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이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개군면 선거구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군면 선거구 박장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지방의회 3기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발전을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김영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와 민병채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97년 말부터 불어닥친 IMF 환란이 이제는 조금씩 경제가 좋아진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우리 국민의 밑바닥 경제는 회복되지 않고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음에 집행부 관계자나 의회는 고삐를 풀지말고 이 기회를 지금보다 한차원 높일 수 있도록 비장한 각오로 모든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한국능률협회에서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주민 만족도 혁신부문 서류심사에서 종합 1위를 하여 제4회 혁신부문 지방자치 경영대상을 수상한 데 대해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광의 뒤에는 꽃다운 청춘을 피기도 전에 구조조정이라는 태풍에 의해 직장에서 쫓겨나고, 실업자가 되어 처자식의 끼니와 학비를 걱정하며 앞일을 걱정하는 동료직원이 있다는 사실과 현재 남아있는 공직자들의 월급이 체력단련비250%가 삭감되어 7급 모 직원의 5월분 실수령액은 72만원 정도, 7급의 또 다른 공무원은 공제금을 제하고 난 실수령액이 32만원에서 45만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 공직자의 아픔도 있습니다.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음에도 어찌하여 모 지역신문이나 항간에 떠도는 여론에서는 군정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까? 군수께서 설정하신 3가지가 넉넉한 양평건설,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이라는 군정 목표를 내걸고 취임한지 벌써 4년째, 벌써 군민들 사이에선 민심 초읽기를 놓치고 있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일고 있고, 민심 초읽기에 벌써 경고등이 켜졌고, 민심읽기 시스템의 동맥경화 현상에 대한 책임은 군 실과소 및 읍·면장 등 간부 공무원들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 군정 역점시책의 양대산맥인 환경 농업-21과 문화적 가치창출 또한 구호만 요란할 뿐 체계화 된 논리 정리 및 공감대 형성이 미흡할 뿐 아니라, 원론적이고 개론적인 성격이 강해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현실과 동떨어 졌다는 지적입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 지역으로서는 환경이 중요하고, 문화예술이 중요하고, 환경농업이 중요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 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은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소득이나 대책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면서 목숨을 잃는 사례가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처지에 있는 우리는 지금 어느 특정인을 홍보하고 겉치레, 소비성 행사를 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게 당장 급합니다. 1억을 투자하면은 투자한 만큼의 물질이 남아 있든가, 그 1억을 투자한 돈을 평생을 가지고 울궈 먹을 수 있는 생산적인 소득사업 수립이 최급선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민선자치에 대한 기대가 컸던만큼 군민들의 실망도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집행부나 동료의원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지역성과 선심성, 인기성을 버리고, 균등발전, 가진자 보다는 소외계층을, 고통받고 어려운 부분을 보살펴서 누구나 평등한 삶을 누리면서 미래 지향적으로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엄정한 중립속에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몇가지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먼저 군수께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특산물 전자 상거래 제도 도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전자 상거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인식이 부족되어 어려움이 있으나 농·특산물 시장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민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와, 두번째로 도로점용허가 무료 설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민들이 도로변에 건축을 할 경우, 건축비는 물론 건물설계비, 도로점용허가 설계비, 공사비, 점용료 등으로 많은 부담을 민원인들이 져야 하는 실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원인의 가계부담을 덜어 주어 지역의 건축경기를 촉진시키고, 무단점용으로 인한 불법을 막고, 민원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도로점용허가 설계만이라도 전문 토목직이 전담해서 무료로 설계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앙덕리에서 선사시대의 고인돌을 비롯한 다수의 귀중한 자료가 발견되었음에도 지금까지 공원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역사의 산 교육장, 문화체험장, 선사문화 관광 유적지 조성을 위하여 테마 박물관 건립과, 공원이 조기에 조성될수 있도록 특단의 의지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지는 없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저소득층여성과 농어촌여성, 장애인 여성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과 출산 보조금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고, 젊은 여성을 농촌에 유입시켜 이농인구를 줄이고, 후계인력을 키우며, 장기적으로는 농촌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차질없는 식량생산으로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차원과 농촌을 떠나지 않고 문화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여성과 저소득·장애인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면 이들의 복지정책을 새롭게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출산보조금 지원과 출산보조금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장께 네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평 한우 거세우 고급육 브랜드화 및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군 거세우 한우는 이제 전국에서 품질인증을 받고 소비자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육두수가 적어서 양평한우로 홍보해도 전국을 상대로 수요되는 물량을 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타지역에서도 거세우 고급육을 활발히 시작하여 전국의 예를 들면 인삼을 먹인 금산에 인삼한우, 영동군에 포도한우, 무안군에 양파한우, 익산군에 황토한우, 양양군에 양양애우, 장수군에 장수청정한우, 안동군에 안동한우촌, 제천에 박달제 한우마을 등 이런식으로 거세우 고급육을 한 단계 뛰어넘어 이제는 거세우 고급육은 전국적으로 이미 보편화 되여 있어 우리 지역의 거세우는 경쟁력에서 많이 뒤떨어지고 있는바 우리지역에서도 거세우 고급육을 개군에만 국한 시키지 말고 양평군 전역에 육성시켜 보급할수 있는 물량을 늘려 확보하고, 기존 우리 거세우에다 여기에 우리도 천년 묶은 은행나무잎이나 열매를 소에게 먹여 은행의 판매증가로인한 소득은 물론 10,472㏊에대한 환경농업의 기본적으로 필요한 가축분뇨를 외부에서 오염된 퇴비를 수입하지말고, 자체에서 생산해서 대처할 수 있는 가축 확보는 물론이고 양평은행한우라는 브랜드로 세계에 수출할수있도록 단지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돼지 콜레라로 인한 농가피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발생되는 돼지 콜레라로 인하여 인근 용인에서도 발생되었다는데 관내 70여 양돈농가의 콜레라 방역에 대한 비상이 걸려 있는바 이로인한 관내 양돈 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돼지 콜레라의 근절대책과 박멸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다이옥신 닭파문으로 인한 피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벨기에 사료에서 발생한 기준치 100배 초과된 다이옥신 파문이 확산되면서 암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이 오염된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비롯한 모든 축산물과 어류가 관내에 유통되었는데 모든 육 가공제품에대한 유입현황과 회수조치는 어떻게되고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양평 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지원 및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6개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RPC 미곡 종합 처리장에서는 97년도 수매량이 179만1,089kg이 수매되었고, ’98년도에는 300만463kg의 산물벼를 수매하여 양평쌀의 대표성을 띠고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규모의 부족과 지역별로 차별화된 산물벼 수집건조장의 부족과 운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좋은 품질의 쌀을 갖고 있으면서 인정을 못받고 있는 안타까움에 청정 양평쌀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RPC 미곡종합처리장의 확대지원과 특단의 개선대책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 계획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인 우회도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에서 주민건의 사항으로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 우회도로 사업이 여러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면소재지를 관통하여 지나고 있어서 통행불편과 농기계등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우회도로가 조기에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중 하자포리 지역의 우회도로 사업은 토지보상을 한지가 4년 넘도록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사업이 중단되고 신규사업이 먼저 불합리한 행정이 이루워지고 있는데, 어떻게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사람봐가면서 추진을 하는 건지, 또 아니면 아예 사업을 포기할것인지 관계관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전국 각 시도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까지 농어민을 대상으로 무료 대행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환경농업을 제창하신 군수님께서는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제도에 대해 지금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도를 적극 앞당겨서 우리 양평군에 우수 농산물이 생산되고 농민들의 농가소득 올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 무료설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민원인들의 경제부담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의의원입니다. 도로점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도로점용 허가시 경찰서에 협의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협의 처리기간이 25일입니다. 민원사항으로 봐서는 너무 긴데 경찰서와 협의해서 좀 단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충달입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앙덕리 선사유적지 테마박물관 및 공원조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군면 앙덕리 지역은 앞에는 남한강이 흐르고 뒤에는 개군산이 자리 잡고 있으며, 자연경관이 아주 매우 좋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97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앙덕, 창대리 제방에 대한 개수공사를 착수하게 될시 제방공사 한쪽에는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과 초기 철기시대의 토기들이 이 지역에서 발견되어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에서 발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지표조사 과정에서 청동기시대 고인돌을 확인하였고 또한 토기, 석기 등이 채집되고 또 회현리 일대에서는 구석기 시대의 석기를 일부 찾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앙덕리 주변지역은 선사시대의 여러 유적과 유물이 찾아지는 중요한 곳으로 잘 보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고인돌 발굴대학인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에서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으나 앙덕리 마을회관 옆으로의 이전은 장소가 협소하여 어려운 실정이며, 적당한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고인돌 이전 부지가 확정되어 복원시에는 향토유적으로 지정한 후에 공원화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학생들의 자연학습장, 문화체험장 등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적지 조성을 위한 테마박물관 건립은 용문산 관광지내에 향토민속관을 건립중에 있기 때문에 앙덕리와 병산리 일원에서 발굴된 선사시대 유물을 용문산 관광지내에 건립하고 있는 향토민속관에 전시하고 구석기 시대 생활상을 테마식으로 설치할 계획이므로 예산 관계상 앙덕리 테마박물관 건립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소규모 전시관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위치, 면적 등 타당성을 조사한 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토지매입비 등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번 발굴조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양평군은 구석기 시대부터 한강유역에서 영농생활을 하며 살았다는 증거가 확실히 증명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문화예술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박장수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거석문화유물보호법이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관계관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시다고요?

예, 예.

앙덕리 선사유적지 공원조성 및 테마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3일날 국회에서 입법예고된 거석문화유물보호법의 정의를 보면은 고인돌, 선돌, 석산 등을 연구·보전·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이번에 4월 13일날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 법 제13조, 14조에 보면 보전지권의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는 국·공유지와 교환이나 육성·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의 보고인 선사유적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지역에 실속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열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원하십니까?

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입법예고된 내용을 제가 인지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앙덕리에 있는 고인돌과 지금 대석리에도 또 고인돌이 지금 잘 보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대석리 것은 현재 주인이 우리가 살려고 그래도 지금 아주 팔지 않는다고 아주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못사고 있는 형편이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라도 꼭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여성복지에 대해서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신 농촌 저소득층 여성의 출산 장려금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23조에 보면은 해산보호금의 지급 신청등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출산을 할 경우에는 18만원의 해산보호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는 해산보호비 지급인원이 ’98년도에 1가구, ’99년도에 3가구 등 총 4가구에 대해서 해산보호비를 지급 하였습니다. 일반 여성에 대하여는 현재 의료보험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36조 규정에 의해서 첫아이가 출생되면은 7만6,400원을 지급하고 둘째아이가 출생되는 데는 7만1,000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가에서 분만할 경우이고 병원에서 분만할 경우에는 의료보험법에서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여성에 대하여는 출산보조금 지원이 법에 의하여 기위 지급되고 있는 사항이며, 특히 대통령 직속 여성특위에서 농촌여성에 대하여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에 대하여 자긍심을 심어주고 여성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중 유배우 가입 여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타 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춘 다음에 조례를 제정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지금 농·어촌여성 출산장려금 지원과 보조금 조례 제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농촌의 어려움과 우리 지역의 인구를 늘려야 하는 우리 군으로서는 농촌복지정책과 유입정책을 확실히 추진하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농촌여성 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효균입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 양평한우 브랜드 방안등 4건을 질문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의 대표적인 농·축산물인 거세우와 은행을 양평은행·한우 등의 명칭으로 브랜드화 하고 단지를 확대, 지원·육성할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등록된 한우는 개군한우하고 당너머한우 2가지가 등록되어서 생산된 한우고기는 자체 운영 또 한우 전문판매점 및 유통업체 등과 계약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양평한우의 새로운 이미지를 위한 새 종합브랜드화는 기존 브랜드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개군한우의 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품질인증을 군 전체의 거세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농산물검사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군 한우의 정회원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세우를 확대 지원하고자 2000년도에 지역 특화사업으로 지난 4월 24일 도에다가 거세장려금 1,500두분 6,400만원을 지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확보되면은 내년부터는 군내의 거세한우농가가 확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요구액은 두당 거세우 두당 5만원씩으로 계산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환경농업-21과 연계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은행이나 기타 특수 한우 사육법을 개발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브랜드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평환경농업-21 축·수산분과위원회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중기·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돼지콜레라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돼지콜레라로 인해 양돈농가에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돼지콜레라는 1종 전염병으로 발생되면은 양돈농가에 막대한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2000년까지 종식시킬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말씀하신 지난 3월 2일 용인지역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는 즉시 군 긴급방역비를 443만1,000원을 투입해서 관내 돼지사육농가 전 농가에게 긴급 예방접종약을 배부하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또 현재 예방접종백신 1만7,000두 분을 국가 및 도로부터 지원 확보해서 지금 현재 축협에 보관하고 관내 돼지 사육농가가 연중 무상으로 백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콜레라 근절을 위해서는 홍보활동으로 양돈농가에 집중 교육을 8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혈청검사를 20농가의 돼지사육을 해 본 바 있고, 각종 홍보물을 배부하였으며, 관내 3개당 19명의 방역반을 편성해서 연중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돼지콜레라의 질병 방지와 확산을 위해서 양평군내에 우리가 앞장서서 노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다이옥신 피해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벨기에 사료에서 발생한 다이옥신 파문이 확산되면서 관내 유통되고 있는 육가공제품의 현황과 회수방법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벨기에산 축산물 다이옥신 사건은 국제적으로 처음있는 대규모 축산물의 안전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벨기에에 소재하여 있는 더키스타사라는 동물유지 회사가 공급한 공업용 유지를 사료로 공급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은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오염된 사료를 공급받은 나라로는 벨기에, 네덜란드 그 다음 프랑스이며 또한 국내에 반입된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산 쇠고기, 닭고기, 계란 등은 동 회사의 사료를 먹이지 않은걸로 국내 제품은 수입된 제품은 그렇게 인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6월 7일부터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 83개소와 대형수퍼마켓 등 현지를 조사해서 돈육 등 해당제품의 수입이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는 1개소에서 19㎏을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다이옥신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판매금지조치를 시켰습니다. 가공제품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된 1월 15일 이후에는 수입된 가공원료로 한 가공제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공제품의 원료는, 수입된 원료는 대부분 수입된 회사의 창고에 보관된 걸로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농림부, 도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국내산에 유입된 다이옥신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현재 검사 의뢰중에 있는데 그 안전성 여부에 따라서 확인될 때까지 계속해서 수입제품에 대한 판매를 못하도록 하고 안전한 국내산 축산물을 판매, 소비자들이 이용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쌀의 품질이 좋음에도 인증을 못받고 있으므로 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RPC 미곡종합처리장의 지원 및 특단의 개선대책을 수립할 의향을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쌀이 지역간으로 품질의 차이가 많은건 사실입니다. 현재 미곡종합처리장이 1개소로 통합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의 원료를 별도로 매입해서 가공 판매하는 것은 지금 현재 RPC 운영상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품종별로 선별 수매를 해서 가공판매하는 등 해마다 양평쌀의 이미지가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98년도에도 1,810톤 28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또한 쌀의 품질은 품종과 토질에만 좌우되지 않고 건조, 저장과정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98년도에 건조, 저장시설 증설에 1억7,500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서 RPC의 당초 1,200톤 규모에서 1,800톤으로 증설을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성을 감안한 지제나 개군쪽 그 다음에 양서 등 지역별로 별도로 RPC의 건조, 저장시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만 군 재정형편상 당장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중앙에서 지원채널이 있으니까 중앙과 도 등과 협의해서 최대한도로 지역별 건조, 저장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장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8일날 강상체육공원에서 열린 축협사업 전 이용대회 및 체육대회에서 군수님의 축사말씀중 양평축산인 확대 및 축사면적을 늘리고 축산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본 의원은 기억을 합니다. 화학비료를 쓰지않고 환경농업을 할려면 밑거름을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적정마리수를 확보해야만이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농촌을 떠나지 않고, 놀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한우사육을 확대해서 지원해야만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농촌에서 일을 하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에, 또한 거세우 고급육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연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조기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1개소에 19㎏이 발견이 되셨다고 하는데 어떻든 1개소에 19㎏이 유입이 됐으면은 다른 부분에 이보다 더 많은 제품이 유입됐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어떻게 이것밖에 유입이 안됐습니까? 확실한 겁니까, 이것?

저희가 전 정육점을 상대로 해서 조사한 바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맹독성 환경호르몬 다이옥신의 주범인 소형 소각로가 관내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된 곳이 몇 개소이며 다이옥신 피해는 없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형 소각로에서 다이옥신의 배출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형 소각로가 관내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어떤 피해가 될지를 조사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관내의 소각로에서 다이옥신이 염려가 되는 곳을 조사해서 저희 군 축산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고기섭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양평관내 슈퍼에는 지금 양평쌀이 하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봤습니다. 여주, 이천쌀이 트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양평쌀이 브랜드화가 돼 있는데도 여주쌀이 들어오고, 양평쌀은 슈퍼에 진열이 돼 있지 않은 것은 그 쌀에 대한 미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열이 안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20㎏짜리 한포대에 지금 슈퍼에서 파는게 5만원 이랍니다. 그 슈퍼 경영하는 사람하고 내가 만났는데, 여기 이천쌀이 들어오는게 5만원에 지금 현재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 쌀이 미질이 좋다고 한다면은 관내 슈퍼에서도 관내 쌀이 팔려야 되는데 여주, 이천 쌀이 트럭으로 들어오는걸 제눈으로 보고 또 그사람이 와서 전 실어 오는 것 까지 봤는데 전부 여주, 이천 쌀을 갖다가 지금 양평슈퍼에서 파는데 앞으로는 좋은 양평쌀을 생산해서 양평 주민이나 또 외지에 있는 서울 주민한테 이미지 제고를 해서 좀 팔았으면 하는 생각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답변을 바라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슈퍼에 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 과장님께서도 아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그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규현입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 아홉번째로 개군 우회도로공사가 중단된 뒤에 아직도 재개할 의향이 있느냐, 혹시 신규사업에 우선순위가 밀렸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군 도시계획 도로는 박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총 소요사업비가 41억원으로 ’95년도에 5억원, ’96년도에 3억을 투자하여 편입용지는 약 85%가 보상 되었으나 ’97년도서부터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공사가 중단 되었습니다. 도비 지원이 중단 된 것은 우선순위에 밀린 것이 아니라 IMF등으로 인해서 도비의 재원이 부족하여 벌려놓은 사업중에서 우선 마무리 되는 소규모 사업부터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군 우회도로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총 33억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99년 1월 동 도로가 국도37호선으로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 우회도로 개설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어렵지만은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비지원을 요청해서 본 사업을 재개하거나 아니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하여금 우회도로가 개설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다른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유선방송 TV를 지금 양평군민이 다 시청을 하고 있는데 관계관께서는 명년도에는 이 사업이 꼭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최대한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양평군 도시계획도로 사업 벌려 놓은 것은 거의 다 마무리가 돼 있고, 이제 중단된 사업이 용문도시계획도로 역전앞에 있는 것하고, 개군 것 두건이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십시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구의장, 고기섭부의장과 사회교대)

주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진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 또한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민병채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를 설치하는 것만이 수도작 농업을 위한 능사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농자 천하지대본(농자천하지대본)이라하여 농사를 귀히 여기고 하늘의 무서움과 땅의 고마움을 헤아릴 줄 아는 슬기로움으로 우리 배달민족은 유구한 역사를 연연히 이어 오면서 자연을 지키고 자연의 혜택을 누려 왔습니다. 수도작이 주 농업이었고, 쌀이 유통화폐 구실을 하던 우리의 선조시대에는 논을 만드는 것이 최대의 재산증식 이었으며, 한줄기의 물이라도 도랑을 내어 논으로 인수하는데 막대한 노동력을 기울였습니다. 개울이나 구거를 막아 보를 설치하였고, 근간에는 관내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으로 받아 들여 해마다 보를 건설하고 보수하는데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혜택은 자연을 무서워 하지 않고 자연을 훼손하는 대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천리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작금에 이르러 과연 이 콘크리트 보 설치만이 농사를 짓는데 최상책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콘크리트 보는 구거나 하천, 강을 가로질러 설치됨으로 예전에 돌보와는 달리 유속을 더디게 하고 수위를 높이게 되어 대형홍수시 틀림없이 주변에 수해를 입히고, 홍수를 맞거나 몇 년의 세월이 지나면 보수를 해야하고 재해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때에 잔물로 남는 콘크리트 덩어리는 두고두고 흉물로 방치되고 철근 조각은 아이들을 다치게 하는등 미관을 해치고 위험을 소지한 골치거리가 됩니다. 더욱 둔하거나 폭발적인 추진력이 없는 물고기에 어로를 차단하게 되고 떼죽음을 당하게 하는 생태계의 파괴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되는 예산, 흉물, 위험, 생태계 파괴 이렇듯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원점이 되고 있는 이러한 콘크리트보를 과연 설치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농사는 어떻게 짓는가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콘크리트보를 대신하여 펌프장 시설을 하자는 제의입니다. 현재 약 30m정도의 보를 막아 관계수로로 유입되는 용수량은 4인치 양수기의 만출량 이하입니다. 이 정도에서 취수암거, 양수기 설치, 양수장 건물을 설치해도 비용은 보 설치에 대비해서 약 1/3정도에 불구합니다. 여기에 전기세라는 문제가 발생됩니다만 지금 농업용 전기는 상상하는 것 보다 싸기가 이를 때 없고, 양수기는 연중 가동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며, 각 보의 작인들과 철저한 약속의 위탁관리만 체결한다면 추후 보수비도 거의 들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어찌하였든 농업인들에게 전기세라는 부담을 안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는 예상되는 예산절감액, 아니면 그에 상응되는 기금을 출연하여 가칭 보설치대체관계시설지원에관한기금운용조례를 제정,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등으로 전기세를 지원해 주는 예를 들어 봅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홍수피해 예방하고 천년만년 환경을 보전할 수 있다면 시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 없는 양평, 하천을 원상복구하는 양평, 환경에 관한한 추종을 불허하는 환경양평을 만들어 가자는 이 제의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군수께 답변을 구 합니다. 이어서 선진의식으로 우리 양평은 살아 남아야 된다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군수 한분께 한정된 것이 아니며 저를 비롯한 8만 양평군민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의미도 깊습니다. 지난 ’91년 지방선거가 시작되고, 그뒤로부터 우리 주위에는 패가 갈리고 골이 생기고, 시기하며 없는 말 만들어서 사실인양 유포하고, 혼자만의 생각으로 인정 받으려고 하는 추리작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아직도 존재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대를 형성하는 시장경제 사슬은 사촌이 이웃이, 이웃단체가, 이웃나라가 망하면 우리도 망하고 마는 이웃이 잘되야 우리도 잘사는 그런 경제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 아니라고 안일하고, 내가 좋아 하는 것 아니라고 시기하고, 나 한테 이득되지 않는다고 배척하고, 내가 시키는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흔들어 댈 것이 아니라 같이 참여하고 객관적으로 충고하여 다 잘되는 부귀를 함께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달 본의원은 두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사전지식의 습득과 체험을 위한 시설견학을 목적으로 임기중에 한번 허용되는 해외연수를 미국으로 다녀왔습니다. 기간중 광활한 대륙과 과감한 투자로 사막에 까지 건설된 도시계획 시설물 등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면서 시설견학에서 거대 미국을 이룩한 그네들의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원초적인 사실을 배워 왔습니다. 평소 우리는 미국을 그네들이 제작한 영화정도로만 그들을 평가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포장이었고 실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리를 깨우치고 감동시킨 미국인들은 편견없는 장애인 보호, 서로 감사하는 친절함, 철저한 책임있는 공중의식, 언제 어느 곳에든 청소년들을 가르키는 생활교육, 지치지 않는 미래설계, 항상 몸에 배어 있는 보장 서비스, 이런 것이 세계 최강의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국경이 없는 경쟁시대에 우리 양평군도 의식의 선진화 만큼은 미국 같은 선진국에 도전장을 내 보는 것이 수준향상과 적자생존의 시대를 지키는 파수대가 아닌가 합니다. 정보화 시대의 20세기에 이어 다가오는 새 천년은 문화·관광의 시대라고 합니다. 문화와 관광의 양평으로 살아 남아야 한다고 말들은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양평의 최고 관광자원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 용문산, 은행나무, 벽계구곡, 석산 소금강 이라는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아닙니다. 양평 제1의 관광자원은 친절입니다. 그리고 이 친절이라는 자원은 곧바로 현금화 되서 우리에게 되돌아 오는 가장 큰 자본인 것입니다. 무한경쟁 시대에 뒤진다는 것은 소멸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친절이 제일 큰 자원이라는 의식, 나도 장애인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장애인 위함, 청소년이 나의 미래라는 생활교육, 쓰레기도 나의 돈, 공공기물도 나의 돈이라는 공중의식 여기에 우리의 것을 지키는 예의, 온고지신의 정신만 있다면 뒤질래야 뒤질 수 없는 예약된 선진양평을 볼 것입니다. 의식의 자원화, 자본화 해야하는 군민정서 함양을 위하여 군수께서는 어떠한 홍보방안을 기획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는 말씀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제시를 해 줬었다는 말씀은 하셔도 기회는 이 때다 하는 방송을 이용한 참 군민 설득작전을 펴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불충분한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콘크리트 보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지만 보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용수로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에서 환경농업을 한다고 오리쌀 생산 주력으로 오리를 논에 넣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물이 제대로, 속칭 농삿말로 물을 참지 못하는 논에는 오리를 넣고 싶어도 넣지 못한다는 얘기, 또 하나 취입보 상태에서 취입되는 용수량은 많지만 지금 점토나 아니면 용수로를 만들지 못한 그 관개수로는 전수 새어나가는 중간 수로에서 이 끝에 있는 논까지는 물이 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각 농가들이 개인별로 관정을 파고 해서 자비로 전기세를 내고 해서 수도작을 이루고 있는 지금 사태입니다. 용수로 보수를 사실상 이런 앞으로 재 설치를 하거나 새로 신설해야 되는 보는 펌프장 시설로 대체하고 거기에서 절감되는 예산이나 그에 상응되는 다른 예산은 용수로 보수에 전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한 거기에 대한 전기세는 보 설치 대체 관개시설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를 한번 설치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보의 용수로 문제 해결에 더욱 어떠한 박차를 가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의식에 대한 말씀도 사실상 지금도 방송중에 있습니다만 언론이라는 것이 한번 오보가 되면은 언론사 측은 나중에 오보를 인정하는 내용은 누가 찾아볼래야 찾아보지도 못하는 어느 귀퉁이에 단 몇줄로서 「정정 보도합니다」아니면 「오보에 대해서 독자 여러분께 사과합니다」정도의 내용이지 그 때까지 또 그 이후로도 오보정정을 보지 못한 독자들은 오보가 사실인양 알게 되는 것이 군민의 의식속에 상당히 뿌리 박혀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시기, 질투 또 망가트리기식 비평을 가끔 듣습니다. 결국 이 비평은 추락을 하게 되는 결과로 뿐이 남지 않게 되는데 정확한 언론보도, 정확한 여론형성을 위해서 1년에 한번이 되든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서라도 우리 관내에 언론비평위원회를 한번 운영할 용의는 있으신지, 또 하나 앞으로 참 문화시대 문화시대 말로만 하는데 우리 동료의원은 전 질문에서 4월 13일날 국회 입법예고된 자료까지 수집을 해서 관계과장께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담당관계관은 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예고되는 것은 항상 관보를 통해서 게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 문화 하면서 문화에 대한 자기 담당에 관한 이런 사전 자료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과연 양평군이 문화로 갈 것이냐, 또한 내용중에 다이옥신에 관한 질문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 과천에 대규모 축산단지를 지원해 주고 그 옆에 또 소각로를 건립했는데 이 소각로에서 분출되는 다이옥신으로 인해서 공포까지 느낀다는 이런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담당과장 여태 아직도 소각로가 과연 다이옥신을 분출해 내느냐 하는 자체도 모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우리 군정의 전문 담당과가 운영된다면 과연 이것이 우리 군정에 비젼이 있는가 의구심을 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이남영의원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신병치료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통보한 질문사항으로 질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다가오는 현 지금의 상황은 청소년들의 효와 근본은 잊혀져 가는 이때에 우리 양근,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양근향교와 지제향교가 있습니다. 이 유림에서는 1년에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예절교육, 또는 성인식, 한학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 교육을 명륜당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장소가 협소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 현실정으로 맞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하신대로 기술센타에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해서 우리 양평군에 청소년들을 여기에 모여서 교육도 하고 체육도 하고 여러가지 휴식공간을 갖는다고 하셨는데 이 보다는 앞으로의 장기간 계획을 세우셔서라도 향교인근이나 유림에서 전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됐으면 하는데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제초제 사용 억제에 대해서 계몽하시는 차원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일선 공무원들의 계몽운동을 보면은 논두렁 제초제를 사용하는 농가들에게 “보조금을 안 준다, 경찰서에서 잡아간다, 각종 혜택을 안 준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농민들의 높은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서 이미 말씀 드렸다시피 환경의 중요성, 환경농업의 중요성을 모르는게 아닙니다. 농민들이 신바람나게 논두렁에서 콧노래 부르면서 낫으로 풀을 깍을 수 있도록 생산된 농산물을 모두 수매해 주는 보장이 있거나 값을 받아 주는 보장이 없는데 누가 그 무더운 땡빛에 가서 논두렁 풀을 깍겠습니까? 또 현실적으로 고령자 농민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제로 제초제 억제는 좀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한테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7월 1일부터 공문서에 한문을 기재하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앞으로 한문이 공문서에 투입이 되면 한문을 모르는 지금 신세대 학생들이 대학교를 나와도 한문을 모르는 대학생이 상당히 많은데 상당히 어려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뭐 아까 군수님이 말씀 하신대로 노문리 이항로선생 생가 강당, 이런 건물을 이용해서 방학철이나 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나 유림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학생에는 한문을 여름방학에 선도해서 가르키는 이러한 강당으로서 막대한 군비를 들인 군비를 1년 12달 써 먹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다소 소수의 경비가 들더라도 우리 양평 청소년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행정을 관장하고 계신 부군수님께서는 공중보건의 강사료 부당지급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관계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의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회를 요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문필수의원님의 보충발언으로 제시된 지난해 정기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중 공중보건의 교육강사료 부당지급에 관한 미회수금에 관한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부군수께 질문된 관계로 부군수께서 이에 대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회수조치 다 하실거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구희의원입니다. 풍요로운 양평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구조조정과 고통분담이라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군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매진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직생활을 하시는 동안 지역주민을 위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봉사행정을 구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군수께 양평군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수도권에서 1시간대에 위치한 지역으로 국도 6호선이 4차선으로 확·포장됨에 따라 앞으로 개발여건과 주민 소득증대 사업의 확충기회에 충분한 여건이 있다고 봅니다. 한강을 끼고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과 개발여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팔당 상수원 보존지역, 그린벨트지역 및 환경부에서 한강 수변지역 지정 등 많은 규제 속에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얼마든지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수께서는 수도권에서 1시간대에 있는 우리 양평군 지역을 개발시켜 주민 소득증대와 연결시킬 수 있는 군 발전계획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방안강구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 구조조정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사람이 청춘을 다 바쳐 일해 온 평생직장을 하루아침에 본의 아니게 그만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상부방침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고통분담이라는 네 글자에 봉급이 인상 안된 것은 말고도 봉급자체가 삭감된 상태라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진 것은 물론이려니와 업무분량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것 또한 현실입니다. 물가는 상승되고 봉급은 줄고 생활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앞으로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므로 지금 현재 비어있는 지방서기관, 지정대리를 5급 직무대리로, 9급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7급을 6급으로 진급시키면 공무원의 사기를 조금이나마 올리는 것은 물론, 명예를 중시여기는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봉사와 군민을 위해 소신있는 행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진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 결단을 내려 시행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소규모 군 발주공사의 문제점 및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5,000만원 이하 사업이 지역의 여건이나, 주민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탁상설계에 의해 추진이 되고 있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도로여건상 4m 도로포장이 가능한 지역인데도 3m로 포장을 함으로써 차량 및 농기계의 교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곳이 많고, 둘째, 군 발주사업은 시행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는 면에 전혀 통보하지 않아 면에서는 사업의 시행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며, 또 현지여건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단지 설계서에 의해 시공이 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사와 관련한 주민 요구사항이 면에 신고는 되었으나 군과 연계가 미흡하여 추진이 지연되기가 일쑤고,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야 해결책을 모색하는 형편으로 주민의 애로사항이 즉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넷째, 명예감독관이 위촉은 되었으나 군 발주공사는 사업자가 명예감독관의 말을 잘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시정부분을 군에 통보조차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째, 공사 감독공무원은 서류상에만 기재되어 있지 실제로 공사 감독공무원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광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환경농업도 중요하지만 문화적 가치창출 개발로 양평군 전체를 지역특성을 살려 관광지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평군은 위치상으로 국도 6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되어 수도권에서 1시간대에 이르고, 양평으로 들어오는 길이 사방으로 뚫려 있어 앞으로 교통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전철이 수년내에 개통된다고 보았을 때 외자유치든 내자유치든 아니면 공영개발이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역별로 지역여건에 적합한 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를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양동면 계정리 고령토가 MBC, SBS, KBS, KBS 2TV 등에서 연속적으로 방영됨으로써 전국에 알려져 많은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앞으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고령토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관광개발 계획이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군 경계표지판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를 총 망라하여 도·시·군 경계 지역에는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00도 00군 입니다”라는 경계표지판이 서 있습니다. 이런 표지판을 지금은 지역별 특성을 살려 많이 개발이 되어 새로운 문구가 쓰여져 있는 데 우리 양평군에서도 평범한 표지판보다는 새로운 맛, 새로운 감각을 줄 수 있는 문구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맑은 물 만들고 사랑하는 양평입니다” 또는 “여기는 의병의 고장 양평군 양동면입니다” 여러 가지 문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지판이 제작되어서 설치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께 축산분뇨 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축산농가에서 축분과 축뇨를 제대로 분리하여 보관할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축산농가에게 서한문 등을 통해 축분과 뇨를 분리하지 않으면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반입을 받지 않겠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입을 금지시키겠다는 것인데 현실 여건을 전혀 감안하지도 않은 채 축산농가에게 축산을 그만 두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5월을 기준으로 1일 처리용량 200톤, 1일 평균 처리량은 169톤, 1일 평균 반입량 54.6톤 그러면 115톤을 더 처리할 수 있음에도 제한적으로 반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와 같은 행정이 군민을 위하는 일인지 아니면 축산농가를 점차 줄여서 없애려는 의도는 아닌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가뜩이나 침체되어 있는 축산업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관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본 의원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별도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분명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한 요지는 환경농업도 중요하지만은 규제속에서 지역별 여건에 맞는 규제범위를 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요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산 좋고 물 좋다 보니까 서울 종교단체를 빙자한 공원묘원 개발이 서울 사람들에게 양평이름만 빌려주는 공원묘원 개발이 마구잡이로 지금 이루어 지고 있는 묘원관리에 사각지대에 현재 놓여 있습니다. 최근에 얘기 듣기로는 용수사 공원묘지 대표자도 구속됐다고 하는가 하면 지제면 골프장 추진에 앞으로의 보장성 문제, 스파월드 부도건, 파라다이스 부도등으로 우리 양평의 경기침체는 말 할 수 없이 심각하며 회생의 기미가 현재로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의 온천지구 조성도 아직 안돼있는바 하루빨리 이러한 문제해결로 양평의 경기를 끌어 올릴 수 있는 군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시급히 요망되는데 군수께서는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충달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 양동면 고령토 개발 방향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동면은 1895년 을미사변시에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의병의 발상지로서 안승우 의병장, 이춘영 의병장, 을미의병 추모비, 효열비, 택풍당 등 역사의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927년 조선일보에 게재된 내용중 가난한 시설 지역주민은 양동면 계정리에서 백토를 이용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보도사항과 관련해서 MBC에서 현지확인한 결과 고령토 즉, 백토는 양동면 계정리 산25번지 상에 분포되어 있고, 현재 산업자원부 광업등록사업소에 광업권 등록을 했으며, 향후 채광계획 인가, 용도별 성분 정밀분석, 매장량 확인 등 기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계정리 백토를 이용한 개발계획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양동, 지평의 의병의 발상지와 계정리 고령토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관광상품화가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그 동안 MBC 프로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는 프로와 SBS의 「호기심 천국」, KBS에서는 「6시 내고향」등에서 방영이 되었으며, 명주실과 같이 윤이 나는 백운모 형태로서 도자기 원료, 내화벽돌 원료, 페인트 원료, 화장품 원료 등 풍부한 용도와 성분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국도 6호선 확·포장공사가 완료되고 수도권 전철이 운영될 시에는 관광객의 증가는 극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역특성을 살린 두물머리 사진 촬영지, 양서 용담리 연꽃, 양서～서종간 자건거 도로, 산책로, 생태공원 조성, 등산로 정비, 남·북한강 물안개, 자연휴식지 등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우리 지역의 고유 특화물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볼거리, 쉴거리, 그리고 먹거리 공간을 조성하여 우리 군 전체가 경유형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지역으로 만드는 전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관광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안구희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홍창호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군계간, 읍·면경계에 이정표를 새로운 감각으로 제작·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도경계의 주요지점에 3년전부터 물, 산, 넉넉한 인심의 내용으로 경계표지를 설치한 바 있으나 군경계 표지는 인근 시·군과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군 전체 특성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군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면경계 표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단순히 지역경계임을 알리는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홍보와 관광지역의 지역특성을 부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면과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창대입니다.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위생처리장에 대한 애정어린 따가운 질책속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안구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축산분뇨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사업소에서 답변의 대미를 장식하게 되어서 더욱 성실히,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난 ’97년 8월 5일날 준공이 된 그리고 현재는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축산분뇨처리장은 축산농가라는 고객이 있으므로서 존재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볼 때 대상 축산농가는 양축업에 전념하고 소득을 늘리는 방법 또한 축뇨처리장이 고장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입되는 농가의 올바른 실태파악은 물론 현실을 알아야 되겠기에 그 실태를 이번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군내의 양돈시설은 재래식, 스크레파식, 슬러리식 등의 3종이 대표적인 사육시설 방식입니다. 그 중에서 스크레파식, 슬러리식 등이 대표적인 시설방식인데 그 중에서 재래식과 스크레파식은 축분과 축뇨가 어느정도 분리되고 있고 슬러리식만은 축분과 축뇨가 혼합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하게 저장조에 저장되고 있음을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축뇨처리장에 반입되는 총 48개 축산농가중에서 70.8%인 34농가가 양동지역에 있고 양동지역 34농가중 50%인 17농가가 축분과 축뇨가 현실적으로 분리가 어려운 슬러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유입농도가 축뇨처리장 설계 유입수질인 BOD 기준할 때 5,000ppm보다 5배이상인 즉 2만5,000pppm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유입수질이 2만5,000ppm일 경우에 정상처리되는 가능양은 1일 40톤으로서 이 양만큼만 반입하여야 하나 안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 5월분의 유입량과 처리량을 말씀하시면서 축산농가의 고충과 애로 그리고 소득향상을 위하여 금년도, 즉 ’99년도 현재까지는 월 평균을 기준할 때 1,905톤이며 1일 평균을 기준할 때 81.3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반입량은 고농도인 5배로 1일 평균 81.3톤을 대비할 때 처리장에서는 약 400톤이 넘는 400.5톤을 처리하는 효과가 나타나서 5,000ppm 기준으로 200톤을 처리하는 축뇨처리장 당초 설계기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과부하 상태로서 액상부식조에 기계적인 고장등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실정이며 연계 처리시설인 양평하수종말처리장 또한 운영에 커다란 영향과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적극적인 대책으로는 ’99년도 축산분뇨처리장 시설개선 보완사업으로 이름 자연정화법인 즉 아오끼 니에타 시스템 방식의 고도처리시설을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를 총 15억여원을 들여서 금년중에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어느정도 고농도의 유입수 상태에서도 능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축산농가와 축뇨처리장은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공존하는 보완적인 관계이므로 상호간 필요에 의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더라도 안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축뇨의 반입금지조치 또는 강제적 제한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만 축뇨처리장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축산농가들에게 홍보 및 지도를 비롯해서 반입농가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므로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지난 6월 15일부터 홍보를 한 바 있음을 깊이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축산분뇨처리장이 시설 개선·보완사업을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토록 하여 처리장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안의원님의 애정어린 충고와 지적을 교훈 삼아서 우리 군 환경사업소는 지도감독 부서로서 그리고 축뇨처리장은 직접 운영하는 기업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고 한발짝 더 주민편익에 다가설 수 있도록 하면서 한층 더 성숙되는 전기로 삼아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 본문에 질문한 내용과 같이 5월을 기준으로 해서 서면질문 답변서를 볼 것 같으면은 1일 처리용량이 200톤, 1일 평균 처리량이 169톤, 1일 평균 반입량이 54.6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지금 관계관께서 말씀하신대로 5,000ppm을 기준으로 해서 공장을 설치했는데 2만 내지 3만ppm이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용량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서면질문 답변서에 1일 평균처리량이 169톤이라고 해 놓고 1일 평균 반입량은 54.6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15톤을 더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 받은 이유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축분뇨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축산농가 뿐만이 아니라 관계공무원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협의해서 서한문을 각 농가에 보낼 것이 아니라 시설보완을 철저히 해 가지고 축산농가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지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이러한 서한문을 보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답변서가 그 내용으로다 말씀을 하실 때 1일 평균 반입량이 54.6톤인데 165톤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축뇨처리장은 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54.6톤은 5월달에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액상부식조의 부하현상으로 처리가 잘 안되어서 일부 처리에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5월만은 1일 평균량이 다소 줄어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되는 이 54.6톤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탈수처리할 때 응집제 그리고 염화제이철,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하수 등으로 인해서 물량이 늘어나는 관계로 169톤이 됐다는 말씀을 드려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우리 현장지도를 하게 된 이유는 지난번 5월달에 수질관계가 악화되므로서 이에 따른 실무 대책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관계부서가 모여서 실무자들이 협의를 하다 보니까 축산농가의 현실적인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실태를 파악하고자 그 서한문을 만들게 됐고 서한문 내용속에는 우리 축뇨처리장의 현실을 올바로 가르켜 드렸을 뿐만 아니라 반입을 금지한다는 그러한 표현은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려 두겠습니다. 아울러, 축뇨처리장이 안고 있는 이러한 시설 개선을 위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개선 보완사업을 금년중에 완료토록 하므로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단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축뇨처리장은 민간위탁된 기업형태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입량을 제한한다면 그것은 곧 기업의 손실입니다. 기업이 처리량 만큼 수탁비를 받아갈 수가 있는데 처리량이 줄어든다면 당연히 수탁비도 줄어드는 관계로 처리량을 반입을 금지한다든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려 두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양평군의 축뇨생산량이 1일 1,227톤이 생산되는데 이중에서 돼지가 473톤, 소가 754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축뇨 운반비를 계산해 보니까 리터당 12원으로 계산했을 때 1일 500톤으로만 계산을 하더라도 1일 6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365일 전체 계산해 보니까 21억9,000만원이 나와요. 이렇게 봤을 때 돼지의 전체 반입량을 보면은 양동면에서 거의 다 지금 반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동면에는 거리가 너무 멀은 원거리 문제점도 있고 또 경비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관계관께서는 과부하 상태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렇게 막대한 예산 운반비가 들어가는 것을 양동면 현지에 군유림이라든지 또 축산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이 부담을 가지고 차라리 땅을 수만평을 사든가 축산분뇨처리장을 짓는가 해도 돈이 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관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현지 양동면에다가 축산분뇨처리장을 설치하는데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럴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돼지가 3만9,452두, 또 소는 2만1,541두에 두당 분뇨생산량 돼지는 12ℓ, 소는 35ℓ를 말씀 하셨는데 이 기준은 지난해 12월 가축통계 조사에서 밝혀진 양에 근거해서 오수 및 분뇨 그리고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해낸 양이라는 점을 말씀드려 둡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편익적인 면에서 양동면에 축뇨처리장을 만든는게 어떤가 하는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뇨처리장에 당초 설치될 목적은 오수 및 분뇨 그리고 축산폐수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해서 이게 설치 되었습니다. 설치될 당시에 법규정을 잠시 말씀 드리면 시장·군수는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즉 허가신고에 축산폐수 배출시설외에 그밖에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외에 소규모 규제미만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양동면에 물론 규모이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다가 규모 이상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인 처리를 원칙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분뇨처리장에서 받게 된 것은 규모 이하는 저희 군내에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편익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되는 군 방침에 부응하고자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중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양동면 지역에 추가로 설치할 문제는 앞으로 관계법령안의 범위내에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군의 방침이 양평에다만 하라는 법칙은 없지 않습니까? 군의 방침을 지금 말씀 하셨는데 군의 방침이 양평에다 설치하라는 그런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군의 방침은 농가 즉,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규모 이상의 농가의 축뇨도 반입하고자 한 것이라는 방침을 말씀 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 하시는 양평지역에 설치 관계는 지역의 특성상 12개 읍·면의 중심지가 된 관계로 설치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곳은 또 옥천면 옥천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 많은 자료수집과 원고작성으로 심도 있는 군정질문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또한 소신과 성의로서 답변해 주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의 정책제시나 소신은 한층 양평군을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으로 정착 시키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희망하고 또한 확신합니다.