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옥천면 선거구 의원 이영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넉넉한 양평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민병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면서 군정에 관한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행정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제도가 시행된 후 지금까지 82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5월말까지 32억7,1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40% 정도이며, 나머지 체납액은 분납 중에 있는 것이 2억4,500만원과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것이 12억900만원을 제외한 순수체납액은 35억4,900만원으로 43%에 해당됩니다. 이 개발부담금 징수액 중 50% 상당의 금액은 군 세입 분으로 약 17억7,400여만원이라는 세입재원이 사장되고 있다고 볼 때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단지 납세 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놓은 것으로써 사실상의 체납액 관리업무를 종료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세입재원이 약 18억원인데도 세입예산액은 27%에 해당하는 5억원 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체납액 중 얼마의 금액을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미등록 차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규 자동차를 구입하면 차량 출고지에서 임시번호를 부여받아 일정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기한내에 경과하여 등록할 때에는 일정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에는 신규 자동차를 다수가 등록 하지 않고 1년 이상 임시번호를 부여받은 채로 운행하면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미등록 차량에 대한 단속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앞 사거리 교통체증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 앞 사거리의 교통체증은 토요일, 공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심하게 체증이 되고 있어 군민과 양평을 찾는 이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군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 체증현상이 양근대교 준공이 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을 줄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양근대교 건설 중에 이미 이러한 현상을 예측하였다면 벌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 준공 후 오랜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의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업무를 수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언제쯤이나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는지 등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유림 불법묘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유림내 불법묘지의 대표적인 곳인 팔당공원묘원에서는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는 동료의원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유림내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 면적이 약 8,300평 460여기의 묘지가 설치되어 있고,군에서는 단지 서너차례 불법 묘지 이장명령을 촉구 했을 뿐 현재까지 별다른 추진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유야무야 지날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와 앞으로의 실현 가능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조속히 조치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천 신복지구 관광휴양림 제척사유와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정부의 규제의지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지난 ’97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옥천면 신복리 일원에 관광 휴양림 조성계획이 아직까지도 가시화 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며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행정실장 송대성입니다. 먼전 답변 드리기 전에 주민자치행정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이영호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방법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93년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왔습니다. 금년 6월 12일까지 총 75건에 82억7,700만원을 부과 하였고, 이중 35건에 32억8,4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체납액은 40건에 49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 징수된 세부내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송 계류중에 있는 것이 9건에 12억1,000만원이고 분할납부중인 것은 6건에 2억2,100만원이며, 체납은 25건으로 35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 10건에 대해서는 10억5,100만원에 대하여 부동산을 압류 하였고, 경매처분시 체납액을 징수 할 수 있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9월경에는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5건 25억1,100만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였습니다만 근저당 및 압류 우선순위에 뒤져서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시로 이건 15건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재산현황을 파악해서 체납액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으며 소송 계류중에 있는 9건에 대해서는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계속된 미등록 차량, 또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미등록 차량에 대한 단속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 자동차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의거 차량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차량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 미등록 차량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피해보상에 어려운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으며, 자동차 운행 질서문란과 취득세등 등록세 및 지방세 탈루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매년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등록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 영향등으로 해서 미등록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이러한 미등록 차량 회수를 위하여 경기도, 경찰서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2회 실시한바 있으며 또한 자체단속도 1회 실시하여 총 22일간의 일제단속 결과 미등록 운행차량 11대을 적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우리군 소유자 차량 3대에 대해서는 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으며, 타 지역차량 8대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으로 통지를 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경찰서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미등록 차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이예요? 예, 이영호의원님 세 번째 질문하신 군민회관 앞의 교통체증에 관한 질문은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이해 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럼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양평에 오신지 불과 10여일도 안 되셨는데 오셔서 업무파악에 대해서 많이 하셨고, 진실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 제안을 올립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허가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6월 19일부터 금년말까지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주와 개발 총 면적을 밝힐 수는 있습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인 자료를 파악이 안되어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보고를...

이영호의원님 잠깐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있는 담당주사는 방금 말씀하신 이영호의원님의 현재 개발부담금 사업주와 면적에 대한 현황 정회하기 전에 자료를 관계관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죠.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다음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 군의 체납액의 종류를 보면 지방세도 우리 군에 모두 세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세의 경우 군세입은 일부밖에 안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도 군유지 임대료, 도로·하천 사용료, 심지어는 쓰레기 종량봉투 대금도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해당이 되는데 이게 행정감사시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원인은 체납액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의 경우에도 저희가 그것을 징수할 경우에는 국가로 50% 들어가고 저희 군 수입으로도 50%가 저희 군 수입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7억7,000여만원 약 우리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개발부담금을 징수치 못해서 체납된 액면을 계산한다고 보면은 이러한 세금을 같은 수치에서 계상을 한다고 봤을 제는 엄청난 우리 세입이 증액된다 이런 말씀이예요. 이런 데 대해서는 계산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50%로 계산할 경우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7억 가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러한 것이 군정 세외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근무하면서 이러한 미납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요, 우선 농지전용허가를 받지요?

예.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건축허가를 득하죠?

예.

득한 후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해 가지고 융자를 받아서 건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후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납액에 대한 압류를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압류를 했는데 경우에 따르면 2차 압류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리고 상당 징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인데요 저희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행 절차상에는 행정처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완료된 시점의 가액에서 최초에 취득한 당초의 가액을 빼서 거기에서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하고 그렇게 한 후에 부과하도록 그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도적인 장치로 농지전용이라든지 건축허가 당시에 그러한 것을 사전에 어떤 저희가 부과를 하기는 시기적으로 약간 저희가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그러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이 관련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당겨서 저희가 어떠한 체납액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은 계속 저희가 연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사항은 “중간에 제도적인 장치를 하십시오” 하는 말씀은 아니고 개발부담금의 경우 지방세보다도 부가가치가 더 높다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개발부담금에 대한 체납되는 모든 체납내용을 보면은 엄청나게 우리 세입이 잡혀오는데 이 징수가 어렵다고 보니까 그 개발부담금에 부과한 부동산만 압류를 해 가지고 체납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부과된 분에 타 자산도 압류할 수 있어서 있다면은 압류해서 징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묻기 위해서 사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요 해당재산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통해서 다른 재산이 있을 경우에도 발견이 되는대로 압류를 해서 실질적으로 경매절차 등을 저희가 통해서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같은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관리를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우리 실장님께 묻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인 힘으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무회계과장님께 묻는 말씀은 그 말씀을 묻는게 아니고 계속 체납자별로 모든 체납내용을 작성해서 관리해 가면서 이러한 내용이 모든게 앞으로 우리 세입에 유리하게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계속 연구하여서 종전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징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만 짚겠습니다. 미등록 차량이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100만원이죠?

현재로서는 제가 대강 100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요.

예, 100만원 이하. 그러니까 1년이 경과하든 2년이 경과하든 임시번호로 운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넘버를 부착하러 왔을제 과태료가 최종 100만원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런 것을 악이용해서 지금 아까 서두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IMF로 인해서 상당히 미등록차량이 증가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답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자치행정실 담당주사는 아까 이영호의원님께서 요청하셨던 개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현황 그러니까 즉 사업주와 면적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 부동산관리담당주사 기노준 방청석에서 - 나와 있습니다.) 사무과 직원을 통해서 관계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이영호의원님께서는 추후에 서면답변도 감수를 하셨지만 현재 저희 군은 모든 현황이 전산처리되는 관계로 금방 아마 현황 정도는 빼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청을 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그 현황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작년 6월 19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부과가 되지 않은 면제된 자료를 요구하신걸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그게 맞습니까?

체납자에 대한 요구를 하셨습니까?

예, 예.

체납자에 대한 현황을 요구하신 겁니까? 지금 관계관에게 제출된 서류는 체납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작년 6월 19일부터 현재까지 현황입니까?

제가 받아들이기는 면제되는 현황으로 알았었는데 여기 지금 개인별 체납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좋습니다. 그러면 추후 동료의원님께 동료의원님의 요지대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그만 들어가 주시죠. 다음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홍창호입니다. 이영호의원님께서 군민회관앞 사거리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과 동 현상 해소를 위한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7년말 양근대교가 준공된 데 이어 국도 6호선중 팔당～양평구간이 ’98년말 4차로로 확장 개통되면서 교통량 급증에 따른 군민회관 사거리와 양평 시가지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자 버스터미널부터 창대 주유소간 도시계획도로 대로 3류4호선이 금년 6월 16일 개통되었으므로 관련 부서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군민회관부터 우회도로, 터미널, 창대주유소 방향으로 중차량은 우회할 수 있도록 교통흐름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연계해서 작년도 4월 11일과 금년도 1월 12일 2차에 걸쳐 국도 37호선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군민회관앞 사거리에서 양평 시내로 진입시점의 양근교 확장과 37호선중 여주 대신부터 양평간 4차로의 확·포장을 건의한 결과 가능한한 조기에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또한 금년 5월 24일 우리 군 출신 서정화 국회의원 및 김길환 국회의원께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 사업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므로 양근대교가 확장되고 양평～대신간 국도 37호선이 4차로로 확장되면 군민회관과 양평 시가지 교통체증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교통혼잡의 주 원인이 관내를 단순 통과하는 국도 이용 차량인 점을 감안해 볼 때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국도 6호선 4차로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어야 기존 국도와 양평 시가지의 교통혼잡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도 6호선이 금년중 완공되더라도 양평～용문간 국도 확·포장 공사 시점부인 양평읍 오빈리 지점이 중앙선 철도 횡단문제로 철도 복선 완료시까지 연결되지 않고 보류될 계획으로 있어 철도 복선화 완료시 까지는 한시적으로 양근10리 상평IC로 진·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중앙선 철도 복선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교통혼잡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0년으로 예정인 중앙선 철도 복선화 공사 착공 즉시 국도 진·출입 시설이 우선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철도건설본부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군민회관앞 사거리와 양평 시가지의 교통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6번 국도가 개통을 하더라도 양평 신대교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양평읍으로 진입하는 교량을 좌우로 증설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정화의원, 김길환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중장기 자금으로 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급한 문제가 이 37번 국도로 양평읍에서 서울 방향 쪽으로 우회전 해서 37번 국도 우회전하는 교량을 더 증가하고 좌회전해서 신대교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코스를 중장기 자금이나 이러한 개발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좀 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양근교가 양근대교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교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도 37호선이 바로 우리 군청앞을 통과해서 나가는 교량까지 나가는 지금 국도 6호선 확장된 구간까지 나가는 노선이 국도 37호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돈으로 할 것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서 저희가 회신 받기로는 내년부터 사업을 하겠다는걸로 그런 뜻으로 받았고 또 전화회신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저희 문서화도 했지마는 건의도 했지마는 또 지역 국회의원께서 힘써주셔야 아무래도 빨리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 군수님 친서로 해서 보내드리고 또 전화도 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의정부 국도관리청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담당관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철 복선화 공사가 지연되는 상태로서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도관리청에 의뢰한 바에 의하면은 양평 광운공업사라고 있죠?

예.

광운공업사 앞에서 좌회전 해서 오빈1리로 진입하는 철교가 3칸이 있습니다. 한칸은 현재 오빈리로 진입하는 도로가 작성이 되어 있고 2칸은 하천부지로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국도관리청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하천으로 흐르는 교각 2개를 임시 교각을 설치해서 지금 6번 국도 용문간을 관통하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복선화가 지연되기 때문에 임시로 가교를 설치해서 그리 곧 관통하게끔, 개통하게끔 임시 가교를 설계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담당관께서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상부기관에 건의하신 적이 있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철도 횡단하는 부분은 접속하는 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 군민회관, 체육관서부터 덕평리 사격장 있는 입구까지 상평IC까지 4차선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해서 우회를 4차선이 되면은 좀 정체가 덜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의정부 국도유지에서 하는 것은 기존에 확장구간에 대해서 확장공사 구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 유지관리를 하는 의정부 국도에서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본의원이 국도관리청에 건의하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오빈1리로 진입하는 철교 밑으로 가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중에 있다. 그래서 오빈리 앞으로 관통하는 현 신길 6번 국도로 연계를 해서 강원도 쪽으로 6번 국도를 개통을 하겠다, 임시 개통을 그리 하겠다” 이런 각오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이 말씀을 상부기관에 의뢰한 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의뢰를 한 적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그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한다고 하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의원님! 이렇게 한번 답변을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현재 군민회관 앞의 교통체증이나 또한 오빈리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장소의 교통체증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과연 양평군의 담당 관계관으로서 지금 현재 그 해소책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현재까지 어떤 제시를 받았거나 제시를 했거나 아니면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4월 11일하고 금년도 1월 12일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국도 37호선하고 양근대교 확장공사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양근대교 문제가 아니고 연계되는 사항으로 지금 오빈리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일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오빈리 장소에 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가 양평군 관계과장으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라 이 얘기입니다.

오빈리에서 국도가 연결되는 것은 지금 현재에 상평IC에서 군민회관까지 4차로를 국도 37호선 일부를 확장을 금년말까지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임시개통으로 해서 국도의 6호선 확장 철도 횡단 부분하는 것도 임시개통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별도의 대책은 필요하지 않다고 여태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국도 37호선 덕평리부터 오빈리 공업사 입구까지는 이미 저희가 2차선으로 개통을 해 놓았기 때문에 시내에 막히거나 이럴 때는 그리로 돌아다닐 수 있는 우회 차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세운 바가 없습니다.

제가...

예, 질문 하시지요.

박선배의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김길환 국회의원이 국토관리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현재 양평휴게소에서 철뚝을 끼고 뒤로 해서 군민회관, 그다음에 체육관뒤 철둑 밑으로 다리를 놔서 지금 4차선이 오빈리에서 나오는 4차선으로 연결하는 그것을 지금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당사무실에 김길환 국회의원 보좌관이 와서 현장을 보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김길환의원이나 당쪽으로 해서 그 문제를 협의를 해서 들으신적이 있는지 지금 당이 일방적으로 추진을 해서 자기네들이 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우리 담당 건설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 지는건지? 제 생각에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면은 홍천쪽이나 길병원쪽으로 가는 차는 그쪽으로 저 위로 해서 돌아가고, 양평이나 강하, 강상으로 가는건 지금 현 노선으로 가면 상당한 교통해소에 상당히 유익할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아마 김길환의원이 그런식으로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협의하거나 의견을 물어본적은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김길환의원이 국토관리청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상당히 진전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좀 저쪽에다 해서 빠른시일내에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예, 정운상의원님 질문 하시지요?

정운상의원입니다. 지금 이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지금 핀트가 다른데로 흐르것 같습니다. 지금 오빈다리, 즉 여기서 나가는 양평대교 옆에서 오고 가는 것이 36번 국도선인가요, 서울로 가는게?

37번선입니다.

37번선에 그 국도가 오빈다리가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얘기로는 양쪽으로 확장을 해서 그린맨숀 가는 쪽으로 그쪽에서 돌고 여기서 나오는건 여주쪽으로 돌게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2000년도에 그것을 내년도서부터 사업계획이 섣다고 내가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다리 확장공사가 내년도에 확장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 위에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다고 사업계획에 의한 답변을 했다고 그러는데 내년도에 확실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는 겁니까?

금년도에도 예산을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가능한한 빨리 추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담당과장님께서 좀 꼭 신경을 써서 오늘 답변 하신 것이 꼭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이 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요, 지금 동료 이영호의원님이 질문에 대해서 관계관은 1차적으로 군민회관 앞 양근대교의 확장, 그 증설계획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건의를 해서 해 달라는 요청을 강력히 건의 했다는 말씀이시고, 그와 일련된 관계로 나온 것이 지금 오빈리 자동차 공업사 앞에 속칭 오빈다리나 그 다리를 증설한다는 계획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빈리 문제가 지금 자꾸 나오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아까 분명히 말씀 드렸지만 우리 군에서 관계부서에서는 “아직 그쪽 오빈리 장소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았다” 또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무슨 보충질문 하실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예,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항상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이영호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영호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군유림내에 불법 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유림내에 불법묘지에 대한 단속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당 공원묘지내 군유림에 대한 불법사항은 ’86년부터 시작되서 ’96년까지 464기의 불법묘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7년 1월 31일 검찰에 고발을 해서 대표이사등 관련자가 구속된 상태에 있습니다. ’97년 1월 31일 팔당 공원묘지 불법사항 고발이후 사회복지부서와 산림부서에서는 불법사항 예방을 위해서 수시 단속을 실시하였고, 현재 불법묘지가 추가로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현지확인을 해서 불법사항 발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실현가능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당 공원묘지의 불법사항 및 사설묘지는 ’98 집중호우로 인해서 집중 수해피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야기되는등 집단묘지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서 ’99년부터는 관내 공원묘지에 불법예방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99년 3월 4일 군수님 지시 제158호에 의해서 공원묘지관리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단계별 공원묘지 관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묘지, 건축, 환경, 농지, 산림, 재난방지, 보건위생 분야등 7개 분야에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팔당 공원묘지의 군유림의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공원묘지 관리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불법사항 관리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99년 제2회 추경에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추경예산 확보후 군유림 불법묘지에 대해서는 경계측량, 경계표시를 실시하고 동 지역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해서 공원묘지측에서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불법묘지 연고자에게는 불법묘지임을 주지하여 불법사항 예방과 묘지 조기이장 또는 화장을 유도해서 불법묘지 기수를 줄이는 한편 불법사항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내 공원묘지는 묘지등 7개 분야에 관련부서 합동으로 관리하여 공원묘지 관리효율성을 높이고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불법사항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팔당 묘지측에 이장 명령을 촉구 했으나 전통적인 유교사상과 묘지 연고자들의 이장·화장을 기피하고 있고 단기간내에 불법묘지 이장을 완료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나 팔당 공원묘지측에 ’99년 12월까지 이장완료토록 재차 촉구하여서 이장명령이 불이행시는 군유지 문제에 대하여 산림부서와 협의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후 조속히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유일한 우리 여성 과장님이 군정발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드리면서 이 묘원에 대해서 질문이 상당히 많지만 한가지만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90년 3월 이전부터 사용을 했는데 이것을 알게된 시기가 언제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저희가 ’97년 1월달에 알게 됐습니다.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규현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영호의원님께서 옥천지구 관광휴양림 제척사유와 추진사항에 대해서 ’97년부터 추진중인 관광휴양림 조성계획 진척사항, 또 향후 계획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옥천리 옥천 신복 한화프라자에서 관리하고 있는 준도시 지역의 사유지 제척을 위한 국토이용변경 추진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옥천면 일원의, 옥천면 신복리 일원의 준도시 지역은 ’83년도 5월 교통부로부터 12.928㎢에 대해서 관광지 조성계획을 득하였으며 같은 해 명성사건 발생으로 사업주체가 불분명한 상태로 있다가 ’89년 6월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 절차에 따라서 ’89년 12월부터 한화콘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후 ’90년 7월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 1권역으로 편입이 되어 개발행위에 크게 제한을 받게 되었고, 또한 ’94년 1월달에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으로 인해서 관광휴양지역에서 준도시 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면적은 콘도미니엄 및 부대시설을 포함해서 약 23만6,000㎡가 개발되어 있고, 그후 개발주체의 문제라든지 또는 수정법이나 환경정책 기본법의 제도적인 문제등으로 인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부지내에 지구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이 오래전부터 제기 됐었습니다. 그렇게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저희군과 한화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97년 초부터 한 9개월 거쳐서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97년 12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한화에서 저희군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불부합된 부분에 대한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당시 공교롭게도 한화프라자하고 용역회사 모두가 거기에 참여 했던 기술자들이 IMF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전부 나가 버려 가지고 보완기간이 한 6개월정도 걸렸습니다. 6개월이 걸린후에 보완이 돼 가지고 제가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또 다시 들고 나온 얘기가 국토이용계획 결정 조사상의 면적하고 또 변경면적이 다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다르고 그다음에 또 국토이용 변경하고 개발계획을 저희가 동시에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건으로 분류를 해서 제출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에 대한 보완기간이 또 한 석달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처리코자 군에서는 경기도하고 건설교통부를 실무자가 직접 방문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 3월달에 경기도에다가 국토이용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바로 4월달에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갖고 바로 내일이 되겠습니다, 6월 23일 도 건설종합심의회의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도에다 상정하게 된 것은 국토이용 면적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입안권자가 도지사가 되고, 결정권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되기 때문에 도에다가 요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도 건설종합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이 가결이 된다 그러면은 환경부와 산림청에 협의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에 결정고시 요청을 하게 되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은 건설부에서 국토이용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국토이용변경이 확정되면은 저희 군에서는 개발계획을 바로 수립을 해서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것은 권한은 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군수가 고시를 하고 그에 따라서 개별법에 적용한 절차에 따라서 개발을 하는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영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심에 요청된 사유가 당초 계획된 실제계획에 의한 면적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과 주민요구에 의한 사유토지의 제척사유라고 하셨는데 사유토지 소유자 전체의 요구인지, 아니면 몇사람 특정인의 요구인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척사유, 재심사유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유토지 제척에 대해서는 신복리 주민들이 아마 공동체 회의를 구성을 해 가지고 다섯 번 정도로 하고 저희 군에서 문화관광과하고 저희하고 또 옥천면하고 모여서 한화프라자하고 해서 옥천면장실에서 약 3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유토지 소유자 전체적인 개별적인 의사는 못 들었지만은 거기에서 위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사를 판단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면적이 맞지 않는 것은 지금 ’83년도에 저희 나라의 지형도가 제일 축척이 큰 것이 2만5,000도였습니다. 2만5,000도에다가 당시에 교통부, 교통부에서 12.938하고, 12.928인가 그렇게 고시를 했거든요, 고시를 해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한건데 그것이 그 이후에 가장 축척이 큰 지형도가 1/5,000 지형도가 나왔습니다. 1/5,000 지형도에 갖다가 맞추니까 이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50만㎡정도 차이가난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환경청에서 문제 삼았던 사항이지요. 그래 그것은 저희가 누차 가서 설명을 함으로서 이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면적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의 한사람으로 인해서 이게 안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유언비어는 관에서도 자재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이런 대책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의심을 했던 것은 저희가 아니고 원주환경청이었습니다. 한 50만㎡ 정도 되는 것은 양평군에서 어떤 특정한 업체를 봐 주기 위해서 하는거 아니냐? 거기서부터 의견이 나와 가지고 저희 이번 제척하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건설교통부에다가 환경부에 직접 전화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런 얘기가 흘러 나와 가지고 저희가 그거 해명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다행히 그걸 전부 이해가 돼 가지고 그런 의혹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최영식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민병채군수님, 이정일부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평 8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며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공직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증대시키고자 일정비율을 공직에도 취업을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인원의 몇%정도에 해당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장애등급별 인원을 말씀해 주시고 아직 장애인이 정부방침대로 아니 되었다면 앞으로 인사에 적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행정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택시차부가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데 대한 질문입니다. 양평읍 양평부페 앞 도로변에 택시들이 지정된 한 개의 차선을 점유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낮에는 두 줄, 밤에는 세 줄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양평읍 동아서점 앞의 경우에는 택시부가 시내버스 승강장과 횡단보도 등 세 가지가 근접해서 설치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가 횡단보도로 그냥 U턴을 함으로써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은 물론 교통 정체의 대표적인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군 행정은 버스나 택시의 이익을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군민을 위한 행정인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상황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는지, 파악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사 옆에 민간가옥을 군에서 필요로 해서 상당한 금액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청사는 신축이 잘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나 청사 앞부분이 비좁아 건물에 비해 상당히 협소해서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되는 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 가옥을 철거하여 앞에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앞 화단을 하단부로 옮겨 민원인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면 앞에 남한강이 시원스레 내다보이며 지금의 청사가 한결 우아하게 보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공무원 몇 분의 생활관으로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였음에도 좋은 경관을 음지로 만들어 볼품없는 경관으로 방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되어 질문드리오니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 드린다면 현재 우리 군이 한국능률협회에서 주최하는 ’99지방자치 경영대상의 주민 만족도 부문에서 자치단체 중 종합 1위를 차지하여 혁신단체·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면에서도 주민의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하루속히 생활관 주변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기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사내 주차장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전번 회기에도 주차장 문제로 질문하여 ’99년 본예산에 주차장 시설자금으로 예산까지 편성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공사도 착수하지 않고 공무원 차량만 군민회관으로 주차를 하게 하는 임시 방편으로 모면을 해 보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임시방편보다는 그래도 몇 년 앞을 내다보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번 촉구하니 당초 예산편성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합병정화조 교체지원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자 선정부터 업자선정에 이르기까지 군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사업주체가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현 실정을 보면 공사업자들이 주인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저희가 공짜로 해 주는 것처럼 공사하기 편한대로, 멋대로 자리를 선정하다 보니 주민과의 마찰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뭔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되어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당 과에서는 주민에게 분명하게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관리과에서는 주민설명회나 홍보를 하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사후에는 방류수의 기준이 현재 20ppm에서 10ppm으로 배출된다고 하는데 분명한 것인지 답해 주시고, 사업자는 워크샵에서 선정된 우수한 공법 한가지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1위에서 5위까지의 공법으로 공사를 배분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참 궁금하니 주민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확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농업-21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보면 환경농업 추진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3,000만원을 “추진 어려움”으로 삭감이 요구되었는데 이는 스스로 환경농업을 추진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징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확보한 예산은 항목별로 얼마나 되는지와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는지 답변해 주시고, 환경농업이라는 명목으로 농업관련 예산을 원칙없이 선별적으로 또 인위적으로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노파심에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고, 또한 과장님은 환경농업-21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의 환경농업-21에 대한 전망과 비젼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BMW 순환농업시설 사업추진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축 뇨를 부엽토와 함께 처리해 박테리아 미네랄로 활성화 시킨 물을 이용하여 가축의 분뇨를 방류하지 않고 귀중한 자원으로 만드는 순환농법으로 환경농업 실천과 환경오염 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군수께서는 본 시설 견학을 위해 지난번 일본까지 다녀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80회 임시회에서 1회 추경 심사시 1억원의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BMW 농업시설 사업 세부추진 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군수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좀 더 소홀함이 없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군청에 2명, 읍·면사무소 해서 6명 정원이 채워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6급, 7급, 8급이면 장애인중에서는 등급이 너무 약하다, 그 앞으로 3급이나 4급 좀 더 부자유스러운 이런 사람들이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행정실장 송대성입니다. 먼저 주민자치 행정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박선배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양평읍 뷔페 앞 택시부의 택시들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택시 이용객의 편의와 택시운송 업체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저희군에서는 양평군 동아서점앞 택시타는 곳 노상주차장 15면을 ’93년 12월 13일 감면조치 한바 있습니다. 이 감면조치를 한 이유는 지역적인 여건과 택시이용객 부족으로 인하여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감면 조치를 하였으나 그후 택시업체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열내지 3열로 주차 대기하고 있어서 이 지역의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 유발원인이 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시에도 다른 차량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정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너번의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택시업체에 대해서 감면조치된 15면을 1열로 하도록 하고, 나머지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금년 3월 12일에도 공문으로 행정지시를 한바 있으며, 해당업체에서는 저희가 금년말 안까지 이전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차량 무전기를 이용한 대영업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해당업체에서 이전 시킨 택시는 4대이며, 강하면에 2대, 개군면의 2대를 이전 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말안에 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여 교통혼잡과 주민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선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보기는 과장님이 어떤 방편으로 해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양평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우리 양평으르 찾는 관광객이나 양평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불편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현재 관계관께서는 상투적인 습성으로 이 자리를 어떻게 든지 모면만 하면 된다는 이런 것 보다는 어떻게 해야 우리 양평주민이 원활한 교통과 사고의 예방이 되겠느냐 이러한 대책, 이렇게 해서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또 빠른시일내에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자측에서 12월달까지 한데다가 또 안된다면 또 그만이고 이런 안일한 행정조치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서종이나 양동이나 단월 같은 데서 군청이나 양평읍에 모처럼 한번 차를 가지고 와서 뭐 슈퍼에 물건을 사러 길가에 잠깐만 5분만 세워놔도 나와 보면 5만원짜리 뻘건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 딱지를 돈이 없어 돈을 못내고 미적미적 하다가 그다음에 차를 팔라고 이전을 할라고 그러면은 그 5만원을 내야만이 이전서류를 해 주는 이런 가혹한 행정조치를 하면서 어떤 특정한 업체에는 그런 선심성, 또 특정인을 봐주는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건 우리 같은 군민의 형평성에도 엄청난 어긋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12월달이 아니라 내일서 부터라도 단속을 하고 가급적이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시정을 요구해야지 업자들이 12월 30일이면 12월 30일, 또 2000년도 말이면 2000년도 말, 그것에 시늉만 한다면 우리 행정부가 하는게 뭐 있습니까? 지금 이 주민들이 제공한 이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을 보십시오. 차가 다니면 삐지고 나갈 틈이 없을 정도라 이말이야. 그런데 차를 세워놓고 애들보고 항의를 하면 애들 멱살잡이하고 주먹쥐고 덤빌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말이야. 이런데도 행정당국에서는 보고 방관만 한다면 이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더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 드린다면 상처가 넙적다리에 났는데 넙적다리에 고름이 나오면 째고 약을 발르고 그 상처를 치료를 해야지 그 위에 아무리 좋은 옷으로 포장을 한다고 해서 그 다리가 낫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으면 그것부터 처방을 해야지 위장으로 해서 관계관이 답변만 비스름하게 해서 지나칠라면 언제 시정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느 시간까지 관계관께서 세밀히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한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드린 말씀은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이루어졌던 사항을 다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연말까지 어떤 기한을 주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도 와서 느낀 것이 상당히 특이하게 주차가 돼 있고 그래서 이러한 점은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조만간 저도 대책회의라든지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이 시급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드린 것은 특정업체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드릴라고 그랬던 사항은 아니고, 당초에 대책회의시에 어떤 협의됐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안이라도 틀림없이 해당업체들을 방문해 갖고 일렬 주차가 되서 어떤 그런 불편이 없도록 계속 연말까지 끌지 않고 조만간 저희가 그런 대책회의라든지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제가 듣고 싶어하는 내용의 답변은 늦은 감은 있지만 내일서부터라도 공무원이 안 되면 뻘건 완장을 차고라도 강력히 단속을 해서 앞으로 불편함이 없이 하고 모든 문제는 연말안으로다가 아주 시정조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택시 콜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차가 필요하다면 그리 연락을 하면 어느 지점까지 대서 타고 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설계방안이 나와야지 다른 방법이 소용있습니까? 그럼 지금 공무원이 뭘 합니까? 내일부터라도 완장을 차든지 호루라기를 갖다가 불든지 한줄로 허용을 했으면 한줄로 해서 쓰고 나머지는 서지 못하게 강력히 단속을 하면 제네들이 먼저 살 궁리를 하고 어떤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부에서 안일하게 그냥 내버려두고 구경만 하니까 그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내일부터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일단 제가 업체를 가서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저희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것이 안되면은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내일이라도 가서 일단 업체 대표들하고 만나서 그런 해결점을 찾아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 좋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 드린 사항은 시정이 되는 날까지 매주 의정평가의 날이면 의정평가의 날 또 어떤 임시회의가 열리면 임시회, 정기회가 열리면 정기회 이것은 이게 완전히 시정이 될 때 까지 이것은 제 아주 숙원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아주 날마다 날이면 날마다 토를 달고 넘어 갈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력한 요구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도로점용 무단점용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관계관께서는 택시부 도로 무단점용에 대해서 담당직원으로부터 몇번이나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업무보고를 통해서 1회 보고를 받았습니다.

1회밖에 안 받으셨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연말까지 읍·면으로 나간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일반차는 단속하고 택시부는 눈감아 주는 겁니까?

아, 그런, 아까 답변 드렸던 사항은 대책회의시에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합의 저기를 해서 서로 업체의 영세성이라든지 제가 보고 받은바로는 그러한 2열 주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차량 무전기를 해서 콜제식으로 하는 방법으로 대안으로 제시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택시 무전기를 설치했을 때는 대략 1대당 7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는 모양인데 그런 비용의 문제도 있고 해서 당초에 그당시에 쌍방간에 그래도 협의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도 하나의 특혜보다는 서로 그당시에 어떤 의미로 합의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린 것 뿐이고 다만 지금이라도 이것이 계속 시급한 문제로 파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내일이나 모레 시간이 난다면은 사전에 업체하고 연락을 해서 이러한 문제가 당초는 이렇게 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까 시기를 당겨서, 아니면 어떤 개선방법을 모색을 해서 당겨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자꾸 미루시는데 이 문제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1년이상 끌어온 문제입니다. 본의원은 작년부터 주민불편과 교통혼잡등 사고위험 때문에 담당자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시정을 요구했고 그러나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양평행정이 이렇게 못 미쳐서야 되겠습니까? 질서를 잘 지켜야될 택시부가 도대체 왜 시정이 안 되는겁니까? 1년을 넘기는 문제가 아니라 아까 관계관께서 조만간이라고 또 말씀 하셨는데 당장 이시간 이후부터 바로 조치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일단 제가 그쪽 대표부하고 일단은 만나서 한번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그래서 며칠의 말미를 줘서도 안 됐을 때는 그때부터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은 어떠실까 이런 생각입니다.

말미는 1년이 넘도록 말미는 줬는데 또 말미를 지금 말씀 하십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조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실무과장으로 왔지만 오자마자 그동안에 어떤 약속이 있었던 사항을 바로 어떤 그런 것을 사전에 예고도 없이 한다는 건 약간 무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것이 불법이 아니고 그것을 단속을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온지도 얼마 안 됐고, 그분들하고 한번도 이렇게 상면을 못한 상태에서 더군다나 또 어떠한 그런 몇 년을 거쳐서 이게 안됐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하기는 좀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일단 만나 보고 어떤 기한을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줬다가 그것이 안되면은 그때부터 제 의지대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은 저희가 행정을 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엔 기대를 걸겠습니다.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유사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방금 답변하신 관계과장은 발령, 양평군에 발령을 받으신지 며칠 안 되는 분이라서 사정을 모르시겠지만 저희 의원님들이 관계관께 하는 질문은 개인한테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그 과에 속해 있는 직원, 양평군 전 공직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태껏 답변은 지금도 그 예가 나왔습니다만 분명히 금년 3월 12일자로 행정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행정지시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 이후에는 또 행정지시를 계속 했어야지요, 조치를 하고. 이것은 지금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어제 이만큼 했다” 실적으로만 답변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의원과 주민대표인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사이가 악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답변 때문입니다. 맨날 “행정지시 했다, 행정조치 했다. 안 하는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공무원이 왜 존재 합니까? 앞으로 그런 답변은 여기 계시는 관계관께서는 좀 기피해주시고 실제적인 이때까지 행정지시를 했고, 했는데 안들어서 이제는 어떤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 언제부터 하겠다. 왜 못을 박아 주지 못 하십니까? 때만 모면하자고 하시는 답변은 앞으로 많은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운희입니다. 항상 저희 세무회계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박선배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네 번째 질문하신 생활관 부지사용 계획,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청사내 주차장 관리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관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청사 신축에 따라 인근 부지를 청사 주변 정화목적을 위해서 ’93년도에 1동 98㎡, ’94년도에 1동 204㎡를 매입하였습니다. 매입 즉시 철거하고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매입한 건물은 ’89년 5월 준공된 건물로서 청사 주변 정화도의 실익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원의 손실이라는 측면이 더 컸기 때문에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때가 되면은 철거하고 목적대로 사용할 건물이지만 그때까지 공가로 방치하는 것 보다는 현재 주거문제가 필요한 관외 공무원들에 한하여 일시적인 숙박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관이라고 하기 보다는 방치하고 있는 것 보다는 임시적으로라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아래 현재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9급 직원 특히 토목, 건축, 환경 9급 직원 6명과 6급 직원 1명, 5급 직원 1명 계 8명이 공공요금을 본인들이 부담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생활관 제공이라는 오해가 있다면 내일부터라도 직원들의 사용을 금할 수 있는 이런 용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철거시까지는 현재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경제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먼저 제2청사 계획 수립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IMF로 인해서 중단됐기 때문에 경제가 회복되어서 부족한 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2청사 건립계획을 다시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건립계획이 수립되고 또 종합적으로 뒤에 창고등 이러한 청사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철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연이어서 군청 주차장 관리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청 주차장은 청사 전면에 60면, 후면에 106면으로 계 166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1일 이용 차량 평균은 140대로서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복잡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차장 유료화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현재 제절차를 마치고 요금 계기만 설치하면 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군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우리 군민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는 이 정서가 우리 군민에게 맞지 않고 또 특히 시기적으로 IMF 시대에 군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여론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군 본청 직원들의 보유차량이 현재 211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전원 이용할 경우 주차난이 예상되므로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각오로 자기 직장에 차량을 갖고 들어오지 못하는 불편을 감수하면서 까지 하는데 ’98년도에는 차량 2부제를 실시했고, ’99년도 2월부터는 꼭 필요한 공무수행 부착차량 34대 이외에는 일체 주차를 금지하고 셔틀버스를 이용한 군민회관 앞에 주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인근 사무실 직원들의 주차장 이용은 1일 10여대 남짓하므로 전체 주차장 운영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고 있으나 공무원들의 의지를 반감할 우려가 있어 철저히 사적으로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인원이 집합되는 회의가 있거나 일시적으로 다수 민원이 몰릴 경우에 주차에 어려움이 있는데 정문 청원경찰로 하여금 주차정리를 잘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군민회관에 주차하는 것이 우리 본청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임시방편이 아닙니다. 군민을 위한 전체 공무원의 충정으로 좀 이해하시고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조치로도 주차난이 계속 된다면 주민의 정서를 고려해서 주민에게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규정을 만들고 요금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배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민간가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2청사를 짓는 계획이 있어야 그것을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의회 사무실을 짓는다고 해서 먼저 2대 적에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는 규정에 보면 우리 양평군에 군의원이 양평읍이 2만명이 넘기 때문에 13명으로 증가하는 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명이 되면 우리 군도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지금의 현재 의회보다 1명이 늘어도 그 폭이 엄청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사무실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현재 이 의회 건물 가지고는 비좁아서 안되겠다 그래서 거기다 그걸 헐어내고 의회사무실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12명 그대로 되어서 상임위원회 설치는 안하게 됐습니다. 또 아울러 IMF도 IMF지마는 그런 관계로 의회사무실을 짓는 것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나 모든 면에서 다 지금 축소를 하는 판인데 우리 의회가 13명, 14명으로 늘어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기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이 청사로도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는데 다시 군비도 어려운데 제2청사를 지을 계획은 아득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막대한 군비를 투자를 해서 공무원들에게는 안됐습니다마는 몇사람의 숙식제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연경관이나 군청이 비좁아서 쩔쩔매는 이런 입장에서 그네들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 놓고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은 그건 언어도단 아니냐, 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그래도 한국능률협회에서 주민만족도를 우리 양평군에 자치단체중 1위로 뽑아주셨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럽고 좋은 일입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 우리 주민이 편리할 수 있는건 하나하나 찾아서 내실도 기할 때가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2청사 계획이고 앞으로 전망보다는 하루빨리 시급한 기일내에 처리를 해서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예산이 수반되는대로 종합청사를 조그맣게라도 지어서 또 안되면 아파트라도 하나 얻어서 불편을 제공해 주더라도 이 문제만은 빠른 시일내에 철거해서 주민들의 넓은 공간과 또 민원사무를 보다 시간이 좀 걸리는 사람은 그래도 벤취라도 놓고 나무라도 심어서 응달에서 기다렸다가 갈 수 있는 이런 선의의 제공을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부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어떠한 난관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벌써 해야 됐을 문제인데 아직 안된건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금년안에 철거를 해서 좋은 공간으로 우리 양평군이 돋보이는 또 민원의 제일 서비스가 좋은 군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노력을 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뭐 제2청사 같은 것은 생각도 마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박선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회청사 계획이 수립되다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청사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청사가 아니라 제2청사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대과주의가 됐기 때문에 청사가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실지 주민자치행정실의 민원실도 부족할뿐더러 건설관리과, 환경관리과 같은 데는 과장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고 사무실을 2개씩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면적은 부족하지 않겠지만 대과주의가 됐기 때문에 사무실이 전부 과가 분리되어서 두 개씩 사용하고 있고, 또 그 비근한 예로 서고문제가 우리가 저거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서고도 임시서고를 지금 지어놓고 있는 상태가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저런 문제 앞으로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더 강화될 경우 민원실 문제 이것을 정말 주민한테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이런 민원실을 만들려면 현재 있는 주민자치행정실이나 제2민원행정실이 부족한 겁니다. 이런 문제가 감안이 되어서 제2청사 문제가 얘기가 된 것이고 물론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걸 철거해서 군민들에게 쉴 자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 저는 부정하는건 아닙니다. 대단히 아주 좋으시고 그런 저거인데 현 형편상 이것을 지금 그렇게 했다가 다시 제2청사 문제가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 그것을 다시 거기에 했던 조경이나 주차시설을 하고 다시 했을 경우에 이중 부담이 들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고려가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제가 회복되면 다시 청사문제가 대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철거를 하겠다. 다만 저희가 걱정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생활관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이득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해서 그때까지 보류하기 때문에 공가로 방치하는 것을 잠시 이용할 뿐이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질문하시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평의 경제가 더 원활해지고 더 살기좋은 고장으로 탈바꿈을 한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금 가옥을 뜯어서 거기다 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해서도 안될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영구히 우리 주민의 공간과 앞으로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지 거기다가 해서 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이건 언어도단입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제2청사를 꼭 짓는다고 계획이 있으면 다른 자리를 물색을 해서 지어야지 그 자리에다가 청사를 짓는다는건 계획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저 뒤로 돌아가면 지금 서고 지은 데 앞에 자동차 고치는 정비소입니까? 뭡니까? 정비소 관계, 그 뒤에 쓰레기 문제 그것도 언젠가는 철거를 해서 서고도 그렇고 다 합해서 1층, 2층을 짓더라도 이렇게 해서 아담하게 해서 뭔가를 설계를 해야지 지금 뒤에 가 보면 난장판 아닙니까? 뭐 어디가 물 뿌리는 것 무슨 저것 그냥 해서 참 보기 사나울 정도의 형태로 늘어져 있습니다. 2청사를 짓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한군데로 다독거려서 한군데로 모아가지고 보기좋게 누가 봐도 좀 우아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시급하지 지금 현재 여기다가 우리 제2청사를 지어서 몇평을 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으면 그래도 몇백평 지어야 할텐데 지금 비좁은 앞에 공간에다가 거기다가 청사를 짓는다는게 주차문제나 모든 면으로 얘기나 되는 일입니까? 또 만일의 경우 짓는다고 해도 지금 철거를 해서 써먹다가 이용을 하다가 그때 가서 지어도 헐 것은 헐 것인데 1, 2년 앞당기는 것 밖에 없는데 그걸 못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로는 집 2채를 뜯어서 완전히 해 놓으면 어느 민원인이 와도 딱 군청마당에 차 대고 내려다 보면 남한강이 퍼렇게 내다보이고 시야가 트이고 지금의 현재 앞에 군청 앞에 있는 면적보다 땅은 조그맣지만 그걸 제거하므로서 엄청 크게 보이고 아주 시원스럽게 보이고 마음이, 속이 후련할 정도인데 그걸 갖다 옹기종기 붙여놓고 가뜩이나 짜증나는 군청에 와서 마음을 졸이고 불편하게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을 트이고 군청을 흠모하고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건 우리가 만들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아픔을 딛고라도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철거를 해서 주민의 공간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게 의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배의원님의 말씀에 일부는 공감하면서 그 시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빨리 당길 수 있도록 또 말씀하신대로 뒤에 관용차 주차장, 창고 이것을 없애고 정리한다면 이게 전체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우선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청사내 주차장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공무원들이 불편을 느끼시면서 군민회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평소에는 주차할 장소가 모자르고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의회가 열리거나 주차문제가 거론될 때만 어떻게 조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의회가 열리는 날만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많은 인원이 집합되는 회의같은게 있을 경우 또 일시적으로 다수 민원이 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같으면은 자동차세, 재산세 1기분 세금이 고지되는데 그것에 대한 문의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주차장이 복잡하지 않나, 주차난이 있지 않나 그런 경우가 있고 특히 우리 정문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경 2명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관리를 좀 잘하도록 시킵니다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가정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등한히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문에서 주차장 관리를 철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관리를 이렇게 철저히 하면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회의가 있어도 현 주차장에 전부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선배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위 ’99년도,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관계관께서는 아직은 우리 양평정서로 민원인한테 주차요금을 받는 것 아직 뭣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동정도 갑니다. 그러나 기왕에 주차문제로 해서 본예산에 예산까지 3,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주차요금은 받지 않더라도 들어가는 정문에 주차요금을 받는 모든 설치는 해 놓고 차가 들어가면 청경이 뭡니까? 내렸다 올렸다 하는. 그래서 내려오는 신분파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선별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 주변의 차라든지 점심을 먹으러 여기다 갖다놓고 점심을 먹고 한나절씩 있다 온다든지 그런 모든 잡배들의 차량은 일시에 제거가 될걸로 봅니다. 이래서 주차요금은 주차가 더 폭증이 되어서 하면 그때 가서 시행을 해서 받는 한이 있더라도 주차요금은 받지 않더라도 기위 예산이 섰으니까 그 예산으로 정문에 그런 우리가 언젠가는 하기는 할테니까 그 예산으로 그런 설치계획대로 시행을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요금을 안 받아도 상당히 원활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선배의원님 말씀에 동조를 하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주차장을 이렇게 설치, 요금을 안받고 그걸 하면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인원도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원이 지금 현재에 있는 2명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교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한 2명 정도가 더 늘어야 되겠고, 그런데 현 여건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군민회관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고 또 작년말에 역 가는데에 환승주차장이 일부 생겨서 상당히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군청주차장이 정말 엄청나게 복잡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지만 현재 여건으로는 우리 준비된 이 주차장, 우리 공무원의 군민회관 이용, 또 역앞에 환승주차장 이런 것을 전부 활용할 때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관리만 잘하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이 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청 주차장이 복잡하지 않도록 하여튼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여기만 모면하는 그런 답변이 아니라 제 세무회계과장의 소신이 담긴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주차에 절대 하자가 없도록 하신다고 그러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3,400만원 예산이 계상 된건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행착오도 있고, 또 변경도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렵게 승인해 주신 그 문제를 중간에 이를 사업을 보류하고 포기 한다는 것은 좀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불용처리를 해서 익년도로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운상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운상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참 곤혹을 당하시고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볼적에는 곤혹을 안 당하셔도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 직원 211대, 그리고 직원들이 본청 뒤에다가 대는 차가 34대, 그리고 인근 주민이 갖다가 대는 차가 10대, 그렇다고 말씀 하셨는데 군민회관이나 이 군에서 역앞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데 실질적으로 아침에 나가 보셨습니까?

나가 봤습니다.

몇대나 주차합니까, 직원들이?

군민회관에 4, 50대 이렇게 주차합니다, 평균 4, 50대.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판단한거야. 내가 볼적에는 군 문화원이나 여기 직원들이 갖다가 댄거외에는 본청직원들이 갖다가 댄게 10대도 안 되요. 그것을 직원들이 이 뒤에 주차장 청사뒤에 대는건 전부 직원들 주차입니다. 그리고 10대에 대한 것은 왜 봐줘요. 실질적으로 아침에 나와 보세요, 새벽에 일찍. 그것은 이 인근 상인들의 전부 차량이예요. 그렇다면은 그사람네 들어오지 않고 직원들 30대고 40대면 예를 들어서 34대 들어 온다고 해서 34대가 뒤에 가서 있으면은 뒤에다 주차를 하면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인근 주민 상인들이나 인근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군청 광장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차난이 해결되는 거지, 복잡한거지 그것만 아침, 저녁, 낮에도 주차하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앞에서 뭐 하는 사람도 쓱 갖다가 대면 벌써 군청에다가 갖다가 대고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제대로 하면은 과장님께서 이렇게 큰 고통을 안 받는다고 생각 됩니다. 실제적으로 인근 주민이 10대 더 댑니다. 밤이나 아침에 나와서 보세요. 만약에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은 내가 아침 저녁으로도 이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거기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청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낮에 복잡할 때 인근주민들이 못하게 하는 것이지 군청 주차장을 텅텅 비었는데 밤이나 아침에 이때는 개방하는 것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민원인이 밀리는 근무시간내에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밤에 비어 있는데 대는걸 그것까지 못대게 하면 그건...

아, 밤에 대는건 좋습니다. 저도 과장님하고 동감인데요 지금 여기 청경들이 두사람이 있는데 여기 주민들이 앞에 상인들이 들어오는 차량을 갖다가 제재해 본적이 있는 것 보셨습니까? 안해요.

아니 하고 있습니다. 전단을 만들어서 상시 주차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전단을 앞에 꽂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앞에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사람들이 과에 찾아 오, 그 사람들이 노상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사람들이 제일 접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런 것을 단속을 해 주시면은 이 문제가 주차문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정리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쪼개서 우리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대명제 아래서 방송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원님들께 주문할 말씀은 주민들께서 듣기에 정말 정확한 보충질문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복승규입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 합병정화조 교체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의 사업주체가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공사업자들이 주인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주민설명회나 홍보를 한적은 있는지와 공사후 방류수가 10ppm이하로 방류될 수 있는지, 그리고 1위에서 5위까지의 공법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공법으로 공사를 배분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은 국·도비와 군비로 전액을 보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 목적은 맑은물 사랑 팔당호 1급수인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하에서 설치되는 합병정화조를 우리 군에서는 ’98년도분 188개소, ’99년도분 201개소를 설치 하는 것으로 사업물량을 확보 하였으며 이 사업물량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합병정화조 설치 전국 사업량의 45%, 경기도 사업량의 95%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현재 대상업소 선정을 완료하고 시설설치 설계중에 있으며, 시공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의 홍보실적 여부는 실시설계서 작성을 위하여 현지 실정 및 설치부지를 파악코자 지원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방문하여 설치 지원 동의를 받은바 있으며 현장에서 지원설치 배경 등을 개별적으로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대상업소에 대한 실시설계를 작성함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일부 시공업체들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주민들께 시공장소 선정과 관련한 마찰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점 담당과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되기 이전인 7월중에 공사 시공업체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여 지원대상자인 군민들께도 교체 지원사업의 목적 및 공사중 협조해 주셔야할 사항을 말씀 드리기 위하여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에 설치되는 합병정화조의 10ppm 이하 처리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지난 3월 11일날 개최 하였던 워크샾에서 국립환경연구원등의 관계 전문가 4인의 기술검토 결과 금번에 선정된 합병정화조 5개의 업체의 처리방식이 10ppm 이내로 처리가 가능한 시설임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10ppm 이하 처리를 보장 받기 위하여 시공업체가 시설설치 완료후에도 6개월간의 수질검사를 거쳐 처리방류수에 대하여 기준초과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한 시설에 한하여 건축주에 양도토록 하여 드릴 계획입니다. 특히 3월에 개최하였던 워크샾에서 5개 업체가 선정된 이후로는 이들 업체가 기술적으로 10ppm 이하 오수처리가 가능한 시설로 인정이 되고 있고, 시설설치 대상공사 현장이 188개소가 되기 때문에 광범위 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이를 분할 시공토록하고, 분할시공토록 하여서 합병정화조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5개 업체를 선정하였던 것입니다. 이 합병정화조 설치를 통하여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만드는데 우리 양평군이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으며, 맑은 물 사랑 환경보전의 최선봉인 양평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선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서 세밀히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선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업이 도비, 국비, 군비해서 참 주민들이 한푼도 안 들이고 보조사업을 해주는데 그 보조사업이 성공적으로 해서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우리 군으로부터 고마움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이점에 대해서 좀더 홍보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의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정화조가 거의 다 60인조입니다. 60인조에 우리 군에서 지금 공사비를 업자에 준 것이 2,800만원입니다, 돈이. 그 엄청난 돈을 들이는데 업자간에 또 주민과의 마찰관계는 기존의 지금 60인조를 설치한 정화조가 폭이 2.5m가 근 3m 그다음에 길이가 11m50입니다, 지금 정화조의 폭이.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업체는 5m면 된다, 지금 공법, 신공법으로 나온 정화조가 5m. 이런데 지금 어떤 마찰이 생기느냐 하면은 11m짜리 지금 기존에 20ppm에 있는 정화조를 그냥 두고 여기서 다시 빼 가지고 밑에다 해서 10ppm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설명회가 업자들이 와서 업자와 지금 가든이나 카페의 주인들하고 지금 흥정이 그런 흥정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 먼저의 정화조를 그냥 내버려두고 새로 가설했을 적에는 어떠냐? 좋다 이말이지, 그건 5m가 얼마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차이점은 여기 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그사람하고 항의를 했을 때 그러면 기존에 있던걸 거기다 파고 다시해라. 땅을 여기저기 헤집으면 뭐 잔디심어 놓고 나무 심어 놓고 하는데 상당히 업자들이 고통을 겪으니까 그러면 기존이 정화조를 드러내고 그 자리에다 해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는 못 한다 이말이야. 공사비가 많이 들고 야외 콘크리트 깰 수 없고 귀찮으니까 다른데다 해라. 이래서 주민들간의 마찰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왕이면 군에서 행정을 피는데 또 맑은 물 사랑을 하는데 홍보를 할겸 서종면이면 서종면 또 양평에다 모아다 해도 좋고, 한번해서 이 취지와 해야 되는 목적, 당위성 이것을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감시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시켜서 널리 우리군에서 하는 것도 홍보를 하고 해서 주민들간에 업자간에 마찰이 없이 이 사업이 완전히 좋은 사업으로 되도록 해 줄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건 우리 공무원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 어떤 불명예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호균입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로 환경농업-21과 BMW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 환경농업-21에 대해서 환경농업 시범단지 3,000만원의 예산삭감의 예를 들면서 어렵고 추진이 힘든 환경농업에 관련한 우리 군의 예산확보 사항, 그리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양평환경농업의 전망과 비젼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1973년도 팔당댐이 준공된 이후 26년동안 각종 규제로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높은 2차 산업이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단지 1차 산업 농업만이 어느정도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축사육과 농업마저도 자유롭지 못하고 규제를 당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우리가 살아 남기 위한 생존적 전략 차원에서 땅과 승부를 걸기로 하고 이의 실천방안으로 양평환경농업-21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염려 하시는대로 환경농업은 그 추진과정에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군이 전국 최초로 환경농업을 전군에 시도하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농업육성법 제2조에서 밝힌 환경농업에 대한 정의를 보면 환경농업이라함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목별 시비 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 첨가재등 사용으로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축산분뇨 처리와 재활용등으로 환경을 보전하며, 안전한 농축 임산물을 생각하는 농업을 나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기농업외에 다른 친환경농업은 우리 농민이 실천하기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이 됩니다. 다만 타지역의 농산물 보다 더 안전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분야를 위해서 우리 군은 농업인과 더불어 더욱 환경농업을 연구하고 기필코 성공을 거두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금년도 우리 군이 확보한 환경농업 관련 예산을 항목별로 말씀 드리면 국비 지원사업으로 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에 1개소에 16억, 가축분뇨 처리사업 13개소에 14억1,200만원, 친환경농업 직불제에 1,597㏊에 8억3,700만원, 친환경 시범마을 조성사업비에 4,500만원등 모두 9가지에 42억400만원이 투자 되고 있습니다. 또 도비지원으로는 팔당상수원의 영농비 지원 3억9,400만원, 양동 환경축산 개선 시범사업에 6,900만원등 4가지에 4억9,3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군비지원사업으로는 환경농업 읍·면 시범사업 12억, 겨울철 그린농업 시범단지 1억500만원, 환경오리농법 지원에 5,800만원, 축산농가 톱밥지원에 1억, 산화전해수 제조기 2,600만원, BMW에 1억등 18종에...

과장님!

예.

지금 주 질문요지가 환경농업한 효과와 향후 전망을 물어 봤는데 내역서 밝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의원님께서 내역서 밝혀 달라고 질문요지 냈습니까? 요지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질문요지외에 아까 질문사항에 투자예산을 밝혀 달라고 됐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글쎄, 투자예산은 어느, 지금 내역서 읽은 것 외에 어떤게 더 있습니까? 투자를 밝혀 달라는 것은 현재 어느정도의 예산이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농민들한테 어느정도 투자된 그 내용이시지 내역서 밝혀 달라는 얘기였습니까?

알겠습니다. 해서 총 18종에 20억, 군비사업이 20억8,400만원 따라서 총 투자사업은 31종에 67억8,100만원입니다. 이러한 사업대상자는 의원님께서 염려 하시는대로 특정지역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평환경농업이 아직은 기초단계로서 홍보와 시범사업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로 가시적인 환경농업의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98년도와 ’99년도 기초단계 수준으로서 환경농업에 대한 각종 교육, 또 우리가 실시하는 홍보등을 통해서 우리 군민이 환경농업에 확신을 갖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선포한 양평환경농업-21에 대한 관심을 많은 언론사들이 가지고 긍정적으로 평가 보도해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대내외적으로 양평의 이미지가 환경농업건으로 이러한 사실로 널리 알려지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일부에서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던 분위기와는 달리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진하고 양평 환경농업-21의 향후 전망과 비젼은 환경농업이 과연 어느정도 농민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여건에서 환경 농산물을 대량 생산했을 때 과연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느냐가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주부들중 69.4%가 환경농산물이 확실하다면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사겠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우리 환경농산물이 확실한 신뢰성만 확보 된다면 그래서 우리 군이 확실한 환경농업으로 자리를 잡는다면은 팔로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판로 확보를 위해서 우리 환경농업추진위원회 유통분과에서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절차를 연구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군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양수대교가 개통됐고, 그리고 6번 국도 4차선, 또 중앙선 전철이 확장이 되면은 우리군은 명실공이 수도권에서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자연경관이 가장 잘 보전된 관광기능으로 역할을 충실히 할겁니다. 현재 대내외적으로 양평의 이미지가 환경농업 군으로 이러한 사실로 널리 알려지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일부에서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던 분위기와는 달리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양평환경농업-21의 향후 전망과 비젼은 환경농업이 과연 어느정도 농민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여건에서 환경농산물을 대량 생산했을 때 과연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느냐가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대도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주부들중 69.4%가 환경농산물이 확실하다면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사겠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우리 환경농산물이 확실한 신뢰성만 확보된다면 그래서 우리 군이 확실한 환경농업 군으로 자리를 잡는다면은 판로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판로 확보를 위해서 우리 환경농업추진위원회 유통분과에서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절차를 연구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 군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양수대교가 개통됐고 그리고 6번국도 4차선 또 중앙선 전철이 확장이 되면은 우리 군은 명실공히 수도권에서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자연경관이 가장 잘 보전된 관광기능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또 안전한 먹거리가 환경농산물로 생산될 때 대도시 지역의 공급지역으로서 우리 군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환경농업의 전망은 밝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농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BMW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MW 자연순환 시스템 설치는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연순환원리를 이용해서 가축의 분뇨를 자원화 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여기에서 얻어진 생물 활성수를 농업에 이용하는 완벽한 환경농업의 하나입니다. 이 기술은 일본에서 개발되어 일본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기술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경주와 홍성 등에서 일부 지역에 시험 설치해서 활용중에 있습니다. 일본에서 활용한 활성수의 예를 보면은 축사나 퇴비장에 살포하면 악취가 제거되고 채소류에 액비로 사용하면 병충해 발생이 거의 없어 농약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고, 또 농산물의 품질, 당도 등을 높여주는 우수한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경에서 계상된 BMW 사업의 추진은 당초 옥천면에 소재한 축산분뇨장에 설치할려고 추진을 시도했으나 사후관리 문제와 사용농가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다시 읍·면에 설치하기로 하고 대상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BMW의 선정대상지는 설치 인근의 원료수급이 용이하고 축산농가가 있으며, 활성수를 이용한 후 원예농가가 근처에 있어야 적지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양서, 용문, 개군 등에서 설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생물 활성수가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사업성과를 봐서 농가의 반응 등을 종합 검토해서 향후 확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선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3,000만원을 추진이 어려우므로 삭감요구를 했는데 그건 뭐 어떤 사업을 할려고 그러다 추진이 어려워서 삭감요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환경농업 시범사업은 옥천면에 소재한 고냉지 채소단지에다가 고냉지 시범포를 설치할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미처 살피지 못해서 그 지역에 전기시설이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전기시설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각종 시설의 활용도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보류를 한 상태로 삭감요청을 한 겁니다.

이게 화훼단지인가 뭐 만든다고 했던 그거예요?

야생화도 하고 여라가지 각종 그것을 할려고 했던 지역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과장께서 지금 기대효과에 대한 BMW 농법을 잘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사업지를 선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옥천에서 지금 반대를 했고 지금 어느 쪽으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몇군데 물색중에 있는게 지금 용문, 양서, 개군 희망지를 다시한번 물색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BMW를 이용한 환경농법이 성공을 할려면은 우선 설치대상지역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두 번째로 지도요원이 정예화 된 지도요원이 필요할 것이고요, 예를 든다면은 개군이나 양동에서 나오는 뇨를 활용하면은 축산분뇨처리장에서 운영하는 지금 예산도 상당히 절감되리라고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아직까지 설치장소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의 문제가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월면 선거구 주상옥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민병채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여론을 어떤 방법으로 수렴하고 있는지와 수렴된 여론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는 것은 군민 스스로가 꿈과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인위적이 아니고 주변환경이 충족될 때 저절로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 다시 말해서 군정의 궁극적인 목표로 군민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충족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변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집행권자의 일방적이 아닌, 당사자인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속에서 상호간에 공감대가 형성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군민의 소리를 어떻게 수렴하고 있으며, 수렴된 의견은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최근 군민의 관심사 중 면민의 관심사에 대해 깊이있게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수렴된 의견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행정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양수리간 직행 좌석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인들에게 고향과도 같은 전원을 그리워하는 또 쉴 수 있는 문화공간을 찾고자 하는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고 또 군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 서울에서 양수리까지 연장하여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관계회사와 협의해 볼 생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 이 사항이 어렵다면 양평읍과 용문면의 장날만이라도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시적 근로가 아닌 고용창출을 통한 근본적 실업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질문입니다. 공무원의 보수를 삭감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도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을 만큼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재원이 투자되고 있는 데 반해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듯 일시적 고용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로 근본적인 실업을 해소하므로서 군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사내 탁아시설 개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섬세한 손길의 기여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군 공직자 중에도 맞벌이 여성 공직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놓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사내에 탁아시설을 개설하여 운영하므로서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 있기를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답변에 덧붙여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확·포장중인 국도 6호선은 우리 몸을 지나가는 대동맥에 비유할 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더군다나 국도와 인접한 읍·면의 발전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보룡리 구간은 홍천 방면에서 현재 명성리 고개로 일컬어지는 국지도 70호선으로의 진입이 불가하여 도로 연계를 통한 국토의 효율적 운영에도 일치하지 못함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 주민의 원망과 원성이 큰 데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주상옥의원님께서 질문 하셨습니다만 이 양평군수님께서 주민에게 다가가는 것은 어느 누구도 8만 군민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역시도 군정보고나 아니면은 마을 리단위까지 다니시면서 귀를 기울이셔서 청취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군수께서 지금 답변해 주시는 동안에 이 주민숙원 카드를 만들어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 우선순위에 맞춰서 하시는 일 중에 선심성 행정은 안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본의원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주민에게 많이 다가가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선심성 행정이라는 얘기는 들이지 않을 만큼 소신있게 일을 하셨느냐 사실 그걸 물어 본겁니다.

예, 그럼 답변 하신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행정실장 송대성입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주민자치행정업무에 관하여 깊은 관심으로 많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며, 한편으로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게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주상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원을 찾는 도시인이 많아 양평을 찾는 사람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서울서부터 양수리간 직행 좌석버스를 양평까지 연장 운행할 용의와 양평과 용문의 장날만이라도 운행이 될 수 있도록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양수리에서 구의동간의 좌석버스는 1일 24회 운행되고 있으며 금년 3월 1일부터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평에서 구의동간에 시외버스 직행요금은 3,000원이나 일반 좌석버스 운행시에는 법정운임이 노선당 1,000원으로 되어있어 동 구간 운행시에는 적자 운행을 감수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이러한 운행을 위해서는 적정 이용승객이 있다고 판단 됐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날만을 한정해서 운행하는 것은 현행법상 격일제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어렵지만 의원님께서 이런 것이 주민편익을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존중하여 빠른시일내에 해당업체의 대표를 만나 좌석버스 운행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번 국도 확장공사 완료시에도 양수리에서 양평간, 양평에서 용문간의 좌석버스 운행이 시행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관련 업체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주상옥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간이 쫒기는 경우나 장날등에 많은 짐을 갖고 구리나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읍내 터미널까지의 거리가 도보로는 멀어 대부분 시내버스를 타고 양수리까지 간 후에 서울행 좌석버스를 갈아 타는데 현재 양수리행 시내버스가 1시간 이상으로 배차가 되어 있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한 지금은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은 못 했으나 예전에 실내체육관 앞 광장에서 주말을 이용해 군 농업경영인 연합회와 함께 운영하던 주말농산물 직판장이 성황을 이루지 못 한 것도 다지 이곳을 통행하는 사람들만을 겨냥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서울에 개설되어 있는 전국 각 지역의 농산물을 모아 놓은 직판장을 가기 위해서는 서울에서도 양평까지 오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신선한 농산물을 찾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이러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양평으로 끌어 드릴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야 한다는 또 한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한 것임으로 단지 주민의 교통편의만을 제공한다는 것 보다는 다양한 고장홍보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것인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그러한 농산물 소득판매를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한다고 하신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관계법령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능한 범위를 검토를 해 보고, 또 저희가 어떤 저희만의 의지를 가지고서 하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음으로 관련업체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의원님이 지금 고려하시는 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련업체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79회 임시회때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운영, 장애인에 대한 이해증진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킨다 하셨는데 계획대로 교육을 실시 하셨는지 하셨다면 교육의 반응은 좋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화교실은 올해도 복지회관에서 화요일과 금요일 2회에 걸쳐서 매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10명에서 15명 이내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현재 1시간 오후 7시서부터 8시까지 퇴근시간 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응은 거의 수준급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운면 선거구 박정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금년에도 풍년농사를 기원하면서 수해복구 등 군정전반의 심도있는 검토와 문제 제기등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새로운 천년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민병채 양평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감사드립니다. 우리 양평군민이 진정한 양평군의 주인이되는 지방자치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소신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군수께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이와 잡일이 없는 자치단체로 변신하고자 하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지난 10일자 신문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에서는 종이와 잡일을 없애는 기업으로 변신을 했다면서 삼성전자에서 1년간 사용하는 문서를 쌓으면 26층짜리 삼성본관 건물의 150배가 넘고 1열로 펼치면 경부고속도로를 45회 왕복할 수 있는 불필요한 회의서류로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기업내 모든 결재는 전자결재로 하겠다고 사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 ‘97년 대형컴퓨터 주전산기를 3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해서 구입한 후 핸디오피스, 홈페이지 구축 등 많은 부분에 컴퓨터를 활용한 행정혁신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현 장비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투자효과를 계산한다면 얼마만큼의 효과와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신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도 행정의 작은 것부터 그리고 간단한 것부터 혁신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행정혁신은 윗사람, 즉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마다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는 단지 문서작성을 위한 워드용으로 밖에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쯤이나 대형컴퓨터를 제대로 활용하여 전자결재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것인지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양평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자유게시판의 성의있는 답변으로 정보화 서비스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국유임도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98년 본회의 군정질문시 군수께서 소상히 답변하시며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게 ’99년 상반기 안에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 하신다 하여 마음이 놓인다 했는데, 상반기가 며칠 남지않은 현재 피해복구가 완전복구는 커녕 복구중이거나 그나마 복구된 것도 부실복구로 장마시 토사유출 등으로 농경지 및 농작물의 재피해가 크리라는 예상이 되는바, 매년 연례행사 같은 피해를 말로만의 대책으로 피해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으며, 산림청에 재피해 및 피해복구에 관한 강력한 대책은 있으신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주민의견 수렴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94년 3월 16일 주민특별법에 관한 근거에 의거, 금년 4월 29일 경기도의회 제136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투표법제정촉구건의(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사업 등은 공청회, 여론조사 등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효과분석과 기대효과 제고를 위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친 뒤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주민의 의견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에 의해 청취하고 결정하실 생각은 어떠하신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께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호우피해시 피해조사 설계복구 문제와 시설공사에 편입되는 주민토지 등기업무에 관해 건설과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예방, 응급대책, 재해복구, 기타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작년 호우피해시 피해조사를 한다고 지역이장님을 모시고 담당공무원이 한 현지조사가 누락된 것이 많고 조사에 대한 설계를 한다고 군청설계팀과 용역설계팀이 조사서를 갖고 현지답사 설계를 했는데 여기서도 누락이 생겼으며 복구도 주민의 충분한 설명부족으로 주민과 마찰내지는 민원이 많았고 이래서 설계변경 또한 많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강구책과 자체설계팀과 용역설계의 다른 점에 대한 답변과 군 시설사업 등 주민토지 수용을 하고 분할로 인한 등기장 변경신청 서비스를 담당과에서 해 준다면 주민편익위주의 행정서비스가 될텐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을 이용한 산촌마을 종합개발에 대해 산림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산촌종합개발유치계획과 천혜의 자연을 갖고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중첩된 개발제한을 받고있는 우리 군은 맑은물 사랑 ,친환경농업 등 자구책으로 이미지 제고에 전 군민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화 등 자연을 이용한 지역주민 및 도시인의 명상의 장 ,사귐의 장, 예술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평의 「아침고요 원예수목원」 버금가는 들꽃피고, 산새가 지저귀는 자연을 최대로 이용한 산촌종합개발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농업 기반조성사업 및 유통구조 개선에 대하여 산업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환경친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등 현대화 된 시설이 필요한데 환경농업 기반시설 확충과 우수작목반 양성, 양평의 우수농산물을 지정, 브랜드화 할 계획은 있으시며 대통령께서도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신다 하셨는데 우리 군도 차별화 된 우수농산물을 생산,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및 계획은 있으신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정보화를 도구로한 행정조직의 합리화는 효율적인 군의 노력없이는 지방자치단체간 경쟁력 제고는 궁극적으로 어려움으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화 서비스가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두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공개행정 주민의 알권리 일환인 양평군의회 최초 공개방송에 대하여 단체장으로서 어떻게 보시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관내 국유임도 유실로 우리 군민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됨으로 관내 실행되는 산림청 소관 국유임도라도 개설 복구에 우리군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어야 하는데 군의견이 반영되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신 적은 있으신지 이상 두가지에 대해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임도시설이 94%가 완공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6월 18일날 현지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좀 내용과 달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도로 인한 산사태 발생지 복구는 임도와 임도를 연결하는 상태고, 산사태가 난 하단부는 2m 간격으로 2단석축만 쌓은 상태입니다. 그 이하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산사태난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2단 이하 석축 하단부는 그대로 방치되었음으로 폭우시 농경지 피해가 예상됨으로 산림청에 강력히 요구해서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대책을 앞으로 하단부에 어떻게 해서 그것을 완전히 복구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홍창호입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 수해피해와 관련한 조사 설계복구등 전반적인 사항이 주민의견과 많은 마찰을 빚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공사분에 편입된 개인소유의 토지보상 절차 및 편입토지에 대한 등기업무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수해복구 공사 조사설계 복구등 전반적인 사항이 주민과 많은 마찰을 빚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수해로 인한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공공시설 분야의 피해복구는 469건에 232억5,700만원이며 복구사업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니 만큼 ’98년도 9월 10일 설계팀을 구성하여 ’98년 11월 13일까지 43일간 373건을 자체설계함으로서 4억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절감된 예산을 사업비로 집행하였고 60건의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 하였으나 수해복구 과정에서 일부 현장이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첫째 조사 및 설계단계에서 누락분에 대하여 당초 수해피해 조사시 해당지역 리장과 읍·면직원들이 단시간내에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조사·보고된 사항만으로 재해대장을 작성하여 중앙에서 수해복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한하여 이를 근거로 설계팀에서 설계를 하였기 때문에 수해복구에 대한 누락분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둘째로 자체설계와 용역설계가 다른점에 대하여는 용역설계는 설계에 따른 전문지식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과 같이 짧은 시간에 많은 물량을 소화하며 시행하는 설계와는 공법상의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셋째로 복구과정에서 주민에게 충분한 사업설명이 되지 않아 마찰 내지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설계변경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는 작년 수해복구 사업이 약 480건이 되며, 이 많은 사업을 읍·면별로 주민설명회와 현장소장 회의를 통하여서 최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일부 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되지 않고 사업이 시행되면서 마찰내지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보며 이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해복구 사업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며 지역주민과 직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누락된 부분은 설계변경을 추진하는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부에서 복구금액 결정시 원상복구 개념에서 복구예산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일정금액 이하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자력복구 하도록 되어 있어 수해복구 사업비가 절대 부족한 관계로 피해지역 주민들이 원하시는 만큼의 항구복구가 사실상 불가능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복구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주민요구 사항을 전부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지만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하거나 피해시설에 대한 수해복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이번 수해복구와 관련 피해조사 및 복구비 산정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제도 부군수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 3월 감사원의 수해복구 감사때와 5월 31일 새정치국민회의의 수해 누락분이 없도록 피해조사 기간을 충분히 부여해 주고, 복구비 산정시 항구복구 개념에서 복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해피해에 따른 조사기간과 복구비 산정지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고 조사설계 복구과정에서 주민과의 민원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해복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구간에 편입된 개인소유 토지의 보상절차 및 편입토지에 대한 등기업무 대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을 위하여 편입되는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른 보상의 절차 및 방법으로는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대상물권을 표시한 용지도를 작성하고 용지도를 기본으로 토지조서 및 물권조서를 작성하여 보상시기, 방법, 절차등을 기재한 보상지역을 정하여 주요 일간신문에 공공 및 대상 물권의 소유자 권리에게 개인통지하고 있습니다.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부여된 공공용지외에 잔여부지에 대한 토지분필 등기는 우리 군에서 등기대행 조치하고 있으며 편입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협의 취득된 토지분필 권리증은 교부하고 있으나 교부되지 않고 미 보관중인 토지분필 등기필증과 향후 협의취득시 토지분필 등기권리증을 당초 소유자에게 교부하여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작년도 호우피해 복구 잔여금이 7억8,900만원이 남았다는데 읍·면의 누락복구 공사를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원인과 추경에 계상이 안되 가지고 누락된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자체설계는 돈을 덜 들이기 위한 설계고 용역설계는 완전복구를 위한 설계였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공사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 예상되는 것은 7억8,900만원으로 어제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 있는 돈은 지금 현재의 용지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일부는 또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에 사용되야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로 사업 수해복구 사업은 당해 사업에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로 사업비가 계상된 예산은 도로 사업비에 써야지 예를 들어서 상수도 사업에 쓴다든가 다른 목적외의 사업에는 사용하기가 정산하는 관계로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로와 하천이 같이 병행해서 있는 구간은 같이 써서 그 사업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또한 용역설계를 시행한 곳은 사업물량이 많거나 연계성이 쭉 있거나 또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또 사업피해 물량이 많고 교량등과 같이 구조개선을 해서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득이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꼭 용역설계라고 해서 항구 복구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현장여건에 맞추어서 가능한 항구복구 사업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예, 박정철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그거 관련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피해복구 누락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거지 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호우시 피해누락분이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잔여금으로 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그 잔여금액은 보충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해 사업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집행잔액인 발생될 때는 누락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설계변경이라든가 추가발주를 해서라도 가능하면 읍·면에서 건의하는 사항이 많이 반영됐고, 또 이에 누락된 사항은 지금 읍·면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 거의 100%는 누락분이 사업시행을 못 했습니다마는 거의 다 하고 또 읍·면에서 건의한 사항도 내용을 파악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수해피해 보다는 노후시설로 된 것을 주민들께서는 피해난데는 해주고 본인 토지와 인접한 지역은 안해 주니까 민원을 야기하시고 이래서 해달라고 하시는 사항이 많이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차후 내년도 사업이나 이런 지역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추진되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열 산림개발과장 지정대리 김창열입니다. 박정철의원께서 다섯 번째로 천혜의 자연을 갖고 각종 규제로 재산권 활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 맑은물 사랑과 야생화 등 자연을 이용한 지역주민 및 도시인의 명상과 사귐의 장, 예술과 교육시설을 산촌종합개발사업에 포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산림개발 행정과 산림을 이용한 문화가치 창출, 임산물을 이용한 지역소득 증대에 지대하신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박정철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남·북한강이 어우러지며 용문산을 중심으로 명산이 산재한 산자수려한 천혜의 보고를 지닌 서울 근교의 산촌 군으로 발길이 닿는 곳마다 관광지이며 명소로서 ’98년 사업완료된 단월면 석산리와 2000년 사전 설계 예정지인 청운면 신론, 도원리를 비롯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대상으로 8개면 11개리를 경기도와 산림청에 대상지로 선정·제출되어 있으며, 이를 대상으로 선 기본설계후 대상지 결정방식을 포함한 타당성 심사제 등 선정의 투명성을 기하여 사업추진의 내실화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연차 확대 추진, 도시인에게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 제공하고 산촌주민에게는 문화적 가치를 창출, 삶의 질을 높이며 환경농업과 임산·특산물을 개발·보급, 관광객을 이용한 농가 소득증대 및 천혜 자연을 활용한 산림경영의 거점마을을 확대, 임업소득원의 집중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맑은물 사랑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지역주민 및 도심생활에 지친 도시인들의 명상과 사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삼림욕장 및 원예시설 농원 등을 조성, 자연학습장과 체험장 등 가족단위 휴식처와 청소년들의 심신수련을 위한 수련공간 등 어느 지역보다 버금가는 우수한 시설을 산촌종합개발사업 사전 설계시 반영 조성하여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 사계절 고향의 멋과 정취가 살아 쉼쉬는 아름다운 고장으로 창출, 다가오는 21세기 새 천년을 준비하고 나가기 위하여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의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산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주민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으며, 실시설계시 용역회사에서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주민이 얼마나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산촌지역에 소득원을 개발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므로서 활력있는 산림경영의 거점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의 대다수가 희망하고 개발의지가 높은 지역으로서 임산물 주산지 또는 특산 임산물 등 주민의 소득증대가 가능하고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단월면 석산리 산촌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추진할 때에는 개발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역주민의 개발수요를 파악, 반영·계획하고 부락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을 실행할 것이며, 사업 실행시에는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민·관 최종보고회 등을 통해 추진사항이 보완 경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이 되어 주민에게 최대한 반영이 된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호균입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평환경농업-21 추진을 위한 제반 농업기반 조성 및 우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계획을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선배의원님께서 질문시 환경농업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 총 31개 사업에 67억8,100만원 대부분이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비닐하우스 시설은 금년도에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12개 읍·면에 7만2,200평 사업비 20억5,800만원에 50%를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농업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 생산 공급, 비닐하우스 등 각종 기반시설의 중요시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명년부터는 각 읍·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읍·면에서 환경농업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군 추진위원회에 상정이 되면은 이를 심의·선별해서 각종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적하신 양평 환경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양평환경농업-21 상징마크를 지난 2월 11일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하였으며, 등록이 완료되는대로 신뢰성이 확보된 우수 환경농산물부터 동 상표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 유통·가공분과위원회에서 환경농산물의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양평환경농업의 품질방안과 백화점 등과 연계 방안, 또 아파트 등 대도시 소비자 단체와의 연계, 내방자를 위한 현지 대형 직판장 설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 상거래 등을 연구·검토·시행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등과도 긴밀히 협조해서 양평환경농산물의 직판장을 서울에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정철의원입니다. 농산물 출하시 농민이 높은 가격을 받으려면 고품질 농산물을 대량 생산 및 규격 출하를 해야 하는데 우리 군의 대량 생산 가능 농산물을 선별, 적극 지원할 계획과 우수 작목반별 영농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 실적이 있으신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 농산물에 대해서 대량 생산 계획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오이 또 표고버섯, 느티리 등 우수 농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품목별로 어느 품목을 특정해서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해서 규격 출하라든지 지원계획을 검토 추진 하겠습니다. 또 포장 디자인 개발도 금년도에 우리가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우수 상품에 대한 포장 디자인 개발로 상품의 가치를 높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