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섭 의원 발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기섭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물론 다른 시·군보다 앞서갈려고 꼭 민간위탁을 한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답변을 드리면서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문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일부는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갈 방향은 제가 볼 적에는 작은 정부 만드는 것이 앞으로 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우리 양평군도 위탁이 되어야 되겠지마는 전국적으로 볼 적에는 싱가포르와 같이 정말 이 공무원들은 몇만명이 있고 나머지는 다 민간이 행정분야에 참여해서 다 각자 가지고 가가지고 공무원수가 우리나라가 공무원이 만약에 29만, 30만명이라면 앞으로 정말 5만, 10만명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고기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환경사업소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거든요.

재계약 문제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가계약건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걸로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공무원 감축되는 것은 당초에 14명 이었습니다마는 현재 그쪽 민간업체로 우리 공무원 직을 떠나서 민간업체로 가 있는 사람은 4명이 있습니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답변 하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업무 숙지를 빨리해 가지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해야지, 또.

예.

아니 고기섭위원님 답변은 지금 여기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못 하신다고 얘기를 하신거니까 문필수위원님하고 내용이 똑 같은데 그러니까 사업소장님한테 듣지요, 뭐. 사업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먼저 고기섭부의장님께서 민간위탁된 수탁비를 재계약 실시여부는 지난 3월 24일날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고기섭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에 따른 장단점 문제를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해 9월 11일날 민간위탁을 전국 최초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점과 단점이 어차피 있게 마련인데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첫째는 전국 최초로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위탁을 하므로서 나름대로는 행정의 선진화를 기했다 하는 것을 장점으로 잡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앞서 지적을 해 주셨지마는 행정기구 인력의 감량화를 했는데 정규직이 3명, 일용직이 1명 해서 4명이 민간위탁기구로 갔습니다. 또 저희가 당초에 63명이 정원이었었는데 49명으로 정원이 조정이 되므로서 14명이 정원이 삭감된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세 번째는 수처리 비용의 절감효과를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기간이 지난해 9월 11일부터 현재까지 1년이 채 안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일천한 관계로 전형적인 모델집단으로 해서 비교는 어렵습니다마는 운영비만으로 봐서는 약 10%의 절감효과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1년 정도 이렇게 기간이 경과되고 모델집단을 통해서 비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하와 서종 처리장은 지난해 4월 29일날 준공이 되고 곧바로 민간위탁이 된 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교집단이 없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지자체내에 행정적인 처리에서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했다는 그런 경쟁원리의 접목을 장점으로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민간위탁이 되므로서 비교적인 즉 저희가 직영하는 것과 민탁시설과의 비교적으로 해서 기술력이 향상되는 그런 현상도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여섯 번째는 행정 운영방침을 관료 행태적인 운영방침에서 신기술이나 이런 것을 민간적인 경영기법으로 바꾸는 그런 현상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국내외 기술이나 또 환경 우수분야에 민간적인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마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간이 일천한 관계로 그런 것을 입증할만한 그런 것은 아직 확실하게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외에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민간위탁업체에 지역주민의 고용효과 같은 것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실 그렇게 지금 고용이 일부 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이 장점은 계속 긍정적인 면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단점을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첫째는 민간위탁기간이 일천하다 보니까 운영방법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을 사실 저희 공무원들하고 시운전 기간은 있었겠지마는 이것이 약간 미숙한 현상이 초기에 발생됐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운영하는 기술력이 민간이 아직 저희마냥 이렇게 체계화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 환경사업소내에 실험실 등 이런 기자재가 확보되어 있는데 민간이 운영하므로서 거기도 또 실험실 같은 이런 장비를 갖춰야 되는 그런 이중적 투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우리 공직자의 신분상의 구조조정이라는 이런 것을 생각해서 신분 불안적인 요소도 있겠지마는 아직까지 정형화 된 모델이 우리 국내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군이 지난해 최초로 민간위탁되고 나서 이 부분을 계속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따라서 저희가 지난해에 군의회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셔서 동의를 해 주신 관계로 지금 1년차가 들어갔습니다마는 잘 되는 방향으로 육성 지도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수질문제를 걱정을 하시는데 이 수질문제는 지난해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수질의 어떤 나쁜 현상이 왔을 때 법상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이랬을 때 운영비를 삭감하고 경고하고 시정 주의조치하는 이러한 협약서 내용이 있다는 것을 부언해서 설명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환경기초시설의 체계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뜻은 운영하는 기간이 일천했기 때문에 초기에 그런 현상이 있었다 이런 뜻이고, 앞으로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재계약 문제는 지난 연말부터 금년초에 지제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슬러지를 저희가 매립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매립으로 인한 주민의 불만 내지는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유공관이 막히고 슬럼프 현상이 생기고 그런 관계로 저희가 건의문을 받았고 또 주민대책위에서 그런 내용을 제시한 관계로 이것을 위탁 소각처리하고자 안을 만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7일날 군의회 임시회 금년도 업무보고 당시에 제가 긍정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무왕리 쓰레기 매립장의 유공관 막힘 현상을 이런 슬러지 문제를 위탁 처리할려고 한다는 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저희가 구리시하고 위탁을 체결해서 당초 계약된 계약서에 의해서 그 계약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내용은 당초에 사후 계약상 사전변경의 원칙에 의해서 바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하게 된 점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당초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변경의 내용에 의해서 한 것이고 의회의 동의를 밟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