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지난 4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2항 양평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용문산관광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옥 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양평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서 기관관의 협조체제 유지를 목적으로 함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통합방위법 제5조 제3항 제5호에서 조례로 위임된 협의회 심의사항을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으로 정하고, 협의회의 의장은 통합방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서 “의장은 군수가 된다”라고 규정되었으며, 협의회의 구성은 10인이상 35인 이하로 위원으로는 양평군의회의장, 관할지역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장, 국군기무부대장, 국가정보원 관계자, 양평경찰서장, 양평교육청 교육장 등으로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 하도록 하였으며, 지원본부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는 지원본부장은 부군수로 하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4항과 제9조 제3항 및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 경기도에서 시달된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였고, ’99년 3월 22일 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관련법규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평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및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군립도서관 관장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군립도서관 관장을 군립도서관 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이며,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행정처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지방자치과장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있다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세 모범납세자 표창수여자의 주차요금을 면제시켜 지방세 납세 분위기 조성 및 환승주차장 이용자의 주차요금을 경감시켜 대기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자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를 당초 국세로 한정한 것을 지방세도 가능하도록 국세청장 또는 군수로 개정하고, 환승주차장 환승목적 이용시 주차요금의 50% 범위안에서 할인할 수 있게 하였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주차장법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모범납세자 표창 받은자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를 지방세도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과 환승주차장 환승목적 이용시 감면 또한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행정처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입니다. 이 모범납세자 표창을 하겠다는데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 모범납세자 대상자를 선정하면은 납세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양평군민중에서 실질적으로 납세를 많이 해서 이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보고, 또한 어려운 사람은 이런 혜택을 받을 기회도 없을 것이고, 또 한편 있는 사람한테는 계속 혜택을 주게 되고, 없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생긴다 이런 아쉬움이 있는거지 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한가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요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증 당초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시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수가 이번에 개정내용은 군수가 지방세에 대해서도 성실납세증 했는데 지금 고기섭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과 같이 이 세금을 많은 사람에 대해서만 혜택이 가는게 아니냐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고 성실하게 적은 금액도 성실하게 해서 세무회계과에서 나온 것 그것에 따라서 협조공문이 왔을 때만 거기서만 납세증 스티커를 부착 했을 때만 우리는 그것에 한해서만 면제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얼마가 되고, 많고 적음은 자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내용이 자체가 잘못 됐다는게 아니라 위원으로서는 당연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한가지 있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고, 없는 사람은 그런 혜택이 주어질 기회가 없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걸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모범납세자가 1년에 열이 되든 스물이 되든 인원이 이 안에는 1년에 몇사람을 주겠다는 안도 없는데 모범납세자라는건 액수를 막론하고 지금 모범납세자한테 혜택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1년에 몇사람씩도 나갈 수가 있는거다 그런 얘기예요, 모범납세자. 납세금자가 세금을 제대로 잘 낸 사람이. 그런데 여기 숫자에 대해서는 여기 안 됐는데 열명이 되든, 스무명이 되든 그냥 모범납세자라고 인정을 하면은 1년에 그대로 다 이게 모범납세자로 인정을 해 줄건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어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돈 많이 내는 사람이 모범납세자라고 해서 혜택을 줄건지, 그렇지 않으면 밑에 사람까지 다 준다고 얘기가 됐는데 숫자는 어떻게 할거예요, 이거 그럼. 1년에 숫자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줘요.

박태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숫자는 조례상이라든가 정해져 있는 숫자는 없습니다. 현재는 한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먼저번에 국세청장 얘기가 나왔을 적에 이 내용을 내가 잘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국세청장이 주던 것을 군수도 50% 범위내에서 할인해 가면서 줄 수 있다 이렇게 주차료 삭감 모범납세자를 정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거 아니예요, 지금

박태영 예.

그런데 1년에 몇사람까지를 줄거냐, 그런 열사람이고 스무사람이고 계속 나오면 계속 다 줄거냐? 어느정도 심사기준이 여기는 없는데 물론 세무회계과에서 자료가 넘어 오면은 그 자료에 의해서 주는 걸로 나도 아는데 그런걸 한번 참고해 봤으면 좋겠어요.

박태영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박선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걸 조례로 개정을 한다는 의도는 납세자들이 모범이 되서 세금을 잘 내라는 이런 의도가 많은 거지요? 그렇지요?

박태영 예, 그런면도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도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서 하는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저걸 해야 되겠다, 예우를 해야겠다 하는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그렇다면은 이게 기한이 1년이지요, 한번 설정을 하면?

박태영 예.

1년인데 이왕 선심을 쓸려면은 1년이 많다고 그러면 6개월이라도 전액 그 몇푼 안 되는걸 100% 해야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50%를 감면을 한다면 그거 좀 우습지 않아요? 그게 많다면 1년치를 6개월로 한다고 그래도 6개월 동안은 100% 무료주차권을 끊어 준다든지, 스티커를 붙여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는게 오히려 홍보면이나 모든면에서 더 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주차요금은 조례상에 50%가 돼 있는데 100%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법상에서는 50%내에서만 면세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 최고 50%까지만 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조례는 지금 국세청장이 저거 한 것은 100% 면제고요, 환승주차장만 50%라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릴께요. 주차관리비를 받는 사람들이 이것을 남발을 하게 되면은 그사람네들이 또 반발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까 숫자 얘기를 한겁니다. 주차료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게 여러대가 대면 주로 양평 같은데로 이게 집중이 되서 여기와서 민원을 보든지 많을텐데 이게 남발해서 10명이고, 20명이고 되게 되면은 그사람네들은 50%라는 많은 주차료가 감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모든 문제가 처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우리가 예상 안 할 수 없어요. 그사람네들이 결과적으로 반발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제정한 의회나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나 고통을 받을 것 같아서 내가 아까 숫자 개념을 얘기한겁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충분히 연구를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걸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참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사람네들이 와서 만약에 모범납세자래도 주가 많이 되는데가 큰 면, 예를들어서 뭐 적은 면도 마찬가지 있겠습니다 용문이나, 지평이나, 양서나, 양평이나 주로 큰면에 많을텐데 그사람들이 민원을 보는데 여기와서 있어 주차를 해 놓고 있으면 그런걸 참작을 충분히 민원이 나지 않도록 연구·검토를 해야 될 거서 같아요.

박태영 매년 1년마다 위탁계약을 하는데 위탁계약시 조항에 그런 사항을 민원이 안 가도록 그런 사항을 집어 넣겠습니다.

글쎄 그건 아는데, 그건 아는데 그래도 숫자가 많이 줄으면 1년이면 그 숫자가 큰 숫자라고.

박태영 계약할때요, 그 사항을 넣겠습니다.

그런데 단서를 넣으면 되겠지! 단서를 넣으면 되는데 그런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좀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답변은 관둬요.

박태영 예.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제8조6항이 “환승주차장 목적이용시 주차요금을 50% 범위안에서 할인 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내용은 신설되는 것이지요?

박태영 예, 신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승주차장이 당초에는 이것이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공사를 해서 시내 교통불편을 해소 할려는 목적으로다 건설이 됐다가 이것이 하천의 환경자연을 파괴 시킨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환승주차장으로 바꾼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 차원에서도 유료화 시킨다면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무료화 시킬 수 있는 시내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료주차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이 문제는 지금 말씀 드릴께요. 지금 환승주차장이 양평역에서 군청앞 사거리까지 52면이 우선 도에서 지정이 돼 갖고 52면이 환승주차장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만 말씀 하시는 거지요?

박태영 예, 예, 노상주차장이요. 공설주차장.

신설된 주차장이 아니라?

박태영 신설 주차장은 지금 신설 주차장은 88면인데 그것은 지금 무료...

무료화 되는 환승주차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양평군통합 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박장수위원입니다. 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상정 됐는데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읍·면 방위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는 설치근거라든지 그런 활동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현재까지는 대통령 훈령 제28호 규정에 의해서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규약을 제정해서 운영중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합방위법이 작년도 1월 13일날 법률로 제정 됐기 때문에 이 법률에 의해서 금번에 제정이 되면은 조례로 되면은 규약은 폐지가 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조례안에 보면은 읍·면 방위협의회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 있습니까?

읍·면 방위협의회 내역은 없습니다.

읍·면 방위협의회 활동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네가 시행규칙으로다 만들어야 됩니다.

별도로요?

예.

먼저번에도 그런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건 규약입니다, 규약.

규약에 의해서?

예.

규약에 의해서 읍·면 방위협의회 활동이 되는거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잘 운영 되던 것을 조례로 갖다가 반영 시키는 이유는 이거 지원에 대한 목적 때문에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태까지 잘 운영해 오던 것 릏 양평군 살림 어려운 상황에서, 방위협의회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 목적에 보시면은 현재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되던 것을 이번에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서 법률안에 보면은 통합방위법의 법률로 공포로 된 것에 보면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해서 국가방위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법률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비상사태시에 모든 것을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법률이 공포되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예비군 면대장 출신입니다.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것을 모르는게 아니예요. 구성된 것 자체를 모르는게 아니라 이 방위협의회가 하고 있는 일이 뭔데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할려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조례를 안 만들었을 때에는 지원대책이 있는건가요, 없는건가요? 없는거지요?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만든다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조례에 관계없이 제정이 되든 안되든 지원되는 것은 마찬가지인가요?

국가의 비상사태시에는 모든걸 다 지원하게 되어 있죠.

아니 지금 현재 운영에 관한걸 묻는겁니다. 비상사태야 다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네가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어떠한 정상 지원이지 예산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방위협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현재 우리 군단위 방위협의회.

군 단위 방위협의회는 지금 방위협의회 의장님이 군수님이시고요,

그렇지요. 부의장이 서장이고.

부의장은 지금 현재에 그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옛날에 종전에 보면은 군 방위협의회는 군수가 의장이고 그 다음에 양평에 각 기간단체장 그 다음에 사회단체장들로 구성이 되어서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게 해서 회원들이 한달에 2만원이면 2만원, 3만원 이렇게 해서 회비를 내서 옛날에는 운영이 됐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에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현재에도 지금 현재에는 총무를 둔다 이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이 그냥 내적으로다가 총무를 재향군인회장을 해 가지고 재향군인회장이 한달에 회비를 지금 1만원씩 걷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사는 이런 것은 재향군인회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네는 거기에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10인이상 35인으로 통합 이게 제정이 되면 10인이상 35인 이하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운영하는 묘는 그거와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법률로만 제정조례안만 하는 것이지 실지적으로 운영은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입니다. 이게 지금은 그렇지마는 무슨 명목이 붙었을 때는 절대 보조금이 100% 나간다고 봐요. 지금 자치과장께서는 이게 안 나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당연직이 군수가 의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게 한푼도 안 나간다는 것은 글쎄, 그게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중에 예산편성 때 그게 올라오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절대 예산은 주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다행인데 그게 그렇게 될는지가 의문이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이게 평상시에는 방위협의회가 별 그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알아요. 당연직 군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군수가 업무추진비에서 그 때는 판공비지 판공비에서 그 양반이 밥을 뭐 점심을 사든지 저녁을 사든지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게 그렇게 예산에 그 부합되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근심해서 얘기하는건데 틀림이 없을거예요. 나중에 그것은 우리가 이 자리를 다른데로 바꾸든지 그만 두든지간에 그 자리가 그런 얘기가 나올테니까 예산이 같이 얘기가 안 나온다니까 다행인데 “야, 해” 그럼 했지 “올려, 올려”하면 해야지 그게 안될리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자치과장께서 안된다고 그랬으니까 안되는 걸로 믿어야지. "내가 떠난다면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하여튼 믿을테니까 그런 줄 아시오. 답변은 관 두시고 그런 것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하는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지금 현재 통합방위협의회 조례를 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명색이 군단위 방위협의회인데 회비를 1만원씩 내서 점심이나 겨우 먹는 이런 방위협의회가 된다는 것은 이게 참 우습지 않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서종면 같은 데 방위협의회를 하면은 한달에 회비가 2만원입니다. 2만원 해 가지고 30명인데 60만원씩을 걷어가지고 지금 예비군 동원훈련이라든지 거기 식대 이것 전부 예비군들 난로 피는 것 이것 전부 일제 방위협의회에서 전부 지원을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비군들이 예비군 운영을 못해요. 면 단위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하는데 군단위 방위협의회도 굵직굵직한 양반들이 하는 협의회인데 한달에 회비 1만원씩 내서 뭐, 그럼 이 분들이 어디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방위협의회는 읍·면대를 지원하지만 군방위협의회는 전체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사단창설기념일이나 이런 데에는 별도의 저걸 가지고 더 지원을 합니다, 이 양반들이.

그런데 1만원씩 내가지고 무슨 돈으로 지원을 한단 말이예요? 점심값도,

아 그건 그 때에는 별도의 돈을 또 내십니다.

별도의?

예, 별도 부담. 그래서 특별히 지원할 데가 있으면은 별도로 또 의결하셔가지고 내셔가지고 하십니다. 뭐 사단창설기념일 이런 데 가실 때는 별도 격려금도 가져가시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추석 때라든지 연말이든지 군 위문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서 다 해 줘야죠.

그건 별도로 그 분들의 별도의 특별회비를 내셔서 하십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입니다. 군립도서관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여러번 바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굳이 구조조정이라는 이유 하나로다가 관장으로 두면 어떻고 담당주사로 두면 어떤가 해서요. 군립도서관 관장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뒀을 때에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네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저희네가 하는 업무를 일부에 의해서 지금 민간에 위탁을 할려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에게 위탁을 준다고 해도 그 기간에 일시 주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몇 년후에도 다시 군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이 명칭은 지금 현재 도서관장이라는 명칭, 다 담당주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명칭을 바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만큼은 현재에 통일된 조례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한번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위탁을 했을 때 위탁을 하더라도 그런 위탁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위탁 생각을 했을 때 담당주사라고 얘기했잖아요? 담당주사로 둔다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까지 굳이 관장으로 두던 담당주사로 두던 관리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데 여기는 무슨 목적이 달려있기 때문에 목적이 따로 있어서 담당주사로 바꾸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이 따로 있어서 이런 것을 바꾸는게 아닌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목적이라는게 없습니다. 작년도에 10월 17일날 행정기구가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그 전에는 관장, 계장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작년 직제가 담당주사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저희네가 이 군립도서관에 대한 조례를 부합되도록 바꾸는 것이지 무슨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게요.

분명히 없는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흥옥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서관장의 직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도서관장을 군립도서관 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이며, 검토의견으로는 양평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와 함께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및 행정처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흥옥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침체등으로 인하여 신축한후 장기간 분양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적용에 있어 당초 누진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1000분의 3의 일반 세율을 일괄 적용하여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1999년 1월 9일자 세정 13400-72호로 행정자치부에서 허가된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보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개정에 있어 관련법규 및 행정처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에 장기간 분양되지 않고 있는 건수가 어느정도인지 현황파악은 알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상으로 아파트나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 같은 경우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지금 그런 데 미분양된 주택에 대해서 지금 파악된 것은 제가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과로 인해서 충분한 자료를 추후라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흥옥 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호시설 6일 이내의 단기보호를 30일 이내 단기보호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단기보호기간을 6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개정하고, 1인당 1일 5,000원의 이용료 징수를 1인당 1일 실비 범위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규 및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조례개정이 가능하고, 현재 단월면 덕수리 소재 창인원 부지내에 330㎡ 규모의 건축물이 준공단계에 있어 운영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의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설치 운영지침에서도 권장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에 있어 관련법규 및 행정처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자금조달에 대한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별로 없습니까?

예, 별로 없고 5,000원의 실비 원조는 5,000원으로 했는데 이 실비라는 내용은 왜냐 하면은 매년 증액을 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 오면은 또 매번 그것을 조례로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실비로 해 놓으면 5,000원 미만으로 또 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받는걸로 완전히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단기보호기간을 6일에서 30일로 늘린 이유배경하고요, 그럼 그 실비범위가 이하로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5,000원 이상으로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0원 이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당초에 5,000원 범위내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실비라고 그러는 것은 즉 정의가 5,000원 미만, 그러니까 5,000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물어보신 사항, 처음에 물어 보신 사항은?

6일에서 30일로.

아, 예, 그것은 왜냐하면은 6일로 했을 적에는 다시 또 입소신청을 또 내야 되고 6일 하고 나서는 또 입소신청을 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아예 30일로 한정을 정해놓고 또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럴 때 더 받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일부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음용수, 공중목욕장 원수, 욕수,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광고, 선전 및 용기 포장에 표시를 규제하고 있으나, 실제 이를 위반한 경우가 없어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검사시험 불응 조항 역시 대부분 검사시험 의뢰시 시험용 검체를 적절하게 수집 의뢰하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치 않아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조례개정이 가능하고, 양평 군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문산관광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문산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야영료 징수방법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설물 운영관리와 관광지 공원 및 재산관리, 관광객의 서비스제공 등의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징수 경비 최소화를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대상은 용문산관광지 시설물 운영관리 및 시설물 유지 보수이며, 위탁관리 절차는 적격 심사후 입찰방식으로 위탁 예정가격은 수입예정액의 10% 증가한 2억2,292 만원 정도이며, 적격 심사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9인의 적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 및 검토의견으로는 ’97년 12월 30 제정된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및 결정방법,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반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관련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동사무의 민간위탁의 필요성등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급여가 나가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4차선 국도가 완전히 개통이 되면 관광객이 지금보다 많이 유치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놀이기구가 지금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관광수입이 어느정도인지 우리가 다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충분한 자료수집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8항 용문산관광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문필수위원으로부터 용문산관광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문필수위원이 발의한 용문산관광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작성, 오는 4월 19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