 미곡처리장에서 협의해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앞으로는 쌀의 미질의 저하 되기 때문에 양평군쌀 팔아먹는데는 굉장한 차질이 우려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평군 농협 미곡처리장에서 생산되는 쌀이 제대로 판매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좋은 쌀을 갖다가 쌀이 미질이 나쁘게 건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고려를 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필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1읍·면 1명품사업으로 표고사업으로 겨울재배 시설이 지원된게 있는데 지난 겨울에 수지분석은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지금 수지분석을 전반적으로 해서 어떤 평가를 해본적은 없습니다. 다만 농가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지도 나갔을 때 지금 현재 시세가 어떠냐? 여러 가지로 여쭤봤을 때 지난해 금년 지금 현재까지 수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정전까지는 굉장히 고가를 받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 지금 현재는 좀 떨어진 편입니다만 그런대로 수지가 맞는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전 농가를 대상으로 수지분석을 한 1년 겪은 다음에 수지분석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